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종배 의원 발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왕종배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왕종배위원입니다. 전번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도 국장님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하고 특별이 있는데 특별에 130억 남은 이유가 뭐죠? 특별은 세입을 잡을 때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이 있어 사용하는 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39억4,2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하고 공영개발이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총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공연개발 관계가 얼마입니까?

아까 60억이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이 48억이고 공영이 60억이라고…….

24억에 대해서 큰 것만, 24억이 어느 분류의 사업이에요?

토지매입비 12억은 보상입니까?

결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러면 도로개설 하면서 환경부하고의 관계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시기 미도래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그 공사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건설국장님! 그쪽에 지금 공영개발 쪽하고 과학산업단지하고 일반회계 도로하고 복합되는 부위가, 그 선이 분명치 않으니까 이 보고사항이 저희 같은 경우는 내무복지에 공영개발사업소 쪽을 보면 복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복합되는 부분은…….

공연개발사업단에서 일반회계도 같이 한다 그거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또 나가셨나? 국장님들 너무 한거 아니에요? 결산해 놓고 내가 쓴 돈 60억을 모르면 여기 자리에 모하러 와 계세요?

그러면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합시다. 그러면 사업 잔액이 20억이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동료위원이 질의가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총 결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간에 쓴 돈에 대해서 큰 이의, 이 결산내역에 의해서 실제 내년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 간담회 때 시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부채를 변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남게 되어 있지만 과다편성이나 잘못 편성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우리 재정중장기계획이 다 있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겼다는 결론을 도출할 때는 좀 아닌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전형적으로 세출세입 이래 보면 과다한 세입기준이, 내년부터는 총액으로 자치제별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총액인건비를 받고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더 알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행자부에서 이 예산서 지침이 올라가면 이 예산서 편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금 넘어갈 수 있었던 이런 부위가 있었는데, 태풍 루사, 제반적인 이유로 인해서 또 작년도 세수의 세입관계가 많이 모자바라는 바람에 세입세출 밸런스가 안 맞아서 추경을 못하고 150억이라는 세입을 삭감해야 되서 사업을 못한 이런 여러 가지 결산내용에 보면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부터는 지방자치가 정말 홀로서기, 다른 시·도하고 시·군하고 경쟁력이 앞서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예산, 각 부처의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 게 제가 봐서는 경상적 경비의 허리띠를 졸라 매야지 사업이나 기본적으로 매는 데는 졸라 맬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어떤 수익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제고에 전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라도 박차를 가해서 세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 결산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 부서나 예산과에다도 이야기를 해서 정말 내년도 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과다하게 한다거나 제반적인 사업에 목적 없이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나 명시나 사고이월로 전환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