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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동석 의원 발언

17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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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 피해 및 추진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기간 내린 폭우로 쉬지도 못하시고 피해복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개회되는 당 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 및 복구 추진사항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지금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중·장기 수해방지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폭우등의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금번 수해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0일자로 승진 임용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발령받은 문병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추석 연휴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현장 순찰과 복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한 고견을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는등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변함없는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총괄보고 관련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재난안전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치수방재과를 시작으로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순으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에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집중호우 피해 및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금번 기습폭우로 수해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하여 진력하여 주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겸허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0년도 9월 21일 오후 3시경 내린 기습폭우 시에 발생한 건설분야 피해발생 복구현황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및 추진사항 보고서 부록 참조 끝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상적인 생활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이 합심으로 조기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신림빗물펌프장 관련해서 현황자료하고 도면을 회의 때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시고 아까 현장에서 질의 다 못하신 내용들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시기 전에, 관악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석위원

양수기가 용량별로 몇 대가 있으며,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각 동별로 지급돼서 사용하고 있는 양수기들이 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총 양수기가 2,043대가 있고 동에 배분한 게 1,89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소방서에 10대를 지원해 주었고, 우리 구청에서 1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용량별로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용량별로는 0.5마력짜리가 1,905대가 있고요, 5 ~ 15마력짜리가 4대가 있고, 0.5~1마력짜리가 131대가 있고요, 3 ~ 5마력짜리가 3대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15마력짜리가 5대가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4대가 있습니다. 5 ~ 15마력짜리요.

박동석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138대는 신사동 창고에 있고요, 나머지 1,895대는 동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동으로 배분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신사동이 제일 많고요 미성동, 조원동 그쪽에 많이 배분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15마력짜리 같은 건 대형양수기인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현장갔다 온 조원동 같은 데 그런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이번에 구청사 지하에 물 안 들어왔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조금 들어왔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럴 때 대비해서 이런 큰 양수기가 필요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석위원

구청에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없어요? 구청 청사에 보유하고 있는 것. 4대가 다른 데 있다면서요, 4대가 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청사관리팀에 질의하셔야 하는데요 구청 자체는요.

박동석위원

자체는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구청사 수방용으로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궁금해서 그게, 만약에 구청 청사 지하가 침수됐을 때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악구청 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으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추석 전날, 비가 많이 온 날 오후 6시경에 관악구청 치수방재과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질 않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은 6시부터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화도 저한테 오고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동사무소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치수방재과도 전화가 안 되고,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하니까 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한테 치수방재과에 전화가 안 되니까 연락을 해달라고 하니까 본인도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혹시나 전화상으로라도 연결이 되면 나한테 전화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뒤로 전화가 오질 않았어요. 비는 아마 2시 경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초기 대응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기상대에서 예보가 10 ~ 60mm 온다고 했다고 추석 전날이기 때문에 많이 시골에 갔습니다. 3단계 비상이 4시에 발령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비상발령 나서 구청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응소를 많이 못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이 그날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 직원들이 나왔을 때는 이미 다 피해를 본 상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처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그거지만 빗물받이 있지요. 난곡동에도 200세대 정도가 피해를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난곡동 고지배수로가 도림천으로 흐르고 있는데 도림천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도림천 수압을 받아서 고지배수로 박스에 물이 차서 배수가 안 돼서 침수가 된 거라고, 주원인이 그 겁니다. 그리고 저지대인 이유도 있겠지만 주요원인이 그거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며칠 전에 전화 한번 드렸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길용환위원

저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도림천이 범람해서 난곡로가 물이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됐지요?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라고 치면 신사동이나 미성동 이런 데는 아마 물바다가 됐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것 때문에 물이 안 빠졌다고 치면 그 물이 다 넘쳤을 거란 말이지요. 그 지역이 최하 1층 정도는 다 물에 잠겼을 것이다, 지금 난곡동, 난향동에 비해서 이 지역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밑에가.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만약에 그렇다면 물에 잠겼을 것으로 보고, 원인은 빗물처리장인가요 물 새들어가는 곳.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빗물받이요.

길용환위원

빗물받이 점검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점검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주기적으로 합니다.

길용환위원

최근에 언제 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주기적으로 하신다면서. 수해난 후에 그거 한번 빗물받이 청소를 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빗물받이가 2만8,000개 정도 되는데 이걸 동에서 요청하는 거나 우리가 취약지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난곡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피해를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빗물받이가 막혀서 물이 그쪽으로 하나도 유입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전부 확인해 보니까 거의 꽉 막혔어요. 그래서 혜성건설에서 토요일부터 3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현장을 계속 나가봤습니다만 대부분 지역이 여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 지역은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막혀버렸다는 거지요. 그건 빗물받이 관리를 금년에 한 번만 했더라도 그런 현상은 없었을 것이다. 그 주기적으로라는 게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전부 가정집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난곡길은 도시기반시설공사의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도시기반시설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 난곡길은 공사 중인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은 우리가 관리 안 하고요 도시기반시설공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행정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동사무소 직원에게 얘기하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구청에 얘기하면 시의 소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구청, 동사무소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업무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수방대책에 대한 책임은 다 구청에서 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어떤 이상이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는 그걸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보고하면 우리가 바로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부분에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거기는 서울시 소관이라고 말씀하시고 끝내버리는데 그럼 서울시 소관이면 피해는 다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직원들 뭐가 필요한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다시 한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이번 피해를 한번 보세요. 난곡동을 보면 변전소 앞 쪽하고 3, 4동 쪽이거든요. 3, 4동 쪽도 동사무소 짓는 공사가 막혀서 그렇단 말이에요 원인이. 시의 소관이라면 여기에서 계속 순찰을 하든지 확인해서 시에 요청해서 하게끔하든지 직접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시의 소관이다라고 끝내버린다는 것은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난곡로에 원통이 있지요? 큰 도로에 큰 원통이라고 해야 되나? 하수구.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하수박스.

길용환위원

골목길에서 나오는 것도 빗물 연결된 게 있지요? 하수구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게 설계도가 없어서,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T자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거의 T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조금 라운드를 주면 물이 잘 빠지는데요 옛날에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이번에 골목길에서는 그게 팡팡 터져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수가 안 돼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용량이 부족해서

길용환위원

그것이 도림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압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역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을, 비가 내일모레 안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공사를 시급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시급한 것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두 가지를, 지금 현재는 혜성에서 빗물받이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상태가 좋은데 그걸 유지하도록 해 주시고, 골목에서 하수구 관을 연결할 때 T자형식이 아닌 밑으로 연결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루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이번 폭우 같은 경우는 서울시 기반시설이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기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타설하기 보다는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우는가가 중요하겠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도림천에 문제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도림천. 도림천이 범람을 했지 않습니까, 삼성동 이쪽 지역에서는. 그래서 하수가 역류하다 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지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도림천을 확장시킨다든지 준설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대에서 대학동 쪽으로 내려오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림천을 침범을 했단말이지요. 이 밑에 본동 쪽처럼 기둥을 세워서 도로만 넓혔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로를 침범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이 좁아졌어요. 근본적으로 도로를 파헤치고 기둥을 세워서 밑에는 물이 흐르고 위엔 차가 다닐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책안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대에서 신성초등학교 맞은편 쪽으로 직선으로 내려오면 삼성동시장 입구에서 물이 굽이집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지요? 맞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여기에서는 물살이 계속 내려오는데 어디를 치느냐, 직선으로 내려온 물이 삼성동 박스 있는 쪽을 칩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내려가겠어요? 물이 유입되질 못해요 하수도물이.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인데 기술적인 문제니까 치수방재과장님께서 더 잘아시겠지요. 우린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는데 도림천 범람이 80년대에 한 번 있었고, 2001년도에는 위에서 막혀서 그런 수해가 났고, 이번 경우를 보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범람했을 때 현장에 있었어요. 바로 위에 있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적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서 향후 제2의 이런 사태를 예방하는 것이 집행부 소관부서의 할 일이잖아요. 그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준설하면 다리에 보강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기술적으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공무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추석 명절에 귀향하신 분들이 귀경도 하셨고 그러나 전반적인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청장님과 국장님도 현장을 점검하고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상황실 전화가 3대 있다고 하는데 전부 통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도 전화가 안 되고, 또 일부 직원들도 짜증나긴 하겠습니다만 전화를 받는 태도도 굉장히 불량하고, 이 난리가 났는데 전화시스템이 안 되면 각 과별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보강해야 되지, 지하가 침수되고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통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시스템, 말로만 여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건 허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실 전화라든지, 동 움직이는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토목과나 다른 부서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치수방재과에 업무량이 치우치다 보니까 업무가 한계가 있어요. 구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현황이 있는데 구청의 직원들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난곡에 선우공원에서 또 미성중학교에서 학교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이 낙엽이라든지 토사, 쓰레기라든지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주민들과 긁어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주택으로 범람해서 지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구청에 전화를 해서 마대를 요청했는데 마대가 오질 않는 거예요. 정 과장님 가 봤지만 모래를 저희들이 채취해서 모아놨는데 앞으로 동절기 대비해서 모래를, 돈들일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서 마대에 담으셔서 앞으로 난곡에 도로 경사진 데 준비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여름철에 준비해 놨다가 그런 사태라든지 난리가 났을 때 요구를 하면 즉시 갖다줘야 되는데 도대체 갖고 온다고 해 놓고 갖고 오질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과 구청장님이 다녀오셨지만 주민들이 벽돌로옹벽을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명석 팀장님하고 지난번에 통화를 하면서 향후 대책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청사에 물이 다 들어왔잖아요. 일반적으로 배수로를 점검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계곡에서 유속저감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미성동도 성보고등학교 뒷산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주택가로 다 밀려와서 겉잡을 수 없이 전부 지하가 침수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계획은 잘 돼 있는데 반드시 앞으로 이걸 해야 돼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이번 비보다 적게 오란 법이 없어요. 두번째는, 양수기 지급문제에 있어서 지금 시스템에서 동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기상예보가 있으면 빨리 지역에 나누어 줘야 돼요. 양수기라는 건 제 때 필요해서 물을 펌핑을 해야 되는데 동직원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지역에서 난리났다면 거기가야지, 직원이 거기 실어와야지 그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양수기 보관이라든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고. 두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양수기 자체로서는 무릎 밑에까지 물이 차야만이 펌핑이 돼요. 실제로 지하주택 같은 데는 방에 하려면 전부 쓰레받기로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게 뭐냐면 소형양수기를 구입해서 밖에 모터 틀어놓고 호스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게 좋단말이지요. 그래서 양수기 자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소형도 점검해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것도 구입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배수펌프장 앞으로 증설계획이 있는데 신사동하고 조원동은 배수펌프장이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요. 그래서 신사동, 미성동이 집중적으로 강타를 당했어요.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사는 것도 원통한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에 제가 하수관지도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말만 하지 갖다주질 않아요. 가지고 왔어요? 하수관 자체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배수펌프장만 믿지 말고. GRT구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GRT는 서울시사업이고 도시기반시설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우리 관악구 내의 도로 모든 배수시설은 관악구 책임이고, 치수방재과 책임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시기반시설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 그건 과장님이 답변할 자세가 아니지요.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서울시 국장님이 오셨습니다만 순환도로변에 하수관박스에 플라스틱으로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개를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평상시에는 쓰레기를 받지만 비가 왔을 때는 제대로 빗물받이, 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관악구가 말만 재난안전이지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비가 오면 그걸 끄집어 내야지요. 그래야 제대로 도로물이 밑에 있는 하수관으로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자체도 점검을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만날 서울시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 그 공사 관계자들한테 토사문제라든지 배수시설이 부족하면 그걸 넓히라든지 실제로 아무 것도 안 해 놓아잖아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오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서울시에서 건물주 권한 자투리땅, 거기에 흙이 그대로 있고 높이도 그대로 놔두어서 배수시설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전부 흙이 다 떠내려와서 그 배수시설 다 막았어요. 그래서 일부 상가가 전부 범람했어요. 그렇게 구의원들이 예측 가능한 얘기를 미리 잔디를 심든지 대책을 그렇게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 건너 불 보듯 다 묵살했던 거 아닙니까. 그 피해를 누가 준 거예요. 비가 단순히 천재지변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물론 하수관이 아무리 잘 됐고 배수 펌프시설이 돼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제반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피해를 좀더 줄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GRT사업도 공사방치하고 배수시설 잘 안 했기 때문에 일부 토사라든지 그런 것이 매입이 돼서 그렇게 물이 제대로 안 빠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신사동은 실제로 도림천하고 폭우가 내렸을 때 크로스가 돼서 물이 하수관을 따라서 조원동까지 가려면 굉장히 꺽어져서 가기 때문에 대단히 흐름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설계획을 그쪽 지역에다가 하나 더 해야만이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번에 조원동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강서라든지 양천 그 쪽에 예산지원하지만 우리 관악구도 신문지상에 보도는 안 됐지만 우리 관악구가 피해가 많다, 시장도 그렇게 인식을 했고. 그래서 용량이 20년 주기로 83㎜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폭우가 왔기 때문에 이 시설 갖고는 안 되고 매년 피해가 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결의문도 채택한다고 하니까 하시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번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미성동, 조원동이 피해가 컸는데, 이걸 방지하려면 강력히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진을 제대로 해야 돼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에 도로변에 절개를 해서 배수시설을 넓혔잖아요. 우선 저쪽 선우지구, 박명석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가 끝나고 시간이 나면 각 동 피해 있는 데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점검해서 실제로 문제 있는 데가 많아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점검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 빨리 해야 됩니다. 선우지구도 보니까 주택가로 범람한 이유가 일반배수 이거 갖고는 낙엽하고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걷어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토사하고 해서 주택가로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빨리 산에 유속저감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선우지구도 보면 소위 배수시설이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조그만해요. 그럼 토사가 내려오면 도로로 전부 물이 내려와서 지금 마을버스 다니는 데요 정말로 아비규환이에요. 그 다음에 아카시아마을 있잖아요 물론 아카시아마을이 무허가이고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100여 가구가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멘트, 콘크리트 전부 뒤집어져서 다니기도 그렇고, 계곡이 흙하고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물이 결과적으로 전부 도로로 내려오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오늘도 다녀오려고 했는데 시간상 못 다녀왔는데 거기를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그 물이 하수구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비 올 때 한번 가 보세요. 그 물이 도로로 다 나와버린다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수관이 막히니까 물이 자연적으로 도로를 따라서 주택가로 와버리는 거예요. 구청 직원들이 나와보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도대체 1,300여 공무원 중에서 50%면 650명인데 과연 그 공무원들이 사무실만 지키고 있는지, 물론 전화 받고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 계셨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건소 방역대책이라든지 구청 차량이 보이질 않아요 며칠동안. 저도 비행기 끊어놓고 시골을 안 갔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속된 말로 전부 칼로 배를 찔러죽인다, 구청장이고 구의원들 다 죽인다고 하고 악을 쓰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대피시설 당곡중학교에다 만들었습니까? 지하에 침수된 사람들 잘 데가 없으니까 당곡중학교에 만들었어요? 우리 미성동 지역에서 지하가 침수돼서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우리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그쪽으로 오란다는 거예요. 한심한 일이지요. 그쪽에 전부 노약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구청 홍보대사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추석명절이 되다보니까 학교장이고 전부 전화도 안 되고 해서 불가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관내 미성동이라든지 여러 학교가 있는데 가까운 데로 대피시설을 만들어 줘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지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당곡중학교까지 오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 안일한 대처를 구청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정말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전화하신 민원인들한테 항의를 하고 공무원들이. 대피시설을 앞으로 점검을 하세요. 학교측 하고 협의해서 이런 물난리가 또 안 나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미성동은 상시 침수지역이니까 평상시에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재난시설을 그 쪽으로 옮겨서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그 쪽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이 쪽 당곡중학교에다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이 주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 안 나겠나. 그러니까 그런 폭언과 우리 구청을 불신하고 선출직들을 다 불신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수방재과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문제이고. 한 가지만 더 짚으면 우리 구청도 지난번에 그런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공서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하까지 침수됐다는 건 수치예요 건물지어 놓고. 건물 지을 당시에 광장 밑으로 하수관을 직선으로 뚫어서 산에서 내려온 물을 제대로 커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못했다는 것도 안타깝고, 여기에서 막혀버리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넘어와 버리지. 그래서 우리 구청이 내년에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내년도 생기면 진짜 토픽에 날 일이에요. 그래서 산 위쪽에 저감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 구청이 다시는 잠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될 거예요. 국장님이 오래 계시면 되는데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정표를 만들어 놓고 가세요. 퇴임하고도 그거 안 만들어 놓으면 내가 쫓아갈 거예요 우리 아파트니까. 아무튼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번 사태를 보니까 정말 안일하고 답답한 일이 많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또 동절기 돌아옵니다. 그러면 폭설이 내리는데 이만 한 문제가 생겨요. 통상적으로 보면 제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번에 성보고등학교 뒷산이 무너졌는데도 우리가 포크레인 하나도 없고 바브캣 하나 없고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서에 포크레인이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소방서장과 연계해서 공무원들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명절 때는 우리 기사들이 가버리니까 없다고 하지만 그런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차량도 못 다니고 걸어가면서 신발 다 벗어내고 가면서 내일 아침에 치우겠다고 해서 제가 심지어는 폭언까지 했어요. 구청 다 폭파하기 전에 오늘 저녁에 안 치우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했더니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셔서 밤 늦도록 직원들이 치워주셨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재난안전장비를 보면 우리 구 인구가 53만인데 포크레인 한 대도 없어요. 앞으로 제설이라든지 도림천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장비가 필요한데 임대만 만날 하는 것도 아니고 중고라도 하나 사서 동절기 때 바브캣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동절기 때 눈이 얼마나 많이 와서 예산 들여서 했습니까. 그런 게 이쪽에 두 대라든지 을쪽에 두 대라면 그냥 밀고 가면 금방 차량소통이나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줄 수가 있는데 임대만 해서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어렵단 말이지요. 아무튼 제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잘 파악하시고 예산문제라든지, 지난번에도 빗물받이 3억 국장님이 지금 순환도로변에 빗물배수지가 적은 게 많거든요. 이걸 키워야 제대로 유입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기획재정국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은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해 주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그부분 충분히 아니까 통과를 하든 뭘 하는데 우선 예산이 올라와야 의회에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지만 그런 예산이 책정돼서 사업이 시행돼야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빗물펌프장에서 다섯 대가 돌아가는 시간을 최대 몇 시간 돌렸지요? 한꺼번에 돌아가는 시간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동시에 돌아가는 시간요?

송도호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데이터를 뽑아보겠습니다. 총시간만 계산해 놓아서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빗물펌프장 총 가동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송도호위원

한 대 돌고 두 대 돌다가 결국에는 다섯 대가 한꺼번에 돌았을 텐데 그 시간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계산을 안 해 봐서,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다섯 대가 처음부터 계속 돌진 않았을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그쪽이 많이 넘었잖아요. 침수가 많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인입하는 관 그 부분이 적었지 않나. 빗물받이 통으로 물이 많이 인입이 돼서 다섯 대를 계속 돌렸다면 아마 침수가 덜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이 마지막 연결되는 관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신림 몇 동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신사동오거리.

송도호위원

신사동오거리 그쪽에서부터 관만 길게 해서 큰 관으로 묻어졌다면 아마 거기는 침수가 되지 않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부분 좀 검토해 보고, 왜냐하면 모터 용량은 큰데 관이 적어서 빗물이 적게 들어온다면 문제 아닙니까? 용량은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잘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다른 데 미성동입니까? 그쪽에서 신대방역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 관도 만약에 모터용량은 큰데 물이 적어서 그랬다면 아마 중간에서 잘라서 연결하는 라인을 하나 연결해서 그물도 좀 가둬서 돌려서 쓴다면 침수된 부분이 적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걸 잘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추석 전 날 4시부터 5시까지 신림사거리 쪽을 쭉 다녀봤는데 물이 굉장히 차 있지요 신림사거리도. 그런데 빗물받이에서 경사진 데는 보니까 물이 빗물받이를 넘어서 지나가 버려요. 빗물받이가 적다보니까 물이 그쪽으로 다 인입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요, 물은 많이 내려오고. 문제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니까 신림사거리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받이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다 못 빠지는 거지요 넓다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길이 약간 경사진 데는 물이 전부 도랑을 타고 넘어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신림사거리가 엉망이 됐는데, 앞으로 폭우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빗물받이 용량을 크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상당히 여름에 우려를 많이 해서, 국사봉 배드민턴장 관 막힌 걸 뚫었잖아요. 만약에 거기도 제가 강하게 안 해서 안 해 줬다면 아마 거기도 다 침수가 됐겠지요?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그 부분 용량을 잘 맞춰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쪽에 일강우량이 신림빗물펌프장 기준이 234mm이고, 서울대 자연과학대 기준이 언론에 발표된 건데 159m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차가 이렇게 큰 이유가 어떤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역적인 폭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대 쪽에서 관악구 내에서 서울대 관측소에 있는 쪽은 실제로 159mm 정도가 내렸다고 보는 거고, 신림빗물펌프장 있는 쪽 관악구 내에서 집중 침수지역 이쪽은 243mm가 내렸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구청은 220mm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구청은 220mm. 그러면 관악구 관내에서 지역별로 약간 강수량의 차이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많이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강우량의 편차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이쪽에 침수피해 양이나 강우량에 비해서 강서, 양천에 거의 버금간다라고 보는 지역은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에 건의했을 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머지 지역까지 전체 평균으로 내기보다는.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는 것도 맞겠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서울대 자연과학대에 있는 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빗물펌프장 243mm를 측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강우량계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쪽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강우량계가 있어서, 좋습니다. 도림천 최고 수위 15.55m까지 갔고, 제방수위가 10m다 그러면 아까 빗물펌프장 바닥 기준하고 똑같이 측정하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바닥에서 7.7m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됐을 때 보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도림천 수위가
동영

이동영위원장

11.6m 여기서부터 계산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금 높습니다. 거기는 지하를 팠기 때문에 얕은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실제는 높아진 건 한 4m 정도가 수위가 찼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거기는 지하저수조를 밑으로 판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해 원인분석을 내놓으셨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것 외에 치수방재과가 풍수해 저감대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림천 수위가 어쨌든 많았다 그리고 백여년만에 폭우가 내렸다는 것과 기상청 예보가 안 맞았다 이런 거와 빗물펌프장이 20년 빈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 치수방재과에서 원인분석한 것 중에 이것 외에 혹시 또 있습니까? 우리가 낸 풍수해 저감대책과 혹시 맞지 않았거나, 예측이 빗나갔거나, 수정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건 지역적으로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건 구 전체적인 것이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건 수해 원인분석의 네 가지가 관악구 외에 객관적인 문제 외부의 문제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고생하신 건 아는데 내부적으로도 물론 평가나 분석 진단이 필요한데 관악구청 자체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은 제출되지 않아서 전혀 없는 건지, 파악 중인 건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파악 중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된 문제점은 어떤 건가요? 우리 구 자체 대응에서, 외부요인 말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역적인 것도 있고, 한 동네가 지대가 낮아서 그런 데도 있고, 물이 넘쳐서 다른 데서 도로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역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 객관적인 요인 말고 주관적으로 우리 구청 대응에서의 문제점들은 없었느냐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것 외에 자체적으로 향후에 이런 건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진단된 내용들이 있으셨냐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비상연락을 했는데 추석연휴가 돼서 직원들이 조금 늦게 나온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별안간 오는 바람에 당황돼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문제점 관련해서는 단편적인 것 외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는지 판단해 주시고, 이건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구가 풍수해 저감대책이라고 해서 책자를 하나 내셨잖아요. 그대로 하면 어쨌든 대책들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짜서 내놓았는데 어쨌든 강우량 자체가 예상치를 벗어난 측면도 있는데 서울시가 최근에 내놓는 대책이, 언론은 보셨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전에 내놓은 대책의 재탕삼탕이다 지금까지 내놓았던 똑같은 처방들을 내놓았는데 과연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는데 관악구 관련해서도 보니까 용역도 주신다고 계획도 세우셨고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풍수해 저감대책을 내년도에도 또 내놓으실 거고요, 어차피 의회에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그거하는 과정에서 이번 재해 관련해서 용역과정에서도 올해 발생했던 재해대책과 연관 지어서 진단해 보실 거고 원인분석을 하실 건데 그 과정에 진정성 있게 원인분석을 냉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용역예산을 2억으로 잡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일단 뒤로 미루더라도 그 내용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현장을 쭉 전체공무원들이 다 도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에 대한 감각은 가장 높다는 거지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고 대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용역은 용역대로 대책은 이전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대책이면 여전히 그것도 예산낭비이고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요. 전화 같은 경우에도 전화 비상연락을 잘하거나 주민들 민원전화를 잘 받겠다 이런 대책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다 우리 구 풍수해 저감대책에는 민원상담 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세부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협력지원담당관에서 했었던 바로바로 콜센터 대표번호가 있잖아요. 1588 썼던 게 그 전화번호를 썼을 때 받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과·동별로 한 명씩을 지원받아서 전체인원을 배치해서 그분들은 계속 상담전화만 받아서 실무부서로 다시 콜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력배치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는 거지요.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전화연결이 안 돼서 불편하거나 민원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주 작을 수 있겠지만 세세한 측면도 그 대책에 다시 원인분석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끝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서울시에 건의하셨는데요 도림천 관련해서 지하방수로가 650억 정도 재정규모로 건의를 하셨는데 지하방수로가 더 나은 건지, 아니면 도림천에 펌핑방식으로 해서 물을 건천 대비해서 물을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걸 외에 상류 쪽에 저류시설을 놓는 방안이나 아니면 빗물저장시설을 중간중간에 배치하는 방식이나 이걸 해서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우실 텐데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똑같이 650억일 수 도 있고 예산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만약에 상류에 저류시설을 지금처럼 신대방 쪽 하류에서 모아서 한강 샛강 쪽으로 빼겠다 이건 그냥 비가 왔을 때 방류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저류시설은 650억이면 엄청난 액수인데 이걸 상류 쪽에 저류시설을 놓았을 때는 저장담수효과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펌핑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예산절감 효과나 상류에서 재해대책 효과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은 건지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냥 지하방수로로만 하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저류조 하나 중에 신림뉴타운지역에 재개발이니까 밑에 저류조 시설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발생소지는 없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집어넣은 뉴타운 계획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원래 뉴타운할 때 이 저류시설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건물 밑이 아니고 상류 측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합니다 상류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여기에서 내놓는 저류조 면적은 거의 공원 면적과 동일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1만2개를 설치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저류조 시설이 사유지나 주택 밑으로 갔을 때 님비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민원소지가 없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공원 쪽 부지로 해서 계획됐다면 문제가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하수관거 관련한 맵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실 게 빗물펌프장우리 구 관내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분구, 위치 포함해서 집수유형면적도를 이런 형식으로 하나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 집수유형면적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수관 지도하고 해서 일단 저한테 같이 양이 많으면 일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향후에 보고 그 중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후에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요 이 지도표에서 구 신림4동 끝지점이 도림천 쪽으로는 방류되진 않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거꾸로 해서 구로공단 쪽 그 라인으로 가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중간에 난곡로 쪽에 방류, 복개도로 하관 있잖아요. 그쪽하고 물 자체가 겹치나요, 아니면 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어디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초록색으로 난곡로 빠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겹치지 않습니다. 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물이 교차하진 않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머지 초록색 구간에 까만색으로 겹치는 부분만 거기로 집수가 되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내용만 해서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도 되시자마자 바로 집중호우가 있고 해서 어쨌든 치수방재과에서 이걸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단기대응보다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인분석을 종합적으로 하고 각 부서별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복지관련 부서든 전체적으로 다시 현장민원 중심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용역이든 대책을 세울 때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미성동 지역에 보상관련인데 B동 지하층에 말이지요 오늘도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확인을 했는데 지난번에 구청장님 순시회 점심드실 때 지하에 두 세대가 가구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미성동 148-18호 그 민원인이 01*-*** - ****예요. 신혼부부가 자기 자녀하고 타 가족이 두 가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피해를 봤는데 동사무소에선 올렸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최종 협의한 결과 보상을 못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물론 일부 지급이 되고 향후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동사무소나 치수방재과의 답변요지가 그렇게 일부 가구를 지원해 주었을 경우에는 다른 세대도 다 보상을 요구할 거다. 그러면 그 돈은 말이 안 맞지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하세대 한 세대라도 두 가구가 형성되어 있으면 보상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한 가족이면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한 가족인 것 같아요.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거지. 그 사항이 지금 가족같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만 분리가 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규화위원

국장님 그래서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확인을 하고 제가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민원인한테 이 부분이 명확히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아듣게, 동사무소는 치수방재과로 미루고 또 그것이 역으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왜 안 해 주느냐. 오늘 현장답사하고 질의·답변 시간에 확인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 결과를 직접 이 분한테 왜 사유가 안 되는지, 규정이 어떤지 이렇게 해야만 저를 귀찮게 안 하고 주민들한테 전파가 안 된다고. 또 그거 안 해 준다고 난리가 날 것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전화번호 좀 주세요.

조규화위원

01*-***-****예요. B동 2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박명석 팀장님이 하수관 지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을 과장님과 하고 계시는데 좋은 발상이고, 아까 신대방역에 물이 고여서 악취가 났잖아요. 그쪽 부분을 다운시키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배수펌프장도 있고 앞으로 폭우가 많이왔을 때는, 50㎝ 남고 전부 범람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옹벽을 높이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쪽 부분을 많이 다운시켜버리면 실질적으로 유량흐름이라든지 배수펌프장에 물 내려갈 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번에 용역할 때도 그거와 더불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쪽 부분부터 다운을 확 시켜버린단 말이지요 저쪽까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비 안 오면 메워집니다.

조규화위원

메워지면 예산 들여서 해야지요. 왜냐하면, 물론 깊게 다운시켜 놓으면 실질적으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모래도 흘러내려오겠지요. 그것도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용역할 때 더불어서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야만이 지금 악취라든지 고여있는 물이 유량흐름이 빨라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빗물받이 현황이 파악돼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난곡지역에 주유소 옆에 주유소가 공사를 하면서 빗물받이가 하나 없앴다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가. 그 빗물받이가 있었으면 피해가 덜 했는데 빗물받이를 없애서 피해가 더 컸다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빗물받이가 옛날에 있었는지 확인이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위치별로는 안 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3만 개 되기 때문에 동별로 개수만 나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위치를 지정해 주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 지역은 우리가 지시해서 하나 더 추가 설치하는 걸로 협의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설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지역에 원래, 위치를 내가 분명히 알려주면 그 지역에 옛날에 빗물받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확인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다음에 위치를 알려드릴테니 확인해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하수구 설계도가 있지요? 난곡입구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번 피해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가 잘못된 부분, T자로 돼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돼 있으면 피해가 없었는데. 그거하고 빗물받이 관리가 안 된 게 원인이라고 봅니다. 빗물받이 관리계획서하고, 아까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또 하수구 T자 각도를 조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빨리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을 빨리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하수구 설계도하고 빗물받이 관리계획서하고 각도 조정하는 거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번에 우리가 피해가 있었던 것은 어쨌든 공무원들의 대응이 많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또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난곡동 동사무소에 추석날도 가보고 했습니다, 전날, 추석날까지 밤샘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가를 줬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중호우 피해 및 추진사항 보고에 따른 주택과 봉천4-1, 2주택 재개발 구역 내 주택붕괴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및 추진사항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는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요 주거이전비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련 규정이 어떤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서울시 조례에 돼 있는데요 당초에 주거이전비는 사업비에서 조합에서 지출하게 돼 있었는데요 세입자가 없는 데하고 있는 데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했어요. 그래서 종전평가, 권리자의 종전평가에서 그것을 제하고 주는 걸로 돼서 문제가 돼 있습니다. 현실과 규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법원판례하고 서울시 조례 규정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피해결과를 아까 현장에서 잠깐 얘기 있었는데 수해피해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으로 보는 건가요. 결론을 어떻게 내렸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조사를 동사무소에 의뢰하고 저희도 나가서 담당이 복명해서 치수방재과하고 생활복지과에 통보해서 구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급적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떤 걸로 결론을 냈냐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제 정도 결론이 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0월 5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거 관련해서는 10월 5일날 동의서 징구하기 전에 나겠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동의서 징구 전에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 사항만큼은 결론이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나머지 이주문제는 좀더 진통이 있을 것 같은데, 동의서 징구 전에 그거 관련해서 결론이 나오거나 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쪽 관련해서는 어쨌든 두 가지 정도 같아요. 규정 관련해서 의견이나 민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장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안전문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주민들이 어쨌든 그 통로로 이동하는 분도 현재 있는 거고, 그쪽 안전조치는 좀더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현장 갔다와서 바로 조치하라고, 공사 휀스 안전망을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택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많이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 있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주거환경정비구역 관련해서요. 그런 데도 향후에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공가하고 안전도를 각 조합에다 지구지정된 데는 주체에다가 전부 공문을 띄워서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거주하는 분이 몇 분 정도로 파악됐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변에 문제가 있는 데는, 붕괴된 건물 주변에는 공가가 2개가 있고요, 그 옆에 빈집이 2개 있고 나머지는 한 분씩 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4-1구역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4-1구역에 총 무허가건물이 57개 동 있는데요, 은천동 쪽 올라가다 좌측만 48개 동이 있습니다. 공가가 약 20% 정도 발생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머지는 아직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나머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은 실제 거주냐 아니면 주민등록만 되어 있느냐 해서 그것이 판단이 어렵고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만 올려놓고 나서 가서 조사하면 산다고 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48개 동 중에 20%가 공가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런데 그 공가라는 것이 정확히 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만 있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며칠 만에 한 번씩 왔다간다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실질적으로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서류상이나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몇 세대 정도가 사는 것 같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세대수로 봐서는 약 35 ~ 48세대 정도는 사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가 걸려있고 거주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강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거기가 안전 D급이지만 E급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현장 한번 나가보셨나요? 콘크리트 낙하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시장님도 조원동 오셔서 우리 주민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번 현장을 가시자고 그랬는데 시간관계상 못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역세권 주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지 불량배들이 거기에서 성폭행이 많이 일어난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200가구가 분산해서 살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살지 않는 계단 같은 데는 막아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제 생각에는 조합하고 미팅을 해서, 재건축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우선은 주민들이 사시는 분들도 불안해 하고, 유령이란 말이지요 사시는 데 있고, 불이 켜진 데 있고, 안 켜진 데 있고, 그래서 역세권 주변이기 때문에 불량학생들이 술 먹고 와서 성폭행 사건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문보도상으로는 보도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살고 있지 않은 집은 집행부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살지 않은 계단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232세대가 미이주세대인데요 집단적으로 거주하시면 일부는 폐쇄하고 일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군데군데 있어서 계단을 폐쇄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걸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5층이 있는데 그 중에 5층에 살든 3층에 살든 누가 살면 막지는 못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이 있다 이거지요, 계단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일부러라도 불량배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고가 터져서 신문지상에 난리났을 때 사후대책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경찰서에 얘기를 해놓고요, 저희가 조합측에도 공문 보내서 공가관리 좀 해주고 범죄유혹에 빠질 수 있는 공간을 남지 않게끔 조치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전문기술자들로 해서 8월 말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거기는 큰 문제는 없다. 단지, 노후돼서 벽체에 발라진 시멘트 일부가 탈락될 수 있는 정도다, 앞으로 관리하고 빨리 재건축을 하라는 그런 통보만 받아서 안전진단을 해보고자 해서 안전점검을 선행행위로 했었는데 그렇게는 할 필요없다 해서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강남아파트하고 까치산재건축 현장은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황해연립이나 해바라기아파트 같은 데도 전부 나가서, 제가 비만 오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 15구역도 거기가 기본계획이 반영돼서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하나가 넘어가게 돼서 현장소장을 불러서 지지대를 설치할 정도로 상당히 전반적으로 무허가가 있는 데는 다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전부 다 안전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조원동을 금천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1개 동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금천경찰서에 성폭행 방지를 위해서 공문 보냈다 이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성폭행 같은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경찰서에서 순찰할 때 도와달라고.

조규화위원

그건 경찰 업무입니다마는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경찰 소관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공조를 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다시 한 번 보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하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서가 건축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토목과 3과지요. 이 과 관련해서 제출돼 있는 자료가 아마 치수방재과할 때 세부적인 보고 많이 받으셨고, 나머지 과는 자료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바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는 걸로 하지요. 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요. 제가 정회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바로 판단했는데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보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료 하나 요청해서 확인했는데, 우리 구 관내 3만4,000동 정도 된다고 보고받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3만4,397동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물 중에 1만3,000개 정도가 지하층으로 분류돼 있더라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1만3,000개가 1만3,000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저도 추산을 해봤는데 평균 2.5가구 정도 있다라고 보면 예를 들면 3가구 그러면 3만7,000세대 정도 되는 거지요. 그건 추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확실히 딱 세대별로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도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건축대장을 기준으로 지하세대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3만4,000동이라는 건 관악구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물 전체 동수요. 아파트 빼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악구에 전체 세대는 24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 관악구 관내에 있는 건물 숫자가 3만4,000동 이렇게 된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구 53만 명에 가구수가 약 25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인 가구가 10만9,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1인 가구가요. 그 다음 2인 가구가 4만가구 해서 15만 가구 정도인데 그러면 63% 정도 되지요. 1, 2인 가구가. 그런데 사실 1, 2인 가구라는 게 대부분 반지하에 사는 그런 형태가 많거든요 현황을 보면.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가구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동수는 1만2,915동이 지하층에 있는데, 저도 어림잡아서 3가구 정도 잡으면 거의 맞겠다. 그래서 실제로 25만 가구 중에서 약 4만 가구가 반지하에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4만 세대 정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치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25만 가구 중에 3만4,000동 중에 1만3,000개는 지하층이라는 거지요. 그 건물에? 그렇게 보는 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하층에 주거용도가 있다라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지요, 지하층에 주거용도가 있는데 그 지하층 안에 세대는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데 대략 2.5정도 적용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안에 방이 여러 개 나눠질 수 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1인 가구가 10만, 2인 가구가 4만, 그 중에 지하층에 4만 세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구도 서울시에서 내놓는 대책 지하층 제한하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은 통제할 수는 없고요, 그것도 일종에 불소급의 원칙으로 보면 안 되고 향후 서울시에서 어제 발표한 것처럼, 기자회견 했었거든요. 오늘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앞으로 삶의 질도 그렇고 주거의 질을 지하에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로이 허가 나가는 것은 저하고도 어제 상의를 했었거든요, 인터뷰 하기 전에. 도시형주택이나 새로운 임대주거형태를 앞으로 개발하겠다, 법률적으로나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새로 가야 될 문제이지, 그런데 새로이 가는 주거형태에서는 다만 지하에는 주거를 넣지 말자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형 소형임대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냈잖아요. 그게 내년 1월 1일자로 적용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어제 KBS, SBS에서 아덴하우스라고 하나 취재해 갔는데요 국회 계류 중인 거 도시형주택 300세대 완화하는 거 등등 있는데 국토해양부와 서울시하고 지금 새로운 임대주거형태를 만들어 내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월 1일은 솔직히 어렵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서울시에서 낸 건 일단 방향 정도 낸 거고 관련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문제제기를 한 거지요. 이번에 집중호우가 오면서 구민들의 주거권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면 관련법규를 어떤 걸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선 시행령에서 지하층에는 주거를 불허하는 거지요. 불허 용도로 넣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축법 시행령에서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또 어떤 게 있나요, 도시형 소형임대주택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 것들은 좀더 완화하는 쪽으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축법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우선은 2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로 처리했다가 이번에 30세대로 바꾸었거든요. 세대수도 완화하고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지금 고시원이 문제가 많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하지만 고시원이 준주택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걸 더이상 취사가 불법이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일반 토지소유자들은 고시원은 손쉽고 도시형은 어려우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형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줘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저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악구가 가장 많다보니까 저를 많이 부르고 자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추후에 좀더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조규화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을 들여서 적벽돌, 조적조의 건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올해는 점검을 했는데 예산을 안 주셔서 아직 비용을 지불 못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부는 예산지원 안 했던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캔슬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갔던데 거기는 무허가건물이라 점검을 안 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어떤 건지.

조규화위원

향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안전을 위해서 오래 된, 20년 이상 주택건물이라든지 벽돌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전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있는 주택들이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혹시 오늘 가신 데는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2층 반파되고, 1층 반파된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규화위원

예, 소위 적벽돌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적벽돌이 아니고 시멘트로.

조규화위원

예전에 적벽돌로 시공한 데는 안전도가 높은데 시멘트벽돌로 해서 모래가 많이 섞여있어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재건축되는 지역에도 관심있게 조사를 해서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예산절감도 필요하지만 그런 데 예산을 올해 연초에 안 주셨다는 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해서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데를 사진 찍어오셔서 곧 붕괴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해가 쉽게끔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실제로 지역구 의원 아니면 타 의원들은 그런 실태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예산을 꼭 반영한다면 무턱대고 예산만 반영해 달라고 하지 말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온다든지 이게 곧 붕괴위험이 있다 이런 실태를 조사해서 긴요하게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돕고 예산을 해 드리는 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두번째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장께서 질의하셨지만 서울시에서도 일부 발표가 있었는데 지하에 방을 불허한다고 하니까 일부 의회에서는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향후 국토해양부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지하는 반공호 개념, 용적률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주라든지 주인들이 대부분 지하방을 넣음으로써 사실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침수가 되다보니까 불쌍하게 못 볼 정도예요. 지하에 안 들어가면 결국은 1층에 피로티형으로 주차장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법개정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현재 2종 일반지역의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220%까지로 상향조정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토지에서 반지하가 빠져버리면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보완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이 일반 지주들이라든지 수용이 되는 거지 무턱대고 그런 인센티브 없이 상향조정이 되지 않고는 단순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분야는 우리 과장님이 전문인이니까 시하고 언론기관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하고 의회건물하고 은천동 주민센터가 침수됐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침수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굉장히 신건물이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비가 많이 와서 당연히 침수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안 돼야 되지요. 원인분석은 저희들이 했고요 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얼마 전에도 침수가 됐지요? 이번 비 말고 그 전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 건물이요?

송도호위원

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은천동도 마찬가지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은천동은 이번에만

송도호위원

아니요 그전에도 됐어요. 한 번 침수가 됐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래된 건물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최신공법으로 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얼마 전에 한 번 침수가 됐는데 그 조치를 안 해서 비가 좀 왔다고 해서 또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좀 하셔서 더이상 그런 침수가 안 됐으면 좋겠고. 은천동 같은 경우는 저번에 침수가 돼서 건축업자한테 배관을 다시 뚫어서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조치를 안 해 주어서 이번에 또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꼭 변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습 침수되는 건물 있잖아요. 20년 안 돼도 재건축할 수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상습침수는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신림5동, 지금은 신림동이지요 방림빌리지라고 있는데 19년 됐다고 해요. 비만 오면 자꾸 침수가 돼서 재건축할 수 없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림동 주택 건물주들이 하시는 말씀이 상습 침수지역인데 반지하방을 안 넣고 1층에 주차장을 넣고 올려주면 될 건에 왜, 허가를 안 해 주면 반지하를 안 넣을 건데 허가를 내주어서 반지하를 넣어서 피해를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상습 침수지역은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법으로 왜냐하면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한테 당연히 있는 혜택인데 그걸 박탈한다고 토지소유주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토지소유주가 하는 말은 허가를 내주니까, 자기들은 이걸 허가를 안 내주면 여기는 상습 침수지역이니까 허가를 안 내주면 이렇게 안 지었을 건데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렇게 지었는데 침수피해를 당해서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강구를 해 보시고. 신건물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수해를 당하니까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내 집부터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 집을 미리미리 관에서 잘좀 관리해서 앞으로 수해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미성동, 11동 동청사 이번에 새는 거 보고받으셨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팀장도 다녀가셨는데 앞으로 관공서 옥탑방수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지난번에 제가 올라가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더니 그때 해당과장이 보완하면 빼달라고 해서 제가 안 갔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옥상 배수관이 10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45m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건물 지을 때는 재물방수가 제일 좋아요. 이게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물매가 안 잡혔어요. 그 다음에 청소 부재로 인해서 낙엽이 막혀서 물이 고이니까 그 위에 유리 사이로 나머지 또 여러 자재의 미비로 인해서 환기창 그런 부분으로 새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공서에 감리할 때는 말이지요 제대로 자재가 쓰여져 있는지, 건축과에서 허가 득할 때 담당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야 조금 비뚤어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물이 새는 게 제일 큰 문제란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반드시 공사관계자들한테 하자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서류행정감사도 중요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 기능으로서는 현장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제대로 완벽하게 지어졌느냐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행정감사 이전에 구청 관련부서에서 감리할 때 최종적으로 건축인·허가 사인할 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과장님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나머지 관공서라든지 또 개인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에 감리자한테 확인이 돼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지하침수를 보니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지하는 주거개념에 안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더 커진 이유는 때에 따라서 집수정이 있어서 모터펌핑으로 해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만 이번 폭우에는 그런 것도 필요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지하집수정이 없어요. 물론 건물지었을 때 분명히 지하집수정을 다 넣지만 옛날 건물이라 그런데 지하집수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물이 넘쳐서 지하로 가면 모터펌핑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없다보니까 물이 들어차면, 모터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허가 시라든지 앞으로 제도적으로 지하에 있는 것은 당장 지하를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지하에 집수정을 파서 물이 일반적으로 넘쳤을 때 바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없는 데가 태반이에요. 아까도 조원동에 갔더니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하에 살지도 못하고 방은 잠겨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건축과장님이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장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저번에 청룡산 위에 전부다 완비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응급복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치수방재과하고 전부다 합의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합의는 아직 안 했고요 저희들이 그걸 포함해서 저희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그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게 되면 전문가들하고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임창빈위원

그게 보니까 구청으로 오는 것을 보니까요 관이 너무 적어서 비가 오면 항상 이쪽으로 침수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임창빈위원

원인이 내가 볼 때 관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코너에서 꺾일 때 그 문제 아닙니까? 이쪽에 구청을 새로 지으면서 관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코너 꺾일 때 그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그건 치수방재과하고 상의 안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임창빈위원

코너 꺾일 때 의회 뒤에 거길 점검하셔서 체크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가 올 때보다, 그걸 잘 검토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바닥 마무리는 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바닥은 다 정리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떤 걸로 했어요 바닥 마무리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토사만 정리를 했고요 예산이 배정되면 포장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임창빈위원

그게 뭐가 나을까요 보도가 나을까요, 아니면 콘크리트로 하는 게 나을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 속에다 콘크리트 포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간 최악을 대비해서 이번에는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통로만 있으니까 그걸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성보고등학교 뒷산이 이번에 산사태가 났는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복구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면절개지하고 정자 위에 있는 수로 있지 않습니까? 집수정, 그 주변을 해서 1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서울시에다 예산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지원되면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경사도가 높잖아요. 이번에 할 때 완만하게 절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은, 아카시아 나무는 당연히 베어야 되겠지요. 나무가 넘어지고 또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불안하고 주택가로 토사가 넘어오다 보니까 배수지를 막고 주택가로 범람하고 지난번에 배수지 2억 들여서 운동길 정비를 해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향후에는 예산 들여서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설계를 할 때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의원님 고견도 듣고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청장님 수해 방문 시 난곡 배드민턴장 우선은 지금 현재 130억 서울시 예산신청을 3년 걸릴지 그분들이 그쪽에 기대심리가 있는데 그러나 당장 자기들이 운동하는 시설이 망가져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규정이란 건 없지만 그래도 일부 복구하는데 구에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현장에서 답변해서 최대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길용환 위원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배드민턴 회장님하고 저하고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해서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느 정도 복구가 다 마감돼 가니까 조금 있으면 추워지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으면 미팅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현장을 봤지만 아카시아가 굉장히 고령이어서 뿌리가 전부 올라와서 넘어진단 말이지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걸 베야 되고, 쌍용아파트에 올라가다 보면 아카시아 이런 것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 넘어져서 교통이라든지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인부들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벌목을 해서 안전문제를 없애야 되겠다. 지난번에 아카시아마을에서 넘어진 것 중에서 일부는 벴지만 그래도 이번에 폭우 시 가보니까 주택가 쪽으로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나무부터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치수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선우지구 올라가는 도로를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받이가 굉장히 협소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토사라든지 물이 범람해서 배수구 막고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배수관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배수구 물이, 토사가 많이 넘어오면 속수무책이에요. 시골 말로 도랑 가지고는 폭우를 견뎌낼 수 없어요. 미성동에 그쪽에 피해가 있는 곳도 전부 배수구로 안 들어가고 건물이 토사하고 넘어져서 라이프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까지 전부 물이 들어와서 차가 떠다닐 정도였어요. 그래서 자기들 사비들여서 흙 전부 청소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고 공원도 중요하지만, 과장님도 다시현장을 점검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카시아나무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일날 곤파스로 해서 저희들이 나무가 상당히 많이 넘어갔는데요, 저희들이 9월 2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저희들이 등산로나 주택가, 임야 이렇게 해서 5,650주 정도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등산로나 막힌 건 임시적으로 통행이 원활하게 하도록 했거든요. 그 위에 임야지역에서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장기적으로 정리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택가 임야 쪽으로 해서 1,000주 정도의 위험수목을 정리하려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4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을 상정하면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관악산은 시 소유가 많으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받을 연구를 해요. 우리 재정이 악화돼 있는데, 물론 일부는 구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부단히 노력하셔서 시비를 많이 받아오셔야 되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수관로 관계나 이런 것들은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거 가지고는 태부족이에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중앙동에 새싹어린이공원 옆 붕괴된 거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이 볼 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는 사람마다 원인분석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건축을 하면서 기초를 파서,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집짓는 자리만 정확히 내려앉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또 집주인이나 시공사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집을 지은 사업주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옹벽설치하는 거까지는 건축주에서 부담하고 위에 사면이 유실된 거 정리하는 건 구청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원만히 봤습니다.

임창빈위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제 오늘 가보지 못했는데요, 건축주가 토사를 정리해서 옹벽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틀 전에 대화를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바로 체크하셔서 마무리를 빨리 좀 해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이 있는데요, 파악을 과장님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한 거예요 동사무소 보고 올라온 거 가지고 하신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도 가보고 제가 직접 현장을 다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난곡동 동사무소에서 보고 올라온 거 없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난곡동에서는 건영아파트 뒤에 놀이터 바닥 유실된 거 하고 집수정, 그건 추후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정도 사항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항은 주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고, 그 외에 주택과 임야쪽이나 이런 데는 사소한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도 관리인부를 활용해서 차츰차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변전소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변전소 산쪽으로 철조망 쳐놨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철조망 안쪽에 있는 임야에 대한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변전소 소관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휀스를 쳤다고 하면 아무래도 변전소에서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때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관리는 변전소 땅이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해서 질의드린 건데요. 이번에 난곡동은 변전소 앞 동네가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변전소 위쪽으로 이번에 나무가 많이 넘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봅힌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파인 거예요. 그래서 변전소 안 부분도 그렇고 밖에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변전소 들어가면 그 안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 안에 배수시설이 난곡로로 직통으로 나가야 되는데 산에서 토사가 와서 변전소 하수구가 막혀서 그 물이 전부 넘쳐 흘렀어요. 하수구로 못 나가고 넘쳐서 동네로 들어와서 피해가 컸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쁘겠습니다마는 나무 베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주택 인근에 있는 파인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비가 온다면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 건영아파트 뒤쪽에 가보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보질 못했습니다. 사진만 봤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도 동사무소에 지난번에 가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길래 내가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보고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마는 그 위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밑에 놀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있어요, 물 나가는 하수관. 그것이 다 흐트러졌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하수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비가 또 오면 그 물이 전부 하수관으로 갈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661-54번지 있지요, 훼미리빌라 옆에 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와서 간단하게 복구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나와서 작업을 했으니까 물이 안 넘쳐서 피해가 없었는데, 피해는 당연히 없었어요. 밑에 없었지만 주민들이 그걸 안 했다면 피해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비가 오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한쪽 벽이 흙으로 돼 있어서 넘어져버리면 하수구 또 막혀버린다고요. 그 부분을 돌로 쌓든 콘크리트 하든간에 대체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검토 좀 해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다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306번지 있지요, 삼성동 306번지 소위 말하면 일명 해군단지라고 그러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미림학교 지나서. 맨끝에 올라가면 빌라들 있고 맨 끝에 주택 하나 있지요, 산 밑에. 앞에 놀이터 있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뒤편으로는 대학동 현대맨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사이에 등산로 길이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물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가보셨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까지 못 가봤습니다.

박동석위원

올라가면 물론, 대학동 쪽으로는 주택이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 조치가 돼 있겠지만 물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이 분이 항의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해놔야지 저쪽으로는 물이 안 넘어오게 둑을 쌓아놓고 잘 관리를 했는데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녹지대니까 물이 이쪽으로 쏟아지겠지요. 그 집으로 다 쏟아졌다 이거지요. 물이 등산로를 타고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다 쏟아져서 집 밑에 축대 있는 데가 붕괴되고 집이 약간 붕괴지경에 있단 말이에요, 축대 쪽으로, 반대방향으로요. 그것을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이 왜 우리 집으로만 쏟아지게 하느냐,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해주지. 그런데 등산로 중간중간에 나무를 꽂아놨잖아요. 토사하고 물이 떠내려오다가 거기서 막혀서 쏟아지고 또 넘어서 쏟아지고, 자연스럽게 내려갔으면 저 밑에 현대맨션 뒷부분으로 흘러내려갈 때 그 밑에 누군가 피해가 있겠지요. 그런데 물을 이쪽으로만 다 쏟아지게 만들어 놔서 우리 집으로 다 쏟아졌다 이거예요. 우리 집에 축대 쪽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서 이걸 근본적으로 축대 위에 경사도를 해가지고 감나무를 쭉 심어놨어요. 그 부분이 다 무너졌다 이거지요, 우리 집으로 다 물이 쏟아져서. 여기를 축대를 더 올리든지 보강을 해줘서 이것을 안 무너지게 조치를 취해주든지 물고를 근본적으로 이쪽으로 다 넘어오지 않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내가 올라가 보니까 진짜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열받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저쪽은 물이 안 넘치게 만들어놨는데 전부 이쪽으로 흘러가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한 번 올라가 보세요 시간 있으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집도 찾아가서 그분한테 민원도 해결해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질의 안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치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현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하여간 더 이상 다른 피해가 없도록 현장조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역시 제 지역의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치수방재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산 성지 수련원 있지요. 아시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계곡에서 내려오면 호암로 도로로 박스를 지나서 물이 밑으로 내려오지요. 아시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박스용량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계곡에서 많이 내려오면 그 물을 다 수용을 못해서 넘쳐서 도로로 흘러내려와서 신우초등학교 앞으로 내려와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오냐, 해바라기 앞으로 내려와요. 해바라기연립 있지요. 지난번에 2001년도에 하수구 막혔던 부분 있지요. 거기로 쏟아지는 거예요. 토사, 자갈이 거기로 이번에 다 쏟아졌어요. 그런데 박스 자체도 작은데 산에서 나무 하나 떠내려와서 가로질러버리면 전혀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박스를 키울 계획을 세워서 박스를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가봤습니다.

박동석위원

보시니까 어때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박스를 키우는 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산하고 접해 있는 도로들에 토사가 유출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나무덩굴이나 낙엽 이런 종류, 나무가지 썩은 거 이런 것들이 떠내려와서 물 유입구를 차단했기 때문에 대부분 물이 넘쳐서 도로쪽으로 흘렀고, 또 도로가 패이고 침수된 원인이 상당부분 그쪽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입구 쪽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그런 나무덩굴이나 이런 게 걸릴 수 있는 시설을 공원녹지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해서 1차 차단하고, 2차 차단하고, 3차 차단하고 그런 목책같은 것도 설치하고 해서 침사조 기능도 일부 보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동석위원

박스에 관한 소관 부서가 치수방재과인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도로를 잘라서 지나가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토목과장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지난 2001년도에도 그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많았어요. 그때도 큰 피해가 있었지요. 산에서 바로 나무가 떠내려오고 하수구 입구를 막고 해서 그런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산장 아파트 방음벽 민원 들어왔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시설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방음벽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방음벽이고요, 서울시가 호암길 도로개설 할 당시에, 1990년도입니다. '90년도 당시에 그 방음벽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항공측량사진을 확인하니까 '92년도에서 '93년도 사이에 설치가 돼 있어요. '92년도에는 안 나오는데 '93년도 사이에는 나옵니다. 지금 방음벽 구조가 기초가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조경석 위에 콘크리트 5㎝ 치고 볼트를 박아서 방음벽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방음벽이 진작 쓰러질 구조로 돼 있었는데 이때까지 버틴 것은 뒤쪽에 철재로 철재앵글로 지주를 해놨습니다. 그게 이때까지 버티고 있었고요, 지난번에 안전보행로를 차단해 놓고 있는 상태고 또 호암길 보도로 다니던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철거를 먼저 합시다, 위험하니까.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막상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방음벽을 다시 세워준다는 보장이 없으면 철거에 동의를 못하겠다 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가 결국 동장실에서 주민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우선 울타리를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철거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추석 전에 했습니다 18일날. 그리고 최근에는 신언근 시의원님이 그걸 시에다 얘기를 해서 오늘 시 도로관리과에서 직원이 조사를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방음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건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사항이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설 방음벽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설치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물론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체 내에서 설치한 방음벽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아파트를 시공할 때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고 나중에 산복도로가 뚫리면서 방음벽이 설치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 서울시나 관악구에서도 우리는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누가 했냐 이거지요. 중간에 분명히 도로를 뚫으면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민원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한 걸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얘기대로 아파트 주민들 요구대로 어떻게 할 건지, 서울시의원 신언근 의원께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 구에서도 그것을 관심있게 조치가 되도록 처리를 관심있게 해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철거는 했지요? 보행에는 지장이 없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4m를 철거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당장, 지난번 곤파스처럼, 바람이 불기 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단지 휑하게 뚫려있으니까 주민들이 방범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불안하지요.

박동석위원

어떤 방법이 됐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원상복구가 되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구간구간에 지중화가 끝난 부분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구간구간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마 연말까지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번에 GRT로 인해서 토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 지역이 피해가 많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부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난우파출소 건너편에 상당히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도가 이면도로 접어질 때 보도를 경사지게 낮추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통신맨홀이나 전기맨홀이 있는 조인 부분에 그냥 모래를 채워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자동으로 모래가 씻겨내려와서 그것이 망가져 버려요. 그럼 그런 부분은 경사지면 아무리 다지기를 잘하고 모래를 해 놓아도 실제로 보도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시멘몰타르로 칠을 해야만이 완고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미성동을 쭉 순찰해 보니까 통신맨홀 쇠붙이 있는 데는 거의 다 텔레폰박스 그 밑이라든지, 미성동 동청사 보세요 공사를 어떻게 해 놓아서 전부 우그러져서 엉망이에요. 이게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동청사에 가니까 저보고 한번 쳐다보라고 했는데 창피할 정도입니다. 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감독부서는 구청 토목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지적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야지요. 이번에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온 것도 보도에서도 많이 흘러내려 왔어요. 또 한 가지 미성동 동청사 들어가는 초입에 턱을 높여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가서 보세요. 동청사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서부터 높이를 안 높여놨으면, 그것을 완만하게 하면, 동사무소 쪽에 턱이 생겨버렸어요. 혜성 쪽에서는 우리 구보고 공사하라고 한다고, 그럼 실질적으로 턱이 생기지 않고 레벨을 완만하게 잡았으면 동청사 들어가는데 턱이 생길 이유가 없지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계도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 주민들이라든지 관청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도대체 서울시는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우리 구에서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 건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얘기를 할 것이고 공문으로도 조치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을 통해서라도 불합리한 것이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미성파출소 건너편 도로변 옆에 지난번에 침하가 돼서 수리를 한 번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침하가 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하수관이 새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근본적으로 하수관이 문제가 있어서 침하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사전에 조사를 해서 도로보수를 해야지 다 하고 나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하수관이 새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도로가 침하되고 문제될 때 그걸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이 더 안 들어가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만 런던웨딩홀 옆에 보도, 거기도 몇 번 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원인이 순환도로에 맨홀로 인해서 경계석에 그런 원인이 있어서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인데 또 그렇게 됐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걸 근본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봐요. 또 그렇게 됐어요. 지금이 세번째란 말이지요. 잔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공사를 할 때는 진짜 속된 말로 야물딱지게 하세요.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는데 공사를 그렇게 하면, 과장님 여러 방면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도로포장할 때 겨울에 비가 오면 레벨을 잘못 잡으면 물이 고일 때가 많아요. 치수방재과와 협의해서 맨홀이 작으면 반드시 협의해서 배수구를 키워서 도로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야 동절기 때 눈이 오면 꼭 거기가 얼음판이 돼서 그러거든요. 레벨을 잘 잡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번 피해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연구를 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포장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자꾸 올라오고 이번에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한 장소만 말씀드린다면 난우중학교 있지요? 그 건너편으로 가면 이발소등 그런 상가가 몇 채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인도 높이가 상가의 문보다 아주 높아요, 출입문 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비만 오면 물이 빠질 하수구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상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대비책이 있는 건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서울시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길용환위원

지금 거기는 보도블록이 깔린 상태거든요. 보도블록을 까는데 주민들이 못 깔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물받이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물이 침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별도로 보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길용환위원

현장을 가 보시고 대비책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토목과를 끝으로 집중호우 피해 및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집후호우 피해 및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 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향후 행정집행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재해 없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풍수해 대책수립 시 철저한 재검토를 해 주실 것,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에 제설대책을 세우실 텐데 이번 집중호우나 이전에 폭설이 있었던 사례를 교훈삼아서 철저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해피해 및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개의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