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서명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게 필요한 인원으로 위원수를 최소화 하여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 총 23명을 심의안건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총 13명으로 축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도심활성화지원단 신설에 따라 총 정원과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6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722명에서 728명으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정원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 8급 비율을 21% 이내에서 17% 이내로, 9급 비율을 63% 이상에서 67% 이상으로 하며 도심 활성화지원단 신설에 따라 본청 5급 정원 1명을 증하고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심공동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해 도심활성화지원단을 설치하고 주민센터의 도로명 주소 변경사항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을 신설하여 도심공동화 대책, 도심재생 기획, 도시 브랜드 기획, 기업유치, 도시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민속족보박물관을 정식 명칭에 맞게 한국족보박물관으로 변경하며 대흥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과 은행선화동, 유천1동 주민센터의 도로명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조례안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전략 기구를 신설하고 행정력 수요여건 반영을 위해 인력을 조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병규 위원입니다. 이 구정조정위원회가 당초에 한 23명으로 구성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명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13명입니다.

13명?

예.

그런데 그 23명, 지금 13명은 말하자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죠?

예.

그 외부 23명 있을 때는 해당 위원이 어떤 분들로 돼 있었어요?

본청 실·과장 이상 공무원들인데,

다 내내?

예, 그런데 너무 많아 갖고서 이 업무에 관련 없는 분야까지 전부다 위원이 편성돼 있어 갖고서 너무 복잡하고 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있는 분야로만 한정된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만?

예.

그래요, 이 구정조정위원회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뭐 필요없는, 위원만 많다고 해서 이게 내실 있는 건 아니죠, 필요한 위원들로 구성해서 13명으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이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제 이게 결정 되는대로 시행이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명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 1건 및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고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5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건으로 당초 승강기식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주차타워는 주차시간의 장시간 소요로 중교로의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상인회 등 이용 대상자들로부터 노면 주차장으로 변경요청이 있었고 이와 관련 은행동 170-50번지 외 1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매매동의 의사를 밝히는 등 여건변화에 따라 으능정이 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변경 요청을 수용하여 대전발전연구원 교통관련 전문가의 사업변경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 대상지는 은행동 170-9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1,249㎡이며 총사업비는 55억 9,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지보상비로 10필지 1,249㎡에 45억원을, 건물보상비로 8개 동 1,889㎡에 7억 5,000만원, 그리고 차량 4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비로 3억 4,500만원 등 총 55억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고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주차장 진·출입 동선체계를 충분히 확보하여 중교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장 이용 방문객이 최단거리로 상점가를 진입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주차장을 조성코자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지금 종교단체에서 의료법인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성모병원이 현재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성모병원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하나 있죠?

예.

그 이상에 지금 뭐 새로 이렇게 의료업을 하려고 하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제가 볼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죠?

예.

그럼 이제 해당되는 게, 우리 중구청에서 해당되는 게 성모병원 하나. 지금 성모병원이 무슨 증축계획이 있다든가 땅을 매입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또 있어요?

특별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법이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한대로 2011년 12월 31일 감면시한이 만료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다시 변경하는 사항이죠,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구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뭐 내내 그게 그거네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서 안 해 줬다 하면 이런 또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죠?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법이 그렇게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 뭐 어쨌든 못 해주겠다 상위법이 일단 다 폐지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자유롭게 맡긴 사항이란 말이지 이게 그죠? 그렇다고 보면 그럴 소지도 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이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맘대로 면제해라, 면제해 주지 마라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좀 여쭙는데요 노인요양병원이 각 종교단체에서 많이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속에 포함돼요?

노인요양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건소에서 이때까지 관리를 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차상위계층 뭐 일반적인 사람 다 해당은 안 될 거고.

일반 주민도 이제 확대되면은 주민들 포함 되고요 그리고 정신,

그러면 거기 입원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데 다 무료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여기 정신보건센터가 뭐 진료하는 건 아니고요, 정신질환 위험소인이 좀 높거나 그런 집단들,

어쨌든 그 입원은 될 거 아니냐고.

아니죠.

입원 안 되고.

예, 그런 것 응급적으로 이제 긴한 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건 기존처럼 그냥 일반 민간 병·의원 그 다음에 요양원에서 치료 받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져서 사회 복귀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 관리를 해 주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마는 정신질환 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저기를 미리 발견을 해서 예방적인 그런 뭐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 하고 또 상담,

아니 그러면 지금 대흥동 어디에 있지요?

예.

거기하고 여기하고에 차이점은 뭐예요, 거기도 내내 그런 형태 유형의,

그런 데는 대개 입소시설이나 주간재활시설이라고요 그런 건 거기에서 머물면서 하는 거고요.

이 분들은 말하자면 성모병원하고 우리하고 말하자면 협약체결이 되면 가서 상담만 해 주는 정도고 그 치료방법에 대해서만 해 주고 어느 병원으로 입소하라는 이런 것만 해 주는 거죠?

예, 그런 것도 하고,

그게 이렇게 말하자면 위탁금이 1억 5,000을 준다는 얘기죠?

예, 전반적으로 폭넓게 그 개념은 예방부터 나중에 사회복귀까지 그런 폭넓은, 그런 세심한 부분은 병·의원에서 하는 거고 그런 걸 연계하고 그런 정신과,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누가 담당했어요?

보건소에서는 담당직원이 1명이,

왜냐하면 의사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상담할 자격 있었습니까?

예,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1년에 몇 건 정도나 발생돼요 참고적으로.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 발생 비율을 1%로 보고 있습니다. 중구 구민이 26만 5,000 한 500여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구에 예상되는 정신질환자를 한 2,650명 정도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한 환자들이 123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시설에서 좋은 이웃이나 밝은 세상이나 그런 데서 하는 분들이 270여 명 됩니다, 합쳐 가지고 한 300여 명.

내내 그러면 대흥동에 밝은 세상 거기도 이거 관련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성모병원 전문의 정신과 과장하고 같이 매칭이 되느냐 말야.

그 분들이 직접,

여기도 전문의는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예.

요양하고만 있다가 나가는 것 뿐이지.

예.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분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냔 말이지.

예, 그러면요.

그래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부가설명 드리면은 그 센터장인 정신과 전문의가 그 정신보건센터에 일주일에 8시간 이상 법적으로 상주는 아니지만 근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때 와서 정기적인 스케쥴에 따라 가지고 거기 있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그 위험 요인이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상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치료를 해 주는 입원시켜서 해 주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 1억 5,000 가지고 되지도 않겠지요 물론 뭐 의사 한 번 출장비만 해도 얼마인데.

그런데 그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자살, 우울증 그런 것도 그 상담 자체가 굉장히 큰 치료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상담을 그 숫자에 개념없이 뭐 그런 저기가 있다면 가서 우울증이 됐든 정신질환이 됐든 여하튼 상담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려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 세명 직원들도 다 정신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정신보건 쪽 사회복지사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