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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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

이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님, 소장님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전에 해당되는 실과소장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저희 문화관광복지국에 13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 담당하시는 과장님, 소장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전에 처리할 업무보고 담당 과장님, 소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담당자들은 업무를 보시다가 오후에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도 바쁘실 텐데 다 여기에 계시면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님, 관광개발과장님, 복지여성과장님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까지 일단 계시고 전문위원님이나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최소한 본인의 업무보고 전에 와서 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오전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오후에 오시게 이렇게 만들어야지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오전에 체육청소년지원단까지 일단 계획을 잡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체육청소년지원단장님까지 계시고 나머지 해당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업무를 보시다 오후에 등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체육청소년지원단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문화예술과부터 해당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끝나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강릉단오의 세계화와 강릉 국제청소년 예술축전, 그리고 청소년지원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면 대체로 굵직굵직한 사업만 하다 보니까 외형적인 인프라 구축에 주로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단오와 강릉의 문화나 관광자원을 홍보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알릴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구축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자매도시도 있고 하니까 외국어 백일장을 한번 개최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지역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백일장을 개최한다면 강릉이나 우리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것이고 또 이런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무장을 한 청소년들이 국제청소년예술축제에 외국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한다거나 이 학생들을 학교별 또는 개인별 시상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준다면 이 학생들이 확실한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우리 문화를 홍보하는 민간외교사절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 중국어, 일어를 소재로 한 외국어 백일장 개최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김종혜위원께서 제안하신 외국어 백일장 개최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특전이 없으면 참여가 저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실 예로 지방선거법 해 가지고 시상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을 주는 것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은 줄 수는 있는데, 시상금 특혜를 주는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쪽에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연구는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시상의 문제가 꼭 금전적으로 또는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제 대외협력담당관실의 보고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나 민간단체의 외국여행에 지원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이나 지도교사를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을 시상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연수의 개념은 가능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을 문화·예술이나 관광의 도시 그리고 교육의 도시라고 규정을 한다면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는 대단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강릉을 살리기에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늘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릴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다와 이렇게 주문을 했고 또 적극을 벗어나서 공격적으로 해 다와 이런 주문도 했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한 단계 더 높여서 이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험적으로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평소 고민했던 본 위원의 몇 가지 사항을 확인 또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단오국제화 벨트조성계획을 지사님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금년 2월에 도에서 지사님이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기 우리 시에서 대부분이 추진을 해 오거나 또 마무리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사업계획으로 서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과연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몇 가지를 강론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110만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정 면적이 아니라 벨트화의 면적이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오죽헌서부터 저 경포대까지 벨트적인 면적이 110만평이라고 했는데 분산되고 흩어져 있는 이런 자원을 과연 관광적 가치, 다음에 사업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벨트화의 개념은 오죽헌에서 보면서 경포대까지 가는 전체를 하나의 단지의 개념으로 보고 거리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110만평이라는 규모는 오죽헌 면적, 선교장 면적 이런 개념이 되고 저희들이 별도로 만드는 체험 단지 단오타운 단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의 면적이 되면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핵심적인 문제는 단오타운을 별도로 만든다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 되겠죠. 나머지는 부가되어 있는 벨트로 관광지의 순환개념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의 문제를 선교장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보면 선교장 앞쪽 그 지역을 민속 야시장 이런 쪽으로 한번 계획에 설정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을 중요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그런 쪽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타당성 조사가 금년 연말에 실시가 되면 반드시 거기를 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위치문제가 그럴 때 되는데, 시는 시 나름대로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해서 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과업지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약속한 내용들이 지사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강릉의 현실을 100%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상세한 계획들이 재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관광개발과 할 때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집적화를 시켜야 됩니다. 한 군데 모여 올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을 창출해 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벨트화 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약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의구심이 가는 그러한 사업계획이라고 보여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벨트화 보다도 지금 추세는 직접화를 하는 겁니다. 한데 모을 수 있어 가지고 보고 시각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직접 한 공간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만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오타운에서는 단오에 관계되는 사항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고 행사도 거의 다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그 만들어지는 주위에 관광자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연계를 시킨다하는 개념으로 이 사업을 구상을 하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봐서도 한 군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중심적인 것만 보게 되지 나머지들은 다 보는 건 어렵다고 봐 지는데 직접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떨어져 가서 여기 보고 여기 끝난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그러는데, 우선 그것은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도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 이런 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찾아서 가는 부분이 되면 조금 전에 한 가지 자기가 보려고 하는 데를 갈 것이고, 또 시는 그 자원을 가지고 시내투어가 될 수 있도록 시내 관광지를 투어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정착을 시키려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내투어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시티투어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것을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계획만 가지고 예기를 해 보았을 때는 이런 벨트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한송정 및 경포 주변 누정정비 학술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송정 및 경포 주변 누정정비 학술용역을 발주해서 이에 대한 납품을 받았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용역결과를 한번 확인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별다른 요인은 없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과장님은 언제 오셨죠?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작년 7월20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2005년7월20일자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2005년4월8일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납품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국장님 그거 모르세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전혀 모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릴 테니까 본 위원에게 납품용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관 및 관아복원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요. 2009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관 관아복원 이건 제안성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임영관 복원이라는 것은 고세기 창이란 어떤 궁궐을 짓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이것은 제안성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참소리 축음기 에디슨 박물관 신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참소리 축음기 에디슨 박물관…….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을 간판으로 거기에다 붙이는 것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전협약서 체결 및 양도담보설정계약서가 맺어졌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준공이 몇 월로 되어 있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신축하는 건물 준공은 7월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인테리어를 해서 10월에 개관을 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저희들은 10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박물관 측에서는 8월 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진도가 내부 인테리어나 마당에 조경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조금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준공을 했을 때 전시하는 내용물은 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체의 소장품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전체 물건을 전시를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우선 그렇게 하지 않고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2,000점, 2,000점은 사진을 다 찍어서 양도담보를 설정했으니까 그 물건을 우선 전시를 해 다와, 그 다음에 전시물품을 계속 전시해 놓을 수 없잖아요. 교환전시로 해야 하니까 교환전시로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교환전시로 이렇게 하도록 지시는 해 놓았습니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최종 이전협약문제가 결정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신축한 이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2,000점만 전시를 하겠다, 그 이상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시품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수장고에 보관을 해야지요.

혁기

권혁기위원

일단은 현 박물관에는 관람 이런 등등 수장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도 와서 관람을 할 수 있고 소장품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는지…….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축하고 있는 박물관, 그 다음에 구 경포도립공원 사무소 리모델링하는 부분, 이 부분 두 가지가 겸비해서 같이 되면 문제가 없었는데 당초에 아래쪽 위쪽을 리모델링 하다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그것이 중단이 되고 저희들이 새로 신축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 두 건물이 다 되었으면 면적에 큰 문제가 없는데 하나만 되는 부분이니까 한 쪽은 못 가겠다. 그리고 현재에서 전시가 가능할 때 까지 보관해야 되지 않나? 전시도 하고 보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구 사무실을 연내 리모델링해서 개원을 하도록 준비를 해 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신축 중인 박물관 그것이 준공함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는 그것도 같이 준공을 해서…….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준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내까지 가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간을 두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게 한 2~3개월, 3~4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2~3개월 후에 전시를 하면 소장품은 대부분 이 쪽에 전시가 되는 것이고 현재 박물관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소장품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00점을 받을 때에 전시를 해야 될 물건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검토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이 분이 워낙 빚에 쪼들려 날아갈 입장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양보담보를 설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설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전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은 바로 그런 점에 핵심을 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찌되었던 간에 과연 이게 전시를 해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상품인지를 검토를 하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신축 박물관에도 전시가 되고 다음에 일부분은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에 전시가 되고 또 지금 현재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인근에 나가있는 그런 소장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썬크루즈 이런 데 나가있는 소장품들이 대단히 가치가 높은 소장품들이 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쪽 측과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에 개관할 때 그 물건들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개관하는 박물관인데 진열되어 있는 소장품들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어느 누가 다시 찾아보겠습니까? 박물관 개관은 무엇보다도 전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진짜로 이것은 참소리 축음기 에디슨 박물관에 실질적인 가치 있는 소장품들이 진열되어야 한다 이거죠. 이게 안 되면 하나마나죠. 맨 가짜들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박물관운영 자체를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 측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인정을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왜? 내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첫인상이 엉터리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저희들이 그것만은 인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가능하면 좋은 물건을 갖다놓으려고 할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 다만 그런 중에서 우리하고 양보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 외지로 빠지는 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확정을 해 놓은 부분이니까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시와 약속한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절대로 개관 전에 전시가 되어야지 전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전제가 달아져 있고 또 약속되어 있는 물건이 사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도 아마 박물관 측에서는 최대한 그 중에서도 먼저 좋은 것을 전시하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까지 이쪽에서, 저쪽에서 하는 이런 운영상태는 제대로 말씀드리면 참소리 축음기 에디슨 박물관이 허가를 두 가지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슨 박물관은 과학기술부에 과학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지원하는 문제가 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 박물관은 그냥 박물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시도 저쪽에서 보면 소리 나는 쪽 따로, 또 과학관 쪽에 따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준공하는 건물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한쪽밖에 못쓰지 않느냐? 그러면 한 쪽은 현장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동시에 못해 주니까 3~4개월 정도 리모델링 할 때 까지는 참아라 해서 우리하고 양도담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무조건 안 된다 하는 전제를 지금…….

혁기

권혁기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참소리박물관을 신축·개관함에 있어서 실적으로 가치가 있는, 높이 평가를 받는 그러한 박물관이 되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외형적인 건물모양 보다도 그 내부에 진열되어 있는 소장품들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들이 진열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관심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 소장품이 가치가 있는지 따져 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명실상부한, 이 지역에서, 세계에서 이 박물관은 평가를 받는 박물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디지털 강릉문화대전편찬사업이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했다는데 이거 입찰을 본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이 용역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1만8,000매 분량이 들어갔고 사업비가 7억이 들어갔습니다. 강릉시 홈페이지 보면 맨 오른쪽 상단에 디지털 해 가지고 찍으면 나오는 시범설치 하는 그 부분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시공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게 되는데 저희 강릉시가 제일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이전된 사업인데 국비가 3억5,000으로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금년 말이면 DVD 구축이 완료되어서 동영상, 음향 각종 자료가 해서 다 함께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여기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아트센터건립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00억에서 600억 항간에서는 800억에서 900억 얘기가 있고 지금 도비로 내려온 게 2억이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타당성조사비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국장님 보실 때 이게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아트센터 문제는 언젠가는 강릉시가 가져 야 될 그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느 시기가 맞추어지느냐 하는 이런 사항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왕 이 문제가 현안사업으로 와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 타당성조사를 해서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먼저 선정이 돼야 지만이 앞으로 5년 후든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해 주는 부분이니까 이 기회가 더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보면 시가 해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관을 92년도에 준공·개관을 했습니다. 그 시작은 89년도에 시작을 해서 92년도에 준공·개관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540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강릉대학의 750석짜리가 되면서 조금 숨통이 텄습니다만 그때 당시 시설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는 400석으로 조성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이 규모라든가 이 부분은 추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다, 규모가 1,000석에 가깝든지 아니면 우리 시세라든가 문화예술 쪽에 방향에 따라 가지고 조금 증감은 있겠지만 기본조사를 하기 위한 타당성문제가 되면 규모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여기 국비 40%, 지방비 60%로 되어 있잖습니까? 지방비에서 도비하고 시비…….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직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도비와 시비가 반반 정도 되어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시의회에서 스톱을 한번 시켰었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은 금년 당초예산에 아트센터를 짓겠다해 하고 무슨 도비가 2억 이느냐? 2억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당장 신축비가 와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1회 추경 때 확정을 지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전번 업무보고에 없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한 가지는 있던 부분이고, 민속연구소 건립은 올해 계획대로 바로 됩니까?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11페이지에 연구소건립 40억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교육층 관계라든가 제반 부분이…….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교육청의 관계는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게 안에 있는 하드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는 저희들이 아동, 문학, 체험, 체육 이런 자료를 여기에다그것을 디스플레이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에 관계되는 사항은 문제가 없는데 소프트웨어 운영 쪽에 상당히 문제가 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종배위원

연구소, 다음에 미술관, 단오타운 제반적으로 공익으로 지어놓고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하는데 처음 계획할 당시부터 분명한 관련 계획을 해서 과연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결정부터 해 놓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연구소 뭐 한다고 의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다 지어놓고 소프트 쪽이 없고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우왕좌왕 한다고 그러면 목적의식이 없잖아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드 쪽의 문제는 금년연말에 다 끝났는데 소프트 쪽에는 금년에 안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정보기술원 선명기 원장 거기에다 저희들이 자료를 7억 정도는 요구해 놓았습니다. 2006년도 금년도 사업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못 되었거든요. 2007년도 사업에는 선정을 해 주겠다는 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안에 있는 소프트가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다 마무리 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하드 쪽의 문제는 금년 말에 다 되는데 소프트 쪽에는 내년도까지 가야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단오문제가 작년에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강릉시 자체에서 단오타운 때문에 제반적인 문제, 장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획한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2월의 보고에 의하면 2월에 도지사께서 이런 발표를 해 가지고 금액적으로 보면 5,200억입니다. 15년 사업이라면 우리 지방비가 1,600억인데 강릉 1년에 100억 씩 해 가지고 국장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100억 가지고는 안 되겠죠.

왕종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답변에서 용역과업지시를 줄 때 우리 강릉시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90년도인가, 95년도인가 오죽헌에서 이 프로젝트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선교장, 경포대 일원해서 건너편 쪽에서 민속촌을 만든다는 일부 계획이 아까 보고한 대로 있었다가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이 전혀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네스코에 단오타운이 형성이 된다 하니까 이렇게 오죽헌에서부터 경포대 일원을 전체를 위해서 타운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위치선정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현재에 있는 곳을 보수해야 한다는 민속학자들의 여론이 많은데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단오타운이 이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강릉시 생각하고 도 생각하고 틀리잖아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왜냐하면 우리 단오제가 등록된 게 유형 같으면 물건을 보러오니까 괜찮은데 이건 무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데 세계적인 관광객들한테 무형을 보여주는 건데 이 무형의 전시효과가 이원화되었을 때는 극대화가 전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업지시부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데 이게 어떤 문제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국장님도 공직에 있다, 내년에 끝납니까, 올 연말에 끝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금년 연말에 끝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시죠? 다음에 과장님들도 계시다가 이동하고 물 흐르듯 시간이 가면 다 흘러가고 아까 조금 전에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누가 체크를 안 하면 전혀 모릅니다. 이게 어떤 강릉시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사업이 이루어 졌다 없어졌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의회에서 열변을 토하고 대안제시를 해 주시만 그런 분명한, 역사적으로 우리 강릉에 남겨야 될 제일 큰 사업인데 강릉에 아마 프로젝트 중에 5,000억 넘는 사업은 지금까지 없었을 것입니다. 제일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강릉시에서 의견반영은 시민의견수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분명하게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강릉시가 도나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방재정에 어려우니까 분명한 국제화 벨트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표하는 장에서의 분위기는 오죽헌 앞쪽 선교장지역, 이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오에 관계되는 분들이 참석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그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위치문제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문제는 좀더 논의되어서 이게 가는 것이지 일방적인 사항은 아니다. 주도적인 입장이 강릉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이런 사항은 시에서 아마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업지시서가 도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충분히 시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단오관련 되어 있는 각계의 의견을 교수분들부터 시작해서 시의회 쪽,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단오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단체, 그런 시 공무원의 전체적인 의견을 여러 번 모을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단오타운 민속학자나 단오에 종사했던 사람이나 시민이나 개성 있는 사람들의 얘기 위치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르니까 강릉에서의 입장이 곤란하다 보니 도에다 핑퐁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시민이 말이 많더라도 9월부터 과업이 용역을 주는데 그 전에 의견취합을 해서 강릉시입장은 분명히 이렇다는 것을 도에다 과업지시에 넣을 수 있게 전달을 해 줘야지, 분산이 되어서 이 사람 얘기 틀리고, 시부터 규합을 못 하면 안 돼요.. 이건 빨리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 담당 계가 어렵더라도 정말 강릉시에서 단오타운 하나만큼은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가니까 이해를 구해서 한 목소리 날 수 있도록 규합을 해 줘야지만 과업지시서가 반영이 되지 분산된 과업지시서 절대 반영이 안 됩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타운의 적지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연관성이 있는 지역선택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선교장과, 선교장 앞쪽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뒤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선교장과 뒤쪽에 가면 조옥현 가옥인가요? 그걸 연계를 하는 지역, 이런 지역이 괜찮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굴산사지 정비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굴산사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계획대로라면 부지매입 같은 것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사 들이는 게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사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5월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돈을 담당국장을 만나서 문화재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 액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왜 제가 여쭈어보았느냐 하면 며칠 전 기사를 봤었는데 하루 전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부진하다고 했다가 다음날 기사에 보게 되면 신재엽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 12억을 확보해 주셔서 앞으로 탄력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안 되었다 하게 되면 올해는 전혀 추진이 될 수가 없었겠네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닙니다. 굴산사지의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시비가 약 5억 정도, 4억 구천 얼마입니다. 5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토비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특별교부세 12억 문제는 강릉단오제 문제가 세계화가 되었는데 환경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유적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유적지정비사업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되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7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취재장소, 경방댁 부지 매입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요구를 해서 받아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넘으면 다른 쪽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까지 같이 마무리를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복지국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선4기가 시작되고 강릉시민들이 현 시 집행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저 또한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관광개발과 자료를 검토해 보면 새로운 집행부에서 어떤 눈에 확 띄는 그러한 사업들이 보이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쉬운 것으로 되는데 별도로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관광개발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하는 사업구상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도에서 경포낙산도립공원 합리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7월초에 중간보고를 춘천에서 했는데 부시장님과, 담당과에서 어느 분 갔다 오셨어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담당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공원계에서 갔다 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중간보고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았더니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경포호와 낙산사이의 명소와 가치가 소멸 중에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강릉으로 봐서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실정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한 현황조사에 스와트분석에 보면 강점보다는 기회 쪽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우려하고 약점 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더욱 심각합니다. 강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회로 분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잘못판단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릉을 용역회사 용역진행 과정에서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스와트분석에서 기회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광역접근망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강릉의 발전기회라고 분석을 해 놓았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분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서울-양양 양부고속도로, 다음에 미시령 관통 터널,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예산집중투입,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강릉으로써는 엄청난 위기를 몰아오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용역회사에서 스와트분석에서 기회로 이런 것을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9월에 아마 2차적인 중간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강릉시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서 용역에 반영을 시켜 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에 드리는 보고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선4기가 연도 중에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4기의 정책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내년도 시책에 반영되리라 이렇게 봐지고 이번에 시책은 2005년도 말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양낙산도립공원, 경포도립공원을 포함한 도립공원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년 연말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도중에 중간보고를 1차적으로 했고 또 9월에 2차 중간보고를 저희들 시에 와서 의견을 듣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뜻을 보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하고 시가 자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말까지 확정을 짓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여기 보는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대응책이 별도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되었던 부분이 자연공원 내 행위규제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경포도립공원이 해안에 위치한 공원, 또는 해상공원의 개념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공원의 규제완화 쪽에다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도립공원 규제완화를 위해서 1차 KEI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제 도립공원에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 경에 직접 조사자가 현장을 방문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항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황조사에서 우리 실정을 잘못 분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서 반영을 꼭 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시키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강릉시를 헤쳐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의해서 경포도립공원 합리적인 발전방안 이 용역내용에 따라서 도와 우리 시가 공조를 해서 시행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정확한 우리 강릉시의 관광, 문화 모든 측면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분영을 시켜주고, 특히 접근망이 이렇게 향상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서는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뿐만 아니라 주문진-속초간의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더욱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접근도로망의 향상이라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적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포도립공원과 관련되어서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것이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하는 용역이 있고 도가 주관하고 있는 용역이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도립공원 내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일치가 되어야지만 추진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전체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행입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있다면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보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강릉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통계에 보면 지금 관광지가 체험형 관광지에는 관광객이 평균10% 이상 증가를 하고 그렇지 못한 관광지는 오히려 10% 이상의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러한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곧 모든 관광지가 앞으로는 체험형 관광형태로 바뀌어간다는 그런 걸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는 강릉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긴 뚜렷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이런 프로그램, 이러한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체험형인 체험 위주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1차적으로 선교장에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매년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자꾸 꼬리를 물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선교장에 체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휴관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지도가 안 된다면 어떻게 생산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조치, 규제 무슨 안전장치가 없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규제 쪽 보다는 소유자하고 시와의 어떤 정책적인 갈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제가 분석하기에는 공개되어 있던 그런 것보다는 내제되어 있는 부분이 좀더 심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가 해소를 시키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말씀이 곧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휴관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개인적인 그게 아니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그게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시가 어떤 시설을 주변정비를 하는 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협의에 의해서 어떤 다른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관과의 어떤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 그런 게 표출된 사항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매년 가면서 조금씩 해소하는 이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관과의 매끄럽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휴관까지 간다는, 며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휴관까지 가는 사태에 있어서 그 기간에 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은 어떻게 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러지 못하게 건의를 하는데 어떤 제도적으로 제약을 시킬 수 있는 규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만들기도 상당의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기간에 왔다 간 관광객들은 속으로 “세상에 이런 관광도시가 있느냐” 이랬을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포해수욕장에 보면 백사장 모래청소차 있잖습니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금년 5,500만 원입니다. 강릉의 전 해수욕장의 백사장에 보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옥수수 먹고 버리고 삼겹살 먹고 그냥 버리고 청소대책이,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으로 줍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청소차량을 증설운영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청소문제가 경포해수욕장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경포 쪽에는 모래를 청소할 수 있는 차를 수시로 운영을 하는데 변두리에 있는 해수욕장에는 사실상 비용과 아니면 청소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넓은 구간에 주문진 전체, 옥계 전체 이렇게 해수욕장 구간이 넓어지면 그쪽은 추가로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 중에는 매일 청소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또 하루에 해야 될 일이 몇 십 분에 끝나는 용역이면 참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차가 또 저희들은 해수욕장에 거리가 있어서 여기에 옮겼다 저기에 옮겼다 하기에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경포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쪽에는 저희들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관광개발을 어떤 측면에서 할 것인가를 보면 제 생각으로는 우선 하드웨어적인 개발도 있겠고요. 주로 공원법에 묶여서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한다, 시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불만일 테고요. 그 다음에 관광 어떤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일 텐데 아까 권혁기위원께서도 체험형 관광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휴먼웨어적인 개발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을 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가? 시에서는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DM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고, 과연 이 단체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지역의 상인들이 어떻게 관광객이 또 다른 관광객을 유치해 올 수 있는 효과를 있을까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청소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상권을 유지해 가는 그 지역을 시에서 청소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시민들의 어떤 의식도 많이 교육에 의해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마케팅에서도 강조되어 있는 것이 감성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우리가 가서 정말 이 관광지는 시설이 잘되어 있구나 하고 감동받아서 또 오고 싶은 것보다는 어떤 체험이나 감동을 주었을 때 그 관광지를 기억하고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드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광고에서도 이제는 storytelling, 어떤 이야기가 있는, 테마가 있는 상품광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도 홍장고사라든가 또는 헌화로에 얽힌 얘기,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 워낙 오래전이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이 촬영지를 가 보고 싶어 하는, 또 정동진도 있지만 그 고현정 소나무 하나를 보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밤 열차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다른 영화촬영지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그런 감동적인 추억과 관광지가 연계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이 영화촬영지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심각한 고민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핵심인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다 보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이 된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역할이 주어지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보게 되는데 시에서 공직자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프로그램 중에 업무보고에서 본 바에 의하면 주니어보드시스템(junior board system)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젊은 중간관리자들의 의견이 위에서 받아들여지고 하는 어떤 채널이 앞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젊은 공직자들의 어떤 기발하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정말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관광자원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인터넷에 보면 1일 관광코스가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여러 가지 관광지를 개발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막상 차가 없는 젊은이가 여기에 와서 그만한 관광지를 과연 어떻게 돌아다닐 것이냐? 그거 한번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강릉사람이 아주 좋아하고 외지에서 오는 등산객들이 찾는 대관령 옛길이 있습니다. 막상 차를 가지고 오면 이쪽에 놓고 내려오면 이동하기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버스투어를 이용해서 체험지를 하고 관광지를 우리가 쭉 연계해서 다양하게 이어지는 연구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업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비스교육문제는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각 업종 별로 택시면 택시, 유흥음식점, 숙박업소, 이렇게 업종별로 소관 업무에서 전부 맡아서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교육을 하지만 따라주는 쪽에 어떻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강사진들이 그분들의 머릿속에 쏙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강의를 하지 못해서, 기획을 잘 못 했는지 이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가지요금 받지 말자고 했는데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실 예를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활동한 부분이 해외투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단체 쪽의 문제는 대부분 관광지에 있는 상인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을 섭외도 하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경포 측에 상당히 사그라져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그것을 봤더니 주핵심이 그쪽에는 오는 사람보다 기사들이나 이런 쪽에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하기 어렵다 하는 업주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는 이런 쪽으로 어떤 시가 부담이 좀 되더라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적절치 않다 하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중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험 쪽의 부분은 우리 강릉에는 안보등산로, 소금강, 진고개 쪽 옛길, 대공산성 이런 쪽에서, 등산로 쪽에 있는 부분, 그리고 동호인체육대회 문제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행사도 하고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바다마라톤대회에 이러면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왔었고 또 가족탁구대회 2,000여 명씩 외지에서 왔습니다만 그런 대회를 통한 어떤 이런 부분이 국민전체가 와서 봐야 한다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분위기는 조금 조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티투어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선진사례가 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저희들도 벌써부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나중에 가면 오죽헌 쪽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설명이 됩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강릉시에서 숙박을 하고 있는 관광객에게 그분들이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오죽헌이나 경포대, 안보전시관, 대관령박물관 이런 쪽에 관람을 하겠다고 그러면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반감해 주는 이런 것은 개발을 해서 하면 시티투어의 어떤 효과를 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동진 열차 개통된 이후에 계속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몇 번 하고 나면 사람이 없고, 또 사람이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 쪽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강릉역사가 금광리 쪽으로 추진 중이죠? 이걸 문화관광 쪽에서 보았을 때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차역은 바닷가 쪽으로 붙여야 한다. 과연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강릉과 서울로 기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물류냐 관광이냐 그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아직까지는 강릉은 물류보다는 관광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새로 개통하면서 톨게이트가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지금 또 다시 되풀이 하지 않느냐 과연 역사가 금광리 쪽으로 갔을 때 교통연계를 어떻게 해서, 과연 금광리에 와서, 그러면 기차를 타고 와서 거기서 렌터카를 빌려서 강릉의 관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관광을 할 것인가? 기차에서 내려서 바로 버스를 타고 속초 쪽으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중간 기착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좀더 깊이 생각을 해서 바다에 가장 가깝게 붙일 수 있으면 붙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붙여야지, 해변에다 갖다놓아도 좋습니다. 이게 관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코스를 만들려면 기차역을 한번 만드는 게 백년대계인데 이것을 과연 금광리에 갖다놓고 우리는 이걸 어디에 써 먹을 것인가? 양양공항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강릉공항일 때 휴일이 되면 비행기표를 못 구했어요. 그런데 민간공항을 양양에 갖다놓고 그 이후에는 비행기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1주일에 한번 뜨는 것도 도비에서 보조금 주고 억지로 띄우고 있어요. 물론 건설교통국 쪽의 소관이겠지만 문화관광복지국장님으로서 이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다시 재협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상당히 편리한 쪽에 와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도심 내로 지하철이 있고 전철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릉도 역사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도심 내에 올 수 있는 전철이든지 연계되는 그런 시설이 시가 갖추어져야지만 합당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야지만 시민들도 편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대부분 도시에서 보면, 광주도 역을 밖으로 이설을 했습니다마는 내 쪽에는 전철이 기존 선로를 놔두고 역사는 옮기고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시도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예산문제가 따르지 않나? 시 자체가 가져야 될 부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정면 쪽의 도시세나 기존에 있는 도시세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도시발전도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역은 가되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교통수단이 시내버스가 아닌 어떤 대중교통수단, 집단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구상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만약에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지금 금광리에 갖다 놓나 사천 쪽으로 올라오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사천 쪽으로 올라오는 게…….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죄송한데 아마 강릉역의 위치와 관련된 부분은 소관 업무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시정질문이나 다른 걸 통해서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단 금광리 쪽으로 갔을 때와 최돈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닷가 해안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의 어떤 두 가지 방안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광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돈은위원님 괜찮습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광, 관광 이러면 저희들 찾는 관광객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게 제일이란 말입니다. 저희들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이나 하고, 지금 우리 강릉시는 관광코스도 많이 있고 여기에 보면 관광지 개발하고 하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이 여기에 와서 묵고, 무슨 수학여행 학생들 단체가 한번 와서 묵고 간다 해 가지고 관광지, 관광지 이러는데 지금 우리 강릉시는 관광지라도 여러 곳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얘기하시던 안보등산로라든가 이게 다 관광지겠죠. 그렇지만 강릉시로 봐서는 정동, 경포 이런 지역에 대중적인 관광객이 와서 묵고 가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릉시를 보면 옥계에서 주문진까지인데 거기에서 정동, 경포, 주문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 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관광로라든가 이런 시설도 좋지만 정동에 찾아오는 관광객 1인이 지갑을 열고 가는 돈, 그리고 경포를 찾은 관광객 1인이 지갑을 열고 금액과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세 곳 중에 1일 연평균 말이죠. 제일 많이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이 주문진일 겁니다. 그러면 주문진에 와서 관광지, 무슨 시설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광지로써 투자한 시설이 없는데도 이 많은 이들이 지역을 찾아와서 1일 지갑을 열고 가는 금액, 이런 용역조사도 한번 해 보았어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용역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분석한 것은 주문진은 해산물 특판으로 인해서 시가 어떤 많은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영기

김영기위원

많은 투자가 아니라 뭐 투자한 게 있어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도 투자를 하긴 했지만 많은 투자를 안 해서, 그렇지만도 상당한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은 관광수입이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수입이 맞습니다. 당연히 관광수입이죠.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다면 관광지를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관광지의 많은 자본을 들여 가지고 투자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그 관광지를 돌아보고 과연 여기에 묵어갑니까? 우리 강릉시는 스쳐가는 관광지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이 묵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시설을 한다, 투자를 한다, 그래 가지고 묵고 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묵고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말이죠. 제가 봐서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자꾸 용역비가 나간다 하지만 앞으로는 말이죠. 공무원들의 머리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 의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국비지원 좀 받아서 도로나 산책로를 하나 만들었다 해서 관광객이 과연 그걸 보고 오느냐 이거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은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 우리가 우선 묵어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면 묵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가령 우리가 가진 조건이라 그러면 송림지구에 나와 있는 온천개발문제라든가 해서 한번 오면 몇 시간씩 충분하게, 하나에 몇 시간이 담길 수 있는 이런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경포골프장이 이제 곧 개장을 합니다만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효산콘도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 되어 있은 숙박시설이 넘쳐나 있는 이런 것도 안 되고 해서 그런 쪽의 민자유치를 단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적으로 그런 쪽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사업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발전구상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별도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인근 말이죠. 강릉시를 중심으로 하는 인근 시·군이 이제 관광지로써 평준화가 된다고요. 수년전만 해도 관광지라 그러면 강릉을 제일로 치고 이랬지만 이제는 외지에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우리 강릉이나 우리 강릉을 중심으로 있는 인근 시·군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지역도 다 관광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좀더 연구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관광개발과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아쉬워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관광과 관계되는 공모사업을 하는데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광공사에서 공고를 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혜위원께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광자원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시고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챙겨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포도립공원 내에 정확한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포콘도라고 합니까? 진안콘도라고 그러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진안콘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진안콘도죠? 상당히 애물단지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실 두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 챙겨서 저희들과 가장 가까운 쪽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진안콘도, 처음 할 때 진안콘도였고 지금은 미조콘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정비하려고 수년전부터 상당히 애를 많이 써왔는데 지금 미조콘도 대표이사님께서 거기에다 새로 콘도를 짓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시에 아무런 응대가 없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콘도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진안콘도가 이름이 바뀌어서 미조콘도로 되었습니다. 해변에 있는 미조콘도입니다. 제일 처음에 지을 때는 진안상가로 지었다가 진안콘도로 바뀌어서 미조콘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하고 14동이 소송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소송관계 때문에 대응이 안 되었다. 그래서 소송이 최종판결을 받아서 이제 새로 신축하는 쪽으로…….

왕종배위원

14동이 뭔 얘기에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이상기가 갖고 있는 14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송이 걸려 가지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거기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신축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신축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의사가 오기 전까지는 그 부분은 불량 건물로 해서 철거를 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후) 그렇게 딱 뜨니까 1년 더 기다려 가지고 정비하는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행입니다. 소유주가 다시 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상당히 장기간 동안 아주 경포의 애물단지로 남아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챙겨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행정기관에서 감시감독 챙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용 철책선 철거 및 관광형 휀스 설치 이것을 원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원하지 않는 지역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빨리 가시나, 기본적으로 계산하면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좋겠다. 만일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어야 되겠다는 기대하는 심리도 같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현재 철책선을 관광형 휀스로 해 놓으면 이게 또 계속 갈 것이 아니냐? 철책선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를 요구하는 것이군요.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다르니까 거부 한다 지금 그런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현재 군사시설용 철책선이라는 게 시각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적 차원에서 아름다운 경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해수부에서 한 20억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해수부는 아니고요. 저희들 도비하고…….

혁기

권혁기위원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거거든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해수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해수부에서 오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해부수부에서 한 20억의 예산을 측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동해안 쪽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수부에서 20억의 예산과 국방부 쪽의 예산이 아마 요청을 해서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곧 내년도 사업에서도 연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을 때 더 많은 사업을 우리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하는 그런 쪽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7월1자로 되어 가지고 새로 시장이 부임해서 전자에 2월에 업무보고 했을 때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다른 부분은 왜 다른 거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크게 틀이 바꾸어진, 사업 자체가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이 없어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소금강 지구 온천개발이, 이 사업계획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문제점도 없이 전 업무보고에는 이 문제를 거론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업무보고에 28쪽에 보면 온천개발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왜 여기에 굳이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이 소금강 온천개발은 전부터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복지국장을 하면서 토지주, 그러니까 토지주 단체하고 1차 개발문제 때문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측하고 지주조합하고 두 분이 협력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시가 중간에서 이 사업을 해 봐야겠다,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의견을 내다와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의견을 토지주에게는 시가 공용개발 측면으로 간다고 한다면 흔쾌히 승낙을 해 주겠다, 그 부분은 서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측에다 우리들이 하겠느냐? 자체적으로 하겠으면 사업계획을 해 다와, 그렇지 못하다면 시가 이 부분을 공역개발사업으로, 시도 토지가 8,000평까지 있는 부분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사항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금년도 당초 업무 말씀하시면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고 지금은 가닥이 잡혀가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왕종배위원

개인 공터를 가진 KB하고 지주조합하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지주사업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가 못해서…….

왕종배위원

업무보고하고 다른 부분이 전 항시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물은 양질의 물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 목욕탕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주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온천단지 내가 아니고 바로 옆에 옛날 소금강 관광온천 거기에 근무하는 이원광씨가 거기에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 전에 온천수를 파이프 연결해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진정되고 이랬는데 가보니 온천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파 가지고, 상호만 온천수로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게 개별법에 의해서 그쪽이 도시지역개발구역단위기 때문에 제반적인 게 그렇잖아요. 온천지구로 개발을 해 가지고 10년이 넘도록 해서 도에서 반려되고 제반적으로 다시 해서 빨리 하는 게 국장님의 좋은 의지로 하는데 바로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잘못 보면 온천수로 인해서 개발될 수 있는 부위가 주위의 허가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런 부위는 관광과 소관이 아니지만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제반적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행정이 지도를 하든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경포도립공원 내 공공용지 매입에 관해서도 이게 전번 호텔을 짓겠다고 2007년도 와서 땅을 사겠다고 매각동의 했던 지역이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매입동의입니다.

왕종배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시유지가 있었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시유지 없었습니다. 매입입니다.

왕종배위원

호텔부지 짓는 부근에 호텔 부지를 지으면서 땅이 부족하다 해서 시유지를 매입하겠다고 한 내용이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쪽에 시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그런 식으로 바꾸자 해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지역에는 임광토건이 가지고 있는 부지인데 임광토건이 5,400평 부지가 있습니다. 임광토건하고 이광문씨 부인 최안문씨 땅하고 두 분의 소유의 땅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부분은 언제 시에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이 땅을 호텔을 지으니까 여기에는 호텔을 지어서 안 된다. 지어야 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시가 그 땅을 사들이는 매입동의를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왕종배위원

매입동의 해 준 것은 아는데, 지금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경포야영장 바로 다리건너 옆에 허균생가 그쪽하고 연결되는 그 부지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거기 가기 전에 강문교 다리 건너면서 나와 있는 부지, 지금 자동차극장 있잖아요. 그 부지입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왕종배위원

시유지가 교환한다는, 이 지주가 원하는 땅은 어느 땅이에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지주가 원하는 땅이 특별하게 지정된 곳은 없고 저희들이 교환하는 게 비슷해야 되거든요. 찾다 보니까 구 명주군청 자리, 지금 거기가 대상이 되지 않나, 금액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왕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쪽 평수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다만 그런 의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안 되면 교환하려고 그러면 그 부지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께 건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문화예술과나 관광개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릉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에 관련된 사업들을 활성화해서 관광도시로써의 경쟁력 있는, 차별성 있는 그런 관광도시로 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서류를 검토를 해 보아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관광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자체가 부지합니다. 개별적인 개발사업, 시설 하나 도로 하나 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강릉을 전체로 보고 우리 강릉시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고 그것이 관광개발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쟁력 있는 관광휴양도지를 조성하는 것이 관광개발과를 최고의 목표인데 과연 경쟁력 있는 관광휴양지를 과연, 지금 이 업무를 보고 무엇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별성 있는, 그리고 경쟁력 있는 그런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 인프라를 잘 개발하고 잘 보존하고 해서 그것을 관광상품화 했을 때 관광차별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도 콘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콘도 속에 우리 김종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타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가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시멘트 구조물로밖에 전락할 수 없다. 그래서 물론 여러 중요한 과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관광개발과 같은 경우는 우리 강릉시 전체의 관광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또 수립한 자가 체계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어떤 인사에 있어서 개방직공무원에 대한 문호를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 기구개편 때도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실은 참 안타깝게도 7대 의회에서, 의정연구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연구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강릉 경포도립공원과 관련해서 법개정을 통한 어떤 관광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이 도립공원규제를 완화시켜서 경포도립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은 오대산 소금강지역, 그 지역도 수십 년간 개발의 족쇄에 묶여서 전혀 관광 인프라나 관광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광과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그리고 담당과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단시간적인 시각을 갖고 개별적인 관광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이 아닌 강릉시 전체를 보고 또 강릉시의 미래 관광강릉을 위해서 어떤 요소를 우리가 차별화 할 것인가 어떤 문화를 가미시킬 것인가 어떤 문화를 전략적으로 개발시키고 보존을 해서 미래의 관광객들을 장기적으로 흡수할 것인가 이런 대안들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총체적인 관광전략 수립 하에서 개별적인, 단기적인 사업, 중기적인 사업, 장기적인 사업으로 나누어서 개발할 나가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주문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경포도립공원규제 문제는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20일 시에서나 도에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다른 건의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5월22일에 14개 부처장관이…….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 이런 저런 핑계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그런 시민적인, 그리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의 한줄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리고 다른 부분 보고해 보세요. 오대산 소금강 지역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관리주최가 소금강과 오대산 국립공원 쪽에서 어디에서 다루다 보니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이 타결되면 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정책개발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으면 그런 부분은 외주 발주해서라도 장기적인 개발목표를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하실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06년도 하반기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추가질의 하실 내용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연구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로 하고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를 일정부분을 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시책에 대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때쯤이면 우리 강릉시에도 이러한 사업계획이 서고 이야기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는, 급속히 바뀌고 있다는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통계를 살펴보니까 2001년에는 전체사망률의 38.3%가 화장을 했고 2005년에는 급속히 늘어나서 52.3%가 화장을 했으며 예측되는 수치인데2003년에는 71.3%까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히 바뀌어 가는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강릉시에서도 지금쯤은 화장문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된 바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되면서 청솔공원에다 납골묘역은 확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골묘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은 아직까지 주위에 속초, 삼척, 태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는 아직까지 그렇게 붐빈다거나 이런 쪽에서, 그쪽 지역에서부터 거부가 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종래에 가서 전체적으로 매장으로 된다면 화장장문제도 아마 거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화장장 설립은 강릉시에서 수십 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국비사업을 받았던 예도 있고 또 그것을 반납을 했던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소신껏 답변을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현 입장에서는 혐오시설로 분류하는 의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화장장을 어디에 설치한다고 하면 반드시 반대적인 세력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써 상당히 소신 있게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사회적인 통계로 이렇게 높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안 한다면 아주 급한 시기에 가서 더 허덕이는 그런 사업시책을 펼쳐나갈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예견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모험적인 어떤 사업이 될지라도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지만 후일에 더 편안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으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분석을 하셔서 사업의 어떤 첫걸음마로, 첫 단계라도 디딤돌적인 사업이라도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귄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변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증, 중증, 만성질환자가 날로 많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즉 수발비가 되겠죠. 그게 총 비용이 국가에서 80% 하고 자부담이 2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국가 80% 중에 우리 강릉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몇 %나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이 시범사업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원래 취지는 국가가 지원이 80%, 20%가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라는 것은 내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2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지원한다는 이런 개념이고 지금 시범사업의 문제는, 그 80% 안에 10%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0%고 본인부담이 20%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강릉시에 수발인정대상자가 29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발을 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심의만 되어 가지고 확정만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시행이 되는데 방문수발, 시설입소수발…….

선근

최선근위원

재가 있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재가 외에는 아직 확정을 다 못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는 29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인정된 인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가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 그러니까 수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한 12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현재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효도마을하고 한빛마을에서는 수급자위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수발입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증노인성질환으로 판명된 게 현재 그 중에서도 67명이 해당됩니다. 수발로 해당이 된다면…….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벌써 한번 받고 있었던 부분이고 7월1일부터 시행하면서 시설에 가 계신 분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아직 본격적으로 시설입소는 못시켰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7월 말일이 지나가면 8월10일까지 시에다, 쉽게 얘기해서 시부담, 국고부담을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신다고 그러면…….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건강사업시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836명에 291명은 저희들이 의회자료 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6월 말 현재로 작성한 것이고 어제 현재까지 1,885명에 수발인정대상 331명으로 최종확정을 지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여쭈어보려는 것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강릉시에 소재한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선 임계에 소재한 시설에 한 27명 가령 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왜 거기 가 있느냐? 사실 이쪽에 시설이 없어서 못가거든요. 업무보고 말미에 보니까 41쪽 제일 끝에 보니까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 되는 겁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계획에는 올 12월말까지 완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 터파기는 끝내고 기초 콘크리트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앞 타이틀이 실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비로 할 수 있는 시설이 강릉에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세 군데, 그러면 한 군데만 더 하면 수용이…….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현재 노인수발 관련된 실비 노인요양시설로는 기본 인프라는 구축할 수 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입소요양 및 재가 수발서비스 시설이 1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개거든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답변대에 서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박태철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설지정을 한 것은 11개시설입니다. 입소요양 가능한 시설은 다사랑하고 효도마을, 한빛마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면 4개 시설이 되겠고 현재는 그 시설이 13개고 다음에 재가 수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정한 게 8개소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파악하기는 9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비 노인 전문요양시설 80명 수용하는 시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다사랑마을 거기 한 군데, 그리고 나머지 두 곳 아까 얘기하신 한빛마을하고 효도마을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위주로 가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비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예측되느냐 하면 중증환자들은 안 받는 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그런데 그 중에, 효도하고 한빛 중에서도 기준 정원을 준수하면 10%는 실비 노인, 자부담해서 오는 실비 요양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아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 수용하기도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5%인가 항상 여유를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용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좀 그런 문제는 예상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경증환자들만 수용을 하게 되면 중증환자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그런데 경증환자들은 수급자 위주로 가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여기는 노인수발요양제도는 중증환자들입니다. 만성노인증 중증환자들이라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인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나오는 중증노인성질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증환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사랑 마을에 계신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9명 중에 60명이 거기 가 계시거든요? 이 분들은 중증이 아니라 경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체에서 중증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증은 힘드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지금까지는 실비요양시설 해서 다사랑은 경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시설로 지정되어서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중증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한 27명, 30명되는 중증환자 분들이 임계 쪽의 두 개 시설에 다 가 계세요. 거기서는 중증을 받아주는데 강릉에는 수용할 데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올 연말에, 하여튼 이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인근 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점점 이런 시설에 가서 수용을, 그러니까 수발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할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서 오랜 시간 서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복지여성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혜위원

영유아보육교사의 보수지원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보육교사의 보수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몇 개 법인에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전체 시 관내에 125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영아시설전담반에 대한 교사 분들은 인건비가 전액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시설에서도 저소득자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지원이 일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 중에서 4개 시설은 저소득 아동이 전혀 없습니다. 저소득 아동이 전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됐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건립에 있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을 갖고 있네요. 사업부지는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고……. 다만 보훈단체에서 현안사업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안사업을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시의 현안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짓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당위성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에 보훈과 관련된 단체가 일곱 개 단체 외에는 없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보훈단체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해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를 시가 임의지정 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처에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보훈단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훈처에서 등록된 단체 외에도 비상설적으로 많은 보훈과 관련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단체도 보훈처로부터 등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7개 단체가 어디어디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보훈단체, 보훈회관, 서부시장 앞에 보면 3층 건물 내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거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7개 단체가 다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를 들어서 구 시청 앞에 무공수훈자녀인가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거기는 등록이 안 되어 있은 단체인가요? 7개 단체 외에 아닙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국장님께서 착오가 있으셨는데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과거 중앙동사무소 있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나머지 6개 단체는 서부시장 인근에 있는…….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그 중에서 3개 단체는 서부시장 위에 옛날 문화원 앞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나머지 3개 단체는요?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나머지 3개 단체는 개별 임시적인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개별적으로 임대를 해서요?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개 단체 외에도, 특수임무수훈자 외 이런 것은 7개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월남 파병, 고엽제 관련…….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그 분들은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보훈단체가 상당히 많이 양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보훈회관에 어차피 미래를 보고 보훈회관을 신축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어떤, 앞으로도 내다보고 기왕 짓는 보훈회관이라면 그런 어떤 앞으로의 수용인원, 단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서 사업에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구 중앙동사무소 자리 말이에요. 그 자리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정확한 부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거기도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해서 부지가 거기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 재건축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보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보훈회관에 관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주문한대로 충분히 사전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리고 39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추진해서 55세대 108명을 한 것으로, 실적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이렇게 할 예정으로 보고를 하신 겁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현재 그것은 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5세대 108명 신청을 받은 것 중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 중에서 생계비지원하고 의료지원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저희 시에서 16세대 1,700만 원 상당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타 지원 연결하고 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못 하고 우리 기준에 못 넣어서 도의 공동모금에다 신청을 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고 도의 위기가정 관리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4가구를 지원해 준 그것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책정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어서 있는데 이런 위기가정 사항이 나타나서 수급자를 책정할 기준에 들어오면 수급자 책정도 해 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례를 어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게 지금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그거하고는 같은데 1차 긴급지원은 선 조치 후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그 기준에 들어오면 그 즉시 지원을 2~3일 안에 지원이, 급박하게 되기 때문에 1차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차는 시장·군수의 결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고 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연장도 심의의결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에다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있죠?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일단 기본근거는 노인복지법에다 기본을 두고요. 2006년도 매 년도마다 노인사업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추인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별도로 경로당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죠?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종배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청솔공원위원회, 과장님 지금 남은 기수가 얼마나 되죠? 국장님께서 아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솔공원에 대한 6월말 현재 47쪽에 나온 보고서대로 일반묘역이 953기, 납골묘역이 493기, 납골당이 2,595기는 기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사용면적을 비교해 보면 일반묘역은 5,340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6년간 953기 쓴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왕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밑에 보면 합동분향소 신축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앞으로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많이 가는데 실제 우리가 동해나 속초에서 화장을 하면 환경부담금을 실제 우리가 그쪽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화장장을 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시도를 조성할 때…….

왕종배위원

국장님 오셔서 조성할 때는 당연히 해서…….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이후는 저희들이 추진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앞으로 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2005, 2006년도에는 추진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위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개념이고 또 그런 시설이 같은 장소에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거부 쪽으로 되는 부분도 있어서…….

왕종배위원

거부 쪽보다 접근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도 사천, 판교리 주민들을 화장장, 지금 실은 공해가 전혀 없다고 견학을 시키고 마을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건 빨리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환경부담금을 내면서,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자꾸 이러지 말고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다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하더라도 의지를 갖고 하려는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2005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해도 어떤 특정 개인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정말 주민들에게 그만큼 관람을 시켜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혐오시설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인센티브 때문에 그게 서로 간에 관에서 분명한 표현을 못해 주는 것이고, 저쪽의 대표자를 좀 결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은 빨리 되어야 지만이 앞으로 15년의 묘지가, 이제는 거의 화장문화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새로 집행하면서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새로울 때 의지를 갖고 같이 바람몰이를 해서 해야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제일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지역의 예산확보부터 추경에 세워놓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화장장이 건설되어 가지고 지역에 서로 간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왕종배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담금을 속초와 동해에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동해시에는 연간 작년 비교해 보면 작년에 한 6,300만 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는 한 7,500만 원 정도, 그래서 작년에 인근 시에 부담한 것은 전체 원주 이런 데는 조금씩밖에 안 나갔지만 춘천, 태백, 정선까지 해서 전체 1억3,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학교급식조례 중에서 목적 중에 지역농산물소비 촉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기억하십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학교급식부분은 저희 복지여성과에서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학교급식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돈

한상돈전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죄송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여쭈어 보았던 내용에 이어서 하나 더 여쭈어봐야겠네요. 실비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한 동을 시설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주체를 어디로 할 겁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지금 한빛마을인 유경복지재단에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억, 시비가 한 5억 해서 전부 20억 정도 소요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건 어디에요? 강릉시 내의 행정구역이에요?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구정 어단리에 있는 한빛마을 인근에 한빛마을 소유 땅에다가 한 4층 규모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하여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어차피 우리 주변에 점점 고령화 되어가면서 사실 그렇잖습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고령이 되신 가족을 그런 시설에 갖다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가까이 모시면서 자주자주 가서 찾아뵈면서 마음이나 달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시설마저도 멀리 있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제공 차원에서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빛마을에 80인 수용시설 하신다고 했죠?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하시는데 그 시설에는 지원이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도 상당히 많으셔서 거기 가족들이 면회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80여명 정도 더 모신다고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분들, 또 나오시는 분들 불편이 되게 많을 것입니다. 지금 차가 교행도 할 수 없고 사실상 들어가면 길이 농로거든요. 그것도 같이 지원이 되어서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성

강무성위원

예.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전에 유경복지재단의 한빛마을 시설장으로 있는 김철중 원장님을 저희들이 나가서 만나서 직각으로 구부러진 다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경복지재단 측에서 직선으로 펴면서 그 부분을 우선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도로문제는 점차적으로 이용하면서 생각해 보자. 일단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거기 다리를 기준해서 기업자 부분, 그 길 말고 다른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아직 행정적인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거기 도시계획지역 밖이라서 그러네요?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농로확장이나 그런 부분, 토지편입문제 이런 데에 대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문제들이 있고 자칫 지체논란도 있을 수 때문에 예산지원부분은 아직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민원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경복지재단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작했으니까 두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을 주셨는데요. 여기 혹시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지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저희 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16분으로 관계 교수님들, 관계 전문가들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차 거기서 중간보고는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지역복지협의체 안에 실무분과가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여성, 각 노인 8개 분야 해서 오늘까지 2차에 걸쳐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는 한 9월 중순경 되어야지 나올 것으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용역을 준 것이니까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자료활용이 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일자리창출 예산으로 260명에 3억9,2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올해 예산은 이렇지만 앞으로 계속 증액이 되어야겠죠?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지금 증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공원관리사업으로 해서 공공연히, 작년에는 87명이었는데 올해 200명으로 늘어났고요. 다음에 복지도우미사업으로 해서 재가복지사업 하는 것은 작년에 45명이 했는데 올해 50명으로 늘어났고 복지푸드마트 시장이 한 것은 올해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원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가능하면 국장께서 해 주시고 혹여 수치나 이런 자세한 부분들을 모를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10억은 목표액에 다 도달한 것이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종혜위원

이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과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의해서 수입만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쓰여 지는지 또는 그 이외의 장애인이나 노인복지기금들이 모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와 관련된 기금조성 경위와 그것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권혁기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저도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또 있으십니까? 없으면 복지여성과 질의를 마치고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개발과 보존 그 두 영역 사이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개발과 보존, 두 영역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곤혹스러운 부서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하천호소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그 부분에서요.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소하천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관리기본계획이 건설분야에 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건설분야에 이렇게 기본계획이 서 있을 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소하천들을 매년 한 두 개씩 이렇게 정비사업을 해 나가고 있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이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소하천 관리해 나가는데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교감을 이루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수질측정이라든가 생태 등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안 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정비를 할 때에는 협의가 되는 상태는 없고 다 조성된 이후에 관리문제가, 수질관련 이런 것은 환경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 관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야생동물보호관리 부분은 지금 농작물피해가 심각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제도가 농정과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부서 간에 서로 교류를 해서 야생동물보호, 여기 보면 야생동물보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반대로 농정과에서 보면 농작물피해가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떻게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수행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농작물피해를 당하는 것은 농정과 쪽에서 당하고 관리는 양쪽 다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보호도 하고 제거도 하고 두 가지 업무를 다 저희들이 하고 피해는 농작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정과에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아주 심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처 간에 협의를 긴밀하게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강릉시가 환경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시범도시로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한 자료입니다마는 강릉과 부안과 부천, 이렇게 환경시범도시의 일환으로 선정을 해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어떠한 시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야기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환경시범사업 소각시설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기초자치단체는 당초에는 저희들 강릉하고 다음에 광역 쪽에는 전라도 순천 쪽하고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역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강릉, 부안, 부천 이렇게 세 군데로 시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선별해서 소각이 가능한 것, 소각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분류해서 그것을 분별을 해서 RDF사업 이래서 이 사업이 국비를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뒤쪽에 가면 매립장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그쪽에다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양은 상당히 줄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RDF사업 그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쓰레기전처리사업…….

혁기

권혁기위원

이 내용은 아마 추후로 진행이 되면서 의회와 협의를 할 사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협의를 하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진행됨에 따라서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0억이었고 금년도에는 22억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소액이 7억6,5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하는 원인이 뭡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앞으로 더 판매가 되면 수입이 올라가는 현실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세입부분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수입을 작년도에는 연간 30억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2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종혜위원

쓰레기처리양이 줄어들어서 감소되었다면 좋겠는데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계획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재사용종량제봉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느껴집니다. 사용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봉투 값도 그냥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봉투를 쓰지 않고 그 마트에서 내 주는, 자기들이 가져와 있는 상품을 담았던 물건, 대부분 박스사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상 회보나 시정소식,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대상이 주로 주부가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의 타깃이 잘못 설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상회보가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데 이 반상회를 안 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불참하는 때고 있었고, 시정소식이라는 것은 관내 유한 단체나 시의회 이런 공공기관에 배부가 되고요. 인터넷을 통한 홍보라는 것이 이 제도가 시행된 게 2006년1월1일 인데 환경관리과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서 홍보된 것은 3월16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에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습니다만 홍보용 표지판 배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대형매장을 돌아보았는데 굉장히 크기가 크다 보니까 한구석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아예 설치 안 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제가 다른 충청도지역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재사용봉투를 사용하시겠습니까?”였습니다. 그런데 강릉에 있는 몇몇 매장에서 왜 사용하지 않는가를 보았더니 고객에게 계산원이 건네는 멘트가 일곱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고객카드를 쓰시겠습니까, OK캐쉬백카드가 있습니까, 현금입니까, 카드입니까 등등 맨 마지막에 재사용봉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까지 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요구했을 때 계산대 저 밑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봉투와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으면 한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그걸 원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첫 번째 다가가야 할 단계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장씩 사서 쓰는 쓰레기봉투의 값이나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값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그 대형매장에서 판매하는 50원짜리나 20원짜리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 계도기간만이라도 20원을 주고 매장봉투를 주고 사느니 차라리 이게 20원이 더 싸다면 그 재사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 10원쯤 싸게 하고 한 3년 지나면 똑같은 가격을 받더라도 이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또 판매하는 매장에도 20원짜리, 50원짜리 봉투를 자기들이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배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산원가가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매장에게도 취급수수료 뿐만 아니라 봉투를 제작하는데 드는 손실분 그런 것들이 보충되어 진다면 모두에게 다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사실 제가 도시외곽지역에 살다 보니까 불법소각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사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주로 농협판매장들이 이 강릉시 지역에는 많고 그 농협판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시외곽지역에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포장용으로 가져가면 또 그걸 집에 있으니까 사용하게 될 것이 아니라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보호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또 세수도 늘리고 이렇게 좀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 그냥 협조공문만 띄우지 말고 담당직원이 부녀회나 아니면 주부대학 같은 데 가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인센티브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종배위원

확인하나만 합시다. 남대천이 1급 하천이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왕종배위원

남대천 1급 하천에 용역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왕종배위원

지금 관리를 국도관리청에서 하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환경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환경관계로 국장님하고 환경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없습니다. 용역이 건설과 쪽에서 치수관련 되어 있는 정비계획이 되는데 거기에 잠깐 들어보니까 수량문제라든가 해서 고수부지가 없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남대천을 생태환경남대천 이런 쪽으로 명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정비하는 쪽에는 환경측면에서 정비하고 시설의 문제는 물론 그렇게 정책을 형식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환경청 쪽에서 그 사항을 금년연말까지 아마 용역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심각한데, 부서 간에 서로 업무연결고리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영동권에 양앙 남대천, 강릉 남대천을 관리청에서 집중 환경 생태계 쪽 특히 오봉댐의 수위를 올리면서 변화해서 치수관계를 하면서 하천정비를 전폭적으로 합니다. 용역중간보고를 했는데 답변서가 전혀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실질적인 환경과에서도 건설과하고의 관계인데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건설과장이 올라갔다 왔는데 특별한 그게 아니고 제반 지역문제인데 바로 이런 부분이 물이 댐 수위를 올렸을 때 하천에 미치는 영향, 남대천 때문에 시민이 삭발을 하고 제반 주민이 투쟁을 하면서 까지 남대천을 살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간보고가 된 상태에서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면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용역단계에서 정말 우리 지역 생태계를 살릴 수 있도록 안을 제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소견서가,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이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수위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빨리 좀 확인을 해서 원주청하고 용역하는 회사가 어딘지 확인을 하면 금방 될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한 의견서를 내서 우리 강릉 남대천이 새롭게 복원될 수 있도록 미리 안을 줘서 그쪽에 로비역을 최대한 발휘해서, 또 청장이 강릉분이니까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그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남대천이 그렇게 생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이지만 정말 남대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무성 위원장 이재안과 사회교대)

재안

이재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에 12억2,000여 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물론 필요한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환경관리과장도 계시기 때문에 작다고 생각하면 작지만 또 이것이 이런 부분부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문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많은 사업비로 쓰레기처리장을 만들고 또 아무리 많은 사업예산으로 환경정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작은 부분부터 실천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서는 폐기해야 할 쓰레기와 재활용해야 될 쓰레기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쓰레기를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업자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구별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가지고 가요. 바로 다음이 관리가 안 되는데 각 가정에서 아무리 분리를 해서 버리면 뭐합니까? 우리 강동광역쓰레기매립장 얼마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반발이 심했습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사용연한보다도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작은 부분부터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쓰레기매립장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똑같은 쓰레기로 다시 취급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 직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직영으로는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전부 다 용역을 주었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동지역은 없고 면직은 저희들이 하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특히 시내지역이 쓰레기분리를 실은 참 잘하고 있는데 수거해 가는 용역회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원의 재활용부분도 안 되고 국가적으로 낭비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도 엄청난 낭비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히나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셨다가 정기적으로 사업자에게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1회, 2회 줘서 안 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어떤 강제적인 조항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경고조치를 받은 자에게는 분명한 페널티를 주고 그리고 아예 계약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세 차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사업권까지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출입하는 쪽의 검사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할 때 쓰레기 내용을 보는데…….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어떤 쓰레기수거용역업체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한번 견학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쓰레기가 똑같습니다. 건축물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뭔 쓰레기나 똑같은 쓰레기로 취급받는 다는 얘기입니다. 잘 활용하면 재활용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쓸 수 있는 한도가 짧아진다 이런 단순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없는 것은 현실이지만 현실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주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적인 힘을 발휘해서 지도, 단속,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한강 속에 흙탕물 저감사업, 이게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저감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번 수해피해는 조금 있었지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번 수해하고 관계없이 추진되는 거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56쪽에 보니까 하단부에 선진환경행정시책추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에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항목이 또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네 개의 읍·면·동에 어떤 1억6,000만 원을 그 내용이 선진환경행정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이 지역에 나가는 게 영동화력발전소에 지원해 주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도 있고 환경소음, 비행장소음 관계에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어느 것인가 물어보는 사항인데, 환경소음에 관계되는 지원사업입니다. 비행장 주변 소음…….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세 개 면·동이라고 했는데 강남동 있을 것이고 성덕동, 강동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딥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구정도 포함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 가지고 4개 면·동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내곡, 강남, 성덕, 강동…….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게 동에 지원되는 돈이면 동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동에서 사업선정을 대부분 해 주시죠.

선근

최선근위원

타이틀이 선진환경이라기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고요. 동에다가 연간 지금 1억6,0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1억6,000만 원 가지고 4개 동이…….

선근

최선근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4×4=16 해서 4,000만 원씩 나간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소음의 영향이 큰 데에는 좀더 가고 적은 데는 적게 가고 그렇습니다. 이와 똑같은 개념이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강동면 쪽에는 많고 변두리지역은 적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동에다가 나누어주고 나서 혹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죠.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돈을 주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돈을 집행하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시에다 신청을 하면 시에서 자원을 배부해 드립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 돈은 시 자체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교부받아서 하는 예산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시 자체예산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선진환경이라 그러셨는데 한 동이 4,000만 원씩 줘서 선진환경 타이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타이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강릉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진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시범적으로 강릉시가 한다는 시범사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범이든 선진이든 이 부분은 조금 현실성이 있게 향상시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2007년 예산부터 한번 증액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지역 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아,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할 수 있는 정도로 어떻게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무리 하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안 했던 사항이 혹시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제가 사실과 달리 알고 있는 부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일부 그런 쪽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맞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주문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빠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할 텐데 향후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오면 꼭 좀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탐방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강 역사문화 체험하는 사업 또 자연체험 활동하는 사업, 그다음에 근로청소년들,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요원활동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확정되어서 지금 시행중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 대상들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중·고등학생도 있고 그 외의 근로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인 센터마다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데 운영을 시가 준공이 되기 전에 시가 직영하는 부분하고 또 그것도 관련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부분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그 부분을 마무리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아동복지와 청소년문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육아에서부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물론 부모가 돌보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책임지고 방과 후에 또는 학교에 있는 기간이라도 돌봐야 할 막중한 책임과 어떤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등등 해서 갖추어져야지만 사교육비 절감효과도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등이 구체화 되어지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어차피 프로그램 부분은 한번 공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또 청소년 쪽에는 저희들이 활동공간이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수련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공간이 마련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종혜위원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실업축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감독이 해임되고 아직까지 새로운 감독이 임명이 안 되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안 되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실업축구단이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1년 예산 15억을 쓰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존재가치, 시너지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어떤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시가 창단할 당시 실업축구단의 문제는 구도강릉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명성에 걸맞은 어떤 게 없지 않느냐? 고등학교 또 남녀고교축구를 제외해 놓고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게 없지 않느냐 하는 게 구도강릉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자리에서 실업팀을 창단했고 그 이외의 뜻이 있는 것은 강원도에는 전국체전을 하려는 팀이 없다 그런 측면도 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단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강원도에 프로축구문제도 한번 대두되었고 이런 쪽에서 상당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들이 감독 경질, 선수 경질 이런 문제로 시중의 여론도 많고 성적도 그 대신에 잘해 주면 묻혀가겠는데 공교롭게도 성적까지도 같이 떨어져나가는 입장이 되니까 여론질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업축구단이 충분히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겨울철이나 그런 때 프로팀들이나 이런 팀들이 전지훈련을 할 수 있게끔 오게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자면 상대방에서 같이 뛰어줄 수 있는 팀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업축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어떤 상대팀이 부재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강릉의 이런 시너지효과를 볼 때 K빌리지라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릉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거기까지 매일매일 운동을 가기에는 프로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른 말씀인데 실업축구단이, 강릉시청 축구단이 계속 존재하고 시너지효과를 내고 강릉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것인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까운 거리에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풋살경기장을 많이 설치를 해서 이런 어떤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팀들을 많이 끌고 와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강릉 경제발전 특히 여관이나 식당이나 이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축구단 달랑 하나만 놓고 1년에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낭비다 안 낭비다, 인프라구축을 안 해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강릉의 예산 1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축구단을 왜 존재를 시키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축구단 존재가치여부를 떠나서 기왕에 있는 축구단이니까 어떻게 활용을 해서 더 큰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을까를 국장님에게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이 인프라 쪽에는 물론 아까말씀하신 K빌리지 인조잔디도 있고 또 노암공설운동장을 FP로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주문진 강북운동장도 역시 인조잔디를 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면 아마 저희 쪽도 전지훈련장으로써 그렇게 손색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천연잔디구장도 가지고 있고 또 농고나 상고 쪽에, 상고는 인조잔디, 농고는 천연잔디입니다만 학교구장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 축구단하고 구태여 연관을 짓는다 그러면 아마 연관을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지훈련장의 개념으로 남애 쪽에 훈련장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이 그쪽으로 가 있고 태백 쪽에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런 시설을 빨리 갖추어 가지고 축구선수들이 올 수 있는 곳, 축수가 아니더라도 동계에는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전지훈련을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그 분들을 불러서 저녁식사도 접대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 실업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안 되지만 이런 전지훈련장으로써의 기능을 갖춰준다고 한다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실업팀은 조만간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실업팀이 그러면 존재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계속 운영을 합니다. 체질개선해서 운영을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1년에 전지훈련 팀들하고 축구게임을 몇 게임 정도 하십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전지훈련 오면 저희들이 연습게임을 계속 시간 계획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실업축구단이 없어도, 상대팀이 없어도 계속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1학교 1특기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초·중·고·대 다 해당되는 내용인지…….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대학은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음에 직장운동부 운영 3개 팀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청?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업축구단하고는 별개겠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체육단체육성 2개 단체 이랬는데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양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전국규모 체육대회유치 11건 했는데 현재까지 실시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8건을 지금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3건만 남았네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1항, 2항, 5항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현황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최선근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학교 1특기 사업을 지금 초·중·고에 2006년도에 보면 다섯 개 학교에다 지금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신규창단 하는 쪽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주로 창단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팀이 새로운 것을 했을 때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 지원보다는 사유에 따라서 조금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심사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다섯 개 학교에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전부 다 신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를 좀 벗어나서 한 학교에 우수한 체육 팀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으니까 각 학교에서 육성하는 운동부 중에서 좋은 성적을 낸 데는 많은 지원을 해서 더욱더 강한 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 예로 사천중학교의 사격부는 전국적으로 대단한 성적을 낸 체육팀입니다. 이 사천학교 사격부가 우리 시로부터 지원받은 게 한번인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 사천중학교 사격부는 상당한 성적을 낸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는 좀 열악합니다. 농어촌학교의 열악한 학교에서 그 팀을 이끌어가자면 지도교사가 자기 집에 아이들 데려다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팀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장님들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건립은 사업비가 전혀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진행자금이 30억 하고 도비가 오는 게 3억, 33억입니다. 시비는 아직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시비로써는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에도 우리가 염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국장님 혹시 인조하고 천연잔디 구장의 공사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 보고서에 주문진운동장을 인조구장으로 만든다고 계획을 했는데 천연잔디로 했을 때, 작년에 한 게 12억인가?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종합운동장에 12억 들었어요.

왕종배위원

한 12억 드는데 인조잔디로 하면 주문진 같은 경우에 얼마 들어갑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8억에서 10억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3~4억이라면 이 체육청소년지원단이 아마 올해 이쪽 문화관광국으로 왔기 때문에, 생산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조금 혼동이 올 줄 믿습니다. 앞으로 축구가 인조구장은 연습경기장이고 천연잔디구장이 없으면 경기를 못합니다. 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강릉에 지금 천연잔디구장이 종합운동장 하나, 물 차면 안 되는 월드구장, 그리고 유일하게 운동장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도강릉이고 실업팀을 갖고 있는 강릉에서 이 생각을 바꾸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FP를 노암 3면을 만드니까, 인조를 만드니까 주문진 공설운동장은 천연잔디로 해서 서로 교환했을 때 경기가 많을 때는 잔디구장을 계속 밟으면 천연은 휴식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필요가 없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천연구장으로 바꾸는 게, 앞으로 천연구장 아니면 경기를 못할 겁니다. 인조구장에서는 경기를 아마 앞으로 5년 후면 거의 못할 겁니다. 그렇게 체질이 국제적으로도 변화가 되니까 그걸 개선을 해 주시고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최돈은위원님께서 질의한 축구단에 대해서 마지막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이나 대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전체적인 부분을 체질개선하는 부분은 감독 경질을 하는 부분도 있고 선수교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제도적 문제도 받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초순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공개할 수 있는 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왕종배위원

시기적으로 문제사태가 일어난 게 본 위원은 4월 말인가 5월 초로 알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고, 시청 구단주가 시장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맞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조직이 행정자치과에서, 이 예산은 자치과의 예산이 서 있다고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왕종배위원

그리고 주무가 자치국장이고 이러는데 지원단이 생겨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화관광과 지원 오면 선수통솔이고 기능면에서 모태가 맞지 않는데 국장님은 이 실업축구단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게 조직적으로 꼭 어디 있어야 한다고 이런 것은 제가 못 박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거 공무원측면에 다루어주면 인사관리부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어디에 있던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비근한 예로 시립예술단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면 안보부서에 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상태 전체를 어떤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행동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인사부서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왕종배위원

그런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선수라는 게 우선 유능한 선수가 와야지만 시너지효과로 인해 가지고 제반 수익이 생기고, 아까 프로팀들이 앞으로 와야 되는, 감독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능한 감독이 강릉시청에 있다고 하면 프로나 실업이나 제반 선수들을, 또 대학교 선수들을 유치를 해서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축구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큰데 단순히 실업팀으로 있으니까 이런 사고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이 이제는 정말 생각도 바뀌고 대학축구팀이고 프로이고 제반 실업축구팀을 영입해서, 자연환경이 좋고 아마 여기가 전지훈련 하기에는 제일 좋은 지역이 강릉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대성을 갖출 수 있는 감독을 영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규정상에 보면 제반적인 제약요건이 너무 많아요. 제일 문제는 이런 제약요건을 빨리 해소를 안 하면, 저도 제약요건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감독이 55세까지, 축구감독 치고 히딩크이든 우리 강원도출신 박종환 감독도 거의 70이 되어 가는데 55세로 규정을 딱 해 놓으니까 축구감독으로 제일 왕성하게 일해야 할 때는 외지 가서 돈벌어 가지고, 정말 구도강릉에서, 고향에 와서 내가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 체질개선을 분명하게 빨리 좀 해 줄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문제는 전체적으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8월초면 아마 공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선임하는 문제는 아마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그 사항이 확정된 이후에 그 부분을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문제성이 있을 때 바로, 문제가 있을 때부터 시작될 수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훌륭한 팀이 탄생할 수 있고 또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런 실업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FP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보고서 외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당초에 준비되었던 부분이 일반운동장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공원이다 보니까 전용구장형식이 됩니다. 트랙이 없는 축구전용구장, 주민들은 이랬을 경우에 운동장 활용이 잘 되지 않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구장이 트랙이 없더라도 꼭 달리기만 하는 곳은 아니니까 보편적으로 종합운동장처럼 공개가 되면 거기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왕종배위원께서 천연잔디가 아니면 앞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노암공설운동장도 그렇다고 하면 한 2면 정도는 천연잔디로 가고 1면은 인조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면, 인조잔디가 있다고 그러면 막 밟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공개를 해 놓아도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국장님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모든 대답하는 사항이 너무 수박 겉핥기식이세요. 일반 운동화를 신고 인조잔디에 들어가면 2년이면 다 박살납니다. 인조잔디라고 해서 아스팔트를 밟듯이 그렇게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요. 왕종배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천연잔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연잔디 한 면에 1년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월드구장에는 제초나 그런 상태밖에 안 되는데,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개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설할 때만 비용이 많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제초작업이라든가 크게 이런 쪽에 관리나…….

돈은

최돈은위원

천연잔디 보강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월드구장 관리인하고 관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고 이러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이쪽에서 천연잔디 관리하면 직원들이 그만큼 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관리사무소에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또 특별하게 그 부분이다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은 없고 다만 한 사람이 전체적인, 떨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현장에 나가서 지키고 있는…….

돈은

최돈은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조잔디구장은 축구화를 신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사업계획대로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계획대로의 추진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런데 실은 좀 안타까운데 약 한 120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지원을 약 한 20억 정도 받고 나머지 지방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 재원조달에도 큰 문제없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연차로 계속 추진을 해야지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지금 토지보상도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분묘이장도 다 되지 않았는데 착공이 11월에 가능하겠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일부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사전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작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무조건 계획대로 한다는 얘기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철저히 지켜주시도록 하시고, 가능한 부분이라면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국비가 와있는 것은…….

재안

이재안위원장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시설물 중에서도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 그리고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보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주체를 달리함으로 인해서 실은 시설물이 많이 난립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에 건립계획도 그렇고 아트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실내체육관, 문화예술관 등등의 시설물들을 보면 개별화보다는 집중화를 했을 때 사업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또 향후에 그것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물론 각 단체나 집단에서 개별적인 어떤 요구들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집중화 시켜야 될 부분이 바로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시설물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각어서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만약에 동계올림픽 시설물들이 여기 또 들어오고 하게 된다면 과연 향후 이 시설물들을 어떻게 우리 시의 재정으로 전부 다 관리하고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기능, 동일한 기능, 그리고 합쳐도 가능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계별화 보다는 집중화를 통한 시설계획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기능이 체육센터나 앞으로 지어질 소프트, 건물이나 짓고 사용하고 나면 공건물로 남는데 이런 부분이 기능을 다한 이후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재편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요구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잠재적으로 요구할만한 사항에 대해서도 미연에 집행부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계획들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집중화 시켜서 시설물들을 한번에 만들 때 복합기능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가 1년365일 가동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실내체육관이 1년 365일 가동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어떤 시설물들을 집중화해서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청소년지원단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들 소개를 다 하셨으니까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나머지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 동계올림픽 유치지원단 소관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두고 우리 강릉지역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정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애당초 2010년도에 도에서 내놓은 프로그램들이 2014년 유치 때에는 상당히 배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민,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제1급 배후도시로써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게 강릉시민들의 정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강릉시민들은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이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상당부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정서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착석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2010년 보다 2014년 올림픽의 배후도시는 도가 평창지역에다 알펜시아 건설로 인한 강릉시의 배후도시로써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일념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숙박시설 쪽으로써의 배후도시보다는 저희들이 경기가 인근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인프라구축은 변함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경기장시설에 있어서는 피겨, 쇼트트랙경기장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생활센터와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추진을 해서 사후에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시가 부담이 됩니다만 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아닌가 봐집니다. 또 한 경기장이 스피드스케이트장인데 그것은 7월2일에 확정이 되면 도와 국비, 시비가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지었다가 사용을 하고 없애는 임시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도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10년도 올림픽유치는 우리 1급 배후도시로써 강릉 전 시민들이 체코 프라하까지 가서 유치를 염원하고 응원까지 했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이 정서가 바뀐 이유가 우선 알펜시아사업과 아울러 알펜시아사업 도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평창군 자체에서 눈꽃마을이라는 사업을 계획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알펜시아 플러스 평창군에서 하는 눈꽃마을 계획은 완전히 우리 강릉시를 2014년 동계올림픽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그러한 사업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강릉시민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또한 이 두 경기장에 대해서 560억 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갔는데요. 물론 스피드스케이트장은 354억 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이것을 어떤 임시적인 시설물로 해서 관리, 추후에 관리하는 어떠한 부담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관리비 걱정이 없다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걸 건설하는데 35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지어놓고 경기 끝나면 그 시설을 없앤다.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국장님이 답변할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우리 강릉시민, 집행부, 의회 전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스피드스케이트장이 경기가 끝난 후 없애는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이 공사비가 1,417억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15일 쓰고 그냥 없앤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4 동계올림픽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혁기

권혁기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주문진에 있는 시설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센터소장님이 안 계시나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센터소장님이 6월말로 공로연수 들어가고 아직 인사가 없어서 공석이 되어서 담당 계장이 나와 계십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이게 직제조정을 하는데 어떠한 대상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오죽헌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오죽헌관련 관광상품 생산은 누가 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오죽헌에서 직접 합니다.

김종혜위원

초충도, 부채, 찻잔, 벼루, 지갑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소비자가격 혹시 알고 계십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초충도 부채는 원가가 2만5,000원, 판매가 3만5,000원해서 한 자루를 팔면 세외수입이 1만 원이 들어오고 찻잔은 지금 현재 2조가 5만 원, 4조가 10만 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벼루, 지갑은 제작비가 2만 원, 판매가가 3만 원 해서 하나를 팔면 1만 원이 세외수입이 들어옵니다.

김종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일반인들이 여기 관광을 갔다가 이렇게 고가의 상품을 얼마나 사 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차별화되고 고급품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제가 그냥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갔던 중에서 진주성을 간 적이 있는데 진주성의 화장실을 갔더니 거기에 있는 화장실에 두루마리, 요즘 옛날에 그냥 하얀 것보다 꽃무늬 새겨진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그 진주성 화장실의 화장지에는 한 토막마다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늘 문향, 예향, 선비정신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 한번 해 보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리고 이 초충도, 사임당의 작품 이런 것들이 병풍으로도 판매되고 하는데, 일단은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드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지난번에 환경관리과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마 제 추측하는 것은 시청 내에서 소비하는 물품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화장지가격으로 나가는 비용이 한 920만 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이타월로 58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1,000여 만 원이 넘잖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화장실의 화장지를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출을 한다면 이게 1,000여 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요즘 판매장에 하는 PB상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rivate brand,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선 시험 삼아 1,000여 만 원의 돈을 우리 나름대로 생산회사에다 주문을 해서 이런 티슈, 이거 모든 가정에서 다 쓰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티슈에다 초충도 무늬를 넣든지 아니면 양반광대나 소매각시 요즘 로고 해 가지고 길거리에도 많이 했는데 아주 굉장히 예쁜 캐릭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거나 해서, 어차피 지출할 우리 예산에 그런 것을 가미해서 시험 삼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 반응이 좋다면 이런 것들이 강릉 전 시민이 누구나 다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참고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무성 위원장 이재안과 사회교대)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오죽헌관람객 백만 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관람객이 몇 명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40만7,000명이 들어왔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한 2.2배가 더 늘어야지 100만 명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배를 늘리려고 하는 방법 중에 전단지 및 서한문 발송, 숙박 단체이용객 무료입장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 해 가지고 백만 명 늘겠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나마 입장객이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그리고 피서철에는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재안

이재안위원장

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정식으로 답변하세요.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이 100만 명이라는 것은 허수네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연초에 저희들이 한번, 거의 매년 한 5년 연속 75만, 76만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어떻게 한번 100만 명을 유치를 해 보자 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전단지라든가 쭉 발송을 했습니다만 여건상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해서 추세가 지난해보다 관람객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전단지, 서한문 발송하시고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건 있었습니다. 전국 초·중·고, 여행사에 보내기 때문에 효과가, 전단지는 저희들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관령박물관, 통일공원 다 합쳐서 한 묶음으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산불홍보방지관 안내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83페이지에 보면 인근주민과 과다경쟁으로 수시 민원발생, 진정서 제출 등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수석판매를 하는 분이 들어오셨다가 입찰에 떨어진 분이 바로 인근 주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품목을 취급을 하고 서로 가격을 낮게 해서 서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가격에는 운영을 할 수 없어서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경쟁하셨던 분이 옆에 컨테이너에서 판매하고 계시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컨테이너는 없어졌습니다. 자기 땅에다 조그마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컨테이너가 불법이니까 없애고 천막을 치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컨테이너는 없어졌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자기 땅에서?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그 땅과 오죽헌관리사무소의 경계가 있을 것 않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경계가 바로 보수하고 담이 경계가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런데 담 바깥에서 안으로 판다는 얘기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아닙니다. 출입통로가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 출입을 못하게 하면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출입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 바로 지역주민들의 선황목이라 해서 매년 그리로 출입을 해서 제를 올립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여쭈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입찰을 봐서 어떠한 사업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어서 영업행위 등을 할 때는 그 낙찰을 시켜준 원청은 영업행위를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만약에 100평이라는 땅을 강릉시에서 해수욕장에 주고 그 옆에 사람들이 같이 장사를 한다면 이것은 소득이 반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강릉시는 돈을 받고 임대를 주었을 때는 그 사람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옆에서 같이 장사하게끔 만들면 그분은 당연히 장사가 안 되서 문을 닫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강릉시에서 받아야 될 임대료는 못 받게 되는 거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임대료는 선납을 했기 때문에…….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또 못할 것 아닙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것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리모델링 하고 새로운 운영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판매상품 중에 초충도 부채 및 찻잔, 율곡벼루, 지갑 매출이 얼마나 되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총 9,200만 원…….

돈은

최돈은위원

판매한 매출이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돈은

최돈은위원

생각보다 많이 판매한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산매장이 시가 임대를 줄 때에 상품을 지정을 해 주었는데 그분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품목을 또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매하는 게 밑에 집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집으로 민원을 받은 게 그걸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99년도, 2000년도에는 아래에 있는 권오봉씨에게 죽헌동 주민…….

돈은

최돈은위원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엮어서 그쪽에 드렸더니 다른 사람이 맡아 갈까봐 고가로 입찰을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그렇게 수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뒤에 포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운영하는 와중에 장사가 안 되니까 내가 임대를 받았으니까 다른 물품이라도 팔아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또 밑에 사람들에게…….

돈은

최돈은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물품을 제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특판장에다 할 수 있는 게, 음식점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한을 시켜주는데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개인이 많지만 학생단체가 많잖아요. 오면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쉬운 걸 먹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꺼내 놓으면 밑에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하느냐고 싸움이 붙는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밑에도 허가를 내서 하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허가는 아니죠.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낙찰을 본 집에 아이스크림 등 허가를 못 내주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낙찰을 본 집에는 토산품점이니까 그런 걸 제한을 하죠. 특산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 부분이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임대료를 좀더 받고 그리고 영업점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품목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집은 어차피 허가도 안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품목을 입찰을 할 때는 정해져 있는 부분도 되지만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면서 어느 쪽이 더 많이 선호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수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아랫집과 같이 가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팔면 안 되지 않느냐”이런 쪽으로 시비가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두 집을 낙찰을 주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니죠.

돈은

최돈은위원

아랫집은 허가가 안 난 집이라면서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시 건물이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집은 개인집인데 개인집에서 장사하는 거야 시에서 하지마라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거꾸로 개인집에서 시가 임대를 주고 무슨 장사를 주든 관섭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죠. 시에 있는 것을 아무거나 팔아도 좋다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주류 정도는 제한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특산품으로 제한시킨 이유가 있느냐고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특산품판매장으로 용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것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을 무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매장이 아닌 전시장으로 탈바꿈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문받아서 판매가 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가 개발했던 각종 관광상품 또 강릉시에서 나오는 토산품 이런 쪽에 관람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현지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보내주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문화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 데 강릉시 세외수입에는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세수입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은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중요한 관리와 운영계획 중에 박물관에 대한 내용들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정관장님! 실은 오죽헌·시립박물관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문화학교 운영이라든가 10월에 율곡제 하는 관계, 들차회 하는 관계 이런 것은 평상적인 업무이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시립박물관을 거기서 운영하지 않나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에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헌을 찾아오는 손님을 많이 유치하고 오죽헌을 많이 홍보하면 박물관은 자연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런데 그런 논리를 펼 수도 있지만 우리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와야만 볼 수 있는, 또 우리 오죽헌·시립박물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차별화된 전략도 좀 같이 구상을 하여야만 같이 연계가 되어서 관람이 되고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지금 현재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인위적으로 관광객 유치에만 많은 부분들을 그게 전부인 것인냥 하지 마시고 박물관도 우리 박물관을 와야만 볼 수 있는 소프트적인 부분도 개발을 하시고 또 우리 박물관에만 있는 유물과 자료들 이런 부분들도 잘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번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지금 여름철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수공예 그리기 체험행사를 위탁을 했는데 전시할 겸 내일 오후까지 운영을 하는데 많은 관내 초등학생이 학부모와 같이 와서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특별전도 개최하고 그런 나름대로 저희 박물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인터넷사이트에서 보았습니다. 소장님! 지난 시의회인가 어디에서 합창단인지 교향악단인지 없애야 된다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났던 적 있었죠?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저는 없애야 한다는 소리나 아니면 존치를 시켜야 한다거나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1년 예산이 16억7,400만 원 들어가네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거기에서 연주회 등 22회를 했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여기에 합창단은 무엇을 하죠? 같이 합니까?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합창단은 정기연주회가 연4회가 되어 있는데 시립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 4회 합창단 4회 이렇게…….

돈은

최돈은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주로 읍·면·동에서 할 경우에는 연간 한 10회 정도 보고 있는데 교향악단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특별연주회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특별연주회는 7080이라든지 기념일행사라든지 이런 데 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정기연주회는 1년 4번으로 못박혀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기연주회는 시립예술단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으로 되어 있는데 연 4회씩 못박혀있습니다. 합창단에 신인음악회라든지 교과서음악회 이런 것은 합창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16억7,4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죠?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인건비는 한 15억8,000만 원 되고 요. 찾아가는 음악회가 5,500만 원 정도 되고, 일반 홍보 외 수용비가 한 6,000만 원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인건비가 15억5,000만 원이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5억8,000만 원이요.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8,600 남네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찾아가는 음악회가 읍·면·동에 나갈 적에 무대 임차라든지 음향 이런 경비하고 정기연주회 할 적에 포스터인쇄 같은 거 하고 홍보 이런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단체복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은 겁니까?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 안에 단체복도 포함이 되어 있은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8,600에…….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일반운영비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인건비를 빼고 나면 상당히 열악한 사정이네요? 자체 차량은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량은 없습니다. 시내 있을 적에는 시청차량을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라든지 전국 교향악단 타지에 갈 적에는 버스를 한대 입찰해서 갑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최돈은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투자된 사업비만큼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 같은데 실은 효과를 어떤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켜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예술단을 폐지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 하반기 운영을 해 보시고 시민적인 어떤 특별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의회에서 간담회 형식이든 공청회 형식이든 공론화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떤 효과에 대해서 계량화해서 본다거나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버악단이 있죠?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실버악단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 실버악단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원하는 게 좀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기적 지원이 되는 형태는 아니고요. 사업이 있을 때 마다, 필요할 때 마다 지원을 해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버악단 자체가 시가 조직해 놓은 단체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연단체이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수고비를 조금 드립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고 저희들 시립예술단은 시가 완전히 조직되어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 행사는 거의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연습을 해서 정기공연도 가져야 되고 그 외에 읍·면·동에 다니면서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도 하도록 의무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실버악단에 지금까지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탁

이용탁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데 각 부서마다 할 때마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필요하실 때에 약간의 수고비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문체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경포호수주변에 산책로나 시비, 노래비 이런 것들은 정말 강릉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생화, 화단 같은 것들도 잘 조성되어 있고 그런데요. 몇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공의 노래 노래비가 있죠?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혜위원

가사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사나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가사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이다 보니 옛날에 만든 어법이 현재의 문법과는 똑같지 않을 수는 있는데, 제가 원 시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교과서에 거기에 새겨진 것을 비교해 보면 일단 좀 다르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강문다리에 커다란 강릉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로도 되어 있고 영문으로도 되어 있는데 스펠링 틀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광안내도 보수비가 한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이름 같은 거 틀리지 않도록, 몇 번씩 업자에게서 납품받기 이전에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 국 소관이기 때문에 관광홈페이지 관리하는 것도 여기 부분이니까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강릉시 홈페이지는 우리가 관광을 홍보한, 그래서 서로 교류가 있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외국어홈페이지를 열어볼 텐데요. 이게 어떻게 똑같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거기서 링크되는 강릉시의회만 봐도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2006년6월30일이 7대로 되어 있고 일어로 된 사이트에는 8대로 되어 있고 이렇게 혼동이 되어지는가 하면, 강릉시 정신의 복원이라는 파트에 4P3N 이렇게 이니셜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사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외국에는 약어로 GFG산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GFC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어를 쓸 때는 구체적으로 그 단어들을 표시해 주든지 GFC인지 GFG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일시켜서 철자 틀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에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영어 스펠링문제인데 어떻게 대학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을 때마다 다 달라요. 아이러니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김종혜위원님한테 자문을 좀 구하십시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이렇게 받아놓으면 다른 분은 아니라고 그러고. 상당히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표준표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참 반대가 많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과장님 가사…….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가사가 좀 잘못된 부분을, 설치를 유족 분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 분들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유족 분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떠나 간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네’가 과거형이면 현재표준어로 하면 ‘ㅆ’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ㄴ’을 썼고요. 교과서에는 ‘가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비가 세워지게 된 경위를 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아드님이 돈을 대서 한 것 같이…….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임효양이라고 되어 있다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임 효자가 있고 호자가 있고…….

김종혜위원

그러면 자기 아버지 이름이 틀렸다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건가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한번 유족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이 공원호수에 특색 있는 부분인데 이게 철자가 틀리거나 그러면 강릉시를 어떤 수준을 의심하지 유족이 그랬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또 이왕 나왔으니까 시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 김동명시비를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가 보았는데 비가 와 가지고 유실이 좀 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제가 최근에 갔을 때는 굉장히 잡초도 우거져 있고, 그거야 여름철에 자주 나는 일이지만 시비 뒷면에 가보면 그거 세울 당시에 군수, 명수군수였던가요? 그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경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정태영 군수님이 아마 그것을 만드셨거든요?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까도 강릉시에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꼭 강조 드리고 싶은데요. 외국 같은 데 보면 고속도로 양자삼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일정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자기이름을 붙이고 내가 이거 관리하겠다. 이런 시민정신들이 있다면 도시 한가운데 있는 우리 공원들도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도 시에서 와서 주우라고 하고 풀도 와서 하라고 하고 꽃 다 졌다고 해서 와서 전지하는 것도 시에서 하라고 그러지 말고 가까이 사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만약 김동명시비도 김동명 시인이 탄생한 그 마을과 자매결연을 해서 이것도 수시로 관리를 하고, 이런 어떤, 영어로는 coproduction이라고 하던데요.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자율소방대같이 주민들이 도와서 시에서 지출해야 될 돈들이 절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관공서라 이런 데 가 가지고 도장 받아가는 것 있잖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의 경우는 1년에 20점씩 해서 3년간 60점씩을 하고 고등학생은 연간 상관없이 60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관공서에 이미 꽉 차여진 인원 속에 와서 얘들이 거의 할일이 없을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실효성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도장을 받아가기를 바라는데 이것도 어떻게 동사무실하고 잘 연결을 해 가지고 플라워박스 하나라도 내가 관리하겠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모든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확인이 되니까 한달 관리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주든지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도시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도 도시에 관심을 갖는 이런 운동들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리자면 케네디대통령이 나라가 무엇을 해 줄까 묻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물어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 얘기할 때도 했는데 끊임없는 주민교육을 시켜서 시에 대한 어떤 실례와 협조를 얻어내야지만, 공무원만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함께 같이 변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꼭 그런 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하는 사람을 그 주위에 있는 분을 지정해서 운영을 쭉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데 조금 지나니 또 잘 안 되고, 또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관리 측면에서 각 사회단체 이렇게 문화재지킴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처음에는 반듯한데 그 다음에는 또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정자원봉사제, 아까 말씀하신 지정자원봉사제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업무 중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 쪽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김동명시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천 노동리의 생가가 있고 지반이 있는데 그쪽에도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생가 쪽에 가면 좀더 관리가 잘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시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종혜위원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소장님 나왔을 때 확인을 몇 개 할 게 있는데, 도립공원관리 내에 시설물이라 제반 관리는 어떻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죠?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아니, 민간주택이나 제반 그런 쪽도 관리사업소에서 하죠? 지금 기존에 집이 있는데 제반 거기에 추가를 하고 고발을 하는 이런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죠?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불법행위 고발행위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현재 불법행위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관광과 지적할 때 경포해수욕장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혹시 소장님 그쪽 다니면서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적이 있나요?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최근에 밤에 악취가 좀 납니다.

왕종배위원

왜 난다고 생각합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청소년들이 밤에 음주하고 노상방뇨와도 문제가 있고…….

왕종배위원

단순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외에 확인된 것은 없어요? 국장님! 그 부분이 지금 하수계통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하수시설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왕종배위원

집에서 무단방류하는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일반하수가 무단방류 되는 부분은 관로를 세 가지를 묻어놓았는데 오수에 관계되는 것은 펌핑해 가지고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시설물이 있는데 물을 무단방류를 했을 때 불법건물에 대한 관리를 사업소에서 한다는데 그 부분을 하수과에서 관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위반시설을 총괄하니까 무단방류하고 하는 그 과정을 감독을, 감시를 어느 과에서 해야 되죠?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이 불법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고발을 하는데 어떤 환경문제에 있어 가지고 호수 물을 오염시킨다거나 낚시행위를 한다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수도에 무단방류 이런 문제는 해당과인 환경과에서 관장을 업무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그게 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측면이 나오는데 하수관로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어차피하수과에서 관로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대야 할 부분 같고 집안에서 쓰던 더러운 물을 그냥 내버리는 것은 공원관리측면에서 혐오물을 막 뿌린다는 이런 측면에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호수에다 어떤 방류를 하는 것도 역시 1차적인 문제는 공원관리사업소가 되고 호수가 문화재니까 문화예술과에도 연관이 됩니다.

왕종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바닷가에 기존 건물이 해안상가횟집하고 구 건물 철거대상이 57동이 있는 중에 아직도 철거 못하지 하고 올 연말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아주 한 10년 되었을 거예요. 약속이행이 12월 말일이 기한인데, 관광국장님 소관인데 악취 나는 것을 저도 밤에 다니면서 그 냄새를 굉장히 많이 느껴 가지고 이게 바닷가, 경포가 특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제반 과정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제일 문제는 생활오수인데, 구거가 있어 하수하고 라인이 안 맞아서 전부 백사장에 자연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강릉시가 경포관리사업소, 제가 어디가 담당을 해야 할지, 어디서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몇 사람에게 물으니 전부 똑같이 하수과도 자기 기본시설 아닌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는데 궁극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사업소에서 경포대만큼은 확인을 해야 해서 여름에 특히, 전부 모래이기 때문에 이 배관이 연결이 안 되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수·우수대관이, 이쪽 특히 솔밭 쪽 여관들 쭉 있죠?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왕종배위원

그 쪽에서 물이 어디로 나가나 대수로 라인을 감시원들에게 시켜 체크를 하세요. 전체가 백사장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샤워, 화장실, 물이 나와서 모래니까 자연 침수가 되니까 악취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자연을 파괴하고 경포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해서 몇 집이 그렇게 했는지 행정적으로 처벌을 하든가 빨리 거기에 탱크를 만들어 묻어 가지고 저쪽 도로 쪽으로 배수, 우수, 오수관 쪽으로 연결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안 한 부분이 몇 집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경포대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수종으로 조경을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경포대하고 안 맞는 수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일전에 다른 장소에서도 우리 소장님보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해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경포대 주변에 다양한 수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법면 같은 경우에 사사대나무라고 대나무조경을 좀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보고서 95쪽에도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수종보다 대나무 중심의 조경이 좀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을 좀 갖고 앞으로도 대나무 중심의 조경을 해 나가고 외국 수종이라든가 화종 이런 것은 제거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나무 중심 집중조경 필요 이렇게 항목을 넣어놓으셨는데 이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으로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대나무, 오죽이라든가 대나무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한 쪽에 보면 시누리대 군락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대로 두면 무섭게 급속도로 번지는데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경포대 주변 조경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매표소 반대쪽으로 있는 출입구, 그러니까 옛날 이용하던 출입구 있잖습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후문 쪽으로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에 보면 막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방치를 해야 하는지, 지나가면서 보면 문 닫은 집 같은 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입장료를 받는 관계로 임시시설 비슷하게 문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필요할 때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무료입장을 지시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 그러면 후문은 완전히 개방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안 그렇다면 아주 흉물스러운데 조경을 해서 막아버린다거나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후문도 개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입장료가 연간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돈 3,000만 원 때문에 불편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장님의 뜻이고 해서 입장료를 폐지하면 그냥 개방하는 형식이 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면 그쪽 문도 그냥 개방을 해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안 그렇다면 아주 흉물스러운 게 그쪽에는 어떤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호수주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시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들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몇몇 사람에게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스피커를 설치해서 조용한 클래식음악이나 시중에는 가곡으로 작곡되어 있는 곡도 많으니까 시낭송, 가곡,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산책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금년 초에 김동명 시 호수라는 시하고 사공의 노래, 홍난파 곡이죠. 그것을 음양시설로 해서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65만 원 정도, 1,200명 정도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라는 생각을 듣고 해서 그 옆에 시비에 가면 김동명 시에 수선화라는 시가 가곡으로 나와 있고, 박인환 시 세월이 가면 그것도 박인희씨가 부른 대중가요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묶어 가지고 그 옆에 쉼터가 있는데 쉼터에서 버튼을 터치 식으로 누르면 가옥하고 대중가요가 흘러나와 가지고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사공의 노래 500원 넣고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호수 전역에, 대학캠퍼스에서 늘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듯이 그런 스피커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한 1~2년 전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만 음악이 흐르면 일부 환경단체 그런 데서 물고기라든가 새한테 지장이 좀 있다는 게 있어서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보통 관광지를 가 보면 음악이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호수 생태계의 환경에 변화가 올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중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그 음악이 잠깐만, 이용하고 싶은 분에 한해서 듣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해 볼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음악이 흐른다는 것은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음악을 들으면 더 잘 자라고 생육에도 좋다고 들었는데요.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종혜위원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과장님! 대수원마을하고 이주대책이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입니다. 이주승낙서를 26가구 중에 24가구를 올해 3월 말까지 다 받았습니다. 2가구는 지금 못 받고 있는데 한 가구는 노모를 모시고 사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노모가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주를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노모 때문에 한 가구가 못 하고 있고 한 가구는 다른 사람 추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 이주사업이 되면 26가구 다 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또 하나 같이, 쓰레기분리설치장소를 사업소 어느 쪽에다 설치를 하죠?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 그 재활용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같이 겸해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게 실제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 시설추진이 늦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위치 때문에 창고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다 설치를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늦어졌었습니다. 말하자면 교동매립장 얘기도 나왔었고 다른 장소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나왔다가 결론은 매립장 재활용창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것은 발상이 잘못된, 그것은 문화체육시설로 해서 올림픽 그거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동매립장으로 한다는 발상은…….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교동매립장 그 하단부에 활용을 한번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종량제를 환경과에서 쓰레기봉투를 팔고 수집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사업소고 이래서 부서 간에 무슨 갈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환경과장 할 때부터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하여튼 이 두 건의 사업이, 쓰레기매립장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변지역주민 이전문제도 처음서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1년간 소관에 대한 예산이 서 있을 텐데 도서구입비로 별도로 예산책정 되어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관장님 직접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순각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직접구입비는 1억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억입니까? 그러면 그 도서구입비가 어떤 부분에 제일 많이 활용이 됩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구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를 구입하는 측면이 이제 일부 배정을 하고 다음에 자료실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장소, 그 다음에 버스가 각 아파트마다 순회하면서 돌아가는 이동도서관 거기에 있고, 금년도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저희들이 일부 한 1,000만 원 구입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작은 도서관의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어 있고, 그 정도 기본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중앙도서관, 시립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시립중앙도서관이죠? 어린이들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이 한 48평 정도 됩니다. 작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 어린이전용도서관들을 건립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우리 본 시에서도 빨리 이런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제가 어제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순천시가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전용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27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폭제로 해 가지고 도시전체가 바뀌었는데 강릉시도 어린이전용도서관이 사실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시립도서관도 작은 게 하나 겨우 있는데 어린이도서관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우리가 도서관을 하나 더 짓고 어린이들만 이용될 수 있는 전용도서관이 하나 빨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관장님께서 순천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이 건립됨으로써 순천도시의 모습이 바뀔 정도로 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담당하는 관장으로써 모험적이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하여튼 강릉시가 시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사실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는 시 문화예술과 예술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아직까지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혁기

권혁기위원

이 도서관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계획을 제안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하여튼 3년 전에 교동 쪽에다 서부도서관을 새로 분관을 지어야 한다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도서관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안을 하고 공론화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교육상의 역점 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서부지역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서부지역에 도서관 확충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지금 미술관인가요? 미술관 그 위치를 도서관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이 서부지역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도서관을 다시 한번 사업을 계획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 간부간담회에서 부지문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서부도서관 문제는 앞으로 시가 해야 될 그런 쪽으로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아직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교1동 쪽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작은 도서관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큰 도서관 문제는 어차피 재정문제가 따르니까 바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직까지 크게 발표할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서부지역 도서관 문제는 상당히 깊이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척이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서직이 몇 명 있어요?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사서직이 지금 세 명입니다.

왕종배위원

증원계획이 전반기 보고할 때 사서직을 더 증원한다고 했는데 채용이 되었습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채용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지금 서부도서관이 생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은 전문 사서직이 어느 정도 충원이 되든가 전반 업무보고에 특별 임용할 기직이라도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수급을 해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도서관장도 6급이지, 실제 다른 도시는 전부 사무관이 도서관장직을 맡고 있는 줄 아는데 강릉이 항시 늘 시립중앙도서관 지으면서도 제일 늦게, 겨우 하나 밖에 없는 게, 원주나 춘천을 비교하면 도서관이 제일 적을 겁니다. 이건 교육에 관한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애들하고 책하고 연관되는 교육하고 제일 큰 문제이니까, 밑에 담당관장님이 힘이 하나도 없으니 위에 국장님께서 챙겨주고 각 국장회의나 보고 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틀 동안, 오늘 하루 국장님 대단히 고생하셨고, 강릉시의회 최고 어린 시의원으로써 오늘 하루 연세 많으신 국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느낀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1,300명 공무원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업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강릉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가, 자금을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가? 교부세도 있고 도비도 있고, 만약에 일반 기업에서 교부세, 도비를 준다면 아마 일반기업의 오너는 국·과장을 일분일초라도 자리에 앉혀놓지 않고 중앙이나 도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 후세가 살아야 할 강릉인데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가장 먼저 피부에 와 닿는 게 돈이 없다 그 부분이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서부분도 돈만 있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없어서 못 하는 부분 절대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 후세들에게 뭔가 남겨주려면 시장님부터 전 1,300여명 직원, 또 18명의 우리 강릉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같은 강릉시의 영업사원이 되어서 강릉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론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우리 문화관광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방향을 설정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셨다가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와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다시 한번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