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부구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637억 81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1억 9,081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60억 1,000만원으로 92억 5,5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6억 9,810만원으로 9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신규 조성된 학력신장기금 규모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는 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 및 변경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부문은 자체 수입의 일부 증가 및 2회 추경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 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청소대행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 내시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637억 810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535억 1,729만원보다 4%인 101억 9,08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367억 5,418만원보다 92억 5,581만원이 증가된 2,460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67억 6,310만원 보다 9억 3,500만원이 증가된 176억 9,81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등의 증가로 기정 예산액보다 6억 2,900만원이 증가된 287억 9,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수료 수입 및 이자 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 예산액보다 6억 8,959만원이 증가된 233억 9,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로 기정 예산액 58억 5,795만원 보다 7억이 감소된 51억 5,795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38억 7,486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등 특별교부금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499억 1,431만원 보다 41억 8,486만원이 증가된 540억 9,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44억 5,235만원이 증가된 1,345억 6,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으로 기정 예산액 111억 2,503만원보다 2.2%인 2억 4,780만원이 증가된 113억 7,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집행 잔액과 불용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감소된 5억 8,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4,660만원이 증가된 17억 7,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등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 29억 7,305만원보다 30.7%인 9억 1,507만원이 증가된 38억 8,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폐기물 수거·운반 및 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 152억 2,051만원보다 29억 538만원이 증액된 181억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17억 6,083만원이 감소된 1,216억 6,8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5,739만원이 감소된 60억 1,840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84만원이 감소된 22억 4,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2,639만원이 증가된 44억 8,097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억 7,550만원이 증가된 44억 6,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비 조정분 및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 118억 8,520만원보다 74억 5,783만원이 증가된 186억 3,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억 7,74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5%인 9억 3,500만원이 증가된 176억 9,810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4억 2,7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4억 3,000만원으로 정화조 시설 보수공사 및 매점 이전 공사 등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34억 6,800만원보다 10억 6,500만원이 증액된 145억 3,300만원으로 집행 잔액 및 절감액 등 2억 2,754만원을 감 편성하고 예비비를 12억 7,91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8억 7,400만원보다 1억 3,700만원이 감액된 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억 1,9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2,8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신규 조성된 학력신장지원기금은 중구 관내 고등학교의 학력을 신장시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규모는 4,0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구금고인 하나은행의 출연금인 기타수입으로 4,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 하기 위해 자체 수입의 일부 조정 및 재원조정 교부금 등으로 보조사업 및 청소대행 사업비 등 필수경비 편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이 4,300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예, 저희 보건소 예산은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요나 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측을 해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다 국·시비 이렇게 기금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가, 시비가 세워지고 구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금사업이라는 게 저희 수요에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복지부나 그런 데에서 이제 맞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실제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 불용액들이 그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쓰다보면 부족한 게 예산인데 유일하게 보건소만 예산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는 그런 특수성 있는 사업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든 대상자들이 또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십분 이제 감안해서 저 뿐만 아니라 과장 이하 계장님들,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있는 예산을 사용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발로도 뛰어다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세울 때 대부분 과다 계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일을 안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희 열심히 일을 해서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저희 중구보건소가 보건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생각해 주시면.

가능하면은 예산 이 불용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닌데 물론 절감을 해서 예산을 남겼다라는 것은 좋은.

예, 위원님 십분 공감을 하고.

현재 지금 예산이 남긴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보건소만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게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작은 데까지 신경을 쓰셔서.

예.

예산이 좀 꼭 필요한 데 쓰여질 수 있고 소외계층들이 특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최소한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잔뜩 써 있는데.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하지 말고 예결위 얼른 얼른 하고 끝내자는 얘기예요. 하루종일 할 거예요, 뭐 무슨 자꾸 시간만 가게 하냐고.

됐어요.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 개월 되셨죠?

지금 이제 6개월 채 못 됐습니다.

예, 반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논란이 중구 관내에서 있었고 또한 중구의회에서도 많은 제동이 걸리고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원활한 구정 행정을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 해준 사항인 학력신장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에서 4,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지금 4,000만원은 집행은 않고 예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치를 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 고등학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저희 관내 고등학교 14개가 있는데 이제 그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학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향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공명정대하고 형평성에 맞게 객관성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지 한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남은 예산 한 번 정리적인 차원에서 알뜰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취약지구 어두운 곳이나 이런 곳에 가로등을 이렇게 좀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정보차 올해는 몇 개 정도나 이렇게?

올해도 일부 이제 가로등 보수라든지 신규 설치 비용을 일부 세웠기 때문에요 오지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것을 받아 가지고 동장 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올 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도시가스 하고 통신 하는 것 다 원인자부담 복구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 복구 할 때에 인도에다가 공사하고 나서 특히 경복궁 앞이라든가 지금 연정국악원 앞에는 보도블록이 타일이잖아요?

예.

그것은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해요?

지금 보도블록 복구는 그 색상이나 또는 그 자재로 똑같은 자재로 지금 복구를 하는 걸로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원인자부담 해가지고 구청 것이 아닐 때에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이제 보도블록 개선사업 같은 것을 할 때에 원래는 알블록이라든가 아이블록을 갖고 복구를 하는데 특이한 복구가 나타난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요, 시공사가 부담해요, 그 주인들이 부담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쪽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데에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 앞 도로쪽을 사실 타일 뭐 석재타일이나 뭐 이런 걸로 붙인 데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기도로에서 셋백한 부분은 사실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로서 저희들이 인도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삼성건물 이런 데에는 다 이제 석재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럴 경우 지금 본인들이 원래는 점용허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기들 땅이 아니잖아요, 인도는 도로란 말이에요.

인도는 거기에서 이제 셋백하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나머지 이제 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관리를.

그러니까 대지 말고 대지 경계선과 도로 경계선이 안으로 도로로 됐을 때 그게 논란이에요. 사실상은 애매모호 해가지고 시공사들이 그동안은 떠안고서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돈도 못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한 번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금 사실 타일, 석재타일로 쓴 부분들이 사실 겨울철에는 굉장히 미끄럽고 여름철에 비 오면은 또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이쪽도 지금 석재타일이 깔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게 석재타일도 저게 사실 고가면서도 저게 지금 자재.

그 예산관계를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로, 인도쪽은 저희들이 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들은 똑같은 걸로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 되면은 똑같은 게 없어요, 복구를 하려고 해도 똑같은 게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청에서 명확하게 그분들이 우리가 복구를 할 때 도로를 낼 때 해놓으면 본인들이 그것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바꿀 때마다 각서를 좀 구청에서 받아놓든지 다음에 차기에 복구를 다른 것을 시행할 경우에는 우리 인도를 똑같이 하겠다든지 해놔야지 그것을 지금 유야무야식으로 누구 책임도 없고 누구 시공사만 그것을 부담을 해가지고 주인 하고 타협을 봐가지고 원하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구청에서 대주는 게 아니거든요, 시공사가 부담하거든요.

사실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 보도블록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 부분적으로 파손이 된다든지 그러면 보수비가 더 들어갑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좀 다음에 우리 도로마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건물 지을 적부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끌어안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예.

우리 도시국 산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월달과 12월달에 중구 관내 17개 동 많은 지역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목격 할 수 있었고 지역마다 이에 대한 민원들도 본위원을 통해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매년마다 연말에 집중이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건데 예측하건대 이것은 일방적 행정편의주의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또한 주민들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피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좀 소견을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이 예산이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좋으면은 본예산에다 수립을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 이게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는 주민 민원이 생겼을 때에 그때 이제 추경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연말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말에 공사가 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원인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공사현장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소규모 지역숙원사업 예산이 2011년도 얼마인가 알고 계시죠?

청장님 포괄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장님 포괄사업비요?

예.

청장님 포괄사업비라고 했습니까?

우리 도로 개선·수선 사업비.

좋습니다, 포괄적 사업비라고 하지요. 분명한 명칭은 소규모 지역숙원사업비입니다.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저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은 도로 시설물 개·보수.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국장님. 들어보세요.

예.

주로 도시건설, 인도,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이 되고 또 한 부분은 각 동네마다 열악한 체육시설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집행이 됩니다. 올 2011년도 들어 가지고 도시국 산하에서 집행된 금액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금액 말씀하시나요?

도시국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아, 우리 소규모.

지역숙원사업비를 도시국에서 2011년도 현재 기준해서 진행형 포함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선.

기획감사실에 잡혀 있는 지역숙원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은 한 3억 그리고 저희 자체 예산은 한 1억, 우리 건설과 자체 예산한 것은 한 1억 정도.

국장님 인식의 재고가 강력히 필요합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아니에요. 이렇게 구청이 안일하게 과거에 해왔던 것들 답습을 해가지고 진행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반드시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얘기 들어보세요.

예.

지금 한형우 부구청장.

예.

기획감사실장 분명히 속기록 한 번 뒤져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도 똑같이 27만 구민의 선택을 받아서 구청장 직무를 행하는 것이고 이 12명의 6대 중구의원들도 가장 많이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어려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는데 분명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산안 심의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의원들의 의견, 지역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현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 다 동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헌데 1년간 지켜보니까 지역구의원들과 소통한 상태에서 상의한 상태에서 집행된 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질의한 바와 같이 국장님이 지금 도시국 산하에서 국장님 표현대로 이 포괄적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된 각 지역의원들 통보하고 소통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 민원이나 또는 의원님들의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들 민원을 들어서 저희들이 청장님 소규모숙원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숱한 여론의 질타를 받아가면서도 구청장 포함해서 물론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을 해가면서까지도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지역구민들에 대한 바람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부서장들의 약속이 있었고 설령 이를 진행하다 보면은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과장님들, 국장님 이하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지역에서 어떠한 소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 받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역의 의원들도 모르는 행사가 사업이 진행되고 분명히 약속한 바가 있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중구가 이 중구청이 이 구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습니까? 비단 저 김귀태 위원 본인만의 의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우리 중구청의 현 모습이 어떤 지점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같이 듣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전부 가슴을 열어놓고 열린 마음으로 이 대목에서 한 번쯤 돌이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했다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게 바른 거고 옳은 거고 원칙이 무엇이고 물론 규정에 맞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똑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과목별 설명자료를 죽 확인을 해보니까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6대 중구의회가 춘하추동을 지나서 1년 6개월여 지내게 됐는데 누군가는 언젠가는 제대로 된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다. 특별히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건설·건축과장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서 지역구의원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소통이 선결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서장으로서의 답변을 좀 기대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요 사실 우리 도시국 업무라는 게 이게 거의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다 보니까 거의 매년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의원들님들과 사전에 협의 없이 이렇게 집행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여기 1년 7개월, 1년 6개월 근무를 하면서 뭐 간혹 뭐 의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마는 거의 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저는.

그 사례를 누구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협의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 하여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 또는 동장 또는 의원님들 하고 소통을 해서 거기에서 제기된 민원 가지고서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보세요, 국장님. 구청장이 결정하고 지시하면은 동장이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면은 일방적으로 주민의 혈세가 세금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표현입니까, 지금?

아니 그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그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왜 제가, 설명을 좀 들으세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정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잠깐만요.

예.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여러 명이 약속을 했어요. 홍성환씨 그 회의록 다 뽑아와 봐, 가서. 아니 잠깐만요 얘기 다 끝나고. 자, 보세요. 모든 예산안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포함하는 건데. 잠깐만요, 포함하는 건데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에요. 주민들의 직선으로 뽑아놓은 의원들이 최고의사결정을 해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공직자의 신분인데 우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해줬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지 예산이 수립 안 된 것을 가지고.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 약속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됐겠죠.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깐 정회 좀 해주세요. 그냥 못 넘어 갑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아니 글쎄요, 청장님 숙원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사업 중에서 혹시 의원님들 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것을 짚어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집행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것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모든 것을 추진을 해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게 이제 추경이나 이런 예산을 수립하고 또는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겨울철에 일부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지역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기 국장님.

만약에 그게 누락이 됐다고 하면 하여튼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잠깐 이 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예.

국장님 참 마음이 제가 아파요. 정말 마음이 많이 쓰린 게 뭐냐면은 소규모 지역숙원사업비 3억 배정된 것 예산안 확정이 되어서 집행된 1억 4,000여 만원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저는 단 한 건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서부터 줄기차게 왜 그러냐면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과거에 그래왔던 것들 이건 아니다, 적어도 건강한 비판과 견제가 지역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한 이런 예산의 집행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하고자 의회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작년도서부터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1년을 거의 다 지나와 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약속을 몇 차례 하고 했던 이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 이 시점에 바라다 보니까 1억 4,000여 만원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은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요청을 거쳐서 전혀 모르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료·선배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국장님 지나왔던 1년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일개인의 어떤 호불호, 일개인의 어떤 관심사항 이런 차원을 뛰어 넘어서 우리 중구 전체의 부분들을 이 즈음해서 한 번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이 다시 한 번 정말 열린 마음으로 바라다보고 행정에 접목을 해야 되겠다. 또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역할이 서로 상호간에 좋은 하모니가 이루어졌을 때 좀 더 우리 행정이 정말 탄력적으로 힘 받아서 재정도 열악하고 모든 여건들이 힘들지만 없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마음만은 넉넉한 부자 되는 심정으로 우리들이 웃으면서 같이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을 원만하게 의결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