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우리 과장님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총무과장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노 세무과장입니다.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부터 37쪽까지 일반현황과 38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2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중구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및 가족 사랑의 날 운영, 각종 취미클럽 지원 등 직원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무실 환경 개선과 후생복리증진 등을 통한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제고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12년 법정선거 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철저한 업무 연찬 및 사전준비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부터는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함께 호흡하는 현장 중심의 창의행정과 구민 중심의 공감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람과 일 중심의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정을 통한 공정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우수직원 발탁, 기피부서 가점 부여 기준 개선 등 조직의 결속과 화합, 업무성과 극대화를 지향하는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젊은 중구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시 인재개발원과 타 교육기관을 통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 학습교육 상시운영 등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와 창의행정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신뢰받는 동반자적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으로 상호 동반자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체계적인 봉사자 관리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랑과 희망의 활기찬 자원봉사 실천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이웃사랑 나눔운동 확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도시 활성화입니다. 각종 공연 및 전시 지원, 아트 프리마켓 운영 등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도모하여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전통 문화유산 보존 육성으로 지역 품격 제고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전통·재래 민속놀이 계승 및 민속 시범학교 육성 등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화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전통 민속놀이 계승 발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구민과 소통을 위한 구정홍보 실현입니다.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공보매체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수요자 중심의 체육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활성화 하고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안정적 위탁 운영과 한마음 생활체육관 보수공사, 산성 생활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및 문화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등 생활체육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제36회 구민의 날 맞이 구민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구민 축제의 장으로 제36회 구민의 날 맞이 구민 화합 한마당 행사를 금년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결속과 화합 그리고 건강 증진 도모 등 내실있는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54쪽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계 운영입니다. 사업소, 동의 5,000만원 이상 공사,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및 용역업무를 본청에서 추진하는 등 계약 업무를 통합 전문화 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전자 태그시스템을 활용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회계 실무교육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청사 에너지 절약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청사 냉·난방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 배출량 저감 및 예산 절약에 노력하고 청사 내·외부 도색, 노후된 청사 시설의 지속적인 보수 등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민 밀착형 IT길라잡이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의 입장에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주민 컴퓨터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 정보화교실을 병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 창업과정 운영입니다. 중구 관내의 소상공인 및 인터넷 창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쇼핑몰 제작 방법 및 쇼핑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실무 위주로 교육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브랜드 QR코드와 연동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브랜드 QR코드와 연동하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우리 구의 구정 홍보와 관광자원을 실시간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컬러링 시스템 도입입니다. 민원인 전화 수신대기시간을 활용해서 구정 소식 및 생활 민원 안내음을 송출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아동취약지역 10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날로 증가하는 성범죄, 유괴, 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61쪽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입니다. 건전한 구 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관리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과 노력을 통하여 2012년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현장 위주의 철저한 체납원인 분석과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연3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입니다. 단독주택 등 관내 2만 1,696호의 주택에 대하여 세밀한 현장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함으로써 신뢰 확보와 공신력을 제고하고 지방세 과세 및 각종 행정자료 적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보유자금의 고금리 정기예금 가입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연3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7쪽 과세자료 일제조사입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 고급 오락장, 신규사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탈루되는 세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속적인 납세자 만족의 세정 운영 추진입니다. 위택스 운영과 납부 서비스 개선, 납세자 사전적 구제 제도 등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하겠으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신뢰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민원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전자 민원의 활성화로 민원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기록관리 인식확립과 고품격 정보공개입니다. 기록물 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등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도모하고 선제적 자발적 정보공개로 지식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민원만족 가족관계등록 감동 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와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 결과통보로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장근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와 프리미엄 등기우편제도 운영, 분실여권 습득 신고안내 등 고객맞춤형 여권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2012년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비과세 대상인 하천, 도로, 제방 등을 제외한 4만 1,875필지로 현장 조사 및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 등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지도 컨설팅제 운영,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활성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활용가치가 적고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 추진으로 재산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 재산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1건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인 610필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장관리 강화로 무단 점유자 조치 및 유휴지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매각 추진 등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하여 구 세입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입니다. 중구 전체 토지에 대한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된 지적경계 및 도면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4개년 사업으로 2012년 사업대상인 안영동 외 7개 동 7,931필지에 대한 일제조사 정비를 완벽히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 방지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관내 26개 법정 동에 설치된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를 제시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행정에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9쪽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유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및 공동주택용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새주소 건물 번호판 자체 제작 배부를 지속 추진하여 구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관내 27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주민교육 및 행사시 홍보 동영상 상영, 그 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로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총무국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예정이 돼 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연말에 예정이 돼 있는데 업무계획에도 잘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법정선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을 좀 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리 실무 담당부서가 있죠? 이번에 인사이동 대상 부서입니까? 대략적인 좀 설명을 이 기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한식입니다. 금년도 양대 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법정업무 리스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날짜별로 정확하게 책자로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엄정한 중립 또 선거로 인해서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 분위기 일신과 어떤 구민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선거 하다 보면 일정별로 선거 일정에 따라서 미리 미리 통보를 하고 이 전체적으로 좀 애매한 사항 같은 것 있으면 미리 발췌를 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알려 주고 그 관계는 별도 게첨을 해 놔 가지고 필요시에는 누구든지 들어가 보면 그걸 보고서 아,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해 놓고 수시로 궁금한 사항이 오면 선거관리에 질의를 해서 그것을 회신해서 전 직원들, 부서로 알려주고 그것도 또 게첨을 해 놓고 그래서 그 게첨한 것만 보면 아, 이런 때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선관위 파견되는 그 담당직원이 누구시죠?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총무과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750여 우리 중구청 공직자 분들이 공정한 선거 문화 풍토 조성에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며 특히나 각 과에 지금 업무추진 계획들이 이 선거 분위기로 인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제대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올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분 총무과 질의를 계속 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요약을 해서 함축적으로 시간절약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더 질의가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입니다. 총무국 전체의 과가 6개 과가 있는데 6개 과 중에 154명이 이 일을 다 해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벅찬 일이라 이 사업명칭을 보니까 굉장히 벅찬 일을 또 한 해를 해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문체과 중에서 전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 빠지고 신규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이 부분.

작년도 사업 대비 금년에 뭐 바뀌는 사업이요?

예, 뭐 추가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일일이 체크해 보지는 않았는데 현안사업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문화동 게이트볼장을 금년에 다시 신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구유지에다가 한 9억 여원 정도 이렇게 들여 가지고 2면 정도의 게이트볼장 하고 또 사무실 공간까지 해서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그런 게이트볼장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산서동 옛날 산서동에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또 풋살구장도 조성하고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할 그런 것이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해마다 하시다 보면은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신규로 이제 추가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정을 저희들 행감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많이 짚어서 뭐 다른 부분들을 지적할 부분은 없고 제가 문체과 중에 조례 중에 하나 향토문화유산지원조례를 낸 거 하나 있습니다, 있죠?

예.

있는데 조례는 지금 통과가 돼 있는데 현재 심의위원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를 올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규칙도 이미 다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정도 되면은 이게, 왜냐면 이 부분이 예산 부분이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내려간 중에 시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올라온 부분인데 이 조례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류를 시청에 넘겨야지만 시에서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 추경 부분은 5월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서류가 정리가 되고 시로 넘어가서 시에서 심의위원회 결성을 한 다음에 추경에 해서 이 부분들을 예산을 반영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은 시 차원의 문제지만 구에서는 이미 조례가 형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부분에서 예산까지 따 올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3월달 이전에 그것을 시로 넘겨서 5월달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류를 갖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어떻게 잘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그것 좀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난 연말쯤에 그 수탁업체로부터 도저히 이제 운영난을 겪어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문을 닫는 바람에 이용하는 그 시민들로부터 혼선도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거기하고 죽 협상을 해서 저희가 2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놨던 게 있습니다. 현금 5,000만원 하고 1억 5,000의 보증보험 해서 그 분들하고 최종 협상을 해서 지난 1월 20일자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하고 그 분들이 밀렸던 우리 수탁료 안 낸 것 하고 또 체불임금, 그 운영비 또 위약금 거기에다가 금년에 체육센터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선수금 받은 게 있어요 1년 연간 회원권 받은 것 뭐 이런 것까지 전부다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보증금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에서 이제 직영하는 체제로 당분간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뭐하든지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을 할텐데 현재 당분간 임시 구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 한달 정도면은 저희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그 측하고 우리하고 협상대상이 됐던 것이 거기다 그 사람들은 시설투자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수탁자가 시설투자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뭐 이제 우리 보증금에서 다 까달라 그런 협상 등등해서 어려운 체불임금을 우선 좀 현금 5,000만원에서 해결 해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주로 쟁점이 돼서 협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협의가 잘 돼서 계약해지를 했고요. 앞으로 새로운 수탁자 선정 되면은 운영하는데 차질없을 것으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그 원 수탁자가, 원성연?

원성연.

원성연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피해를 이렇게 많이 보고 간 거예요?

글쎄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좀 많이 피해를 입은 걸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검증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내용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좀 다 따져본 결과 걔들이 손해 볼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글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한 번 산정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 선수금 받은 게 상당히 많죠?

한 8,000만원 정도.

그렇게 선수금 받았지, 그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 2억 5,000 이렇게 지금 뭐야, 예치 보조했던,

그걸로 다 해결 가능합니다.

커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이용객들한테 피해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가지는 않는다?

예.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지금 원 수탁자가 상당히 중구청한테 뭐 손배요청도 하고 고발·고소 사건 그런 것도 다 지금 매끄럽게 처리됐죠?

그렇습니다, 소송도 제기했었는데 지난번에 법원에서 판결이 소송 손해배상청구 같은 걸 했는데 그 근거가 없다, 근거기록을 대라 하니까 거기서 제시를 못 했어요.

못 했죠?

예, 그래서 기각 됐습니다.

기각 됐죠?

예.

지금 우리가 운영을 구청에서 지금 하는데 그 운영요원들은 어떤 식으로 그게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 22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사실은 이제 구청에서 사용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이제 5개 자치구의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그 실무자들 인건비를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임금하고 비슷해요, 다.

그렇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 정도는 보전을 해 줘야 그 분들이 임시 뭐 한 달이 됐든 20일이 됐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임금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운 수탁자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그 분이 수탁자가 알아서 임금,

관리감독은 총괄 지휘하는,

우리 6급 공무원 하나를,

6급?

우선 배치를 해 놨습니다.

이게요 참 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만 한마음체육관 뭐 이런 데, 또 산성생활체육관 같은 건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아니 지금 거기는 관리를 동사무소서 하나 어디서 하죠?

우리 직영.

직영합니까, 거기도 우리가?

예.

구청에서?

예.

산성체육관도 우리 구청에서 직영한다?

그렇습니다, 예.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가능하면 이 한마음생활체육관이든 산성체육관이든 이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잘 찾아 보세요. 찾아서 어쨌든 전문가 집단에서 운영을 하면 좀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도 전문가하고 민간위탁 했더니 부작용이 생긴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영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어렵습니다.

맨날 손실이지 뭐, 물론 주민들 구민을 위해서 우리 중구청이 재원만 충분하다면 무상으로 다 그냥 해서 좀 돌리면 국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형편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탁료 자체를 이렇게 최고입찰제를 저기 해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수탁한 사람들이 너무 손실을 보고 이런 경영에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욕 얻어먹는 집단은 중구청이 욕 얻어먹지 그 사람들 욕 얻어먹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한 번 우리 실무자들하고 총무국장이 수고를 해서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단 말야, 결과적으론 구청이 욕 얻어먹는단 말이지 중구청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고액 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수탁 받을 욕심이 앞서 가지고 생각외로 높은 금액을 써 내고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운영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약해지까지 한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고액경쟁입찰을 하더라도 현장설명을 좀 해 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지난번 업체가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경영하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한 그런 사례도 소개를 좀 하고 현재 지난 한 해 운영했던 그 상황을 현장에서 설명을 해 주면 그 사람들도 이제 이윤을 추구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그렇게 고액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현장 설명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맞아요, 이 공개해야 돼요, 다 공개해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이것 수탁만 하면 돈 번다 이런 생각을, 사고를 버리게끔 충분한 설명을 해서 진짜 내실있는 수탁자가 선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부작용이 없지,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해서 뭐 이거 돈 번다고 해 가지고 써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중구청만 욕 얻어먹는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뭐 우리 총무국장께서 말씀대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경험했던 부분을 다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고요. 상당 부분 김병규 위원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송병옥 과장님 특히나 우리 김영국 계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이 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한 번 가져 보고요. 특별히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부분들 지금 한 달여 말씀을 하셨는데 매일 매일 같이 이 과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수시로 행자위원님들과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죠.

사실은 이게 1월 14일까지가 그 준공기한이었었습니다.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국 산하에 세무과 공직자분들이 고생이 참 많으신데 이제 우리 이익노 세무과장 새로 오셔 가지고 기대가 참 큽니다. 다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세무과에서는 시청에서 전입되어 오신 주무계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일신을 해서 우리 세무과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정관리가 잘 되고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직원들은 정말 전문직이죠?

세무직이,

세무직들은 세무과에서만 근무하죠. 5급 이상 되면 복수직인가요? 6급 이하는 세무과에서만 근무하게 돼 있죠?

세무과하고 동에,

동에?

예.

동에도 전부는 아니죠?

대부분에 동에 세무직 한 명씩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요, 뭐든지 사명감이라고 그럴까 사명의식, 세무과 직원들 정말 우리 중구 살림을 뭐 전부 책임짓다시피 하는 돈을 걷어 들이는 그 위치에 근무하시는데 항상 고생한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전문직들이시니까 또 거기서만 근무를 주로 하시고 또 이익노 과장님도 원래 세무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변화의 틀을 가져오고 아까 서명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사실 깡패 동원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다면 이게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사실 이게.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참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뭐 공개하면 인권 저기한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못하고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건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전문직들이시기 때문에 사명의식을 갖고 뭔가 지혜롭게 머리를 짜서 이걸 받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노력하셔야 되겠고, 서울 같은 데를 보면 경찰합동특별수사대를 꾸며 가지고, 그런 우리 중구에 여건 그렇게는 또 되지도 않을 것이고. 뭐 민간, 경찰, 검찰 합동으로 서울시 같은 데는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받아내는데 참 영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돼요, 그래서 참 답답하지요. 뭐 이게 사실은, 그래서 답답한데 어쨌든 뭐 이익노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지금 뭐 5급 이상 복수직이 되지요?

6급까지만 세무직으로 관리가 되고요, 일반 행정사무관으로 바뀝니다 5급부터는.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쨌든 부탁하고 싶은 건 좀더 좀 우리 세무 전문직들이 변해 가지고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여튼 지혜롭게 머리를 짜내서 하여튼 좀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세요. 이 방법이 없어요, 사실 지금 지적했듯이 빚도 뭐 공개하면 뭐 인권침해 했다 하고 그렇다고 깡패 동원할 수도 없는 거고, 참 기간제 공무원들, 기간제 직원 써 가지고 하다 보면 부작용 막 가서 막 해서 하다 보면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사명의식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좀 받아낼 수 있는 지혜를 한 번 짜서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번에 세무과장도 좀 바뀌었고요, 일부 담당도 이제 보직을 바꾸었습니다만 새로운 분위기에서 좀더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체제를 좀 구축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2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