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은평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 안건심사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201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01회 은평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기정의원과 이연옥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우영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찬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여느 해도 그랬지만 특히 올해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여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흘려 열심히 일하시고 주변을 돌보시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세계경제가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 여파 더불딥 우려 등으로 인해서 앞날이 참 예측되기 어렵습니다. 또 국내 경기는 투자감소 고용불안과 일자리 감소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위축등으로 서민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빈부의 격차 양극화의 심화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들 이런 분열적 요소들을 극복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에서도 여야간에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주민 삶을 제대로 챙기는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는 우리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 고용과 주거와 교육과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고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할 때 구의회와 구청이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서 구민들에게 희망의 주고 미래에 희망의 싹들을 가꾸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에 협조해주신 구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서울시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울시장께서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복지는 인간에 대한 가장 높은 이윤의 저축이고 미래에 대한 최고 수익의 투자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시혜적 차원에서의 복지가 아니라 추가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사회갈등의 벽을 트이고 성장동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복지, 일자리, 참여행정을 중심으로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최근에 각 동을 돌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은평복지두레 사업을 각 동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인간네트워크 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응암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품앗이사업은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전통문화를 현대사회에 접목함으로서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적 여건을 보완하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복지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또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마이닥터 클리닉 사업을 추진하면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일구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을 위한 신나는 애프터를 설치하여 아이들의 방과후 교실을 안전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서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 5개를 설립하고 또 서울시 등 구로 부터 25개의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아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재래시장 근간을 위해서 대림시장과 대조시장에 배송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또 상인들의 상인대학을 개설함으로서 대형마켓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찬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에 우리구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참여예산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예산제는 민선5기 구민과의 약속으로 구청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구민에게 돌려드림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우리구의 참여예산제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또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서울시장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잘 발전시켜서 은평구가 참여행정의 으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최근의 부동산산 경기의 위축에 따라서 주택가격의 침체 또 거래중단 등 어려운 부동산경기상황에 처했습니다. 과거에 재개발이 장밋빛 희망이었다면 지금은 재개발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만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대상지가 65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소의 인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 다수가 쫓겨나거나 주민들의 재산권에 침해가 있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서울시와 함께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을 공동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소형주택 비율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순위를 변경해서 소형주택 소유자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분임대형 아파트, 강소주택 도입방안 등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저의 공약사항으로 두꺼비 하우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사동 237번지 일대를 시범단지로 조성하고 앞으로 내년에 시비를 확보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주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지역 자영업자의 일자리를 확보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민의 주택개량 융자과 지급보증 등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꺼비 하우징사업이 서울시 전체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더욱 열성을 기울여서 서울시의 주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중요한 자산일 수 있는 국립보건원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다각도로 서울시와도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는 보건원 부지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국립보건원 부지에 우리구의 발전과 문화,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색역 국가기관 복합환승센터 조성계획도 서울시와 연계하여 국토부 등에 재차 건의하여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은평뉴타운 내 중심상업지구 착공공사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금년 한해 우리 구는 어려운 행정 여건속에서도 행정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진관사 앞에 한옥마을 조성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천년 고찰 진관사와 삼천사, 북한산 둘레길을 연계하는 대표적인 은평구의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은평구의 브랜드가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산동에 보건지소 유치를 최근에 확정한바 있습니다. 원거리 이동으로 보건소 이용이 불편하였던 인근지역주민들에게 한결 수월한 보건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은평뉴타운 물푸레골에는 최첨단 특화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학교법인 카톨릭 학원에서 500병상 규모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내년중 착공예정입니다. 또 행정안전부과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 두꺼비하우징 등이 출시되어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안전대책을 어느 구가 잘 했는가 평가를 했는데 전국 최우수구로 우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침수주택에 대한 공무원 1대1 담당제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도 전파되는 등 우리 구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일자리사업, 한옥지원사업 그 다음에 체납시세 정리사업, 여성정책 평가사업, 그린파킹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 은평구가 우수구 모범구로 선정되어 각종 인센티브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은평구의 발전과 복지, 참여, 일자리 부분에서 획기적인 점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구민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업들이 더욱 많아진 반면 투자여력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마른 수건을 또 짜는 심정으로 또 보릿고개를 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우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에 비해 8. 4%가 증가한 3,516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400억원으로 7.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6억원으로 31.5%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의 총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이 2,124억원으로 3.1%만 늘어난 반면 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 시비보조금이 1,391억원으로 17. 7%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의 51.1%를 차지하는 1,7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상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에 66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노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자립지원 등에도 112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구산동 보건지소 건립비를 반영하였으며 치매지원센터 등의 운영과 대사증후군 예방사업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환경분야에는 154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청소관리사업에 12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에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친환경학교 급식지원을 위해 81억원을 반영하였고 구립도서관과 평생학습관 등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30억원을 반영하는 등 교육, 문화 분야에 1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행정 분야에는 23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구민참여 활성화 등 자치기반 강화를 위해 35억원을 배정하였고 우리구의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보화 역량 분야에도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일회성 경비 등의 경상경비는 삭감하였고 불요불급한 장비 등의 구입 요구는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발전 및 교통 분야에는 191억원이 투입됩니다. 주차장 건설과 도로유지 등 시설물 유지 사업에 114억원을 배정되었고 주거환경정비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도 3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구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분야에는 967억원을 반영하였는데요. 이속에는 인력운영비 등 기본 경비와 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안은 구민 복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의 생활안정과 균형재정 유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주시고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내년에 어렵지만 우리구가 더욱 단결하고 힘을 합함으로써 구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구민의 대변기관인 만큼 의원님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우리구정과 구의회가 함께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거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1년 12월 8일과 9일 2일간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결의안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