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순이·이정확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안(군수 제출)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안(군수 제출) 7.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안(군수 제출) 8.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안(군수 제출) 9.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안(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해남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9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35호인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보장사업 협의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금년 7월 10일자로 사회보장사업 협의가 완료되어 넷째부터 지급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상을 셋째부터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학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해남”의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1호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학생 신청 자격을 현행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다양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학사업의 공정성을 도모함은 물론 교내 밖 청소년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어 학력 향상 및 능력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2호인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절차, 심의 방법 등 그 사용과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부금품의 체계적인 접수와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3호인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6항에서 위임된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 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납세자와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춰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5호인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옥천 고분군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관광객이 문화재 관람 시 도로 갓길에 주차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문화재 보호 관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변 고분과의 연계를 통한 옥천 고분군 유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개발하는 유역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6호인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두륜산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7대 사찰인 대흥사와 연계하여 머무는 관광과 스포츠의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체험거리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레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2021년도 균특 사업으로 신청되겠습니다. 사전 토지매입이 필수요건에 해당되어 삼산면 구림리 111번지 등 12필지 2만1941㎡의 토지매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해야 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7호인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땅끝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뒤편 양식장 등 유휴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땅끝관광지의 경관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땅끝관광지 자연사박물관 주변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각종 절차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향후 토지매입 시에는 충분한 보상협의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8호인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을 통해서 옥천, 계곡, 마산면의 원거리 거주 농업인에게 영농 편익을 제공하고 생산비 절감효과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9호인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장애인 특화 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여가 증진 및 운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거리 생활권 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스포츠를 통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반영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081호인 농업진흥구역내 농업 외 목적을 위한 개발행위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량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식량기구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가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씩 감소되고 있으며, 전국 최대 농군인 해남군도 현재 2500여건에 달하는 태양광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농지가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 보루인 농업진흥구역이 어떠한 개발논리로도 훼손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 외 목적을 위한 개발행위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박상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상정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 외 목적을 위한 개발행위 반대 결의문」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식량기구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가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씩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맞고 있다. 전국 최대 농군인 해남군도 마찬가지다. 현재 2500여건에 달하는 태양광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농지가 잠식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미 포화상태가 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변전소까지 신설하려는 계획이 실행 준비 중에 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는 우량농지 지구로써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얼마든지 태양광 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미비하자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농지법」마저도 개악하려 하고 있다. 현재 해남군도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거나, 산비탈의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 피해, 농촌경관 훼손,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고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확대 설치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농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이 갖는 기능과 원칙이 쉽게 허물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농촌 경관 파괴, 보존가치가 큰 임야의 훼손, 전문 투기세력에 의한 개발이익 유출, 환경오염 및 안전성 문제 등 농촌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은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농촌을 개발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발전 가능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 등은 물론, 코로나19 국면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우량농지가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 해남군의회는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 외 목적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7월 24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7명) 김래근 의회사무과장 김영희 전문위원 김명우 전문위원직무대리 이대주 전문위원 문 엽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조한솔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