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3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5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건이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경제과 소관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양도 양수할 때 서로가 자기들끼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양수자하고 양도자가 갈등이 생겨 가지고 그냥 군에다만 보고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줬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혹시 안 생길 거 같아요? 자기들끼리 갈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글쎄요, 양도 양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 규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정까지 우리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된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사용권을 승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를 안 하면 자기들끼리 나중에라도 안 생길라나.

이것은 상속인 경우.

예?

공유재산에서 허용하는 것이 상속으로는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승계는 가능한데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않더라도 주소와 성명, 상호가 바뀐 경우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속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과 타인과 이렇게 거래가 이뤄졌을 때 문제점이 안 생길라나.

그때는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8조에서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하나 걱정되는 것이 상속권에 대해서만 이게 삭제하는 조항이 올라온 거잖아요, 양도 양수가 아니고. 그런데 상속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나중에 자손들끼리 싸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그냥 우리가 알기로……

그런 부분은 민법에 따라서 정리를 한 뒤에 상속자가 정해지면 우리가 허용해 주면 되겠죠.

그 전까지는.

예.

상속이 완전히 안 이뤄지면 될 수가 없다.

예,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지금 매매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박만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매매를 함으로써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매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사용하다가 사용권을 군에 반납하고 공고를 통해서 다시 모집하는 그런 절차 아닙니까? 당사자들끼리 거래는 안 되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수산물 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홍성군 수산물 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조류탐사과학관과 웰빙체험관을 농수산과에서 하는 걸로 아까 조율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 지금 1차 협의는 부군수실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수산과에서 하든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든지 협의를 부군수님하고 각 파트별로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고 나서 바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저하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하고 해서 농수산과에서 하든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든지 통합 관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공모할 때도 같이 통합해서 두 개 관리하는 걸로 해서 얼마에 할 건가. 이렇게 묶어야 조금 절감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조류탐사과학관 따로 웰빙체험관 따로 이렇게 공모해서 하다 보면 예산이 1억 섰다면 1억 얼추 들어가야 할 거 같아서 그게 두 개를 통합해서 1억 8천이라든지 얼마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거 같아서 미리 빨리 조율해서 11월달에 민간위탁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공모 이전에 빨리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업체를 공모하고 계약할 때는 묶어서 통합관리를……

글쎄, 그렇게 묶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지금까지 얘기를 잘 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조례도 아니고 동의안이란 말이에요, 동의안. 이렇게 하겠다는 동의안인데 조례 심사 시간에 집어넣으니까 조례 같이 비쳐지고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양쪽 것을 기왕에 부군수 실에서 검토 한번 해 봤다면서요. 그럼 대충 산정 가격도 서로 비교해서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겠다는 가격 제시라도 여기다 해 줬으면 우리가 동의안을 하기 굉장히 수월했을 텐데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기왕에 했으면 양쪽에 전기세 같은 경우도 조류탐사과학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냈던 영수증을 보면 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여기 웰빙체험관도 마찬가지로 전기세가 월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 영수증 검토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을 어차피 묶어서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개략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합쳤을 때는 얼마 정도 되겠다 이런 걸 갖고 올라와 있으면 지금 우리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에요. 어차피 양쪽은 조례가 있어서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공고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줬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만 위원님.

지금 조례를 보류했다가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웰빙체험관하고.

이것은 위탁 동의안이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하고 저희 농수산과하고 협의가 아니고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 쪽에서 한쪽에서 해야 된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도 느끼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따로 따로 공고해서 공모했을 때 조류탐사과학관은 A업체, 웰빙체험관은 B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내용은 알겠고, 이게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이에요?

예, 민간 위탁을 하겠다.

동의안인데 의안번호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조례를 고쳐라 이거예요. 같이 묶어버리면.

조례는 위원님들이 동의……

웰빙체험관하고 조류탐사과학관하고 묶어서 하나로 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그걸 하나로 조례를 묶어 가지고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공모도 그렇고 모든 게 편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조정할 것도 없이 조례를 그렇게 아주 만들어 버리자 이거지.

이게 내부적으로 합의가 돼서 통합 관리하게 되면 조례도 일부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1억에 대해서 동의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운영 관리를 어디서 할 것인가 결정되면 조례도……

그러면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필요 없고, 두 개를 묶어 버리면 전기세가 얼마다 따져서 통합해서 얼마 거기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인경비 이런 쪽은 영수증 처리해서 나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절차를……

이 동의안 기간을 2년 주기로 했잖아요.

예, 2년.

조류탐사과학관은 몇 년인가요?

거기도 2년 똑같아요.

만약 2년 안에 조례를 고친다면 또 다시 위탁 묶어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거지.

아니, 묶어도 내부적이기 때문에 큰……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해서 웰빙체험관만 하고, 뭐 그럴 리야 별로 없겠지만 조류탐사과학관은 다른 사람이 공모해서 들어온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공모하기 전에 협의해서 농수산과에서 하든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든지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두 개를 묶어서 공모를 해라 이거예요.

예.

하여튼 나중에 이거 따로 저거 따로……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챙겨주시고, 나중에라도 조례를 바꿔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도록, 그래서 공모할 때에도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두 개를 묶는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현재는 민간위탁 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김헌수 의원입니다.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제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일부 국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2조 정의에서 제1호 마지막 부분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2호와 3호인 공급관과 정압기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대신에 다시 신설을 통해 공급 배관 등이란 본관과 공급관, 정압시설을 말한다로 용어의 정의를 바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에서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의 경우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도에서 고시를 통해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도의 고시에 따르도록 내용을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제4조 제1항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급관이라는 개념은 도 표준 조례에 의하면 공급 배관에는 공급관과 본관, 정압기 이 세 가지를 칭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에서 시행하는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지원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용어의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 조례와 일치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 중 25%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주민 부담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10세대 이상 40세대 미만 이렇게 해서 지원, 길이가 100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군에서 군비가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40세대 넘는 곳……

글쎄, 아파트 단지 이런 곳에만 했지……

예, 그런 곳에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37%라는 보급률로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들어가는 것은 크게 늘어날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더 보급률을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동안에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가 많이 들어갔는데 알기 쉽게 단독주택 이런 데 신청하는 데가 많을 거라고요. 사실상 홍성읍 내 단독주택 이런 데가 대부분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25% 군비를 부담해서 준다면, 그리고 25% 이하로 할 수 있다. 사업자가 가정에 놓는 것을 좀 더 보태서 해 준다면 군비 요청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요.

사업자라는 것은 서해가스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글쎄, 서해가스고 어디고, 서해가스가 알기 쉽게 박만이 도시가스를 놓는다 그러면은 박만이 부담률을 적게 하려고 사업자한테 우리 조금 얕게 해서 놔달라고 하면 군비를 더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 계약할 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소지가 있고, 이게 10세대 이상 40세대 미만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홍성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인데 군비가 많이 들어갈 소지가 많다, 지원이.

도시가스 지원은 서민들한테 사용되어지는 연료이기 때문에 많이 50%, 60% 이 정도는 돼야, 지금 홍성군이 하위에 맴돌고 있어요, 보급률이.

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서민들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을 적게 시켜주고 서해가스와 군이 조금 더 부담하는 그런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아무리 뭐한다 해도 군비가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서민들한테 부의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돈 많은 사람들도 다 놓으려고 할 거예요. 이게 개인 주택들 다 놓으려고 하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39세대 미만인 곳이 지구가 결정되면 빈부격차 따로 없이 거의 밀집되어 사는 분들의 지역이 구간으로 정해져서 자기들이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예.

예.

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급관 총공사비의 50% 이내라고 한 것을 공급 배관 총공사비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급 배관 총공사비 50% 이내라고 하는 거하고, 공급관 총공사비 50% 이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봐서 “배관” 자를 넣고 빼고 하겠습니다.

그건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중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3조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제2호, 제3호를 삭제하며, 제2호를 “공급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정압시설을 말한다.”로 신설하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3호 제1항 중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가스 사용 신청 세대가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인 경우의 공급대상 구역에 한한다.”를 “충청남도 고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공급관”을 “공급 배관”으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하단에 “공사 착공 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이상 수정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쟁점이 되었던 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는 집행부에서 이의 신청한 내용으로 당초안은 세부 사업 내용이 제외되어 있어 개정된 지방 재정법에 따라 집행부 의견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 의결안은 제5조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분야별 세부 내역 내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는 이병국 위원님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의견을 주신 사항으로 당초 우선 지원 조문으로 지원할 경우 보조금의 중복 지원 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있어 지원 횟수와 지원 자격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였습니다. 수정 의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 의결안은 제7조 보조금의 우선 지원, 보조금의 우선 지원 대상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우선 지원하되 지원 횟수는 매 5년 주기마다 1회에 한한다. 축산업 악취 저감을 위하여 적정한 유용미생물 생산 등 시설을 갖추고 악취 저감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의 보건 위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 두 번째 동물 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자, 3호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는 박만 위원님께서 보조금의 부당 사용 시 제한 기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이번 기회에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경각심 차원에서도 아래 의견대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 의결안은 제13조 보조금 지원의 제한에 있어서 500만 원 미만인 경우 2년,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3년,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4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5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는 경우는 1년. 이렇게 보조금 지원의 제한을 갖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먼저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된 상태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을 수정되어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고쳐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로 점용 허가 받으면 점용료는 읍·면에서 징수하나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점용료 관련은 읍·면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도로 점용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읍·면에다 통보를 다 해 줘야 되겠네? 그래야 점용료를 받든지 하지.

연결 허가를 할 때 점용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군, 읍·면까지 협의를 거친다는 얘기예요?

군에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내용을 통보해서 거기서 점용이 같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누락될 소지가 있고……

올리는 것은 군에서 직접 올려서 그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누락될 일은 없습니다. 종건소에서 자체 처리하고 만다면 누락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15미터에서 12미터로 가변 차선 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별 지장이 없나요?

그것이 규제 완화하는 이런 성격인데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테이퍼가 감속 장치죠?

예, 가·감속.

그럼 과속방지턱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과속방지턱하고는 별개입니다. 별도 차선을 하나 확보해서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출입을……

그러니까 진·출입의 턱을 12㎝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교통섬이 들어갈 경우에 교통섬 높이를 12㎝로 한다 하는 이런 얘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일부는 완화되고 일부는 강화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강화됐다고 제가 표현했던 부분은 건축물과 거리를 떼기 때문에 강화됐다는 개념보다는 주민들……

떼는 거리를 넓혔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자의 어떤 가에 쪽까지 바짝 붙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한 거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좋은 점으로.

건축심의는 3,000㎡에서 5천으로 완화시켜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건축 거리만 강화하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다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조례하고 동떨어진 얘깁니다만 건축을 지면 주차장 시설을 꼭 하게 되어 있는 걸 안 지켜 가지고…… 여기 그런 내용은 없네.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건축법에서는 어떤 규정에 맞게끔 짓는데 별도로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법을 운영하는데 어떤 면적 기준 대비 주차 대수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1.2대를 확보해라, 뭐를 해라. 그런데 대부분 그 이상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한 세대에 두 대, 세 대씩 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사업자한테 법에도 없는 사항을 두 대, 세 대 주차장 확보해서 아파트를 져라. 우리가 다같이 주차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그 사항 자체가 어떤 강제법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차장 문제가 저희들 건축 업무를 보면서 저희들 업무든 아니든 간에 지금 군에서 행정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월산에 가보면 주차장 시설이라고 해 놓은 문 앞에다 그려 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저게 주차장 시설이라고 해 놓고서 허가를 내 줬는데 차를 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다 또 난간까지 해 놔서 차가 들어갈…… 티코 정도는 들어갈 거 같더라고, 내가 봐도. 사실은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네 대 정도 댄다고 해 놨는데 네 대를 다 대놓으면 뒤차는 못 나오게 간신히 두 대 대지도 못할 정도로 주차 시설 그림을 그려 놓은 거 보면 이게 두 대를 대지 못하게 되어 있어. 흰색 선으로 그려 놨는데 거기다 두 대 대면 사람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차만 갖다 반듯이 박아 놓고 할 정도로 이렇게 주차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허가 내 줄 때 건축 부서에서 잘 챙겨서 내 줘야 할 거 같더라고.

포괄적으로 마지막에 최종 목적이 건축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도 저희한테 오는데……

그게 있어야 허가가 되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대지 못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2.5미터에 뒤로 5미터 정도 되는데 그 자체가 규정에는 맞지만 조금 삐딱하게 대 놓으면……

과장님도 다니면서 봤을 거예요.

봤습니다. 그런 부분 각별히 업무를 보면서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동떨어진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저도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군에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시건축과에서는 부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법과 현실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업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군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주차장법 운영 자체를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현실에는 맞지 않는데 법 적용에 맞춘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니까 우리 행정은 상식적이어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어 있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에너지 효율에 따라 가지고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고 했는데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고 보면 건축 행위를 하기 전에 용적률을 적용받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을 맞춰 오면 용적률을 넓혀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건축사들은 이런 제도가 바뀌게 되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거기에 1등급,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자기들이 설계를 다 합니다. 해서 우리한테 접수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에너지 관리 업무를 보는 데다 협의를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면 우리가 건축 허가 협의가 되면 그대로 허가해 주는 거, 완화시켜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용적률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비가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부러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물어봤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녹색 건축물이라는 것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태양광 설치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표현 자체가 녹색 건축물이라는 부분이 저탄소라는 부분도 있고, 녹색 성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관련법에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이 태양광 형태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보통 보면 지붕에다 올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설계를 해서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관련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데에 협의해서 거기 규정에 맞느냐, 당초 설계 들어온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적률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떼는 부분, 아니면 높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협의가 오면 그대로 허가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건축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 면적이 달라지나요?

용도에 따라서 다르죠.

사용 용도와 용적률에 대한 면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법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 교통행정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 허가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 협의를 합니다. 여기 지금 당초에 들어온 게 두 대로 그려져 있는데 그 사항이 맞느냐.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법이나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가능하면 이상이 없다 협의가 오면 우리가 허가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군민들 전체가 걱정하는 부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법원 쪽, 또 홍남초등학교 앞에 건축물은 빽빽하게 올라가는데 사실상 주차장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다 도로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 저희들도 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행정은 상식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를 두 대가 아닌 열 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권고를 한들 거기에 어떤 제한 사항, 그분이 우리 권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는 법에 맞게끔 했는데 법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분이 열 명 중에 아홉 명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힘듭니다.

건축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 면적이……

예, 주택 다르고, 근린생활 다르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 다르고 다 다릅니다.

별표 규정되어 있는 걸 서류로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이게 조례는 제정해 놓고 큰 실효성은 없잖아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평가 항목에서 이걸 해야 홍성군 평가를 잘 받으니까.

예, 이 조례가 제정 안 됐을 때 홍성군 평가 항목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다른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항은 아까 경관 조례라든가 그런 운영할 때 포괄적으로.

알기 쉽게 건물 질 때 외등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러는 거.

여기 사항 중에 보면 감시가 어려운 부분에는 CCTV 설치라든가 다 기존에 하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목적 자체는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그러면 이번 조례안 개정하는 게 주로 축산농가 의견을 많이 반영한 거 같은데요.

축산농가 의견을 반영했다라는 거보다는 주민 동의 70% 내용을 삭제하면서 돼지 같은 경우, 사실 저희 홍성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돼지거든요. 돼지 같은 경우는 현행 200미터에서 1,000미터로 확대했기 때문에 굉장한 제한을 한 겁니다. 1,000미터 정도 확대하면 홍성군 전체 91% 정도가 해당돼요. 그러니까 홍성군 전체 땅의 9% 정도밖에는 돼지 축사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없다. 결과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돈사는 거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슴 같은 경우 300미터로 완화시켜 준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200미터인데 저희가 개정안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껏 냈어요. 욕심껏 600미터로 냈는데 현재 200미터인데 600미터로 낸다니까 축산농가에서는 대단한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250미터로 의견을 제시하기에 그럼 300미터 정도로, 사실 이것도 서너 번 만나서 양보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 의견을 많이 존중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존중할 것은 하고 존중 못 할 것은 못하고 그런 거죠. 돼지 같은 경우는 존중을 거의 안 했습니다.

돼지만 그렇고, 나머지 축종에 대해서는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젖소 같은 것도 1㎞에서 300미터.

이건 저희들이 조금 착각을 했어요. 환경부하고 농림부의 합동 조사 결과치를 최댓값을 가지고 우리가 설정해 놔 가지고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축사를 지려면 주민 동의서는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 동의서를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는데 거리 제한을……

예, 제재를 받습니다.

이건 몇 호 그게 없나?

100미터 이격 거리에 군집된 12가구 이상의 농가로부터 따집니다.

그러니까 축사를 짓는데 그걸 안 받음으로써 민원이 더 생길 소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거리를 어떻게 따지느냐, 또 12가구……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도면 작성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축사육 금지구역을……

예, 도면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판단하고, 도면을 보고 심사하기 때문에……

하여튼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면 빨리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조례가 내년 7월 1일부로 발효돼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도면 작성할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아직도 멀었네.

그러니까 내년 6월 말까지는 현재 조례 적용을 받고요. 70% 이상 동의를 받고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본 조례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저거 질 사람들은 도장 받기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져야 되겠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축산을 양심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잘 융합해 가면서 축산 하는 분들은 7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요. 엉터리로 하는 분들은 이게 찾아 가려면 좀 어렵지만……

동의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군의원들이 이거 해서 바꿨대 해 가지고 민원이, 다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완화시켜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어서……

아니, 그 문제는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민 동의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중앙 부처에서 안 된다라는 개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개정한다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거리 안에 들어 있는데 기존에 허가가 나 있다가 대표자만 바뀌었을 경우에 제한하는 그런 건 없겠죠?

없습니다. 그건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조례나 이것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재산권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나요?

그건 재산권 침해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