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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137회 제3행정사회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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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매일신문에 나왔습니다. 16개 시·도별 무상급식 추진현황 이렇게 있는데 경상북도 시·도지사의 의견은 도지사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그 신문이 나오고 며칠 후에 읍면지역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보수정당의 도지사로서 자기 정당의 정당정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말이 형성되기 때문에 과연 도지사가 무상급식에 적극 동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알아보기로는 경산시 정책심의회라 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상급식이 도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