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우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의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의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의문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영호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국의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재정경제국 업무를 보고드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지적해 주시면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번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1년 3/4분기 주요업 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봉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7페이지 3/4분기 추진실적 계획이 있고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부과금액은 나와 있는데 납부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된 것이 없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9월 정기분 징수실적이요. 정확히는 나오지 않았고 현재 117,444건에 18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89.5%가 징수됐습니다.
장창익위원
7월분은?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7월분은 그 밑에 있습니다. 징수가 132,548건에 95억 7,400만원 91.9%를 징수했습니다.
장창익위원
7월분이 90%가 넘었고 9월분은 아직 늦게 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적이 적은 겁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9월말 현재 수납된 것은 89.5%가 징수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공동재산세 공동과세는 언제쯤 들어 옵니까? 구 세입으로.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시에 전체적으로 징수가 되면 각각 나누어 집니다. 9월분은 10월달에 들어올 겁니다
장창익위원
진관동 뉴타운이 거의 90% 이상 입주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뉴타운이 입주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한 것이 있으신지?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현재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신축 중에서 감소가 됐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5억에서 30억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도의 47억 9,0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재산세. 2009년부터 25억 내지 30억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입주가 다 완료되고 또 주상복합 같은 것은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끝난다면 몇십억 늘어날 것인지 예상하시는지?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조금전에 말씀대로 매년 25억에서 30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전부 입주가 완료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전부는 추계는 안해 봤지만 현재 2009년부터 입주가 되기 시작해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25억에서 30억 정도 추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들어선다면 늘어난 증가 속도로 증가되지 않을까 완성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늘어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8페이지 보면 고액장기체납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액하고 장기체납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고액이라 하면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을 고액이라고 봅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고액이라고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00만원 이상을 고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38기동팀인가 추경 예산을 성과급 포상금할 때 디스카운트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세외수입팀에서 지난번에 포상금 예산을 상정했는데 감액되어서 현재는 지장은 없지만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포상금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족분은 내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내년도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조례에 지급을 신청하면 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되면 못하고.
장창익위원
추세가 갈 수록 재정이 열악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체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고액체납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구에도. 그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고 파악해서 세수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관 뉴타운에 새로 신축하는데에 대한 재산세를 장창익위원이 질의했어요. 끝나면 대충 얼마가 될까 그 때까지 추계를 아직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주택과에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과에도 앞으로 향후계획을 내년 것도 세우고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산세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것 까지는 그런 것은 대충 세무과에서 집계가 되어서 자료는 준공이 아직 안되었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추계가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먼저 추계 뽑은 것 있는데 준공이 매년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추계라고 정확하게는 나올 수 없고요.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뽑은 것이 오래 된 것은 소용이 없고 변화된 대로 자료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먼저 추계한적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서 향후계획에 내년에 후년에라도 같이 잡으면 전반적인 구의 살림살이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자료는 확보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다고 봅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강화 11페이지쪽인데요. 한번 여쭈어 볼께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 영치예고 2회이상은 영치 5회 이상은 번호판 영치 그렇게 되어 있지요.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할 경우에 분납이 가능한것입니까? 다시 번호판을 찾기 위해서는 아니면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지 번호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다 시도 체납차량 그것인데요, 5회 이상이 체납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오게 되면 완납이 되면 번호판을 돌려주고 그전에는 안돌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자동차세를 완납을 해야지 번호판을 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실질적으로 못내서 번호판 영치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완납이 아닌 분납으로 했을 경우에 번호판을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생계형일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분납에 약속을 받고 몇 월에 얼마씩 몇월에 얼마씩 낸다는 그런 각서나 이런 것을 하나 받고 생계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얼마전에 저한테 이런 민원에 있어서 저 역시 이런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했거든요. 완납이 원칙이고 분납을 하겠다는 각서내지 약속을 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다시 돌릴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가급적이면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생계형에 달린 것은 그런 것을 조금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런 각서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다시 영치할 수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생계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용이 승용차가 고급차는 생계형이 안 될 것이고 생계형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 관계는 보통 1톤 트럭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송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생계형으로 보고 있고 자가용일 경우에는 거의 생계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락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명란위원
질의는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지금 이의신청 들어와서 상향하고 하향한 것 있잖아요. 사유하고 실시해서 지금 상향조정이 4필지이고 하향조정이 6필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토지거래 부동산 거래신고 및 허가제 운영이 14페이지인데 3/4분기에 토지거래 계약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기거래 허가구역이 남아있는 부분이 거래가 잘 없는 북한산쪽이며 은평뉴타운이 빠지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별로 거래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허가구역 전에는 은평뉴타운까지 포함이 되어서 진관동은 전체 거래허가구역이었는데 뉴타운 사업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북한산쪽으로 필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건수가 없고 수색뉴타운은 180㎡이상이기 때문에 작은 것은 거래할 때 허가를 안받아도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실지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는 적지만 거래는 이루어졌었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180㎡이하짜리는 거래가 되지요.
우영호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실거래가 신고가 하기 때문에.
우영호위원장
자료가 들어왔지요? 3/4분기에 몇 건이나 될까요? 토지거래 허가말고 거래된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것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체적으로요?
우영호위원장
3/4분기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3/4분기에 2752건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0으로 되어 있지만 토지거래는 그렇지만 거래실적은 2800개정도는 있었군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실거래가 신고는 2700건이고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2800정도가 우리 2/4분기 1/4분기 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도 보다는 1/4분기 때에는 2683건이었습니다. 비슷하게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우리 구는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도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이 14건이 있어요. 주로 어떤 용도로 취득이 되었습니까? 14건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허가구역 아닌 데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 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주로 많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주로 14건이 어떤 용도로 주택입니까? 아니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로 주거형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주로 그러면 그 쪽에 진관동쪽으로.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은평뉴타운에도 아파트를 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앞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옥마을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지가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의지표현을 했는데 거기 안옥이 들어서고 할 때 혹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도 이 사람들은 다 신고를 하고 꼭 시민권 있는 사람만 취득이 가능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도 우리한테 허가를 받고 취득을 해야겠군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진관동은 허가 구역이니까 허가를 받고 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이 한옥마을이 된다고 하면 국내 수요도 크겠지만 외국인 수요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도 대비는 해 두시는 것이 좋을까 해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에 조상 땅찾기 있잖아요. 1년에 신청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조상 땅 찾기는 꾸준하게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땅도 은평구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제주도에 보내서 바로 신청인한테 통보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조상 땅찾기의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부터 몇대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몇대는 상관없이 토지 대장에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찾을 수 있죠. 토지대장에 등록이 없는 사람은 찾을 수 없고요.
박용근위원
예를들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를 했으니까 그당시 이후부터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 찾을 수 있죠.
박용근위원
그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명의 이전을 안해서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한달에 어느 정도 들어 와요? 대략.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한달에 20건 정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찾은 사람도 있고 평소 알고 있는 땅도 있고 모르는 땅도 있고 해서 찾은 것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임야도 되고 하천부지도 되고 등재되어 있는 것은 다 찾을 수 있는 건가 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본인이 몰라도 할아버지나 그 윗 조상까지 올라가도 다 찾을 수 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새로운 도로명 주소, 언제부터 사용하는 거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7월 29일날 고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사용은 2014년부터는 지번조사를 사용할 수 없고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됩니다.
채근배위원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시, 대국민 홍보를 열심히 해 오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주민에게는 덜 홍보가 되어서 내집 주소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미흡한 홍보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1차적으로 고시를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고지를 다 했습니다. 다음 캐이블TV나 단체회의 있을 때 홍보하고 주민등록이 10월말일까지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정리가 되면 전입신고도 바로 새주소로 전입신고를 받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으로 잘 알 수 있고 현재까지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록 11월 20일 정도에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지역안내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시설물 총 34,000여개를 설치를 하신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번에 새로 도로명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서 시설물을 전체 다 설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파손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보수를 할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다시 정정해서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혼동과 혼란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통장님도 계시고 반장님도 계시니까 좀더 널리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공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윤 생활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용산에서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배송센터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 구청이 구청장 공약으로 해서 대림시장하고 대조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됐을 수도 있으니까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조시장이 오픈한 지 한달이 넘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1일 평균 20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대림시장이 12건인가 그 정도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조금 더 대조시장이 많네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대림시장도 지금은 16건 정도 1일 평균 되고 있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창익위원
차량이 1대 대조시장에는 있어요. 차량은 기사 같은 것은 따로 고용을 합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자체에서 차량만 제공이 되고 별도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장창익위원
상인회에서 기사는 활용을 합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도 우리가 지급을 안하고.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인건비 지급되는 내용이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대조시장인 경우 최근에는 인정시장으로 허가를 받았었죠.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받고 나서 거기가 몫이 좋고 해서 대림시장보다 활용도가 높은 것 같은데 배송요원, 공공근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배송요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해서 지원합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가 한달에 어느 정도 나가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190만원 정도입니다.
장창익위원
사무실 임대로 같은 것은?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사무실 임대료는 월 50만원.
장창익위원
그러면 월 240만원, 적은 돈은 아니죠.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그쪽에 활성화 시켜서 뒷말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송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배송을 하는데 사고 같은 것이 나면 보험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됩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보험 다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그쪽에 상인회에서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그러면 상인회에서 다 업무상 책임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거기가 다 지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조동 상인회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점이 전혀 참여가 안되고 있어서 노점을 참여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답변도 들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듣고싶습니다.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전임과장께서 상인회한테 유명란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점에 있는 분들도 상인회 임원으로 가입시켜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상인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를 열어서 안건에 그것을 붙여서 노점의 계신 분을임원으로 들어오게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벌써 얘기한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전혀 자료없이 그런 얘기만 반복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노점이 상점보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이 상인회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불합리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자료화 해서 상인회 명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총회가 언제 열릴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유명란위원님도 그것을 받아서 얘기를 해 주어야 하니까 그런 계획까지도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 그것에 관심이 있는 위원께서도 그 부분이 답변이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분들은 답답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획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대조동 배송센터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시장안에 말고 바깥에 상가들있지요. 거기에서 배달을 주문을 하니까 시장이 아니라 배송을 못하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내 생각에는 시장을 끼고 근접지역까지 배송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배송을 해 주는 것이 상당이 지역으로 발전이 되고 효율적이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시장물건만 한정을 해서 배송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쪽 상가 상인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펑 펑 놀리면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역상가에 물건이 그쪽에 정육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고기를 사서 배송을 주부들이 다른 데에 들렸다가 가는 경우는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시장지역이 아니다. 해서 배송을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 쪽 일대에서 배송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쪽 상가사람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지금 구청 입장에서는 배송해 주면서도 거기에 실적도 많이 올라가니까 놀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에 상가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것 좀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갚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전체 올해. 30억중에.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30억중에 현재 5억정도 3/4분기가 5억정도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4/4분때에 나머지 하고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담보로만 되고 있습니까? 담보와 신용을 같이 하고 있나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담보만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담보만 하고 있습니까? 신용으로 나간 것은 한 건도 없지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신용은 신용보증인 경우에.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담보로만 되어 있고 우리은행에서 담보를 조회해서 조건이 맞으면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담보라 하면 보통 부동산 담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있어야만 나간 것이지요? 100%.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예.
정병휘위원
그런데 담보가 없는 경우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영업활동을 하시면서 담보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담보조건이 안 되면 대출이 안 됩니다. 나간 것은 우리은행에서 실적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신용으로 대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전세로 있거나.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담보기준에 적합해야지 나가는 것이지. 일반 소상공인처럼 신용대출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신용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인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몇 분들께서 이것을 받고 싶어하시지만 담보부분이 부담이 되거시거나 걱정이 되셔서 받지 못해서 걸음을 뒤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100% 담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지는 있나요? 신용으로 할 수 있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신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용에 정도를 가지고 대출해 준다할 수 없는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검토를 그부분도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물론 신용으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체계를 만들어놓으면 되니까 그것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신래호위원입니다. 22쪽에 보시면 노후된 재래시장 현대화로 도시미관 개선 및 여성편의시설 증진 이렇게 해놓았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연서시장에서 건물이 오래 되어서 페인트칠도 도색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게 대항이 되는 건입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지금 연서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첫째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신래호위원
상인회는 무슨?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상인회 구성을 하고 상인대학 과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연서시장 상인들이 모임에서 지금 현재 상인대학까지도 참여해서 교육일정까지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원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을 이렇게 예상 되고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거기에서 상인들이 며칠 전에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이것을 도색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1년도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사회적기업 선정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재 등록된 것이 몇건에 얼마정도죠?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25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두꺼비하우징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두꺼비하우징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된 거죠. 그러면 거기는 몇명이나 지원을 받습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8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지원제도가 금년까지 라고 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입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2년까지 받을 수 있고....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2년입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1년을 하고 1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토탈 2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향후 2년까지는 기존에 등록된 업체에 대한 인건비지원은 2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장창익위원
사회적 기업 중에서 두꺼비하우징을 가보니까 현장을 나가서 그런지 사무실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상주인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무원 말고.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두꺼비 하우징을 운영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팀이 있어서 별도로하고 기업은 거기에서 관할을 하게 되죠. 저희는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도록 해 주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장창익위원
거기에서 한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를 지원받는 업체 몇몇 업체는 실질적으로 과거 2명이 근무했는데 지원받는 인원이 과거에 근무했던 인원보다 더 지원을 받는 경우가 지난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인건비 활용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름만 만걸어놓고 서울시 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면 사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사회적 기업이 마을형 사회적 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특성이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릴 께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은 궁극적으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전 단계를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까지 우리구에서는 2개 업체를 지정했고 서울시에서 18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우리구는 예비적인 것이죠. 고용노동부에서도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있다 요건이 맞을 때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유명란위원
예비사회적기업도 어떤 지원이 있나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 기업이 보통 인력지원을 받게 되죠.
유명란위원
서울형사회적 기업도 예비사회적 기업에 속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은평구 마을형사회적 기업도 은평구에만 있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마을형사회적 기업은 행안부 사업으로서 지원을 해 주는데 1 업체당 보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지원됩니다.
유명란위원
마을기업이랑 마을형사회적 기업이랑 같은 의미로 쓰이나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유명란위원
저는 누가 이게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이 따로 있고 마을형사회적 기업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시범사업 들어 간 것 그것 같은 경우는 뭐라고 칭해야 되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2군데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회적기업에 같기 때문에 아직 마을기업 형태의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게 마을형기업을 사회적기업처럼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은평구에 마을형사회적기업은 하나도 아직은 지정된 것이 없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2군데 있습니다. 갈현동에 마을엔 도서관이 있고 수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하는 일은 비슷한데 마을형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보조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네요. 사회적 기업은 인력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마을형 사회적기업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것 중에서 시비, 국비, 구비로 나누어 진다고 그렇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결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서비스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 또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유명란위원
그러면 죄송하게 규정된 것을 정리해서 한부 부탁드리고 은평구에서 1부서 1사회적 기업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게 되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자매결연은 크게 예산이나 이런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사회적기업의 고충도 들어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지 직접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매를 하도록 홍보도 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연관된 부서하고 기업하고 자매결연이 되는 건가?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연관된 부서를 찾을 려고 합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라도 업무적으로 라든지 지역적인 것 가능하면...
유명란위원
그런데 어차피 사회적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1부서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부서들도 각자 업무가 가중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1/;1결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추진배경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궁금했거든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기존 업무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부담은 간다고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데 들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직접 업무적으로 힘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고 그것을 맺게 된 배경도 서울시에서부터 1부서 1사회적 사회적기업을 추진하는데 소통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어 주자 그런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부서에 부담이 많이 없다면 형식적으로 밖에 보여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여쭤보고 이 기업 14개하고 13개인데 1개 기업은 결연할 수 있는 기업을 찾지 못한건가요? 아니면 기업에서 원치를 않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14개업체 13개부서인데 일자리정책과에서 2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하고 어떤 기업이 맺어있는지 같이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유명란위원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여쭈어 볼께요. 사회적 기업 현재 트랜드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평구 사회적 기업이 25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2개, 마을 연구 사회적 기업이 있다 했는데 다 같이 공통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취지요. 그렇죠. 결국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는 공통적인 것을 갖지요.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형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서 얼마만큼의 일자리 창출과 그 분들의 수익을 일부 사회에 환원하지요? 그 환원되는 금액이 얼마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금액은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어떤 경제적인 환원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서비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단체가 있다 그러면 취약계층에 무료로 관람을 시켜준다던지 또는 어떤 반찬이나 기타 음식물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제공을 한다던지 이런 것은 있지만 돈을 얼마정도 환원을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수익금의 환원은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게 활성화되고 있나요? 기대한 것 만큼.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형 기업, 그 리스트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떻게 사회적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자리창출이 떠하고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뱅크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일자리창출이 가장 사회적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도 많은 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에서 취업정보 은행을 운영하는 사실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주민들이 그런 것이 있느냐 하고 놀라워 하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취업정보 은행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등 등 그런 부분들을 여쭈어 보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홍보는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신문에도 두루 두루 내고 있고 박람회 때에도 널리 알리고 박람회를 금년에 장애인박람회까지 우리구에서 세 번을 했었거든요. 그 때에도 알리고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알리지는 못하지만 구민들이.
채근배부위원장
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쭈어보는 부분인데 취업박람회를 세 번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효과는 홍보효과가 사실은 좀 크고요. 실제로 면적도 100 수십 명씩 면접을 받아서 1차에는 15명이 취업을 했었고 지난번 2차 때에는 137명이 면접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채용결과는 조금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경과가 있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3/4분기에도 306명이 취업을 했다 하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만족도를 별도로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취업하고 나서 몇 개월 내에 실직을 한다던지 등 등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나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후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은평구청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복지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구민들이 알면 이용을 할만한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아쉬운 부분이 홍보가 안 되고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널리 알려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후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근배위원님 질의중에 숫자도 많지 않아요.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트랜드가 조사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뭔가 무조건 구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취업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숫자가 아직도 안많은 상태면 사후관리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당연히 안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자리를 취업을 해 주는 것이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주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다른 구까지 나가서 일자리를 발굴을 해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한 사람한테 물어보아서 또다른 대책이 없을 때에는 또다른 문제점도 있고.
우영호위원장
문제점이 있지만 그 회사를 퇴직했을 때에는 그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데이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심각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들 뽑아서 많이 취업하면 좋지만 관리도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판단되어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 정병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병휘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안하셨으니까 지금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좋았잖아요. 2011년도 내년도 재정여건은 어떻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지금 내년도도 역시 재정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세입추계를 현재 대강 확인한 바에 의하면 3100억원 조금 넘게 세입이 들어올것으로 보고 세출을 저희가 보니까 추계내보니까 세출이 3,700억정도 각 과에서 들어 온 것이 그래서 세입보다 세출이 500억정도 많아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런 것을 필요경비가 아닌 것을 빼도 35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00억정도로 봐도 일상 인건비성 경비가 1,000억원정도 나가고 그리고 사회복지 비쪽으로 나가는 매칭으로 나가는 예산이 1,600억 그것만 해도 2,600억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400억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나름대로도 세입증대 방안 강구를 하고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는 조정교부금을 10% 인상하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한테 160～70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도록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래도 그게 통과가 되어도 한 150억 내지 2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재정국에서 할 수 있는 세무 1,2과나 그 외에 있는 세입부서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 그 외에 서울시와의 관계에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서는 가능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세무 1,2과에 지방세라던지 세외수입이라던지 올해보다 더욱더 강화된 징수방법이나 체납대책방법을 강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을 대답을 하셔서 별도의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들 국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니까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응암1동에 사옥을 품앗이 2사업이라고 하는데 그쪽 회장님이 저한테 사회적기업을 가능하냐고 물어왔습니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품앗이 2사업을요.
박용근위원
그 회장님 하는 얘기가 품앗이 2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가입해서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가능합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품앗이 2사업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몰라서 어떤 요건만 갖추면.
박용근위원
품앗이 2사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회장님 하는 얘기가 주위의 상가들이나 식당이나 그런 것을 현찰로 주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봉사하면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10% 예를들어서 현금을 주고 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식사를 하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식당주인이 10%를 DC해 준다 그 10%를 통장에 적립금식으로 해 주고 또 그사람이 다른데 가서 물건을 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돈으로 물건도 사고 하더라고요.
채근배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까요? 응암1동에서 자체 동 특화사업으로 이 품앗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뭐냐 하면 현금을 주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마을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을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가령 만원이면 70% 현금을 주고 30%는 마을화폐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을화폐로 결재를 받은 사람은 그 화폐를 가지고 또 협약이 되어 있는 상가에 가서 마찬가지로 70% 현금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받은 마을화폐를 가지고 협약이 되어 있는 상가가서 물건을 샀을 때 일부는 현금을 주고 일부는 마을화폐를 주고 그래서 마을전체의 마을화폐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그 마을에서 주고 받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박용근위원이 설명하신 것 같아요. 사업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려면 요건이 있기 때문에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뵙고 말씀을 드리든지.
박용근위원
내가 찾아가라고 할께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앞서서 우리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며 또한 건설교통국 직원들을 아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지금부터는 산불방지와 제설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깊히 전 직원은 인식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법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영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수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께요. 우리가 각동마다 여러번 얘기가 나온 거지만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조동에는 상상어린이 공원이라고 큰 부지가 있는데 몇 년전에 만든건대 그 지하를 지하주차장화 하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잖아요. 사실 예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직접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서울시 자금으로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당장 하기는 힘들꺼예요. 몇 개년 계획을 잡아서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지 해서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공원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해 온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공원이 적정한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지금 통일로 중앙차선 계속 공사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되는지 여쭤봅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12월 말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여러 지역주민들 여론을 듣고 또 여러번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림제일아파트 버스정류장 존치, 존폐 여부건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그때마다 과장님이 서울시에 의뢰해서 존치한다는 답변을 듣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제가 그런 답변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에 다시 여쭤봤더니 서울시에서 폐쇄를 한다 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님과 주임님과 직접 서울시청 중앙차선 담당자를 뵙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답변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 별도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와 관련해서 향후 다른 정보가 입수가 되면 바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분명 제가 그날 서울시청 담당 과장과 담당팀장과 그리고 주무관한테 탁상행정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늘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듣는 다고 제가 그 분한테 얘기를 했고 간곡하게 존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존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서 꼭 전달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10월이면 존폐여부가 결정이 나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분명 결정 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이 어떤 언급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저와 은평구 교통행정과와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힘을 실어서 꼭 관철시켜야 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릴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같이 힘을 합해서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45% 정도되었습니다. 당초에 생각하기에는 10월말 정도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계속해서 내린 비, 또 지하철공사와 협의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려서 준공이 12월말 정도에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2월말, 위탁관계는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위탁관계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자전거종합센터와 관련해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11월에 상정할 예정에 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위탁에 대한 조례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종합센터를 위탁을 준다면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받고 난다음에 수탁에 대해서 공고를 내고 수탁자를 모집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거리에 보면 보관대가 많이 있잖아요. 연신내라던지 중심지역이 몇군데에 있는데 그런 데에 보면 아직까지도 정비가 아직 안되어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쓰러지고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오랫동안 한번 보관을 해놓고 찾아가지 않고 방치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을텐데 앞으로 우리 서비스센터가 들어서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정리가 된리라고 믿고 예상된 대수가 160대 정도가 보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보관대 160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른 데에서 아이디어를 봤었는데 하남인가 보니까 자전거실명제는 아니더라도 여러 개를 비슷비슷한 자건거를 맡겨놓을 경우에 고유의 이쁜 명찰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쁜 디자인을 해서 해놓으면 찾아갈 때 에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아름아답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는데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3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에 경감시설하고 면제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경감은 왜 해 주고 면제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경감 면제라는 것은 법상에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1000㎡이상 되는 모든 건축물은 다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면제대상에 보면 법적으로 면제대상에 보면 주거형 건물이라던지 주한 외국 정부기관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면제가 되고 경감시설은 기업체수효관리라 해서 기업체 수효관리에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자제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을 한다던가 통근차를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 법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런 총 시설들이 얼마나 되어요? 은평구에서는요? 경감시설이나 면제시설이 전체적으로 몇 개소나 되는지.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해 준 부분이 경감시설이 23개소입니다. 23개 시설인데 경감되는 시설이 주로 경찰서라던지, 소방서라던지, 구청이라던지 이런 데에서 차량 5부제 10부제 했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런데 이게 4/4분기 추가로 경감된 시설들이 아니라 은평구 전체에 경감시설이랑 면제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은평구 2011년도에 경감해 준 시설이 23개소에 2억 1,200여만원이고 면제시설이 25개소에 384만 8,000원을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경감시설이라던지가 분기마다 발생하는 부분인가 싶어서 여쭈어봤고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이것 연간입니다.
유명란위원
장창익위원님 연계된 질문인데 자전거 보관대 있잖아요. 자전거 보관대가 은평구에 총 몇개나 되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수가 2300여대가 됩니다.
유명란위원
대수 말고 자전거 보관대.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곳수로는 100 열 곳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이게 길거리에 있는 것하고 공원에 있는 것이 전부 다 합쳐진 것인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담당자는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유명란위원
담당자 한 분이 이것만 관리하시는 담당을 하시는 것이에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다른 일도 해야지요. 하라면 할 수 없지요.
유명란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일자리 정책쪽에 있는 공공일자리정책을 활용을 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다녀보면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보관대에 방치된 자전거가 많아요. 그리고 후미진 곳으로 가면 안장을 훔쳐가는지 다 안장 빠지고 넘어져 있고 이런 자전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분이 담당자 한 분이 나가서 자전거를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시스템적으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인력을 활용해서 여기를 관리를 해 주고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전거 동호회 지역주민회 이렇게 활용해서 그것을 우리 직원을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동호인들 가지고 될까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어떻게 비용을 안들이고 비예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공공근로는 어떤 부분에는 과잉하게 많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것을 하자는 것이지 추가예산을 들이자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가용인력을 검토해서 그런 인력 일자리창출 인력을 검토해서 직원 한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죠. 당연히 못하시지요. 이업무만 하루종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가 있으신데 그런 부분이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울러서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을 때에 언제 가지고 갈지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공고를 한다던데 공고기간이 얼마인가요? 건설교통국장 10일정도의 예고기간이 있습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단 방치된 자전거가 있다면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10일정도 자전거를 찾아가라고 안내문을 붙여놓았습니다. 10일정도 지나서도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거나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수거를 하지요. 수거를 해서 14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유명란위원
수거해가서 공고를 해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수거해 가서 모아놓은 곳이 있잖아요. 위탁업체에 서울시에서 지정해놓은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아두었다가 14일 공고했다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 한 대당 보통 1,700원이나 1,800원 정도 됩니다.
유명란위원
돈이 들어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폐기처분하는데 돈이 발생된다는 것이지요. 고물처리를 하니까.
유명란위원
돈이 발생된다는 것은 수입이 된다는 것이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자전거를 수거를 했다가 폐기처분을 거치게 되면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내 자건거 내놔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거든요. 자전거 수거 처리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안내문은 어디다 붙여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에 붙입니다. 자전거마다 폐기됐다고 보이는데마다 일일히 찾아서 찾아가시든지 신고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것들이 흉물스럽게 나돌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우리 관내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가 많이 있잖아요. 많은 이용 주민들께서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거나 아니면 버스가 너무 커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은평구의 마을버스, 일반 간선 노선버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 협의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이것 좀 조사를 할 수 있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것은 주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노선을 정한다한다든가 폐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는 마을버스 지도 단속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제 그것은 문제점을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서울시에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주시면 의원님들이 서울시 의원을 만나든지 서울시 공무원들을 만나든지 강력하게 해서 이 부분을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범위가 포괄적이라서.
정병휘위원
같이 협의를 하셔서 문제점을 같이 조사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은평 새길 건인데 하자, 하지 말자, 민자화 하지 말자, 내용이 분분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시행 주체가 아닌 저한테 물어보니까 딱히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1년도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과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북한산 등산로 주변에 재위험 시설을 한다고 15억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재호 국회의원님께서 했던 예산을 가지고 왔다 이 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존에 있던 간이교량을 철거를 하고 우회도로를 하겠다 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삼천사 입구에 있는 간이도로 그러니까 옛날에 정식으로 놔 놓치 않는 도로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놓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교량을 없앤다고 했는데....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교량이 아니고 흉관을 몇 개 놔서 몇 개 콘크리트 친, 교량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장창익위원
공사추진에 간이 교량을 철거 이렇게 나왔길래.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표현을 간이 교량으로 했습니다마는 징검다리나 마찬가지죠. 이미 철거 완료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완료하고 우회도로를 했을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 여름도 잘 지냈고 이미 교량가설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백화사 주변에 한다는 치수방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백화사 치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별개의 공사고 그것은 하천...
장창익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치철
정치철토목과장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치수방재과 하천정비는 내용을 알고 그옆에 도시계획도로인가 같이 가는데 그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토목과에서 하고 있고 재해복구는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개과하고 연결이 지어 져서. 그러면 내일 간다는 곳은?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백화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우영호위원장
그렇습니다. 내일은 아마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겁니까?
장창익위원
내일 가서 보고를 받기로 하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치수방재과하고 2개가 같이.....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면 20억을 국비로 가져와서 삼천사 교량을 개선하는데는 15억 정도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돌리고 5억은 백화사 주변 하천정비로 돌렸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도로 자체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취약지구....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현장에서 자세한 얘기를 사실저도 그 얘기가 할 것이 많은데 현장에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한가지만 민원이 들어 와서 혹시 전신주, 토목과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한전에서 하는건데.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전신주 담당은 어느 부서라고 명확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신주가 어떻게 됐는가요.
박용근위원
전신주가 우리 도로변에 4미터 정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 저녁에 전화가 와서 연신내인데 그안에 주차를 대버리더라고요. 그것도 대형 이사짐센터 크레인 차를 댈 정도로 전신주가 튀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위가 고압선이 가요. 주민들이 많이 민원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 알아본 결과 철거하면 신청한 사람이 돈을 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변에 있으니까 누가 이것을 돈을 낼 것인가 또 그것을 옮기는데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어려운 부탁인데 주소 좀 적어보세요. 연서로 33길에 13-1호인데 신래호위원님 민원인데 해결 좀 빨리 해주셔야 되요. 언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어저께 식당가서 음식먹다가 주인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지금 전신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오고 나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하는데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응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다른 지점이 갔을 때 가는 그 지점 사람들도 못 옮기게 합니다. 전주가 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어느 위치에 옮길 것인가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제가 나가서 보고 한전측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내가 봐도 도로변에 가운데에 딱 있어서 이것은 누가 해도 빨리 옮겨주어야 할 사항이더라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역민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위치가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옮긴다면 또 옮기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에 관한 문제가 있고 쉽지만은 아니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치수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여름 굉장한 폭우였지요? 두드러진 피해사항이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올여름이 피해현황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인명피해는 북한산 삼천사 계곡에 사망 1명이고 토사유실 된 곳 34개소, 담장전복 8개소그리고 지하주택 침수건 461건이 있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재난지원금이 1가구당 100만원씩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100만원 가지고 그 분들이 불만은 없던가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장판과 도배를 할 정도의 위로금정도입니다.
현정
이현정부위원장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최대지원이 10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것이지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상황으로 봐서 그러니까 30㎝가 오던 10㎝가 이렇게 침수되던간에 침수가 되어서 수리를 요할 것은 방의 크기에 관계없이 1가구당에 100만원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년 일도 내후년 일도 앞으로 일인데 대책이라던지 보강사업을 하셨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앞으로 지하침수가 예상되는 곳에서 지금 공무원과 침수가구에 1대 1 매칭해서 침수가구를 관리하게끔 하고 또한 침수가구는 집중적으로 역류방지 시설과 방수판 설치를 해서 침수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분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많은 폭우에 올해에는 잘 대비를 해 주셔서 많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했는데 3/4분기 되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역시나 폭우피해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폭우가 오지 않겠느냐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덜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녹번동 청수약국 골목으로 해서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나봅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녹번2 배수공구 2공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가 덜되고 도로가 파헤쳐 있어서 얼마전에 노인이 거기에서 넘어져서다쳤어요. 그래서 토목과 소속이다 싶어서 토목과에 의뢰했더니 치수방재과 공사 중에 도로가 파헤쳐졌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마무리를 해 주셔서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공사가 끝난 데에는 빨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진행을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오수문제 나온 것.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관련 시설과에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식위원님이 환경 수자원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이 적극 반영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아직까지 결론은 내년 예산이니까. 말고도 다른 것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하수암거나 이런 부분에 설계진행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던가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장 보궐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예산작업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선거이후에 그런 것이 계획이 나와서 우리가 올린 부분이 잡히는지 안잡히는지 그 때에 가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본청에서도 예산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좋은 경우인데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대처를 해서 어려운 사항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필요하면 우리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3/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현장에서 뵙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공원녹지과장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진관동에 풋살구장 농구장 주민민원 내용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기자촌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진관 배수지 위에 풋살경기장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채근배부위원장
배수지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 진관동 아파트 밀접해 있는 2지구인가 3지구인가지요? 기자촌인가요? 거기에 주민들이 좀 풋살구장과 농구장 설계를 다른 쪽으로 좀 변경해 달라고 해서 민원인 몇 분이 의회를 찾아 오셔서 담당 팀장님과 논의한바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하겠다 라는 부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SH공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에 대한 민원도 몇건 들어 왔을텐데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3건 들어 왔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분들한테 민원에 대한 답변은 주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SH하고 협의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회시를 했고 SH에도 주민의 이런 의견이있으니까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충분히 있을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아파트에 근접해 있어요. 풋살구장하고 농구장이. 그래서 하루종일 아이들이 주민들이 농구를 하고 공을 차면 밤에 라이트까지 켜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인근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 피해가 하루이틀 피해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사하기 까지는 수년간 거주하는 동안은 피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부터 공사가 안 들어갔다 한다면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생각에서 여쭤봤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녹번동 서근린 공원 화장실 이제 진행하셔야죠.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부지는 잠정적으로 결정했고 결과는 입구 우측으로 할 계획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밑에 기반 시설이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내용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뉴타운 지역이 은평구에 인계인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공원관리는 SH공사에서 지금도 맡고 있나요? 공원관리는 은평구에서 하고 있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직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공원내에 이말산 같은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할려면 은평구의 예산 갖고 할 필요가 없겠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말산 변두리 SH에서 사업구역로 지정해서 한 부분은 SH에서 하고 산 윗부분 중간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SH에서 안합니다.
고영호위원
산 위쪽 부분은 은평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편의시설을 넣는다고 하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밑에 언저리 쪽에는 SH공사에서 편의시설을 만들려면 예산을 서울시 예산갖고 하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말산 약수사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는 편의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SH공사에서 해 주는줄 알고 SH공사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산 위쪽에는 은평구에서 하는 거네요. 약수사쪽 올라가는 쪽에는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군부대 뒤쪽 7단지 바로 뒤쪽에는 편의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등산로 정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연화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 등산로 그쪽하고 좌측의 그쪽이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등산로 정비좀 해 달라고 SH공사에서 하는 줄 알고 주민들이 지속해서 SH공사에 얘기를 했나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입구는 SH공사에서 하는데 위쪽은 저희들이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위쪽에 직원들 대동해서 다녀와 보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민원을 몇 번들은적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다음 아까 제가 늦게 와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니는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연신내 먹자골목 입구에 도로교통 자전거도로라든지 그 주위에 저녁에 굉장히 많이 질서가 안 좋거든요. 무질서해요. 몇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진을 다 찍어갖고 왔어요. 있다 다 보여드릴 테니까 국장님 잠깐 와 보세요. 사진한번 와 보세요. 쓰레기도 엄청 많고 사람이 다닐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놔둬갖고.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수차례 말씀드렸는데도 안 되거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 지역은 사진을 보여주신 것처럼 실상은 몇 번에 나가서 야간 주간에도 나가서 훤이 압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요. 상권이 그지역은 활성화 되다. 보니까 노점상, 불법주차, 쓰레기 문제 그 사진에서 나온 사항 이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차문제도 파리떼 쫓기 식으로 갑니다. 무질서가 횡횡하고 지점이 대표적인 표본지역이 은평구 관내 거기예요 그래서 해결점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점은 없다고 봅니다. 법 질서가...
고영호위원
단속을 공익요원들도 많치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거기에다 단속원을 배치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면....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아까 유명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1인이 2,300대 자전거를 관리합니다. 공무원 실상이 그렇습니다. 24시간을 주재하면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24시간 까지는 할 것 없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단속강화를 위해서 그 지역 만큼은 다른데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떼 쫓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병행적으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고영호위원
왜냐 하면 그쪽 안쪽에 연신내 상가번영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넣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수없이 말씀하시고 그런 실정이고 그 안쪽에는 국장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고객들이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그나마 고객들을 그쪽 포장마차에서 세금도 안내면서 정상적인 영업도 아니면서 다 고객들을 뺏어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원성이 많거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도시환경국의 노점상 단속도 해야 되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있는데 어떻든 노력해 보겠다는 것밖에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원천봉쇄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고영호위원
말이 무책임한 국장님.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원천적인 해결방법이 안 되거든요
고영호위원
구청에서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방법을 연구해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고견을 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든지 인력을 사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뿌리뽑혀요. 제가 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보다 더한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독일이 엄청나게 무질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가 보면 옆에 차만 살짝 건드려도 와서 신고를 해요. 신고정신도 굉장히 강하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끊임없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중앙차로라던지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자가용 같은 것이 거의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자가용 운전자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불법이라는 것이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지금 녹지과이니까 빨리 끝내고 나서.
고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단속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끊임없이 조금 한 달 두 달 하다가 끝내버리면 일과성 행사로 불과해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그런 쪽으로 몇 배정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제가 할까요? 그러면.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단속강화를 몇배 강화를 시켜서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봉산 해맞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해맞이 공원 등산로 정비는 업무보고에 없네요. 간단하게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지금 현재 낙찰이 되어서 작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세부내용을 따로 주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봉산해맞이공원을 조성하면서 지역에 봉산사랑회라는 모임에서 봉산 해맞이 공원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감독제를 해주십사 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그러신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민감독제는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단체가 내가 하겠다고 해서... .
유명란위원
그렇죠. 그 단체도 그 단체에서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었고 등산로라던가 해맞이 공원이 어렵게 군부대가 나가고 설치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게 좀더 효과적으로 잘되었으면 안전도 안전이지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민감독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동에 추천을 받아서 같이 명예감독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나?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명예감독은 1명 내지 2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생각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너무 많은 숫자를 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의견들이 다 틀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유명란위원
정해진 것은 조금 나중에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고증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많아서 변경이 사실은 힘듭니다. 변경했다가는 역사가들한테 비난을 받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자문받았단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시민감독제 얘기였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못하고.
유명란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봉산관련된 부분이지요. 봉산 관련되어서 어디에 뭐가 좋고 시민들이 그런 것을 감독하는 것이지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전문적인 것을 하시고 그렇지 않는 분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봉수대가 지역 주민들이 왜 쌍봉이냐 봉이 역사적으로 1, 3, 5 봉수대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수대가 2개라고 그러니까 참 의아해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하시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교육용이나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든 둘이든 다섯이든 정확하게 고증을 하셔서 정확한 역사 정보를 좀 전달해주셨으면.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해서 한것입니다. 그 형태가 두 개 있는 기간이 언제인가 하면 고려 말 조선 초 시기입니다.
유명란위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이의제기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서 한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많은 관심들이 많으니까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봉산 해맞이공원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양한 길들이 수국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들이 있고 경양파크 쪽에서 올라가는 길들도 있고 다른 쪽에서 중간쪽에서 올라오는 길들이 있고 그래서 올라오는 길들을 좀 예쁜 이름을 지어주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이게 봉산해맞이공원을 만들어만 놓고 어차피 홍보를 해야 하니까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학교에 아이들한테 이름짓기 공모라던가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가 될 수 있고 중학교가 될 수 있고 주변에 학교들이 많잖아요. 특히 구산초등학교, 구산중학교, 은평 중학교,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봉산을 아끼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들게 하고 봉산로 올라가는 길에 대한 이름짓기라던가 이런 것을 홍보성을 같이 진행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아무거나 짓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 주민들의 편리나 이런 생활건강을 위해서 잘 활용틸 될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99회 은평구의회는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