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7회 제차 건설항공위원회2025-12-16

회의 전체 보기 34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설명 마지막 순서로 기술지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이후 전체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대정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우리 2026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901페이지 경남특산물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경남특산물박람회에 갔다 왔습니다. 도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도에 경남특산물박람회 한다는 플래카드를 보고 한번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미생물발효연구재단 그다음에 전통주 그다음에 나머지는 건어물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미생물발효연구재단 거기에서 우리 경남박람회에서 사무장님인가 하고 직원하고 두 분이 계시고 또 전통주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는 몇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특정지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자기는 형식적으로 하는 게 불편하다, 지원도 작고. 창원까지 와서 며칠 동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적다고 하는데,그럼 사실 지원은 얼마 정도 부스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우리가 부스에 예산은 3,744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부스 설치하는 그런 경비고 실제 농가들한테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박병준위원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아까 진짜 전통주, 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야 시에서 하는 거니까 홍보 차원에서는 한다지만 개인업을 하시는 분들이, 건어물은 잘 되는데 전통주나 이런 분들은 한산하더라고요. 쭉 둘러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으니까 조금 부스도 작고 자기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하는 특산물이니까 우리 사천도 당연히 참가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한번 지원하는 업체 그다음에 거기에 이 박람회 참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지원을 해주시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고 과장님, 914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 이 과에서는 파쇄기를 가지고 이거 운영을 하는 거 맞죠?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한번 했는지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녹지공원과에서도 파쇄기를 합니다. 임업 파쇄기를 하는데 거기는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영농물 파쇄기는 사용료를 1만 5,000원인가 얼마인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용료도 감면을,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안 받게 해 주시면 안 되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임대 장비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걸 받는데 그것도 사용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든 아니면 우리 공적으로 하는 거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금액도 얼마 차이도 안 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데, 영농부산물 파쇄기 이거는 임대료를 많이는 안 받는데 일부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법적으로 아까 우리 농기계임대 지원사업도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최대한.

박병준위원

그게 부합되면 같이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하여튼 올해 우리 기술지원과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우리 기술지원과의 또 업무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9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출용 중일성 딸기 안정생산을 위한 냉방 기술 지원인데 이게 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느 민간인한테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일종의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수출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과장님, 저번에 베트남하고 싱가포르 갔다 왔죠?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때 이야기가 딸기를 저장고에 잘 넣어서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됐죠, 그렇죠?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특정 단체에다 주겠다. 이 예산은, 그렇죠? 결론적으로.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국비로 내려온,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시범 사업이거든요.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코트라나 aT나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더 전문적이지 이거를 거기에서 회의한 내용이 수출 농가하고 수출 단체에서 한 이야기하고는 지금 우리 행정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거기서 나온 게 저온 시설을 해서 수송을 할 수 있는 저온 팔레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여기에서 한번 이 사업 내용에 일부 넣어서 한 품목으로 넣을 수는 있는데 여기 이 사업 목적은 고슬이라는 딸기 품종을 재배하는 시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하노이하고 우리가 싱가포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업체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이런 방향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는 외국에 수출을 하는데 컨테이너 갖다 놨을 때 안에 딸기가 곰팡이가 피고 폐기되고 등등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산을 지원해 버리면 그럼 그분들의 그때 코트라하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는 결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행정이 그때 회의에서 한 이야기를 반영시켜 줘야지 왜 행정 마음대로 반영을 합니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시범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는 진흥청에서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이거를.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그러면,

진배근위원

이거를 한다면 우리 시에서 그때 코트라에서 한 이야기대로 이렇게 방향을 다른 쪽으로도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분들이 가서 그런 이야기 다 듣고 왔는데 우리는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어떤 이 품목을 시범 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면서 그 외에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온 팔레트나, 팔레트 위에 가장자리에 단열재 같은 걸 감싸서 어떻게 좀 수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서에다 그런 내용을 먼저 제시해 주셔야 그때 같이 갔다 온 농가나 단체나 이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행정이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이 되는구나.’ 그렇게 체감할 거 아닙니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죠?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그때 우리 하노이 갔다 온 이 내용이 목적 사업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 그런 게 들어 있다면 먼저 그분들이 했던 그날 했던 이야기에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래야 그분들이 외국까지 가서 우리 딸기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홍보했는데 돈이라도 잘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 농사지어서. 그렇죠?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꼭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과장님, 그리고 919페이지에 벼 육묘 인공상토·매트 공급 지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농촌에 과연 이 인공 매트를, 인공 상토를 가지고 자가로 직접 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리 전체 면적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는 육묘를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배근위원

아니, 지원하는 계획이 아니고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우리 실제 상토를 가지고 자가로 육묘상자를 기르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이 2억 5,000만원을 배정할 거 아닙니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2억 5,000만원은 몇 농가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나 그걸 묻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사실 지금 촌에 자가 육묘하는 사람 몇 분 안 됩니다. 그리고 촌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혼자 혹은 부녀자 등등,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지금 추곡 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 육묘 매트 공급하고 하는 이거는 실제 수요 조사를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진배근위원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제 농촌의 실정에 맞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라. 차라리 지금 곤명농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령, 고령의 농가에서 육묘상자를 구입하면 1,000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런 거를 그런 쪽으로 지원하지 이거는 조금 예산은 솔직히 그렇게 우리 전체의 농업인으로 볼 때 많다고는 생각 안 되는데 이런 것도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주고 밑에 그거 있네요. 고령농 벼 상자모 지원.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셔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육묘하는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육묘 생산하는 게 우리 농업인들 내나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903페이지 농산물 통합상표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통합상표 승인 득한 후 우리 지금 포장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2억을 한다, 그렇죠?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이거 농산물 통합상표를 지금 만드는 겁니까,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상표는 마시뜨라 만들어져 있는.

정웅

박정웅위원

만들어져 있는 거죠?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거를 실제 포장지에다가 해서.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마시뜨라를 쓰면 거기에.

정웅

박정웅위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이고.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추진 사항 및 계획에 보면 이렇게 쭉 심의위원회부터 있는데 이 통합상표를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 단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우리 품질 관리 방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책임성, 무임승차 부분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죠? 이걸 갖다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심의회를 거쳐서 농가들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심의를 한 번 거쳤는데 심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품질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니터링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내용 없이 그냥 포장지에 대한 지원 부분만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포장지 그냥 우리 통합상표를 사용한다. 그래서 포장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럼 이 통합상표에 대한 어떤 이미지, 나중에 어떤 저품질의 어떤 부분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혀 빠져 있어서 한번. 제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전에 별 그리고라는 이런 상표도 있었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관리가 안 돼서 너무 품질도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품질이 좋은 걸로 이렇게 하자 해서 마시뜨라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계속 점검해서 이 마시뜨라 상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통합상표를 해서 우리 지원을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좋지마는 이게 지원을 하고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전체적인 우리 상표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관리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 과장님 꼭 챙겨 주십시오.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전체적인 우리 사업들 내용을 쭉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벼, 딸기, 일반 사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딸기 클레임 경감 수확 5,000만, 딸기 명품딸기 건전육묘생산 1억 8,000만. 곤명딸기 한마음 축제 2,000만, 딸기 육묘 꽃눈분화 촉진 등 해서 4,000만, 이게 벼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딸기에 기술지원과 사업들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사업도 어차피 이 딸기 농가들이 다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농기계 임대부터. 왜 이렇게 다른 농가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딸기 농가에만 이렇게 사업들이 집중이 돼 있죠, 이렇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기술지원과에서는 원예작물하고 식량작물하고 특용작물 전체적으로 다 사업은 다 이렇게 관장을 하는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사천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딸기 쪽으로 어느 정도 추진감도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업은 품목에 대한 명칭이 없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사업명이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작물에도 골고루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딸기라는 명칭이 많이 들어가 나오니까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두리뭉실한 사업에도 결국은 딸기 농가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딸기 농가들만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리고 예산서 911페이지입니다. 여기 재배농가 우리 경영안정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11억 6,800만원 잡아놓은 거.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이걸 왜 이렇게 본예산에 잡아놓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는 우리 추경을 통해서 다른 데 쓰고 추경을 통해서 우리 다 이게 예산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업 이게 집행되고 배정되고 집행되는 시기가 연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특이하게, 작년 예를 들면 3회 추경 때 14억 5,000만을 잡았었고 그전의 해를 보면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다가 3회 추경 때 다시 다른 사업을 하고 확보를 했었는데 실제 다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이번에 이번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아니, 특별한 거는 없었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다른 사업할 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본예산에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웅

박정웅위원

기존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기존에 그렇게 안 했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기존에는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삭감됐다가 3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11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른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럼 사업이 할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과장님?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아니, 특별한 그게 없었는데 본예산에 그냥 넣는다고 이렇게 거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아니, 그럼 기존에는 왜 그렇게 본예산에 안 넣고 이렇게 3회 추경 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그때는 신속 집행 때문에…….

정웅

박정웅위원

집행 시기가 12월이지 않습니까?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냐는 제가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정

정대정기술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아니, 해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혹시 팀장님 이 부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재경

조재경식량작물팀장

식량작물팀장 조재경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매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기존의 예산팀에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가 이번에는 또 특이하게 반영을 해 주셔서 편성된 부분이 있고 다음부터는 3회 추경 때 편성하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1조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건 좋습니다. 좋고 한데 다른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다음 우리 내년 예산 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12월에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 금액만큼은 다른 사업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네, 윤형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