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 의원 발언

예.

내년에는 특별한 사유가 제가 10월달에 중국 길림성 용정시하고 심양시 화평구를 다녀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쪽하고 국제우호 교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그런 것이 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앙 같은 데서 업무 같은 걸 잘 추진하면은 우수기관이라든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가지고 중앙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서 해외에 보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 비용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대부분 그쪽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4층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이 그 건물이 내진설계가 안 된 사무실이라고 그래서 저쪽으로 옮겼고 세무과 제3별관인가요, 그래서 거기가 비어 있고 이쪽 2층에 보면 입법정책보좌관실인가요 거기가 이제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항상 보면은 감사상황실 감사도 자주 나오고 연말 평가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실로 쓰는 데가 감사상황실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평가라든지 확인이 나오면 의회 위원회실도 빌려 쓰고 그러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리모델링해서 그 평가장소라든지 감사상황실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거기 장비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가로 이렇게 한 거고요. OA사무기기는 순수하게 우리 중구청 직원들이 사무환경이 사실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철책상 옛날 17~18년 된 그런 철책상을 쓰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무비입니다.

그것은 청사 수선비는, 그 건물 노후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세우도록 돼서 그런 건 했는데 직원 사무환경 개선은 그동안 신경을 전혀 못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직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의자를 사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파악해 보니까 70여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열악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의자 같은 것 부서져도 사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그냥 미뤄버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의자 나쁜 것 앉아 가지고 척추 같은 데 지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형편이었었습니다.

사실은 중구청 직원들 사무환경이라든지 복리후생 수준이 좀 떨어졌던 건 진짜 사실입니다.

예.

실태조사를 한 번 했었죠.

예.

이거 한 번 해 놓으면 이것은 뭐 거의 몇 십년 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에 4층 재난상황실하고 2층 사무실은 처음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집기를 들이는 그런 차원입니다.

늘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 이런 데도 와서 사실은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의회에다 협조 요청해 가지고 가끔 정 부족하면 이용도 하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론동향담당 공무원들이 외부활동을 사실 많이 합니다. 우리 자치계 기능인데 현재는 이제 그 담당자 한 사람만 활동비를 보조를 했는데 그 계장도 사실은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외부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동안 담당자만 줘 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담당까지 같이 해 주는 게 여론동향 수집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금 증액이 돼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론담당 보면은요 이제 뭐 경찰서도 그렇고 뭐 언론인들 기자들 접하는 것도 좀 있고 이렇게 외부에서 활동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

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표창장이라는 것이 이런 종이에다 적는 것 그런 위주로 했고 예전에는 선거법이 조금 강화되지 않았을 때는 상품까지 같이 줬었는데 요즘 선거법이 강화가 되면서 그런 것을 못주다 주니까 이 종이로만 주면은 또 특히 공무원들은 상관없는데 민간 쪽에서는 실망들, 실망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나 조금 불만스러운 그런 저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아마 이제 표창패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형국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꼭 패로 안 하더라도 종이를 좀 고급스럽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답례품은 선거법,

안 됩니다 지금 선거법에 꽃 같은 것도 조금 저기한 것 줘도 그것 자체도 안 됩니다, 꽃송이 주는 자체도.

예, 저희도 그건 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글쎄 하여튼 패가 아니더라도 그거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지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억 6,500이네요, 그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여기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세 분이 듣고 계신데 과연 직원들 유리 바꾸고 사무기구 바꾸는 게 더 급한가 이 열악한 중구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 지금 2011년도 우리 17개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급자 수 천명이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이러한 부실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해를 고TM란히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말 동네마다 숱한 민원을 듣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 한 편이 참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인데 과연 주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쓰여져도 되는 건지 우선 본위원장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한 차원은 84쪽에 보게 되면은 복사기를 임차하는데 1년에 700만원씩 든다는 부분들도 이것도 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장 9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총무, 자치, 인사교육, 공무원, 자원봉사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 주셨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비서실에 책정된 500만원이 넘는 이 금액만큼은 상당히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행안부 규정입니까, 기준입니까.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춰 가지고선 무려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5,830만원씩 책정이 돼 있죠, 우리 국장님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정은 불가한 겁니까?

이 부분은요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통일된 그런 사항이고,

어느 정도,

행안부의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이상은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저기 그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옛날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안 되면 지자체마다 이런 업무추진비 시책비를 더 한없이 올리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써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마 우리 열세 분의 공직자분 총무과 공무원들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벌써 지방의회가 6대에 이르러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성년이 됐어요. 건강한 비판,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27만 여 중구민들이 우리 구 행정을 바라다 볼 때 현실에 입각하게 정말 선순위로 급격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총무과 소관의 예산안을 보고 딱 느낀 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 이건 아주 전형적인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나타난 그런 어떤 예산안 편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좀 해 봤습니다. 해서 이것이 물론 조직사회에서 수평적으로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일 한만큼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간 비용만큼 그에 걸맞는 효과도 창출되어야지만이 지역 주민들이 좀더 우리 750여 공직자를 믿고 구청장 이하 모든 공직자 분들이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행정을 진행해 나갈 때 동의하고 한마음이 돼서 이 열악한 중구 전체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마음이 돼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지금 총무과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의 의견들을 심도있게 조율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적자운영을 안 볼려고 그러면 이용하는 사용료를 조금 인상하고 그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마음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생활체육 같은 걸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적자 보는 부분만큼은 저희도 이거 적자까지 봐 가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런 부분은 좀 현실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꼭 구에서 이렇게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한테 위탁해 놓으면 그런 부분 저희가 부담을 조금 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얼마 전부터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텐데요, 구에서 직영하다 보면 조금 민간처럼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그런,

하여튼 뭐 위원님들 좋은 지적 저희가 잘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0쪽 예산서 이 문화쪽에 도서구입비 작은도서관, 이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지금 자리 계신가요? 예, 담당주사, 아 그러세요. 작년보다 두배가 더 예산이 구비, 시비해서 6,200만원 확보가 됐는데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활성화가 돼서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작은 도서관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도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예산이 여기에 본예산을 비교해서 하니까 증가가 된 걸로 표기가 됐는데 작년 1, 2회 추경예산 확보한 걸 비교하면은 똑같은 금액입니다. 똑같은 금액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작은 도서관 운영이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우리 담당계장님, 주사님 현실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이 지역 내에서의 마을 풍토가 될 수 있도록 미래에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책을 통해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일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