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개열 의원 발언
허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방재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327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327쪽에 현재 창신무학타운 앞에 도로보상 문제 2억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국장님 민원 발생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여기 공문에 의하면 지난번 의회에서 답을 준 것은 의회에 진정도 들어왔는데 앞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가설시설물 허가내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지되어 있고 허가부서에서는 지금 민원이 상가 있는 쪽에, 의회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도시계획 예정부지에 매입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이 확보되면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매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됐는데 의회에서 이것은 2억을 부결시켰어요. 이 사건이 뭔가 하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진입로 부분에 그 당시에 창신무학아파트 진입로 부분을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출입구에 만약 말뚝을 박으면 우리가 판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구 들어가는 쪽에 현재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서 아파트 단지 정문하고 사이가 금호강 하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사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사유지 남아 있는데 정문도 사유지이고 그 옆에 창신무학 강변 쪽에 많은데 그 전부가 사유지로 돼 있어요. 거기에 가설시설물 허가 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 중지되니까 주위에 상권이 침해되고 이러니까 이게 사진에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기초 공구리를 치다가 스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서 민원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행정이 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에 허가가 주택사업승인을 누가 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자들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렇게 했는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가부분에 진입로를 저희들이 아파트 지을 때 과다하게 부지를 기부채납을 못 받기 때문에 일부분은 도로 진입되는 부분만큼은 받고 상가부지 진입도로는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조순천 씨가 경매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경매 받은 돈하고 위원님들이 차이가 염려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이 부분 경매를 받았는데 그 경매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 그런 견해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은 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어차피 길이 나면 우리시에서 이 땅은 도시계획부지는 다 사 들여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게 시기상조인데, 언제냐는 그 문제인데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연히 도시계획도로 전체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예산관계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를 경매를 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유지 매각도 매각이지만 이렇게 경매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경매물건이 나오면 어차피 도시계획 부지를 남이 산 것을 다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매를 떠는 그런 것도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군데에도 경매를 떠서 공사 진행되다가 공사 스톱되어 있는 현장도 한 군데 있고 우리시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채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이천수 위원님의 질의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아까 상가라고 했는데 상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진입로가 없습니다. 상가하고는 관계없어요. 상가는 장사하기 위해서 밖으로 해 놨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상가 부분에 조금 막힌다 뿐이지 통로가 나 있어요. 과거에 창신무학 허가를 내 줄 때 경산시에서 담당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것을 창신무학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허가를 내 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길도 없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없는데 허가를 내 줬어요. 승낙을 해 줬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이야기는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해서 허가를 낸 사람, 경산시를 상대로, 입구가 없는데 허가를 내 줬어요. 일반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자기 들어가는 입구가 없으면 허가 안 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허가를 내줘서, 이게 입구입니다. 상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 위원이 거기에 가 봤지만 상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상가에는 단지 막히게 되면 답답한 문제이고 이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는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남의 땅입니다. 상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 보셨어요? 상가는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떠드는 것이고 진입로도 없이 허가를 내 주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진입도로는 실질적으로 허가가 난 대로 다른 데로 진입이 돼 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가에 들어가는 진출입이 막힙니다.
채종호위원
통로가 있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가 노랗게 해 놓은 부분이 이번에 그 사람들이 받은 땅입니다. 계획적이든 선의적이든 받은 땅인데 지금 진입로가 여기인데 현재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건물에 집을 지을까 싶어서 말썽이 생길까 싶어서 진정이 들어가고 한 것이고 이쪽 부분이 건물 짓고 있는 부분에 이 앞에 상가가 있습니다. 앞에 막으면 답답하다, 그게 들어오면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상가 주민들하고 떠든 것인데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위원들이 다 알아야지, 왜 이것이 삭감됩니까? 집에 들어가는 입구가 없는데 해야 된다는 것하고 상가에 지장이 있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그 도시계획도로가 대구～하양간 강변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게 언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90년도 초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창신이 준공해서 분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5년쯤 됐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창신이 빠릅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빠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가 빠릅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빠르다면 방금 채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말씀대로 같으면 이미 도로가 깨지고 길이 없는데 창신이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양쪽에 있습니다. 진입되는 법적인 도로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리고 이천수 위원님이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민원이 있은 지가 언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 5월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10년 동안 낙찰되기 이전에 소유자가 한 권리는 뭐였습니까? 시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그냥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안 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우리 산건위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뭔가 하면 10년 동안 선의의 소유자가 자기 땅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불편이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낙찰자가 낙찰 받은 시기가 1년 조금 넘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08년 5월입니다.
허개열위원장
2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2년 전에 쉽게 말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사냥꾼 같습니다. 그런 토지의 핵을 낙찰 받아서 시에 진정을 하도록 하고 시끄럽게 해서 보상을 받는데 그날 우리 산건위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낙찰을 1억 6000얼마에 받았는데 앞으로 5억 정도가 있어야 감정가격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상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그런 도로를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다면 정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특정개인이 낙찰 받은 사람의 사익을 보태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은 안 맞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미불용지 패소하면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낙찰 받은 권리에 대해서 억울한 것이 있으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할 때 줘라, 왜 특정인의 사익을 배부르게 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산건위 위원들하고 나름대로 어떤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기숙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나름대로는 심도있게 계수조정을 했는데 이 내용은 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10년 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었고 아파트가 입주를 했고 그러면 이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 주려고 하는데 그때도 필요했을 것이고 지금도 필요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시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경매 나왔을 때, 안 그러면 경매 나오기 전이라도 그때는 값이 쌌는데 그때 사놓지, 왜 경매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도록 해서 샀는지,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건들도 꼭 개인에게 경매 넘어간 것을 시에서 잘 사들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채종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매 부분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것도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낙찰본 사람도 도시계획도로인 것을 알고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차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연구하셔서 시에서 너무 과다한 지불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허개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억 6000만원은 조순천 씨 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미영 씨하고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조순천 씨 낙착된 금액입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5억이라는 것은 안미영 씨 것도 사야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체 5필지 조순천 씨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아파트 주민 대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입구입니다. 안미영 씨 땅에 입구가 돼 있습니다. 이걸 막을까봐 걱정이 돼서 양쪽에 창고를 짓고 할까봐 걱정을 일순위로 하고 조순천 씨 땅은 상가에서 합니다. 그 분들은 일부가 창신무학의 주민들도 있지만 아닌 분도 계시고 상가의 건의사항이고 중복해서 아파트에 동대표하고 상가의 분들이 진정을 넣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억 6000만원에 받은 것을 5억에 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무리이고 말도 아닙니다. 저는 생각에 이 땅을 두 개를 다 사서 5억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민대표분들한테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그 분들은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첫째 목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새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이렇든 저렇든 현실적으로 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대로라도. 설령 아파트가 준공할 때 진입로를 착각하고 허가를 했든 말든 지금 사유지라고 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보상책임이 우리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상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부위원장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묻겠습니다. 농로와 기계화경작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꼭 구분을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농로와 기계화경작로는 사실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경지정리한 데는 기계화경작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일반 경지정리를 안 한 곳은 총괄적으로 농로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미래형 농촌마을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전체 내년부터 농어촌에 대해 새로운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내에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개발계획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국비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것은 미래형 농업을 개발했을 때 어떤 식으로 미래형으로 개발하면 우리 농촌이 더 잘 살고 할 수 있느냐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신규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농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래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것입니다.
박두환부위원장
낙후된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뜻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방식으로 한다든지 신규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30억원쯤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9쪽에 팔공산 도립공원 탐방로 확포장하고 시설비에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사업하고 위치가 틀린 사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탐방로는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탐방로는 약사암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최덕수위원
얼마를 확장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탐방로가 5m로 있는 것을 8m로 해서 1.5㎞를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33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자체사업에 남천 구국도 포장 덧씌우기 사업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신방에서 소재지까지 낡았기 때문에 하려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333쪽에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지급에 94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하양 금락리에 KT뒷쪽 131번지에 이순경 씨라고 자기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자기들이 집을 지을 때 내놓고 집을 짓고 난 뒤에 현재 저희들하고 소송이 붙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자기 땅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306평인데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용료를 2005년 12월부터 주라고 해서 그 부분입니다.
최덕수위원
자기 집 들어가는 골목입니까, 도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옛날에 땅을 분할해서 팔고 지금 자기는 거기에 안 살고 옛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밑에 미불용지 보상 4억 5000만원은 땅 사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이순경 씨 뿐만 아니고 부적리, 금락리 등 5개소에 다른 땅입니다. 이순경 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개인 땅이 도로에 들어간 것이 무척 많은데 소송을 전부 다 하면 돈을 다 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송을 해서 70～80%는 이깁니다. 현재 지는 것도 20～30% 나옵니다. 저희들이 졌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야 되고 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덕수위원
이런 부분은 땅을 사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면 앞으로 경산지역에 이런 땅이 엄청나게 많은데 관계 공무원이 변호사를 사든지 해서 이런 것은 이겨야지 지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승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70～80%는 승소를 하고 그래도 도시계획도로라는 법정도로일 경우에는 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고 현재 70～80%는 승소를 합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이 신경을 써서 이겨야지 지면 배상금만 해도 한정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38쪽에 보면 남매공원조성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남매공원 조성 예산이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250억으로 받았다가 325억으로 100억원 가까이 증가되었다고 지적을 하니까 불요불급한 시설은 없애고 절약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11년에 남매공원 조성사업에 얼마나 투자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45억원입니다.
최덕수위원
보고서에 보면 40억을 투자하겠다고 돼 있는데 왜 또 5억이 늘어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40억원이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겠다고 했는데 뭐를 줄였습니까? 연꽃단지조성도 맞지요? 뭐를 줄였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이 특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현재 거기에 비지스센터라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올해는 줄이는 것이 없고 그대로 다 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사업순서가 뒤에 부분을 안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얼마쯤 줄일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주변특별법으로 하려는 것을 91억 정도.
최덕수위원
여하튼 불요불급하고 뒤에 해도 되는 부분은 나중에 대임지구 개발할 때 그때 같이 하면 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하고 나머지 시설은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342쪽 포괄보조사업 기본계획수립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농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농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예산을 가만히 있어도 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국가보조사업은 어떤 사업을 우리가 제안을 안 하면 사업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군 자체에 농촌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상을 정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덕수위원
미래형 농촌마을을 재개발하는 전체적인 계획이란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미래형 농촌마을 재개발사업은 어느 마을에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안 정했는데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하나 정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 일반 포괄사업에서 나가는 사업 중에 하나를 택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347쪽에서 355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71쪽에서 872쪽,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875쪽에서 87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 881쪽에서 882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885쪽에서 8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348페이지 자체사업 중방지구 수탁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중방지구 수탁사업이고 이게 2008년부터 2011년 사업인데 총 사업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총 사업비를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중방지구에 e-편한세상 짓는 양 옆에 도로하고 광장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 6100만원입니다. 기 투자는 95억 7900만원이 이미 됐고 나머지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경산네거리에 보면 우측 코너부분에 미관광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관광장이 지금 공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은 철거가 안 되고 광장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e-편한세상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수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일단은 총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토지보상비, 도로보상 공사비하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하고 앞으로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 이미 투자한 사업내역하고 이후 투자할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내용이 많아서 일단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경산역 주변 정비개발사업이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경산역 주변 개발사업을 내년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에 맞춰서 주차장이라든지 들어가서 우측으로 나가는 도로가 현재는 없습니다. 동사무소 뒤편에 없는데 그것을 개설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좌측으로도 도로를 만들어서 현재는 도로가 양쪽에 다 막혀있지만 역이 완성됨과 함께 주차장 부근에 도로와 주차장이 완성되는 그런 계획으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2011년에는 완공이 된다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역사하고 같이 완공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서부동 주민들이 경산역 주변 정비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정동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동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협력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동에 가서 설명을 더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350페이지 환상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흥삼거리에서 다리를 바로 넘으면 좌측 편에 환상3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회관하고 새로 난 도로사이가 확장이 안 돼서 옛날 농로 그대로 돼 있어서 진출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할 때 동시에 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고 50m 마을회관하고 현재 낸 도로하고 사이입니다. 8m가 안돼서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채종호위원
화성초등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그쪽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올라가서 환상1리에 화성초등학교에 공사를 다 해놨는데 포장이 일부 덜 된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화성초등학교 들어가는 그쪽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화성초등학교 맞은편에 작년까지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상은 해 놓고 돈이 모자라서 포장을 못한 그 부분입니다.
채종호위원
도시계획도로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서로 위치가 차이가 납니다.
채종호위원
352페이지에 도축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대평그린빌 옆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서 하수처리장까지 미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채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352쪽에 자인전통먹거리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한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지역은 자인 우회도로에서 시장하고 사이에 보면 미개발 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도시의 활력을 넣기 위해서 전통먹거리마을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우리시가 활력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3쪽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건설에 따른 부담금 50억이 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766억원인데 저희들이 1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76억 6000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 이번에 계상한 것을 빼면 53억 2000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호선 환승주차장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올해에는 대임지구를 하면 당연히 확보가 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제가 국토부하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해서 안 되면 별도 개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환승주차장 만드는 것을.
최덕수위원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다시 하기는 어렵고 지금 지하철 2호선 건설 중에 강력히 주장해서 역 주변에 반드시 환승주차장이 있어야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준공이 됐을 때 우리도 지하철에 약 300억원 가까이 넣었는데 우리는 운영수익이 한 푼도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오히려 대구시에서 같이 하자고 할까봐 어렵습니다. 지금 적자가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오히려 적자보전을 처음 협의할 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
나중에 수익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자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876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3000만원, 연구용역비에 19억 4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와촌에 하는 그 지역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4단지 조성은 누가 합니까? 시가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아직 시행자는 안 정했는데 시에서 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시행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물론 경산시가 2개의 산업단지를 동시에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여서 첨단산업단지를 하든지 4단지를 하든지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만약에 직영해서 요즘 분양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이 결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347쪽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0만원×17명×6회가 있는데 타 위원회는 보통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인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결정이 대부분입니다.
이천수위원
지역지구 연구는 어디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역지구 결정도 여기서 합니다.
이천수위원
진량 외환은행 네거리 주변이 1종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이 200%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2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수위원
2종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저는 2종도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도로폭이 넓은데 전체 라인을 보면 도로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고층건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1종 주거지역 용적률 200%로 해서 그 넓은 도로에 건물 납작하게 해서 도시개발이 되고 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겁니다. 그 넓은 도로에 우리가 범어로타리 마찬가지로 맨하탄 네거리 되듯이 그것도 진량에 들어오든 경산의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거기에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건물을 전부 납작하게 만들어서 볼품사납게 그렇게 도시를 개발시켜서는 안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353페이지에 진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속초리 진입도로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 잘못되었다는 거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속초리에 나가는 데를 박스 해 달라는 거기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표시가 진량2일반산업단지라고 했는데 사고가 어디가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번에 된 단지가 경산3단지가 되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2일반산업단지까지 하는 것은 이것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3산업단지로 다 바꿉니다. 이것은 내년에 도로가 국비를 받아오는 것하고 일반 인허가가 나는 것이 전부 진량2일반산업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그러면 허가 안 났는데 간판을 경산3산업단지, 공단이 허가가 안 났습니까? 그렇게 간판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이때까지 공사를 해도 경산3산업단지로 났지 진량2일반산업단지는 여기밖에 없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모든 인허가는 진량2일반산업단지로 나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경산3산업단지로 바꿉니다.
채종호위원
뒤에도 보면 경산4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비가 있는데 계획에는 2012년도에 보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특히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은 옮기게 되면 몇 년 정도 장기간을 두고 땅을 사서 다른 데 옮겨야 되는데 당장에 내년에 보상할 것 같이 소문이 나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 언제쯤 한다는 것을 확실히 설명이나 해 좋으면 좋겠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지정이 12월말 아니면 내년 1월초에 나는데 지구지정이 바로 되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지금 진량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처음 계획이 단지에서 가야리에서 압량으로 해서 도로 확장한다고 돼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야리 쪽으로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원래 바뀌는가 모르겠지만 2일반산업단지가 설계된 지는 처음 시작한 지는 5년 정도 됐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넘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당시에 1차적으로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가야리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기업체에서 나가는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압량 1번종점으로 해서 도로를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공단 끝나는 부분에 대원리에서 도로가 끝이 나다 보니까 지금 공단에서 나가는 차량이 가야리로 해서 나가는데 아침에 가야삼거리하고 교통혼잡이 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차 공단이 날 때는 그것이 대구대학 길하고 연결이 돼서 하양 동서사거리까지 간다고 돼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4차 공단할 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처음에 2차에 그렇게 됐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차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채종호위원
계획이 있었는데 안 하고 거기서 끝이 나니까 앞으로 2차 공단이 20% 정도 건물을 짓고 했던데 앞으로 다 차게 되면 4차 공단하기 전에 도로부터 먼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 공단이 차면 앞으로 수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환은행사거리 쪽에 아침에 봤어요? 요즘 혼잡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이쪽에서 나가는 차가 밀려서 아파트 쪽에서 못 나갈 정도입니다. 그것을 공단을 자꾸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2차로 교통문제라든지 이걸 해결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2공단을 지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국비를 저희들이 100억원 받아서 오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더 연결하는 것은 사실 못 받았습니다. 4공단 할 때는 저희들이 현재 공단에서 대구대학 방향으로 그것을 전체 250억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현재 4공단 할 때는 고속도로를 넘어서 우회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 도로는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여기 보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따지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 혼잡하지 않은 곳에도 도로를 수십억원 들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적이냐, 그런 것을 생각해야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국비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하면 100% 국비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빨리 따와서.
채종호위원
4차공단을 조성하고 나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 도로라는 것은 확장을 해 놓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주에 인구가 1개 시시한 면 몇 배 정도인데 삼주에서 봉회리 삼거리에서 대구대학교 가는 쪽에 도시계획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차선 도로가 옛날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삽 하나 안 대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차 혼잡이 오니까 농로를 뒤로 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농로를 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이라도 차츰 해서 계획대로 해서 아파트까지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우선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필요없는데 여기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수십억원 들여서 도로를 하고 거기에 교통량 어디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국장님이, 이건 누가 결정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채종호위원
국비 이야기 말고, 국비 안 받고도 많이 했던데요? 한목에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로로 해서 삼주에서 나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수도 뚜껑이 없어서 보니까 길보다 높아서 우리가 덮었어요. 거기 사람들 산책도 많이 하는데 밤에 가다가 받히면 하수도 뚜껑하고 도로하고 평면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 두꺼운 것을 얹어 놨어요. 그것을 공사 했다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편리하도록 우선적으로 하세요. 공단해서 돈 많이 번다, 저는 진량에 4차 공단 하는 것 반대입니다. 저번에 심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시장님, 진량에 공장 하지 말고 다른 데 갖다 주세요. 몸서리납니다. 주민들은 득되는 것이 없어요. 경산시는 득이 되는가 모르지만 거기 사람들은 득되는 하나도 없어요. 냄새나고 먼지나고 시끄럽고 득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교통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야리 가는 것도 확장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삼주 뒤에 도시계획도 대구대학교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초원아파트까지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올 연말까지 내가 기다려보겠습니다. 다른 데 예산 투자하고 거기 안 하면 본 위원도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876페이지 특별회계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분 분양금 반환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분 분양 위약금 반환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현재 자인산업단지에 경산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6:4의 비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예산이 잡히고 난 뒤에 팔았는 돈에 대해서 60%에 대해서는 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줘야 됩니다. 그 분양에 대해 그쪽으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일반회계는 359쪽에서 36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831쪽에서 8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부위원장
364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기구 교체공사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기구교체라는 것은 LED도 있고 CDM도 있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기존의 가로등하고 기대효과가 큽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이 올해에도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CDM교체한 것이 277개소이고 LED로 한 곳이 110개소입니다. 교체를 하고 나면 1년에 한 등당 전기요금이 9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일시적인 교체보다는 신규로 가로등 설치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고 교체를 하고 기존 돼 있는 것을 전부 하려면 예산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가로등 교체하려는 것은 사실상 제목을 잘못 표기를 했는데 노후된 것을 교체한 것입니다. 현재 1만 5000등 정도의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노후되어 불이 잘 안 오고 이런 부분을 골라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수명이 다 된 것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형으로 합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에 가로등 보수도 좋은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자꾸 바뀌는데 진실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나트륨등을 교체하는데 이것은 램프하고 안정기만 교체할 것인데, 단가가 30만원이라면 너무 많습니다. CDM 60만원, LED가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검토해서,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에너지 절약면에 불 밝기라든지 150W를 넣어서 250W보다는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단가에 문제가 많습니다. 150만원 주고 한 등을 교체하고 나면 30년 가야 본전이 나옵니다.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최고 3년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이득이 아니고 손해입니다. 3년에 가서 투자한 금액을 빼고 그 다음부터는 남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 나트륨으로 교체한다고 보고 수명이 짧다고 봐도 19년이 걸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달청 가격, 시 공무원들이 무조건 조달청 가격으로 따지는데 조달청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에 맞게 왜 꼭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조달청에 비싼 것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도 안 가고 이것을 단가문제를, 하시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이걸 30%정도는 단가를 얼마든지 다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은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트륨으로 할 때하고 LED로 할 때는 가격차이가 5배가 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나트륨은 소비전력이 250W이고 LED는 150W로 100W밖에 차이나지 않는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 방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원가를 계산해서 수익을 계산하면 30년 걸리는 게 맞습니까?
채종호위원
나트륨 등을 세 번 교체한다고 보고 했을 때 19년이 돼야 본전이 나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렇게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나트륨은 8000시간을 쓰는데 LED는 5만 시간을 쓰고 채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가격 문제는 저희들이 표준가격으로 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원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LED는 정부에서 현재 권장하는 시책인데 설계는 처음에 LED가 나왔을 때는 5%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라와서 10%, 20%, 30%로 정부예산도 있고 100%를 다 하면 좋겠지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기술이 개발돼서 가격도 내려오고 실제적으로 경제성은 탁월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설계를 의무적으로 3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 교체 같으면 LED가 경제성은 좋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시 청사의 조명에 대한 교체계획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 청사는 내년에 정부 보조를 받아서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35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정1지구에 13억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주민들은 진척이 잘 되고 있어서 빨리 조기 집행해서 완공하기를 바라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원래 사정1지구 같으면 작년에 총 사업비가 80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도변쪽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10억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10억을 더 받았습니다. 올해 그걸 받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보상도 원만하게 됐고 특별하게 문제있는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도 문제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다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도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아직까지 공사 중이라서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한데 원래대로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36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에 960만원이 있고 특별회계에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던데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선정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이 13가구입니다. 1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고 해서 개보수만 해 주는 것이고 밑에 농어촌 주택개량은 집 자체를 헐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이 없어서 보통 주택이 자기 소유가 아니고 대부분 임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차인에게도 해 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기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슬레이트집이라든지 불량하지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수를 해 줍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임차인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하여튼 대부분이 월세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화장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것이 사각지대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집이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담보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각지대라서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 될 지도 모르겠고 사각지대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든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부서하고는 틀린데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실제 건물이 있는 데서 소유자가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로 한 부분은 사회복지 쪽에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주거안정 기금인데 문제는 다 전세대출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때 전세자금만 대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 연결시켜 주고 하는데 이것이 사각지대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2011년 경상북도 옥외광고디자인전 개최를 경산에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상북도하고 저희들 경산시가 개최지로 돼 있기 때문에 합니다.
엄정애위원
언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9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옥외광고 관련된 업체들이 오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광고업체들이 옵니다.
엄정애위원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새로운 옥외광고에 대한 디자인을 봄으로써 업주들이 자기들이 디자인을 새로 한다든지 간판이 새로운 모형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다양한 도시미관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줄었던데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적게 나오면 적게 할 수밖에 없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면지역에 대상자 선정은 골고루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는 순서대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읍면에 골고루 받아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362쪽 연구용역비에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억이 있는데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 전역을 합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2000매에 400만원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으러 오면 이것을 붙인다는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 입간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것을 붙여서 불법으로 잘못된 것은 앞으로 고발한다는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안 되면 고발도 합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이것을 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363쪽에 보면 재료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재료비가 300개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전주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둘러놓은 것이 있는데 그겁니다.
최덕수위원
여하튼 소재지 지역에 많이 해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위원
국장님, 360쪽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5억이 있는데 이 예산은 풀예산으로 세운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러면 대상 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지은 것 말고 민영아파트도 대상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10년 이상이 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천수위원
주로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노인시설이나 놀이터도 포함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공동시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주차장 바닥도 가능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69쪽에서 383쪽, 치수사업특별회계 859쪽에서 867쪽까지입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국장님, 소방은 도 소속이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의용소방대 행사하고 출동수당도 주고 기술경연대회, 한마음체육대회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것은 도비를 좀 받아야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현재 출동수당이 사실상 20～30회 하는데 저희들이 6회로 계산해서 주고 소방서에서 6회로 계산해서 줍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출동수당을 주는 방법은 어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는 보면 저희들도 각 민간단체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애를 먹는 데가 의용소방대입니다. 저희들이 20～30회를 하는 것을 돈을 다 줄 수는 없고 6회씩만 계산을 해 줍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12회를 받는데 주는 방법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출동수당은 파악을 해서 주는지 아니면 매월 주는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출동한 것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줍니다.
채종호위원
확인은 누가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소방서에서도 하고 소방서에서 확인한 것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 부분은 우리가 합니다.
채종호위원
애매한데 이 부분은 도의 소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도에서 다 했는데 시비가 올라와서 물어보는데 출동수당을 확인해서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차라리 그분들 수고하니까 분기별로 골고루 주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타는 사람은 많이 타고 적게 타는 사람은 적게 타고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주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확인을 해서 준다고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똑같이 갈라서 6회씩.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바로 해 주세요. 자꾸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 자꾸 거짓말을 시킵니까? 아까는 확인해서 준다고 하고 이제는 똑같이 준다고 하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확인해서 주는데 자기들은 6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실제 20～30회 다 들어오면.
채종호위원
실제로 불이 한 지역에 20회 이상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불나면 경산시가 다 타는데요? 어저께도 진량에 공장에 불이 나서 가 보니까 몇 분이 와서 고생을 하던데, 고생하는 분은 늘 고생을 합니다. 평생가도 안 오시는 분은 안 오고 통장에 돈만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오시는 분들한테 더 주세요. 불 속에도 뛰어 들어가고 보니까 비오는데 추워서 감기 들겠던데, 참석하는 사람은 더 줄 수 없어요? 안 오는 사람들 안 주면 달려들 것이고 오시는 분은 그날 보니까 20만원씩은 줘야 되겠던데, 추워서 떨고 있던데 돈 많은데 더 주세요. 그리고 도비를 많이 받으세요. 경산시의 주민이지만 도에 요청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소방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앞으로 바른말을 해 주세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한마음체육대회는 도에서 좀 대 줍니까? 이것도 50%하도록 요청하세요. 도 관할인데 거기는 예산을 정부에서 다 받는데 우리시에서 왜 자꾸 다 하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지원요청을 좀 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에 보면 매상대는 곳이 있는데 아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강수명위원
거기에 보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는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다른 데는 피복비가 많습니다. 산업계 공무원들이 나오는데 피복비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추운데 피복비를 좀 올려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수련회하는 데는 700만원이 나갑니다.
강수명위원
체육대회는 이게 다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읍면동에 있는데 우리 예산에 안 잡혀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새마을문화과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370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있던데 민방위 교육을 몇 번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민방위교육은 50회 정도를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강의내용은 어떤 것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보교육하고 민방위 대피훈련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얼마나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7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주로 안보교육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소방장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대피훈련은 어떻게 한다든지 민방위 수칙에 따라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몇 시간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시간 정도 합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우리 시에는 대피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46개소입니다.
최덕수위원
어떤 지역을 대피소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대피시설은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합니다.
최덕수위원
이번에 연평도 사건 때문에 대피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기에 대해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점검도 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방독면을 100개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2만여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제대로 되는지 체크를 해 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체크를 해서 저희가 바꾸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최덕수위원
그러면 100개는 고장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우리시에서는 민방위 기준상 몇 개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특별하게 기준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전 시민이 한 개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2만개만 하면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충분한 것은 아닌데 기존의 것에 맞춰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화생방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380쪽 시설비에 금락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이때까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금락지구 대구가톨릭 앞에 침수가 되는데 여러 번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했지만 실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덕수위원
벌써부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때까지 없었단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없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남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남산지구로 해 놨는데 사림천하고 남산 사림하고 부일하고 합해서 남산지구로 돼 있습니다. 사림지구는 올해 공사가 완료되고 내년에는 부일천에 합니다.
최덕수위원
부일천은 용성인데 남산지구로 포함을 시켰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2개 지구를 합해서 남산지구로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381쪽 자체사업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속에 구곡소하천 정비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도리 왼쪽 골짜기에.
최덕수위원
예, 그리고 하양, 자인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 용역은 어디를 말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까 보셨지만 현재 재해위험지구가 금락재해위험지구, 남하재해위험지구, 옥천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하고 있는 부족분입니다.
최덕수위원
제방하는 것을 용역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금락에 배수펌프 하는 것하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 다 못 세우고 전체 7억이 드는데 예산 세운 것이 4억 3000만원이고.
최덕수위원
다 배수펌프 설치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배수펌프 하는 데도 있고 남하교 건설하는 데도 있고 제방을 하는 데도 있고 세 군데입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하수도과는 3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는 595쪽에서 596쪽까지입니다. 예,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환부위원장
595쪽 마을상수도 이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와촌 음양에 물탱크를 이설하는 것입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알았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와촌에 왜 이설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물탱크가 사유지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물탱크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와촌 음양에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입니다.
채종호위원
이때까지 사용하다가 왜 이설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개인 소유라고 무조건 이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소유자가 서울에 있는데 무조건 옮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합의를 해 봐도 옮기라고 해서.
채종호위원
과거에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한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강수명위원
그게 이때까지 와촌 주민들이 하다가 그 부지를 팔려니까 새로 사는 사람이 옮겨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하는 것과 관정 청소하는 것은 경산시 전체에 다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합니다.
채종호위원
물탱크는 20개이고 마을급수 관정은 경산시 전체에 8개소 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30개인데 전체 중에서 8개소하고 20개소를 한다는 말입니다.
채종호위원
전체가 급수용 관정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간이상수도용입니다.
채종호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하면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직은 합격으로 나옵니다.
채종호위원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역을 줍니다.
채종호위원
물탱크 청소하는데 200만원이 듭니까? 아파트 물탱크 청소 해 보면 30여만원 드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9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90만원도 비쌉니다. 아파트에 큰 것도 30만원인데?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35억 9000만원이 전출이 되는데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20페이지에 보면 자본적수입에 있습니다. 35억 9000만원이 전입되는데 하수도에 30억 9000만원하고 상수도에 5억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517쪽에서 592쪽까지입니다. 예,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부위원장
5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축산농가 HACCP인증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HACCP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축산분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입니다. 이것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육단계부터 시작해서 축산위생에 관련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면서 가축사료와 가축 질병분야, 이런 분야에 기록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시설개선분야도 낭비요소, 이런 것을 제거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위해요소가 무슨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소를 사육할 때 소한테 질병이라든지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것이 위해요소입니다. 소가 질병에 잘 걸린다든지 이런 위해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축산물에 대해서 특이하게 뭐를 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HACCP인증을 받으려면 컨설팅, 농식품부에서 인증하는 자격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나와서 1년간 축산농가에서 사육단계부터 시작해서 출하까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축산농가를 계속 사육관리라든지.
박두환부위원장
그래서는 말씀을 모르겠고 일반 한우사육하는 농가에서 기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깨끗하게 해서 질병에 안 걸리도록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여기는 항생제 투여 안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에 말자하면 친환경 인증을 받는 그런 사업하고 같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국가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비로도 하고 사업을 국비나 도비를 신청하는데 신청하는 부분에서 국비나 도비가 안 될 때 저희들 시비로 합니다.
박두환부위원장
농산물로 봐서는 친환경 같다고 하니까 역시 농산물의 친환경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축산도 항생제를 투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건강에 많은 위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인 모양인데 그러면 그것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고 시비는 부수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그리고 529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 발굴 육성 지원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용성면 곡란리에 태성꿩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상조류하고 꿩하고 사육을 겸해서 하면서 관상조류를 사육해서 꿩사육하는 것과 서로 상생작용으로 윈윈작용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소득자원발굴사업입니다. 관상조류하고 현재 곡란리에 꿩사육 농가가 17농가에 6만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데 꿩사육하는 것하고 관상조류하고 같이 겸해서 하면 상생작용으로 해서 소득이 증가되지 않겠나, 그래서 새과 닭과, 꿩과 이렇게 같이 사육을 해서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하고, 분양 판매를 해서 소득도 올리고.
박두환부위원장
관상조류의 종류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꿩하고 닭과에는 백자보, 흑자보, 황자보 이런 종류의 관상조류입니다. 그리고 새과에는 잉꼬새, 앵무새, 구관조 등이 있는데 여기에 생산시설은 관상용 조류사육인데 부화시설하고 사육시설, 계류시설을 설치하는 세부사업비이고 꿩사육에는 방사장하고 육추실하고 자동급여시설, 이런 것을 시설하는 시설비입니다.
박두환부위원장
현재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은 꿩만 사육하고 있는데 태성꿩 영농조합법인 10농가가 이 사업을 계획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사업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두환부위원장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도비가 너무 안 적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소장님, 아까 6만 마리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 마리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마리 정도 먹이는 농가가 4농가이고 나머지는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먹인다고 하던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나가고 난 뒤에 부화해서.
기숙란위원
요즘 많아져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도에서 심사를 할 때 현장에 와서 심사를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장에 와서 심사를 하고 갔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때 6만 마리 있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적으로 6만 마리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키워서 출하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시기별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소장님, 거기가 석산 부근이라서 시끄러워서 옛날에 닭에 피해가 왔다고 하는 그 지역이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요즘 조류독감도 있고 사실 이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중에 1억 수천만원 들여서 요즘 조류독감도 있고 그 지역에 발파해서 꿩이 놀라서 죽고 해서 민원이 많은 그 지역이지 싶은데요? 그런 지역 같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지원은 타당성이 있어서 지원을 하겠지만 장소를 옮기든지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듣기로는.
최덕수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석산에 발파 때문에 꿩이 놀라서 죽고 산란도 못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는 지역으로 아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52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향토산업육성이라고 H/W분야라고 했는데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H/W분야는 하드웨어분야라고 해서 향토산업에 자본보조 측면인데 시설기반을 하는 그런 사업분야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추종합센터라고 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실 때 가셨는데 금년도에는 대추가공 시설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는 거기에 대추가공설비, 그러니까 위생, 건조, 가공, 포장 등 위생설비를 하는 시설비입니다.
엄정애위원
HACCP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HACCP인증 기준이 축산에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이고 학교급식에서 우수농산물을 할 때는 HACCP기준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것인지 알아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HACCP을 받고 나면 무항생제 기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축산물 학교 급식할 때 HACCP인증 기준이 돼야만 되도록 이런 것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산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10농가입니까? 대구축협에도 HACCP기준이 된 것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 경산에는 지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같이 연계돼서 판로라든지 다른 것이 연계되어 진행을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HACCP인증을 받으면 축산물 할 때 등급을 잘 받아서 가격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HACCP인증을 받은 축산농가는 17농가입니다.
엄정애위원
551페이지 친환경 기반조성 자체사업인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됐는데 지금 경산에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서 친환경 농업이 차지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전체 농업예산 중에서 지원사업비가 친환경에 얼마를 차지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에 대비하면 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시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 계속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경산시는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전년도는 3억 3000만원인데 지금 1억 4000만원만 돼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친환경 농가가 2010년도에 몇 농가였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하는 농가는 저희들 300여 농가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농약을 빼고 무농약하고 유기인증을 받아서 하는 농가는 20여호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전체적으로 경산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친환경 농업예산은 이렇게 많이 줄여놓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경산이 도농복합형 도시인데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무리 적다고 하지만 경산같은 경우는 복숭아, 자두, 이렇게 많이 있고 특히 과수농사도 많이 있고 하면 생산기반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환경 농업예산을 이렇게 많이 깎아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우리 기관의 농업부터 모든 분야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해야지, 예산을 친환경 농업에 많이 배정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생산기반이 없어서 부모들 친환경, 이왕이면 농약 없는 것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도 올리지도 않고 해서 우리 경산이 안전한 아이들의 먹거리가 되겠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지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과수농사가 많다 보니까 이걸 무농약으로 하고 유기인증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는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매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백화점도 그렇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유통업체가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토마토 같은 것을 보면 무농약으로 해서 친환경 유통업체 쪽으로 많이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농협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수매하거나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말씀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경산만큼 지원 안 하는 곳이 없고 그리고 이것을 생산하더라도 판로를 하려고 해서 지역에 가까운 농협 같은데 하려고 하면 결제를 빨리 안 해줘서 몇 달 후에 해주고 이래서 진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친환경 농업을 짓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책이 부재한데 앞으로 정책을 세우시고 그리고 경산의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있는 과수들을 아이들에게 학교급식에서 먹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시고 해서 경산시 농업은 뭐냐고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으면 앞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내년에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을 해서 주력사업으로 밀어나가야 되고 방향도 그렇게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위원
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향토산업 S/W분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물어봤지만 대추분야만 하는 것인지 다른 분야도 하는 것인지 향토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손원하입니다. 향토산업은 경산대추분야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추 뿐입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도 발굴하려고 합니다.
박형근위원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S/W분야는 기반구축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사업장 운영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출연 및 등록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형근위원
올해는 S/W분야만 합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H/W분야하고 동시에 합니다.
박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과장님, 향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대추센터에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얼마이고 향후 지원할 계획이 얼마입니까? 연간 10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올해 2년차로 20억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내년에 또 10억을 줘야 됩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육성사업에 하드웨어 부분이 건축부분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건물하고 기계 설비장비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그게 얼마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내년도 7억 7000만원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지금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7억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할 것은 뭡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창고 짓고 기자재 도입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우리 경산 농업에 대추농업이 대표적인 농업은 맞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편중해서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잘 관리 해 주세요.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센터에는 내용이 많아서 물을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521쪽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기술센터는 어디로 지원을 합니까? 농업인 자녀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자녀인데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하가 돼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우리 경산에 돼 있어야 되고, 만 5세 이하.
채종호위원
부모가 농업인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주소만 있으면 돼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소도 있고 농업인이라는 증명이 돼야 되는데.
채종호위원
농지원부만 있으면 무조건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원부도 있어야 되고 주소가 경산에 돼 있어야 되고.
채종호위원
그러면 300평 이상이 되면 농지원부 만들 수 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300평을 임대해도 되고 실제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1500～1600명이 되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명에서 7000명 사이입니다.
채종호위원
확인을 다시 해 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주소만 있고 농지원부만 있으면 주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실제로 경산시에 농민들이 5세 미만 같으면 부모들은 35세 미만입니다. 과연 농사짓는 분이 1800명이 되는지, 이것은 각 읍면에 보니까 250명 정도가 되는데 주로 사는 지역이 아파트에도 많이 있고 한데 과연 그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할 수 없어요? 예산이 아깝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맞지, 농사는 짓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얹어놓고 자기 형제들한테 임대 차용증만 써서 농지원부 만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1인당 400～500만원이 지원되던데 이게 모순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인이라는 것을 많이 확인도 하고 거치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채종호위원
우리가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 우리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장 확인을 받아서 오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 확인을 받고 읍면장님의 확인을 받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 돈을 진짜 농사짓는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얼핏봐도 자기 지역에 의원들이 보면 이 분이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 다 압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확인을 해서 사업비가 농업인 외의 사람이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물론 300평도 농사를 짓는 것이지만 300평으로는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541쪽에 요즘 구제역 때문에 센터에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각 지역에 소독하신다고 밤낮으로 하던데 구제역 소독에 생석회를 사는 것이 21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을 금년에 구입해 놨다가 줬습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구입을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구해서 줬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게 신문에도 났던데 어느 지역에는 없어서 못 했다고 신문에 나오던데 경산시는 그래도 신속하게 해서 배달이 됐는데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는 생석회 속에 알카리성이 있어서 예방이 된다면서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게 성분이 몇 %이상 돼야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석회, 산화칼슘인데 성분이 80%이상이 생석회 성분이 있어야 효과가 100%정도 나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데 다시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이번에 배부된 것은 80%인데 그게 종류가 있답니다. 구제역은 그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갖다 준 것은 효과가 없답니다. 해봐야 예산 낭비이고 이것은 긴급사항이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이번에 많이 비싸졌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대당 500원 정도 비쌉니다.
채종호위원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미리 구입을 해 놓으면 가격도 싸고 그것은 포장이 잘 돼서 5년을 보관해도 지장이 없답니다.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갑작스럽게 일어나니까 없어서 구하러 다니고 돈도 많이 주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미리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는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43쪽에 진솔영농조합법인 집하장 건립은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남산에 집하장 건립사업인데 여기에.
채종호위원
무슨 집하장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유통인데 복숭아입니다.
채종호위원
남산에 복숭아조합에서 한 집하장이 있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사월리에 법인에서 꼭 필요하다, 동네에서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하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남산에 복숭아조합이 있는데 진솔영농조합은 사월리에만 하는 법인체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복숭아조합도 읍면에 여러 개 있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조합은 전체적으로 자인, 용성, 남산 등 우리 지역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가 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채종호위원
여러 개 있느냐고 묻잖아요? 여러 개 있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면 되네요? 복숭아조합이라도 예를 들어서 남산 같으면 사월에 하나, 하대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영농조합을 만들면 법적으로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으로 5명 이상 농업인들이 조직을 해서 하면 법인은 만들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554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용성조합에 가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조합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인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화학비료를 많이 쓰면 탄산가스도 나오고 하니까.
채종호위원
이것은 지원이 어디에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전체 농가입니다. 유기질 퇴비를 지원합니다.
채종호위원
옛날에 용성농협에 만들어서 우리가 한 포에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농협 것도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다른 데 것도 들어갑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데 것도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한 포에 얼마가 지원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포에 3500원 짜리는 보조를 1900원을 해 주고 8000원 짜리는 3100원 해 줬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3800원에 1900원을 지원하면 작년에는 1800원을 개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일반 농약집에서는 2500～2600원 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비를 하면 3800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보조사업이 필요없다는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연히 자인농협에 가니까 다른 지역하고 2천 몇 백원에 계약을 하면서 10%를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인조합장님이 농협에 혜택을 주지 말고 10포를 사면 1포를 더 주라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상세히 알아보니까 2천 몇 백원을 주면 사는데 우리가 보조를 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런 문제를 분명히 지원하는 데는 업자한테 파는 가격이나 우리시에 파는 가격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1800원을 받는데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에 팔 때는 싸게 팔고 경산시청에 팔 때는 비싸게 판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지원하는데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약상에 파는 것은 만약에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서 농작물에 어떤 해가 나왔거나 할 때는 보상관계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비료관리법에 보면.
채종호위원
그 말씀 잘 했습니다. 그것도 계약할 때 규약에 붙입니다. 이 비료를 써서 농작물에 이상이 있으면 당신들이 보상한다는 것을 반드시 규약에 넣습니다. 내가 계약서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은 계약할 때 쓰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경산시에서 고쳐야 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두 농가 나오면 모르는데 만약에 유기질 퇴비를 많이 사용해서 다수 농가가 피해가 있을 때는.
채종호위원
그러면 돈 많이 주는 것은 보상을 해 주고 돈 안 주는 것은 안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관리법에 보면 농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채종호위원
농협이든 어디에서 하든 제 말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일반 개인이 사면 싸고, 시에서 보조를 하면 비싸다는 말인데 이것을 고쳐 달라는 말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보조를 엉뚱한데 쓰느냐는 말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단가계약을 하면 3800원이고 개인이 단가계약을 하면 2600원이란 말입니까? 소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방에서 2600원 한다는 것은 오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채종호위원
농약방에 한번 물어 보세요. 농약방 사장이 이야기하고 제가 자인농협에 가서 계약하는 것을 봤어요.
허개열위원장
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떤 특정 사업가에 거름쟁이들한테 돈을 1000원씩 더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에서 일괄로 구입하면 단가계약이 더 낮아져야지 어떻게 일반 계약하는 것보다 더 많아 진다는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 퇴비, 비료는 등급별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허개열위원장
물론 농산물도 예를 들어서 A, B, C, D등급이 있겠지만 거름에 따라서 등급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수만포를 일괄로 계약하고 많은 양을 하는데 박리다매라고 좀 더 싸졌으면 싸야지, 1000원 가는 것이 더 비싸다면 지금 1200원이 더 비싼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최대한.
허개열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사실조사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하세요. 안 그러면 예산 못 나갑니다. 무슨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568쪽에 블루베리 시설하우스는 어디에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는데 현안사업으로 해 보려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새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블루베리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지를 보고 농가소득원 차원에서 시도를 해 보려고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채종호위원
결정한 것은 없고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재배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을 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좋습니다. 민들레 재배사업이나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에 시키는 것보다 기술센터에서 전문가가 소량으로 재배를 해 보고 이 지역에 맞다면 지원해서 보급을 확대시키는 것이지, 예산이 전부 지원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 농민들이 예산을 살려 달라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을 자꾸 벌이니까 그렇고 기술센터나 농민들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러지 말고 우선적으로 행사를 줄인다고, 2000만원을 하나 줄이면 농민예산 2억을 더 준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이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자꾸 부족하니까 그런데 스스로 행사를 줄이는 것이 안 맞느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있던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하나로 묶어서 농촌지도자, 농민회 그 분들이 다 같은 분인데 한 자리에 해서 2000만원씩 5회를 하는 것보다 1억짜리 하는 것이 낫고 1억짜리를 할 때 돈이 모자라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서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래야 설명하기도 간단하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 농민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지만 너무나 방금 이야기했듯이 블루베리 요즘 유명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먼저 시범으로 하시고, 개도 70억을 주는데 농민들한테 못 주겠어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 주는 것 보다는 농민들 줘야 됩니다. 하여튼 기술센터도 예산을 조리있게 필요없는 것은 빼고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부위원장
547페이지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이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남산면 안심리에 대왕산 작목반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인데 이것은 대왕산 작목반에 선별기 2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원을 해서 농업인들이.
박두환부위원장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기를 지원함으로써 품질 이하되는 복숭아를 골라내고 농업노동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집에서 선별 작업하는 것 보다는 작목반에서 일괄적으로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해 주면 그 지역에 작목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서는 누구라도 예산을 지원하자는 의원이 없지 싶습니다. 제가 들어볼 때도 그런 설명을 해서는 공감이 안 갑니다. 항목에 무슨 위생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차라리 남산면 대왕작목반 복숭아 선별비 구입비라고 하든지, 얼토당토않은 위생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알아먹지도 못하게 합니까? 제가 알아본 견해로는 대왕작목반이 이번 여름에 최덕수 위원님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30여명의 농가가 300～400만원씩 출연해서 창고를 지어서 선별기 2대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기계가 세심한 저울인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 고장이 나서 여름에 회사에서 와서 수없이 수리를 해도 수리불능 상태라서 지금 기계를 처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실을 예산을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과연 여기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사실 확인을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30명이 모여서 복숭아를 따서 공동선별을 하고 인부를 들여서 인건비를 주고 그래서 스스로 자체 자금이 없어서 도비를 지원받고 이래서 기계를 구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쪽에 자인농협 산지유통센터 공동선별비 지원 4900만원하고 경산 복숭아조합 농산물 유통법인 공동선별비 지원 3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에 산지유통센터가 2009년도에 준공을 해서 금년도 한 해 운영을 했는데 아직 정상궤도 안 올라갔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산지유통센터에 조합원들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복숭아를 많이 출하하고 있는데 선별비가 보통 농가에서 하면 700원에서 750원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출하해서 선별을 하면 농촌노동력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우리가 제값받기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당 70원 중에 공동으로 하면 30원 정도의 선별비가 들어가는데 일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복숭아조합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하면 결국은 농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출하하는 우리 농업인한테 선별비가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자인농협에는 9990만원 정도 해서 3300톤이 돼 있고 복숭아조합에는 2000톤을 해서 금년도에 선별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설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인농협에서는 이용하는 농민이 2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선별비 1100원씩 받아서 농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것이 6000만원을 해 준다고 하고 복숭아조합은 27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선별비 1000원을 받아서 3000만원 정도 농민들한테 환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경산시 관내 선별기가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비가 지원되고 있는 곳은 5개소입니다. 자인농협하고 경산농협 산지유통센터하고 경산복숭아조합하고 와촌농협하고 와촌 소월자두·복숭아영농조합법인하고 5개소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왜 두 군데밖에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곳은 몇 년전부터 계속 해 왔고 이 지역에는 아직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복숭아조합은 이번에 처음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자인농협은 APC건물까지 다 지어줬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서 계속 선별비 지원을 하는데 영세한 다른 데는, 선별비는 설치만 하면 앞으로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별기가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허개열위원장
어려운 농가, 영세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왜 안 해 줍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허개열위원장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해서 못 해 줬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허개열위원장
다 어렵습니다. 특히 농민이라면 여기 농민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약합니다. 명분을 그렇게 걸면. 그렇지만 농업예산도 앞으로 형평성있게 집행하셔야 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518페이지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비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농촌여성도 이주여성인데 사회복지과 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따로 하고 이것을 한 곳에서 해야지, 협의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하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농업인들만 하기 때문에 협의하고 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주여성이 250여명이라고 하면 한 단위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협의를 해서 선정대상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부자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압량면 강서리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8억원으로 해서 국비가 50% 들어가고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20%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는 주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과수, 대추, 이런 가공사업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생산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가공을 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가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대추라든지 농산물을 이용해서 주스를 만든다든지 대추즙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그리고 도시민들이 오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런 부분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식품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수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 판매를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에 판매도 하고 도시민들이 주문을 하면 주문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대추를 주로 합니까? 포도도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중에 복숭아라든지 포도, 이런 부분도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543페이지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지원이 있는데 경산에 과수도 있고 포도, 복숭아, 대추가 있고 부자만들기 사업에 대추즙도 만들고 한다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다른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학교 급식에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는 사과즙을 먹이고 있고 경산에는 과수도 많고 한데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우유만 먹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일주일에 한번씩 지역의 농산물을 먹이고 있고 즙이나 주스를 먹이는데 가을에는 포도주스 먹으면 되고, 대추즙도 먹으면 되고 봄에는 복숭아넥타 가공해서 아이들 급식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생산하는 것을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전부 지원사업인데,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기획사업과 자체적으로 가공산업이 발달되어야 이것이 생산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와인공장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 농산물과 상품성을 연계해서 지역특색을 브랜드화시키고 이것을 지역에서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든지 해서 지역에서 경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지역농산물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순수 지원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사업이 부족하고 그러한 가공식품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경산의 옹골찬이라는 농산물 브랜드도 있는데 이렇게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우유만 먹이지 말고 지역에 있는 주스를 먹일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546페이지에 2011년 아줌마축제 및 우리 농특산물 부스사용료가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매년 영남일보사에서 주관을 해서 대구 두류공원에서 대구·경북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는 농산물 축제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부스설치를 하는데 1300만원을 줍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별로 2조인데 2조를 1식으로 설치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10월말인가 4일간 했습니다. 영남일보사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홍보하고 왔습니다.
엄정애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경산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정질문을 했을 때 앞으로 계획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에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학교 급식관계는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부분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계속 물을 때마다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말씀하셔야죠. 올해는 현장을 한번 가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보겠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을 몇 % 더 확대하겠다, 학교급식 지원에 드는 물량이 전부 얼마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3분의 1만 먼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셔야죠? 지금 당장 해서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학교급식 지원센터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확대 관련해서 질문할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527페이지에 향토산업육성에 S/W하고 H/W이 있는데 업체에 가공하고 이런 데 줍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 있는데 사업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사업단이 뭐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업체가 농업법인 대흥이라는 법인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한 군데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7억이나 8억을 보조해 줄 때 이분들이 가공을 해서 생산해서 판매를 안 합니까? 그랬을 때 지원을 이렇게 받아서 했을 때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산시에 얼마만큼 공로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분이 경산시에서 장학금을 많이 냈다든지 아니면 경산시에 협조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허개열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30억을 지원합니다.
채종호위원
그 분이 경산시를 위해서 뭐를 한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사업에 협조를 해 줬는데, 객관적으로 그분들의 사업인데 당장 책자에 8억이 가는데 8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일반 기업체에 8억을 해 주면 사업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30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경산시에 고맙다고 뭐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30억이 법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채종호위원
있느냐, 없느냐만 알려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하고 우리 생산자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생산자단체협의회는 우리 농업인들이 해당이 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농민들 행사할 때 자기 이득에서 돈을 1000만원 준다든지 그런 공로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센터소장님, 우리 경산에 농민이 몇 %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8%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8%에 지원을 하는 %수는 몇 %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예산 지원한 부분은.
강수명위원
우리시에서 보조해 준 데 대해서 망한 사업은 없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지원사업 부분에서.
강수명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 돼지, 조류, 닭, 꿩 다 주는데 영세농가에 보조해 주는 비율은 앞으로 시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영세농가는 저희들이 사업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287억에서 300억 사이입니다.
강수명위원
280억에 저소득층 농가에 대한 예산이 유기질비료 밖에 없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질비료는 전 농가에 대상이 됩니다.
강수명위원
말 그대로 기술센터는 농사에 대한 보조를 하는 곳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 지원도 하고 생산도.
강수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농민들에게도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한 특정업체에 2억, 3억, 8억씩 주는 것보다 정말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뒤에 계신 분들 전부 생각을 하셔서 그 예산을 잡아 오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제가 봤을 때 예산 삭감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향토육성산업 대흥에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단적으로 우리 경산 농산물의 대표인 대추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지원계획에 의해 30억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은 몇 %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20%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은 20%이고 80%를 우리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시 사업이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50%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자부담 20% 이외에는 전부 세금 아닙니까? 국비, 시비 할 게 뭐 있어요? 다 우리 세금이지. 그러면 2:8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니까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80%를 냈는데 전번에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거론이 됐지만 쓰지도 못하는 절대농지에 대추가공물 산업이라고 해서 농지를 풀어서 건축을 지으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흥농산법인은 부동산 상승가격만 하더라도 수십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데 설정을 하고 이 사업을 폐기하게 되면 세금만 날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의원을 오래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크나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말만 클러스터사업단이지 클러스터사업단은 대흥센터를 위하기 위해서 클러스터사업단이 급조가 됐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템에 국비를 받아온 사업하는 사람은 대흥센터 대표 전태익 씨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명심하셔야 되고 아까 공동선별비하고 포장비 지원하는 장소 5군데가 자인농협, 경산농협, 경산시 복숭아조합, 와촌농협, 소월 자두·복숭아조합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5개 업체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내역을 도비까지 합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센터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문제점이 제가 보니까 모든 예산이 국도비가 아주 무질서하게 보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아주 혼란스럽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제일 결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농민에게 지원되는 것보다는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뭉텅이 돈이 지원되고 사실 농민들이 필요한 비가림이라든지 비가림 비닐이라든지 잡초를 없애는 부직포, 비료, 농약, 이런 데 지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유기질비료 조금 있고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대부분 행사, 선진지 견학, 교육 이런 데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국도비 보조도 포괄적으로 받아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행가는 것도 도비 50만원, 어디 가는 것도 10만원, 이런 식으로 이게 옛날부터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더니 끝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농업예산을 포괄적 보조를 내려줘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제도를 바꾸도록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518쪽에 농업인단체 농업박람회 참석여비 4회인데 어디에 갑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로 한농연하고 한여농에 연간 두 번 정도 농기계박람회라든지.
최덕수위원
뒤에 차량임차도 엄청 많이 있던데 차량을 대절해서 가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차 대절해서 가는 것은 단체의 회원들이 갈 때 사용하고 이것은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박람회에 가든지.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버스 임차해서 가는데 왜 여비를 주느냐는 말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명이 갈 때는 여비를 줘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27쪽 메밀단지 조성에 500만원이 있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메밀단지가 남산 상대온천 앞에 유휴지가 있는데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
메밀은 생산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로 생산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매년 종자로 남겼다가 활용도 하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향토산업육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많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군위군이 대추생산 전국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경산은 우리가 알기로는 전국 대추생산의 30%를 차지한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군위가 더 많이 생산한다고 방송이 나오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논을 밭으로 전환해서 식재를 해서 매년 새소득 차원에서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최덕수위원
우리보다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전국 최고로 생산을 많이 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TBC에 확인을 해 보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생산량은 늘어납니다만.
최덕수위원
대추가 전국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해서 클러스터사업을 해서 돈도 수십억원 지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오는 것은 보은대추이지 경산대추는 이름도 없어요. 대추아가씨 뽑는다고 자체에서 돈 수천만원 가지고 가도 별로 보도되는 것도 없고 얼마 전 뉴스에 대추가 전국에서 군위가 가장 생산이 많이 됐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대추 많다고 자랑만 하고 아무 표도 없고 홍보하는 것도 없고, 보은대추라고 선전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다른 데는 홍보를 하면서 그런 것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3쪽에 보면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이 있는데 40만원에 24대를 준다고 돼 있고 530쪽에 보면 축사 송풍기 지원사업에 5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사업 아닙니까? 양쪽 다 축사에 송풍기 아닙니까? 그리고 530쪽에 축산농가 등솔 브러쉬에 200만원×20개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축산과장이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덕수위원
좋습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축사에 설치를 해 놓으면 소가 간지러우면 기계에 몸을 대면 기계가 돌아가서 긁어주는 기계입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31쪽에 보면 경제성 치어매입 방류는 어디에 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금년에는 남산 반곡지와 남천에 형산지, 진량에 당단지에 방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와촌 소월지, 남천에 하도리에 방류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어떤 고기를 방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반곡지는 못둑에 버드나무가 유명해서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모두 다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변 청소도 잘 안 되고 낚시꾼들이 떡밥, 이런 것을 던져서 수질이 엄청 오염이 돼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반곡2리 하수도하고 도랑물이 전부 못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못 자체 물이 썩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곳에 고기를 넣어서 되겠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지난해에 반곡지는 준설을 다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준설해도 내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계속 된다면 반곡2리 하수도 물이 계속 들어가면 물이 다 썩지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런 고기를 넣는 것보다는 주변 환경정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34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청예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청보리, 청예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청예작물 예산이 6000만원 있고 이쪽에 53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216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같은 사업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금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왔는데 같은 사업인데 부족할 것 같아서 시 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53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액비부숙도 판정기 지원 3000만원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센터에 액비부숙도 판정기를 비치를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면 농업인들이 검증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최덕수위원
그러면 판정기 지원이 아니고 판정기 구입이라고 해야지,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는지,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잖아요? 직접 관리해야 되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용어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39쪽에 민간자본이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에 1000만원이 있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양계농가에 면역증강제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양계협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개인한테 주겠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한테 줍니다.
최덕수위원
양계농협이 없습니까? 그런 곳에 줘야지 개인한테 줘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54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환경개선이 있고 진솔영농조합법인 집하장 건립이 있는데 우리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시내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부지문제하고 건축문제하고 문제되는 곳이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옛날에 그냥 보조가 되니까 개인 땅에 지어서 자기 개인하고 마을에서 몇 년간 쓰고 우리 것이라고 귀속한다고 계약이 되어 지어서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개인 자산관리하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하세요. 지어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드시 지어줄 때 그 땅 소유하고 문제를 확인해서 그렇게 짓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포도 MBA상품성 제고에 22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남천면 산전리 산전포도작목반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최덕수위원
산전리에 지원해 준다고 할 필요없고 남천면에 전체가 포도밭입니다. 복숭아는 일부밖에 없고 전부 포도인데 다른 지역은 지적해서 안 되겠지만 다른 데는 선별기하고 수천만원, 수억원씩 지원을 하면서 왜 포도에는 내가 볼 때 225만원이 전체입니다. 이렇게 홀대해도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이 작목반 뿐만 아니고.
최덕수위원
남천면이 아니고 포도에 대한 지원은 이거하고 남산에 거봉포도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복숭아하고 대추하고 다른 품종인데 우리 지역에 포도도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비가림을 더 지원하든지 비가림 치는 비닐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풀 안 나도록 부직포 같은 것, 소형 저온창고 같은 것, 관정 같은 것, 이런 것은 농민들이 신청하면 전부 없애버리고 개인한테 단체에 수천만원씩, 수억원씩 지원해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까 강수명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지만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을 지원 많이 해야지 전부 단체에 수천만원씩, 수억원씩 그렇게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지원을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재벌한테 돈 보태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이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51쪽에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견학 인솔이 있고 뒤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고 기금 99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해외연수가 또 들어 있습니다. 552쪽에 이 사람은 혼자 갑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뒷장에 있는 친환경실천농가하고 같이 갑니다.
최덕수위원
한 사람 인솔하러 혼자 간다는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시군별로.
최덕수위원
도에서 모아서 가겠지요. 공무원도 같이 간다는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무원도 같이 동참하는 부분입니다.
최덕수위원
혼자 가는데 인솔해서 간다는 말입니까? 여기에도 도비라고 하면서 88만 4000원, 이것은 문제가 많아요. 이것 말고 앞에 부서마다 다 가는데 해외 가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편법 지원해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을 게 너무 많은데 나 혼자 시간 끌기 그렇고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아까 요구한 자료 이외에 과수품목별 지원내역을 따로 뽑을 수 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장
대추, 복숭아, 포도, 등등 과수 품목별 지원 내역하고 축협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장
그 내역서도 같이 뽑아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562쪽 참외재배농가 선충방제시범이 있는데 시범의 뜻이 뭡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은 기존에 보통 농사짓는 것보다 재배방법을 달리해서 전체를 일반 농가보다 영농기술 이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작업방법이라든지 기술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일반농업인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천수위원
전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참외재배농가에 처음하는 시범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선충방제는 고급기술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쪽 농산물 가공품 품질향상 지원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박인수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압량 현흥에 떡집, 여성창업 5명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3000만원을 지원해서 하니까 소득도 나고 해서 내년도에 참기름하고 고춧가루 기계 등 여러 가지 창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비로 책정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대규모사업이 아니고 허개열 위원장님 말씀처럼 늘 한 곳에 가는 것은 아니고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는, 시골 농가의 그런 모임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이천수위원
3000만원하면 자부담이 따라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일부 합니다.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부위원장
549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공급이라 해서 180대,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무슨 기계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목적 관리기입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앞쪽에도 관리기가 있는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쪽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돼 있는 농기계이고 549쪽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두환부위원장
그러면 요즘 흔히들 전지가위 충전식으로 한다는 그 사업은 안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해서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경산 맞춤비료 지난해까지 시비가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춤비료는 내년부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맞춤비료를 일정 부분을 국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국비지원은 포대당 얼마씩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지원은 포대당 1100원에서 1800원 사이에 지원이 됩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종전에도 국비지원이 되고 시비가 5000원인가 4000원이 안 붙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올해까지는 맞춤비료를 공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작목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박두환부위원장
정부에서 국비를 1100원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시비가 포대당 4500원인가 5000원씩 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그것을 반영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화학비료를 정부에서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안 하고 유기질 비료를 증액을 했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금년에 포도비가림 비닐을 지원하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은 왜 편성이 안 됐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전체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농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비료도 어느 농가없이 농촌에는 한 포나 열 포나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 되는 것인데 물론 친환경 쪽으로 농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근비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명분은 좋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현재 친환경이 몇 %나 됩니까? 5%에서 10%가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수준 됩니다.
박두환부위원장
진실한 친환경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비료 없고 농약 없고 그게 친환경입니다. 만약에 친환경으로 인해서 근비와 농약이 없다면 우리나라 농업 망합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농업으로서 계속 우리가 연구해야 될 사안이고 현재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려면 그런대로 근비가 지원이 돼야 되고 농약이 지원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아까 궝사육농가 농촌지역 소득개발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산개발로 인해서 발파작업이 되고 그게 농가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석산으로 인해서 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발파를 안 하고 쇄석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거기서 쇄석작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고 길 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없이,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꿩사육 농가는 20년 전부터 곡란에서 몇 농가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은데 사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소장님은 17농가라고 했는데 단체에는 10농가던데 17농가는 그 주위에 있는 농가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17농가는 곡란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사실 농촌에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진짜 순수하게 과거에 했던 농사만으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것 저것 소득원을 개발해 보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곡란 지역은 사실 꿩농가가 20년 전부터 꾸준하게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경우로 지원이 안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명맥만 있었지 크게는 안 됐습니다. 저도 올해 이 사업계획을 처음 봤는데 이게 10농가가 아니라 이 만큼의 지원이 된다면 더 많은 농가를 모아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영농조합법인이 10호가 참여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고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발전할 것 같으면 전체 사육농가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굉장히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이게 더 많은 농가를 같이 합류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기술센터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농업정책은 정부정책이 국가경쟁력을 키우려는 그 취지 하에 대농가 중심이고 큰 단체나 법인을 중심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보조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사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시기와 시대가 농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기계화 임대사업이라든가 기계공급사업, 이런 것들은 고령화에 맞는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마저도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나 중앙정책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해 버리니까 문제인 것 같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는 경산에는 특히 심한데 농업정책이 부재합니다.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여타의 농업들을 중앙지침에, 아니면 보조금을 따오기 위해서 무작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농업정책을 뚜렷이 세워서 이것들을 법제화하든지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되, 모든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소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소농가 뿐만 아니라 전체 농가가 고르게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으면서 같이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같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꿩이 가축에 들어갔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언제부터 됐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는 수십년 전부터 가축으로.
채종호위원
아니지요. 법으로 인정된 것은 수십년이 아니고 5년 전에도 가축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메추리는 되는데, 그때 태풍이 와서 바람이 불어서 죽고 해서 꿩이 1000마리가 있는데 다 날아갔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산짐승이기 때문에 납니다.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해놔야 됩니다. 사육을 몇 수를 하고 있는지 일이 나면 이런 지원을 하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때 메추리는 되고 꿩은 안 돼서 일부를 시에서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 나면 숫자가 죽으면 대대적으로 불려서 옵니다. 이 점도 앞으로 고려해서 해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십년 전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가축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산짐승이기 때문에.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90 몇 년도부터 됐는데 가축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언제 인정이 됐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4년 전에 안 됐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개도 가축에 포함이 됐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장
언제부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사육을 얼마나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는 못 하지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났을 때는 숫자를 어떻게 압니까? 산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
소장님, 꿩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원래 조합이 17농가가 원래 있었지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한다고 10농가가 다시 결성이 됐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여기에 2억 2400만원 중에 시설비가 많지요? 제가 알기로는 관상용 조류를 하기 위해서 팽이버섯하다가 부도난 농장이 있는데 그것을 사서 거기에 조류를 넣을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왜 17농가가 다 안 했는지, 다 한데 있습니다. 맞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리고 지금 태성영농조합인데 처음에는 고려꿩영농협회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농가 중에 1000마리 이상 하는 데가 네 농가이고 나머지는 100마리, 200마리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느 한 개인한테 가는 것처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꿩 농사를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10농가에 농가들 꿩을 몇 마리 사육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들어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던데요?
허개열위원장
부지매입비는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내일 예결위 마치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꼭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전 위원님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국비, 도비, 자체사업이 있는데 같은 사업을 예산 편성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사업에 자체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관해서 어떤 사업에 같은 섹터로 묶어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허개열위원장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돈이 가더라도 이게 지금 예산심의가 아닙니다. 같은 책자에 앞장 갔다가 뒷장 갔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가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뭔가 의혹이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도.
허개열위원장
매뉴얼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매뉴얼상 그런 것이 있고 나중에 예산이 끝나고 나면 통계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자체사업을 국비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하고 섞으면 전체 재정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그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같으면 그게 어려워서 만약에 나중에 정산 문제 때문에 편성 매뉴얼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비, 도비, 자체사업을 한 페이지로 묶어서 부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앞뒤로 왔다갔다 떼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를 연구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하나 묻겠습니다. 2011년도 의원 재량사업비가 2분의1로 감편성됐던데 그 이유가 재정문제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2009년까지는 1억원씩 편성을 했는데 2010년도에도 저희들 재정이 안 좋아서 50%만 편성을 했고 2011년도에 일단은 50%를 편성하고 추경에 재원이 회복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것을 재원문제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전체 한 해 의원에 대한 재량사업비가 16억원, 시장 재량사업비가 15억원으로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5개 읍면동에 대표해서 의원들 한 사람이 1억원씩 쓰고 1억원 남는 것은 읍이라고 해서 진량과 하양에 5000만원씩 더 썼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은 사실상 재량사업비가 필요가 없어요. 지역 소규모사업으로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으로 시의원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것도 읍면동에 의원이 없는 동네에 기본 베이스로 2000만원을 주면 3000만원으로 말만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하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1억원을 세우든 2억원을 세우든 집행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이번에 시장님 재량사업비 없애고 우리 의원들 1억원씩 보태줄 용의는 없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누구 소관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까요? 5000만원으로 어디에 쓰겠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장들도 5000만원 그러는데 일단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은.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장하고 같이 써야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은 1차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일단 반영이 됐는데.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소규모지원사업에 쓰는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쓰시고.
허개열위원장
5000만원으로 어떻게 쓰라는 말입니까? 어디 용돈 쓰라고요?
채종호위원
방금 올라온 것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됐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이지 100%가 아닙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자꾸 말꼬리를 물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채종호위원
어느 정도라면 그래도 최소한 20～30%는 돼야 됩니다. 10%도 안 해 놓고 됐다고 하는게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적은 재원에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추가 편성은 없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추경이 있으니까 편성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추경에 세우기로 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실무선에서 답변을 못 하는 것이고.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시는 취지가 재량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줄었다고는 할 수 없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편성을 했는데 제가 일단 편성할 때는 내년 추경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런데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그게 재원의 문제 뿐만 아니잖아요? 법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예산인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