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덕수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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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 및 2회 추경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 내시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064억 3,9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1,021억 3,354만원 보다 4.22%인 43억 619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319만원이 증가된 1,050억 973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57억 5,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653억 2,127만원 보다 0.66%인 4억 3,061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2,761만원이 증가된 643억 2,188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38억 7,486만원이 증가된 501억 5,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총무과 소관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조정교부금 5억 8,065만원을, 대일항쟁기 희생자 조사로 국고보조금 7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조정교부금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무과는 지방세수입 287억 9,111만원과 세외수입 35억 2,87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보건소 소관으로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세외수입은 4억 8,450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39억 5,4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4억 3,951만원보다 1.31%인 5,821만원이 감소된 43억 8,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87억 2,736만원보다 1.06%인 5억 1,878만원이 증가된 492억 4,615만원으로 총무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동 게이트볼장 조성비 9억원을, 회계정보과 소관 전자태그물품관리 운영장비 구입으로 1,800만원을, 세무과 소관으로 정기분 고지서 우편송달료 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민원봉사과의 기록관 도서구입비 120만원과 지적과 소관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03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6억 1,249만원보다 7,044만원이 증가된 36억 8,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2억 3,481만원보다 0.47%인 4,368만원이 감소된 91억 9,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72만원 증가된 15억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2,700만원보다 0.21%인 300만원이 증액된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장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김귀태위원장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앉은 상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산 절감입니다.

김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물론 뭐 경찰서의 의견도 듣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 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거기다 중부서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제일 적정한 곳에 이렇게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쪽은요 자율방범대 운영비에다가 피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석교동 같은 경우는 초소가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요,

국유지 점용료가 50만원 연간 더 편성돼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나가는데요, 이 내역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대원수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대원수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동별로 일정하지는 않고요. 대원수가 좀 많은 데는 조금더 나갔고 적은 데는 덜 나갔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기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은 이 내역을 좀 하나,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요, 이제 서명석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간부들이 그 슬럼화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은행선화동이라든지 유천1동이라든지 공가가 많은 그런 지역을 지금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데를 아마 이번 12월 중에 우리 구청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할 현장행정계획도 지금 이미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자율방범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요 전액 시비로 이제 보조가 되는데 시에서 아마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이 내려왔고요. 각 동별로 마을문고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책을 여러 사람이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을 묻혀서 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방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공감을 합니다만.

예.

김귀태위원장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이 CCTV나 자율방범대나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게 지금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사실은 우범지역이거든요, 대개. 모든 게 우범지역이고 어두운 곳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사람이 환한 곳에서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예요. 지금 여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도 설치를 하고 계신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슨 범죄가 한 번 일어났다 해서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게 아니라 CCTV로 한 대 설치할 비용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 가로등을 설치를 하면 몇 십 군데를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해서 꼭 CCTV만 비중을 두지 마시고 그런 그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이라든가,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 위원님들도 사실은 아무리 방범용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어두운 곳을 방범대원들이 가려면 꺼려해요, 안 갑니다 사실. 지금 여성위원들도 있고 남성위원들 있지만 사실상 제가 우리 태평동도 여성자율방범대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 보면 거의가 어두운 곳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안 가려고 해요 사실 좀 환한 데로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제일 취약점이 어딘가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가로등을 설치를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얘기 들은 게 지금 많이 보급화 하고 있고 작년에도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데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내년도 또 이렇게 추가로 나타나는 곳이 있으면 수시적으로 그런 곳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방범용 CCTV는 아마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고요, 가로등 설치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어두운 곳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건은 해당 부서 또 동 동장들이라든지 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두운 곳이 있는지 파악해서,

조덕수위원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몇 군데나 되나 각 동별로 몇 군데나 되나 예산에 비해서 한 해에 뭐 두 군데, 세 군데라도 설치를 해 줄 수 있다든지 하다보면 몇 년 아니면 거의가 다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범죄도 이게 줄어들거든요. 이 학생들도 보면 환한 데서 어두운 데로 끌고 가 갖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대라도 때리려고 하고 그러지 밝은 곳에서는 때리려고를 않거든요 사람 심리가. 나쁜 짓이 다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많이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말일자로 우리 중구 지역 관내에 17개 동이 있는데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무슨 동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인구 증가하는 동이요?

김귀태위원장

예, 대략적으로 예측해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목동이 맞습니다 국장님, 4,000명 이상 증가가 됐어요 인원이. 더샵 아파트, 올리브힐해서 신규 아파트로 해서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 재정 전반적인 것들을 보더라도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지역이고 한데 특히 이 정리추경 예산안 17개 동 올라온 것들을 죽 보니까 물론 아까 이제 피복비 부분도 대원수 곱하기 6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지난번에 그 해당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해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는데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에 자생단체로 있었던 그 분들이 많은 자생단체를 오가면서 고문도 하고 회장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지난번 우리 김병규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하고 참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따라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현실에 맞게 새로 유입되는 그 많은 우리 중구 가족들이 이러한 봉사조직이라든지 자생단체에 많이 가입이 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는 것이 현상황에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어떻게 좀 의견이 어떠세요? 제 생각이 좀 잘못 됐나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닙니다, 행정여건 수요 같은 게 수시로 변하는데 그 변화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해서 동 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또 동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인구수는 현격하게 늘어났는데도 물론 추경 예산안이지만 보게 되면 그 동에는 뭐 채 1%가 안 되는 150만원 정도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그 예산소요가 적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뭐 2%에서 한 4% 이상씩 하다 보니까 우리 중구청 해당 부서에서도 그러한 각 동 행정 움직이는 부분들까지도 특히나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일선 동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다가 총무과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동네체육시설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 3억 4,200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거든요, 그 중에서 문화동 게이트볼장 사용료 변상금이 1억 2,000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무단으로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변상금을 저희들이 물은 겁니다.

예.

그때 9,750만원을 물은 거예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 당시 어떻게 해서 거기에 그 국유지에 승낙도 안 받고 그런, 아마 구두상으로 뭐 승낙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했는데, 그 국유지에다가 게이트볼장을 그냥 무단으로 지은 거예요. 한 1억 이상을, 그래서 그동안 그걸 그냥 사용을 해 왔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김성기 청장입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상금을 한꺼번에 물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지를 우리가 사야 되거든요? 사실은 안 하면 그걸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애초에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됐는지는 저희가 모르는데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이 됐거든요. 무단으로 저희들이 국유지를 쓴 겁니다, 이게.

지난번 본예산 때 이게 한 번 설명이 됐던 걸로······

김귀태위원장

했던 것 같은데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한 번 설명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요 문화동에 구유지를 포함한 게이트볼 적정장소가 하나 물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유지 한 60~70% 되고 사유지 일부를 매입을 해서 게이트볼장 2면 정도를 건립을 하고 아주 사무실까지 해서 중구를 대표하는 게이트볼장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추경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바로 이제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들어가서 매입하면서 바로 내년 상반기 중에 게이트볼 조성작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거리가 뭐, 현재 게이트볼장 있는 데는 청년광장 들어가는 그쪽이고요 옛날 한밭예식장 그 부근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성하려고 그러는 데는 그 지역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저쪽 견인차사무실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저희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저기 공연시설물 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

무료로 이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서명석 위원 심도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