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회의 전체 보기 123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락

박순락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2쪽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3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062억 75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4969억 4200만원보다 93억 3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0년도 예산보다 119억원이 증액된 4300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산보다 25억 6700만원이 감액된 762억 7599만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96억 7600만원으로서 전년도 1165억 4200만원보다 2.69%가 증가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전년대비 2.62% 증가된 3043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는 전년대비 20% 증액된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사업에 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은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다소의 증가를 보였으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예산조기 집행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48.9%인 23억원이 감소하였고 감세정책으로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억원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19억원이 증액된 4300억원으로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3.02%인 52억 5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5.64%인 75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출내역은 자전거도로 개설에 15억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 14억 3000만원, 경산삽살개 보호견사 신축 27억 3100만원, 대구도시철도2호선 경산연장건설 부담금 2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규모 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에 75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교육인프라 확충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4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 체육분야는 67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22억 6200만원으로 0.04% 증가하였고 보건분야는 4.73%감소, 농업분야는 399억 300만원으로 8.89%증가, 산업 및 중소기업지원 111억 4400만원으로 40.21%감소, 수송 및 교통 8.41%, 국토 및 지역개발 20.09%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2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2억 7300만원, 물건비 4억 4400만원, 경상이전 46억 5700만원, 자본지출 87억 8900만원, 융자 및 출자 13억 1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9억 6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예산액은 306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예산액은 281억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무는 지방채무는 60건에 총 차입액이 1974억 5900만원이고 기 상환액은 1019억 3800만원이며, 2011년도 갚아야 할 채무상환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182억 4700만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 기준 93억 3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일반회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119억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재원을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을 지난해 보다 늘리고 진행중인 대형 사업에 집중 편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비중을 둔 예산편성이라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투명하여 세입은 약간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세출은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주요 국책사업의 본격화와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시비 부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아울러 대규모 시책사업의 본격 시행으로 새로운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이에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대책, 외부재원 확보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며, 계속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코자 노력한 예산안이라 판단되나 다소 아쉬운 점은 일부에서 하나의 사업을 2개 부서에 편성하거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중복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시어 지방재정운영의 투자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보다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9～42쪽, 세출은 45～52쪽, 기획예산 55～66쪽, 읍면동 663～8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에 일반운영비 중간쯤에 행정선진화 지침 제작, 선진화 교육하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전직원의 2분의 1씩 한 500명 정도 직원들 리더십, 소양, 친절교육을 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소기업 대구경북연수원에서 2일간 한 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내년에도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 2일간 5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리더십하고 명심보감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리더십과 사서삼경이라든지 공무원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덕목에 대해서 중점 소양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형근위원

매년 중소기업연수원에 가서 교육 받는 그것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우리가 500명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다 가려면 예산부담도 생기고 해서 2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매년 반하고 반하고 이렇게 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반씩 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9쪽에 이자수입이 사용료수입이 거의 절반 가깝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자수입은 2009년도에는 40억 정도의 수입효과를 봤는데 올해부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여유자금 보유액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예산액을 당초에는 이자수입을 45억을 잡았습니다만 연말정산 시기가 다됐는데 23억여원 해 가지고 이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조기집행이 예상됨에 따라서 올해 수준의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내년에도 조기집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아마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금리차이 변동보다도 조기집행에 따른 보관금액이 줄게 돼서 그래서 이자가 줄었다 이 얘기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큰 이유입니다. 여유자금이 줄었습니다. 금리도 좀 인하됐고요.

허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밑에 이번에 지방채 60억원이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장

이 지방채 60억원이 지금 평산～신천간 거기 도로공사를 위해서 지금 기채한 것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평산～신천에 우리 지방채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130억 되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우리 평산～신천간 부분에 대한 지방채에 대한 연 이자만 65쪽에 보니까 한 2억 4500만원 정도 되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도로를 개설하고 빚을 내고 도로를 내는 것까지 좋은데 이렇게 빚을 내서 1년에 3억원가량 이자 정도까지도 물면서 원금을 평산～신천간 도로 계속 급하게 해야 될 무슨 당위성이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평산～신천간 도로는 착공된 지가 좀 됐고 올해는 자인도로 쪽에 해서 한의대 쪽에 올해 80억 정도 투입되면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돼서.

허개열위원장

한의대에 분담금 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한의대 분담금 다 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얼마 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40억 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지금 우리 시 채무가 얼마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채무가 조금 됩니다. 1054억인데 일반회계가 470억, 공기업특별회계가 한 538억 정도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일반도로는 전부 도시계획개설만 해놓고 용역비하고 조금씩 걸쳐서 지금 우리 읍면동 도로사정을 보면 전부 5년, 6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하는데 군도로, 소도로 내면서도 조그만한 예산만 투입하면 완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은 전부 딜레이를 시키면서 이 평산～신천 부분에 대한 도로부분 만큼은 기채를 내면서까지 이자를 1년에 수억이나 물어가면서까지 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이것 연차적으로 좀 줄여서 하면 안 됩니까? 거기로 가는 도로가 없습니까?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세요. 군도로 얼마 하지도 않는 걸 1년에 10억씩 올려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디 말씀하는지 아시겠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런데 이런 데는 이렇게 빚내서 그래.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많이 챙기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우선 모두 질의 마치고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역시 9쪽입니다. 거기 보면 사업수입이 있는데 사업수입이 전년도보다 17.54%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100억불 수출목표하고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산학연 협동자금도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입이기에 사업수입이 줍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사업수입 중에 15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건소 분야에 의료사업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독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수입을 올렸는데 내년부터는 독감 예방접종은 무료는 하고 유료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1억 2400만원 감됐습니다.

기숙란위원

전에도 무료로 안 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에는 무료하고 유료도 했거든요.

기숙란위원

그렇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그럼 유료하다가 무료한 이유는 정부시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시책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 보건소 나중에 하실 때 여쭈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기숙란위원

그런데 보건소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뭡니까? 보건소 때문에 17%가 준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앞장 보시면 사업수입이 1억 2400만원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보건소에 1억 44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걸 주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원인은 모르신다고요? 무슨 시책으로 이렇게 100% 무료를 하는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보건소 나중에 심의할 때.

기숙란위원

일반인들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말고도 많이 오는 모양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방침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무료는 하고 있는데 유료는.

기숙란위원

전에도 무료만 해도 약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무료든 유료든 간에 저희들이 약을 구입해서 공급하는데 그런 차원입니다.

기숙란위원

나중에 보건소에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45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가 5.54%가 줄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로 세계적인 문제도 되고 우리 국가적으로 대단한 이슈가 돼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 해결을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한다고 하는데 왜 교육비를 줄입니까? 늘려야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257페이지 인재양성과에 보시면 교육경비지원 부분하고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감소된 부분도 있고 국·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도 조금 감소되었고 특별한 딱 집어서 한 군데 감소되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조금씩 감소되면서 3억 800만원정도 감소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장학금 출연금은 이렇게 늘리면서 장학금 지금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비용은 줄이면 입으로 부르짖는 시책사업하고 실질사업하고는 역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우리 엄마들의 바람이 교육비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고 하거든요. 자기들도 둘, 셋 낳고 싶데요. 교육비 때문에 못 낳는다고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다들 아우성인데 왜 교육에 관한 비용을 줄입니까? 장학금은 지금 95억이 지금 모금되어 있고 그런데 그냥 3억씩 해도 되는데 왜 5억으로 늘렸데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것이요?

기숙란위원

장학기금 출연금.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장학금 출연금은 조례에 보면 매년 5억씩 10년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숙란위원

하여튼 교육경비를 줄이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이런 건 다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통계목인데요. 통계목이 그렇지만 유아교육이라든지 보육료 같은 것 이런 걸 합치면 전체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기 보니까 급식비도 줄여놨는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단순하게 그런 부분은 하겠지만 유아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통계 차원에서 교육부분에 나온 건데 다른 부서에 돼 있는 것은.

기숙란위원

보니까 급식 자재비도 삭감돼 있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급식 자재비는 아마 국·도비 보조금 감소 돼서.

기숙란위원

하여튼 저출산 해소문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밑바닥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책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하고 몇 가지 지적사항을 쭉 했는데 그게 올해 연말이 돼서 한번 묻고 싶은데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이 다되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 조치를 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100%는 다 못했더라도 앞으로 추경에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를 들자면 도민체전하면서 새한부지 보상액 200억을 다 쓰고 금년 예산부터 그것을 다시 적립시켜서 넣겠다고 했는데 다하고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앞으로 건설도시국 분야에 하실 때 하면 답변이 상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산업지구에 첨단유치 때문에 거기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그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아까 기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로 기채 중앙정부의 금융기관에 기채에서 빚도 많지만 사실 타 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에 당겨 쓴 그것도 빚이거든요. 그것은 표시 안 나는 빚인데 그런 것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

새한이 경산에 공장을 못 짓고 다른 데 가면서 경산에 공장을 지으라고 200억을 줘놓았는데 물론 시가 바빠서 운동장 조성하는데 썼다는 건 할 수 없다고 보지만 일단 그것은 제대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 유사위원회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많이 좀 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유사위원회 정비는 저희들이 일단 조례라든지 법령이 개정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덕수위원

그 다음 축제도 통합하라고 했는데 통합하고 있습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좀 통합하라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축제는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축제추진위원회 그쪽으로 회의를 해봐야만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수위원

대형광고물 홍보에 대해서 효과 좀 평가해서 내년 예산에 많이 계상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는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묻고 여하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니까 반드시 유념하셔 가지고 각 실과에서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자체사업에 또 계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예산회계법상 맞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원래 국·도비는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부담지시를 많이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과 보태 가지고 같이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이 저희 일반 자체사업은 자체적으로 할 때.

최덕수위원

여기 보면 동일사업을 보조사업에도 계상을 하고 자체사업에 또 계상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의원님들이 예산부기를 잘 못 보게 하는 것 비슷하게 말이지 그렇게 전부 분류해서 다 계상해 놓았는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늦게 옵니다. 보통 예산편성 만료시점에 다 오거든요. 국·도비는 확보해야 만이 예산 반영할 수도 있고 해서 시점이.

최덕수위원

국·도비 가내시가 왜 늦게 옵니까? 예산편성하라고 미리 오지.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사항인데 실제 배정은 늦게 올지 모르지만 예산편성하라고 가내시는 다 일찍 오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을 하려면 같이 묶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자체사업 따로 보조사업 따로, 국비사업 따로, 도비사업 따로 이렇게 분산 계상하는 방법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연구하겠습니다. 정산할 때도 좀 문제가 있는데 좌우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추가 질의인데.

허개열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박정애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럼 보충질의 마치고 엄정애 위원님 하십시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최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예산 짠 것을 보면 국·도비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 있어 가지고 보기에도 헷갈리기도 헷갈리고 공부하려고 하면 좀 힘이 드는 건 있기는 있던데 특히, 기술센터 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중복되는 게 거의 중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목에 일괄적으로 더 알아보시면 그게 가능합니까? 방법을 연구하면.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정산문제인데요. 국·도비가 오면 저희들은 항상 정산을 하거든요. 그걸 가능한지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기술센터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도비 봤을 때 농민들이 농사짓거나 소농사 짓거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비율 맞춰 가지고 무엇 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턱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짜 가지고 하긴 하는데 이게 이중지원이다, 보조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박정애 위원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를 많이 올려놓아 버리면 국·도비 부담에 대해서 자기 자부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마 혼선이 좀 생길 겁니다. 왜냐 하면 자체사업이 많은데 우리 굳이 농민에서 부담할 필요 있느냐? 100% 다하려고 안 합니까? 저희들은 국·도비 보조율에 대해서, 그 다음 자부담율에 대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나오거든요. 그 분야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예를 들면 촌에 암송아지 한 마리 얼마 하는 줄 압니까? 3만원 합니다. 그것 하는데 주사값 하나 2만원, 3만원 하는 것 누가 맞추려고 합니까? 소 누가 키우려고 하겠어요. FTA 협상하면서 곧 소는 지금도 들어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더욱 많이 들어올 것인데 그 위험한 소를 국민들에게 다 먹일 생각입니까? 보조를 저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런 사업에 보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적으로 이런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점에 걸려 가지고 보조가 제대로 안 나가면 되겠습니까?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지적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술센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연구해 보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꼭 방법을 찾아 가지고 실현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여기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허개열위원장

양해하시겠습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방금 자체사업이 만약에 똑같은 소를 산다! 그런데 국비 지원사업 항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 하면서 또 소 사는데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어차피 시비는 100원이면 100원 이래도 저래도 나가는데 이렇게 갈라놓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데 정산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정산방법이 왜 어렵습니까? 똑같이 돈 써서 소 샀는데 무엇이 정산방법이 어렵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중앙부처에 도에 돈 집행하고 난 뒤에 정산합니다. 정산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문제점이 공개 못할 문제점이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산하게 되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아버리면 예산을 잘 모르는 각 부서에서는 그게 국·도비 부담률에 대해서 얼마 했는지, 국·도비 같으면 국·도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 신청할 때 소 같으면 소 몇 두를 구입할 때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어서 저희들은 예산이 올라가는데 자체사업하고 같이 합쳐 버리면 혼선이 생기거든요. 그 분야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술센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검토해서.

기숙란위원

아까 시비를 많이 부쳐놓으면 자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염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부담할 만큼 시비를 부치면 되거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제 말씀은 그런 각 등의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이야기지 꼬집어서 그게 안 된다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기숙란위원

센터 아니라도 다른 데도 그런 게 좀, 센터에 제일 많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숙란위원

하여튼 헷갈리지 않도록 모든 걸 단축시켜 주면 이 책 두께도 얇아지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언뜻 생각하니 나오네요. 국·도비 보조사업 밑에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은 같이 하더라도 같이 붙이는 방법을 하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국방예산 증가로 지역에 보조금 내려오는 것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뉴스를 보니까 결식아동 지원비가 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고 보조금 받는데 내년 예산이 이 예산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방예산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결식아동 관련해서도 그것도 원래 예산서대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4대강 쪽에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국방예산 증액시킨 걸로 봤는데 나머지 부분은 큰 변동이 없으니까 큰 애로사항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55쪽인데 지금 최덕수 위원님이나 기숙란 위원님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시정현황 책자 발간, 경산시정 책자 발간, 시보 제작, 시정홍보 책자 제작, Dynamic 영상물 제작 이게 전체 우리 경산시의 홍보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체계가 보면 각 담당별로 시책명이 부서정책명이 다 틀립니다. 정책명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허순옥위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모든 게 다 풀어서 부기를 했더라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품목별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부서에 있는 예산도 사업별로 그런 항목별로 많이 반영됩니다. 사업 하나 있으면 사업에 따라서 홍보하면 홍보 내용을 하든지 왜냐 하면 앞으로 사업은 성과적이거든요.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되 앞으로 지양하는 방향은 성과입니다.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예산편성 방향이 돌아가 버리는 감은 있는데.

허순옥위원

성과에 대해서 그러면 시정현황이나 경산시정 책자 발간이나 이것은 합쳐서 해도 성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풀어서 해놓았네요. 그 다음에 Dynamic 영상물 제작인데 이것 CD 제작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

이 CD 제작해서 어디 방영을 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저희들이 자체 행사할 때 하고 또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방영하고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허개열위원장

예.

허순옥위원

60쪽입니다. 이것도 언론사 신년 및 창간 광고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광고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언론사는 신년하고 창간 광고 있고 저희들은 중간중간에 시정홍보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기업체도 아닌데 언론사 신년광고, 창간광고 하는 것은 원래 기업체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경산시에서 이 광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매년 해오는 건데 지역신문 하나의 육성 차원에서.

허순옥위원

지역신문에 나가는 것은 뒤에 다 있더라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차원에서 광고 나가는데 기자 분들이 저희 경산시에 출입을 많이 합니다.

허순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따로 다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신년인사나 이런 것은 기업체에서 하는 게 기업체 자기 홍보 위해서 하는데 경산시는 이게 시의 혈세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 경산시도 하나의 법인입니다. 넓게 보면 똑같은 기관단위입니다. 기관단위 운영하는데 그게 다 필요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허순옥위원

62쪽에 지하철 역사 6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지하철 역사광고가 있습니다. 이건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됐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저는 이 생각에서 묻습니다. 경산시 이미지 광고, 이게 자치단체에서 정말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광역에서 광고를 해야 되지 우리 경산시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지하철 역사 광고 6개소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광역단체는 경북도입니다. 경북도 밑에 각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의 이미지는 우리 경산시가 홍보하지 않으면 어느 단체도 해주지 않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한국지역신문협의회 전국대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역신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산신문이라든지 자치신문하는데 지역신문이 전국에 한 200여개 됩니다. 이 분들을 우리 경산에 초청해서 워크샵도 하고 또 경산의 문화관광도 구경시키고 하면 자동적으로 PR이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하려도 계획 잡아놓은 겁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시정홍보판 정비가 앞에 있습니다. 시정홍보판 정비가 600만원 9개소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시내에 보시면 역동적 경산도시라든지 일등교육도시라든지 간판이 15개를 해놓았습니다. 그게 세월이 지나면 노후하거든요. 보기 싫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올해는 한 5개 정도 정비했고 내년에 9개 정도 정비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어차피 제가 위원장이지만 상임위를 달리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위 삭감조서를 보니까 저는 확실히 몰라서 묻습니다. 삼성현 캐릭터 등록료가 삭감이 되었는데 뒤에 보면 삼성현 캐릭터 응용시스템 개발 이것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삼성현 캐릭터 상표등록은 무엇이고 응용시스템은 뭡니까? 순서를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떤 게 빠르게 어떤 게 늦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허개열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에 삼성현 캐릭터 기본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해서 2010년도 1월에 거기에 대해서 상표등록 하려고 일단 출원신청 해 놓았습니다. 예산을 2400만원 들여 가지고 출원신청 해 놓았는데 그 출원신청을 해놓으면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가 끝나고, 약정서에 보시면 올해 4월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료가 3900만원이고 뒤에 응용시스템은 이 등록 관계없이 기본시스템에서 각종 상품개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예비심사할 때 설명이 바뀌어 된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배부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상표등록은 기 나와 있는 그림을 등록하는 것이고 등록된 상표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이 말씀이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삼성현 캐릭터 상표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캐릭터 응용시스템 개발 이것이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바꾸어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수정하셔도 좋지만 이왕이면 같이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저도 보충질의 할까요?

허개열위원장

예.

채종호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담당관님! 설명을 일치적으로 하세요. 분명히 아까 허개열 위원장님 하신 말이 맞아요. 저희들이 물을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저것부터 해놓고 갖춰놓고 등록을 하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뒤집어지는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자료는 똑같이 줬는데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게 설명에 따라 이야기할게요. 안 그래도 방금 물으려고 했는데 6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지역개발사업 발굴용역 하는데 이것도 설명이 각각 다 틀립니다. 과장님 하시는 것, 계장님 하시는 것 다 틀리는데 이걸 좀 뭔가 나오시면 답변하실 때는 명확한 공부를 하셔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위원들도 공부합니다. 아까 우리 기숙란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자꾸 방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던데 확실하지 않은 것은 대답을 하지 마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희들도 확실히 알아야 예산이 올바르게 됩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담당에서 전화 와 가지고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명확하게 위원들도 알아야 이게 삭감이 되든지 살리든지 보태 주든지 안 합니까? 앞으로 그 점을 좀 시정해 주시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과장 왜 합니까? 월급 많이 받고. 저는 목 뒤에 빼는 것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자꾸 묻는 것도. 알아 와야 돼요. 답변하시는 분이 밤을 새우더라도 이것 할 때는 저희들도 합니다. 할 때는 좀 열심히 해 오시고 방금 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64쪽 연구용역비 지역개발사업 발굴용역 하는데 이상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지역개발 연구용역 사업비는 저희들이 풀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아마 품목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를 안 했다 해서 전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갑자기 사업이 하나 테마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풀로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냥 풀이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쓴다고 설명을 하시란 말입니다. 풀인데 어디 쓴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사업이라고 못하고 지역개발사업에 갑자기 필요하면 쓰려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채종호 위원 끝났습니까?

채종호위원

예.

허개열위원장

담당관님! 풀 사업비가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가 잘된다면 2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세워야지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채종호 위원님 말씀 취지도 쉽게 말해서 우리 경산시에서 중앙정부에 어떠어떠한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국비를 많이 당겨와서 정말 우리 경산시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보자, 서로간의 어떤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이건 A사업에 대한 용역비다 라고 표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좋은 사업을 같이 연구를 해보자, 어떤 교감이 되었을 때 풀 용역비를 2억이 아니라 100억인들 어떻습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올리는 사업이니까 그런 데서 어떤 교감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저희들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타이트하게 가면 좀 피곤하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45쪽입니다. 문화재부분에 47.3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6쪽에 보면 산업진흥·고도화 사업에 46.14%가 감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시책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관광사업 쪽으로 시책방향이 바뀌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게 아닙니다. 총계 수치만 보면 그렇게 보이시는데 뒤에 보시면 산업진흥·고도화 사업해서 85억 준 것은 저희 국비사업이 줄면서 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준 것은 하양시장 현대화사업에 그게 예산이 작년까지 다 내려오고 내년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가 덜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문화재 관련 되는 것은 삽살개 견사 그쪽 문화재 쪽에 예산이 증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왔다가는 것이지 기본 시정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중소기업지원자금이나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하양시장 때문에 전적인 요인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하양시장 계속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하는데 예산지원이 국비를 받다보니까 당겨 다 받았습니다. 하양시장 사업진척이 민원관계 관련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좀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재는 순수 삽살개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된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삽살개 사업이 앞으로 방향이 밝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삽살개 테마공원으로 와촌지역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특구지정을 했고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은 국가에서 계속 지원됩니다.

기숙란위원

삽살개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 말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삽살개가 천연기념물이거든요. 기념물이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삽살개 가지고 우리 전에 울진도 가서 쇼도 하고 또 인터넷방송인가 방송에도 한번 출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삽살개가 각종 박람회라든지 가면 다른 특산물보다도 삽살개한테 몰립니다. 요즘 개를 좋아하는 세대이다 보니까.

기숙란위원

예,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아랫단에 예산업무 수행 하고 업무수행비가 있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특정업무수행비요?

기숙란위원

예.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한다고 1인당 15만원 해 가지고 지침상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전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다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옛날에도 다 있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아마 통계목이 바뀌면서 전년도는 표시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

위원장님!

허개열위원장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59쪽에 지역발전협의회 간담회, 공청회 , 운영지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비하고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쓰이는 용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지역발전협의회 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는 이 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여태까지 이 사업 위원회 운영이 좀 미미했습니다. 미미하다보니까 그 뒤에 보면 경상보조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 해서 국비로 광특으로 500만원 내려왔지요?

허순옥위원

예.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하라고 돈이 내려온 겁니다.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네요. 이것 당초 내려올 때는 어떤 목적과 용도로 내려왔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포괄적인 전체 다 해당되는 건데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게 사회복지부분입니다. 사회복지부분이 개략적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홍보물 통한 홍보, 작년대비 8000만원이나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61쪽에 하단부분입니까?

허개열위원장

예, 일반운영비 하단에 자체사업 홍보물.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자체사업 증가된 부분이 시정모니터방송컨텐츠 제작부분이 5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뒷장에?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장

이게 5000만원 증 되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장

시정모니터 이게 올해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이게 지금 그러면 자체 제작할 겁니까, 뭡니까? 위탁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회계법상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래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허 위원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5000만원은 또 시정모니터방송컨텐츠인데 이건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IPTV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기숙란위원

잘 모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인터넷하고 TV하고 연결해서 하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저희 지리정보과에서 우리동네 네비게이션하고 현재 각 읍면동에 그런 TV와 직접적인 시설이 다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경산시정이라든지 또 생활정보라든지 사회복지부분의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컨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1단계로 현재는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거든요. 2단계는 각 유관기관에 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는데 되면 전 시민들이 각 유관기관이라든지 읍면동에 방문했을 때.

기숙란위원

그러면 시정의 어떤 면들을 편집을 해서 보내는 겁니까? 실황을 하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편집하고 어떤 것은 또 실황 중계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3000만원은 어디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인터넷방송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인터넷방송에서 1000만원 증 되었고 밑에 보시면.

기숙란위원

Dynamic 영상물 여기도 증 되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체 보시면.

기숙란위원

전체 해봐야 이 네 가지 밖에 없는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시정홍보 책자가 올해 하려고 했는데 2010년 선거법 때문에 제작 못해 가지고 예산반영 못한 부분을 내년에 2011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Dynamic 경산 2011 영상물은 작년에 제작 안 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매년 합니다.

기숙란위원

원래 매년 해야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매년 해서.

기숙란위원

인터넷방송에서는 왜 인상해 달라고 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편수를 좀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편수가 한 달에 2～3편 정도 하고 있는데 편수를 한 3～4편 늘리려고 요청 들어온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것하고 시정모니터방송컨텐츠하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나가는 자체가 인터넷방송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시민들이 방문해서 직접 클릭 해야 만이 볼 수 있는 사안이고 뒤에 나오는데 방송컨텐츠 제작 이것은 시민이 관계없이 인터넷 할 줄 모르더라도 각 읍면동이라든지 유관기관에 민원실에 가면 자동적으로 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홍보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게 잘 편집 돼서 잘 가면 효과가 좋고 잘못되면 별 효과 없고 안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이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예.

허개열위원장

하시겠다고요?

이천수위원

예.

허개열위원장

빨리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모든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회위원으로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21개항이 삭제되고 또 감액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했지만 우리도 생각이 못 미쳐 가지고 또 삭감되고 삭제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축이 원만하게 돌아가려고 하면, 성장이 되려고 하면 서로간의 이해가 부족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21개항 중에서 꼭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 부족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점사업이 있으면 이야기해봐 주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은 삼성현 캐릭터 상표등록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원을 했기 때문에 등록을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국정부학회학술대회를 처음으로 설치하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학회 회장이 경일대학교 김광주 교수님인데 전국 있는 학회 교수님 한 300명 정도가 경일대학교 방문하는데 우리 경산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경산시 각종 주요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논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행정선진화 교육은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소양교육 차원에서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번에 역점시책사업 홍보 해서 3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기존에 기자들한테 광고료로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집행 안 되면 상당히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 발굴용역에 얼마라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허개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은 69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70쪽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입니다. 전년도에 신고 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전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기숙란위원

전년도라면 2010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009년도입니다.

기숙란위원

2010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이걸 항목을 만든 이유는 부조리 신고는 민간인에게 주기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 내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자체도 되고 민간하고 다 포함해서 합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가 휴가를 내서 골프를 치면 징계사유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정식 휴가절차를 밟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성실의무나 이런 게 좀 위반된 그 사항을 조사해봐야.

허개열위원장

아니, 휴가 중에 골프를 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 되나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하십시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 건은 단순한 휴가 중에는 관계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작금에 우리 본청 공무원들 징계가 도에 상신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휴가 중에 골프를 친 사람이 한 사람이 징계에 회부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것은 휴가 중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근무시간 중입니다.

허개열위원장

휴가 중에 골프를 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허개열위원장

그래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허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순옥위원

예.

허개열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제가 도에 두 분이 징계사유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 다 근무 중에 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한 분은 근무 중에 되어 있고 한 분은 연가를 냈습니다.

허순옥위원

연가 낸 것도 휴가 중이잖아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연가도 휴가에 일부 포함은 되는데.

허순옥위원

그러면 허개열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빗나가서 제가 보충질의합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것도 저희들이 연가 중이라도 그 내용의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좀 성실의 의무라든지 이런 걸 좀 위반한 내용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근무 중에 본연의 의무를 안 하고 골프를 쳤다는 것은 정말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 거의 보면 골프를 다 즐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 중이나 그런 휴가 때 안 치면 언제 칩니까? 그럼 근무 중에 쳐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연가 중에 그 타당성이 안 맞다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볼 때 처분을 못한 사항인데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허순옥 위원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는 일자리경제팀, 투자통상팀, 정보통신팀, 산림녹지팀, 교통행정팀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팀은 75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83쪽에 직업상담사 인건비 하며 2명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직업상담소 일자리 이것은 지금 금년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새벽인력시장 하는데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구인구직 상담하는데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상담을 해본 결과 상담을 매일 한 10～15건 하고 지금까지 취업알선을 한 40～50건 정도 해주었고 알선취업을 한 88건 그래서 도내에서 아주 잘되는 시책으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산시에도 여러 군데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산시에서는 새벽 인력시장은 일 지급을 하기 위해서 서옥교하고 여러 군데 분산돼 가지고 새벽인력시장에 나와 하는 것을 우리가 일괄 경산실내체육관 옆에 보면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일자리팀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사무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채종호위원

경산에서 다 모아서 한 군데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지금 현재는 한 군데뿐입니다.

채종호위원

시내 말고 시외에 읍면동에.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유료직업소는 한 10개 정도 있고 무료로 하는 것은 새벽인력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여기 무료로 하는데서는 다른 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들이 해 가지고 일자리를 해주면 거기에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로 전액을 해 가지고 해준다 이 말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시비로 해주고 아무 수수료도 없고 일반 직업상담소에서 해 주는 것은 한 5～10%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구인구직 이것은 지금 보니까 꼭 여기서 아니고도 유선방송 거기도 많이 하던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구인구직 이것은 저희들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업체 하나하나 전부 전화를 해 가지고 지원이 무엇 무엇 필요한지, 분야가 어떤 게 필요한지 전부 알아 가지고 오면 그걸 매칭을 시켜 가지고 눈높이를 맞춰주고 이렇게 합니다.

채종호위원

두 분 임금을 150만원 줘가지고 하는데 3600만원 아닙니까? 꼭 이런 사람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 군데 있으면 그 분들한테도 지원이 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두 사람, 하나는 구인구직 상담에 한 사람 있고 새벽인력시장에 한 사람 있고 그렇게 두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채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노동상담소 운영하며 2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노동상담소 운영은 지금 한국노총에서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윤정열 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담원 한 분 있고 보조원 해서 상근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4명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명.

채종호위원

그럼 이것은 한국노총에만 지급되는 돈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채종호위원

과거에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갈라주지 않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한국노총에 노동상담소 운영하는데 줬습니다.

채종호위원

몇 년 전에는 사무실 운영비를 갈라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또 주는 게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상담소 아니고 뒤에 보면 여하튼 같이 주는 근로자의 행사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한마음축제할 때는 갈라줬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순수 노동상담소는 한노총에 줬습니다.

채종호위원

상담소에 어떤 사람 들어가는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전부 청취해서 그걸 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 변호사가 필요하면 고문변호사를 하고 그 다음 노무에 관련된 것 있으면 노무사가 상담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채종호위원

사무실은 노동조합 사무실 내에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변호사나 일부를 요청해 가지고 2000만원이 그 분들의 출장이나 이런 것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채종호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노동 상담소는 상담부장이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하고 보조원 그 인건비도 포함됐고.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에 사무실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무실 운영비용은 없습니다. 순수한 노동상담소 운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담부장 한 사람, 그 다음 보조원 한 사람 인건비하고 변호사하고 고문노무사에 대한 상담비용.

채종호위원

2000만원이 운영비하고 포함된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채종호위원

밑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000만원 해 가지고 모범근로자 시찰 가는데 노조 간부들이 갑니까, 일반근로자가 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근로자의 사기앙양 해 가지고 위로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날 표창 받은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 표창자 14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모범자하고 18명과 금년에 제주도 갔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노동조합 임원들은 빠지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임원들은 아닙니다. 표창 받은 수상자들.

채종호위원

금년하고 2년 동안 산업시찰 간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마음축제 있지요? 한마음축제는 무엇이고 근로자의 행사비, 그 밑에 한마음 갖기대회 지원 하는 이건 뭡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창 받은 사람들 금번에 제주도를 보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한마음 근로자 축제는 한노총하고 민노총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같이 지원해 주는데 한마음축제는 민노총에 500만원 줬고 한노총에는 1000만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근로자의 날 행사는 민노총에 500만원, 한노총에 1500만원을 그렇게 해줬는데 한노총에서는 경일대학교에서 했고 민노총은 경상병원 운동장에서 한 150명 모여 가지고 행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는 2000만원은 한노총 단위조합 간부들로 구성된 중국 갔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노조간부들 중국 보내주는 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채종호위원

노조간부들이 근로자를 위해서 있는 대표들이 해마다 중국뿐 아니고 해마다 갔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갔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근로자가 가야 됩니까, 간부들이 가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모범근로자들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다보니 간부들이 같이.

채종호위원

그것을 본부장님이 아시잖아요. 팀장 알면 고쳐야지요. 가면 반반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조간부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근로자를 위해 있고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지원할 때에 이 지원해 주고 나 가지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가서 정산보고서 받고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자체 내에서 불만이 있어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비 같은 것은 전부 간이영수증은 안 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간이영수증 일부 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되는 것도 있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정상적인 영수증 발급 받아 썼을 때는 간이영수증도 가능은 합니다.

채종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내부에서 돈 쓰는 데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아까 한마음 갖기대회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한마음 갖기를 꼭 외국 가야 된다는 식으로 기분이 드는데 한마음 갖기 하지 말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로 바꾸어 주든지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해놓았습니까? 해마다 외국 가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명칭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그 안에 세부적인 한마음축제 행사해 가지고 그 내용에서 실정에 맞게 편성합니다.

채종호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은 언제부터 운영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근로자복지회관은 내년도 8월쯤 되면 완전히 개관할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여기에 자산취득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채종호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한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한노총에서 누가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노총 경산지부에서 지금 하고 윤정일 씨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윤정일 씨는 지금 노조위원장 아닙니까? 윤정일 씨가 이걸 센터 운영을 지원합니까? 센터 운영 지원하는데 상담을 그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담소가 변호사하고 공인노무사하고 통역사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한 300건 정도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300건 한 근거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일지하고 다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시에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한노총 사무실에 거기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연락해서 좀 가져다주시고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위원장님!

허개열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부위원장

78페이지 중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 모양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게 작년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 1회 추경에 2020만원을 반영했고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모범업소에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모범업소 한 100개소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줍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중간에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이것은 취업박람회를 어디서 하며,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취업박람회 6000만원은 저희들이 영남대학교하고 대구대하고 대구한의대, 경일대, 대가대 5개 대학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학교도 한 1000～1500만원 정도 학교마다 규모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해 주면서.

박두환부위원장

학교 자체에서 박람회 하도록 해주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박두환부위원장

그럼 그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도에 참여기업이 183개 기업이 했고 참여 학생이 1만 1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일자리경제팀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자체사업이 새벽인력시장 운영하는 것 말고 민간에 산학연구소에 지원해 주는 것 보면 사실 일자리경제팀에 큰 자체사업이 좀 부족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자리경제팀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는 것이고 하나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장바구니 구입 10개, 이것 구입해서 뭣하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통시장 장바구니 100개는 명절에 오는 분들한테 장바구니를 나누어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주관은 경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하양시장이나 경산시장에 주면 거기에서 자체에서 대상자들을 주고 일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100개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설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100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부터, 그 다음에 동사무소부터 재래시장 이용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개는 그냥 생색만 내는 것이고 하려면 전단위 쪽으로 많이 해서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좀 생색내기라 해서 하여튼 이것 좀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인데 보건소 외 8곳이고 이게 태양광하고 태양열 보급하는 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도보다 감액됐고 그리고 이번에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런 것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난번에는 수도사업소하고 경산시청에 두 군데를 모범적으로 좀 크게 했고 내년도는 개소수는 태양광은 8개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은 1개소를 하는데 태양광 8개소는 보건소하고 와촌하고 남천보건지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용성면하고 와촌면, 남산면사무소에 하고 남천주민센터에 태양광을 8개소를 하고 태양열은 신천동 밝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원생이 한 80명인데 그렇게 예산자체는 좀 적습니다만 규모 수는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거기서 에너지가 정도를 충당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엄정애위원

그것은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다른 것은 향후 투자사업이 있던데 여기 관련해서는 향후 투자사업이 없더라고요. 향후계획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신재생에너지 대해서요?

엄정애위원

예.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도사업소 한 군데 하고 경산시청에 했는데 주로 공용청사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계획도 확대하시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80페이지 과학기술연구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경산에서 매년 합니다. 선거 때마다 하는 겁니다. R&D특구 만들겠다! 과학기술 산학연 협력기반 구축사업을 만들겠다고 매년 선거 때마다 공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다른 설명 안 하더라도 우리 경산시에서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으로 잘되는 사업이 어느 학교와 하는 어떤 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산학연 연구개발은 저희들이 12개 대학 중에 주로 종합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단과대학은 미래대학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 7개 정도 대학이 산학연이 잘되고 주로 어디다 잘된다 안 된다 그런.

엄정애위원

그럼 사업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산학연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이 수십 개가 넘는데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 사업은 학교와 기업체가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50%, 50% 돈을 내면 우리들이 금년에 예산이 1억입니다만 기업체가 1억을 내서 2억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예를 들자면 경산에서 우리가 그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장 잘되는 사업, 우리 산학연 사업 해 가지고 연구개발한다고 12개 학교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경산에 산학연 연구단지를 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 다 지원사업이잖아요. 지원사업인데 자체사업도 아니잖아요. 지원사업이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산학연 연구개발 과제가 전체 6개가 됩니다. 6개 과제 중에 예를 들면 LED 제품을 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산 광설계 열전달 장치를 50킬로급을 조명등을 개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선원격으로 해서 마을에 방송을 집에서 없이 멀리 외지에 가 있으면서도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자료 산학연 관련돼서 투자한 돈,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이후 투자계획 관련해 가지고 2011년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83페이지 희망일자리 운영사업인데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직업의 내용이 뭡니까? 주로 파견업무 이런 것 알선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로 하는 일은 구인·구직입니다. 상담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1대1 상담을 해서 취직시키는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주로 상담의 내용이 직업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직업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수십 가지가 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술자격증에도 포크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공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있고 단순노무도 있고 직업 종류가 수백 가지 됩니다.

엄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기업체하고 연결은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업체하고 연결은 서로 저희들이 기업체마다 구인을 할 게 뭐 있냐고 일단 전화로 묻습니다. 물으면 그것을 구직자가 취직하기 위해서 오면 당신이 이런 직업에 이런 게 있는데 가겠느냐, 월급도 이 정도 된다, 그럼 당신 해봐라 그래서 매칭을 시켜 줍니다.

엄정애위원

도크 된 기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 기업체 한 1700개 정도에 전부 전화를 다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소기업체도 저희들이 해주니까 아주 고맙다고 하는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8페이지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이것 100개 있는데 이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업체는 보건소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면 그 지정된 업소 가지고 저희들은 물가안정 시범업소로 지원해 줍니다.

강수명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업체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정은 보건소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정하면 잘하라고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수명위원

예,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있지요? 용성.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강수명위원

이것 어디 쓰는 예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농어촌전기공급은 저희 관내에 농어촌전기사업촉진법에 해 가지고 관내 외촌리에 가면 3개 농가가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전기 안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우리 경산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는 우리 시에서 예산 해주고 하양 아시지요? 하양 사기리에 한전 개폐소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압니다.

강수명위원

그것 들어올 때는 우리 시에서 관리한 것 있습니까? 우리 하양 같은 경우는 전기가 남아도는데 그 개폐소 들어오는데 시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한 일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가서 하양읍민의 중재역할과 또 한전관계 중개역할을 하고 저희들도 우리 과장이 부산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한전본점에도 갔다 오고 많이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한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전력에 이야기하셔 가지고 용성에 전기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쓸데없는 예산 저것 전기는 남아도는 데는 계속 들어오고 전기가 모자라는 데는 아직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된다 하는 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개폐소는 전체적인 우리 인근 하양이나 경산이나 그 다음에 청통이나 전체적인 그것 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농가에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그러면 하양하고 한국전력하고 민원이 해결된 적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어느 정도의 절충은 됐습니다만 최종적인 절충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계자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하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것은 어떤 훈련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은 대상이 영세농가하고 가족입니다. 이것은 훈련수당 월 30만원하고 교통비 5만원 지원해 주는데 훈련기간은 한 6개월 정도이고 주로 컴퓨터와 간호조무사, 미용, 한식조리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지역실업자 훈련 이것은 순수한 저소득층하고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비는 훈련비 30만원, 교통비 5만원 이렇게 되고 훈련기간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실업자 훈련은 26명이 참가했습니다.

강수명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청년창업 사업지원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강수명위원

이것 어느 업체에 한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대구대하고 영남대에 위탁을 줘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는 대상 업체를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20세부터 50세 창업대상자를 해 가지고 전통IT나 한방바이오 기술창업 이런 기술해 가지고 업체당 한 8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에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금년에 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에 했는데 지금 청년일자리가 45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완전한 그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10월입니다. 10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강수명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에 한 것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4월까지 하고 이것은 내년 4월 이후에 별도로 사업자를 선정 받아 그렇게 추진합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팀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간단합니까? 그럼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83페이지에 아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통상 산건위에서 할 때는 이게 새벽인력의 그야말로 하루하루 노가다 하는 새벽에 나와서 관리하는 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실 때는 구인·구직 상담 1명하고 새벽인력 1명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난번에 중점적으로 물을 때 새벽인력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으로 이야기하다보니까 구인·구직 상담은 조금밖에 못 비쳤습니다.

기숙란위원

구인·구직 상담소 새벽인력시장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합니다.

기숙란위원

새벽인력시장이 서옥교 건너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기 있던 것을 취직을 못해 가지고 단순노무자들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와서 새벽 서옥교하고 다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체 들어오면 새벽 5시부터 와 가지고 적어도 한 8시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와서 물 따라 주고.

기숙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사람들을 행정 차원에서 일자리를, 이걸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지금 매일 한 15명 이상 옵니다.

기숙란위원

그 옆에 상담실에 있는데 상담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그럼 관리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한 사람은 구인·구직 상담에만 전체하고 한 사람은 새벽인력시장 이걸 중점으로 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자리경제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쪽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인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지금 조정내역서에 보니까 7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같은 항목으로 글이 똑같네요. 이 앞에 97쪽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하며 글이 똑같네요. 이게 뭡니까? 글이 똑같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떼어놓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하는 것은 여비입니다. 직원 국외여비입니다.

이천수위원

인솔직원?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이천수위원

뒤에 7000만원 반영된 그 예산 집행해 가지고 가면 직원?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따라가는 직원 여비입니다.

이천수위원

이 사업비는 반영돼 있고 직원 여비는 없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무역투자사업단 파견은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상·하반기로 갑니다. 내년도에는 터키하고 이탈리아하고 벨기에로 파견을 가고 하반기에는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해 가지고 기업체 반기당 한 10개 업체로 전체 20개 그렇게 가려고 해놓은 건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항공료에 2분의1 50%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이천수위원

항목 자체가 빠져버려 가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02쪽에 본부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중소기업이 유치를 하면 여기에 따른 우리가 인턴사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금융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사업이 많습니다.

이천수위원

많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이천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연속성을 가져야 되지 예를 들어서 경산시도 기업인데 해준다고 해 가지고 유치해 놓고 그것을 약속을 안 지키면 시 입장에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102쪽 한번 봅시다. 해외시장 조사활동 대행지원,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해외 세일즈출장지원 사업, 세일즈출장 하는 이것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뭔가 하면 해외에 정보수집하고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체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상품을 수출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주요내용이 뭔가 하면 바이어 주선해 주고 그 다음에 바이어 주선해 주면서 수출업체에 대한 사전 접촉이라든지 출장 관련제공 이것은 무역관을 상담장으로 해서 제공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건당 100만원 되는데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돈을 줍니다.

이천수위원

중소기업은 상당히 영세하거든요. 정보도 어둡고 우리가 자료라든가 시장개척이라든가 실제 공직자들이 도와 줘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면 이 3개가 다 빠졌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있었던 계속사업입니까? 작년에 반영된 예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계속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천수위원

이래 가지고 해야 돈이 많나 600만원, 900만원, 300만원 다 합쳐봐야 천 몇 백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지원해 준다 해놓고 기업유치 해놓고 약속은 안 지키고 너희 알아서 갔다 와라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우리가 육성 지원해 주는 관련사업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통상본부장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이천수위원

그럼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놓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원이 나가면 기업도 우리 지역사회에 무엇을 기여하는가 그것도 살펴야 됩니다. 돈만 자꾸 줄 게 아니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시장 조사대행은 업체당 66만원밖에 지원해 줄 수 없고 방금 세일즈 그것은 100만원 한도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코트라를 통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근처 가까이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연말 불우이웃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업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내 것이고 손해 보면 도와 달라고 하고 기업이 유치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 어떤 것을 기여하는가 그것도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94쪽은 평사리 도로포장은 채종호 위원님이 지역구시라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내용 보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데.

채종호위원

이천수 위원님 진량 지역구 아닙니까? 하세요.

이천수위원

제가 건설분야라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기 지금 9개 업체인데 9개 업체가 들어가는 진입로네요. 폭이 6m이고 6대4 부담이네요. 자부담이 있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우리 여기서 다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이 예산 반영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올해 부지 매입비 2500만원 반영됐습니다.

이천수위원

올해 예산해 가지고 부지매입 해놓고 도로는 이렇게 안 했었을 때 도로라 하는 것은 SOC시설입니다. 이게 돼야 만이 기업이 발전하고 주변도시가 발전하고 SOC시설 이런 부분도.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확보가 다음주라도 영천에 돈을 넘겨주어야 포장을 하는데 지금 돈을 안 해 주면 사업이 설계한 걸 전부 새로 다시 해야 되는.

이천수위원

그래 이게 아까 오전에 채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캐릭터 사업 등록이 뭔지, 캐릭터 개발이 뭔지 그것을 지난번 할 때는 개발을 해서 등록은 뒤에 하면 된다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적사항대로 오늘 우리 허개열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는 이 말이 거꾸로 됐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세요. 예산이 빠져서 작년하고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누락돼서 주위에 9개 업체가 있는데 이 9개 업체가 이렇게 SOC시설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보면 경산시라든가 주변 지역에 대한 기여도 좀 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9개 업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자비로 개발해야 될 것을 시에서 개발해 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혜를 주는가 싶어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이 영천하고 저희 경계에 딱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민원을 한 몇 년을 끌었어요. 금년에 권익위원회 조정을 해서 조정된 사업입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산학연협동연구개발사업 지원 1억 했는데 산학연협동연구개발하는 이게 최덕수 위원님 가톨릭대학교 계실 때 그 예산입니까? 그런 종류입니까,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산학연 연구개발하는 것은 기업체하고 대학교수하고 우리 경산 과하고 3개가 해 가지고 기업체하고 대학교수가 서로 연구과제 개발하기 위해서 과제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내면 전체 예산의 우리가 1억을 내면 기업체에서 1억을 내야 됩니다. 1억을 내면 그걸 우리가 심사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심사를 해서 심사 선정이 되면 또 마지막 연도말에 가서 성과분석 해 가지고 그걸 심사를 해 가지고 되면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해 주고 탈락 되는 데는 떼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천수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네요. 있었는데 갑자기 제로 됐을 때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이 과제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금년도 것은 제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십 몇 년간 했는데 여기 보면 과제 해 가지고 특허등록이 지금까지 ’96년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매년 해오다가 특허등록이 4건 했고 특허출원을 4건, 실용신안 1건, 해외수출 계약, 그 다음에 국외인증, 기술이전이 93건이 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번에 삭감대상에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이것 꼭 좀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저도 질의한 게 전부 전년도에 있었던 게 끊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우리가 자제를 하려고 하는 게 기본방침이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은 ’96년부터 매년 계속 있었습니다.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도 설명이 부족한 게 있다라든가 또 행정·사회위원회 저희들은 서류 지금 처음 봅니다만 본부장님 짧은 시간에 보충설명 할 게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이천수위원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통상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최덕수위원

제가 산건위 소속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위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그 밑에 민간인 자본보조에 그린에너지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하면서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린에너지 선도산업 인재양성 하는 것은 주관업체가 영남대학교에서 합니다. 사업주최가 영남대학에서 하고 주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데 참여하는 건 경산시하고 경상북도가 참여하는데 이 사업이 2009년 6월부터 해 가지고 2014년 5월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총 사업비가 277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247억 되고 대학교에서 15억을 내고 공동기업체에서 내고 지자체에서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중에 도가 5억이고 시가.

최덕수위원

그건 됐고 어떤 사업을 어떤 걸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그린에너지 인재육성 개발하고 그 다음 기술개발하는 것, 그린에너지에 대한 선도산업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럼 교육하는데 돈 보태준다 이 말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교육하고 그 다음에 육성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경북그린카진흥원 운영 이것은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허개열위원장

영남대학교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압니다. 이것은 그린카는 주관이 (재)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에서 하는데 소재지가 경북TP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린카부품에 대한 연구개발하고 기술력 향상과 부품산업, 산학간 클러스터 사업을 구축을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린카진흥원에서 큰 사업을 3가지로 하는데 자동차부품소재 상용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샤시부품 연구기반 구축하는 사업하고 핵심부품 성능 시험평가하는 이것 3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최덕수위원

경산시가 도와주면 뭐 혜택 돌아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도와주면 우리 지역 기업체도 도움이 되고 또 학교와 서로 연계된 사업은 국비하고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최덕수위원

예, 하세요.

허개열위원장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이게 영대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별도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채종호위원

국비를 얼마 받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국비가 여기에는 보면 방금 제가 세 가지 설명을 한 것 중에 자동차부품 소재 상용화해서 여기 전체 124억 중에 국비가 90억이 되고 도비가 34억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6억 60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그 분이 와서 설명하는 것하고 또 틀립니다. 그 분이 26억 국비를 받고 그런데 120억 하니 또 말이 안 맞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부품마다 세 가지 사업을 한목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전체를.

채종호위원

그러면 사람이 다 틀려요? 하는 분이.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람은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제 오신 분이 설명을 하더라고. 잠깐 들었는데 국비를 26억 받고 도비를 6억이나 7억인가 받고 이렇게 해서 30 몇 억인데 시비만 주면 40억으로 하는데 1억 얼마만 주면 40억 하는 것 그것 해 가지고 하는데 왜 이걸 안 주냐 하며 설명해서 우리는 산건위 아니라고 보내버린 사항인데 방금 통상본부장님 설명하기로는 국비가 120억 하니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이것하고 별도 사업입니다. 그 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한 것 중에 별도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여기 바로 1억 5000만원 하는 이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요. 어제 처음 봤는데 다른 것은 그 분이 뭐하는지도 우리는 모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순수한 재단 운영비에 주는 겁니다. 그 분 사업이 아까 제가 하는 3가지 사업을 보면 20억도 있고 전체 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주는 것은 도비 3억하고.

채종호위원

이것 안 주면 해당되는 게 국비가 얼마예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전체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주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운영비인데 물론 운영비를 주는데 운영비를 주면 그 분 이야기는 40억이 와서 40억을 그린차를 개발하는데 경산시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왜 경산시는 1억 얼마밖에 안 주냐, 타 시·군은 서로 해달라고 야단인데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금액 자치가 국비하고 너무 나니까 도대체 어떤 말을 듣고 위원들이, 위원들이 납득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사업은 이번에 예산 안 올라왔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 의회 찾아와 가지고 예산관계 때문에.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분이 뭡니까?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이 사항이라 하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서세요.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산학연 연구개발비 내가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산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어떤 심의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좀 우려가 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산”은 어디고 “학”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산”은 기업체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어느 기업체냐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허개열위원장

또 “학”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학”은 우리 관내 전 대학 중에서 우리가.

허개열위원장

관내 전 대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에 한 것을 말하자면 미래대학, 대구한의대학교, 영남대학교 그렇게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이 연구개발사업이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전년도 예산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사업이라 안 그럽니다.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이건 계속사업이 아니에요. 예산만 올려놓는다고 다 계속사업입니까? 지원하다가 필요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게 예산이지. 우리가 산학연 연구개발에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시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협약내용 있습니까? 의회 동의 받은 적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허개열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협약사항 그런 건 없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런데 반드시 줘야 되는 것처럼 질의를 하시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 어떤 특허를 출원했고 또 어느 산업에 이 특허가 접목이 되어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내용을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98쪽에 보시면 중간에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해외연수 3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이 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도지사 업무를 보는 그 담당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금년 같으면 김정기 씨가 갔다온 겁니다.

최덕수위원

시도지사 업무 보는 사람도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업무를 보는 담당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가면.

최덕수위원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청의 공무원이 보지 왜 시군의 공무원이 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군에는 업무를 같이 병행 보는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최덕수위원

나는 처음 보는데 시장군수협의회하면 그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시도지사 업무를 시에서 본다고 하니 좀 웃기네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100쪽에 보면 위에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한국어 위탁교육 이것은 자매도시 파견이 없으면 필요 없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파견이 없으면.

최덕수위원

필요 없고 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 하면서 7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게 출연금인데.

최덕수위원

출연금?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출연금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출연금 나온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101쪽에 보면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체재비 보상하면서 900만원인가 돼 있는데 이것도 파견 없으면 필요 없는 돈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두환부위원장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부위원장

95쪽 위에 아까 최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위의 건데 경북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소재 개발 및 화장품 글로벌화사업 이것은 한의대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은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소재지가 대구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갑제동에 있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해서 2013년 6월말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박두환부위원장

계속 자본이 들어가야 되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두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오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근로복지관 준공을 하게 되면 그 근로복지관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같이 사용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안 그래도 박정애 위원님 계십니다만 사무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하고 지금.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러니까 한노총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한다 이 뜻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 가면 시가 직접 파견해서 공무원이 운영을 한다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그 사용을 누가 합니까? 사용은 근로자가 안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근로자가 하지요.

채종호위원

근로자가 하는데 거기 가면 근로자의 위원장 사무실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밑에 상담하고 이런 걸 주로 합니다.

채종호위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채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한국노총도 행사할 수 있고 민주노총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냐 이걸 묻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간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행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지요? 누가나 근로자라고 하면.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근로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팀은 107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최덕수위원

위원장님 통상본부장 좀 앉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개열위원장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두환부위원장

위원장님!

허개열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부위원장

109쪽에 밑에 경북모바일 앱 개발센터 구축, 금년도 이것도 신규사업인 모양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북모바일 앱 개발 구축사업은 주가 스마트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해서 2015년까지 5개년간 사업으로 총 사업비 한 49억 들여 국비가 한 30억 되고 도비가 9억, 시비가 3억,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7억 해서 3년간 사업을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두환부위원장

현재는 5000만원이 시비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5000만원은 시비입니다. 3년간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박두환부위원장

국비는 어디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은 부담분만 있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그리고 117쪽에 제일 상단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이것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농어촌에 고속인터넷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광케이블 설치하는 겁니다. 50세대 미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50세 이상 되는 사업은 인터넷하는 업소에서 수지가 있기 때문에 하고 그 이하 수지가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 전체가 한 48개 마을이 됩니다. 그 중에 시범마을로 4개소로 남산 흥산2리하고 남산 평기1리하고 그 다음에 와촌 용천, 그 다음에 시천 이렇게 4개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박두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바일 그게 충분히 설명을,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 한다는 식으로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여기 경상북도 도지사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이 왔네요.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립니까? 경상북도 도지사 공문으로 해서 지금 다음과 같이 구축할 계획이니까 경산시에서는 관련예산 지원 등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이 밑에 예산 5년간 49억, 국비 30억, 도비 9억, 시비 3억, 대학 7억 도지사가 협조공문을 보내줬는데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책사업인데 본부장님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공문은 금년 11월 15일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었는데 3년 사업으로 전체 1억 5000만원 중에.

이천수위원

이걸 산업건설위원님한테 저한테 공문 준 이 내용을 다 드렸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문은 못 드렸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정작 봐야 될 위원님들은 안 보시고 저한테 이것을 줘서 공문을 봤으면 이것은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30억, 도비 9억, 시비 3억, 대학 7억 이렇게 해 가지고 5년간 49억을 계속으로 연구개발 해야 되는 어떤 R&D 사업인데 설명을 좀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바일 산업이 경산시가 도에서 어떤 관계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늦은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학교에서는 개발이 돼서 프로그램을 대기업에 넘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미 개발이 다돼 가지고 넘어가고 또 2차 개발, 3차 개발 들어가서 성공단계에 있는데 경산시는 이제야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해서 별 효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스마트폰 자체에서 이런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넣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채종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저도 압니다. 하마 개발이 돼 가지고 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대기업에 삼성이나 어떤 데에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넘어가는 단계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전자 쪽이기 때문에 그 방면에는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너무 안 늦나 하는 그런 감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대기업에서는 이번 저희들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개인기업에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대기업은 산업쪽에 해당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소프트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걸 보면 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대기업에서 다 개발해 놓았는데 우리가 늦게 후발 주자로 나서서 하면 되나 이 뜻인데 사실은 대기업은 전체의 하드를 구성하는 데만 집중해서 했고 그 밑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무궁무진한 개발이 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입니다.

채종호위원

프로그램인데 제가 자꾸 말하는 뜻을 모르는데 제가 대기업에서 개발해다 하는 게 아니고 대학 중에도 대구시내에도 하마 벌써 영진전문대나 경대나 벌써 해 가지고 삼성에 대기업에 하마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경산시는 이렇게 늦게 해서 과연 그 효과를 볼 수 있냐 그 대책에 대해서 물은 것이지 소프트웨어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기업에서 개발했다 소리 안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향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기초단계입니다. 실제 시작해 놓은 것은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늦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할 여건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채종호위원

여건으로 하는데 담당 교수님한테 어떤 부분을 앞으로 할 건지 알려줘야 저희들이 납득이 간단 말입니다. 무조건 소프트웨어 어떻고 하면 국장님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하나의 글자로 해석을 하시지 말고 다른 데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산시는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연구 한번 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어떤 것은 이미 개발됐고 어떤 부분을 하겠다, 목적도 없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목적을 두고 어떤 부분을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물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는 이런 걸 접수시키면 의원들이 충분한 납득이 가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그랬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장

그래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국비 지원되는 사업하고 국책사업하고 구분 안 돼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민간자본보조인데 이 주관업체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대구대학교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대구대학교 어디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는 참여하는 데가 대구대, 영남대, 경일대, 대가대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5년간 지원한다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3년간 지원합니다. 사업은 5년이고 지원은 3년간이고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출연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부담금이지요.

허개열위원장

부담금이 그러면 도는 얼마 부담하고 시는 얼마 부담하고 다른 데는 누가 부담하는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는 9억을 합니다.

허개열위원장

전체 9억 중에?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 시가 당초 3억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허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은 얼마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국비 30억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국비 30억 또?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도비 9억.

허개열위원장

또 우리 시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는 1억 5000만원.

허개열위원장

그럼 다른 데는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다음에 대학교에 7억이 다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대구대가 우리 경산에 있다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최가 대구대이지 학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남대, 경일대, 대가대 다 참여합니다.

허개열위원장

앱센터가 대구대 있다고 우리 경산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왜 이게 도 산하에 우리 경산시 밖에 없어요? 23개 시·군 중에.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우리 관내 대학이라고 그렇게 볼 수 …….

허개열위원장

그래서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꼭 그런 것 아닌데 하여튼.

허개열위원장

다른 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게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도 산하 중에 없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없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보충질의하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지금 앱 개발한다는 게 교육생을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생을 양성해서 그 다음에 대학교하고 산학협동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교육을 해서 자질 향상하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후로 스마트폰 시장에 참여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개발 구축하는 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창업인프라 구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앱 개발로 인한 전문인력 한 1만명을 양성하는 그 목적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설명할 때는 딱딱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는 제가 질의하는 게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는 판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앱 개발만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앱 개발해 가지고 창업을 하도록, 목표는 창업을 한 300명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한 걸로 창업을 하도록 하고.

엄정애위원

벤처처럼 만드는 거예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벤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보화마을이 경산, 하양, 진량, 자인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정보화마을은 압량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은 뭡니까? 응용프로그램.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몇 페이지?

엄정애위원

아니, 정보화마을 운영프로그램이 뭐냐고요. 사업내용.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애위원

107페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정보화마을 관리체제는 금구리에 있는데 전체 한 70 몇 가구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대추를 판매도 하고 생산한 것을 전국으로 내다팔고 하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부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합니다. 전자상거래도 하고.

엄정애위원

그럼 인터넷 판매를 하는 그런 겁니까? 70가구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면 홈페이지 이런 겁니까? 홈페이지 제작 구축사업이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인데 내용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정보화 계획수립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이렇게 계속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5년 단위로 하니까 내년부터 합니다.

엄정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경산에 컴퓨터 보급률이 몇 %정도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스마트폰 비율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스마트폰은 한 10%.

엄정애위원

저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보다 경산시 많이 스마트폰을 구축하고 있는 망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111페이지 장애우용 음성엔진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해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음성서비스 예를 들어서 해놓은 것을 유지보수하는 보수비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전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오토캐드 밑에 그래픽 S/W 해 가지고 100만원×20식이나 있던데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소프트웨어 관리시스템 추가 구축하는 것은 사진, 그림.

엄정애위원

소프트웨어 이름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네트워크 비전입니다. 제가 전문용어라 가지고 포토샵인데.

엄정애위원

포토샵을 왜 20식을 사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많이 모자라 가지고 올해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한 프로그램으로 풀로 쓸 수 있는 게 몇 명인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하나에 1명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포토샵 20개가 우리 경산시에 업무를 보는데 20개 필요하다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수요는 더 필요한데 예산상 20개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지금은 몇 개 있는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한 60개 정도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별로 거의 쓰고 있는 건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정보통신팀에서 전체 것을 구입해 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1개 20식이나 똑같은 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제가 몇 가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경진대회를 109쪽에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경진대회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대상은 어른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결혼이주여성하고 이렇게 주로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럼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한다 이 말이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로 주측이 고령층하고 이주자들 이런 사람들.

최덕수위원

그럼 우리 경산에 네 군데 정보화교육장이 있네요. 교육수료한 분들 위주로 한단 말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도 포함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령층, 결혼이주자들 이게 전년에 대구한의대 위탁해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건 민간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민간위탁해서요.

최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화센터 4곳에 입소 교육자는 많습니까? 이게 몇 년째 하잖아요. 매 수강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넘쳐납니다.

최덕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공한 거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최덕수위원

정보화경진대회 그럼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격년제로 하면 안 되나?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선발을 해 가지고 도대회하고 중앙대회를 가기 위한.

최덕수위원

밑에 공무원대회 또 있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있고 이것은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민간인 대회는 도대회 자기가 능력 있으면 올라가면 되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선발해서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가 다 가는 게 아니고 인원이 몇 명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덕수위원

그것은 자신 있는 사람이 가면 되지 꼭 우리가 선발해서 그 사람 데리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승하면 경산에 도움 되는 게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개인한테 상금이 나갑니다.

최덕수위원

이건 격년제 해도 되겠네. 꼭 해마다 할 필요 없겠네요. 그 다음에 11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컴퓨터를 많이 산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전부 1인 1PC다 가지고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럼 이게 고장이 나서 바꾸어준다 이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내구연한이 사실 4년인데 지금 거의 6년째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특히, 읍면하고 사업소 쪽엔 컴퓨터가 오래된 걸 교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서버가 다운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교체한다? 상당히 양이 많기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경산시 의원님들이 외부 인터넷을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놓았던데 우리가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메일도 교환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차단해서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의원님들 것도 그렇고 우리 시 공무원도 다.

최덕수위원

공무원이야 국가비밀 누설 때문에 차단하는 건 우리가 이해하지만 시의원들까지 차단하는 건 좀 무리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보완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저희들 다시 한 번.

최덕수위원

바깥의 시민들하고 메일도 주고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걸 차단해서 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걸 해제해 줘야 되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청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여하튼 의회 의원님들 것은 풀어줘야 되지 이게 언론의 자유 막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 건 풀어놓아라 이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꼭 풀어주시고 그 다음 113쪽에 보시면 중간에 통계 및 행정자료 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것은 어디에 임차한단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게 리스입니다. 행안부에서 한 리스,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주민등록하고 부동산, 환경 쪽에.

최덕수위원

주민등록 관계?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최덕수위원

그러면 112쪽에 전자결재 서버 교체 3억 4000만원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최덕수위원

서버교체는 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게 노후 돼서 전자결재가 계속 다운 돼 가지고.

최덕수위원

노후 돼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116쪽에 보시면 사용료 쭉 있는데 일반전화 사용료, 이동전화 통화료 7200만원 이건 일반전화를 하는 데 대한 이동전화료입니까? 그 밑에 보면 이동전화 통화료 또 나오거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반 이동전화 통화료 이걸 말씀하십니까?

최덕수위원

2개 있지 않습니까? 밑에 또 있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위의 일반전화 이것은 일반전화기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 밑의 통화료 그것은 휴대폰 전화요금입니다.

최덕수위원

밑에 이동전화 통화료 휴대폰이 누구 휴대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장님도 있고 부시장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4회선인데 누구 누구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장님, 부시장, 비서하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우리 의장님 것도 해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의회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의회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시장, 부시장 다해 주는데 의장, 부의장 이런 분은 안 해 줍니까? 똑같은 시민의 대표인데 누구는 세금으로 해주고 누구는 자기 돈으로 하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든지 해주려면 형평성을 맞추든지 그래야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협의가 아니고 이걸 없애든지 안 그러면 의회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의원 알기를 배추쟁이로 아는데 과연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까 노동조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방금 긴급전화 와서 밖에 나갔는데 노동조합을 시의원이 귀찮게 한다, 채 모 의원, 엄 의원이 노동조합을 귀찮은, 지금 정지하라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노동조합이 뭡니까?

채종호위원

아까 내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질의 안 했습니까?

허개열위원장

노총 관계?

채종호위원

예, 노동상담소 운영. 서류를 시의원이 가지고 오라고 하니 귀찮게 하고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금방 연락 가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언제 그 이야기 했나? 제가 여기 하고 있는 중인데.

채종호위원

이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금방,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지 시의원이 귀찮게 하고.

허개열위원장

문자 들어왔습니까?

채종호위원

아니에요. 긴급전화라고 해서 받으니까 했는데 달라고 하면 줘야지 그것을 귀찮게 하고 그 전화를 누가 했어요? 가지고 오라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일지를 달라고 하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채종호위원

일지를 달라고 하면 투자통상팀에서 우리가 일지 필요하니 가지고 오너라 해야지 모 의원이 어떻고 이런 소리해서 돼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신중치 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일지를 달라고 하니 왜 누가 달라고 했나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채종호위원

누가 달라고 하면 투자통상팀에서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예산 때문에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채종호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금방 아직 회의도 안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전화 오게 만들고 하마 밖에서는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름까지 거론해 가면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직원이 자료를 금방 나가서 달라고 하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의회 심의중인 내용을 특정인의 이름을 댈 이유는 없잖아요. 의회 심의상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되지 왜 특정이름을 댑니까?

채종호위원

내 칼 때 멜게요. 노동조합 한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예, 한마디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기숙란위원

방금 채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모 공무원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이 예산 삭감된 걸 살려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얘기를 해줘 가지고 어제 전화 오는 걸 내가 밤새도록 안 받았어요. 그런데 또 오늘 찾아왔거든요. 나만 하면 다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우리 의회관계 이야기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업무상 필요하다고 말해야 되지 왜 개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상 얘기를 다합니까? 그걸 왜 다합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 이것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정말 통상본부장님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하달해 가지고 조회 때 얘기를 하든지 어찌하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이것 합니다. 아까 109페이지.

허개열위원장

기 위원님!

기숙란위원

예, 쉬고요?

허개열위원장

좀 쉬고 합시다.

기숙란위원

이것은 간단합니다. 아까 모바일 앱 개발인데 이걸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면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그것 없고 또 아까 내가 잠깐 들으니까 대구에 하는 건데 대구대에서 하는데 학생들 이미 스마트폰 다 개발돼 있고 개발한 걸 대기업에서 다하고 있고 이런데 이걸 왜 하느냐 하니까 교육하는 거거든요. 교육비 그냥 학교 지원 좀 해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하고는 좀 틀린 내용입니다.

기숙란위원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인프라 구축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두환부위원장

위원장님!

허개열위원장

예,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부위원장

122페이지 제일 위에 대추 비가림 재배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돼 있는데 본부장님 비가림 시설 평당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평당 사업비가 8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천 몇 백평.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한 3500평 정도.

박두환부위원장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지어보고 느낀 점인데 우리 경산이 전국에서 대추가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농사 다 지어서 가을에 수확하기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비가 와 가지고 대추가 전부 뻥초 된 사실 압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꽃도 좀 피는데 문제가 좀 있고 이런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작년에 경산 시내 대추농가가 수확기 한 열흘 전에 비가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뻥초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특히 압량 쪽으로 이렇게.

박두환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 농사가 지금 산에 올라가 보면 온 들판이 바다같이 있는 게 비닐 아닙니까? 지금 대기가 오염이 돼 가지고 비가 오면 오염된 물이 내려와 가지고 비가 돼 가지고 약은 또 저농약이지 그런 걸 살포를 해 가지고 농약이 잘 안 듣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들이 옳게 내용을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도비 사업이고.

허개열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제가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 좀 드릴게요.

박두환부위원장

예.

허개열위원장

본부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추 비가림 산림과 소관 이 삭감된 걸로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우리 산건위원장님도 와계십니다만 산건위원회 위원님들은 심사 협의를 할 때에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농민을 위해서 가는 이 예산이 한 푼이라도 아까워서 우리가 삭감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단, 뭐냐? 우리가 금년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론 대추가 임산물이라고 해서 산림과 소관으로 있습니다만 직접 농사짓는 농업인들과 관련되는 부서는 기술센터입니다. 기술센터에도 보면 똑같은 부기로 이 대추 비가림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같은 동일 예산을 이 부서 저 부서에 흩어서 하지마라 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것 뭐 이제 한 두세 달 겨우 지나서 의회 너희는 하라, 마라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또 부기를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 줄 때 주더라도 이것은 속된 말로 버릇을 고쳐야 된다, 농민들한테 예산을 주기 싫어서 삭감하는 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4페이지 위에 보면 임도 신설 해 가지고 임도 신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남천 신방에서 송백까지 2km가 되겠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제가 남산에 대왕산 임도 설치 다 됐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다 됐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임도로 올라가는데 평기2리 마을 복판 길이 3m도 안 되는데 마을 복판에 들어가 가지고 올라가니까 거기 트럭이고 뭐고 복판에 막 다니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모텔 그쪽으로 위에 임도를 내든지 그렇게 다음에는 예산도 잡아 가지고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용어가 세월이 지나면 모르는 것도 많은데 다 물으려고 하니 끝이 없겠고 중요한 것만 몇 개 묻겠습니다. 122쪽에 대추 수확기계가 이게 100대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성능이 좋습니까? 잘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농민들이 아주 원하는 기계입니다.

최덕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민간인한테 보조해 주는 거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50% 또 자부담을 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이것 갈라주면 우리 대추농가에 100%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00%는 다 안 됩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건 개인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기술센터 농기구 관리센터인가 지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최덕수위원

거기에다가 이 기계를 좀 비치를 해놓고 영세 대추농가가 그걸 빌려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 방법도 연구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배치해 놓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기는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좀 해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런 걸 좀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으로 하듯이 저희들도 임대하는 쪽으로 몇 대 사 넣든지 안 그러면 센터에서 구입하든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성능이 좋다면 대추 이걸 수확해서 전부 일일이 다 주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들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건데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 임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남천면 제가 살고 있는 산전리에서 임도가 개설이 돼 가지고 지금 경산공원까지 또 이쪽으로 조금 내려오다가 그쳐버렸는데 이게 원래 이쪽 경산쪽으로는 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관계는 산림팀장이 아무래도 상세하게 내용을 잘 아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덕수위원

예, 발언대 가서 하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저희 관내 임도 시설한 지가 약 15년간 되는데 지금까지 개설된 임도가 78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이 물으신 그 임도는 남천면 산전리에서 남천면 하도리까지 약 13km 정도가 개설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전리에서 1.5km 올라가다가 그만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도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은 발주를 합니다. 이게 한 7～8년 전에는 임도 구축망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거의 각 시군마다 10～15km 정도 예산배정이 돼 가지고 임도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 설명은 됐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임도는 물론 산불 났을 때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진화를 빨리하고 그 다음 또 산림을 보전하고 가꾸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전리에서 방금 말씀하신 하도리까지 보면 임도가 좋고 또 주변경관이 좋아서인가 모르겠지만 평일에도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한 100여명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에 산악오토바이하고 자전거하고 한 200～300명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봤을 때 물론 우리 마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굉음을 내고 지나다니는 데 대해서 불편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그런 임도가 있어서 찾아오는구나! 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를 제가 생각할 때는 경산 성암산 뒤로 해서 옥산까지 연결했더라면 그 수려한 경관을 더 볼 수 있는 좋은 관광자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산전에 들어오는데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임도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안내, 그것도 안 좋습니까? 그런 표지판도 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임도 안내판을 하나 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성암산으로 내려오는 임도는 그게 아마 장기계획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그것은 해놓으면 앞으로 경산에서 좋은 관광코스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 또 몰라서 제가 묻는데 132쪽에 보면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소형)하면서 이 재료비에 보면 5대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산불이 중턱쯤 났을 때 저희들이 헬기로 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뒷불 정리할 때 등짐펌프에 물을 지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올라가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물량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밑에 적은 예취기 같은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호스 가지고 한 5mm 정도 되는 가는 걸로 해서 물을 중턱까지 끌어올리는 기계를 얘기합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 옆쪽 133쪽에 보면 산불진화차 하는데 이것은 어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불진화차 이것은 1톤 화물트럭을 다시 특장 장비 제조하는 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소방서에 가면 적은 산불진화차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은데 이쪽은 호스 자체를 큰 걸로 안 하고 멀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농약 칠 때 이용하는 노란 호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해 가지고 50m에서 1km까지 그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었으니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팀에서는 예초기 이게 재료비기타로 쭉 구입을 하는데 이게 소모품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취기는 소모품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최덕수위원

1년 쓰고 버립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내구연한이 최소한으로 3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작년에도 많이 샀던데 올해 또 많이 사니까 나는 보통 보면 비품은 물품구입비로 사는데 이건 재료비로 샀으니까 나는, 이게 그러면 비품관리하고 있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산향교 진입로 개설하면서 2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기 투자사업 4억 300만원 했고 올해 2억 5000만원 하도록 돼 있네요. 그렇지요? 여기 85쪽에 보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장이 얼마며, 폭이 얼마며, 토지 보상이 얼마며 이 구분이 안 돼 있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80m하고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덕수위원

폭은?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폭은 20m입니다.

최덕수위원

20m?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어디인가 하면 실내체육관 바로 정면 맞은편에 20m 폭으로 해 가지고 향교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그 도로를.

최덕수위원

도로가 돼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감정을 했는데 평당 한 115만원 정도 감정이 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

비싸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4억 가지고올해 347평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2억 5000만원 가지고 187평을 2011년도에 매입하고자 예산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

땅만 사는 거네요. 개설은 안 되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개설은 3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시설은 완료가 됩니다. 내년에 예산사정이 안 좋다 해서 땅만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이걸 그렇게 비싸면 폭을 줄이고 20m 폭 같으면 상당히 넓은 도로인데 거기에 향교 올라가는 건데 20m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향교 가는데 그렇게 20m까지 폭을 넓혀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폭을 좀 좁게 해 가지고 지금 사실 향교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나도 어디인지 몰랐는데 지난번 선거 때 다니다보니까 중앙동 뒤에 저쪽에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길은 새로 내야 되는 건 맞는데 토지보상을 좀 줄이고 좀 좁게 내가 봤을 때는 한 6m 내도 차량 왕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20m 너무 넓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넓게 한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보통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토지매입비 빼고.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보통 어린이공원 기준이 1500㎡ 이쪽저쪽입니다. 시설을 하고 하면 거의 한 3억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래서 지난번 여름에 시장님이 중앙동을 방문하셨을 때 중앙동장이 건의를 했거든요. 중앙동 중에 중방동 그러니까 세명병원 뒤에 주차장 옆에 거기에 4백 수십평이 공원이 있는데 그걸 동민들이 건의하면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지금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쪽에 토지매입은 다 끝난 것이고 이게 시설만 하면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아마 예산사정이 그래 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한번 가봤습니까? 쓰레기매립장 비슷하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저희들이 가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하여튼 추경에는 꼭 확보하셔 가지고 도시공간에 안 그래도 경산에 녹지구역이 적어 가지고 도시가 좀 삭막하지 않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127페이지, 126페이지하고 같이 돼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인데 이게 21억 정도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27페이지는 숲가꾸기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숲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관내 임야면적이 약 2만 3000ha쯤 됩니다. 그리고 매년 한 160ha정도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라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우리 직원이 그쪽 산에 대해 가지고 나무 숫자, 그 다음에 산의 경사도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사업비 설계를 했는데 이제는 실시설계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 가지고 기술자가 있는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설계 의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숲가꾸기 실시설계를 업체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아니면 경산시 전체적인 걸 한다는 거예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21억 가지고 160～180ha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용성면 일원에 하고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용성면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1500ha 해놓았는데 지역은 어느 지역을 선정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도 용성면의 임야를 대상으로 2011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16억 돼 있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엄정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산림녹지팀에 전부 시설비이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경산시의 조경, 산림녹지 정책이 안 녹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임야 용성면에 한다고 했지만 사실 경산에 동지역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이 너무 없어서 진짜 아파트만 다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공간공간 비어 있는 그런 녹지를 조성한다는 게 지금 유럽하고 다가고 있는데 우리 경산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얘기하고 그 안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보면 앞으로 조경녹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안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산림녹지팀하고 도시조경, 도시공간하는 팀하고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 있는 공원을 녹지화 시키고 그리고 자투리 땅을 녹지화 시키는 이런 정책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산림녹지 계속 보고 있어도 사실은 용성에 조성하겠다는 정도만 있지 가로수도 구체적으로 이 가로수가 얼마나 정화능력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보고, 계획 이런 게 산림녹지팀에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서를 보고 그랬고요, 그것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산림바이오매스가 있는데 2010년도에 얼마 정도 나왔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사실 바이오매스 사업이라 하면 나무나 풀이나, 가축 분뇨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연료로 안 그러면 화석연료 대신에 하는 것을 바이오매스라 하는데 우리 산림팀에서 바이오매스라 하는 것은 톱밥을 이용해 가지고 연료나 안 그러면 가축 사육하는데 하도록 하는 그걸 갖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톱밥을 4만 5000포대 정도 생산을 해 가지고 약 900농가에 그러니까 그것도 소를 사육하는 50농가 미만 하는 영세농가에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이 재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숲가꾸기 하면 산물이 나옵니다. 간벌을 하면 이걸 폐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한우농가에 한 900농가에 4만 5000포대 공급을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2011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확대해 가는 추세더라고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에 학교숲 코디네이터 해서 기간근로자 보수인데 1명이 학교숲을 정리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우리 산림청하고 도하고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경관보전 차원에서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장산중학교에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조사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 기간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반영은 어떻게 하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는 일단은 없습니다. 인원은 쓰도록 돼 있는데.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교숲 코디네이터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 있잖아요. 1명당 인건비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관련해 가지고 코디네이터 비용이 있으면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결과 평가가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묻는 겁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건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필요한 수종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산림청이나 도에 이야기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데 2011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있는데 학교숲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아직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두 가지 인조잔디 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너무나 숲이 없고 나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연관해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또 몰라서 묻는데 140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설치 검사 불합격에 따른 놀이시설 교체 여긴 어디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놀이시설 기준법령이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어린이공원 조성된 데 대해서 2007년 이전에 조성된 어린이 놀이공원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반 정도는 지금 합격이 되고 반 정도는 시설이 불합격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2014년까지 계속 교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하나는 여론을 말씀드리는 건데 꽃길 조성사업할 때 일회용 꽃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저런 건 좀 낭비성 아니냐? 그래서 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대치하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회용 화초보다는 그쪽에 관목이나 화목류를 공한지나 많이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석상호 과장님! 혹시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산불조심 인건비 이것은 우리 도에 다 똑같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 인원에 대해 가지고 도비를 평균해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우리 시는 지금 있는 인원하면 대충 커버가 됩니다.

강수명위원

예산이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강수명위원

3만 4000원 같으면 160일하면 100만원도 안 되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수명위원

예, 인건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게 3만 4000원 적은 감은 있습니다만 도내 평균치도 아마 그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내년에 좀 올려주시고요, 지금 우리 경산에 보면 꽃매미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앞으로 대책은 안 그래도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꽃매미 방제에 대한 산림청 예산확보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쪽 기술센터하고 어차피 들하고 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니까 같이 공동계획 수립을 해서 꽃매미 퇴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143페이지입니다. 경산시립 수목원 조성 용역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하양읍 대조리 시민운동장에서 서편입니다.

강수명위원

부지는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부지는 반은 약 3만 6000평 중에 1만 7000평은 국공유지이고 그 다음에 1만 5000평 정도는 사유지입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여기 매입비는 없지 않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우선 거기 조성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은 한 2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쪽 타당성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한번 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경산시 보면 묘목이 60%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수목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을 떠나서 꼭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갓바위 무궁화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갓바위 무궁화 조성은 지금 현재 신한 삼거리에서 갓바위까지 선형개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빈 공간하고 이쪽 갓바위.

강수명위원

여기는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그 부분하고 갓바위 공용주차장 동면에 보면 잔디만 돼 있고 상당히 삭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궁화를 집중적으로 해서 동산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면적은 한 1000㎡.

강수명위원

하시려면 꽃길을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동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부지를 확보하셔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팀은 149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교통행정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채종호 위원입니다. 시내버스라든지 교통은 왜 운영을 합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합니다.

채종호위원

맞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채종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비 보조사업도 하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경산시내버스 노선이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전번에 교통 106개 노선을 전체 개편 다했습니다. 개편하면서 지금 우리가 미흡한 부분을 계속 수정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개선하는데 버스노선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어느 분이 합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우리 교통관계 박사 가진 분.

채종호위원

박사 그 분 어디 계시는데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저희 교통행정팀에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박사 한 분이 계셔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채종호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박사 맞습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 노선이 변경될 때는 보면 이것은 시의 박사님 주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는 우리 경산에서 운영하는 버스회사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맞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대구하고 공동노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어떤 경우에 그런가 하면 버스노선을 시내버스를 좀 넣는 게 필요한데 이쪽에서 자기 노선을 안 한다 하기 때문에 변경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해 주세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아니,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채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현재 길에서 신도시가 개발됐다 이 말이지요. 거기로 시내버스를 넣으려고 하면 현재 경산버스나 대화교통이 거기로 다니니까 그 분들이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시내버스가 못 들어간 적이 있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없어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전체 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진량중·고등학교에서 지금 시내버스가 수십년 아마 백년 가까이 안 되었습니까? 중학교 시내버스가 어디로 갑니까? 봉회리를 거쳐 가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채종호위원

봉회리 동네 하나를 보고 그쪽으로 버스 수십대가 그쪽으로 갑니다. 그걸 외환은행 사거리로 해서 외환은행 쪽에서 신개발지입니다. 아파트는 보국웰리치, 우방힐, 삼주1·2·3·4차 그렇지요? 그 인구가 얼마입니까? 몇 만이 돼 가지고 그것을 외환은행 사거리로 한 반 정도만 운영을 해달라고 하니까 하마 5～6년 됐습니다.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그 당시에 경산버스라든지 자기 노선 때문에 다른 데로 안 뛰려고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산시에서 아직까지 못했는데 어째서 박사님이 그런 교통을 모릅니까? 그리고 왜 외환은행 사거리를 지나가냐 하면 본 위원이 설명을 할게요. 월요일 아침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경산에서 오는 데가 진량공단에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전부 출·퇴근이니까 그 10차선 도로가 꽉 찹니다. 3차 공단이 일부만 돼 있는데 가야리로 해서 압량으로 또 도로를 공단 할 때는 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안 하고 있고 하니까 전부 그쪽으로 와서 아침저녁으로는 같잖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교통이 많이 줍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다시 또 중·고등학교 앞에서 갈아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결과도 오고, 그리고 또 주민의 편리로 있으면 아파트 쪽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수십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본 위원이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압량에 1번 버스 종점 있지요? 용암온천 앞에.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채종호위원

거기 와서 또 다시 갈아타야 됩니다. 압량 용암온천 일부, 그 압량주민들 일부 아닙니까? 진량공단으로 진량 1차공단에 버스 주차장 닦아 놓았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채종호위원

그것은 처음에 시설할 때 버스주차장 하려고 했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채종호위원

본부장 모릅니까? 수백평을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냐? 버스노선을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놓았는데 그것은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지금 일반 공장에서 와서 차 다 대고 그냥 놀고 있고 1번 버스 종점에 있는 버스를 진량까지 넣으면 압량 분도 지장이 없고 그럼 압량 분도 현흥 이쪽은 더 탈 수 있습니다. 더 오니까. 1번 버스를 진량공단 3차, 4차 곧 하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계획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2012년 계획 올라왔지요? 그때 가면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그걸 좀 준비하셔서 금년 내에 그 버스가 진량공단까지 들어오도록 해 주시고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반 정도만 돌아가도록 좀, 노선도 10차선이고 저기는 2차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들도 없습니다. 몇 가구 안 되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가면 타고 편의상 다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좀 부탁하고 1번 버스종점을 이전하는 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가 버스회사에 끌려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산건위 삭감조서를 보면 무료환승 확대시행과 관련한 요금보전액도 좀 삭감했고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버스회사가 물론 용역결과를 낸 건 아니겠지만 우리 시가 용역 나온 그 결과를 전폭적으로 좀 믿기가 어려워서 안 해 준 것도 있지만 방금 우리 채종호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와촌에 가면 우리 강수명 위원님도 관내에 계시지만 와촌 음양 꼭대기에서 이 밑에까지 대구를 가려면 전부 농민입니다. 농업에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양까지 나와서 버스를 타고 대구로 가야 돼요. 그러면 버스회사에 어떤 수익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면 이쪽으로는 다 개통하고 왜 그쪽으로는 선하나 안 시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금이나 무료환승 관련된 예산을 다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허개열위원장

그런데 뭐가 문제 됩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 그렇습니다. 대화하고 경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자기 버스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대화는 하양, 진량, 와촌 이쪽이고 그 나머지는 경산인데 지금은 노선을 개편하면서 대화하고 경산하고 거의 공배노선을 하나하나 다 넣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영남대학교 앞에서 하양으로 해 가지고 하양 동서까지 갑니다. 지금 아마 전체 버스가 165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장시간 과장님 설명을 들을 이 자리가 좀 마땅치 않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기 버스노선이 한 40～50%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차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차선을 갖다가 전체 공배를 다 돌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하철 몇 호선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하철 2호선 개통되고 나면.

채종호위원

언제 됩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개통은 2012년 8월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영대까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허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인, 용성에 계시는 분들 보고 경산까지 나와 가지고 대구 가는 버스를 타라고 해 보십시오. 그래도 길은 통하기는 통하겠지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은 차가 160대 돌리다 보니까 빡빡합니다.

허개열위원장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추진하세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안 그러면 보전 못해 주지. 이런 것 보전 다해 주는데 버스 안 들어가는 걸 왜 우리가 보전해 줍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허개열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강수명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비수익노선은 알겠는데 벽지노선이 뭔지 몰라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은 지난해까지는 비수익노선 해 가지고 보조해 줬습니다. 보조해 줬는데 이번에 벽지노선으로 바뀜으로 해 가지고 도에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 받아서 하는데 지금 올해부터 보조 받아서 지난해 10억하고 벽지노선 도에 보조 받은 3억 천 얼마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했습니까?

강수명위원

도비가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일단 벽지노선은 도비 보조는 좀 됩니다.

강수명위원

좀더 노력해 주시고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택시도 많이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 법인택시도 알고 있는데 브랜드콜택시는 뭡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택시하고 전체 575대를 합니다. 지금은 콜택시 부르는 콜을 갖다가 번호를 통일시켜 가지고 누구든지 그 번호로 전화하면 그 자리에서 제일 가까운 택시가 옵니다. 기지에서 제일 가까운 택시를 갖다가 콜 시켜 주면 오면 거기서 바로 이야기해 주면 그 택시가 처음부터 손님 태워 가지고 마지막 종점까지 다 추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특히, 여성 분들도 안심하게 할 수 있고 누구나 안심하게 탈 수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2010년부터입니다. 올해 200대 했습니다. 200대하고 남은 게 375대입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이 자립도가 영천보다 낫습니까, 적습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영천보다 낫습니다.

강수명위원

영천이 한지 언제입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영천은 한지 좀 됐습니다.

강수명위원

영천은 한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산이 늦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

강수명위원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부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행사위에서도 버스 1대 1800만원씩 해서 20대인가 의결해 준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152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국비보조 해 가지고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한 3800만원 정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도 운행 결손문제는 다 지원하는데 버스까지 업체한테 다 사줘야 됩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농어촌버스 해 가지고 지금 비수익노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대 38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차를 폐차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걸 대체할 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차를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저당설정 해 놓습니다. 설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뿐 아니고 지금 웬만한 시골 시군은 다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1대 값이 그렇습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1대 값은 한 1억 갑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두환부위원장

금년에 신규 지원해 주는 모양이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신규 2대 합니다. 2대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애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정애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버스업체에 보조해 주는 종류가 네 가지인데 이 두 업체간에 버스 보유대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다릅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4개 항목마다 두 업체간에 보조해 주는 비율의 기준이 뭡니까? 유가보전은 빼고 재정지원이나 비수익노선이나 또.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하세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무료환승 보전은 환승해서 찍으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박정애위원

환승 숫자대로 하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환승 숫자대로 하고.

박정애위원

재정지원하고 비수익노선의 기준은 뭡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비수익노선은 버스운행 거리하고 그것 합니다.

박정애위원

거리?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거리 대 그리고 자기 각 보유대수하고.

박정애위원

보유대수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비수익노선 대수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정확하게 이게 반영되는 겁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은 거의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준 것하고 저희들이 실제 하는 것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했을 때 지금 작년에 운송원가에 포함된 이익금 있지요? 두 업체간에 운송원가에 대한 이익금 있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전체가 지금 운송원가가.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운송원가에 포함된 이익금 그게 얼마인지?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난해 운송원가에 포함된 이익금은 지금 합계가 9억 9400만원 적자 났습니다.

박정애위원

아니, 운송원가에 포함된 이익금 있잖아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 운송원가에 포함된 이익금은 경산이 156억이고요, 대화가 78억 8000이고 그리고 전체 우리가 조사한 운송 금액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는 것. 그게 경산이 165억 8300만원이고 대화가 83억 7900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송되는 것하고 적자 나는 그겁니다.

박정애위원

이해를 못했는데 운송원가 있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박정애위원

그 속에 포함된 이익금만 얼마냐고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이 용역비는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김 박사님한테 설명하도록.

박정애위원

대략이라도 모릅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운송원가 하면 유류대하고 인건비하고 전체 다 포함해서 뺀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다시 빼내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전에 듣기로 경산버스 한 1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대화교통은 얼마인가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대화가 한 5억 정도.

박정애위원

대화가 5억요? 그러면 작년에 운송 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지요? 그 운송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회사가 지금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자료는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우리 시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대화하고 경산버스가 차량 대수가 112대하고 한 53대쯤 되는데 내년에 예산에 보니까 저상버스가 2대 구입되는 걸로 돼 있는데 경산버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만약에 한다면 경산이 2대하고 대화가 1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대1로 책정해 가지고 왜 1대 합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저희 관내 경산에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1대 하면 2대, 1대가 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익금으로 새로이 신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이게 저상버스가 딱 3대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지금 해야 될 양을 지금 못해 내고 있잖아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3분의 1입니다.

박정애위원

3분의 1이니까 지금 55대를 해야 될 상황인데 1대 딱 하고 있으면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가야 되고 올 한 해가 5대가 해야 될 계획으로 잡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대1의 수입이 되고 있으면 저상버스가 경산버스 같은 경우 2대가 되고 대화는 1대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왜 1대1로 이렇게 딱 잡았습니까? 이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이게 아마 예산관계도 있고 지금 이걸 하려고 하면 회사에서 자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1억씩 자부담하는 것도 있고.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회사 자부담이 1억 된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요. 이익금이 많으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이익금 많은 대로 또 봉사하는 바도 그만큼 내야 건데 이익금은 많이 주고 부담은 이익 적게 보면 업체하고 똑같이 이렇게 매기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그것은 계속 버스회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산사정도 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이게 재정지원이나 비수익노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거리가 확실히 기준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비수익노선 보조를 보면 완전 차 숫자만큼만 이렇게 되거든요. 차 숫자 비율대로 보조가 되는 거예요. 112대에 53대다 이렇게 됐을 경우 제가 봤을 때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조비율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경산버스가 다니는 오지하고 대화교통이 다니는 오지하고 거리가.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 대화교통은 하양1, 2 다니고 있습니다. 와촌하고 저쪽으로 해 가지고 다니는 킬로수가 3만 5911km입니다. 전체 다 다닐 수 있는 게 3만 5911이고요. 그 다음에 경산버스는 용성1하고 남산2가 용산하고 남산면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5만 56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경산이 거의 반 조금 넘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버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실 버스업체에서 로비 같은 게 들어오고 하는데 이건 좀 있다 질의하고 작년에 연간 운송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하고 적자분이 얼마 나왔습니까? 적자가 났다고 했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적자 났습니다.

박정애위원

적자분이 업체별로 얼마인지 한번 말해 보세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 지난해 경산버스가 3000만원 흑자 났고요.

박정애위원

3000만원 흑자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대화가 2억 2000쯤 적자 났습니다.

박정애위원

흑자?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적자 났습니다.

박정애위원

적자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박정애위원

대화교통은 2억 적자이고 경산버스는 3억이고.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3000만원.

박정애위원

3000만원은 흑자고 그렇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박정애위원

이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게 운송원가에 포함된 이익금이 경산버스는 10억 정도 된다 했는데 적자 났으니 10억 정도 이익을 본 것이고 대화교통은 한 5억 정도 이익금을 챙겨줬는데 5억인가 모르겠는데 5억 챙겨줬는데 2억 정도 적자 났으면 한 3억 이익이라고 보죠. 내가 궁금한 게 이익을 많이 보는 경산버스는 계속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대화교통 봤을 때는 회사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겠고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대화교통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해결해 주고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잘 됩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사실 대화교통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협조적이고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노선을 넣고 공배하자고 하면 그쪽에는 조금 해도 다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경산입니다. 경산교통인데 지금 저희들이 939 넣으려고 하는 이것도 계속 거의 협의는 다됐는데 하는 것도 경산버스에서 하거든요. 경산버스는 이 노선 떼면 노선을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리면 손님이 얼마 탄다 안 탄다 그것까지 계산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산교통은 협의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우리가 재정보조를 할 때 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적게 줘도 되고 그렇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대화교통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좀 부당하게 너무나 산출적으로 수리에 딱 맞춰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데 이 지원되는 액수를 차량 대수로 보조를 해줘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소규모 업체에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비수익노선에 지금 요구하는, 오늘도 강수명 위원님이 환상리 쪽에 새로 노선을 배차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고 하여튼 할 일이, 운송해야 될 거리는 자꾸 늘고 이런 것은 있으니까 돈을 보조해 주는 게 전적으로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조가 되고 운영이 된다면 저희 의원들도 그걸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 질의합시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대화교통이 1년에 2억 얼마.

허개열위원장

보충질의합니까?

채종호위원

예, 2억 얼마 적자 나면 회사 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 대화교통이 바뀐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대화교통에 보면 김갑태 사장님은 아직 지금 재력은 괜찮습니다.

채종호위원

재정이 아무리 괜찮더라도 1년에 2억 얼마 손해난다고 하면 그 회사가 합니까? 안 하고 이것 남의 회사에 우리가 이익이 남든 안 남든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의원들이 관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신경 쓰지 맙시다.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보조에 대해서 철저히 맞게 잘해 주면 되고 안 맞습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맞지, 과장님도 어디 이익에 남는 건 회사가 절대로 이익이 안 남으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 구조 하는 것도 기업체는 안 맞습니다. 법인 해보면 다 맞춥니다. 이익금하고 맞춰서 하니까 우리 시간도 가는데 남의 회사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이상 넘어갑시다.

박정애위원

이게 버스 서비스하고 연관이 되니까.

채종호위원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하고 계약이니까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151페이지에 연구용역비인데 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방 대중교통계획 및 지방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인데 금액도 많은데 이것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단위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데 이게 용역이 지방 대충교통계획하고 지방 교통약자 편의하고 두 가지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면 도에는 전체 시군을 다 합쳐서 거기 복합적인 시군에 맞게 용역을 또 세웁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반영은 주로 여기 5년 만에 하면 이게 반영이 좀 됩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모든 것은 여기에 다 기초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것은 좀더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1억 용역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과마다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이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상버스는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겁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 경산버스 1대 운행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상버스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게 언제쯤으로 보고 있냐고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되면 내년 한 봄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엄정애위원

내년 봄에는 저상버스가 운행이 된다고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사정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5개년 용역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2004년도부터 저상버스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2대, 1대 운운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1대 한다? 1대 너무 부족하고 2대도 빨리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비가 올 때마다 그 시간 보고 밖에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없어 가지고 대구에 오는 사람들 대구대학교에 경산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행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연구용역비에 5개년 세우면 뭐합니까?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제대로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엄정애위원

또 하나는 남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천강변에 그만큼 돌계단 이야기했었고 그게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자연석으로 해서 자연석을 썼을 때 하천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이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 흘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있는 교통약자들, 노인들 장애인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인, 임산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남천 하천을 건널 때 편하게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돌계단을 계속 놓아 가지고 그래도 보도교라도 설치하기 때문에 좀 다행인데 일단 이러한 연구용역을 할 때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 장애인지적 관점과 그 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지만 건축물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통약자 관련해 가지고 저상버스 빨리 운행해 주고 추가로 더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에서 약속한 것은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9쪽 거기에 보면 제일 하단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있거든요. 91억 4200만원 가까이 주네요. 화물차가 77억 8800, 이 화물차는 주로 어떤?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사업용 차입니다.

최덕수위원

사업용 차? 영업용 차.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최덕수위원

다 지원해 준다? 그 다음에 버스가 있는데 이것은 전세버스도 해줍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전세버스는 안 해 줍니다.

최덕수위원

왜 그것은 규정상 안 되는가?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우리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것만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것만 해줍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최덕수위원

영업하는 건 똑같잖아. 규정이 그런 모양이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화물차 1550대가 우리가 보니까 77억 8800만원 주는데 화물차가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 통행이라든지 교통사고를 굉장히 유발 많이 하거든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걸 제재를,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영업 잘하라고 돈도 대주고 다하는데도 그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되겠습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화물차 단속을 거의 매월 하고 있고요.

최덕수위원

물론 어렵겠지만 남천천 강변이라든지 특히, 이 차가 길 좁은 곳에 많이 대놓더라고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이면도로하고요.

최덕수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철저히 좀 해서, 회사 다 있잖아요. 경고장 안 보냅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회사하고 차고지 다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지원 받으면 자기들도 좀 지킬 건 지켜야 되지요. 그 다음에 150쪽에 브랜드콜택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 차에 일반 시민들이 콜하면 응답하는 시설을 한다 이 말이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 콜하면 이 콜센터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콜센터가 지금 가구골목 있는 데, 대구에서 넘어오다가 나가다 보면 중산동입니다. 중산동 고가다리 옆에 큰 가구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옆입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택시 사무실 있는 데구나!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개인택시 사무실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21일에 발대식을 한다고 안내장이 왔던데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0대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걸 설치하면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콜한 값을 부담해야 되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1000원 부담합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현재 또 많이 하잖아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 콜이 200대인데 하루에 천 몇 백.

최덕수위원

아니, 그것 말고 개별로 또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성암콜 무슨 콜하고 많이 있잖아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몇 군데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만약에 이것을 시가 독점을 해버리면 그런 사람들 다 망하는 것이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819-9999로 우리 콜로 다합니다.

최덕수위원

그 차들은 시설을 안 해 줘도 되겠네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시설하려고 올해 예산을 갖다가.

최덕수위원

지금도 콜택시 하는 시설 다 돼 있잖아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 시스템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바로 여기서 전화하면 바로 그 사람 전화한 위치에 제일 가까운 근처에 있는 택시가 바로 가도록.

최덕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전자제품은 세월 가면 다 발전이 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중투자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미 다 해놓았는데.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 해놓은 것은 그냥 개인 휴대폰 전화 받고 하거든요.

최덕수위원

지금 경산에 보면 택시들이 거의 대구시처럼 순환하는 게 아니고 전부 한 곳에 모여서 서 있거든요. 주차해 있다 이 말입니다. 콜택시 해봐야 별 효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그런데 이걸 하면 분산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최덕수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시내를 순환한단 말입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최덕수위원

옛날부터 택시비 올려주면 순환한다 그러고 다 그랬어요. 지금 시청 앞에도 택시 주차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택시 있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청 앞에도 택시가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교통행정팀에서 의무적으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하루에 우리 당직 서듯이 한두 대 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시에 볼 일 보러 와 가지고 차가 없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주민편의부터 시작하고 이 콜택시도 내가 봤을 때는 물론 필요합니다.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 200대를 놓았습니다. 200대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최덕수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번 해 보고 성과 좋으면 바로 다하는 게 좋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아직 평가분석도 안 됐잖아.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 하루에 천 몇 백콜 받거든요.

최덕수위원

여하튼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좋다면 추경이라도 당장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직 평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아직 속단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그런데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152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버스단말기 이전설치 하는데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몰라서 묻는 건데.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이것은 기존 버스에 보면 무료환승하고 하기 때문에 단말기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소 가면 몇 시에 무슨 차 출발했습니다 하고 멘트 다 나가는 것 있는데 그 배차 대기하는 단말기 고장 나면 그것을 저희들이 교체해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다른 데 옮기는 게 아니고 그걸 수리하는 거다?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 하면서 정류소 안내기, LED행선지 표지 이건 버스 속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이것은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정류장에 하는 겁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정류장에 하면 청각장애인라든가.

최덕수위원

버스 속에서 ‘다음은 시청 앞입니다. 다음은 중앙동’ 그 말 하는 것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버스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버스정류장에 TV화면 나와 가지고 어디서 출발했고 몇 시에 어디라고 하는 그걸 말합니다.

최덕수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안전 표지판이 시설하고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누가 순찰하면서 유지보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버스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시설 이게 사고가 나면 많이 부서지고 깨지고 하잖아요. 그런 걸 수시로 순찰하면서 수선하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그건 저희 교통지도계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제보 많이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시스템은 없네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 순찰하고.

최덕수위원

직원들이 하는 건 좋은데 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백천주공아파트 맞은편에 월드메르디앙 골목에 아침 출퇴근하다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등 그게 어느 차량이 박은 모양이에요. 그게 돌아가 가지고 벌써 일주일이 되도 아직 손을 안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요새 예산설명 하느라고 바빠서 못했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 지역주민들 누구한테 신고 받아서 수리하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주고 도로 복판에 노면봉인가 그것도 부서진 데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실내체육관에서 이쪽으로 오는 데 보면 부서져서 옆으로 비뚤게 서 있어서 차 받치면 차 사고 안 납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순찰하면서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 안전에 신경 쓰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9쪽에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이 금액은 우리 사용 자동차들에 대한 유류세 환급분에 대한 돈을 정유회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하는 돈이지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우리 시에서 받아서 주면 받은 그대로 보조금으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조금 남습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사실 받은 금액보다 지급한 금액이 더 적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우리 시에 좀 남았습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남으면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을 다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이 관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준 것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유류환급세를 우리 시가 각 정유사로부터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았으면 사용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금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그 보수 차이가 나서 우리가 좀 남긴 겁니까, 안 그러면 똑같이 안 되고 왜 차이가 납니까?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당시에 요청할 때는 100대분 청구했다 하면 실제 하다보면 99대 될 수도 있고 80대 될 수도 있고.

허개열위원장

그 계산서 정유회사로부터 받은 금액하고 지급한 금액 조서를 좀 주세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올해 7억 6000만원이나 증액 편성돼서 지급이 되는데 그만큼 우리 경산시에 7억 6000만원만큼 유류세가 많았다는 얘기는 활동차량이 많았다는 얘기네.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허개열위원장

어떻게 해서 7억 6000만원이나 늘어나나?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차 등록 대수하고 전체 그걸 봐 가지고.

허개열위원장

차 등록이 대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12월분을 못하고 10개월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언제 10개월분 예산을 확보했단 말입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해놓은 것이 10월분이거든요. 다음 추경 때 확보 또 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장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에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