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순서는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전에 담당들 앞에 나오셔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저와 함께 경제과를 이끌어나가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주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복성진 공단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강애란 고용정책담당은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 안전 보건 교육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들과 함께 우리 홍성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157쪽에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시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인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같이.
박만의원
그러면은 먼저도 이선균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행감 때 남당리 어판장 시설한 데 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해양수산복합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박만의원
예, 거기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용호초등학교 거기 매입을 해서 거기가 태양광 시설을 하기가 좋은 시설이라고 봅니다. 교실 옥상에 설치하면은 남향이고 해서 많이 발전 시설이 될 거 같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에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 공공제품을 이렇게 관내에 소비할 수 있는 그 제품이 많이 있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관내에서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기관의 업체들 중에서도 PVC라든지 생산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여러 번 사업 부서의 실무자들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반영해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전에도 저도 비서실 같은 데 근무할 때 보면은 관내 기업체가 어려운데도 아파트 짓는 데 같은 데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세림산업 같은 데서 변기라든지 세면기 같은 걸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짓는 데다 납품을 하려고 보면은 그 실과하고 협의해 보면은 이미 다 그 설계하기 전에 다른 회사 제품을 거기다 갖다 전부 선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허가해 줄 때 미리미리 아주 해서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쓸 수 있도록 각 실과하고 협의가 잘 돼야 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해서 관내 업체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53쪽에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라는 곳에서 어쨌든 생계가 걸려 있는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그 지역의 어떤 경제조차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홍성의 경제에 어떤 주동력을 만들 수 있는 큰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8,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아주 힘을 모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흉내만 내고 있다. 시장은 지금 겨우겨우 돌아가고는 있지만 불 보듯 뻔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마 이런 건 전국적인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반값 경매하는 데에 천만 원씩, 무슨 토요 장터 하는 데에 5백만 원씩 이거 가지고서는 효과가 나타낼래야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를 해서 이 경제 동력을, 홍성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주 원동력을 여기서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시장과 경제과에서 홍성 경제를 살려나가는 데에 생각을 경제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전통 시장에서 우리 지역에 큰 상권을 차지하고 있고 큰 동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또 다른 대형 마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또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걸 파악해서 보완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된 예산이고 기왕에 이런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드웨어는 구축이 된 상태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의 특성을 잘 살리고 여건을 잘 만들어 가지고 많은 고객들이 시장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도록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광천 시장에도 현대화 시설이라든가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육성하는데 시설을 해 놓으면은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설해 놓고 나면은 다시 빈 공간이 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어떤 경영에 대한, 손님 유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될 때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도 제가 계속 주문하고 있었습니다만 홍성 시장도 상설 시장과 전통 시장을 합하는 문제라든가 이 경영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시장 전반에 대한 경제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용역을 한번 해 봐라. 각 방향의 연구를 통해서 집약을 시켜서 풀어나가 보자. 그냥 흉내만 내 가지고 저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는 그런 형국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도 도 주관으로 해서 충청남도에 있는 각 전통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 전문가로 하여금, 우리 홍성을 맡은 사람은 서산까지 같이 맡았는데 우리 홍성은 네 개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좀 직접 방문하고 또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한 상태고 종합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다음 달 초에 시장 상인들과 함께 우리 군과 그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 시장을 살려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알면서도 방법을 못 찾아내고 있는데 좀 집중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홍성에서 선도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전국에서도 살아나고 있는 시장도 몇 군데 있습니다. 성공적인 시장을 잘 파악해서 우리의 특징을 잘 살리는 특성화 시장을 만들어보면 전혀 답이 없는 것도 아닐 테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쨌든 내년 사업 계획 쪽에서는 이 8,500만 원 가지고서 경영 혁신을 이룬다는 것은,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깊게, 더 대폭적으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전략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청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했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제가 직접 그 당시에는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자리 박람회가 구직자와 구인 업체가 서로 매칭되는 그런 장소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도 여러 중소기업들이 많이 설립이 돼서 구인하는 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게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인력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또 취직을 원하는 구직자 간에 미스 매칭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몇 분이나 구직을 하셨고 이런 결과치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인 업체에서 인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당시에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95명이 면담이 되어 있고 47명이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래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47명이 되는 우리 청년이 됐든 아니면은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됐든 취업을 하셨다고 하니 다행인 거 같고요. 좀 더 신경을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미스 매치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거 같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번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성들의 취업과도 관련돼서 경제과도 같이 협의를 하여서 우리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주시고 함께 어떤 자격을 갖춘 여성 인력들을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언을 서로 하신다면 좋은 방안으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159쪽에 보면 취약 계층 재정 지원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서 지금 공공 근로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략 한 달 급여가 보통 한 어느 수준이 되는 겁니까, 이 일자리를 통해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최저임금제, 지금 현재 5,580원인데요. 그 금액으로 8시간씩 해 가지고 하루에 한 4, 5만 원 정도.
최선경의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백…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80에서 100만 원 정도.
최선경의원
지금 이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현재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면 집행 잔액도 좀 남는 추세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리가 상·하반기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이미 추진한 뒤에 남은 잔액 가지고 추진을 하는 상태인데 하반기에도 하다 보면 중간에 또 포기자가 있습니다. 포기자가 있는 경우는 계속 보충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 포기자로 인해서 사업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가령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1억 8,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좀 줄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어쨌든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건 아닌지. 아마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상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노동의 강도가 너무 세다든가 아니면은 홍보가 덜 됐다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도 줄어들면서 집행액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이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전부 다 소진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을 하고 노인 인구로 접어들기 직전에 약 60세에서 65세 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좀 특화돼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은 노인 지역 사회 활동 사업으로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할 곳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렇다고 완전 저소득이나 아니면 취약 계층은 아니더라도 그 중간에 좀 어설프게 낀 세대들을 위해서도 좀 더 홍성군에서는 맞춤형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리 사업 같은 데 그런 프로그램을 한두 번 정도 시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현재 군에서 취업 정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으로도 일자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직자와 구인자들이 서로 만남의 장소가 되겠는데요. 사실 좀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구인자와 구직자가 여기서 취직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홍성군에 취업 정보 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또 이거와 좀 달리 예산이 서 있던데요. 이 사업은 뭔가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산서 상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5,5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또 다른 사업인지 사업 내용 자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이상근의장
담당 누구신가요? 예, 강애란 계장님.
최선경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알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부이신데도 그 과정을 통해서 수료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마을 공방 육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을 보면 시설 공사가 10월에 끝나고 가동과 운영이 11월, 12월, 두 달만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공방 6개월 사업의 운영은 2개월이고 이 나머지는 거의 뭐 시설비로 들어가는 건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연계가 안 되는 건지 좀 사업이 이해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 사업은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고 공방 사업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마라든지 유압기라든지 이런 걸 놓고 또 카페라든지 이런 거에 맞게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집기도 구입하고 시스템을 갖춰 놓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춰 놓은 뒤에는 계속적으로 공방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마을 공방 사업 자체가 이런 시설비 위주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은 지원이 올해 끝나고 나면 이 나머지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홀로서기가 가능한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전통 시장에 대해서 직언을 두어 마디만 하겠습니다. 전통 시장, 홍성 시장 가보면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나열이 잘못됐습니다, 건물 자체 나열이. 그래도 가운데 있는 것이 민간단체 건물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서다 보니까 지역 상인들하고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기회가, 중기청의 어떤 공모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건 구조적으로 뜯어고쳐야 전통 시장은 전통 시장 나름의 나열이 잘 돼서 시장 구조가 마케팅 전략에서 옛날 풍습을 많이 따라다녀야지만 그 재미가 있고 골목 상권이 발전되고 하는데 홍성 전통 시장, 갈산 전통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산은 오히려 그 건물이 흉물로 변했어요. 시장 안에 그걸 지어놔 가지고 시장을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시장 장옥 같은 장옥을 지어놓고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거 만들어서 엉뚱한 창고도 아니고 냉장고도 아니고 이 엉뚱한 시설을 해 놓고 그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 얘기입니다. 괜히 활성화, 활성화만 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물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건물 자체를 사서 없애고 하려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기회가 되면 그런 걸 구조적으로 공모 사업을 하든지 중기청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든지 국·도비 받아서 구조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전통 시장의 전통적인 그 정취와 풍미가 느껴져야 할 텐데 그동안 일률적으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현대화 사업 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형 마트에 대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경쟁력을 잃지 않는가. 그래서 오히려 전통 시장은 전통 시장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보다…
이선균의원
오히려 그것도 현대화되어 있는 일반 대형 마트를 쫓아간 시설이나 됐으면 괜찮은데 그런 시설도 아니고요, 어중간하니 시장만 버렸다. 땅만 버려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차피 지금 금방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에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홍성에 금빛열차가 내려오는데요. 7개 시·군 중에서는 인원이 제일 많이 홍성역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 개인당 지급을 하셔서 요게 계절별로 시장을 탐방할 때가 있고 축제 탐방할 때가 있고 해양 탐방할 때가 있거든요. 사용을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몇 배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지금 그렇게 하고 활성화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한번 세워서 하시면 이 반값 행사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고요 한 가지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일진전기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적어도 기숙사의 인원이 250명 있다고 그랬어요. 250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생활하는 부식은 지금 어디서 갖다 먹느냐 그랬더니 갈산 쪽에서 많이 갖다 먹습니다 했는데 갈산 농협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번도 안 갖다… 처음에 좀 갖다 먹다 한번도 안 가져간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비, 국·도비 많이 투자를 해서 기업 유치를 하고 지금 수도요금도 50% 정도 감면해 주는 이런 혜택을 주고도 우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군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회식을 하러 가도 홍성군 쪽에서 않고 서산 쪽으로 다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경제과에서 담당자를 만나서 협의를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적어도 거기 식당에 기업 업체가 들어왔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쪽하고 유도를 해서 적어도 부식은 홍성군에서 쌀이나 반찬은 사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250명이 생활하는 거는 삼시 먹는다면 적은 액수가 아닐 텐데 이거를 타지에서 다 가져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저도 내용을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다녀온 적이 있고요. 역시 그런 문제도 제기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쪽 역시 종업원들의 입장도 들어보면 지역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것도 사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도 파악해서 행정 기관에서 대처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대처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서로 공유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딴 거는 몰라도 적어도 부식 정도는 홍성군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반값 경매 할인 행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 한 번 정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경매 행사 하는 거를 과거에 홍성에서 문전성시 프로젝트 할 때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매라고 하는 거는 왜 만 원 했다 9천 원, 8천 원 이렇게 내리는 것이 경매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경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할인 행사, 반값 할인 행사라고 봐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거기서 할인 행사에 참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참외를 샀어요, 참외를. 참외를 한 덩어리를 딱 사 가지고 또 와서 거기 할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그 상인한테 참외를 또 샀는데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 개수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데 그 내용물은 상표가 다르니까 혹시 만 원짜리 상표가 있고 8천 원짜리 상표가 있고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10개의 할인 행사를 했으면 다른 데서는 더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번 정도 그 할인 행사를 이달부터인가 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사실은 경매를 하려면 경매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거나 경매사다운 경매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지역에서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렇죠, 그거는. 할인 행사라고 봐야 되겠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사실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진정 경매다운 경매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인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도 한 번 더 나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쇼핑타운 뒷골목에 무슨 장례용품 파는 데가 있어요. 장례용품 파는 데가 있는데 뒷골목에 보면 길이 쫙 있는데 그 집만 앞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 가지고 자기네 그 용품을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전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른 집들은 그 뒤에다가 아무것도 안 놓고 차 교행하기 좋게 해 놨는데 그 집만 유독 요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계속 상시 거기다가 자기네 물건을 놓으니까 다른 장사 하시는 분들이 민원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과장님한테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쪽지를 해 와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가시긴 가셨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홍주쇼핑센터의 길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지 군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 길이면 군에서 해결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도는 민원인들이 다 거기 불편하다고 하니까 어쨌든 쇼핑타운 그 관계자하고 말씀을 해 가지고 거기를 없애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저도 사실 그쪽에 다녀온 바가 있고요. 그 내용을 대략 파악했습니다. 역시 거기 쇼핑센터 측하고 그 외측은 다 군유지기 때문에 시장인데 시장을 위탁받은 그 상인회 측하고 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터. 그래서 거기 노점상들로부터 노점료 받는 것도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의장님까지 민원 제기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쇼핑센터 측에서 경계측량을 했더라고요. 경계측량을 한 그 표시가 다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쇼핑센터 뒷 건물은 도로 중앙 부분까지 먹을 정도로 개인의 사유지로서 경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에서 그분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과 쇼핑센터 측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공적인 공간으로 보자면 시장 통로기 때문에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장사가 됐으면 좋을 텐데 쇼핑센터하고 여러 가지 사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설득해서 우리 시장을 보러오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전통 시장이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한 18억 정도 해서 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세워 주시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들이 배치를 잘못해 가지고 시장이 오히려 그전보다 더 폐쇄되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광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치를 하면서 가운데에 몇 군데 부스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두 군데가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주차장 쪽으로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한 안에 있는 손님들이 감소되는 이런 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아케이드 지금 보강 공사가 계획돼서 사업 예산이 올해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바로 그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번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혹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배치를 다시 한 번 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정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아케이드 보강 공사 4억이 들어가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실용성 있게 된 것이 아니고 모양을 갖추는 어떤 인테리어와 같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운데가 비 맞는 그러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요런 부분도 한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의 업무 집행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부분인데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집행부 입장이 아닌 의원님들의 입장,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근무를 하고 그런 생각으로서 하시다가 지금 집행부에 가서 경제과장님으로 근무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미 이전에 여기에 세워져 있던 계획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볼 때는 저거는 옳지 않다, 또는 저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좋겠다, 또는 저거는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정말로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 바라보면서 사업 계획을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정말로 더 활성화되고 좋을 텐데라는 지적하는 점도 있었을 텐데 이제 끌고 가야 될 집행부의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서 주민들에게 정말 활성화되고 이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고 우리 경제가 잘 될 수 있게 가겠는가, 업무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총무위원회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산업 분과 거를 잘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공무원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 특히 군민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해서, 또 수요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신데 균형 잡힌 시각으로 행정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공무원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서 탈피해 가지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업무를 바라보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항상 그런 마을을 잃지 않고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다 잘되기 위해서 정말로 활성화되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보완할 수 있고, 또는 잘못된 부분은 다시 새로 응용을 해서라도 간다라면은 모든 계획이 잘 될 거로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더욱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 계획들이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잘 진행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지역 경제가 살아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데 중요한 시기에 경제과장님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실 분이 경제과장님으로 가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남기업이라든가 홍성 일반산업단지, 현재 거기에 지금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일진기업을 비롯해서 산업단지 내에는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김덕배의원
수천중공업하고 경남금속하고. 앞으로 경남금속은 한 8월달쯤 오픈하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오픈할 것이고…
김덕배의원
지금 현재 거기에 그러면 종사자가 대략 얼마 정도 근무하는 거로 됐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3백여 명 정도 종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지금 일진그룹 말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다 기숙사를 짓나요, 아니면은 밖에…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기숙사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조금 전에 이선균 의원님께서 지역 축산물이라든지 지역 농산물 활용을 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수없이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얼마 전에도 복성진 계장님께서 그쪽에 담당 소장님한테 그 부분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하셔서 사실은 일진에서 저번에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앞으로 쌀… 거기 지금 급식업체가 삼성 계열 회사예요. 그 회사가 아산 탕정 그쪽으로 전부 급식을 다 커버합니다. 대단히 큰 회사고 그쪽에서는 매뉴얼대로 입찰 같은 걸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쌀 20키로짜리 한 4만 5천 원짜리를 활용하고 있는데 갈산농협 쌀을 우선 아마 요번 달부터인가 활용하는 거로 결정을 저번에 했어요. 해서 앞으로는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쓰는 쪽으로 유도하겠다, 그리고 삼성 그 급식 업체한테도 우선적으로 지역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농산물을 전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지역 농산물 판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들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에 경제 유발도 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지도 감찰을 하셔서 지역의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지역의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홍성일반산업단지 편입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통해서 홍성산단과 사천마을 연결도로를 개설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편리하고 홍성군에서 이런 편의를 봐 주시고 길을 개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성일반산업단지가 아닌 홍성군 관내에 있는 그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망한 기업들이 홍성군에 올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됐을 때 홍성군이 정말 잘사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경제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경제 유발에 대단한 관점을 두시고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경제과장으로 대면하니까 확실히 든든하고 홍성 경제가 활성화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지역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첫 번째로 꼽고 있죠. 그런데 막상 기업 유치하고 보니까 기업 유치에 따른 군비 같은 것이 투입되고 한 거보다도 그 효과 면에서는 기대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항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항이 잘 진행돼서 오히려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은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진전기에 대해서 2백 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군비가. 그래서 사실 한 34만 평 정도를 일진전기 부지로 했는데 그 사항이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이 사항은 일진전기가 왔는데 이것은 본사가 아니고 공장이다. 공장으로써는 사실 본사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성 경제에 미치는 사항은 미미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일진전기가 34만 평을 확보했고 그중에 자기들이 활용하는 땅은 한 17만 평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이분들이 분양을 위한 땅장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우려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사항이 됐는데 165쪽에 보니까 우심시스템과 일진전기 주식회사가 분양 체결을 했습니다. 그건 또한 전액은 아니지만 여기에 따른 기업 지원금 51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일진전기에 대해서 2백 억 정도가 군비만입니다. 군비 2백 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여기에 따른 분양을 다 해 놓고 또한 일진전기 땅은 아니지만 거기 분양 조성해 놨던 부지에 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때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이거거든요. 이중 지원이 아니냐.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답변드릴까요?
윤용관의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리가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지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우심시스템 같은 경우는 땅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투자액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용관의원
이건 투자보조금, 절차상에서는 이중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고 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나 바라보는 시각은 일진전기 바로 분양했던 땅 옆에다 한다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가 강화됐던 것이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렇게 다시 역류되는 현상은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리 홍성으로 왔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용관의원
예.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아직은 그런 업체가 있는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앞으로 여건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 기업이 다시 수도권으로 향할 정도로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글쎄요, 물론 기업하는 입장에서 기업 활동에 유리한 것은 수도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더 어려워졌고요. 그런데 다시 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이 좋다고 올라가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장사꾼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항상 자기 이익이 생긴다면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항에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마는 향토 기업도 중요하다. 유치하려고만 하지 말고 유치되는 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각종 지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백제라든가 유로코스텍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은 SNC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진입로라든가 어떤 교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 이 사항은 경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라든가 도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적어도 경제과에서 기업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경제과에서 업무 보고로 들어와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제과장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건설과 업무 같은 교량 업무 그런 사항이 기업 지원했다고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의회에서도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 이것을 어떤 기업에 대해서 왜 이중으로 나가고 있느냐, 교량 같은 거 왜 놔 줘야 되느냐 이런 사항으로 자꾸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바라는 사항이 이런 기반 시설이 아니고 경제 업무는 마케팅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생산 시설이라든가 제조 기술이라든가 판매 기술이라든가 그런 데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경제과에서는 접근을 않겠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접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물론 후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말씀하셨던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을 건설과라든지 도시건축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공공사업들이 공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특정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교량이라든가 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면 그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겠죠.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방안이 기업 투자 유치에 따른 기반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어떤 사항이든 간에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면은 좀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젠 사후 관리입니다. 사실 기업 유치가 됐습니다. 기업 유치가 됐으면은 우리 홍성군에 들어온 사항이 무엇이나 얻어야 되거든요. 투자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을 한번 던져놓고 간 뒤에 관리를 안 하면은 돌아오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지마는 지금 일진전기 같은 데를 예를 든다고 볼 때 저 욕심 같아서는 그 본사도 이쪽으로 갖다 놓고 우려에 대해서 관리하고 농산품, 생필품 모든 사항을 홍성 물품으로, 전 품목을 다 사용하겠습니다. 외지에서 구입을 않겠습니다. 일진전기에서 소비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홍성군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농산물 단체라든가 로컬푸드를 사용하겠다라는 사항이 저는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가능한 사항은 아니겠지마는 우리가 당초에 기업 지원금을 줄 때 지금 우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경남금속이 지금 MOU를 체결했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은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을 줍니다, 규정에 의해서. 홍성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준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모든 물품을 경남금속 기업한테 부탁을 드립니다라는 사항으로 MOU 성격은 아니지만 그런 MOU 성격보다도 진한 사항으로 의사 전달한다면은 그 부분이 반드시 받아줄 거로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올 때 우리 군에서도 많은 세금을 투여해서 기업을 유치했고, 물론 그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여러 가지 홍성군에 미치는 영향이 좋기 때문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역시 부가적인 혜택이, 기업 유치로 인한 혜택이 우리 지역 군민들한테 수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적극 유도해서 모든 소비 품목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진전기뿐이 아니고 우리 군내에 롯데마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들어와 있는데 롯데마트에 사실 우리 농산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에 있는 롯데마트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롯데마트만 해도 한 50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롯데마트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의 농산물이, 제조 물품이 매장에 깔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기업은 당연히 본사가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홍성군에 연관된 사항의 기업이라면은 홍성군의 보조를 받은 기업이라면은 홍성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고 노력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경제과장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롯데마트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접근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쓰도록 코너를 별로도 마련해 달라는 협의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기존에 형성돼 있는 계통을 통해서 유통을 받는 것이 기업에서도 유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격 면에서도 그렇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 홍성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유통망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지역 생산자분들과 같이 함께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지역에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구조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롯데마트뿐만 아니고 조그만 슈퍼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딸기만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서 딸기가 많이 나지만 우리가 슈퍼에 가면은 지역 딸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가락 시장으로 올라가고 또 가락 시장에 출품된 그런 농산물들이 계통을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전라도 딸기가 내려오고 논산 딸기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통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형성돼 있는 판로에서 지역 농산물이 참여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칙적인 그런 원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기업이든 어떤 슈퍼라든지 이런 마켓이든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그 판로를 통해서 입점돼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사실 쉬운 건 없습니다. 유통 체계를 부수고 선점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경쟁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그런 경쟁력을 키워서 거기에 공격할 수 있고 선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경제과에서도, 농수산과에서도, 축산과에서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통 시장 관계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전통 시장을 살려야 하겠다라는 사항은 누누이 말씀하시고 정책으로 삼아서, 또 사업비 내려보내고 합니다마는 전통 시장이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입된 만큼 효과도 없고 우리 홍성 전통 시장, 광천 전통 시장, 갈산 전통 시장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현대화시킨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활성화시키는 사업인데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초창기에 이것을 현대화시키면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길 반듯하게 반듯하게 해 놓고 사실 해 놨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거 고쳐 가지고, 현대화시켜 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 사항이 사실 현대화됐든 상설 시장이 됐든 어차피 장사는 안 되는 상태였었습니다, 전통 시장이. 그런데 인제 궁여지책으로 상인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 그냥 놔두었으면 됐는데 오히려 돈 들여 가지고 투자시켜 가지고 장사 더 안 된다, 너희들 책임져라. 이게 참 답변이 궁색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상당히 전통 시장에 대해서 난제입니다. 그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은데 한없이 공적인 부분에서 지원만 해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인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 복잡 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여튼간에 이쪽 전통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해서 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현장에 맞는 정책을 접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광천 전통 시장을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개발해서 육성시키겠다 하는 사항이 보고서 첫 장에 딱 올라왔습니다. 경제과에 있는 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런 사항이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돼서 광천 전통 시장 꼭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광천에 그 시장에서 쭉 해 보니까 고객 관리를 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방은희 의원님이라든가 몇몇 의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특성화시키고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반값 행사를 하는 것 보고서 제가 인상을 좀 찌푸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값 행사 취지가 조금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반값 행사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뭡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리가 고객을 유치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적어도 고객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다시 와서 찾을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촉매제 역할하는 사항이다. 그러면은 이런 사항을 경매 물품 어느 사항을 정해놓고 나눠주는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촉매제 역할을 해서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역할할 수 있는 것이 반값 행사거든요. 이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 같은 것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때 축제 어떤 그들만의 행사다, 우리들만의 행사다 이렇게 하고 자꾸 계속 지적을 받는 것도 이런 사항으로 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행사가 아닌 그야말로 홍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이 촉매제 역할을 해서 다시 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홍성을 찾아올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한 정책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앞으로 지원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주어진 20분 다 활용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의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시고 그랬는데 홍성군이 기업 유치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든가 인근 시·군 같은 데는 많은 기업 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은 근래에 들어와서 몇 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적극적인 면이 없다 생각을 하고 또 MOU 체결 같은 게 지금 내포신도시에 몇 건이 작년도에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데는 포기하고 한 데가 많거든요. 그게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되는 것이 입지하는 데 그 토지 가격이 원체 내포시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도청과 협의를 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도청과 우리 홍성군이 공동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면 기업 유치를 해야 되거든, 그 산업단지에, 내포신도시에. 그런데 토지 가격이 워낙 비싸고 상승하다 보니까 기업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그 토지 가격을 낮춰주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기업이 들어오지. 도와 협의할 용의는 없어요, 그 토지 가격에 대해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물론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MOU를 체결했던 업체도 두 군데는 이미…
이병국의원
포기한 데도 몇 군데 되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6개 업체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조성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산단 조성이 당초에는 일반산단으로 생각을 했다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토지공사와 또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가격 문제도 역시 함께 풀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먼저 우리가 기대를 하고 군수님께서도 MOU 체결을 몇 군데 기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체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6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거기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MOU 체결만 해 놓고 생색내기로 들어온다 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지 지금 들어온다고 예정한 기업들이 여건이 안 맞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안 들어오나, 이 사람들이 꺼려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 가지고 도와 또 군과 협력해서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항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고 또 개선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로 법인을 유치했을 때 효과를 보는 거는 고용 효과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세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점이 와야지 지점이 와서는 세수 효과가 증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점에서 법인세 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는데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점 유치가 우리 홍성 관내로 와야 된다는 부분, 그런데 지금 경남금속 같은 거 보니까 홍성에 본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심시스템은 서울, 인천, 수원에 본 지점이 돼 있네요. 아직 홍성 지역에는 없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심AMS는 제가 검색한 결과 법인 상으로 부존재로 그렇게 등록이 되고 있네요.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업을 유치할 때는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 어떤 경제적 유발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원을 하면서 본점을 우리 홍성 관내로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전제 조건을 한번 달아주는 부분도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본점 좋습니다. 최고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점 유치하는 것이 기업 유치에 가장 큰 성과이고 경제 유발 효과 또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까지는 아직은 욕심인 거 같고 우선 이쪽으로 온 기업들이 잘 성장해서 나중에는 본점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김헌수 부의장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홍성 전통 시장에 먼저 문화연구소 길에서 사업 시행했다가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종결한 사업이 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거기에서 있었던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 시설이라든가 카메라, 심지어는 컴퓨터 여러 가지 장비들을 그 종결된 사업자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로 시장 상인회라든가 요런 곳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르마를 빨리 타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내용을 제가 이미 들었고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자본보조로 형성된 물품이고 사업이 끝나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문전성시 프로젝트팀에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줘야 되는데 원래 소유는 군이 되겠죠. 그런데 넘겨주는 과정에서 그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이 인정되었을 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상 아직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연된 시기가 벌써 2년 차예요. 장비는 녹슬어가고 있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간에 제가 오면서 전달이 돼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빨리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시장을 다니다 보면은 간판을 가리고 시장에서 약간 질서가 좀 보기에 흉물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 정리가 안 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발전이 안 되는 사항, 저해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요 사항 외로도 혹시 사항이 된다면은 요것을 철거해서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마늘전 광장에 보면은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광장 가운데쯤에. 항상 쌓아놓고 있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 광천 시장 광장에 설치했는데 청과물 상회 2개가 조립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청과물 상회를 다 뜯어내면은 가건물보다 허가내고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검토하실 때 광천 터미널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화단 같은 것이 난립돼 가지고 지저분합니다. 요런 것도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갈산 장옥에 대해서 지금 구조물이 설치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사항이겠지마는 한번 나가셔 가지고 검토하셔서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실적 보고 시간이 굉장히 진중한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걱정하셨던 부분이 전통 시장 부분인데요. 이 전통 시장 부분은 이선균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부분 경제과에서 진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 목적은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 관련 부서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는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홍성군 차원에서 기획실장님도 배석하셨는데 경제과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점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이 보고하시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측부터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철 농산담당입니다. (인 사) 홍순형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이병철 식품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학 수산해양담당입니다. (인 사) 정만철 친환경농정기획단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는 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시간이 되시면 질의·답변을 하시고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중식 후에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가 있으시면 중식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제가 농수산과에 포괄적으로 주문하는 내용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군 예산이 1년에 5%가 증액됐으면 농수산과 예산도 5%가 증액돼야 된다. 특히 농촌에 고령화로 해서 농사짓기도 어려운데 전년도보다 지원되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면 참 어려운 현상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증액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토양개량제 비료 살포 비용 50% 정도 지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농업인이 노령화되고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그전처럼 영농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젊으면 토양개량제를 충분히 살포할 수 있는데 토양개량제가 일반 비료하고 달라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어귀나 이런 데에 자꾸 적체되어 있어서 보기도 싫고, 좋은 줄 알면서도 못 뿌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계화 영농 실현에서 고추 세척기 같은 게 많이 필요한 모양인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내용이 적은 거 같습니다. 그것을 증액할 수 있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농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기종을 정해서……
이선균의원
선정돼서 내려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왜 그러냐면 하나에 편중돼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추 건조기가 많이 필요하면 그것을 1년에 다 공급하다 보면 기계 회사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적절하게……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농을 하는데 지역마다 특색 있는 영농으로 달라요. 어느 지역에 가면 배추를 많이 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콩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꼭 그냥 숫자로 따져서 일률적으로 퍼센트로 그걸 내려보낸다고 그러면 건의해 볼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홍성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필요한 것이지 일률적으로 뭐 몇 개, 뭐 몇 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은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그런 거 시정하도록 건의 한번 해 보시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수요 조사를 해서 도비 아니면 군비라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닐하우스도 동수가 많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그것도 충족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근교 농업에 8억, 고추 비가림 사업으로 4억해서 12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동당 1,200만 원씩 되는데……
이선균의원
900만 원짜리 진 것도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900만 원에서 전체 1,200만 원씩이에요.
이선균의원
다 올라갔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660평방미터, 200평당 해서. 그래서 2009년도부터 해서 300동 이상 되는데 내년에 뭐하면 혹시 시기 놓쳐서 뭐 한 분들도 있는데……
이선균의원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보는 게 어떤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가 매년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도 이게 있으면 농가들한테 많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188페이지 공동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택시에다만 꼭 해야 돼요? 택시를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 도비를 지원할 때 택시 광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택시에다 양면 광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시외버스가 훨씬 나을 거 같은데요. 우리 축산과도 보면 홍성에 돌아다니는 시내버스에다 홍성 한우를 써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건 우리 홍성 군민이 홍성 한우, 또 우리 홍성 군민이 홍성의 브랜드를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차라리 택시업계 도와주는…… 건설교통과 운수에서 택시를 그냥 도와주는 걸로 만들지 도대체 내가 이해 안 갈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도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침을 택시에다만 광고하게 돼서 시군 회의할 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시정해 나가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 시외버스든지 아니면 관광버스에 해서 밖으로 나갈 때 홍성을 알릴 수 있는 쪽으로 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수산 쪽에 가서 종패는 만날 같은 바다에, 지금 이게 수십 년째 바지락만 살포해서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양성 있게, 만날 쉬운 방법은 하지 말고 다른 어패류가 살포됐을 때 생장 성숙되는 과정 같은 것을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품목만 만날 하지 말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우럭하고 대하를 하는데 그래도 바지락은 살포하기 때문에 떨어진 데 있기 때문에 그래도 효과가 많이 있어서 바지락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양하게 해서……
이선균의원
어패류도 종류가 까막조개도 있고, 새조개도 있고, 피조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다, 바다 생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사도 한 밭에다 같은 작물을 계속 연작하면 덜 좋거든요. 바다도 그렇지 않은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바다 패류가 생식할 수 있는…… 그전에는 살조개, 꼬막, 대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바지락 어장이 형성돼서……
이선균의원
바다 토양도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수산물 유통 체계 구축에서 해산물 축제, 대하 축제, 새조개 축제, 전어 축제, 명품 바지락 축제 다 서부 쪽에 딸려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서부 군데군데에서 축제가 이뤄지는 거보다 이걸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축제를 열심히 해서 그동안 키웠던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싸우러 덤빌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대하 축제를 하면 서부면 전체에서 다 대하 축제를 하고 전어 축제를 하면 전어 축제를 어사리 어장에서만 하지 말고 전체를 다 하고, 포구마다. 바지락 축제와 같이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어디에 이렇게 하면 거기는 어떻고, 거기만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게 단일 품목으로 나가면 전체를 묶어서, 또 아니면 같은 시기에 축제를 하면, 축제 비용을 합해서 하면 축제를 멋있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한번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은 남당리, 어사리에서 대하 축제를 할 때 동시에 하고……
이선균의원
하리까지 같이 묶어야 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전어 축제를 하면 전어 축제도 똑같이 하고, 그런데 바다분들이 의기투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선균의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야 익히 우리 과장님이 얘기 안 해도 저는 피부 적으로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걸 통합적으로 하려고 자꾸 노력을 관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그래도 홍성군 바닷가에 가면 축제가 일률적으로 포구마다 다 똑같은 축제가 열리더라 이런 것이 더 홍보 효과가 있을 거 같거든요. 깊이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남당리 축제장에 무대 설치를 하셨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완료됐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무대 설치는 11월까지 하는데 축제 안에……
이선균의원
아니,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됐느냐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80% 정도 된 상태입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주민들은 완료된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뒤에 배경 전기 시설까지 돼야 되는데……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무대만 딱 서 있으니까 단순하다. 쉽게 말하면 집 짓고 조경처럼 옆에 모형도 넣어 주면 안 되겠느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탁을 하는데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입찰이 돼서……
이선균의원
글쎄, 입찰하고 잔여 사업비가 남았다고 그러면 별도로 조형을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기둥 식으로 해서……
이선균의원
어떤 식으로 하든 그건 뭐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시되 무대만 달랑 서 있으니까 너무 삭막하다. 그러니까 조형물을 예산이 남아 있으면 한도 내에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부탁하는데 가능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것은 수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건 잔여 비용 4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다.
입찰할 때는 단순하게 시멘콘크리트로 무대만 설치한 거고요?
그거까지 들어갔고, 그럼 잔여 금액이 4천만 원 정도 여유는 있네요.
그러면 잔여 남는 금액은 전혀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더라도 너무 단순하다 그 얘기예요. 다른 데 가보면 음악당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옆에 조형물도 서 있고 한데 달랑 무대만 서 있으니까.
해야 될 부분이 많으네요.
예산 세울 때 조금 옆에 조형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해면 양식 시설, 이게 지금 천수만 씨푸드로 가는 시설 아니에요? 4천만 원짜리가? 그럼 이 사람이 이걸 포기했는데 거의 다 됐다는 얘기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바다 송어 양식 사업하고 별도로 죽도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내에 그물망 교체하고 사료 기계를 수입하는 사항이고 이건 별도로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선균의원
글쎄,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어차피 이게 송어 양식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 사람 여기서 사업 포기했다면서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순치 시설 이런 사업을 포기했고……
이선균의원
순치 시설은 포기하고 양식은 한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럼 어디서 순치해 가지고 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건 다른 데서 가져와서 넣으니까, 죽도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이선균의원
한 가지 더 주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순치에서 치어가 순치되어야지 성어가 순치돼서는 안 된다. 이거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엄청난 사기죄로 걸릴 수도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014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다 송어하고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선균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축제할 때 문제가 성어를 갖다가 바닷물에 담갔다 꺼냈다 이렇게 얘기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잘 관찰해서 치어가 바다에서 커야 바다 송어지 민물에 다 커 가지고 와서 바닷물에 순치만 해서 들어갔다 나오면 이건 아니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매번 입버릇처럼 나오는 어사리 해상 낚시터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 구상이? 가다가 중지를 했는데 구상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실시설계를 중지한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바다 앞에 땅을 매입해서 거기 계획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래서 일시 중단됐습니다. 거기 땅을 매입해야만 우리가 거기에다 세척 시설 화장실을 져야 되거든요. 13억 2,400만 원 중에서 2억은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먼저도 어촌계하고 마리나항 등 몇 군데 다녀왔는데 지금 어촌계장님은 펜션을 짓자고 하는데 펜션은 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공문도 왔는데. 그래서 바다 쪽에다 데크를 하고, 낚시터 가는 데까지 데크 시설을 하는 방안하고 장동에서 내려오는 개울 쪽에다 석축을 쌓아서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바다 쪽에다 통발을 놔서 거기까지 건너가게 하고 거기에서 물 들어왔을 때 낚시하는 방안, 또 그쪽에 고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체험객이 올 때는 통발에다라도 고기를 넣어 줘야 되는데 이게 항상 통발이 물에 담겨 있으면 괜찮은데 민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두 가지 걱정이 돼요. 지금 하리에 하는 상태를 보면 고기값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가두리 낚시터도. 또, 궁리에 있는 낚시터하고 어사리 낚시터하고 똑같아 가지고는 둘 다 망합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망둥이 낚시터 밑에 바다를 파고 썼을 때 들어가게 낚시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이거 안에 또 준설해 달라고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매년 이거 군비 들여서 준설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 바다가 가만히 안 있어요. 뻘이 차고 모래가 자꾸 차지. 파 놓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가. 이런 것을 아예 시설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불편한 거, 또 다시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예 시설을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소규모 어항 보강 시설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상황 선착장을 수리한다는 얘기죠? 보수한다는 얘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소규모 어항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속동항이라는 것이 상황 어촌계에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소규모……
이선균의원
그런데 여기도 물론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배가 닿는 걸로 따지면 장동 사람이 배가 더 많아요, 소형 어선이. 그런데 장동은 선착장이 개인 거로 되어 있죠? 선착장도 아니고 공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거 해결 안 됩니까? 애초에 아마 잘못한 거 같아요. 그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썼으면 기부채납으로 받든지 아니면 뜯어가라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놓고 그 사람들은 어디 선착장 설치해서 다닐 데도 없고. 관에서도 먼 산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 언젠가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건 연구해 보고, 소규모 속동항 보수 이것은……
이선균의원
아니,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보다는 급한 데가 장동항이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군에서는 어떻게든지 인수해 가지고 보강해서 사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건 적극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미질 향상 및 유통 정보 제공에서 정미소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의원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소규모 도정 공장에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대하고 짚 박스요, 포대.
박만의원
그런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가공조합에 가입 안 된 사람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알력 싸움 관계로 그런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개인별로 지원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가 사업을 소규모 도정 가공협회로 주거든요. 그런데 가공협회에서 자기들 사무실 운영하고 이러기 위해서 조금 회비조로 받고 있는데 거기 있다가 탈퇴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지원을 안 해서 그분이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공협회에다 주기 때문에……
박만의원
하여튼 군에서 조정은 어렵겠지만 말썽이 안 나도록 해서 군에서 가공협회에 해서 자율적으로 가입을 시킨다든지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골고루 다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다음에 남당항 해수 취수 펌프 이게 2천만 원이 서 있는데 해수 펌프가 한번 교체하면 얼마 정도 쓸 수 있나? 계속 이렇게 2천만 원씩 들여서 펌프를 교체해 줘야 할 사항인지. 이게 한번 교체하면 몇 년간 쓸 수 있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해수 펌프는 1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요. 그래도 계속 이게 작동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또 취수가 안 되면 횟집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오래 가야 1년, 그리고 계속 중간 중간에 수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이게 교체도 교체지만 파이프라인 같은 것은 PE관으로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매년 2천만 원씩 들여서 교체해 준다면 교체해 주는 비용보다도 다른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바다 짠 물이라서 펌프가 얼마 안 가서 고장 나고 그러는데 군비를 계속 2천만 원 투입해서 고쳐 줘야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 복합공간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도 염분이 있는 수산물을 갖고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갖고 올라가서 그런 것도 아주 염려스러워요. 염분이 많이 있어서요.
박만의원
그러니까 펌프 하나가 1년씩뿐이 못 쓴다, 교체하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의원
고장 나면 예비 펌프 또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예비 펌프까지 있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고장이 안 나지는 않겠지만 매년 2천만 원 투입해서 한다면 펌프를 다른 뭐로 한다든지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206쪽에 불법 어업 근절 지도 단속을 과감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서부 지역 천수만 일대는 거기서 고기가 커 가지고 나가는 데라 거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대하를 잡을 수 있게, 치어 방류는 거기다 다 했는데 서부 사람들은 오히려 못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때 커 가지고 다 나가서 서부 사람들은 혜택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한시적 어업이나 뭐 이걸 자꾸 건의해서 이것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자꾸 못 잡게 하니까 불법 어업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키워 가지고 서산이나 태안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고 거기도 하겠지만 여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어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데 조업할 때 불법으로 어업을 한다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하를 방류한다든지 할 때 멸치잡이 배들이 싹쓸이 해 버리거든요, 멸치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방류한 것도 있지만 조그만 것을 다 잡아 가서 어장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어민들은 그걸 단속해 달라고 하고, 또 멸치잡이나 이런 거 할 때 대하 이런 것이 없어서, 하여간 대하가 크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조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곤란스러워요.
박만의원
하여튼 장단점은 다 있을 텐데 조그만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잡을 수 있는 방안, 키워 가지고 타 시군만 좋은 일 시키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도 소득을 올려야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분들 얘기하는데 바다 농장은 철저히 불법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데 하여간 잘 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불법 못하게 하면 더 하는 습성이 있는데,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산물 집하장 금국 상하리에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매입한다고 했는데 하천 부지를 용도 폐지된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하천 부지가 잔여 토지가 나와서 자산공사에 매입 신청을 해서……
박만의원
아니, 집하장을 짓는 데도 군에서 땅까지 사서 지어줍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 이 땅은 상하리 작목반에서 사서, 마을에서. 그게 본래 작목반에 집하장이 있었는데 하천 정비를 하면서 4천만 원 보상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땅을 매입해서……
박만의원
땅은 상하리 작목반에서 매입하고 짓는 것만 해 준다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짓는 것만.
박만의원
대왕버섯 그것은 완전히 포기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대왕버섯은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어떤 회장님이 맡아서 한 번 더 투자자를 불러서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분도 손을 떼셨더라고요.
박만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대왕버섯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려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 같던데, 잘 챙겨봐야 할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대왕버섯하고 택지는 뭐한데, 실은 대왕버섯을……
박만의원
그 사업 주체 들어온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대왕버섯은 제첨이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택지 분양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버섯을 종균해서 택지를 분양하고 해서 땅이 두 단계 있어서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어려울 거 같아요.
박만의원
바다 송어는 완전히……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포기서.
박만의원
포기서 받았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포기서 받아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박만의원
더 이상 바다 송어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온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186쪽에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옥토앤자인 90억 들어가는 게 이건 전체 융자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디에 몇 평 정도 유리온실을 조성하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서부 광리 서부농협 바로 앞에 거기다 5헥타, 15,000평 부지를 매입했고, 9천 평 유리온실이 엊그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70% 정도는 됐어요. 겉은 거의 다 됐고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완공하고 9월에 큰 토마토……
헌수
김헌수부의장
전체 토마토만 재배하신다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큰 토마토, 햄 같은 거 할 때 썰어 넣을 수 있는 토마토를 9월에 정식해서 11월부터 수확하는 걸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분은 원래 홍성분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홍성분은 아니고요, 대표는 최대윤 씨라고 농림식품부 국장을 하시던 분이 실용화재단에 있다가 와서 유통 회사 쪽에 개인이 해 가지고서 보조는 하나도 없고 90억 융자인데 이거 가지고 수익을 맞추기에는 쉽지 않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좋은 일이 만들어져서 다행이고요. 이런 대량 큰 시설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주는지 농수산과에서는 유심히 봐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해 온 농업보다는 새로운 패턴의 농업 같은데 잘 좀 보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같이 희망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연구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해수 펌프 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수 펌프가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밑에 거까지 하면 여과기까지 해 가지고서 5천만 원인데 이게 수시로 고장 나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바다 지하에 있어서 여과제는 모래 같은 게 끼고 그래서 교체해 줘야 되고요. 해수 펌프는 취수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다에는 염분이 있어 가지고 세척을 하더라도 기술자 부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산 분야 직원이 가서 단순한 것은 수리를 하고, 이건 안타까운 돈인데 소모성 예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안 하면 쓸 수가 없어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거 관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를 잘하면 고장이 덜 나게 할 수 없나?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 수산 파트에서 매일 남당리 쪽으로 나가 있어요. 나가서 상주는 않더라도 거기 조그만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계속 민원 발생되고 하면 가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집수정부터 오는 모래 때문에 고장이 나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렇죠, 모래가……
헌수
김헌수부의장
집수정부터 그러니까 공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게 바닷물을 끌어들이다 보면 깨끗한 물만 올라오면 괜찮은데 모래 이런 것들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다른 데도 이렇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저쪽은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거 큰 화근덩어리지 해마다 교체해 줘야 된다는 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우리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1년이 안 되면 2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 송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다 송어는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사업을 철회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대왕버섯도 지금 그럼 두 가지 사업만 해도 20억이 넘는데 이 20억 자원을 어떻게 농수산과에 묶어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렇죠, 국비하고 도비는 회수가 될 테고요. 군비는 우리 돈이니까 안 써도……
헌수
김헌수부의장
국비 때문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반납 조치를 해야 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194페이지에 내수면 종묘 입식 및 양식 어장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435,000마리 입식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게 송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것은 송어도 있는데 내수면이 우리 지역에 7개 있는데 내수면 양식장이에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내수면에 뭐를 넣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주로 메기가 많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게 한 집에 넣어준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모았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광천, 결성, 갈산, 장곡. 내수면 양식장이에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송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송어는 내수면 어장 하는 데에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수산 계통에도 보면 물론 잘 안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는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수산 쪽에서는 이것저것을 다 해 주다 보니까 웬만하면 먼저 이선균 의원님께서 했듯이 청소도 안 할 정도로 이걸 다 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농촌의 경쟁력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해마다 지원되는 경우 이 송어가 여기에서 커서 바다로 나가서, 양식에 지원을 또 받게 되고, 그럼 지원만을 바라고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업가로 보인단 말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7개소 7,200만 원인데 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한 번만 넣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그래서 여기에 비상 발전기, 양식장에 만약에 전기가 나가면 다 폐사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비상 발전기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내수면 양식하는 분들, 실은 밖에 있는 바다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은 괜찮은데 내수면 양식장은 경쟁력이 없어요. 또 폐사도 많이 되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199쪽에 해면 양식 시설 여기에다 송어를 지원해 주는 거 보고서 천수만 씨푸드에 10억짜리 사업은 포기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왜 이렇게 보호해 주느냐, 농수산과에서. 무슨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2014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된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도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이 순치 시설 사업은 포기가 됐고 거기에 그물 교체하고 사료 제조 기계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윤경철 씨가 전체 양식업을 포기한 게 아니고 바다 송어 사업만 포기가 됐다는 얘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이게 수면 위에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지원해 주는 분들은 경쟁력 있는 분들, 양심적인 기업 정신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선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란 말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사업할 때 눈을 부릅뜨고 해서 선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희 홍성농협에서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이번 하반기에 새로 사업비를 추경에 마련해서 드렸는데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추경에 확보돼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방과 후 아동 돌봄도 같이 하고 계시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것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원래 사업 계획서 상에는 방과 후 아동들을 돌보겠다고 하셔 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차량 지원도 같이 예산서 상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여름 방학 때는 조금 시기가 그렇고 겨울 방학 때부터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하반기 예산으로 세워진 돈으로 겨울 방학에 하시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예 그 사업이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지하에서 아동 돌봄을 할 수가 없는 데도 끝끝내 지하에서 아동 돌봄을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성농협 관련된 여성농업인센터 같은 경우는 정체성이 뭔지를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센터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소규모 동호회 활동처럼 그냥 그 센터를 이용하고 운영하고 인건비가 지급되고 이런 형태로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과연 어떤 사업 계획서가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런데 방과 후 아동 돌봄이 사업을 하려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적절하게 하고, 홍성농협 여성농업인센터에서도 나눔 활동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특히 초등학생 겨울 방학은 12월 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겨울 방학이 시작되는데 아동 돌봄 사업 관련돼서는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내포 신도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거래 장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자바라 텐트 8개를 가지고 하는데 저번에도 내포에 있는 내포마트, 모아엘가 아파트, 상인 대표들이 도에다 민원을 제기했어요. 정육, 크로바목장 방승태 농장.
최선경의원
달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환진 계란, 새우젓 해서 아주 시비가 많아요. 새우젓이나 이런 가공품은 하지 말고 그냥 콩이든지 수박도 내가 직접 재배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올해 중에 마트 세 개가 들어온다고 푸념하시더라고요, 세금 내고 하는데. 그래서 그쪽은 지금 조정을 했어요.
최선경의원
그럼 품목을 일부 조정하셨단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농업인들과는 또 갈등이 있었겠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갈등이 있는데 잘 이해하시고 해서 조정이 잘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예산 지역?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산은 우리보다 조금 단순해서 우리 쪽에 물건이……
최선경의원
그러면 시간도 기존에는 오전에 시작해서 두 시에 끝나는 걸로 했다가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두 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 그것도 문제 제기를 또 하더라고요.
최선경의원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상인 그분들 얘기는 다 들을 수 없는데……
최선경의원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몇 월까지 할 예정이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목요일마다 해서 11월까지 계획이 2016년도까지입니다.
최선경의원
2016년도까지 계획인데 벌써 차질을 빚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할 거 같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마트나 상인들도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홍성에 있는 내포 신도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한번 점검차 여쭤봤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이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작년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유기농업 특구라는 것이 어떤 친환경 메카라는 사항의 상징성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오리 농업으로 해서 친환경의 메카였던 사항이 명찰을 받은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군민들한테 궁색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사항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니면 보고서에 어떠한 사항이 바꿔졌다든가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작년 10월에 우리 홍성이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중앙 부처나 도에서 사업이 내려오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 홍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깨끗한 땅, 믿을 만한 땅에서 생산된다는 브랜드 가치가 나오고요. 또한 도 사업이나 중앙 사업을 할 때 우리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사업은 않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돼서 사업 받은 게 유기농 채소단지 쪽에 7억 정도, 실지 개개인 농가들한테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데 우리 홍성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는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업의 메카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사항이 중앙 부처로부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사업은 반드시 홍성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사항이 군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항이든 간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이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을 받았다는 사항에서 거기에 끝나지 말고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사항이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 특화 식품으로 볼 때 광천 토굴새우젓, 홍성 한우, 광천 재래 맛김 이런 것이 지리적 표시제라든가 브랜드 대상을 받으면서 이것을 특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광천 맛김, 광천 토굴새우젓이 약간 정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잘 나갔었는데 이것이 지금 정체되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이것이 지리적 표시제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지원책을 받아서, 중앙 부처 공모 사업을 받아서 향토산업 육성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타 지자체 강경 같은 데를 보고, 마포나루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냐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상품이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특산품에 대한 브랜드를 명품화시키겠다는 사업이 보고된 사항이 약하다는 사항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근교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이 보고서에 들어왔습니다, 185쪽에. 이 도시 근교 농업이라는 것이 사실 내포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타깃이, 선제공격할 곳이 우리 홍성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공격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산 기반을 육성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주로 하겠다는 사업이 어떤 것을…… 우리 홍성군에서 적어도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특화시켜서 내포 시장, 아니면 도시 근교 농업에 대해서 생산 기반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도시 근교 농업 육성 사업은 농가가 원하는 작목, 수박이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생산에서 판로가 걱정 안 되는 것은 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도 땅에서 재배하는 것을 벗어나서 인력도 부족하고 노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고설식 재배로 양약 재배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홍성군에서 매출이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딸기는 생산만 하면 바로 출하할 때 가격 변동에 따라서 뭐 한데 3년 동안을 보더라도 딸기 가격이 뭐하고, 또 하우스 내에 화훼 쪽이나 포도 재배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가까이는 앞으로 늘어나는 내포 신도시와 멀게는 세종시까지도 소비자한테 우리 홍성군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은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 농업의 특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근교 내포 신도시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은 물류비를 절감해서 경쟁력 싸움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항은 죄송하지만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보조를 어떻게 하느냐,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키워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웃 청양군, 청양고추로 유명하죠? 사실 서산도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육쪽 마늘, 전국에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우리 지역과 볼 때 우리보다 조건 나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가 유명한 것은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 줬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청양 이상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지원해서 그분들이 홍성군에서 특화작목을 키워서 소득으로 증대될 수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는 뒷받침을 홍성군에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석환 군수가 들어온 뒤로 사실 도시 근교 사업에서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요즘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비닐하우스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지에서 키워서는 고추, 딸기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지원이 안 됐었죠? 그런데 홍성에서 그래도 고추, 딸기를 특화시켜야 되겠다는 책임 하에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사실 그분들한테 지원이 곧 경쟁력 강화라고 할 때 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하우스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2, 3년 지나면 피복을 다시 해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농민들과 상담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라는 사항으로 접근하셔서 농민들한테 우리 홍성군의 특화작물이 잘 상품화가 돼서 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포토묘 이앙기라는 게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친환경 재배하는 데에서 포토묘 이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홍동 쪽에 1억 2천, 지구 정리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본래는 지구 정리 사업에 포토묘 이앙기 가격이 일반 저거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게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1억 2천만 원 지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포토묘 이앙기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공감하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친환경 농업에서요.
윤용관의원
친환경에서만 필요한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럼 홍성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런 사항들이 지금 말씀에 의하면 어떤 중앙 부처에 신청해서 지구 정리 사업으로 책정되면 지원을 받아서 보급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내년도 12억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지원이 80% 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적극 농식품부에 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친환경을 하는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친환경 특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받아오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기농 특구를 하면서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친환경농정기획단하고 주민들하고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유기농 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정보에 대해서. 고급 정보에 대해서 농민들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우리 홍성군은 유기농업 특구가 아닙니까? 그리고 실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은 과장님이시고, 지금 포토묘 이앙기 같은 것도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홍성군에서 선점해 가지고 선도 농업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친환경에 보급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특화시키는 사항이 된다면 과장님께서도 다른 시군보다는 차별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농민들과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우리 홍성군 농산물이 그야말로 명품 브랜드가 돼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귀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할게요. 지금 서부농협에서 주말 장터를 계획하고 있는 내용 아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래서 지금 각 영농회별로 품목을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품목이 서부면에 없으면 인근 농협에 위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에도 우리 농수산과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나. 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토요일 주말 장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부농협하고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서부농헙에서 사업 계획서가 접수됐어요. 접수가 돼서 휴가철, 또 주말마다 안면도 그쪽으로 가는 인원들이 서부농협 앞에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도로 쪽에서는 되지 않고 안쪽에다 한다고 해서 자바라 텐트나 몽골 텐트로 해서 사업 계획서 2천만 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처음이고 하여튼 연구해 봐서 장터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자금도 자금이지만 품목이 다양하지 않으면 홍성군 전체를 농수산과에서 컨트롤하셔 가지고 공산품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산할 수 있는 농산품으로 선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장터가 개설되면 내포천애 공동상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별해서 희망하는 분들은 그곳에 가서 판매는 못하더라도 서부농협으로 납품해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까도 이선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포 신도시 직거래 장터도 실은 다양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다양하게 가공식품부터 있어 가지고. 그래야 내포 신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쳐다보는데 자꾸 상인들이…… 또 상인들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마트나 이런 것도 3년 후에 내포 신도시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귀 기울여 보고, 또 공익 차원에서……
이선균의원
그런데 내포 신도시에 있는 목요 장터하고 여기 서부가 하는 주말 장터하고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는 가공식품이나 공산품도 다 필요한 데고, 여기는 도시 생활권 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가공식품보다는 또는 공산품보다는 농수산품을 직접 생산한 거 위주로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서부농협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성공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이 농수산과장으로 오신 지가 올해 1월 초에 오셨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김덕배의원
농업 전문직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 홍성군 농업에 많은 변화가, 또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홍성군 농업 발전에 큰 기대가 됩니다.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특산물 홍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에 5,500만 원 홍보비를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천안 지역이라든가 대전역 앞에 LED 광고판이 있잖습니까? 그런 곳에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시기 가을쯤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광고하는 데. 그러면 가을쯤으로 해서 두 달 정도라도 이렇게 하면 홍성군의 어떤 농특산물, 또 광천 토굴새우젓이라든가 광천김, 그리고 홍성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데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 지역과 천안 지역 이쪽에도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그쪽에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담배 재배 농가들이 왜 우리도 똑같은 농민인데 우리는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 담배 재배하는데 어떤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널리 보살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6쪽에 33항 수산물 유통 체계 구축 사업 지원 중에서 사업비가 1억 8,700만 원이 되는데 유류 피해 지역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남당리 대하 축제라든가 어사리 전어 축제, 광천 토굴새우젓·조선김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이 축제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8,7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이중 지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본인들이 무대 설치비 이거 가지고 정산서가 아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막식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할 때 어떤 지원 목적을 뚜렷하게 해서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이만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곳에 홍성군을 알리고 광천 새우젓이든지 김이든지 대하든지 판매량이 상당히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역할들이 축제 주체 측에서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감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은 사실 1억 8,700 중에서 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자부담 부분도 사실은 좀 더 늘려서 이분들이 내 돈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심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어떤 개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홍성군의 어떤 농특산물에 대해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이 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정산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면서 이런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판매를 하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축제가 안 된다면 빈 독에 물 붓는 식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축제마다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축제가 잘 이뤄지도록, 과연 미비점이 무엇인가 관광객들이라든가 그곳에 찾아온 분들이 과연 느낀 점이 뭔가를 모니터링 하셔서 다시 한 번 찾아오고 싶은 그런 남당리나 광천 토굴새우젓이라든지 광천 김 축제에 이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홍보 전략과 같이 더불어서 이런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나 남당리 대하 축제 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비가 남당리 대하 축제는 3천만 원인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우리 해서 1억 8천 자담하는데, 또 축제마다 자담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 하여간 이건 중복 투자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정산할 때 정산을 뚜렷하게 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잘하셔서 우리 홍성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그리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206쪽에 어업지도선 운영에 있어서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1,7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어업지도선 내구연한 지난 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12년 됐어요.
박만의원
이게 어업지도선이라고 해서 죽도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 보고 했지만 이 어업지도선 가지고 어떻게 어업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할지 나는 의문스러운데 지금 민간인들 어선은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데 어업지도선이 따라가서 잡지도 못하는데 무슨 지도한다고 해요. 이거 차라리 예산을 불용 처리하더라도 내년도에 빠른 걸로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가지고 어업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단속은커녕 오히려 다른 어선들한테 잡히게 생겼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단속할 때는 충남 해경하고 충남도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실감났을 거예요. 세월호 사고 4월 16일 바로 전날 배를 한번 타봤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노력해서 군비가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해서, 지도선을 하려면 8억 정도 가져야 되더라고요.
박만의원
먼저 상펄 관계 때문에도 저희도 우리 군 배를 타고 가봤는데 일반어선 따라도 못 가요, 어떻게. 느려도 거북이여, 거북이.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지도하고 단속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도선이라면 다른 일반 어선보다 빨리 가서 조업하는 데 단속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태안서 나왔는데 태안군수 타고 다니는 배는 그냥 물 없는 데도 올라가고 해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행정……
박만의원
속도도 무지하게 빠르고 하여튼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도 지금 1,700만 원 없애지 말고 매각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하는 걸로 검토해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이건 하고 내년에 죽도에 찾아가고 싶은 섬, 또 경제과에서 태양광, 수도사업소에서 지하 매설하는 거 보니까 80억 정도 사업이 죽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조금 큰 배로 해서 혹시 관광객들이 오면 20명 정도 나를 수 있는 내년에 예산을 꼭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의원
우리 관내 바다 조금 끼고 있는데 그래도 태안 같은 데서 온 배들은 빨리 움직이고 그러는데 홍성에서 타고 나간 배는 느리적 느리적 가 가지고 거기에서 상펄 가는 데도 한참 걸려 가지고 하여튼 그거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알았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수산물 웰빙체험관 민간위탁이 7천만 원에 완료가 됐고요. 다음에 수산물 웰빙체험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3억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서부에 가면 항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던 조류탐사과학관, 그리고 수산물 웰빙체험관 큰 두 개가 고민거리고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진입도로 3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체험장으로 연계성인가요, 아니면 상권과 연계를 하기 위한 부분인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서부면에 하리를 들어가다 보면 광신횟집이 있어요. 광신횟집 가기 전에부터 해서 수산물 웰빙체험관하고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사이로 직선으로 해서 도로가……
황현동의원
글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체험장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도로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연결해서 관광객들이나 체험객들한테 하리 쪽으로……
황현동의원
여러 번 대두가 됐던 얘깁니다. 체험관이면 체험관답게 체험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관람하는 부분으로 가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조류탐사과학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수산물 웰빙체험관을 위해서 1년에 7천여 만 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7천만 원 이상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투자 대비 효과는 무엇이겠는가. 그럼 지금 3억이라고 하는 돈을 또 투자해서 했을 경우에는 군비만 들어갑니다, 지금.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투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3억이라고 하는 돈은 앞으로 실제 수산물 웰빙체험관답게 체험장으로써의 진입을 하기 위한 도로가 이미 개설돼서 당초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미흡하게 됐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지금 체험관 진입 도로를 통해서 옆에 횟집이라든가 상권과 연계되는 부분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당초부터 공모 사업이다, 국비, 도비가 나온다 이런 확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운영돼서 우리 군에서 들어가야 될 소요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우리 홍성군에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지 못한 상태에서 국비, 도비 확보 차원에서만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도 또한 이렇게 막대한 군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비, 도비도 우리들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로 이 사업을 앞으로 선정하고, 또 응모할 때에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정말로 우리 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투자한 만큼 항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177쪽에 보니까 농촌 아이 돌봄 센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책정됐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린이집 같은 사업은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농수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까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과에 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이 됐고요. 장곡면은 보육 시설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보육 시설이 없는 면에다 농촌 공동 이 돌봄 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장곡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올까지 완료해서 2016년도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인데 장곡에 보니까 59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수산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 건의를 군수님께서 말씀드려 가지고 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가 농림식품부 사업으로 공모해서 땄기 때문에요.
윤용관의원
그래요, 사실 농촌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여성이 농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업이 농촌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사실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런 사업이 장곡면에 책정됐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1억 5천 정도면 사실 부지가 확보되면 어떤 규모화된 소규모 어린이집 신축도 가능할 거 같거든요. 지금 복지회관 말씀하셨는데 복지회관을 다른 데서 쓰고 있다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신축도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실장님도 계신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이 사실 국가적으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장곡에 정상적인 어린이집이 들어서서 시골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보육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전에 담당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나와 주시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보고에 앞서 저하고 축산과를 이끌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분야 신인환 담당입니다. (인 사) 친환경축산분야 이길호 담당입니다. (인 사) 축산유통분야 박승주 담당입니다. (인 사) 가축방역분야 유석호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근의장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앞으로 업무 보고하실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같이 답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입니다. 과장님들께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때는 담당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217쪽에 안정적 생산 기반 확충 사업에 있어서 지금 육계 생산 사업은 이게 전부 위탁 농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큰 회사에서 그 농가에다 전부 위탁을 줘서 사육하는 데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하림이나 큰 회사에서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육계는 이미 다 끝난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먹이는 건 자기네들이 가격 결정해서 팔지도 못하고 어디 시장 갖고 나와서 팔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사육하는 데에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사육 금액을 얼마씩 정해 가지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큰 회사에서 손대는 데까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217쪽 육계 사육 생산성…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극대화.
박만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축산과에서 파악하는 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답변해 주세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탁 사육 농가를 구분해서 사업 추진은 않고요. 관내 농가 중에 희망하는 농가를 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위탁을 주면은 그 회사에서 약품, 사료 모든 걸 다 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건지 지금 제가 그걸… 자기들이 또 위탁해서 먹여도 희망하는 농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육계는 그렇게 가는 추세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천 마리든 몇 마리 먹여 가지고 빼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개 팔아먹지를 못하고 그냥 위탁받아 가지고 자기가 키워 가지고 사육하는 데 마리당 얼마씩이라든지 키로에 얼마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든가. 우리 관내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육계를 먹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먹여 가지고 파는, 어디 회사에 납품한다든지 이런 농가가 있나? 아시면…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대부분이 지금 계열사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박만의원
그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계열사 큰 회사 이렇게 돈 많은 회사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다음에 219쪽에 승마장 운영 관리에서 먼저 우리 의원들이 현장 답사 갔을 때 과장님도 가셨고 한데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주민들이 주말이나 이런 때는 복잡하다, 주차장 좀 거기다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언젠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그렇게 해 준다고 하더니 거길 다 막았다는 거예요, 잔디 입히고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서 의원들이 심지어는 나와 가지고 해서 된다고 했었는데 거기다 차 댈 수 없는 구간이라고 해서 다 막았다 이랬는데 과장님 그때 기억나시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그때 의회 현장 답사 때 저희가 가서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에도 지역 주민,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쪽 입구 확보된 곳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렇게 하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사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마사회에서 컨설팅 받은 결과가 그것은 그냥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공간보다는 승마장을 조금 더 홍보를 하고 그런 측면에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컨설팅 결과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처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관상마라든가 아니면 거기 온 사람들이 말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코자 그 현장 답사 이후에 결과는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의원
저희도 역시 거기 지금 사실상 비탈져 가지고 주차장으로 쓴다는 건 별로 맞지도 않긴 않는데 주민들한테 그날 그 현장 답사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사업 부서에서 뭔가 있어서 그런 거 같다 하고서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사실상은 거기가 주차장으로 할 곳은 별로 안 되는데 몇 대 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 입구 왼쪽에 도로 부지 사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 토지하고 연접한 지역에 지금 현재 토사를 반출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우리가 법면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차선의 방법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반대편에 할 수 있으면 확보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다음에 227쪽에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 관계인데요. 구제역 예방 백신을 놓으려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수의사들 있죠. 수의사들이 그 구제역 백신 놓는데 힘없이 놔. 이렇게 볼 때 등에다 뭐 지고서 갖다 소 같은 데 탁탁 던지고서 말더라고요. 농가에라도 전액은 보조가 안 되더라도 자동으로 놓을 수 있는 주사기를 보조 조금 해 줘서 사서 놓을 수 있는 방안. 그래야지 이게 구제역 백신만 갖다 저도 소를 먹이고 있는데 소 먹이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팔 때 가서, 팔 때 묶어 가지고 갈 때 그때 놔서 갖고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제때 놔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지,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행감 때도 맨날 얘기하고 나온 얘기인데 외국인 누가 종사하는데 농장 같은 데 갔다 보고 어디다 처분한다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게 뭔가 손쉽게 놓을 수 있는 장비를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구제역 이동 제한 해 가지고 구제역 살처분한 농가는 지금 보상금 다 나갔습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지금 36농가인데요. 총 구제역 보상금은 한 19억 내지 20억 정도가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중에 1차 절반 정도는 이미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절반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미집행된 부분을 8월까지는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만의원
살처분하신 분들이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거라도 빨리 줘서 돼지 같은 것도 입식을 해야 할 텐데 안 준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그분들도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심지어는. 구제역 걸린 거를 신고한 게 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돼지값은 비싼데 그 돼지 몇 마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막 살처분하고 하니까 지금 와서는 진짜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보상금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17페이지 축산 시설 생산 기반 확충에서 축산 시설 현대화 사업 말입니다. 사업량이 22개소밖에 없네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우리가 구제역 때 축사 시설을 한번 조사해 봤잖아요. 그때 보면 다 20년 그렇게 넘는 축사에서 구제역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앞으로는 더 확대돼야 된다. 축사가 깨끗하고 현대화된 축사에서는 절대 구제역이 안 와요. 전염병이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우선 축사 현대화 사업을 획기적으로 해 볼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현대화 사업은 국비, 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융자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를 다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희망 농가를 신청받아서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하여튼 사업 범위 내에서는 희망 농가는 전 농가 수용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것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219페이지 승마 시설 확대를 위해서 사유지를 더 매입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에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요 부분은 당초에 승마장 건립 당시에 추진했던 체육 시설로 시설 결정을 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당초에 매입을 추진하다가 토지 소유자와의 미협의에 의해서 아직 협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 대해서 재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이선균의원
몇 평 정도나 돼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게 아마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거기가 실내 승마장 왼쪽 푹 꺼진 데 그 지역이거든요. 아마 한 5백 평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 승마장 운영하면서 저번 때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적자만 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으레 관에서 하는 승마장은 손해를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승마장으로 한쪽은 변화가 돼야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고 승마장 운영도 정상화 쪽으로 가고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생각을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승마장, 그러다 보면 그 수입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티셔츠에 사진을 찍어서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이렇게 해야지 군에서 시설해 놓고 자꾸 투자만 하고 매년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군에서 직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해서 임대를 해도 됩니다. 임대를 해도 건져낼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그냥 조금씩 조금씩 투자만 하고 효과도 안 나타나는 돈만 자꾸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공무원들이 군에서 직영하기가 힘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임대 사업자를 둬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가 보탬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한번 해 봤어요, 과장님?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홍성군에 승마장을 입지할 때에는 검토가 어쨌든 생활 체육으로써 승마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승마장이 개장돼서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투자 대비 수익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선진 시설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승마비는 지금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승마비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는 몇 % 정도가 돼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지금 당초에 어느 정도 평균치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도…
이선균의원
평균치를 못 따라가죠, 홍성군 승마비가?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적자폭이 자꾸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런 것 다각도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이후 하반기에는 관련 이용 요금 조례도 현실화해서 개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선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승마장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홍성군에도 학생 승마단이 지난달에 창단이 됐는데 알고 계시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 학생 승마단이 이 승마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거나 내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승마단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족이 됐고요, 지금 현재 승마단 회원들은 일반 군민과 똑같이 승마장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이용료는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승마단을 창단했다 해서 홍성군민보다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분 중에서 오시면은 언제나 수강을 받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학생 승마단이 초·중·고등학생 합쳐서 모두 여섯 명이거든요. 그러면 일종에 엘리트 체육 선수들로 양성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배려는 없습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엘리트 측면에서는 이게 물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홍성군민의 승마 생활 체육으로써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운영하는 승마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일반… 그렇게 되면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의 승마장에서 주어진 이용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고급 기술도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조금씩 도와주고 기타 아주 전문적으로 갔을 때에는 수요가 있는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이 그런 부분을 어느 일정 부분 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경의원
이 부분과는 사실 지금 문화관광과랑 아직은 업무 연찬이 좀 안 되신 거 같은데요. 이 학생 승마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금 실적이나 결과물이 없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저희 홍성군에 어떤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충남도 시군에서 이렇게 승마장을 버젓이 갖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학생들을 잘 육성해서 어디 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여러 가지 이름을 널리 알린다면 홍성에는 이렇게 승마와 관련돼서 특화된 교육 시설이 있구나라고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요소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보 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선경의원
그리고 교육청과도 협조를 한다면 어떤 지원비라든가 요런 걸 좀 받고 또 승마 학생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학생 승마단 때문에 일반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은 겪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조절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221쪽에 나온 가축 분뇨 악취 저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이 축산 농가에 대한 악취 문제로 많은 군민들이 고통을 겪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석환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는데요. 홍성여고 주변에 그 축사 문제만큼은 어떤 예외 조항을 두어서라도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포 신도시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홍성읍과 내포 신도시와의 이 중간 지점이 잘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단절이 돼 버린, 홍성읍과 내포 신도시가 단절이 돼 버린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지역의 개발과 발전 전략, 또 정주 여건을 좋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당장 내년에 내포 신도시에 홍성고등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면 남녀 공학이 되면서 홍성여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또 홍성고등학교라는 남녀 공학으로 많이들 쏠리게 되고 교육 여건도 나쁜 데다가 학교도 그렇게 된다면 여러 면에서 홍성군으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 시설이 있어야지만 인구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밖에 없는 여고입니다. 신경을 써 주셔서 이 악취 문제를 단순하게 냄새만 줄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아이들이 고통을 겪는 걸 생각하셔서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임기 내에는 이 축사가 이전되기를 원합니다. 방법을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선거 공약으로 주변에 학부모들로부터 아마 건의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일단은 지금은 내포 신도시 주변 축사에 대해서 EM이나 BM수를 지원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예를 들어 미미하다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 주변에 우선 그 농가에 대해서라도 어쨌든 폐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콕 찝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축사만큼은 반드시 이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마지막으로 홍주미트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달, 즉 다음 달 축산물 공판장이 개장식을 가질 예정인데 날짜는 혹시 정해졌습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아직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군비 22억에 도비 2억, 또 우리 홍성군비 6억까지 해 가지고, 또 자부담까지 합치면 모두 한 75억 9,4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판장이 개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상황은 좀 좋아지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늘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이 주식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어차피 행감도 끝났고 긴 시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난번 홍주미트 15억 원은 2011년도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상환을 받았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원래는 10억에 대한 상환도 받을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2013년도에 홍주미트의 경영 안정 지원금으로 10억 원을 승인받아서 지원했어요. 그런데 상환 만기가 도래돼서 그때도 경영 개선이 덜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승인이 돼 가지고 10억 원을 내년 2016년 8월까지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때까지…
최선경의원
3년을 유예 기간으로 주셨군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유예 기간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기 동안에는 꼭 갚겠다는 공증을 받고 그렇게 했고 지금 만기 도래 중에 있고요. 매월 예금 금리로 250만 원씩 예금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당초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상환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어쨌든 홍주미트 쪽은 5년까지 상환 연장을 해 달라고 했지만 3년으로 절충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는 꼬박꼬박 잘 상환이 되고 있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2016년 8월까지니까 이 기간을 잘 염두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5년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5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