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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형근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박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새마을문화과, 인재양성과, 체육진흥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165쪽에서 178쪽까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835쪽에서 839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843쪽에서 8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국장님, 기숙란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네트워크 운영비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2007년부터.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전년 예산이 3100만원 있습니다.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게 베푸리 하는 그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것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중방동 그러니까.

기숙란위원

민간단체 이전했는데 어느 단체에 이전을 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베푸리경산네트워크 해 가지고 김준목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산하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산하는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산하는 아니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일을 하기에 자원봉사센터도 네트워크 일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비슷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독자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주민복지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교육, 생활체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큰 8개 정도의 사업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역시 통괄해서 하는 네트워크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성격은 비슷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보건, 교육, 생활체육, 여가하면 이것은 또 평생교육원도 있고 보건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여기에서 해야만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는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기숙란위원

자체사업이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경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정부에도 참 이상하네요. 이런 것은 아무래도 위에서 하달이 오면 해야 되겠지만 또 질의도 해 가지고 고칠 건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이중삼중 해야만 하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업무 169페이지에 통합조사업무 추진 여비가 있는데 그리고 또 기초생활보장업무 추진 여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통합조사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서면조사가 먼저이고 서면조사라면 금융조회 같은 것 이런 것 우리가 전산으로 할 수 있는 건 먼저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장을 조사해서.

기숙란위원

동사무소 직원이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에 통합조사계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것 신청하면 기준이 달하면 되기는 100% 다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됩니다. 신청해서 탈락하는 게 더 많지요.

기숙란위원

그것은 조건이 안 되었겠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외 기본 규칙에 맞으면 다 되는 것은 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아무 데 가서나 구입하면 할인을 해 주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수급량은 한도가 없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수급량도 20kg 2포대.

기숙란위원

이게 그러면 1년에 20kg 2포대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매월.

기숙란위원

몇 %나 할인을 해주는데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 50% 정도.

기숙란위원

그것도 올해 처음 있는 사업입니까? 전에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작년 예산이 안 보이기에.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1억 7479만 7000원 나갔습니다.

기숙란위원

주민생활지원국만 지금 하는 것이지요?

허개열위원장

예.

기숙란위원

177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유공수당지급이 있는데 작년도보다 거의 100% 가까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유공자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보다 불은 것은 우리 시비가 조례를 개정해서 2만원 주는 것을 3만원 주기로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조례 개정해서 2만원을 3만원으로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50% 인상인데 예산은 거의 90%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억 4700만원에서 4억 2900만원이니까 100%까지는 안 되도 조금.

기숙란위원

100%는 안 되고 한 80～90% 되네요. 전에 안 하던 파트가 더 삽입이 됐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부 무공수훈자하고 대상이 좀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불었고요.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회계 844쪽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억 3200만원이나 줄었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844페이지 보시면 융자금은 1억 3200만원이 줄어들고 이 금액만큼 예비비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왜 추가했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이 실제로 금액이.

허개열위원장

융자가 안 나갑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만큼 나가진 않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래요? 우리 경산시민이 다 잘살아서 그런가?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말고도 저소득에 대한 지원하는 긴급지원이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전세자금 이런.

허개열위원장

다른 매뉴얼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줄여도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 제 질의에는 계속 답변해도 좋습니다. 167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돼야 만이 수급자로.

허개열위원장

그 조건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돼야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인정액 플러스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소득인정액이라든 것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소득 환산액 그러면 금융이라든지 일반 모든 자산에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 기본재산의 부채를 빼고.

허개열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소득이 얼마 이하인 자 가운데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고 남편이 있고 없고 예를 들어 그런 조건을 이야기해 달라 이 말입니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금액으로서는 최저생계비가 1인당 50만 4344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인 가족 같으면 136만 3000원 이하인 사람이.

허개열위원장

월소득이?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월소득이 130 얼마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4인 가족에는 136만 3000원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그 다음 또 다른 조건은?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소득인정액 계산을 다해 가지고 이 기준금액의 이하 같으면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허개열위원장

집 있어도 됩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집이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있는데요. 이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기본 부채를 빼고 또 환산율이 재산별로 다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대충 그러면 재산이 얼마 정도 되면 안 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당신은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니까 신청을 해보라 하든지 말라고 하든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위원들이 알아야 그래 예산은 주는 것은 주는 것이라도 알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분들이 급여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재산의 자료라든지 우리가 행복이음이라고 정부 금융하고 연결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전부 조사를 다해 가지고 거기 공적자료도 확인하고 금융재산 조회도 하고 근로능력도 판정돼야 됩니다. 누구는 딱 보고 되고 안 되고 이건 좀 어렵고 근로능력.

채종호위원

돈은 그렇더라도 위원장님 말씀은 집이 몇 평 이하라든지 차량이 몇 cc 이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재산소득 환산액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부채가 다 있고 또 차도.

최덕수위원

다해서 소득은 얼마 이하, 부동산은 얼마 이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해 가지고 최저생계비가 계산이 136만 3000원입니다. 4인 가족 같은 경우.

허개열위원장

그러니 집이 있어도 채무가 많으면 해당 될 수가 있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집 있고 차 있고 다 있어도 채무가 많고 소득이 이 밑으로 계산이 환산돼서 나오면 생계수급자가 될 수 있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환산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집이라 해서.

허개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 들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산율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교육 한번 시켜 주세요. 위원들 좀 알아야 되지.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허개열위원장

암만 들어도 나는 모르겠어요.

채종호위원

자식 있어도 안 되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1촌 이내 직계 혈족하고 그 배우자는 재산 상관없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밑에 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집수리하는 사업 있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이것 새마을에서 하는 지붕개량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일반 가정일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자.

허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가사도우미사업에 민간이전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가사간병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의료환자든지 이런 분들이 가사간병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들이 바우처라 그래 가지고 한 달에 24만 8000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줍니다.

허개열위원장

누가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도움 받는 내가?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도움 받는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한 달에 24만 8000원 가량의 바우처카드라고 해서 상품권카드 비슷한 걸 줍니다. 주면 그 사람이 가사간병도우미가 자활센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내가 1시간을 하면 1시간만큼 카드를 끊고 3시간은 3시간 카드 끊고 이렇게 끊으면 이 카드 결재가 돼 가지고 한국사회서비스센터라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로 다 전산이 입력이 돼 가지고 그 자료가 다시 금융기관에 가서 금융기관에서 도우미한테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허개열위원장

지급이 됩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그럼 요새 읍면동에 보면 조그마하게 노인 간병 하면서 써 붙여놓고 요양사라 하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사하고 이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허개열위원장

틀려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사는 지금.

허개열위원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해 가지고 노인장기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1, 2, 3등급 받고 받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방문요양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집에 방문목욕하는 것도 있고.

허개열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이 받는 페이는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페이는 그 분들이 현장에 카드가 있습니다. 끊으면.

허개열위원장

그 분들도 카드 갖고 있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노인들이?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노인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 카드로 끊으면 그 사람들도.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대상기관에서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돈은 어디 가냐 하면 바우처 사업하고는 다른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돈을 청구합니다.

허개열위원장

복지과하고 사회부문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헷갈려서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838쪽 한번 봅시다. 우리 178쪽에 일반회계를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838쪽에서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안 합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의료급여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환급금 하며 특별회계에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어디로 이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대불금 및 본인환급금은요?

허개열위원장

예, 우리 일반회계 전출해서 특별회계 잡아서 민간이전으로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와 가지고 주는 것은 우리가 의료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137페이지 자치단체이전으로 돈이 갑니다. 이 자치단체이전부담금은 경상북도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내시.

허개열위원장

자치단체이전이 아니고 민간이전인데.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금방 저희들이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23억 오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837페이지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진료비 대불금 같으면 병원에 기초수급자라든가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 같은 경우에는 2차에 가면 10～15%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2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 만약에 30만원 나왔으면 20만원은 본인이 내야 되고 10만원에 대해서는 대불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것을 대불금으로 지원하면 이 사람들이 3개월에 10만원을 나누어 낼 수 있고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납입하는 횟수도 다른데 대불금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허개열위원장

이것도 역시 기초수급자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환급 등 여러 가지 의료사업들을 이쪽에서 합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허개열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167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136만 3000원 이하라고 그러면 4인 가족에 136만 3000원이 되는 가족을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산시에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 이렇게 설명하시면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식이 있어도 안 되고 집이 있어도 안 되고 제가 어느 분의 한번 이것 때문에 보증을 서준 적이 있습니다. 이 보증을 세우던데 제가 보증을 서준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36만 3000원 그러면 4인 가족에 웬만하게 알뜰하게 사는 가족 같으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많이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이 못 알아듣게 하시지 말고 이것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서류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의도에서 너무 벗어나니까 지금 이것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예, 보증도 서주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하고 좀 벗어나거든요. 서류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173쪽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이것 민간위탁금인데 아까 바우처카드 있잖아요. 24만 8000원 바우처카드를 경산시에서 발급합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경산시에서 은행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은행하고 이미 하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 가지고 국민은행에서 각자한테 발급,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하지만 카드발급은 국민은행에서 합니다.

허순옥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선정 자체를 민간위탁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민간위탁 하는데.

허순옥위원

사업비를 민간위탁하는데 위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경산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요양원 요양사들 아까 위원장님이 여쭈어 봤는데 이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 받는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도 카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카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가보니까 와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 맞습니까? 거기 요양사들이 오면.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바우처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 했는데 노인돌보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아까 바우처하고.

허개열위원장

장 과장! 답변하시려고 하면 발언대 나와 하세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까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나 노인 쪽에 보면 바우처사업이 노인돌보미 사업이라고 있고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허순옥위원

저는 그 말 아니고요, 아까 조그마한 동네 가도 요양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잡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 돌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양사들이 나가던데 이 사람들한테 아까 카드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바우처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우처사업하고 관련돼서 노인돌보미 사업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허개열 위원장님 말씀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판정자한테 활동하는 것은 카드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허순옥위원

예, 그게 요양보호사들이 나가서 보니까 청소하고 노인들 보니까 거기 필요한 것 해주고 가면서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조금 시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보면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도장만 달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거기 나가는 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거기 도장을 받아서 그 시간대에 자기들이 찍는 답니다. 받아서 찍는 게 아니고 요양사들이 직접, 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 안 해도 찍겠지요. 그런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이것 뭐하는 것이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생활에 긴급하게 필요한 돈도 있고 전세자금도 있고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대부분은 지금 주택자금입니다. 주택자금 1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맞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전세자금 뿐만 아닌데 대부분에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보면 전체자금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이라든지 또 가정에 긴요해 가지고.

엄정애위원

긴급자금은 따로 있고 그러면 급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예를 들자면 생계자금이 없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갑자기 위기를 당했을 때 긴급지원이라고 있고요.

엄정애위원

의료지원입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은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생계비도 우리가 생활수급자 68.5% 생계비 그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생활안정자금 얘기해 가지고 옥산동에 그 얘기했을 때 이 분도 받을 수 있었네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자금도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또 자산소득 8500만원 이하 그런 기준이 있고.

엄정애위원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준에 맞으면 긴급지원이 가능한데 그게 안 맞으면 좀.

엄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장님께서 우리 시가 혜택이 잘돼 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전세대출을 하려고도 노력하고 있고요, 해도 안 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찾아가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이것을 주민들이 필요한 자금으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가 잘되고 있어서 지원이 많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도 안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주민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절실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나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주민생활안정기금 있는 걸 우리 24만 시민하고 9만 6000세대 중에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주민생활안정기금 이것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답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자가 있다보니까 좀.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전처럼 소액대출이라든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올해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불용액 많이 남아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관련해 가지고 132만원입니까, 134만원입니까? 4인 가족.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136만 3000원입니다.

엄정애위원

예, 4인 가족이라고 136만원 다 찾아가는 가족 없거든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소득이 있으면, 여기 지금 136만 3000원은 갖고 간다는 금액이 아니고 기초책정 금액인데.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생계급여 뺄 것 몇 개 다 뺍니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4인 가족 해봐야 120만원 가져가도 많이 하고요. 주거급여 8만원 빼고 6만원 빼고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4인 가족이 136만원 가지고 가는 그대로 다 못 가지고 가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1인 가족하고.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은 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현실적으로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생계가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4인 가족이 이 130 몇 만원 다 못가질 뿐만 아니라 이걸로 생계가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간네트워크 베푸리사업 내년 계획이 뭡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노력은 했지만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을 다시 민간협의체 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푸리네트워크가 아까 보충설명 드리면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저소득층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국민들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까 8대 분야의 필요한 부분은 민간협의체에서 전체적인 서비스 제공기관과 필요 수요자간의 연결이 원활히 되도록 자료를 많이 파악을 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데 그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어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민간네트워크 잘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창이 좀 잘되고 있습니다. 거창, 진주, 구미 이 정도 좀 잘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시는 있는데 사실은 이 사회복지가 잘되려면 민간이 서로 협력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네트워크라고 실제적으로 우리 기구는 있습니다만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하여튼 물으면 내년에 사업이 뭐다 하면 그래야지 위원 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잘 안 돼서 민간네트워크는 사회적 민간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 경산시에서 민간합동으로 사회복지 관련해서 점검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금방 민간네트워크 추가질의인데요. 이게 3100만원에서 3000만원 인상한 이유가 뭐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도 61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2분의 1만 확보를 하고 이번에도 2분의 1만 확보했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올해도 6100만원입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래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애위원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주민생활민간네트워크에 혜택을 의원 되기 전에 봐 가지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아는데 이게 지금 창립당시라 해야 되나 초기에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면서 단체간에 연계가 좀 부족했던 점들이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예산규모를 늘리는 것도 늘리겠지만 이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체간 이런 협력이 잘 될 수 있고 그게 또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내용적으로 더 알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저는 사회복지제도에 문제가 보통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시나 자치단체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맞는지, 해당사항이 되면 보조를 해주고 이런데 이건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없는 사람들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뒤에 한 분을 발굴했다 해야 되나 이래 가지고 한번 해 드린 적은 있는데 이런 것 해주니까 좋기는 좋아요. 인사도 듣고 좋기는 좋은데 이것 방치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도자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후에 보조해 준다 하는데 제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좀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님들께서는 좀더 앞서 가 가지고 발굴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발굴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있는 제도들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도 사실 잘 몰라서 계속 묻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다 모른다고 볼 수 있는데 발굴 중심으로 하고 이걸 신청하기 전에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양곡할인지원 했는데 이게 50% 지원된다면 지원 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방법이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쌀이 2009년 한해 묵은 쌀입니다. 비축창고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창고에서.

박정애위원

어디에 신청을 하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시로 올라옵니다. 그럼 시에서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양곡창고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택배로 개별 가구별로 배달해 줍니다.

박정애위원

그럼 한해 묵은 쌀을 주는 거네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9년산입니다.

박정애위원

이것도 쌀값이 아주 싸긴 산데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 가지고 못 이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이런 제도들을 홍보도 좀 하고 스스로 발굴도 하고 이런 걸 동시에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애위원

175쪽에 초중고 학생회장 안보현장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 재향군인회에서 하는데 이 군인회에서 알아서 이렇게 교육.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보통 학생회장이라든지 간부학생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1명이 부족하다고 학교 측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정애위원

1명이 부족한 모양이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명이나 학교의 학생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박정애위원

학교에서 요구를 했단 말이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애위원

교육하는데 지금 이게 인상됐습니까? 아니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100만원 인상됐습니다.

박정애위원

100만원 인상입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애위원

1명인데 1명 더 해서 하면 100만원 더 추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상됐다는 것이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이 좀 의무교육화처럼 되어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의무교육은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요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보의식을 좀 심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천 받아서.

박정애위원

교과에도 제 생각에는 안보교육 같은 게 있을 텐데 학생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 받고 이게 공문까지 날아가고 이러면 꼭 의무교육화처럼 되어 가지고 사실 받기 싫진 않지만 학생들이 좀 바쁘잖아요. 공부도 하랴, 놀랴.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교장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아이들이 갔다 오니까 좀 변화 되더라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박정애위원

예, 그렇습니까? 의무교육화 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과장님, 계속하셔도 됩니다. 아까 보충질의한 겁니다. 집에서 요양 받을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양사업도 있고 저희들은 가사간병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시군을 통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신청은 받는데 이게 등급 해야 됩니까, 급수해야 됩니까? 이걸 찾아가 가지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이걸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집에서 요양할 수 있는 분들 선정이나 그리고 급수는 등급이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요양등급 정하고 이런 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냥 가사간병도우미라고 저소득층 중에서 집에서 간병이 필요한 사람.

허순옥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나와서 만약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 급수 어떻게 하는 방법.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따 사회복지과 할 때 질의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제도운영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허개열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다음에 사회복지과 할 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아까 했던 질의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민간네트워크 관계인데 민간협의체와 의논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아직 안 세우고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민간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61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민간네트워크 자체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서비스의 네트워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계획을.

기숙란위원

아까 그러면 협의체와 의논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협의체는 어떤 협의체를 말합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협의체라고 저희들이 2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협의체의 명단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협의체란 말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의 사업계획을 세우는 운영위원이네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위원회 속한 분들은 어떤 어떤 분들을.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동위원장님이 시장님과 김준목 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공동대표라고 해 가지고 교육장님, 고용센터 소장님, 노동관리공단 지사장님, 그리고 민간이 있고요, 또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민간하고 관하고 이렇게 합쳐서.

기숙란위원

사회단체장들이 모였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숙란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75년부터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75년부터 있었어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2007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벌써 3년째 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 가지고 깊이 내용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원봉사나 그것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르다면 여기에서 한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어떤 제과점에서 어린 아이들한테 매달 케이크를 전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대경대학에서.

기숙란위원

케이크를 어디에 전하는데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달의 생일이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사업도 있었고 또 예를 들면 대경대학 요리학과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아동센터를 돌면서 요리해 가지고 아이들과 먹는 그것 연계시키는 역할이 민간네트워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대경대학에서 이번에 어떤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 민간협의체에 상의를 하면 민간협의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기숙란위원

어디다 갖다 줘라? 케이크를 만드는 비용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하는.

기숙란위원

봉사자들이 이쪽으로 연락하면 해준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수효자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기숙란위원

그야말로 네트워크인데 자원봉사도 역시 네트워크인데, 그러면 여기 종사자 인원은 직원 전부 인건비라고 했는데.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이 경비가 직원 2명 인건비네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6100만원은 경우에는 3900만원 정도는 2명 인건비이고 또 한 180만원 정도는 일반운영비 사무실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비이고 나머지 사업비가 한 700만원 정도.

기숙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최덕수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최덕수위원

예.

허개열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7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훈단체하고 쭉 다 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보다 100만원씩 증액을 시켜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 경제도 어렵고 또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길래 작년 수준으로 전부 동결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단체에서 이의가 많은 꼭 100만원 더 올려줘야 될 만부득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최덕수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나도 나라를 위해서 파견 갔다가 다 전쟁 치르고 다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단체보조금이 작년 수준으로 우리가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꼭 100만원 올려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물가도 오르고 또 예산도 오르고 다 오르지 내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린 겁니다.

최덕수위원

100만원을 올려주는 것은 그러니까 별 뜻 없이 물가 올랐으니 올려준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주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입니다만 새마을과장님이 오후 회의관계상 좀 당겨달라고 그래서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25쪽에서 253쪽까지,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은 847쪽에서 8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국장님, 225페이지 국민운동 활성화 업무 여비인데 특근급식이라고 돼 있는데 국민운동 활성화 어떤 운동을 말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나 이런 걸 통칭해서 국민운동이라고 하고 우리 새마을과 직원들 야간 급식비 밥 먹는 돈입니다.

기숙란위원

특별한 뜻은 없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입니다. 경산시민의 날 행사 홍보(신문)이라고 돼 있는데 2000만원은 신문사 전부 다줍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정해서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주는 데는 어떤 데 주고 안 주는 데는 어떤 데 안 줍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신문 중에서도 똑같이는 못 주고 판매부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합니다.

기숙란위원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큰 데부터 조정해서 주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액수도 다 틀리겠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지방지는 우리 경산신문 같은 데는 안 줍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줍니다.

기숙란위원

여기 236페이지에 야외공연장 설치가 있고 갓바위 상설공연장 설치가 있는데 같은 것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야외공연장 설치 1억 3000만원 하는 것은 남천변에 하는 것이고 갓바위 하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기숙란위원

갓바위에 상설공연장을 3000만원 들여서 만들면 뭘 어떻게 만듭니까? 3000만원 가지고 공연장이 만들어집니까?

채종호위원

용역 줍니다.

기숙란위원

용역이라고 안 써 있는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실 용역비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용역비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는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만드나 싶어서. 여기 보면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 바우처 하는데 바우처의 참뜻이 뭡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바우처 하는 말은 거래할 때 전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목을 딱 정해 가지고 돈을 안 주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쓸 수 있다고 해석을 바우처 하는 말은 붙였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문화바우처는 어떤 것 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항목이 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무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거래전표 역할을 말한다 하는데 뮤지컬 같은 것을 티켓을 사 가지고 그냥 나누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체크카드 형태의 카드를 발급해서 한 5만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 가지고 극장 가는데 끊고.

기숙란위원

어디 우리 관내에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제도입니다.

기숙란위원

관내에 말입니까?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주는데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다는 못 줄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주로 아이들한테 줍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학생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

기숙란위원

희망자를 어떻게 선별합니까? 다 못 주는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기숙란위원

예.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문화바우처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차상위도 있는데 저소득층 가구원, 지난 2009년도말 기준해 가지고 지원대상 가구가 한 5170여 가구 9700명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봐서 1인당 카드 5만원짜리를 제공합니다. 예산사정으로 봐서 한 45%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이 대상자가 공연이나 영화 이런 걸 보고 끊고.

기숙란위원

아무 데나 가면 되네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숙란위원

대구시내도 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대구도 가능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수급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게 이제 처음 생겼는데 알려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각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기숙란위원

홈페이지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리고 선정하고 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하고 문화원 운영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원 내에 여러 가지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요교실이나 향토민요, 무용, 스포츠댄스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이고.

기숙란위원

문화원 운영비는 인건비고 그렇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문화원에 쓰이는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문화학교가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또 평생교육원이나 다 같은 프로그램인데 문화원은 그야말로 문화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연주회를 개최한다든가 또 예술경연대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말 우리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고유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교육관계는 향교에서도 하고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또 평생교육원하고 여성회관,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프로그램도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문화원에서는 이런 것은 장소도 복잡한데 웬만하면 문화원 안 지어도 되는데 자꾸 지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기숙란위원

몇 발자국 안 가면 동사무소에서 또 하고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제일 아랫단에 조형마 제작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자인단오 행사할 때 말을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는 말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목각으로 만든.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말 형태를 만들고 밑에 수레바퀴를 해 가지고.

기숙란위원

올해도 그것 안 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했는데 이게 오래 되고 해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새로 바꿔줘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말을 더 잘 만드는 겁니까, 마리수를 늘리는 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늘리는 것 아닙니다. 오래돼 가지고 부서지고 그런 게 자꾸 나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그것은 새로 만든다는 뜻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차츰차츰 하나씩 해나가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예, 여기 47페이지 보면 향교.서원제례 보전 하고 민간이전이 쭉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왜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안 보이는데.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기숙란위원

문화재담당이 신설되는 바람에 전에는 어느 부서에 있었는데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지난번에는 관광문화재가 같이 돼 있다가 문화재와 관광이 분리됨으로써 이번에 과목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관광문화계에 있다가 지금은 전통문화로 왔다는 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문화재담당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과목이.

기숙란위원

관광문화하고 문화재하고 뭐가 틀립니까? 지금 계가 다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다릅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이것은 무슨 계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향교, 서원은 문화재에서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냥 문화재?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문화재담당계에서.

기숙란위원

또 관광문화재는 따로 있고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관광진흥은 별도.

기숙란위원

관광진흥은 어느 과에 있는데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 내에 관광하고 문화재가 분리돼 가지고 1개가 2개로 늘어났습니다.

기숙란위원

이렇데 하니 헷갈려서 잘 모르겠네요. 251페이지 신화랑풍류체험관광벨트조성이 있습니다. 밑에 세부내역으로는 압량유적 체험장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관광벨트 또 문화공원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전에 압량 거기에도 한번 현장도 가보기는 했는데 하면 참 좋겠던데 삼성현 공원이 저쪽에 시작이 안 됐더라면 압량 여기를 하는 게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삼성현 역사공원이 시작됐고 또 남매지 공원 시작됐고 또 토산지 테마공원 시작됐고 남천자연형도 시작돼 갖고 대형사업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올해는 공원을 온 읍면동마다 다 공원, 공원 이렇게 조성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한목 시작해 가지고 옳게 마무리가 되겠나 하나라도 옳게 되겠나 싶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하던 것 마무리하고 시작했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급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압량유적 체험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닌 지난해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1연병장, 2연병장 주위에 주변정비와 그 다음에 사적지 복원관계 때문에 하마 금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1억 2400만원이 용역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고요, 금년도 내년도에는 8억 5700만원인데 사업비로 다시 부담지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이게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38억 정도 됩니다. 38억인데 국비가 50% 부담됩니다.

기숙란위원

국비 50%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삼성현하고 다같이 이렇게 하는데 시 예산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좀 이게 이미 시작됐더라도 천천히 중지했다가 하면 안 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무리는 따릅니다만 또 사업 성질상 각각 다른 점도 있고 해서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같이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숙란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이름이 딱 지어져 가지고, 만약에 국비를 우리가 요청하러 갈 때 이미 시작한 것 마무리하도록 이쪽으로 나누어 줄 걸 몰아 가지고 받아오면 안 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보조사업이 전부 별개로 돼 있고 사업주체가 또 다르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올해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이 예산으로는 무얼 할 수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 가지고는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선 사적지 주변에 새로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그걸 해서 하고 내년에는 쉬었다가 이것 다 마무리한 뒤에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이 빠졌는데 3대 선착순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에서 매년 얼마씩 하도록 예산이 내려옵니다. 경산뿐만 아니고 영천, 경주 같이 연계사업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한목 이렇게 다하니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그런 것도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문화부분에 문화도시 되는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시작하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1쪽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내년에 52억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

삼성현 공원은 진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번에 좀 축소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전시관 외에는 안 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지난번에 설계 포함되었던 원효각, 일연각, 설총사 이 3개는 건립을 안 하는 걸로.

박형근위원

그럼 지금 설계변경이 다 되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건축부서에 이미 집행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을 겁니다.

박형근위원

그럼 처음에 우리 당초 시설비보다도 감이 얼마 됐다고 나타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설계비용에 있기 때문에 그 3개를 취소하게 되면 얼마인지 가격이 나옵니다.

박형근위원

이것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기독교 쪽에서는 종교편향이니 그러면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의회도 오려고 하는 걸 못 오게 했어요. 나는 물론 기독교지만 종교편향 그걸 떠나 가지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중간적인 입장에서 삼성현 공원은 안 맞다! 지금 짓고 있는 전시관만 짓고 또 박물관을 그쪽으로 옮기고 생활체육공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 가지고 건물 철수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여하튼 시민들이 편리하게 휴식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지금.

박형근위원

그런 형으로 한번 바꿔 주시고 지금 또 어디 이야기로는 시위 부른다고 합니다. 나는 참석 못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문제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중간에서 제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문제를 끌려고 좀 데모하고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권유도 해봤어요. 해보고 사실 처음에는 예산이 이러이렇게 들지만 전시관 외에는 나머지 건물을 안 짓는다, 생활체육공원을 한다 이것은 종교편향적인 그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나마 생활체육공원으로 시에서 노력하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달래고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그렇게 되면 처음에 당초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 공원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안을 내셔 가지고 그런 내역을 공사 철수 했다 하는 걸 주시면 제가 어디 가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제 말뜻을 이해하겠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

그런 걸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조용해야 되지 괜히 이것 가지고 시끄러우면 좋을 것 뭐 있겠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

이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얼마인데 지금 옆에 건물을 다 없애고 전시관만 짓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걸 결심 된 걸 저한테 주시면 제가 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조성 신규사업입니까? 251쪽 밑에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금년도 신규사업 맞습니다.

박형근위원

이건 어떤 지역인데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전통민속테마공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양 무학산에 상여집 보관해 놓은 것을 두고 테마공원으로 지금 달아나온 겁니다.

박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과장님, 226쪽입니다. 22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새마을운동 경산시지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지급 액수가 다르네요. 4900만원, 2890만원인데 같은 운동협의회인데 지급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운영비의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4900만원이고 2890만원인데 저희들은 이 편성자체를 새마을은 자원이 좀 많습니다. 바르게는 좀 적고 해서 거기에 좀 차이를 두고 조금 차이 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지도자는 1800만원씩 다 갔네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자원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 지도자는 전부 읍면의 것입니다. 1800만원인데 읍면당 120만원씩 계상해 놓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입니다. 경산갓바위축제에 2억 책정돼 있는데 2억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전체 2억 예산안에?

허순옥위원

2억 안에.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일반 이벤트를 하려고 하면 첫째 무대가 설치가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볼거리 제공을 위해 가지고 장터운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수 섭외도 해야 되고 이런 돈이 전부 이 안에 다 크게는 포함된 돼 있는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뒤쪽에 경산갓바위 상설공연장이 공연장 같으면 아까 무대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직까지 갓바위 공연장 무대는 설치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가 된다면 그만한 금액을 무대 설치비는 줄여도 된다고 봅니다.

허순옥위원

2억 안에 전체적으로 같이 편성하면 안 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년에 보면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위에 야외공연장 설치 있네요. 이것은 어느 야외공연장입니까? 어느 행사에 사용하는 겁니까?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갓바위 상설공연장 236쪽.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위의 것은 남천입니다. 남천둔치에 1개소 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과장님, 내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압량유적지를 이제 개발한다는 게 그게 참 우리 시 문화인식이 지금 말해 주는 겁니다. 삼성현보다 수백년 앞선 우리 역사유적지입니다. 그걸 왜 이제 와서 지금 뒷북쳐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에 상단에 보면 새마을사업 편입용지 사용료 지급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압량하고 임당지역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이 사용료를 왜 지급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지금 소송 계류중인데 미불용지 보상금액으로 온 겁니다.

허개열위원장

미불용지 보상금은 또 건설과 예산에서 안 잡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한테 잡아야 됩니다.

허개열위원장

이것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도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나씩 두 개씩 편성해서 보상해 주려고 하면 옛날에 새마을사업 해서 동네 길 닦은 도로 편입부지가 경산시에 어디 이것 한두 개입니까? 전국적인 문제인데.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런 예가 자꾸 자주 발생은 하고 있는데.

허개열위원장

어쨌건 이건 패소하면 주세요. 그리고 231쪽에 하단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7억 5000만원, 기타사업, 농로, 진입로 보수 각 2억 5000만원씩 해서 이것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재량사업비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렇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 매뉴얼상 시의원 재량사업비하는 몫은 없습니다. 없기는 없는 줄 아는데 관례적으로 우리가 계속 1억, 1억 5000만원씩 또 집행부 최병국 시장님도 15억씩 썼는데 올해 왜 2분의 1 편성 감했어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새마을과에 부기가 편성돼 있으니 그런 겁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금 보면 35억이나 집행부는 다 편성해 놓고 의원 재량사업비 2분의 1 삭감하면 5000만원 가지고 아시다시피 무슨 지역사업을 하겠어요. 이 예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이 위에 보면 7억 5000만원 이것은 시장님 것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7억 5000만원은 쓸 수가 있지만 의원은 15명 갈라줘 버리면 돈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5000만원도 읍면동에 2000만원씩 의장님 배정하신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해 버리면 의원이 자의적으로 뭔가 어떤 민원에 있어 쓸 수 있는 돈은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디 갖다 붙이겠어요. 괜히 인심만 잃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이런 것은 차라리 편성하지 마세요. 의원들은 돈 있습니까? 어차피 읍면장을 통해서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는데 괜히 세워줬다는 그것만 삼지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5쪽에 축제추진위원회 우수축제참가 여비 보상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추진위원들이 한 30여명 됩니다. 다른 데 잘 되는 데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 번 정도 참가를 했으면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245쪽에 환성사 대웅전 안전경비인력비 인건비가 1450만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3명하다가 내년도 인원이 4명으로 한 사람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허개열위원장

1명 늘어난 인건비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249쪽에 팔공산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왜 우리가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종합관광안내소를 주차장 관리소 있는 데 거기에 하려다보니까 주차장 부지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용지로 다시 도립공원 그걸 바꾸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변경용역인데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우리가 시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장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다고 우리가 도로 신청해서 도에서 그게 돼야 되는 것이지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 바꿀 수 있다고?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도에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가 하면 좋은데 한 5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허개열위원장

아니,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일단 도에.

허개열위원장

못하잖아?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럼 뭘 자꾸 바꿔한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닌데. 그리고 관광안내판 표시에 1억이 올해 7억 집행한 것은 다 어디 써버리고 또 경산역에 따로 한다고 1억 세웠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경산역사가 거의 다 되고 거기 맞춰 가지고.

허개열위원장

작년 국비 7억 내려온 것은 어디 썼어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문화재에 한 50여개소에 안내판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때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종합관광안내소 설치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경산역은 빠졌습니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럼 갓바위에도 하고 경산역에도 하고 두 군데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갓바위 것은 갓바위이고 내년에 하는 것은 경산역에.

허개열위원장

그때 선본사 올라갔을 때 경산시종합관광안내소 및 입간판을 거기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방금 과장님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도 그걸 위해서 지금 한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관광안내판이고 조금 전에 도립공원 변경하는 것은 관광안내소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허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전통민속공원 이것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무학산에 전통민속공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뭡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전통민속테마공원은 무학산의 상여집입니다. 지난 8월 30일에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인프라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여기에 상여제작 체험장이라든지.

허개열위원장

상여제작 체험장?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상여가 있는데 무슨 또 상여제작 체험장 합니까? 그냥 보는 것이겠지.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있는 것은 보면 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료관, 영상관, 시험장 이런 걸.

허개열위원장

자료관, 영상관은 상여에 대한 자료관, 영상관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장례에 관한 겁니다.

허개열위원장

상례문화를?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상례문화 그렇지요.

허개열위원장

또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허개열위원장

몇 평을 하려고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지금 평수는 아직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한 1만평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사유지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사유지 조금 사야 됩니다.

허개열위원장

거기 시유지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거의 사유지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남의 땅에 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하면서 이것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시설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땅도 안 샀는데 시설비부터 계상을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로 내년도에 편성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장

땅부터 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설계가 나오면 거기 맞춰 가지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848쪽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1억 4000만원이나 증됐는데 이것 우리 조례 변경 때문에 조금 더 융자금 올려주라고 해서 올린 그 얘기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5쪽 환성사 대웅전 안전경비인력 하며 있는데 전에는 몇 명 했어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3명.

채종호위원

3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고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채종호위원

전번에 할 때는 경비인력이 몇 명 증액된다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뭐 경비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주로 대웅전 자체가 목조문화재입니다. 주변에 감시하고 화재예방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포함해서 주야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대웅전 감시하는데 왜 또 4명이 되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그 위에 국비를 부담을 하면서 한 사람 증해서 내려왔습니다.

채종호위원

아니지요. 작년보다 1450만원만 시비로 증 안 됐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부담분이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채종호위원

그런데 경비를 서는데 대한민국에 근로자도 8시간 해 가지고 모든 게 3명 해서 교대를 서는데 왜 한 분이 특별히 더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대로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좀 무리가 가더라도 할 수 있는데.

채종호위원

그러면 네 사람이 한목에 근무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교대 교대를 해 가지고 주야간으로.

허개열위원장

4주 6교대.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4인 2교대를 나누어 가지고 교대 교대로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채종호위원

2명씩, 2명씩 한다고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한 분이 12시간 근무하네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2명이 같이 합니다.

채종호위원

우리 경산시에 문화재가 몇 군데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문화재가 서른 군데입니다.

채종호위원

다른 데는 불나면 어떻게 해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물론 그런 데도 다 중요하지만 환성사 대웅전은 보물550.

채종호위원

물론 경비도 중요하지만 소방시설을 잘해야 되고 요즘은 얼마나 전자가 발달됐습니까? CCTV가 불나면 그대로 소방시설이 작동되도록 이런 식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야지 인력으로 불나면 잘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런 시설도 보강해 나가고.

채종호위원

소방시설 한다고 몇 억씩 들어갔을 텐데요. 환성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런 시설도.

채종호위원

돼 있어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축음악회 500만원 돼 있네요. 우리 관현악 기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지원사업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필하모닉은 창단은 이미 2008년도에 설립은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한 2년 동안 음악회를 해왔습니다.

박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것은 1년에 얼마씩 줍니까? 지금 하고 있는 관현악단.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관현악단 음악협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형근위원

예.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음악협회 200만원입니다.

박형근위원

200만원 줍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박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인데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 무학산에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 지금 도비가 9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1000만원이네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

그러면 실제 용역비 하든지 하지 사유지를 1만평 정도 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 상태로서는 솔직히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고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매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박형근위원

아까 우리 기숙란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는 계속사업들을 다 완성하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그런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춘음악회인데 지금 경산에 클래식음악 공연하고 하는 단체가 몇 단체가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주로 음악협회에서.

박정애위원

음악협회하고?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관현악단이 있고.

박정애위원

민간이지요? 관현악단.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여기 235쪽에 6회 한여름밤 음악회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도 클래식 음악 하는 것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벌써 6회째인데 하양권역에서 여름철에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어느 단체가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문화원에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문화원 실내에서.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바깥 야외에서 합니다.

박정애위원

1회 하는 것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238쪽에 음악협회 경산시지부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도 야외에서 하는 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꼭 어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로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럼 이것은 몇 회 맞고 있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음악협회가 설립한 것은 횟수가 좀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보조금 나간 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보조금은 지금 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보조금 나간 게 몇 회째냐고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횟수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오래 됐네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춘음악회에 올해 봄에 내가 의원 되고 갔는데 이 행사가 사실 클래식 음악이 고급문화잖아요. 보통 고급이 돼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좀 접하기 힘든데 제가 이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왜냐 하면 클래식 음악이 어려워 가지고 안 맞으면 지겨운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형식을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서민들이나 접하지 못했던 분들도 설명을 들어가면서 재미있게 제가 관람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자비로 들여서 간다면 돈이 좀 많이 들고 사실 갖춰야 할 문화로서는 갖춰 가지고 이렇게 접해야 할 그런 것들은 맞는데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없어서 좀 접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사업들은 여기 경산에 보니까 음악협회 있고 아까 하양에서 문화원에서 한다 하는 이런 음악회도 사실 기회를 많이 갖춰 가지고 경산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삭감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저는 어쨌거나 이런 고급문화를 우리 서민들에게도 좀 이렇게 저렴하게 아니면 여기는 공짜던데 그때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이런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애위원

추가질의는 끝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심의할 때 물어봤는데 그때는 주요내용을 몰랐는데 235쪽에 압독가요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언제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압독가요제는 저는 동지역에 음악회라고 봅니다. 동지역의 음악회인데 여러 가지 성암가요제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다 나열하진 못하고 한 가지로 압독가요제로 명칭을 붙여서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하양의 한여름밤의 음악회처럼 이쪽 동지역에도 이러한 음악회가 꼭 열려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 문화향수도 달래주고 또 지역의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좀 선발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음악회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노래자랑 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음악인을 초청해서 공연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일부 인기가수 한두 사람 정도는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각 읍면동 지역에 가수 선발대회 이런 걸.

최덕수위원

그 시기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시기는 여름이나 가을 초에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방운아 노래비를 시비를 들여서 이쪽에 남매공원에 만들어 놓고 했는데 물론 방운아 씨가 우리 지역 출신이라고 전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운아 같은 시비를 만든 근본적 이유도 우리 지역에 가수를 기리는 그런 것도 되지만 그것이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그런 자체 계획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압독가요제도 내가 보니까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막연하게 그냥 우리 경산지역에 여러 가지 가요제가 있는 걸, 음악회 있는 걸 통합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을 같으면 아직까지 시기가 남았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냥 즉석 적으로 압독가요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의견도 수렴하고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는 압독가요제는 동지역이고 그런 말씀하셨지요? 하양에는 뭡니까? 한여름음악회는 그러면 읍면지역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2개 다 안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설명할까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은 2개 다 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원래 서부동에 노래자랑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 살 때도 몇 몇이 모여서 시작해 가지고 시에 찾아오니까 자꾸 예산이 불어 4000만원까지 됐는데 4000만원 정도 되면 경산시 전체를 읍면동에 선수들 참가하라고 해서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만 해 가지고 연락도 안 합니다. 이 자체적으로만 하고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연락을 합니다. 하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옆에 있는 진량도 하는 줄 모릅니다. 하는 걸 이벤트 때문에 작년에 알았어요. 그 지역의 잔치이지 이 경산시 전체의 음악회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2개를 합치든지 해서 경산 한 번하고 정 그런가 하면 자인 가서 한 번하고 3개 지역으로 돌든지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돈 4000만원 줘서 가만 보니 그러네요. 하양도 그렇고 이 자체 동네잔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양이라도 할 때에 그 주관을 누가 했으며, 그 손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경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동! 저도 거기 살았지만 동부동 사람도 잘 안 갑니다. 저도 거기 참석해 봤습니다. 해봤지만 각 통에 노래자랑 아닙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십시오. 이게 하나의 경산의 음악회를 만들려고 하면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 좀 해서 시정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

저도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과장님, 원래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음악협회에 아까 200만원 주는 데 거기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경산에서 했다가 하양 문화원에 가서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떻게 해 가지고 거기가 밀려나 버리고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되고 그 전에는 음악협회에 예산을 더 많이 줬습니다. 1000만원 가까이 광복절 행사에도 하게 하고 이렇게 많이 줬는데 갑자기 200만원으로 확 내려가 버리고 엉뚱하게 필하모닉하며 나타나 가지고 거기에다가 갑자기 2008년 12월 중순에 창단을 했는데 18일에 했나 하여튼 발표회를 막 하길래 왜 이러냐 하니까 발표회를 한 번 해야 예산을 딸 수 있데요. ‘이런 예산은 이렇게 쉽게 따는 게 아니다. 누가 이렇게 쉽게 주냐’ 그런 얘기가 하여튼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이름이 없어지고 서부동 음악회 하는 거기에 돈을 1000만원인가 2000만원 서부동의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조금 보태줬어요. 안 보태 주고 서부동 자체가 강변에서 크게 노래자랑을 잘했어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여름밤의 음악회인지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경음악하고 같이 합쳐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2000만원인가 줘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되니까 어째 가지고 그 행사를 그건 예산 없애버리고 하양에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예산을 3000만원인가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김영식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편성하든지 한쪽에만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묵살을 시켰는데 다시 편성해서 추경에 올려라 했는데 추경에 결국 하양에만 편성해서 왔어요.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또 두 군데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채 위원처럼 2개 다 없애고 아까 음악협회나 필하모닉이나 합쳐 가지고 다같이 경산시의 음악축제로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경산 관현악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예술단원들이 합쳐져 가지고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하든지 압독음악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합쳐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안 그러면 갓바위축제 때 안 그러면 자인단오축제 때 그때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가수 많이 불러서 예산 자꾸 5억, 3억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합쳐서 그때 예산을 좀 크게 잡아 가지고 예술제다운 예술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기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만 문화예술 이것은 많이 펼쳐야 됩니다. 모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각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많이 좀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자꾸 권역별로 하면 좋다고 하는데 봅시다. 나는 농악도 보니까 농악이 처음에 진량의 보인농악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그걸 보존하자고 만든 게 각 읍면동에 다 갔습니다. 맞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겁니다. 보인농악이 저는 잘 모르지만 전국에 옛날부터 유명한데 그것을 보존회 해 가지고 지원한 게 이제 진량보존회 해주니 어디 달라 어디 달라 해서 각 읍면동에 다됐습니다.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모사떡 나누어 먹듯이. 또 그러면 내년에 자인에서 한 장군 노래자랑 축제 하고 만들어줄 겁니까? 진량 토사 못 축제 만들어 볼까요?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어떻게 여러 군데 하면 맞습니다. 여기서도 한 번 하고 각 읍면동으로 돌아가며 하면 안 됩니까? 지역을 경산은 세 곳만 가면 안 됩니까? 경산, 자인, 하양, 진량 쪽으로 해서 한 군데 하고 세 곳만 나누면 3년마다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각 동네에 다 맞습니까? 다 예산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경산시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지식은 짧지만 보니까 나도 예산 좀 한마디로 서글픕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한여름밤의 음악회 이것 원래 우리 하양 향교에서 향림사에서 했습니다. 향림사 절에서.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강수명위원

알겠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어떻게 됐는지.

강수명위원

우리 음악회는 가수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올라가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넘어가는데 문화의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서울하고 지방의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혜택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연 하양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앞으로 자인도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문화공연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양에 행사 가다 보면 지역주민이 제가 봤을 때는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여름에 할 때 대가대에서 했습니다. 대가대에서 할 때 한 3000명 왔고 롯데아파트 할 때 제가 알기로는 4800～5000명 왔습니다. 일반사람들이 가수를 한번 못 보고 일반가수도 아닙니다. 밤무대 가수들입니다. 그래도 늘 생활에 쪼들리다가 가수의 음악을 듣다보니까 우리나라가 음악 하나로서 다 뭉쳐집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앞으로 어느 동네라도 진량, 와촌, 남천 음악회 같으면 문화혜택도 좀 받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행사위 때 잘 못 챙겨서 그런데 236페이지에 단원 연습수당 6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60만원 됐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일주일에 두 번 연습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 수당인데 일반단원은 60만원이고 또 위에 보시면 지휘자하고 반주자, 단무장은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습하세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주 두 번인데 화요일하고 금요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합니다. 3시간 이상합니다.

엄정애위원

하루에 3시간 이상?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엄정애위원

여기 보면 237페이지에 객원단원 돼 있던데요. 객원연주료 해서 A급 해서 연 공연을 연주회를 2회 할 때 이렇게 150만원씩 주는 건가요? 객원연주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연주회 할 때 이 분들 초청을 해 가지고 같이 합동연주회를 하는데 여기에 드는 연주료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구미나 다른 데서 연주하러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분이 교수님입니까? 아니면 연주가 뛰어난 그 어떤 분들이지요? 객원 연주하시는 분들은.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우리 합창단에는 지휘자지만 또 그 분들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지휘자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주로 지휘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지휘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지휘자들한테 주는 것이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객원단원 30만원×10명 돼 있는데 이 분들은 같이 오시는 분들인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출연진들입니다.

엄정애위원

1회인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정기연주회 때 두 번 정도는 하니까.

엄정애위원

정기연주회 2회 할 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2회 할 때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엄정애위원

거기 249페이지에 한국전통민속장례테마 때문에 이게 지금 등산로를 정비해서 하는 것이 주 사업입니까, 아니면 민속장례테마공원을 만드는 것이 주 사업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여기는 위치가 보면 환성사, 불굴사하고 연계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테마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 외에 하양권역의 관광벨트화를 같이 겸해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환성하고 불굴사하고 쭉 연계해서 보면 한 7.5km 순환도로 답사도로도 좀 개설하고 그 다음에 도보나 자전거 이용하는 그런 관광코스도 개발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1만평 정도라고 했지요?
그것을 조성하는데 얼마 정도라고 아직 그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엄정애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민속장례테마 이런 것은 정서가 좀 친근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환성사 가보면 그쪽 환성사가 참 아름답고 경산에서 유일하게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변여건이 좀 정비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등산로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데 정비 되는 것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서 민속장례테마라는 게 참 익숙하지 않고 아직 이런 것을 어디 가서 본 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더 많은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게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좀더 구체적인 계획은 설계 후에.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애위원

위원장님!

허개열위원장

지금 쉬었다가?

박정애위원

가셔야 된다고 하셔 가지고 점심시간인데 밥 먹어야 되니까.

허개열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박정애위원

새마을교육 참석자 여비(중앙) 12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226쪽이지요. 이것 개별로 가는 겁니까, 단체로 가는 겁니까? 12만원 잡혀 있는데.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요즘은 개별 출발입니다.

박정애위원

교육이 가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 이럽니까, 아니면 단체교육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러니까 1박2일도 있고 2박3일도 있고 한데 개인 출발로 합니다.

박정애위원

단체로 가면 버스 맞추면 쌀 텐데 왜 이렇게 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삽살개 사료비하고 방역비 1억 6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 앞으로 매년 나가야 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계속 지원돼 왔고.

박정애위원

삽살개가 몇 마리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지금 500두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500마리나 있어야 됩니까? 이 숫자를 좀 줄이면 안 됩니까? 너무 많아서 난 매년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사료하고 방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1억 6000만원이 올 한해만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위원님들 새마을문화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안 마치고 조금 이따가 오후에 국장님한테 들으면 되니까.

박정애위원

예, 식사 후에 더 진행할게요.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박정애위원

예.

허개열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약간 언급을 했는데 삽살개에 대한 국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삽살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해 부족과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투자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세계적으로 개가 독일의 셰퍼드, 일본의 아키다, 이런 세계적인 명견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진돗개, 또 우리 천연기념물 368호 경산의 살삽개, 또 이북에 맹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의 살삽개를 세계적인 명견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한국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삽살개를 했는데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육상경기대회에서 이 삽살개가 마스코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TV도 나옵니다만 삽살개를 형상화 해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삽살개가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 보면 여기 신라의 왕정에서 임금 궁궐에서 키웠던 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910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삽살개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한 400～500만 마리도 넘는 집집마다 삽살개를 다 키웠는데 이것이 일제 때 일본수탈로 해 가지고 삽살개를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 가지고 일본에서 군용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 하면 삽살개 털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삽살개하고 다른 개하고 싸우게 되면 삽살개가 무조건 이깁니다. 왜 이기는가 하면 삽살개는 털이 많아 껍데기가 두꺼워 가지고 당겨서 물어도 물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삽살개라 하는 개는 굉장히 좋은 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고유의 삼국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견으로 한국의 좋은 개로 개발하겠다 하는 이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1년에 몇 백억, 몇 십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을 살리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경산시에서 계속 지원한 건 아니고 사실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께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많이 내려주셔 가지고 삽살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지금 경산시에서 구상하고 있기는 지금 와촌면 박사리.

강수명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삽살개가 한나라당에서 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한나라당 아니고.

강수명위원

그런데 박근혜가 왜 나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연유를 말씀드리다보니까 됐지 그것은 오해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국비 예산이 내려오는 연유가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이지 박근혜 의원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박사리 산21-1 일원에 4만 500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삽살개 관리동과 견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테마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는 1만 5000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여기서 견사를 만들고 관리동을 만들 계획으로 현재 예산은 147억 국비가 103억, 도비가 13억, 시비가 31억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62억이 투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가 59억을 책정하고 도비 7억 6000만원에 시비 17억 해서 내년에 85억 정도로 해서 이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만 국비가 현재 30억 정도 왔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는 견사는 다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견사를 짓고 관리동을 짓고 나서는 테마공원에 삽살개 경견장, 외국에서는 경마가 있고 경륜, 경정까지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견장은 없는데 영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데 가면 경견장이 있습니다. 개시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삽살개를 개 시합 같은 것 할 때는 영천의 경마장, 그러면 경산의 경견장까지 하면 관광산업에도 큰 유치가 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비전 있는 사업이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덕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이 예산서에도 보면 작년에 보니 17억 1400만원이 투자됐네요. 올해도 보면 지금 현재 44억 4500만원인데 이 속에 견사신축이 42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개집 짓는데 46억이 드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예산 내용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견사를 짓는데 44억 정도 듭니다.

최덕수위원

어떻게 짓기에 견사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견사를 짓는 데는 25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최덕수위원

평당 그렇게 든다 이 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평당요.

최덕수위원

주택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완전 현대식으로 해서 냄새도 안 나고 먼지도 안 나고 완전 최신식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더라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전문건축사한테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 2백 수십만원 드는데 얼마나 짓기에.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동당 90평인데 견사면적이 1722평입니다. 19개동을 짓습니다. 1동이 90평입니다. 그럼 이게 19개 동 같으면 1722평이 나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경견장 이런 게 전부 여기 다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견사만 짓고.

최덕수위원

아니, 아까 4만 5000평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1만 5000평을 확보했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더 사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그럼 42억 중에는 땅 사는 돈은 없다 이 말이지요? 집 짓는 값이네. 견사 짓는 값이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4만 5000평을 다 확보하면 그 속에 경견장도 만들고 새로운 관광 볼거리를 할 수 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장기적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좌우간에 이게 지금 42억을 들여서 개집 짓는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말하면 견사인데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 다 짓고 나면 우리가 볼 수 있을려나 모르겠고 지금 현재 계획상은 정확한 설명이 안 되니까 늘 오해소지가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누구든지 그 시비도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시비도 9억이나 투자가 되는데 이 새마을문화과 예산 중에 이게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부분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자료를 챙겨서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채종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하지홍 교수가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할 때 왜 이런 것을 지금 경산시는 재정상 어려워 가지고 농민보조도 삭감되는 경우인데 우리가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니까 개를 키워서 경산시에 어떠한 이득이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지도 않았잖느냐 하니까 그 분이 자료를 보내준 게 이게 다입니다. 내가 받았는데 국내 유일한 테마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별 그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심리전에 미운오리새끼 같던 삽살개가 이제 경산의 황금알을 낳는 백조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며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삽살개 키워 가지고 경산의 자기 이익창출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이 창출된다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달라고 했어요. ‘ 그래야 우리 의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연하게 보낸다 하더니 미국에 신문 난 것 해 가지고 나는 영어를 잘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해서 여기에서 지금 빠졌는데 제가 도면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계획에 앞으로 한 770억이 들어가는 걸로 계산 나왔더라고요. 봤는데 그것은 조사를 안 했는데 당장에 우리 볼 때 개집하고 테마공원하고 85억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다하려고 하면 한 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건물은 한 번 지으면 오래가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그 분이 삽살개재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국에 근무자가 8명입니다. 육종연구가 14명입니다. 사육 두수 500두를 잡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되나 하니까 ‘그것도 앞으로 연속적으로 지원해야지요.’

허순옥위원

경산시가?

채종호위원

‘경산시가 지원해야죠.’ 이렇게 나옵니다. 개집을 짓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면 끝인데 앞으로 계속 인건비 여기에 방역비, 사료비 냅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경산시에 하려고 하느냐?’ 그 교수님이 4대 때 의회까지 와서 손짓해가며 ‘앞으로 경산시 후회할거다.’하며 대구 간다고 그만큼 했는데 하니까 한 적 없다고 하네. 그러면 내가 잊어버렸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것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85억 하는 것은 개집에 관한 겁니다. 테마공원하고 또 보면 나중에 사료할 창고, 가축병원도 넣어야 될 것이고 지금 종업원도 이렇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이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하니 그것도 경산시에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답니다. 하면 어마한 창출이 있다고 합니다. 그 창출에 대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삽살개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이 명명이 삽살개테마공원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삽살개와 관련한 테마공원의 사업비가 국·도비 포함 우리 시비 대응 투자비율이 어떻게 되고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국·도비가 얼마 되고 시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147억 중에 국비가 102억입니다. 도비가 13억, 시비가 31억 들어가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장

작년도에 우리 5대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하기로는 부지를 4만여평 매입하는 걸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확보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 1만 4439평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한 3만여평 정도 매입이 돼야 되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이 견사부터 신축을 하게 되면 주변 지가가 많이 상승할 건데 앞으로 토지매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4만 5000평 중에서 평지하고 핵심적인 땅은 다 샀고 지금 남은 땅은 산비탈이 좀 남았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공원으로 활용할 땅들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장

그 땅도 지금 핵심적으로 시설에 필요한 땅만 매입하셨다고 그러지만 그 위에 별 필요도 없는 공원으로 사용될 그 땅도 역시 같은 지가로 안 주면 매입하기 힘들 건데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묶었을 때 오히려 지가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용도에는 사용을 못하니까.

허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지역을 떠나서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삽살개라 하는 천연기념물로서의 우리나라 역대 조상들과 함께 한 상징적인 의미는 참 크다고 봅니다. 해서 이런 좋은 사업에 더군다나 국·도비가 거의 70% 되네요. 지원을 받아와서 하는 사업인데 굳이 소액의 대응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시비를 삭감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의가 있었던 저번의 정서를 보면 이 삽살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이 삽살개테마공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삽살개보존회라고.

허개열위원장

그 보존회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하지홍 씨가 대표로 돼 있고 변호사 박노형 씨, 국회의원 정병국 씨, 또 조왕하라고 현 대한투자증권 사장, 손중권 씨라고 경북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김종민 씨라고 전 문화공보부장관 하신 분 이런 분들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경산시 관내에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산업인데 우리 시 관계자는 의회고 공무원이고 다 배제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유자 명자 하다고 거드는 겁니까? 그 사람들 투자한 돈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속칭 이름깨나 있는 양반들한테 운영하는 이 재단에 내가 볼 때는 삽살개 예산 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예산운용을 왜 그 사람들이 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용을 합니까? 여기에 지금 상당한 어떤 의원님들마다 생각은 다 틀리겠지만 의구심 내지 못마땅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삽살개가 그 사람들 겁니까? 대한민국의 상질물인데. 경산시의회 의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사업계획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보존위원회라 하는 게 꼭 그 사람들만 구성돼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삽살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 대표라 하는 사람이 이 삽살개 운영재단에 기부한 재산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삽살개를 육종 처음 할 때 자기 부친부터 물려 받은 대조리 땅과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처음에 투자한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게 걱정이 돼서 2011년 상반기 중으로 삽살개테마공원에 대한 경산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통제를 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돈이 그래 한 번씩 가면 40억, 50억씩 가는데 이런 식으로 방임해서는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개요의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국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삽살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향교 도로문제 때문에 향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삽살개 견사 신축을 하신다고 아까 허 위원님 말씀마따나 견사 신축을 먼저 하면 이미 땅을 사려고 예정에 있는 그 땅들이 지가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국장님 말씀이 체육공원으로 묶어버리면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향교 여기도 가니까 작년에 산 땅은 길가의 것을 샀더라고요. 지금 살 땅은 길가의 땅 이렇게 사고 향교 여기 있고 중간에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앞에 땅이 있기 때문에 아무 쓸모도 없고 또 거기 공원녹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100만원 하는데 경산시내 땅도 지금 100만원 조금 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것 공원녹지 산에다 아무 쓸모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한단 말입니다.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묶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땅 여기서 안 사면 천지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그렇거든요. 지금은 어디 다 있습니까? 견사가 없는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개는 대조리에 기존 있는 데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아직 대조리에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이 분이 많이 투자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투자한 내용이 뭡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투자내용은 하지홍 씨가 유전자공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삽살개의 DNA를 찾아 가지고 삽살개를 육종을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숙란위원

소프트웨어로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그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땅은 자기 땅이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 가족들하고 그런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경견장도 만들고 지금 견사 신축비가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내가 생각할 때는 하수도 시설비가 많이 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냄새 하나도 없이 한다고 하니까 배수가 잘 돼야 되겠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많은 소득이 창출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대조리 운동장 거기 하면 그 옆에 강도 있고 배수되기도 좋고 땅 새로 안 사도 되고 좋겠는데 그대로 거기 있지 와촌으로 가야할 이유는 뭔지 저로서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견사 신축보다는 꼭 거기 해야 된다면 거기 땅 구입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500마리인데 800마리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그 800마리까지 늘려야 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늘려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개가 여러 마리 중에서 그 중에 유전자가 우성적인 것 좋은 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한 800마리 정도 돼야 거기서 관리도 되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숙란위원

그리고 견사를 미리 신축하지 말고 땅을 먼저 구입하고, 대조리에 하는 것하고 거기하고 차이점은 어느 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대조리 과수원이 있었는데 원래 하지홍 교수 부친 과수원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상속이 될 때 아마 가족들이 다 분배가 되고 일부는 매각도 됐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앞으로 소득이 많이 창출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조리 운동장 하려고 하는 땅에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안 되지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운동장 만들어야 될 땅이고 또.

기숙란위원

거기 꼭 운동장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800마리 중에 좋은 종자를 골라 가지고 세계적으로 보급시킨다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주 우수한 삽살개를 만들어 가지고 셰퍼드라든지 이런 개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정도 개를 키워서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하면 삽살개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기숙란위원

그럼 우리만 갖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삽살개 수출도 하고.

기숙란위원

그런데 삽살개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좋아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요? 털이 너무 복슬복슬 해서 저는 좀 그런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삽살개가 어떤 데 좋은가 하면 맹도견이라고 있지요? 소경들의 안내견,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폐증 걸려 있을 때 삽살개가 아주 사람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털이 많이 안 빠집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안 빠집니다. 털은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요.

기숙란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삼성현 문화공원처럼 섣불리 시작했다가 골치 앓게 될까 싶어서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더 깊이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견사 신축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연구하셔서 여기 꼭 해야 된다면 땅 사는 작업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땅을 지금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절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견사 지어서 개부터 옮겨놓고 테마공원하는 것은 천천히.

기숙란위원

땅값이 올라가서 견사를 지으면 안 된다니까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땅 다 사놓았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그 정도 합시다.

기숙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국장님, 800마리가 아니고요, 800두라 하는데 천연기념물이 되려면 500두 이상이 넘어야 만이 천연기념물이 됩니다. 800마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500두가 넘어야 천연기념물이 되고 그 다음에 삽살개는 맹인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골든리트리버가 맹인견으로는 색깔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들은 다 색맹이고 골든리트리버는 색깔을 구분합니다. 그래야 빨간 불이고 파란 불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조리 운동장에 지금 개가 있는데 거기는 아까 우리 기숙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금호강이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금호강이 상수도보호구역이다보니까 옛날에도 개가 새끼를 낳으면 좋은 종자는 발굴하고 나머지 개는 다 그때 상수도보호구역에 매장을 했습니다. 매장을 하다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다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와촌에 그 주위에는 주민이 없습니다. 주민이 없다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게 맞고 삽살개 견사도 지어주기는 지어줘야 됩니다. 빨리 지어 가지고 거기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문시하는 것은 개에 대해서는 신축 견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것뿐이지 개는 이사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대조리 주민들도 좋아하고 이중적으로 조화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181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우리 여기서 밖에 나가지 말고 잠시 정회하고 삽살개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볼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장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아까 지금 시대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노인복지정책이 잘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충 질의한 것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기 사회복지과하고 되어 있는 것, 부기 자체를 거의 다 같은 사업인데 부기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하고 돌보미하고 바우처 지원하고 이 항목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건지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노인 중에서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을 합니다. 등급판정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해 가지고 A, B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받는 사람은 3등급 중에서도 시설 3등급 받는 사람은 장기요양생활시설이라 해 가지고 요양원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재가서비스시설이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약 70개 됩니다. 그런 분들이 방문목욕이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고 거기서 등외로 받는 사람이 관내에 약 1천명 가까이 됩니다. 등외 A, B 받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하는 서비스가 바우처제도로 운영하는 노인돌보미사업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하고는 별도로 아까 독거노인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 5500명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어떤 가구형태나 생활수준 같은 걸 파악해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연간 한 1200～1300명을 재가서비스센터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안전이라든지 가사를 약간 돌봐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사업 A, B등급 하는 그것은 아까 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바우처제도로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카드를 발급해 주면 돌보미가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카드를 끊고 서비스를 하고 종료되면 카드를 또 끊습니다. 그러면 활동한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을 총괄하는 거기에 사업비를 신청하면 지급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은 국·도비 때문에 이렇게 전부 갈라놓았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사업명이 노인돌보미사업 하는 것도 있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그 다음에 식사배달사업, 건강음료 배달사업 이런 사업 쭉.

허순옥위원

이런 게 전부 이름을 붙여서 내려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순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185쪽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인데 노인대학이 몇 개나 있습니까? 11개?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11개 노인대학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우리 경산시 전체 11개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보통 1개 대학에 회원이 한 몇 명 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회원들이 적게는 약 100명 되는 데도 있고 제일 많은 데는 대구미래대학이 700명 가까이 됩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런 데는 얼마씩 줘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700명 되는 데는 800만원 주고 인원 대비해 가지고 100명 가까이 되는 데는 20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허개열위원장

인원을 많이 늘리려고 애쓰시겠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숫자상, 명부상 신청된 노인회원수가 많으면 운영비가 많이 간다 이것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고 또 등록하는 것도 노인교실마다 등록비를 받기 때문에.

허개열위원장

알았습니다. 187쪽에 네 번째 푸드마켓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푸드마켓 사업하고 192쪽에 또 도비사업으로 푸드마켓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 사업은 같은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안에 하나는 푸드마켓 여기 5000만원 있는 것은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 약 500세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만 답변하세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사업은 같은데 사업내용은 뒤편에는 보조 인건비이고 앞에는 사업비이고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운영지원, 사업비지원 뭐가 틀린다고, 하나는 인건비라고 하지 이것도 역시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해 놓았는데 192쪽도. 사업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안에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푸드마켓 사업비 지원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차상위계층 500세대에게 식품이나 생필품 이런 것을 무료 발급하는 카드하고.

허개열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자체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그렇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합쳐서 하세요. 한쪽 것 좀 삭감할까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분리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188쪽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실버자원봉사단이 우리 시에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 시지회에서 운영합니다. 노인회 시지회 노인회원들 65분이 월 한 4번 정도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 말벗 그런 것하고.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해서 경산시노인회에서 독거노인들 한번씩 찾아본 비용이다 이 말이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그러니까 경산시 노인회 주는 돈이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자꾸 명목이 이 명목 저 명목 달아 가지고 무슨 봉사단을 운영합니까? 노인들 예산 삭감했다 하면 뭐라고 할까 싶어서 한번에 겁먹고 위원들 이야기 못할 줄 알고 그러나. 그리고 189쪽에 경로당 보수가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보수하는데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전체 340개 경로당의 풀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9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노인환경취약지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경로당) 해놓았는데 이것 2억 3400만원하고는 뭡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환경취약지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놀이터를 노인경로당에서 관리하게 되면 월 10만원씩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경로당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50개소입니다. 50개고 그 앞에 환경취약지가 145개.

허개열위원장

관리라 하는 말은 범위를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어린이놀이터 관리한다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 와서 경로당 노인들이 상주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주로 인근에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공원 인근에 있는 경로당하고 연계돼 가지고 거기에 하여튼 환경정비 청소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경로당 복지비로 주는 거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그리고 190쪽에 YOYO예술단운영하는 YOYO 이것은 뭡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명칭을 YOYO로 했고 도내에 보면 노인복지관이 여덟 군데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8개 복지관에 노인들의 어떤 장기 그런 것을 경연할 수 있는 예술단이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우리 시에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노인복지관에 한 군데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좀 많이 위로가 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그런데 203쪽에 컨테이너는 왜 설치해요? 복지관 잘 지어놓고. 장애인복지관 준공한 지가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3년 됐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새 건물에 왜 더럽게 컨테이너 갖다놓아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컨테이너를 뒤쪽에 안에 공간이 재활치료사업하고 하는데 일부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콘테이너를 밖에 외벽에 붙이고 해 가지고 흉하지 않게 해 가지고 공간 확보하려고 합니다.

허개열위원장

아니, 3년밖에 안 된 건물에 벌써 좁아서 자리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그것 이해가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개열위원장

예.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이 젊은 사람들, 어린이장애인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우리도 장기 좀 두고 바둑 좀 두자, 장애인 노인들이 가니까 돌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있을 공간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노인층을 위한 별도 공간이 필요해서?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증축해 가지고 잘 짓든지 새 건물에 1000만원 컨테이너 갖다 붙여서 되겠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잘못된 것 맞습니다.

허개열위원장

206쪽에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금 지원 해 놓았는데 “탈시설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나간다 이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그럼 어떤 경우의 장애인들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대부분의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혼자 독자적인 자립생활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구하고 타 자치단체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집을 하나 얻어 가지고 초기정착금도 지원해 주고 거기서.

허개열위원장

홀로서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적으로 한번 내보내본다 이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그런데 500만원 줘서 어디 가서 홀로 삽니까? 500만원 줘서 돼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세하고 얻는 것은 시에서 다 해주고 운영비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허개열위원장

많이 주세요. 209쪽에 미지원 상담소는 미혼모 그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성폭력상담소 중에서 우리 관내에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지원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기준이 미달한 거기에 대해 가지고.

허개열위원장

이제 기준이 충족이 돼서 준다 이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로 돈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개열위원장

알았습니다. 214쪽에 다문화가족 출연금이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단위에서 5개년에 걸쳐 가지고 기금을 60억 조성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연도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매년 6000만원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5년간 60억 조성합니다.

허개열위원장

도에서 한다고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도에서 하는데 왜 우리 보고 내라고 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많이 내고 전 시군에 자치단체에 다문화가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해 가지고 다문화를 위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금 조성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과장님, 181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있고 또 182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있는데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분들을 일자리사업으로 참가시켜 가지고 노인 분들한테 월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이고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도내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내 11군데인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그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기숙란위원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운영비?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안에 직원들이 다섯 분인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뒤에 노인회에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시니어클럽도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에도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앞에 있는 사업비는 일자리 시장(소득창출)형 이런 것은 참가하는 노인 분들한테 주는 인건비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여기 184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 이전에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 시설3등급 등급판정 받은 사람이 입소할 수 있는데 2008년도 7월 1일 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 입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격기준은 미달하지만도 그 기존 시설 입소했던 사람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숙란위원

시설이 어디 있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우리 관내 요양시설 일곱.

기숙란위원

보현 하는 그런 데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보현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보현 같은 데 운영비는 또 거기 지원비가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쪽에서의 시설운영비는 인건비조로 나가는 건 없고요, 안에 종사자 수당하고 그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여태까지 없다가 올해는 왜 생겼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이요?

기숙란위원

이것 지금 제가 질의한 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매년 있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인 것 같아서.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보조금이라 하는 이 목이 그 전에는 민간경상보조인가 그렇게 해서 이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프로그램상 전년도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이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안 주면 거기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일곱 분에 대해 가지고 시설보조금을 못 받으면 그 사람들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 사람들 어차피 복지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좀 희생하면 안 됩니까? 꼭 돈 다 받아서 해야 되는가? 거기 돈 많이 벌었던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설운영하면서 그 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기존 입소자들한테 하루 3만 1340원씩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지침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그 옆에 185페이지 보면 또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있거든요. 경산시노인복지센터, 보현주간, 재가노인복지 이게 마찬가지로 이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184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하는 게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그게 아까 질의한 것이고.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숙란위원

이것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보현 같은 데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거기 복지시설 운영비하고 183쪽에 보면 복지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 있지요?

기숙란위원

예.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 내용하고는 전체 다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대상도 차이 나고.

기숙란위원

여기도 또 보현 기능보강이고.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입니다.

기숙란위원

단순히 거기 가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리고 186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이것 무료급식 지원은 어떤 데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190명 하고 있고 경산시노인복지센터에서 70명, 백천사회복지관에서 105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세 군데 나가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왜 노인대학 하면서 하는 데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189페이지에 보면 모범경로당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모범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경로당이 모범적으로 운영했다고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신청 받아서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기숙란위원

시상을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 기준은 어떤 면들을 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경로당 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보면 1억 4000만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로당 그 사업비 중에서 통상 연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보일러 수리하고 지붕 도색하고 이런 것 하다보면 다 떨어집니다. 그 현장에 가봤을 때 운영도 잘했고 또 어느 정도 도배나 그렇게 경로당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두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밑에 보수가 있는데요. 경로당 보수 밑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활성화 지원인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우선적으로는 경로당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한.

기숙란위원

모범적으로 잘했다는 건 돈을 아껴서 잘 사용하고 모자라지 않은 그런 데를 뽑는다 이런 뜻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분들 서로간의.

기숙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경로당 보수할 때는 여러 군데서 해달라고 다 신청이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며, 또 1개소에 얼마 하는 한도도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게 읍면동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오래돼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는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예를 들어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이나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은 별도의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하고.

기숙란위원

다른 목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요구하면 어떤 예산에서 주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지요.

기숙란위원

제일 밑에 효의 달 100세 장수노인 위문하고 50만원 9명이 있는데 50만원 현금으로 개인에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건강보조기구를 사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허순옥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허순옥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합창단원 보상금이 50만원 있네요. 이것 어느 합창단에 지원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하는 데 말입니까?

허순옥위원

예, 합창단.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버이날 기념행사 할 때 저희들이 여성회관 쪽이나 저희들이 협조 요청합니다. 협조 요청해 가지고 거기 오는 분들한테 보상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이것 시립합창단도 있고 이런데 그냥 요청해서 자기들끼리 결정된 데서 오면 주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걸 선정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합창단 활동을 여성회관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를 추천 받아 가지고 합창단 한 군데 하고 동아리팀 두 군데 해 가지고 세 군데를 어버이날 기념행사 할 때 출연시킵니다. 출연시키면 한 단체 한 50만원 정도 보상해 주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효의 달 기념 노인교실 학예발표회가 있는데 이것 어느 단체에서 주관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합니다. 복지관에서 아까 노인교실 관내 11군데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이번에 시민회관에서 경연대회 비슷하게 그렇게.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며 잠시 쉬었다가 속개해서 질의하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185쪽에 밑에 재가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소 돼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3개소는 경산시재가노인복지센터, 자인에 있는 경산청솔노인복지센터, 압량에 있는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인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리면서 등급판정 받으면서 등급 외라 해 가지고 약 1000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정애위원

예.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시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약 1000명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관내에서는 이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3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인데 만약에 6000만원이 삭감되면 금년도에 어떤 치매, 중풍 걸려 가지고 서비스를 받던 분들이 대상자가 누락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여기가 시비가 위에 도비하고 적혀 있는 것보다 좀 많네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여기 사업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재가노인서비스센터라고 우리 관내에 개소해서 80명 이상을 이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라고 하는데 국·도비는 적고 그러니까 그 필요한 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담지시도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게 시비가 많이 분담돼 있어 가지고 걱정은 되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령사회로 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경산은 농사짓는 분들의 인구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고령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예산이 삭감돼서 내가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박정애위원

189쪽에 맨 위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는데 이 관리자는 2명이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 관내 34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어떤 노인 분들의 여가생활을.

박정애위원

이 분들이 모든 경로당 프로그램을 다 짜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기는 노인회 지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시골에 보면 경로당이 있는데 전부 프로그램 없이 그냥 맨탕 심심하게 그냥 있던데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 두 분이 전체 다는 커버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수지침 교실이라든지 가요교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연계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예방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도 중요하긴 한데 하여튼 무료하게 놀고 있는 경로당의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시고 좀 프로그램도 집어넣어서 활력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재미있게 웃는 소리도 들릴 수 있도록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말하셨는데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산에는 탈시설화 하려는 분이 신청 들어온 분이 계십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곱 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7명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애위원

남여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박정애위원

전부 같은 성별은 아니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서도 남여를 한 공간에 넣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박정애위원

한 가구가 아니고 두 가구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두 가구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추경에 탈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임차료라든지 운영비 그걸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그 7명 중에 제가 한번 만나 뵙는데 보니까 이 분들은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거의 훈련이 다 되셔 가지고 생활이 거의 가능하시더라고요. 생활지도사, 재활치료프로그램 이런 게 특별하게 필요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비를 사실 뭡니까? 자립홈 하는데 하셔 가지고 시설을 그 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추경에는 두 가구가 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 규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아파트 전세가격을 한번 알아보니까 구형 아파트하고 새로 최근에 짓는 아파트하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큰 것 타고 하면 옛날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혼자밖에 못 탑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추경에 그것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두 가구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주에 되면 한 채를 얻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또 추경에 또 한 채를 얻어 가지고 남자를 하든지.

박정애위원

장애인이 성별이 이렇게 다른데 한 곳에 같이 들어가서 생활하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 가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돼 있는데 이게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돼 있는데 경상북도 전역에 일괄 이렇게 돼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애위원

4500만원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타 시군은 지원센터라는 건물이 있든지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재활센터 사업을 하도록 시가 지원을 해주니까 운영경비로 4500만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산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공간이 없어서 참 애로사항이 있던데 운영비는 주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문 상으로 회계과에 시설 쪽에 남는 공간이 있는가 협조 요청해 봤을 때 없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쪽에 임차비 한 3000만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존 사업장이 없다면 그 사업장 공간확보까지도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애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그럼 공간을 확보해 주겠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자는 저희들이 어느 단체에 주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를 공모했을 때에 공모된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있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박정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운영할 단체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공간을 가진 단체만이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그럼 우선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가 문제인데 그 공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 단체가 공모해서 선정되면 만약에 공간이 없다면 시하고 수탁 받은 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해 가지고 사업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애위원

확보해서 준비된 단체에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1쪽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실내체육관 저 밑에 있는 데인데 이게 보니까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저소득 가구를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취지는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어릴 때 성장해서 12세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은 성장과정에서 교육이나 보건이나 의료 이런 모든 면에서 정상가정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보건, 교육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출발선상을 똑같이 해주자는 취지에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약 5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위한 위에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신데 상대적으로 드림스타트는 가보면 예산도 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식 직원이신 인건비도 빠졌을 건데 이 정도의 돈이면 하여튼 다른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장에서 정말 엄청난 액수거든요.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런 시설에서 교육 받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좀 상대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한번.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보건복지부 위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에 완전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박정애위원

100% 국비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국비입니다. 일부 시비가 있고 개소당 3억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하여튼 이게 효과적이고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하여튼 제 말의 의도를 알겠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의 설명을 다 들어야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했으니까 그 어떤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앞으로 좀 짧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근 위원님.

박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하며 민간위탁금 있지요? 우리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의 회원이 몇 명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용하고 있는 일 이용인원이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박형근위원

그러면 300명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복지회관의 운영목표,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그 어떤 우리 시설에 있는 장애인말고 밖에 있는 지역에 있는 전체 장애인들에 대해 가지고 상담, 의료, 교육, 직업재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직업도 알선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호작업장이 없습니다. 도내 타 장애인복지관에는 보호작업장이라고 별도 기구가 있어 가지고 별도의 운영비를 1억 2000만원 내지 1억 3000만원을 받아서 종사자가 한 3명 근무하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는 보호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기존 현 인원이 운영비 별도로 지원 안 받고 현재 세 분이 장애인직업재활을 하고 있는데 약 40명의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 29명이 취직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기숙란위원

과장님, 아까 200페이지에 박형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관계 우리 도내에 장애인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10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우리 시에 복지관하고 운영비가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의 시설규모는 797평이고 직원수는 25명입니다. 우리 규모하고 비슷한데 경주가 755평에 27명, 상주가 609평에 26명, 김천이 759평에 23명, 포항이 738에 24명인데 구미 12억, 경주 9억, 상주 8억 5000, 포항시는 8억 5000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7억 2000을 운영비로 보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내에서 몇 번째 되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단순히 금액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도 시설규모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하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참고로 영주 같은 경우에는 시설규모가 379평이고 종사자수는 두 분인데도 7억 6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그 교육내용이라든가 내실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평가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장애인단체 제가 접해 본 부모회나 관내에 9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 분 각 개인단체를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봐 가지고 어떤 유대감도 좋게 하고 있고 장애인자녀나 가족을 둔 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지금 올해 또 이렇게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하고 2009년도하고는 2010년도에 줄었습니까? 왜냐 하면 아이돌보미사업 종사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던데 전에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2시간으로 줄이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맡기는 사람도 어렵고 돌보는 사람도 어렵고 서로가 어렵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사업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돌보미하는 대국대학교 건강가정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이돌보미사업을 하면 어떤 대상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가형, 나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금 1000원, 시에서 4000원하고.

기숙란위원

제가 길게 설명 들으면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이것은 지금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계되는 내용이니까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 맡겨 가지고는 엄마가 볼일을 못 본데요. 그러니까 4시간 이상 정도는 돼야 볼 일을 보고 오고 또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시간을 그 정도는 줘야지 오고가고 시간도 되고 하는데 그게 되니까 하여튼 예산을 넉넉히 해 가지고 이 사업에는 조금 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사업비는 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는 257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박정애위원

위원장님!

허개열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257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이렇게 돼 가지고 청천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이렇게 됐네요. 저는 사실 이것 제가 사는 지역에도 이 문제가 딱 걸려 가지고 참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예산이 좀 안 돼 가지고 안타까운데 이것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허개열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고 국장님 앉으세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을 전체 85건에 43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과장님! 왜 통학버스가 필요한지 그것만 설명하세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통학버스는 청천초등학교는 외곽지에 있는 학교로서 주변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없고 원거리에서 학생들이 오다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지원 안 되고 해서 동창회에서 통학버스를 사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를 해줌으로써 폐교 위기에 있는 청천초등학교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3300 이게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통학버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일부입니다.

박정애위원

일부입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동창회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왜냐 하면 제가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도 집에 차가 운행이 안 되니까 안 다녀도 될 학원을 전부 다니고 있어 가지고 학교방과후 돌보미 수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것저것 다 엉망이라 가지고 동창회에서 차량을 하나 마련하는데 그 이후에 드는 경비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이런 게 지원이 된다면 하여튼 시골에 차량운행이 안 되는 지역은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위원

과장님, 264쪽에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비 하는데 평생학습축제 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올해 2010년도 도 축제 1회를 안동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 축제 2회를 우리 경산시 하도록 경상북도축제추진위원회에서 유치도 했고.

박형근위원

우리 시에서 내년에 합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내년도에 우리 경산시가 2회 도 축제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한 1억 5000만원 들고 시비 1억 5000만원, 도교육청에서 한 4억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박형근위원

축제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우리 관내에 15개 학습관이라든지 76개 동아리클럽 전체가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즐기고 또 사무실 향상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평상시에 학습관별로 동아리클럽별로 갈고 닦았던 기량을 거기서 또 발휘도 하고 시민정서도 함양시키고 결과적으로 사무실 향상을 위한 최종적인 축제가 되겠습니다.

박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위원

259쪽 청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2억 5000만원, 상식이 통하는 예산집행이 돼 줘야 되는데 청천초등학교 강당이면 청천이면 면소재지도 아니고 조용한 시골마을에 학생 85명 학교에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지 한 예로 지금 남천면이 인구가 3800, 용성이 3800, 남산이 4200, 자인이 7000 이렇게 4개 면에 다 합쳐도 인구가 1만 8000 조금 넘는데 4개 면은 지금 강당이 다 있습니다. 압량면은 구가 1만 3000 가까이 되고 지금 현재 신대택지 코너에 보면 골조가 10층이 올라가고 있는 부영 임대아파트가 880세대가 내년 이때 되면 준공되고 한 가구당 3명 보더라도 3000명 인구가 늘어나는데 인구가 1만 6000 가까이 되는 압량면 소재지는 강당이 지금 없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4개 면은 강당이 지금 다 있습니다. 남천면은 없는 강당이 설계 입찰공고 끝나고 지금 강당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조용한 시골마을에 면소재지도 아니고 강당이라 하는 게 뭡니까? 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로서 지역사회공동 사회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인데 압량 같은 데는 비가 오면 비 피할 장소도 없습니다. 정확한 말씀드려서 압량면사무소는 1990년도 정확하게 준공 났습니다. 30여년전에 준공 난 공공시설물이라 해봐야 면사무소 하나 뿐인 이게 예산집행이 상식이 통하는, 길 가는 아이가 들어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저희 다목적 강당은 물론 강당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체육관이라든지 지역주민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특별회계를 가지고 확보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30% 갑니다만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 하에서 교육청에서 강당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청천 같은 경우는 미리 교육청과 합의가 내부적으로 있어 가지고 지방비만 확보되면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게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됐고 압량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관계는 올해서야 거론됐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미리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엔 반드시 압량이 지금 거론되시는 바와 같이 선택이 되도록 저희들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과장님, 교육청은 가면 시에 가야 의무적으로 교육예산 30% 받아오라고 하고 시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하고 상의가 돼야 예산집행 한다고 하고 그럼 누구 얘기 들을까요? 교육청 가면 시에 가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고 시에 먼저 돼야 우리가 또 예산한다고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육청이 됐기 때문에 여기 시에서 한다고 하고 압량초등학교 전교 600명이 넘는 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압량면소재지에 공공시설물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조그마한 시골마을에는 강당이 들어오고 85명이 상식이 통합니까? 무슨 교육예산이 어디 핑퐁 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가면 여기 먼저 하라고 하고 여기 오면 저기 먼저 가라고 하고.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꼭 어디에 먼저 제안하기보다도 저희들한테 예산요구 오기 전까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44억인데요. 조금 전에 청천초등학교에 교육청 내부적으로 승인이 있었던 것 같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어느 분하고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꼭 저희들이 먼저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 해준다는 이게 아니고 사전에.

허순옥위원

그러면 서류 적으로 청천초등학교가 이렇게 내부승인 받을 수 있는 자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 승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승인한 그 자료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그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교감에 의해서.

허순옥위원

과장님, 교감에 의해서가 아니고 압량초등학교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나왔습니다.

허순옥위원

다 나오고 다 했는데 어떻게 청천초등학교가 내부적으로 교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서류상 무슨 근거가 있든지 승인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례대로 지원해 달라는 학교 그 승인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게 있는지 그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지금 우리 시에서 배분을 한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도 직접 시에서 배분합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도내 보면 바로 전체 목돈을 교육청에 이전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대부분 시군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우리는 시에서 했잖아요. 시에서 한 선정기준을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분야의 교육청 일은 사실 교육청에 가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교육분야가 교육청이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들 승인이나 이런 것 자체에서 받아서 순서대로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보고 우리는 교육청에서 왜 이걸 하는지 교육지원은 도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해야 교육지원비를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항상 우리 교육경비 지원문제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마다 참 말씀이 많은데 5대 때도 원래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은 개정 전 조례에 의하면 시설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었지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장

없었는데 5대 말미에 우리 영어마을 부득이 영어가 필수적인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영어마을이 도에서 지정이 돼서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문제점 운영비, 영어마을 운영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시설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장

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하는 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앞에 보면 운영비로 벌써 교육청 지원, 초등 테니스 운영지원 전부 운영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참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영어마을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세 5% 범위 내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방세 한 900억 정도 보면 5%니까 45억 안 되겠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장

무절제하게 주지 말고 우리가 법으로 기준을 세워서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자, 그건 조례가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45억을 운용을 할 때에 글자는 운영비를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지만 그 취지는 시설비는 영어마을 운영비니까 운영비로 했으면 말씀이 없는데 또 우리 관내 청천초등학교 운영비 때문에 자꾸 시끄러우신 것 같은데 기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었고 운영비를 지원하시겠다면 가능하면 어느 정도 지역별로 배려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시고 교육경비가 우리가 지금 과장님 부동산 목적세하고 가는 게 한 70～80억 안 됩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좀 많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조례 범위 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니까 교육은 교육청이 전문가니까 쉽게 말해서 시에서 세분화 된 예산심의를 하지 말고 풀예산으로 자기들이 요청한 대로 줘서 그 사람들이 원만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물론 일장일단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해서 주면 좀더 살펴서 더 줄 수도 있고 저쪽 편에서 마음대로 하면 우리 돈 주는 입장에서 아무 관여 못할 수 있는 또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조금 말썽없이 형평성 있게 운영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이 있는데 이 출연금은 해마다 계속사업입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장학기금 조성목표 세울 때 10년간으로 보고 1년에 한 5억씩 출연해서 150억 정도 그 외에는 기탁을 받아서 150억 정도 조성목표를 세워서 해마다 5억씩 출연을 해왔었습니다.

허순옥위원

당초에 장학회할 때 해마다 5억씩 출연을 한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그것은 별도 조항보다도 저희 장학기금 정관 또한 시행규칙에 그렇게.

허순옥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지금 확실하게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2015년도에 150억 정도 출연금 한 50억 해 가지고 나머지 일반기탁금에서 150억 목표로 해서 조성중에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273쪽에 사회복지보조금 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경비로 쓰이는 돈이지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관내에 18개소에 520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보시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아동들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비 이런 쪽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이렇게 매칭이 딱 돼 있는 겁니다.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보조비율이 매칭이 돼 있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삭감되면 추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만이 운영이 되고 기존 학생들이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이게 돈 덩어리가 큰 느낌은 드는데 이게 시설 숫자가 크고 이용하는 아동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운영이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매번 하는 건데 이게 혹시 삭감의 원인을 아십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작년보다도 이게 증액이 좀 많이 된 걸로 부기상 표시가 됩니다만 그래서 삭감됐나 싶은데.

박정애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18개소가 아니고 한 몇 개.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23개소입니다만 우선 지원이 18개소이고 나머지는 2년만 경과를 보고 이 아동센터에도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포함돼서 증액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유가 그렇다면 감액이 조금.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반드시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것 제가 사실 운영해 봐서 아는데 이게 경비가 아주 정말 최소경비인데 이것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요.

허개열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276페이지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장학금 외에 지불되는 것이지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저희 장학금하고는 별도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왜 우리 시 장학금도 이제 많은데 95억쯤 기금이 마련됐지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그 이자만 해도 상당한테 장학금에서 나가면 안 됩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을 수급자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기숙란위원

어떤 자녀라도 장학금은.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장학회에 장학금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서.

기숙란위원

부합되지 않은 것은 어떤 면에 부합이 안 되는데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거기는 학교 성적이라든지.

기숙란위원

여기는 그러면 성적 부족해도.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성적에 관계없이 소년소녀가장.

기숙란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장학금 조례에 성적이 이렇더라도 영세민 자녀라든가 이런 아이는 예외로 전체의 몇 %를 준다 이런 것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금이 있는데 갑자기 배로 늘어난 이유는 뭔가 알고 싶습니다.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사실 어린이날 행사를 해마다 경산청년회의소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또 어디에서 할지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기숙란위원

공모해 가지고 합니까?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꼭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 예산이 4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요금액이 좀 많아 가지고 청년회의소 주관 측에서 상당히 그게 요구가 있어 가지고.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새 어린이들한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인상된 것은 좋은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공모하지만 JC에서 하는 것은.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저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는 287쪽에서 303쪽까지입니다.

박형근위원

위원장님!

허개열위원장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형근위원

302쪽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하며 4000만원 섰네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저희 경산시를 알리고 또 체육전국대회를 함으로써 경산시의 어떤 이미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제3회 영호남 태권도 품새대회를 개최를 준비를 했었는데 내년이 제3회째입니다. 작년에 2회 대회를 경산에서 하고 이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만 영호남 태권도인들이 품새를 새로 교류하면서 대회를 하는데 사실 주최는 언론을 주최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후원은 경상북도 태권도협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며칠간 합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이틀간입니다.

박형근위원

이틀간 합니까? 그럼 영남, 호남 전체입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88쪽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비가 8개 읍면동 해서 4000만원 이게 뭡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대회가 읍면동 단위로 체육대회를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는데 보통 신청을 하는데도 있고 또 생략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금년은 올해 시민체육대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취소를 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읍면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격년제인 경우에는 한 8개 읍면동 정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래도 예산은 일단 다 세워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에 안 할 걸 대비해서 반 이렇게 해놓는 게 있습니까? 우리 15개 읍면동인데.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5개 미만정도 계속 해왔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여유 있게 한다고 한 3개 정도 더 추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전국단위 영호남 태권도 품새대회라 그러시는데 주관이 언론사 어디 주관입니까? 대구일보입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대구일보입니다.

허개열위원장

틀림없습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대구일보 담당이 남동해 우리 시 기자입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살려달라고 난리던데. 뒤에 또 국장부장관기 태권도대회 또 있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전국대회를 태권도대회 중에서도 국방부장관기는 좀 유명한 대회라서 저희들이 한번 유치를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작년에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이것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합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우리 실내체육관 1년 경비가 얼마 나옵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1회 사용하는데 25만원을 받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관리비하고 지을 때 기채 된 것 좀 있지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이자가 어디 예산이 1년에 몇 억씩 나가는 것 같은데.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기채 나가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좌우지간 체육관 운영하면서 1년에 제가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한 6～7억 정도.

허개열위원장

그러니까 공익 차원에서 운동장을 장사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우리 지출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체육관 운영을 효율성 있게 좀 해 주세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조례를 좀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사설보다는 조금 싸게 해서 좀 많이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많이 해서 대회도 많이 하고 돈 좀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주면 되나.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돈벌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허개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제가 거기 한번 물어봅시다.

허개열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방금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하며 4000만원요, 며칠 전에 우리 최덕수 위원장님이 물으실 때는 이게 전국대회 여러 개를 하는데 혹시나 더 추가로 할 단체가 있는가 싶어 해놓았다고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채종호위원

예, 그렇지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과장님 말 한마디에 4000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답변 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과장님 이것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287쪽에 시설비에 시민운동장 조성하면서 13억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장소가 대조리 지난번 1000억 들여서 하려고 하는 그 장소지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게 지난번 우리 감사 때 시민운동장 건립부지는 경산I.C 부근으로 우리 시의 최고의 노른자위기 때문에 이 곳에는 민자를 유치해서 소득위주의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변이 보니까 1000억 들이는 운동장은 보류를 하고 하양읍민들이 생활체육하기 위한 장소로는 청통천 고수부지 조산천 기본관리계획 확정하는 대로 거기에 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과연 읍민들이 도리 운동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체육공간이 없는 부분을 일부분 그것도 해소를 하고 이 대조리 운동장은 나중에 축소해서 운동장을 다시 짓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000억 들여서 할 때는 앞으로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사실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보류가 되었고 지금 거기에 민자유치사업을 하려고 어디 한번 계획을 한다든지 어디 로비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리를 옮겨간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최덕수위원

그것은 체육과장보다는 우리.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실내체육관하고 저 시설들이 도민체육대회를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활용도가 투자금액만큼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느 시군 없이 적자를 보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대조리 운동장에도 가급적이면 시설물을 좀 줄이고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스탠드라든가 이런 시설물은 줄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체육에 필요한 부분만 시설하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또 요즘은 민간업자들이 더러 와서 저희들 기본설계하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어차피 시에서는 운동장 시설물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민간업자들이 해서 일정금액의 돈을 받을 수 있고 일정기간 내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은 그 옆의 부근에 하천부지를 다 합하면 상당한 면적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에서도 거기 숲조성한다고 용역이 들어왔던데 여하튼 그곳은 예전에 청천유원지가 있었던 그 부분이 없어지고 이게 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그걸 소득이나 이런 차원으로 개발이 돼야 환상, 대조리 그 지역 주민들이, 그 화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늘고 또 주민이 늘어납니다. 사실 거기에 나도 운동장 짓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순위에 안 맞다, 그게 소득이 창출되는 그러한 사업을 우선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선거 때마다 많은 분들이 거기 운동장을 지으려고 공약을 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민자유치 그러한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내년 되면 경기가 소득이 올해 연말 2만불 넘어가고 내년에 경기 좀 풀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유치를 해보다가 그런 계획을 앉히고 난 뒤에 어느 공간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선 순위를 좀 바꾸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적극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턴키방식으로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설계비를 13억이나 계상해 놓았는데?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설비는 안 되니까 우선 돈이 남더라도 설계를 일단 해서 민간투자를 시킬 것인지 우리 시에 직접 투자를.

최덕수위원

아니, 나는 운동장 말고 다른 무슨 민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방랜드 같은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민자를 통해도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아직까지 전부 움츠리고 있지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최덕수위원

예, 맞습니다.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제 입장에서는 원래 체육시설이 950억을 투자해서 하기로 하다가 의원님들께서 줄이는 바람에 350억으로 당초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랜드나 이런 쪽으로 개방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내년까지 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운동장을 지어도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저희 기본입장은 많은 시설물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시설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스탠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투자가 많이 되고 또 나중에 변경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아마 이런저런 쪽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여하튼 이건 일단 좀 보류를 하시고 그리고 롯데아파트 앞에 거기에 고수부지 계획은 지금 전혀 예산이 없던데 그건 어떻게 돼 갑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최덕수위원

그것도 체육시설인데?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그건 동네체육으로.

최덕수위원

그게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을 여기서 하겠다고 감사 때 답변을 해놓고 예산 안 잡으면 됩니까? 하양읍민들이 다 좋아하던데 읍장도 그날 나와 가지고.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너무나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본방침으로 하고.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류한다면 이 13억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걸 좀 일단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것부터 하고 이 운동장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와 여러 가지를 해보고 그렇게 합시다.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예산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들이 13억이 벌써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가 금년에 못 쓰고.

최덕수위원

20억 있었지요.

허개열위원장

12억.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12억 잇었습니다. 13억 있었는데 한 1억 정도 쓰고 12억 정도 있었는데 반납을 하고 금년에 다시 확보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전혀 백지화시키기는 곤란하고.

최덕수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백지화가 아니고 일단 보류 좀 하고 다른 민자유치를 한번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러니까 이 돈은 보류시키고 롯데아파트 옆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고 이 대조리 운동장 부지는 민자유치를 시 차원에서 로비를 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엔 그 운동장을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허개열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최덕수위원

예.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과장님! 저도 우리 최덕수 위원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하양에 소재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또한 도리리 운동장 시민운동장의 보상차원에서 반드시 그걸 개발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 용역비 12억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시지만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까? 1차 삭감이 됐다가 방금 우리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금호강과 또 묘목특구와 수목원과 운동장이 함께 어울어질 수 있는 친환경적인 그야말로 시민의 생활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용역비 12억을 예결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그런데 참 집행부 내 원망스럽습니다. 왜 선거용 멘트 비슷하게 한다 한다 하면서 작년에 12억 준 것 용역도 옳게 안 해 보고 올해 또 이런 식으로 돈 13억인가 이것 뭡니까? 그리고 설명을 행사위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롯데아파트 옆에 있는 이번에 국토개발관리청 제방공사로 해서 생긴 그 둔치는 운동장으로 사용할 땅이 아닙니다. 그냥 잔디 씨나 뿌려서.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노약자들,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바람 쐴 수 있고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운동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왜 별개냐 하면.

허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자꾸 롯데아파트 둔치를 운동장으로 대치하고 위원님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산천은 금호강 개발계획하고 국토관리청 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동장하고는 대체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리고 5대 때 계속 삭감된 생태공원 문제 예산이 끝까지 우리 의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반대를 한 이유는 비슷한 땅을 매입해서 25억, 30억을 들여서 생태공원을 만드는 게 맞지 않다 라고 했더니 올해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대조리 운동장 밑에 있는 그 시유지, 국유지에 우리가 수목원을 조성하겠다 하는 그 용역비가 1억 올라왔었지요? 녹지팀 것이라 모릅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니 뭔가 시에 전체에 그게 하양에 있다고 하양운동장이 아니고 하양 있다고 하양수목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별로 어느 정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사업 설명할 때는 헷갈리지 않게 분명히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저쪽 편의 수목원하고 운동장하고 특구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발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과장님, 하양운동장이 하양 것 같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채종호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하양읍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이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경산시 전체 운동장이고 특히 또 여기에 실내체육관 지었으니까 저것은 저쪽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운동장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개인 생각으로 자꾸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인데 이것은 과거에 우리 해 오던 그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잘하라 하는 그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돈을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을 빨리 연구하셔 가지고 작년에 12억도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다 없어졌다 하는데 이걸 좀 금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신속히 좀 처리해 주십시오.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수고합니다. 지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시설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체육진흥을 펼치니 골프장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전에 용성에 둔치 거기에 노인들 하는 게이트볼장 사업 올렸다던데 여기에 왜 안 올렸습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왜 안 올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야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다 넣어 가지고 올리면 좋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박정애위원

아니, 그런데 용성에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꼭 예산 반영해서 되도록 해 주세요. 추경이라도 잡아서 좀 해 주세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둔치에는 사실 어떤 시설 같은 것을 못하도록 하니까, 과거에는 했습니다만.

박정애위원

게이트볼장이니까 예산도 한 5000, 7000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한 것도 지금 걷어내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박정애위원

지역에서 진짜 숙원사업입니다.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좀 해 주시고요, 여기 291쪽에 골프장 고독성 농약검사 수수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뭡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1년에 한두 번씩 저희 관내 있는 골프장에 대한 맹독성.

박정애위원

골프장이 몇 군데입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정규골프장이 두 군데입니다.

박정애위원

거기에 실시하는 겁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건 골프장 거기서 하지 왜 시가 하지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기들은 안 하고 감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이건 매년 하는 거네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럼 기준치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적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업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규정을 잘 지키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래도 농약은 많이 치는가 보네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글쎄 농약을 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는.

박정애위원

안 친다고 하는데 치겠지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치기는 칩니다. 안 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기준 내에 치면 기준치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박정애위원

고독성 농약이라고 해서 제 주위에 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제가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여쭌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체육바우처사업 저소득자녀 이것은 대상자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이게 바우처사업이 저희들 뿐 아니고 아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것은 영세민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태권도 도장이나 유도 도장에 등록을 해서 공짜로 하는 겁니다. 하고 저희들이 신청한 돈을 주는데 1인당 6만원을 도복비 한 번 주고 이렇게 합니다.

박정애위원

예, 그러면 대상자 저소득 아동들은 다 가능한 겁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289페이지에 리틀야구단 전국대회 출전경비가 있고 그게 2회이고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출전을 1년에 두 번씩이나 합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리틀야구단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전국대회에 한 번 출전하는 지원을 하고 우리 경산시에 전국대회를 한 번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출전경비입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기숙란위원

경산시에서 하는 데는 경비가 듭니까? 차도 안 타고 가도 되고 하는데.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대회 행사를 하니까요.

기숙란위원

행사지원비입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마케팅 차원에서 유치 차원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하는데 1억 5000이 들거든요. 이것은 순전히 우리 경비잖아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설치비 택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운영경비.

기숙란위원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뭔가 우리 시에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리틀야구를 하면 보통 한 열흘 이상합니다.

기숙란위원

리틀야구단이 전국에 많습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많습니다. 오면 반드시 부모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시의 효과가 좀 큽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묻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1500만원이나 인상이 됐는데 갑자기 운영비가 왜 그렇게 2000만원에서 3500이 되어버렸습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여직원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쪽에.

기숙란위원

생활체육회에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기숙란위원

생활체육회 여직원, 본래 직원이 몇 명인데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원래 사무국장이 있었고 사무국장 업무를 거의 통괄했었고 여직원이 하나 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간사가 꼭 필요합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업무 지원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체육회하고 조금 줄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보면 시 체육회 운영비도 지난해는 왜 제로해 놓고 올해 6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과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록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역시 6000만원 왜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거기도 1000만원이 인상됐네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기숙란위원

예, 296페이지에 긴급보수비 하고 밑에 있는데 생활체육공원 긴급보수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공원은 저희 체육관 전체를 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하는데요.

기숙란위원

지금 실내체육관요?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거기가 저희들이 가운데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그게 개방이 되다보니 교통량이 좀 많고 이렇게 해서 차들이 가로등도 박아놓고 이런 경우가 새벽에 많이 일어납니다.

기숙란위원

차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거기 도로가 좀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많이 위험합니다.

기숙란위원

도로를 좀 돌아가도록 냈으면 좋았을 텐데.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그게 지금은 교통량이 너무 많아져 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손대기 상당히 힘든 입장입니다.

기숙란위원

그것 앞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좀 둘리든지.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그게 상당히 남부동이나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질러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데 자꾸 공원 이렇게 만든다고 하지 말고 이미 돼 있는 시설에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양 가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구입하세요. 그것 구입해 가지고 도로를 바로 내려오도록 위험하게 하지 말고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쪽에도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결국은 다 개발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숙란위원

다른 데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걸 더 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김재규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마치고 정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07쪽에서 323쪽까지, 특별회계 수질개선은 851쪽에 855쪽까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국장님 315페이지입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지원하는 게 뭡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기숙란위원

315페이지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돼 가지고 굴뚝에 자동측정기 실시간 측정하는 그겁니다. 저희들이 자인에 있는 우석환경에 폐기물처리업체에 거기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굴뚝원격시설 한 군데에서 전 시내를 다 감시를.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니, 그 회사만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회사에 환경업체에 굴뚝감시한다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설치해 가지고 체크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디서 환경업소에서 합니까? 우리 센터에서.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우석환경 그 자체 굴뚝에다가 그런 측정시설을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앞으로 할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설치 운영비 그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그걸 설치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유해 되는 게 나오면.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자동측정 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1차 되면 과태료 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어차피 가져 가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 시설인데 어떻게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금 방지시설은 다돼 있는데요. 이런 장비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굴뚝에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량 매연할 때 단속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집진시설 같은 것처럼 그런 것 해 가지고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런 시설돼 있는데 옳게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그럼 꼭 필요한 거네요. 310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우리 하려고 하는 그것인 모양인데 이것 민간위탁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민자유치 해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15억입니까? 이것 가지고는,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이게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시가 음폐수를 여태까지 해양투기를 한 것을 ’13년부터 해양투기를 금지.

기숙란위원

그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지난번에 땅 산 거기 대평동에 하려고 하는 그것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추가질의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박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조금 전에 굴뚝감시체계 이게 자인 우석환경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자인 우석환경입니다.

박정애위원

우석환경이 뭐하는 곳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의료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박정애위원

의료폐기물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비군 교장 앞에 있는 그 업체입니다.

박정애위원

이것 쓰레기 뭐 이런 것.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쓰레기와는 관계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관계없고요?

허개열위원장

특수폐기물 공장이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자동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하는데 이게 음식물쓰레기 공장에도 가능한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냄새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가스 뭐 이런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굴뚝에. 기존 회사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혹시 음식물쓰레기 냄새를 측정하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린경산?

박정애위원

예.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그린경산 때문에 그 주변에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측정하는 날짜를 정해 가지고 경계부근에 공기를 포집해 가지고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박정애위원

307쪽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 4명 돼 있는데 누구입니까? 많지 않아서 4명이라 묻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적격자 심사를 매번 한 번씩 12월에 하는데 이때 할 때 전체 위원수가 7명인데 공무원은 안 되지만 민간인한테 참석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겁니다.

박정애위원

위원은 7명 있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전체가 7명인데.

박정애위원

민간인이 4명이고 의원이 3명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공무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박정애위원

예,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경산버스에 천연가스 한 건 아는데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나가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천연가스 금년도에 20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30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 이 용역 원가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운반수집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런데 운반처리비 원가계산 용역비가 5000만원이나 증 된 이유가 뭡니까? 기본계획수립 때문에?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매년 하는 이것은 2000만원이고요.

허개열위원장

기본계획수립 5000만원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기본계획은 매 십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허개열위원장

몇 십년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기적으로 몇 년이면 몇 년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10년마다 관할지역에 폐기물 발생한 것을.

허개열위원장

10년마다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몇 십년만에 표시하면 안 되고.

박정애위원

매 10년요.

허개열위원장

예, 매 10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다 이 말씀이고 밑에 대행수수료가 보면 7억 6000이나 증 됐는데 이것은 쓰레기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요인이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11개월분 확보했는데 올해는 1년분을 확보하니 그렇게 금액이 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작년에 얼마 분 한 것이 6억 4000이고 10달 분 했다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때 11개월분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한 달 분이 7억 8000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이것은 지금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전체 대행수수료를 한목에 상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72억이 내년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우리 용역계산 정확합니까? 우린 돈 많이 간다 이렇게 하던데.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용역줘 가지고.

허개열위원장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분석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우리 시가 타 시보다.

허개열위원장

많이 적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그래요? 우석환경과 같은 특수폐기물 소각시설하는 업소는 이 한 군데뿐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한 군데 뿐입니다. 진량에 메디칼인가 그것은 지금 영업정지 된 걸로.

허개열위원장

없어졌어요? 가동 안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인가 4월까지 영업정지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됐습니다. 318쪽에 오염총량제관리 시행계획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 경산시 전역에 대해 가지고 2010년도에 물 사용량이라든지 축산폐수 발생량이라든지 산업폐수 이런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2011년에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내년 예산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결과를 옳게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을 2011년도에 평가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장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다 이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장

이것 지금 처음 해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총액 그걸로 해서 좀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럼 과목이 바뀌었나 왜 올해 예산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10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민간한테 이전되는 피해예방 시설비는 1500만원 이렇게 주는데 민간이전에 주는 예방시설비용은 1500만원 주면서 정작 피해농가의 보상은 1000만원밖에 계상 안 해 놓았네요. 뭔가 좀 억울한 것 아니에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 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1000만원 있고 그 밑에 또 야생동물의 피해보상금 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허개열위원장

어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제일 밑에 도시, 시비하면서.

허개열위원장

예.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도비가 120, 시비가 280.

허개열위원장

600만원.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도비, 시비 되는 이 비율로 해 가지고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면 위에 1000만원 그것을 다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예방시설 하는데 민간이전 시설하는 사람 1500만원 주는데 이런 것은 한 5000만원씩 세워놓고 피해농가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323쪽에 기타회계 전출금과 관련한 853쪽에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이렇게 해서 19억 3400만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허개열위원장

그래 갔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15억 6000하고 기금이 3억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19억 얼마 나갑니다.

허개열위원장

민간이전인데 어디로 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성공불제 사업하는 그겁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위원

과장님, 317쪽에 남천보도교 설치사업, 경산교～공원교 구간 보도교 설치 이것 지금 착공 언제 예정이고 준공 언제 예정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용역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내년도에 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형근위원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형근위원

그러면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한솔아파트간 그린빌아파트 보도교 설치를 시행하는데 확답을 받았거든요. 내년에 상반기에 설계하려고 하는데 그건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 당초에는 세 군데 하려고 하다가 예산관계로 경산교～공원교 사이 이것을 하나 먼저 해 가지고 주민 호응도 좋고 이렇게 하면 영대교 밑에 거기도 지금 내년도에 용역비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해서 그 이듬해 착공하는 방향.

박형근위원

전번에 분명히 시장님께서 한솔하고 그린빌아파트 가는 보도교를 내년 상반기에 설계하겠다고 했거든요. 설계해 가지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착공하겠다고 했거든요. 꼭 좀 한번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지리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391쪽에서 404쪽까지입니다. 국장님, 397쪽에 방범용 CCTV 우리 경찰서에 해마다 하는 그것이지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391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근데 또 통상본부에 보면 100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계상한 자매도시 초청여비는 저희들은 국내 자매도시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국외자매도시는 경제통상본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395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아까 인재양성과에서 제가 또 질의를 했는데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경산시 장학회로 이관해 가지고 한쪽으로 다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물론 이 장학금은 이통장, 어려운 기초수급자 자녀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산시 이통장 자녀학자금 지급조례에 규정된 우리 이통장에 대해서만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통장에 대한 것도 역시 시민이니까 장학금 하면 장학회에서 다 일괄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공무원 또는 이통장 이런 것은 구분이 돼서 이통장들도 저희 국에서 행정조직의 하나의 일원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기숙란위원

예, 그런 줄은 아는데 일원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범 이통반장 해외 선진벤치마킹 연수가 있습니다. 15명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도비사업으로 또 397페이지에 해외연수 1명 이렇게 있는데 매년 16명씩 이렇게 갑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우선 먼저 앞의 이것은 읍면동에 이통장을 대상으로 했고 또 뒤에 한 사람은 이통장 도연합회 주관으로 이통장연합회장을.

기숙란위원

그건 아는데 매년 이렇게 갑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이렇게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매년 이렇게 가면 안 갔던 사람들이 갑니까, 갔던 사람이 또 갑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안 간 사람으로 추천해서 갑니다. 장기근속자 위주로.

기숙란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2004년부터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6～7년 했으면 이제 한바퀴 다 돌았겠네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아직 다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그 중에 모범 이통장 또 장기근속자 위주로 이렇게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기숙란위원

1인당 140만원이면 좀 비용을 많이 책정해 주는 편이네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고려해 봐도 3박4일 정도 이렇게 동남아 정도밖에 못가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5명이 15회로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1년에 15번씩이나 열려야 합니까? 그럼 인사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게 보면 징계라든지 또 그 다음 근속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시로 할 때 10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400페이지에 공무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인데 몇 %나 부담합니까?

허개열위원장

학자금대여는 100%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100%.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근 위원님.

박형근위원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398쪽에 사무관리비에 스마일공무원 매달 제작이 있거든요. 매달 제작만 하지 말고 시상도 좀 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정책에서 그런 것 해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주로 보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스마을공무원을 연 2회 이렇게 추천을 했었는데 이것도 보면 선발이 되면 이것도 엄격하게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선정이 되면 이게 금으로 해 가지고 매달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값이 비싸 가지고 적게 매달을 제작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는 407쪽에서 412쪽까지입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는 415쪽에서 423쪽까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416페이지 여기 보면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양 금락지구에 지적불부합지가 현재 돼 있습니다. 50명 이하 75필 정도 해서 9107㎡ 면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주민과 합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다시 이렇게 정리합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일부 지역을 묶어서.

기숙란위원

어느 한 지역만 불부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모양이지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일부 한 지역만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한 필지가 그런 게 아니고.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한 블록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양시장 옆에 한 블록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한 필지 때문에 전체를 다해야 됩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그것을 하면서 도로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불부합지역 되면 어느 한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그것은 주민 합의에 의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합의는 어떻게 합니까? 손해를 배상해 줍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방법은 여기에 말하는 측량수수료는 지적불부합을 정리하면서 나오는 도로부지를 측량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적불부합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시지가 금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하든지 그 주민 합의에 의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100% 찬성에 의해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면적단위로 예를 들면 나는 조금 덜 들어가고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또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건 압니다. 무슨 뜻인지 하는데.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주고 받는 문제는 개별공시지가 하든지 감정평가하든지 주민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숙란위원

그 합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합의 되도록 도출시켜야지요.

기숙란위원

거기 땅이 좋은 땅이라면 서로 합의가 잘 안 될 건데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는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기숙란위원

그 밑에 토지이동조사 디지털카메라는 어떤 것 하는 겁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지금 현재 토지이동을 민원신청을 많이 합니다. 지목을 바꾼다, 분할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참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냥 육안으로 보고 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공무원이 현장 출장 가서 전부 현황을 보존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비입니다.

기숙란위원

421페이지에 지하시설물 SSO프로그램구입, SSO프로그램이 뭡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이게 지금 현재 SSO가 7대 시설물인데 즉 말하면 전기하고 가스하고 상하수도하고 송유관하고 난방, 통신 이 시설이 국가7대 시설물입니다. 이게 전부 전산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시설물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설물하고 지금 연계가 안 돼 가지고 국가에서도 이것을 전부 각 기관단체에 협의를 해서 전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 할 수 있도록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국책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덕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하시설물 등재를 하면서 각 기관에서 지하전기시설은 한전에서 보내온 지적도 보고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촬영해 가지고 그걸 확인해서 그렇게 만듭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이 분들이 전부 공사를 실시합니다. 지하매설을 묻으면 도면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비로 받아서.

최덕수위원

옛날에 한 것? 옛날에 한 부분에 대해서.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옛날에 한 부분은 그대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고 새로 하는 부분만 전부 받아서 거기 자꾸 매치를 시켜나갑니다.

최덕수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진량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위치가 틀리는 거예요. 설계도 위치가 A 위치로 돼 있지만 사실은 B 위치로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굴착하다가 광케이블 선인가 끊어져서 난리난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한데 지금 매년 보면 유관기관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경산시에 자료를 줘서 경산시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변경되거나 신설되거나 전부 움직이는 상태를 줘야 되는데 이게 안 주고 있다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하다가 중간에 또 중지되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빨리빨리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또 방치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옳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 가지고 그걸 잘해야 됩니다.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안 그러면 큰 안전사고 난다고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적불부합지가 금락2리입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금락1리하고 동서리하고 거기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427쪽에서 432쪽까지입니다.

기숙란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기숙란위원

과장님, 428페이지에 탈루세원발굴 포상금이 있는데 지난해에 혹시 탈루세원발굴 해 가지고 포상한 일이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작년도에도 예산이 1000만원이 있어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까?

기숙란위원

어떤 걸 발굴해 가지고 얼마를 세입을 했는지?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담당자가 기업체를 한 3년에 한 번씩 방문해서 조사를 하거나 서류를 받아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국세를 내고 지방소득세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추진한다거나.

기숙란위원

얼마 액수의 세입을 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지금 12월말까지 한 18억 정도 추징했습니다.

기숙란위원

한 사람이?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건 담당이 한 계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부서 전체를 포상하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 사람이고.

기숙란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사무를 처리했는데 포상을 합니까? 세무과에서는 세금 거두어들이는 게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주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로 만들어지고 또 전국 자치단체마다 포상금을 다 지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435쪽에서 448쪽까지입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439페이지입니다. 연등 및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이것은 청사관리 부서에 있다가 내년 예산에는 청사관리 부서가 회계과로 들어와 있으니까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것 하게 된 게 2년째인가 3년째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한 3년쯤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답게 꾸며서 해놓은 게 좋긴 한데 안 그래도 지금 삼성현 역사공원 때문에 종교편향주의 하면서 지금 말썽이 많고 한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불교 연등은 부처님 오신 날 하면서 크게 이렇게 서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다 보이도록 그렇게 연등을 만들었던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으로 세계의 만민이 다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rry Christmas가 앞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Merry Christmas는 작년에는 밑에 조그맣게 안쪽으로 해놓았더니만 내가 누구한테 막 잔소리를 했더니 나중에 위에 조금 올렸습니다. 앞으로 안 가지고 오고. 올해도 또 뒤쪽에 중간에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Happy New Year가 먼저입니까, Merry Christmas가 먼저입니까? 시기적으로 Merry Christmas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게 앞에 나오고 Happy New Year도 앞에 하고 싶으면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이렇게 해야지 왜 그걸 뒤에 감춰놓습니까? 뒤쪽에만 있으면 우리 청내에 있는 사람만 보지 시민들은 하나도 못 봅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감추려고 한 게 아니고.

기숙란위원

그것은 종교편향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은 크게 해 가지고 온 시민이 멀리서도 다 볼 수 있게 해놓고 Merry Christmas는 왜 맨날 뒤쪽에 갖다 놓냐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예 만들지도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기숙란위원

예.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기숙란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청사관리 업무가 건축과에서 청사관리담당이 있다가 회계과에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다시 청사관리담당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사실 초파일에 보면 불교는 보면 연등을 쭉 달라보니까 거리에 연등을 쭉 달았었고 사실 보시면 예산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했었는데 점등식도 개최를 못한 것은.

기숙란위원

국장님, 제가 그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왜 Merry Christmas가 뒤에 갔느냐 그걸 묻습니다. 예산이야 100만원 들면 되고 안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왜 본질을 없애버렸나 이 말입니다.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물론 저도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종교를 의식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국장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연말만 되면 Merry Christmas 난리 아닙니까? 카드에도 보면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이렇지 Happy New Year 때문에 카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트리는 왜 생겼습니까? 크리스마스 때문에 트리가 생겼습니다.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에서 공무원이 특정종교를 의식해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잘 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점등식하기 전에 고쳐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점등식은 사실 구제역 때문에 어떤 특별한 행사를 위에서 지침에 못하게 돼 있어서.

기숙란위원

그러면 고쳐주십시오.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올해 점등식을 개최하지 못했고 사실 크리스마스 표기가 그렇다면 하여튼 옮기도록.

기숙란위원

24만 시민 다 물어보십시오.

허개열위원장

떼서 갖다 붙이면 안 됩니까? 한다고 하세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렇고 결코 절대로 우리 시에서 종교편향은 있을 수가 없고.

기숙란위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일부로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은 너무나 이해가, 작년에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또 그런 거예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간에 종교편향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꼭 시정조치 해 주세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441페이지에 관사가 있는데 1호, 2호 관사는 알겠는데 3호 관사는 뭡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해오름아파트에 보면 관사가 2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주공아파트에도 1채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매각하려고 매각공고를 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호 관사 3개 중에 2채는 매각을 하고 하나는 지금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기는 누가 기거했던 건데 매각을 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운동선수들 숙소가 없어 가지고 사용하고.

기숙란위원

지금은 운동선수들 어디 가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운동선수들은 따로 뒤에 마련해서 나가 있습니다. 또 옛날에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묵고 했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시 재산은 될 수 있으면 팔 때는 잘 생각해서 파셔야 됩니다. 앞으로 또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관리비가 자꾸 계속 나오니까 사용은 안 하고.

기숙란위원

필요할 때까지 세 놓으면 되잖아요. 전세 놓든지 하면 관리비 우리가 안 내도 되거든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매각문제는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463쪽에서 514쪽까지입니다. 소장님, 우리 시 예방접종 한 몇 %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접종실적요?

허개열위원장

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아직 우리가 정확한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계획에 한 80% 정도.

허개열위원장

많이 하셨네요. 478쪽에 건강도시추진 학술용역 5000만원 이게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도시 경산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 건강도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쉽게 말하면 도시의 모든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추세들이 참여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하는 도시가 건강도시인데 우리 경산시도 건강도시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2011년도에 학술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학술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 하반기쯤에 세계건강도시 연맹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 건강도시 선포를 하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학술용역을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학교수들한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강도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에.

허개열위원장

예를 들자면 어느 대학교 교수, 누가 전문가인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서울대학교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 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학교,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 그런 대학교들이 건강도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니까 현실하고 학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글자 그대로 비싼 돈 줘서 학술에서 안 끝나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산시가 건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건강의 경산시민의 포스트 책임자는 우리 보건소장님입니다. 보건소장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교수들 글자 긁적거려서 나온 학술용역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고 489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민간이전사업인데 어떤 암환자일 경우에 이 지원사업이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암환자는 우리가 위암을 비롯한 5대암, 국가암검진센터에서 의료보험가입자 보험료 기준해서 하위 50%에 대해서는 위암, 간암, 대장, 유방, 자궁암 암 검진을 해 주는데 이 검진에서 발견된 암환자하고 또 폐암 환자들, 또 소아암 환자 대략 이런 암환자들에 대해 가지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480쪽에 건강한마당축제, 전년도에 1000만원 우리가 5대 의회에서 드렸는데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2010년도에 그게 민간위탁이 1000만원 있고 또 저희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800만원하고 행사참가자 간식비 175만원 해서 전체 사실은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이걸 다시 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부기를 민간위탁으로 다같이 넣은 그런 것이지 실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허개열위원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10년도에는 역시 운영비하고 2000만원을 썼는데 그 2000만원 구성이 1000만원은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800만원 있었고 또 행사참가자 간식비로 175만원이 있어 가지고 그 800만원과 175만원하고 저희 기타 예산 포함해서 전체 2000만원을 생활체육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역시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지요.

허개열위원장

그럼 부기를 왜 이렇게 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행사를 해야 되니까 올해는 이것을 민간위탁 예산을 다같이 올리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바꾼 겁니다.

허개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건강한마당축제 올해도 해봤는데 그럼 내년도에 계획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주행사가 운동분야 저희들이 내년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이 우리 중점 과제인데 거기 보면 운동을 건강마을을 19개를 육성을 하고 또 한방 쪽에서도 기공체조 하고 해서 이런 운동을 한 팀들이 연말에 가서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발표하고.

박형근위원

발표회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하는 그런 부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메인행사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박형근위원

가을에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마 11월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소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영유아들 예방접종 하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우리가 복지부에서 필수접종을 해 가지고 어린이가 태어나서 청소년까지에 꼭 맞아야 될 접종이 11가지 질병입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자마자 BCG 결핵예방이지요. 그 다음에 B형간염.

박정애위원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11종류에 횟수는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1가지를 총 하려면 22번입니다.

박정애위원

22번요? 그러면 이게 무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유료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 무료지요.

박정애위원

이것 22가지를 전부 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무료지요.

박정애위원

다 무료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기관은 당연히 무료이고 민간에 갔을 때는 접종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영유아 예방접종은 보건소에는 100% 무료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옛날부터 원래 무료였습니다.

박정애위원

옛날부터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닌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무료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보건소에 가면 무조건 100%?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차상위계층 이런 것 상관없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필수접종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박정애위원

필수접종 말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럼 뭘, 제가 말씀드린 이게 필수 예방접종이거든요.

박정애위원

필수 예방접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박정애위원

필수 예방접종 외에 또 맞아야 되는 것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일종의 선택인데 예를 들면 A형 간염이라든지 폐구균, 그 다음에 뇌수막염, 인플루엔자 대략 그런 종류가 그것은 임시접종이라 해 가지고 소아과 의사들이 꼭 맞아야 될 권장하는 건 아니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박정애위원

선택형?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소장님, 509페이지에 저출산극복주민인식개선 교육 강사료가 8회에 10만원씩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를 저출산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저명한 강사를 모셔와 가지고 엄마들이 들으면 정말 많이 낳아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10만원 주고 8번 하는데 10만원 주고 데리고 오는 강사는 어디서 어떻게 모셔 오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보면 거기 종교계 지도자 이런 분들이 다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을 우선하고 그래서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그 분들 외에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려면 사실 강사료가 많이 드는데 그것은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좀 횟수를 줄이든지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작년에도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얼마 전에 정원교 신부님이 한번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어디서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럼 대상은 어떻게 어디서 했습니까?
이번에는 수능 마친 여고 3학년들.

기숙란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실업계 고교인데.

기숙란위원

학교에서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자인전산고 학생들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애들의 바른 가치관 때문에.

기숙란위원

그것은 좋은데 자인전산고에서 하셨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경산전산고에서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물론 영유아 보육지원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심어져야 되거든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많이 낳아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서 고3 졸업생 하신 것도 참 잘하셨다 싶은데 대학교에 대학생들 상대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유명한 같은 강의를 해도 재미있게 쏙 들어가게 하는 그런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료를 좀 더 책정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10만원씩 8회 80만원, 80만원 다해도 옳은 사람 한 사람 못 초청하는 일반강사 초빙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내년에 추경할 때 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학생들 모으는 것도 잘 연구하셔서 학생들이 잘 안 모이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전에 도장 찍어주고 출석 체크한다 해도 중간에 딱 출석했다가 도방 나가버리는데 그걸 잘 연구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여기에 좀 중점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인여상에서 했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허개열위원장

아이 낳는 것은 여고만 하면 됩니까? 남자도 해야지. 아이 낳는 것 여자만 낳습니까? 남자도 있어야 낳지. 골고루 다니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회관, 시민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