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새해 처음 시작되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인만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장으로서 아직은 복지경제국 업무에 큰 그림이 완성되지 아니하매 양해를 구합니다. 복지와 일자리가 시대적 과제인 현실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를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경제국은 6개과 28개 담당 134명으로서 기구와 정·현원 분장사무는 작년과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43쪽, 현황입니다. 재작년과 비교하면 4개의 위원회가 증설돼서 총 27개 위원회에 35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대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4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구 전체 예산의 64.5%인 1,478억 3,500만원으로써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부터 151쪽 향토모범업소까지의 현황은 큰 변동사항이 없어 책자로 갈음코자 합니다. 15쪽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금년에도 경제의 불확실성 등 경제의 저성장 시대의 진입으로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수요대상자 증가, 장사 잘 되는 상인들의 욕구,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 욕구 증가, 식품안전성 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다기화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복지재정의 급속한 증가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하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자연순환 사회 구축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으로 구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쉼터 운영부터 위생과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까지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로 15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숙인 쉼터 운영에 있어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의 사회복지관은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토털 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도록 지도하고 노숙인 쉼터인 야곱의 집은 현장상담을 강화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통합조사를 위해 사회복지 통합안전망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 등 8개 분야에서 매년 9,000여 건이 접수되는 급여신청에 대해서는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관운보다 더 무섭다는 불공평한 급여직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공정복지 실현 수급자 사후관리 방안은 기히 급여자로 책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4만 6,000여 명의 복지수급자에 대해 수시 발생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해서 중복되거나 누락,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맞춤형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은 저소득층 욕구에 맞게 정신장애인 희망찾기 등 30개 사업의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수요자 체감과 만족도 향상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활성화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는 주민들이 국가 등 지원이 어려운 경우 2040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지원이 가능한 위기이웃은 신속히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땡큐! 복지만두레 기동대 운영은 상부상조의 두레정신을 새롭게 정립하고 나눔의 복지 네트워크를 정착해서 공적 사회안전망 이외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쪽 저소득층 희망도서 거점 배달서비스는 한밭도서관과 공동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도서편의를 배달해서 독서기회 확대로 정신적 복지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16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다각적인 차상위 계층에게 생계급여 등 5개 분야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복지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3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 능력에 따라서 시장 진입여건과 사회적 일자리형을 구분해서 수급자의 자활능력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개인적 욕구에 맞는 각종 수당 및 출산장려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장애인 이동편의 및 권익증진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편의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를 지원하며 행정업무보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 등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꿈과 희망 있는 열린 평생학습 구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교육으로서 인지도 높은 지역 명사, 전국단위의 각 명강사를 초청해서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67쪽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는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돕기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금년에는 관내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4학년까지 확대 지원하겠으며 또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학력신장금을 지원토록 하여 교육을 통하여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함께 하는 경로당 어르신이 행복한 중구입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우리나라만 전통으로 이어오는 경로당을 단순 휴식공간이 아닌 놀이, 봉사, 일터,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시니어 교육프로그램 강화로 모범경로당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3만 어르신을 위한 통합복지서비스 구축입니다. 고령화 시대, 생활밀착형 노인 돌봄 서비스로 노인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70쪽 일과 가정이 서로 양립하는 보육서비스 혁신입니다.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보육과 양육을 위해서 보육료 지원확대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운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1쪽 건강가정 지원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강화하고 다자녀 출산지원과 여성, 아동 권익증진으로 건강가정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72쪽 요보호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은 보호 위주에서 탈피해서 요보호아동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아동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등 내실을 기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행복지수 UP! 청소년 밝은 미래 열기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가정 해체 등 위기 청소년 지원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74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7시장 5상점가 육성은 7시장 5상점가를 핵심 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고객 편의시설과 쇼핑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동마케팅과 특가판매지원, 상인대학 운영 등 시장의 경영현대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태평동 전통시장과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문창시장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등 특색 있는 시장으로 차별해 나가겠습니다. 176쪽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추진 결과와 성장잠재력 분석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한 중앙로 지하상가 으능정이 상점가 대흥동 상점가 지역을 핵심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국·시비 지원확대를 통한 시설과 경영현대화로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위축된 중심상권을 회복하여 옛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기업유치로 원도심 경제살리기는 금년 한 해는 충남도청 등 관련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원도심 상권 위축 등 지역경기의 침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충남도청 등 이전부지는 대전시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기업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면서 사업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서민안정을 위한 일자리 마련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한편 지하상가의 공실점포를 이용하여 구민 인력 소개소를 만들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9쪽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절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경쟁력 있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 텃밭상자 지원과 우리 식문화 개선을 위한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노후화된 농업시설의 보수로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의 철저한 점검으로 소비자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구에서 한 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1쪽 환경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포인트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구민의 실천을 높이기 위해 범 구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정책 추진은 유독물 등 환경오염인자로부터 먹는 물 공급시설을 온전히 관리하고 토양오염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구민건강 보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83쪽 환경오염원 중점관리로 친환경 녹색도시조성입니다.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방제훈련과 환경기술 지원 등을 통해 환경오염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184쪽 생활오염원 관리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공사장, 생활주변의 소음,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측정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5쪽 클린 중구 실현 쓰레기 제로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요 가로변 야간청소, 주말 순찰 강화와 청결 취약지역 특별관리를 통해 각급기관, 자생단체, 주민이 자율 참여하는 클린 운동을 전개해서 쓰레기 제로도시 깨끗한 중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대형 폐기물 배출가스 스티커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현재 청소비용을 줄여 나가고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와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의 환경정비를 통해 청결유지 책임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7쪽 공중화장실 하수분뇨 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부족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노후된 것은 개·보수 하는 등 청결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함은 물론 우수화장실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88쪽 재활용 활성화 적극 유도입니다. 잘 지켜지지 않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헌옷 수거의 날 등 재활용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직영으로 전환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원활한 추진과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현장홍보와 단속을 추진하고 단지별 수거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경진대회를 추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는 금년 평가대상 업종에 숙박업과 목욕장업 413개소에 대해 서비스의 질과 고객 안전성을 평가 3등급별로 차등 관리함으로써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작은 사랑 나누기 실천 활성화는 관내 거주 65세 어르신들께 이·미용과 음식요금 할인제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무료봉사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2쪽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제 추진은 좋은 식단제의 실천 어린이 인형극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모범 및 그린푸드업주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을 현장 견학해서 음식쓰레기 감량을 유도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향토·모범업소 지정관리는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를 모범업소로 전통의 맛 업소를 향토업소로 지정해서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영업주가 위생수준을 스스로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94쪽 음식 나눔 봉사단 운영은 음식업주의 자율 참여를 통해 홀몸 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대상과 계절에 맞는 음식나눔 행사를 동별 추진해서 식품 안전성 의식을 높여 나가고 경로우대 음식점도 지정운영코자 합니다. 195쪽 신속민원 처리와 이메일 서비스 행정서비스 제공은 민원처리 사항을 SMS 문자로신속하게 알려주고 식품과 공중위생 관련법규 등 각종 행정정보를 이메일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민원 위민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6쪽 식품제조 판매업소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의 제조부터 판매 유통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소비 식품과 부정 불량 식품 수거검사 등 안전식품 공급으로 구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197쪽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강화로 국민적 감시분위기 확산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98쪽 식중독 예방관리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사전지도 점검과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예방 특별 위생교육을 통해서 4년 연속 식중독 발생 없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9쪽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등 상습·고질업소 중심의 집중관리와 시민자율감시단을 적극 활용해서 건전영업 풍토 조성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은 복지경제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미약하지만 숲과 나무를 다 보지 못하는 혜안을 가지고 복지와 경제를 제외하고 지방행정을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보다 1% 더 나은 주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기울이고 동정이 아닌 공감으로 진정성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복지경제국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지역에 가장 공원지역이라든지 사람의 눈에 잘 안 뜨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중구 내에 어디에 있다고 보시냐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촌동에 집단급식소라든지 뭐 거기에 있다가 대전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현암교 있잖아요. 현암교 바로 옆에 공원.

예, 중촌급식소 주변.

거기에 있거든요.

예, 거기에 있다가 이제 대전역에서 또 단속이 심하면 또 넘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이 따뜻하니까 와서 노숙하고 있는 경우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노숙자를 왜 거론했느냐면요. 중구 내에는 갈만한 장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지금 오거든요. 주민들이 계단 올라가다가 저도 한 번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자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냥 노숙만 하고 가면 좋은데 그 계단에다가 자기들이 급하니까 음주하고서 급하면 거기다 대소변을 봅니다. 그것 치우느라고 상당히 경비들도 쳐다보기도 좀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막으면 좋겠는데 막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노숙자들 서울역 같이는 못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한 쪽으로 그래서 좀 존경하는 의미에서 잘 좀 관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행정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 전반에 대해서 좀 같이 세 과를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의 업무보고와 올 해 업무보고에서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년 들어서 올해 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인만큼 답습되어 있는 그런 업무보고보다는 올 해에 이제 중구청에서 보고 있는 특성화 되어 있는 사업들이나 중점적인 사업들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국의 업무들을 보면 법 개정이 되어 있거나 큰 상위법들이 바뀌는 제도, 정책들이 간간히 있어요. 저희는 예산을 심의 평가를 위원들이 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서에 있는 사업 제목만으로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관계공무원들한테 짚어서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전에 법개정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리 배부해 주시면 위원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민원인들이 오든지간에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업무보고를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문화지원법도 작년에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도 몇 페이지 안 되는 내용들 같으면 좀 미리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 내년 사업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업무보고 때를 이렇게 기다리기 보다는 미리 바뀌었을 때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바램을 갖거든요.

예, 첫 번째 질의하신 복지경제 업무에 신규사업 중에 우리 지역, 우리 지자체에 맞는 사업의 발굴이 좀 미흡하다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에 좀 충실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위법 개정이나 제도 변동 이런 사항도 예방행정 차원에서 미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좀 폭 넓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난해 중앙정부 정책하고 올해 중앙정부 정책이 바뀌었나요, 보육료지원.

예,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지급하는 것하고 만5세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은 개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괄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일괄 지원하게 됩니까?

신청에 의해서 한국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신청에 의해서 하되 지급은 전의 예와 같이 똑같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의해서 보육시설로 지급이 됩니다. 단지 양육비가 아닌 보육료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죠.

신청에 의해서 지급 된다. 오늘 아침 언론에 잠시 봤는데 이 신청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에 가서 신청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동사무소도 가면은 동사무소도 아직 모른다고 하고 무슨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 라고도 하고 상당히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 보도된 것은 교육청 만5세가 되면 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고 유치원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게 되면 학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모든 신청 받고 절차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고요. 만5세가 돼서 어린이집을 다니면 저희들이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월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아직 신학기 때부터 하기 때문에 교육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5세는 금년부터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20만원씩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일반인들이 인식을 할 때는 이 누리과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난해한 문구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쉬운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대중들이 인식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어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글쎄요. 송구스럽습니다. 깊은 내용은 제가 다 인지하지 못해서.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인 거죠,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아니, 지금 본위원이 봐도 누리과정이라는 말뜻 이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어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지난해 예산편성을 할 때 0세에서 2세까지 그리고 5세에 한해서 보육료를 지원한다 라고 그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 보면은 0세부터 5세까지 일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내년부터 아직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올 해 2012년도는 0세부터 2세까지 하고 5세 이렇게 하고 4세까지는 아니고.

예, 지급이 안 되니까 3세, 4세에 지급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할 계획이다, 할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구에서 지원을 하고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는 가정에다가 직접 우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고 지도를 하기를 원하는 부모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제도권상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인식하고 있고요. 맞벌이 부부는 보육료를 지급해서 소득이 올라가고 가정에서 가정일을 돌보는 부모는 소득도 없고 양육비를 못 받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인식해서 내년도에 조금 고려해 보겠다 하는 것은 언론보도에 난 대로입니다. 아직은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좀 혼란이 오는 것이 누리과정의 신청절차 이것이 구체적으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유치원을 또 안 보내는 부모들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유치원도. 그랬을 때는 그 지원을 받는 건가 못받는 건가에 대한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누리과정이라는 이 말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누리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를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정확한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지금 일부 언론도 보면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0세부터 2세까지가 정확한 건지 0세부터 5세까지의 지원 영유아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 건지 혼선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홍보도 각 동사무소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유념해서 우리 구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지금 이 누리과정 도입 같은 것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자체도 모르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것이 누리과정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홍보가 지금 미흡한 것은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학기가 되기 전에 홍보를 해서 대상은 뭐 한 6,000명 정도로 저희들은 잡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학기 3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3월부터 합니다.

3월부터입니까?

대상이. 원래 모든 보육 어린이집 계약이 3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3월부터 됩니다.

좋습니다. 이런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하고 하셔서 차질 없이 우리 구민들이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에도 업무보고라든가 예결위할 때에 과장하실 때 참석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것이 있는데 예산이 이번에 많이 늘어났죠?

예.

며칠 전에 209명이 인사조치할 때 혹시 가정복지과 인원 충당에 대해서 건의한 적 있습니까?

제가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자면 관계공무원이 그러잖아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 혼자서 209군데를 관리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거든요. 그 혼자서 또 해서 올 해 또 이러한 전에처럼 사고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래서 행정의 인원을 공무원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즉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지도방법을 전반적으로 210개를 다 지도점검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선택해서 그 문제점이 뭔가를 표본조사 해서 행정지도 해나가는 방법이 있고 뭐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표본조사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다른 보육시설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현재 대처할 방법이고요. 좀 나아가서는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보육행정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증원관계는 또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현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만 도둑 맞을 때 개도 안 짖어요. 사기를 당할려면은 모릅니다. 사기꾼들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돈 빼나가는 사람 표 나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건 터진 다음에 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표본조사 다 이렇게 지목해서 한다고 하지만 미리 방지하는 것은 오직 관리감독을 자주 나가서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옆에서 본인들은 다 우리 어린이집 잘 됩니다 잘 됩니다 하고 사기 치는 사람, 아, 우리 이상 없습니다 하지 우리 사기칩니다, 난 도둑질 할 겁니다 하고 도둑질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집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중구 예산이 도둑 맞지 않으려면 자주 나가는 수밖에 없고 인원 부족하면 저라도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갈 때는 불시에 나가야지 어디어디 갈 겁니다 라고 통보하면은 다 장부고 뭐고 전부다 서류 갖춰놓고서 오라고 하지 안 해놓고 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시에 가실 때에 여기 우리 사회도시위원들 좀 동참을 시키십시오. 못 가면 저 혼자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새벽에라도 가자고 하면 갈테니까요. 한 번 담당자들은 대개 알거든요, 계장님 하고는. 아, 어디가 조금 미심쩍다는 것을 조금 알거라고요. 그런 때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적해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인원을 증가를 못 시키면 그렇게라도 해서 도둑 맞는 일은 없도록 국장님께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보육료 지급의 투명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알고요. 다각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가장 적정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그냥 검토만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지금 대책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거든요. 꼭 좀 국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특히 가정복지과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불상사가 안 나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세요?

하여튼 뭐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으로 승진하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하셔서 우리 복지경제국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시기에는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좀전에 가정지원과 업무보고 내용 중에를 보면 사실 요즘 국가 정책의 주요이슈가 보육이고 또 새롭게 발표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 자료에 있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만한 사안이구나 이 정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가 많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본위원이 10년여를 지금 구의원을 하면서 보면 언론이라든가 의회 또 집행부가 연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같은, 의미를 두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업무를 하기 전에 있어서의 연초 업무보고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 한 해의 모든 농사를 금년 연초에 씨앗을 준비하고 뿌려야할 중요한 단계에 우리 복지경제국의 앞으로 1년 동안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복지경제국장으로 하여야 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큰 그림은 나름대로는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것이 의사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 현재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 업무보고 할 때도 작년에 보고한 것은 좀 생략해서 특성 있게 새로운 것을 보고해야 된다는 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하고 그런 방향에서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감하고요. 물론 지적하신 연찬이 부족하다 인정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전체를 다 알기에는 제가 더 많은 노력이 공부다, 스터디가 필요하다 해서 서로 이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질책하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제과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 해는 아마 이제 업무보고에 태평시장, 산성시장 뭐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평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아, 상인회가 몇 명입니까?

아, 회원수는 제가 왜냐면 들고 나고 하기 때문에 등록자는 120명.

산성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회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아, 회장이 현재 이 운영은 않고 자기가 본인이 좀 회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사표를 낸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은 저희들한테 접수 되어 가지고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대화 사업도 추진을 하고요. 상인교육도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적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정책적 지원보다도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그 우리 지원만큼이나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의 그런 자구노력들이 좀더 활성화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몇몇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인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있어요. 그리고 산성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 동의나 자부담을 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우리 중구 관내의 전통시장이 지금 몇 개소가 있어요?

7개 시장이 있습니다.

7개 시장이 있죠?

예.

여기 현대화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까, 지금?

현재 용두시장은 진입이 좀 어렵고요. 또 시장이 이제 좀 잘한 데는 지역을 빼놓고 나머지는 현대화 사업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지역구 내의 산성시장을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죠?

아,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상시법이 아니죠?

한시법으로, 예,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이죠?

예.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아직 국가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2016년까지로 이렇게, 아직은 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개정된 것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성시장에 이 추진사업이 과연 그 기간 내에 완수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들거든요.

산성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아케이드만 말씀하십니까?

아케이드 포함해서.

아케이드 포함해서. 산성시장을 전체적인 시설 전반적으로 보시면 주차장은 확보 되어 있고요. 아케이드 공사가 가장 급선무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옆에 그 풍물시장 접해 있는 노점상 16 점포가 있어요. 그 점포의 것은 상인 자체가 스스로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서 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60m 정도 하고 중간에 다 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한테 상의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제안은 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요. 제가 시에서 있었던 원도심 지원조례라든가 그 지원조례도 한시조례였어요. 한시조례였는데 그것도 이제 동구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원도심을 지원하는 한시적 조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대덕구에서도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한시조례가 기한이 도래를 하니까 대전시 균형발전조례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한시법이 과연 우리가 추진할 수 있을만큼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케이드 사업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3년 걸렸어요. 그 별 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더욱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예, 거기에는 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단순히 지금 제가 이제 산성시장 아케이드 올해 추진사업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님 하고도 통화를 했고 담당계장님 하고도 통화를 했고 했는데 단지 이번 사업구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추진계획도 병행해 가야 된다.

당초 저희들은 그런 계획 세울 때 산성시장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가장 지금 산성시장에서 가장 시설현대화 해줘야 될 사항은 아케이드라고 지적하신 대로 아케이드 공사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말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전에는 그 현재 처해 있는 차양막을 제거하고 돈 안 들어가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또 한 번 해보자 라고까지 했었어요. 왜냐면 한 곳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것도 주민부담이 안 된다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금년부터는 주민부담이 조금 완화되었고 그것도 임의적 사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상인회 부담이 조금 적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나름대로 그 산성시장은 농촌지역에 접해 있기 때문에 잘 육성해야 될 시장으로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오랫동안 우리 하국장님 지내왔으면서 뵈면 앞으로도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김두환 위원님 말씀에 약간 산성시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는 대로 약간 힌트 좀 드릴게요. 부시장 하려다가 중단한 시장 내용을 아십니까?

예.

그것 어떻게 추진하는 것 좀 아십니까?

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지가 1,000평이고 건축허가까지 났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시장을 현대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시설현대화 경영화 시키는 것은 기존 대로 놓고 현대화 경영화 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포기를 한 건지 지금 몇 년째 지금 있잖아요. 그 송사장 하고 문여사인가 그 사람들이 서로 이권다툼을 해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적 재판도 다 끝났고 다 해서 돈을 지금 모 단체에서 그 돈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1월달에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 추진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미팅 한번 주선해 볼테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뭔가 해서 얼른 지금 현재 김두환 위원이 지적한 그것 다 해놓고 나면은 아마 그쪽이 또 다시 한다 라고 하면 그쪽도 또 해줘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지하 4층을 하고 지상 9층으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지상 5층으로 줄이고 혼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시행자 하고 한번 좀 미팅을 하셔 가지고 구청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시에다 어떻게 건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거기가 그냥 공터로 계속 휀스만 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지적하신 대로 풍물시장의 1,000평이 산성시장의 상권영향에 크게 역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 판단을 해봤는데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일방적으로 사업시행 추진위에서 한 것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는한 불가능합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또 그 사이에 토지소유권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행정지도 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은 틀림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분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좀 구에서도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지원을 할 수 있다면은 해가지고서라도 흉물로 남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