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기숙란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위원회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통상본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허개열위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듣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양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박형근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안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8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기숙란부위원장
59페이지에 컴퓨터 본체하고 액정모니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간 구입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 컴퓨터가 전체 1561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매년 390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200대를 하고 100대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1년에 90대 내지 100대를 못 사게 되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예산이 없어서 적시에 못하고 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100대를 하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561대는 읍면동까지 다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에도 250대가 있었고 작년도 예산에도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는가 궁금해서, 그러면 4년만 되면 즉각 교체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4년마다 해야 되는데 거의 5, 6년, 특히 중하위직들이 더 많이 쓰는데도 빨리 교체를 못 해 주고 특히 읍면동에 더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보통 가정에서는 4년이 넘어도 사용하는데 4년된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내구연한이 지나고 폐기처분할 대상을 정보통신팀에서 모아서 그 중에 회계과로 넘겨서 공매할 것은 하고 어려운 시설에 장애인들하고 요청이 있으면 그 중에 쓸만한 것은 내부수리를 해서 주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작년도에 이것을 새터민이 신청을 해서 달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정리하는 것을 주면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컴퓨터가 늘 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가 돼야 생기기 때문에 수요가 생겼을 때 그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하는 그쪽으로도 가고 하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보통신팀에 연락을 주시면.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그때 회계과에 하니까 정보통신과로 하라고 해서 명단하고 다 올려줬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주니까 저한테 공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에 전화를 하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근래에 했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올 3, 4월에.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원칙은 새터민은 안 되는데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원칙적으로 어떤 데를 주도록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원칙은 없고 지침은 정해져 있는데 지침에 넣으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냐하면 새터민이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각 지역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러면 경산에는 적십자에서 데리고 와서 아파트에 가는데 가면 그 사람들이 컴퓨터나 냉장고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터민도 그 범주 안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을 방금 담당 계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최대한 넣도록 해서 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필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민등록번호하고 가르쳐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안 준다고 우리 구역도 아닌 계양동에 선거용으로 쓰려고 물었냐고 저한테 공박을 해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범주 안에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45쪽에 하양 임시시장 자산공사분 1163만 3000원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하양시장 자산공사분 임시시장 사용료입니다. 하양 동서리에 재무부땅 814㎡가 있는데 이게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에 것은 삭감분이지만 그것은 사후에 사용료를 주는데 자산공사 것은 사전에 줘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 1일날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12월 31일에 주려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정리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내년도분이라서 정리추경에 넣어서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원칙은 1월 1일까지 시행이 돼야 되지만 늦어도 1월 1일까지 넣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보통 12월 31일날 품의를 내서 넘겨줍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밑에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공사를 과목경정 했어요?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앞에 집행잔액 1억 8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이 돈으로.
허개열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립공사는 끝났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2월말로 준공이 됩니다.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주차장 진입로가 8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6m를 더 넓혀서 14m로 동선을 확보해서 차가 들어가도록 하고 이 돈이 중앙봉 설치하고 60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임시시장 주변에 있는.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립공사 잔여금액으로 과목경정해서 정비사업을 하시겠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잘못 잡았어요? 어떻게 1억 8000만원이나 남았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37억을 해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남는 돈이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과대 편성을 했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입찰하는 과정에서 남은 돈입니다. 입찰잔액입니다.
허개열위원
47쪽에 통합관리시스템 신규사업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일자리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시스템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공공일자리 대상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사후관리하고 급여 관리하고 4대 보험, 세무신고, 통계자료로 하는데 신청이 금년도에 6836명이 들어왔어요.
허개열위원
공공근로라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역시 그 사업인데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2200만원이 듭니다. 올해 신청이 들어온 것이 6800명이 넘는데 이 사업이 들어오면 직원들 12시 넘기면서 몇날 며칠을 일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나 신청하면 재산 순위도 나오고 이 사람에 대한 급여라든지 4대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자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허개열위원
51쪽에 IT융합부품은 어떻게 해서 3억이나 더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2차 년도 58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국비하고 도비는 다 확보를 했는데 시비가 이 중에 8억만 확보하고 3억이 확보가 덜 된 것을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당초예산에 다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쓰고 대형투자를 적게 했다가 정리추경에 맞춰주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52쪽에 대경부품소재 상용화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신규로 2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현재 자동차가 휘발유차, 디젤차, LPG차들을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 전환을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당초예산에 그린카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린카 1억 5000만원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국비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국비가 학교는 바로가고 우리는 시비로 주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우리한테 바로하지 않고 대칭사업으로 국비는 저쪽으로 바로 가고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예산은 지자체로 바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허개열위원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중앙부서의 기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협약이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식경제부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아무 것도 모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도 신청이 우리한테 안 하고 영남대학교에서 직접 바로하고 난 뒤에 올라갈 때 추진 과정에서 지경부에서 지자체 대응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있으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이런 논리를 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극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해 주고 나면 금액은 다릅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를 부담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의회에 설명도 없이 어떻게 예산만 덜렁 덜렁 올려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런 부분이 사실 애매한 것이 이 사업들이 한두 개 같으면 설명을 드리는데.
허개열위원
알아야 우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수십 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설명하기가 입장이 좀.
허개열위원
하나 하나 하기가 싫으면 모아서라도 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약용작물에 대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정리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정리추경은 올해 분이고 본예산 것은 내년분이고 지금 올해 것을 소급해서 주려고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왜 줘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위에 내용과 비슷한 대칭사업인데 경북한방진흥원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자체가 참여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경제통상본부에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이번에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적극 부탁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63쪽에 대동리 등산로 정비 3000만원이 있는데 책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책은 시책추진비를 말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전부 우리 돈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대동리 어디에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사 재량사업비입니다. 이 돈을 황상조 도의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민원이 있는 대동리하고 신한지까지 잇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64쪽에 학교숲 코디네이터 예산은 본예산에서도 준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금년도 국도비 사업 중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것, 6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4만 7000원하고 행사보상금 176만 7000원을 삭감시키고 이쪽으로 해서 인건비 부족분을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71쪽에 한번 보세요. 사업용 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우리 올해 예산에서 11월달까지 본예산에 편성하고 12월달에 줄 돈을 정리추경에 편성한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유류세 환급 대상에 전세사업용 버스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세버스는 안 됩니다.
허개열위원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사업용 차량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되는 것이 노선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이렇게 됩니다.
허개열위원
영업용 차량이 누구든 기름을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은 다 줘야 되는데 왜 전세버스는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침에 보면.
허개열위원
지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국토해양부 지침입니다.
허개열위원
국토해양부 지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곤란하고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허개열위원
똑같은 영업용 차량이 똑같은 기름을 쓰고 주행세를 내는데 왜 전세버스만 제외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은 우리 시민의 발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전세버스는 어떻게 보면 양쪽 다 돈 버는 사업이겠지만 전세버스는 그래도 관광, 일반 놀러가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대중교통은 전 시민이 사용하는 것이고.
허개열위원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관광버스를 타고 놀러가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기름을 사서 때면서 끌고 다니는 버스인데 왜 전세버스만 제외시키느냐는 말입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부분도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헌법소원하면 넘어져요. 똑같이 기름 사서 때는데 왜 거기만 제외시키는데요?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뭡니까? 내년 예산도 줬는데 신규로 잡아서 주는 것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벽지노선 당초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금년에 3억을 줬습니다. 주고 나서 금년도 10월 20일날 벽지노선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비수익노선을 하면 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가 지원돼서 3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37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 경북도내 비수익노선 시군이 있고 벽지노선이 있는데 앞으로 국비를 타려고 벽지노선으로 많이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벽지노선, 무슨 노선에 지원하는 것,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한번 내년도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세미나를 하든지, 이게 알고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지 이해를 못하고 자꾸 집행부에서 하니까 주기는 주는데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무료환승 확대시행 요금보전도 그렇고 이게 정리추경에 2억 4600만원이나 이렇게 더 해서 준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무조건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이해가 되도록 본부장이 주선하셔서 전체 의원이 곤란하면 우리 산건위 위원이 예산 심의하는 부서에서 이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준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72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똑같은 이야기이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허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52페이지에 경북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개발에 5000만원을 소급해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책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왜 당초예산에 책정되지 못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가 현장도 가고 안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현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안 했는데 현장을 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다른 걸로 갔을 겁니다. 이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갔을 때 특약용작물을 이용해서 많은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기에 이왕이면 경산지역에 그런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것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약용작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참여하는 업체들이 20개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한스킨하고 하늘호수, 허브ENC, 까르마하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50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뭐를 하라고 주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화장품 소재 개발하는데, 자기들 제품을 개발하는데 국도비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3년간 1억 5000만원을.
기숙란부위원장
어제 잠깐 이야기는 들었는데 화장품 업체가 10여개 된다고 했는데 다 우리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출연금을 다 내는 겁니까? 청도, 영천 다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청도 두 군데 있고 칠곡 하나, 영천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16개 업체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6개 업체가 동일하게 출연금을 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업체는 다 냅니다. 업체는 출연금을 내야 참여를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각 시군에서도 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군에는 없고 도비가 3억 6000만원이고 국비가 15억원이고 우리가 1억 5000만원 중에 금년도에 5000만원, 한방진흥원에서 1억 8000만원을 내고 민간인이 8억 4000만원을 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5000만원씩 3년간 내는데 그러면 5000만원을 다른 시군에 안 내는데 우리는 특별히 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특혜를 보는 것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을 줌으로 해서 화장품 경성소재 개발을 해서, 화장품에도 기술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업체마다 화장품이면 화장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늘호수는 시판을 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거기서 파는 것은 아는데 시판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서 전국에, 청와대에도 들어가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고 난 뒤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하늘호수 상품이 도지사실에서 직접 내방객들에게 주는 그런 선물 정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결국 5000만원이 연구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늘호수 말고 우리 지역에 다른 브랜드로 몇 개가 있는 모양인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진량에 있는 까르마화장품이 있고.
기숙란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제일 나은 하나를 찍어서 브랜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마다 똑같은 제품이 아니고 화장품이라는 큰 타이틀은 같지만 그 안에 종류가 여러 가지, 수천가지가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핵심적인 개발을 하는데 이것을 하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진이 있는데도 있고 화장품은 거의 연구진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주인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하면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자문받고 이런 정도로 하고.
기숙란부위원장
왜냐하면 모든 것을 구입할 때는 브랜드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 확산시켜 놓으면 어느 것이 경산에 유명한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이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학교숲 코디네이터 1명에 1498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기에 1년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학교 안에 나무 같은 것을 전지하고 참하게 고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일시적으로 하고 그만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계속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도 숲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업종인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이 인건비 부족해서, 6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피복비 4만 7000원을 삭감하고 숲길조성 관리원 외 2종 교육여비 176만 7000원을 삭감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연봉이 1400만원으로 기술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늘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하고 공백이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때만 와서 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학교마다 다 해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작년에 장산중학교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 선정을 해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71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비수익노선에 3억을 했는데 벽지노선으로 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목을 바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수익노선으로 해서 이미 3억을 지원했는데 벽지노선으로 해서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했으면 이중지불이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 시비를 이렇게 도비 300여만원 붙여 왔는데 시비를 10배나 더 늘려서 3400만원이나 붙여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비수익노선 3억은 당초에 확보가 된 것이고 전체 우리가 운송사업법 23조의 규정에 의해 주는데 전체 손실액이 금년도에 3억 3757만 8000원이 났는데 그 중에 3억은 기 줬으니까 상관이 없고 나머지 3700만원은 순수하게 시비를 줘야 되는데.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3억 3700만원 이 계산은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용역을 줘서 나온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시에서 용역을 한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넣어준 것입니다. 안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해야 되는데.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52쪽에 대경부품소재 상용화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인데 어디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영남대학교에 줍니다. 지도교수가 조계형교수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이 관계 저도 의심이 가는 것이 산소에너지는 또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난번에 그린카에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안에 이게 들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이것은 구분이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구분이 됩니다. 그 안에 이게 들었습니다. 그린카 안에 3개 사업 중에 대경부품사업이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영천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대구, 경산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지식경제부 주관사업에 대한 근거서류를 갖다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심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특히 우리 경제통상본부 사업에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형근위원장
아침에 조 교수 그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했어요. 가서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2월경에 자기들이 초청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그린카인지 뭔지 봐야 이해가 가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허개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을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국비가 바로 영대로 간다든지, 지금 시비로 이렇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들은 신규로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 나중에라도 다른 것이 올라오면 그쪽에서 국비를 받아간다든지 시를 안 거치고 가는 것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허개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국책사업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사실 행정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달별로 하든지 건수를 전체해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영남대학교에 국비지원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순옥위원
그리고 71쪽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확대시행 요금보전이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증액사유가 인원이 당초에 2009년도에는 1만 3000명이 이용하던 것이 10월말 현재까지 1만 425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보전을 60%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마지막으로 주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산출했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인원이 당초에 우리가 2009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1만 3000명 했던 것이 1만 4500명 가까이 증원됐기 때문에 1500명 되는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주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증액될 때마다 다 해줘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정리할 때 손실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129쪽에서 147쪽까지이고 수도사업소는 201쪽,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311쪽, 기반시설 319쪽, 지방산업단지조성 323쪽에서 324쪽, 치수사업 327쪽에서 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차량진입 방지시설 설치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볼라드라고 해서 보도에 들어가는 차량진입 방해를 해 놓은 것을 옛날에는 돌이라든지 강한 것으로 설치를 했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부딪히면 다친다고 해서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일부 교체도 했는데 우리시도 한목에는 다 못 하지만 전체 교체 개소수가 610개인데 일단 일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주요 교체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횡단보도 있는 데를 보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에 옛날에는 볼라드로 해서 돌로 하고 했는데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탄성으로 부딪혀도 괜찮을 것으로.
성기호위원
공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칠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법이 바뀌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준비가 늦었습니다.
성기호위원
가능하시면 뒤에 부분도 연계가 됩니다만 정리추경은 정리추경답게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중방지구 수탁사업공사가 있는데 위치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중방지구는 현재 경산네거리 미관광장에 e-편한세상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다른 부분은 다 했습니다. 사거리에 있는 미관광장을 전체적으로 집이 덜 뜯기고 보상을 못했고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13억 8100만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마지막 자기들이 돈을 다 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미관광장을 하는데 99억이 드는데 도로부분에 27억이 들었고 미관광장에만 72억이 듭니다. 그런데 72억원 중에 현재 13억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 나머지 58억 8000만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입을 한 것입니다. 블루홀딩스 사업시행사에서 낸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저도 압니다. 58억을 받아들인 것은 아는데 공사는 현재 진행이 일부 됐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직 공사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것도 굳이 며칠 안 남았는데 58억이라는 것을 정리추경에 해야 될 사항인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자기들이 돈을 여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넣고 바로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성기호위원
예산을 잡으면 되지 이것을 왜 집행을 금년도에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집행은 안 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 들어오면.
성기호위원
수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려면 세출을 또 잡으려면 내년 추경 때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내년초에라도.
성기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기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을 잡았다가 굳이 지출을 안 해도 세입에 우리가 보관하는 부기도 있잖아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예산 지출내역은 어쨌든간에 12월말까지 착수를 하든지 진행을 시켜야 될 사항 아닙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부기가 옳게 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34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여천동 들어가는 도로인데 저희들이 원래 여천동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시가 직접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천동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한의대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한의대에서 돈을 받은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업비는 20억이 드는데 우선 자기들이 4억이 올해 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바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기호위원
이것은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하니까 빨리 빨리 하셔서 공기가 상당히 됐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2011년도에는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11년도에 다 못하고 2012년까지 갑니다.
성기호위원
2011년도에 공기가 몇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60%정도이고 10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성기호위원
재원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돈이 많이 있으면 되는데 2012년까지 갑니다.
성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에 오산지구 수해상습지구 개선 3억 2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오산지구 수해상습지 사업은 경북도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3억 2000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시비를 부담하는데 왜 정리추경에서 3억 2000만원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없어서 계속 부담을 못 하다가 마지막에 꼭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담을 합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3억 2000만원이 오산지구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그 동안 재원이 없다가 지금 정리추경에 남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사업을 투자하는데 이게 투자우선순위가 제일 빠르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오산지구는 현재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분을 예산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잡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못 잡고 있다가 연말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우리가 다급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억 2000만원을 물론 어디에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도 장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보다 더 급한 것도 있는데 여기 오산지구에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 부담분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다른 부분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잘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이 돼서 어떤 차이가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 고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공원교 개체공사 사업비는 확보가 된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확보가 됩니다.
허개열위원
134쪽에 보면 구시청～시장간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옛날에 읍사무소 부지 뒤에 지금 공사가 완료됐는데 옥산장례식장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다 됐는데 현재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보상비가 부족해서 그렇고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게 보상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개열위원
도로하고는 다 돼 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보상비 덜 준 것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도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1000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이사비하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여천동 도시계획도로 4억이 누구 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한의대 돈입니다.
허개열위원
한의대 돈을 왜 편성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여천도로를 현재 우리시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올해 못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못 하면 한의대 돈을 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의대 분담금이 얼마인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한의대에서 8억을 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8억원의 근거가 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20억원 중에서 6:4로 하기로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한의대하고 언제 그런 협약을 했어요? 지금 도면이 있으면 한번 내 보세요. 한의대에서 아시아대학 경매 받고 도로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주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천동이라고 표시를 합니까? 도면을 한번 내 보세요. 왜 대학교 도로 내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지, 작년에 대경대학은 왜 안 세워 줍니까? 대경대학도 돈 받았다고 해 놓고 안 받았던데요? 나중에 현장 답사하고 한번 봅시다. 지하철 연장건설 부분에 부담분 15억은 그때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40억원까지는 세웠는데 55억을 줘야 되는데 15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가 1년에 55억을 분담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업비에 따라 내년에는 56억이고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가 총 얼마를 분담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총 사업비가 2766억인데 276억을 우리가 10%를 부담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까지 173억쯤 부담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아까 성기호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방동 수탁공사라든지 여천동 도로공사 같으면 우리 시비가 편성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왜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 돈 4억 받은 것 같으면 우리가 시비를 얼마 붙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134페이지 구시청에서 시장간 도로 개설비가 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경우회 사무실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 사무실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이미 도로가 나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비를 이렇게 1000만원 더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상금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는 경우회 사무실 보수비인가 싶어서.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129쪽입니다. 부적주공아파트 앞 도로정비에 5000만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신규사업인데 부적주공아파트 옆에, 은혜로교회 옆에 보도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교회 측에서 자기들이 땅을 내 놓더라도 보도를 해 달라고 해서 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도가 없어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진입 방지시설 볼라드 설치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라드 설치는 현재 횡단보도에 보면 차가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은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딱딱한 자재로 해 놨습니다. 이제는 탄성이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전부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허순옥위원
어디인지는 모르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가지 전체입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89쪽에서 198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제역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와촌까지 나가야 될 입장인데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경영체 장비지원이 추경에 왜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조사료 생산이 봄에 한발하고 기온이상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량이 부진하다 보니까 제조지원비가 많이 남아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을 해서 조사료 사업단이라든지 축산단체에 조사료를 생산할 때 장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서 농림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기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조사료사업단 5개소하고 축산단체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성기호위원
주로가 아니고 지금 정리추경입니다.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것인데 어디에 얼마라고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옵니까? 본예산하고는 다르고 전체의 살림살이를 마무리 짓는 것인데 이렇게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어디에 추진한다는 사항들이.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사업단인데 경산한우조사료사업단하고.
성기호위원
거기에 얼마를 합니까? 지원계획서가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방금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한 경영체 장비지원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화 발전기금을 국비에서 경영체 지원장비로 보조사업명으로 정해져 내려온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은 아무데 쓰도 되잖아요? 농축산발전기금으로 아무데나 우리가 편성해서 쓰면 되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편성을 해서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베일러, 예를 들면 조사료 생산하다 보면 베일러하고 트랙터.
허개열위원
트랙터 한 대에 얼마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는 보통 큰 것이 몇 천만원에서 1억까지 합니다.
허개열위원
100분의 60까지 지원을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1억짜리를 4000만원만 주면 사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40%입니다. 나머지는 기금이 30%쯤 되고.
허개열위원
경영체가 5개 단체라고 했는데 축산 5개 단체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축산농가들이 조사료사업단을 구성해서 있는 데가 5개소입니다.
허개열위원
우리가 축산이 5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사업단은 5개소이고 그 외 축산작목반이 지역에 많이 있는데 주로 조사료사업단에서 장비를 많이 신청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사업단이 5개 사업단에 전체 214농가가 참여해 있습니다. 경산한우조사료사업단이 서후열 씨가 대표자이고 대정영농조합에 이석영 씨가 대표자로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성기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에 이 예산이 꼭 100% 확보된다고 확신하고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연말에 만약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아까운 돈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사료 생산이 많이 됐으면 좋은데.
허개열위원
기술센터는 본예산 할 때부터 그랬지만 항상 예산편성에 운영의 묘를 살리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돼서 사업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190쪽에 향토육성산업 소프트웨어에 6000만원이 증액된 것도 대흥물산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뭔데 정리추경까지 보태줘야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심사를 받아서 중앙 농식품부에 향토산업 심사를 받아서.
허개열위원
뭐를 심사를 받았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심사를 받았습니다.
허개열위원
뭐에 대한 평가심사를 받았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에 대한 평가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인센티브 예산을 국비예산 1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국비예산 인센티브 예산 받은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억을 반영했는데 국비 1억에 시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허개열위원
무슨 말입니까? 6000만원이 증 됐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돼 있는데 당초에는 4억원씩 돼 있었는데 이게 1억 더 오다가 보니까 국비예산이 1억이고 우리 시비가 2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이 더.
허개열위원
이 돈이 여기에 가면 뭐로 쓰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소프트웨어 2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 사무국장하고 직원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이런 것, 일반운영비로 쓰이고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인센티브로 받은 돈이라면서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0만원은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다 주는데 인센티브로 받은 돈은 글자 그대로 보너스인데 그 돈을 어떻게 쓰이도록 주느냐는 말입니다. 하드웨어 6000만원, 소프트웨어 60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을 대흥센터에 주면 뭐로 쓰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농업인 양성교육하고 선진지 견학하는데 2000만원을 사용하고 그리고 대추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 마케팅 할 때 필요한 예산, 그리고 홈페이지를 정비하겠다고 해서 1700만원 정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허개열위원
이게 민간이전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여기서 뭐를 짭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단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사업단의 계획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대흥법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에 주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이번에 사업단에서 뭐를 잘 해서 평점을 잘 받아서 1억을 받았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대추가공공장도 계획대로 추진을 했고 홍보 마케팅 분야에 상당히 성과를 많이 올렸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예산 지원을 경북 울진하고 우리 경산시하고 받았는데 우리시가 많이 받았습니다.
허개열위원
울진은 뭐를 잘 해서 받았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군도 향토산업 부분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경산에서 대추 가공품이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슬라이스가 유명하고 정문에서 나오는 대추 가공품인데 그게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아직 시장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개열위원
좋습니다. 소비에 어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청송에 가면 대추막걸리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양산해서 많이 나오고 유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본까지 수출하고 있다는데.
허개열위원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이 전국의 최대 생산지라고 하면서 기술센터에서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대추가 대량 소비 될 수 있도록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데, 일본 수출하는 것을 몰라서 들으려고 한 소리는 아닙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청송이 우리 경산에 인구로 따지면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 데에서는 대추막걸리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경산에는 생산만 많이 한다는 말만하고 예산만 계속 갖다 줬지 뭐 하나 내 놓을 게 있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192쪽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산관리비는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어디로 어떻게 주는 것인데 기금을 이런 식으로 줍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산관리비가 500만원.
허개열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산축협을 통해서 송아지 생산농가에 가는 예산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귀표부착비 700만원씩 증액되면, 꼬리 하나 붙이는데 얼마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두당 9000원입니다. 이것은 사육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산관리비 500만원, 참 그렇습니다. 193쪽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소규모 축산농가, 말하자면 한우를 기준해서 10두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주2회는 꼭 소독을 합니다. 농가별로 소독을 하고 있는 거기에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허개열위원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비도 지원을 해 줍니다. 한 개 팀에 하루 활동하면.
허개열위원
그 사람들 소 먹이고 하는 것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 활동하는데 9만원을 주는데 차에 기름 넣고 자기들 식대하면.
허개열위원
자기 소 먹이면서 자기 소독하는데 약 사주고 운영 인건비까지 다 주고.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해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허개열위원
수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은 농가에 가지만, 보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33개 팀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한 팀에 몇 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3명이 농가별로 가고 대규모 농가 10두 이상 되는 농가는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소규모 농가는 방역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대규모 농가도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규모 농가는 지원이 안 됩니다. 소규모 농가만 저희들이 재료비로 약품을 사서 방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와촌휴게소는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와촌 농업경영인회에서 나중에 직판장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 5000만원으로 해서 우리 시비 80%로 해서 4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해서 자부담 20%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와촌휴게소 내 설치장소가 거기에 하려니까 정화조가 묻혀 있어서 안 돼서, 그리고 위치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추가적으로 전기를 당겨 넣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소요예산이 1250만원이 더 들어가서.
허개열위원
진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진량읍에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말이 농업경영인이지 전부 개인이 하던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회원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농업경영인회에서 어떤 특정 경영인 한 사람한테 줘서 그래서 영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량휴게소는 김춘호 회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이 농업경영인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운영해서 우리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해서 수익금은 자체 활동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저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관심있게 잘 지도를 하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기술센터에 우리가 100분의 80, 70, 60, 10%, 20%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하는 농가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만 부담하는 것으로 갖춰 놓고 언젠가 특별감사에서 들통나면 전부 지원된 혈세는 환수해야 되고 큰 곤욕을 한번 치룹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대강 알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195쪽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뭡니까? 보험료가 이 만큼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세웠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재해 보험료가 899만 6000원이 증액 편성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하양, 와촌 쪽에 자두가 많은데 시범사업으로 재해보험에 추가됨으로써 시비부담분이 증액됐습니다. 시비부담분은 가입금액에 25%입니다.
허개열위원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그 피해 농가에서 이번에 보험료 보상받은 근거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재해가 서리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허개열위원
작년에도 우박피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은 근거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자료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농협에서 피해농가에 보상을 해 주는데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의 범위는 피해율에 따라서 기준이.
허개열위원
피해조사는 누가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보험회사하고 직접 계약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시비, 보험료 내는 중에서 25%만 우리 시비를 부담해 줍니다.
허개열위원
우리가 보험료의 25%를 지원한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국비가 5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이중에 20% 내지 25%를 합니다.
허개열위원
국비, 도비가 어디 있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농협중앙회로 바로 내려옵니다. 농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로 바로 내려와서 지원을 바로 해 줍니다. 우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 시비 부담분만 반영을 합니다. 자부담분은 농가가 농협으로 바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와서 우리가 시비 25%를 투자한다는 말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우리 의원들이 안 물어보고 하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재해보험료를 25%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25%를 지원한다면 각 단체마다 보험이.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가되다 보니까 시비 추가부담분입니다. 자두 가입한 농가가 금년도에 19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밑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수매도 정부에서 쌀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쌀값 하락에 대한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인데 이것은 300평에 2만 6000원 정도 쌀소득직불제 외에 추가로 도비를 지원해서 농가에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300평당 2만 6000원을 도비로 더 주는 것입니다. 한 롯트에 5만 2000원 정도를 추가로 농가에 특별지원금을 더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96쪽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지난번에 사적으로 소장님한테 저온저장고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부족한 것 같더라, 많이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서 올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가 1000만원이나 감되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 사업대상자가 다 선정돼서 하기로 했는데 용성 미산1리에 구의조 씨가 지으려고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포기를 해서.
허개열위원
다른 사람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말이 다 돼서 하려니까 어려워서 한 농가가 피할 수 없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포기를 해서 할 수 없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소장님, 196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품목을 어떤 것을 저장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다목적 저온저장고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개인 농가에 해 주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 해 주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얼마 전에 생대추 주는 것을 보니까 하루 놔두니까 못 먹겠던데 그게 저장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농가에서 5평정도 되는 것을 선호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193페이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입니다. 방제단 재료비하고 운영비가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100%이상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국도비가 있는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지 지금 12월 28일에 예산이 확정되는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28일날 구제역이 처음 발생이 돼서 긴급히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구제역 긴급비용은 따로 있고.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방제단도 구제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제역으로 국비가 436만원, 도비가 2900만원 정도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2월 28일에 되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할 수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긴급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미 집행을 한 내용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석회하고 도비로 내려온 부분은 긴급히 구입을 했고 국도비 확보분, 시비 확보분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구제역으로 인해 긴급히 내려왔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리추경에 사용할 시간도 없는데 너무나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192페이지에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긴급사항이 아니지 싶은데 기금은 당초예산에 기금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업발전기금이라 해서 국비인데 이게 추경에 한 것은 쇠고기 이력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홍보비나 이력제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라고 해서 시달이 됐는데 기금으로 홍보비라든지.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해도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사용해야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이 매년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활용하면 더 활용도가 안 좋아지겠나 해서 국비 부분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쇠고기 이력제와 관련해서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귀표 붙이는 것인데 며칠 사이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것인데 구태여 국비나 기금을 사용해야 된다면 도비하고 비율을 비슷하게 해도 되는데 시비는 더 붙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191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영체 장비지원이 당초예산보다 80%나 증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어도 될 부분인데 너무나 많은 금액을 정리추경에 증액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아까 그 내용으로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사료가 금년도에 기후가 좋고 생육상태가 좋아서 생산량이 많았으면 계획대로 해서 이 예산으로 정상적으로 활용을 잘 했을 것인데 안 그러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밑에 사일리지제조 곤포비닐 지원도 80%나 증액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곤포비닐로 해 주면 오래까지 저장할 수 있고 사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기정액보다 200%나 더 증액되었거든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러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비율이 안 맞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을 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기숙란부위원장
위에서도 왜 정리추경에 많이 내려 보내 줍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190페이지에 향토산업 육성 중에 하드웨어 부분은 지금 건축이 진행 중이라서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은 4억원이나 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증액을 해야만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향토사업 클러스터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회의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교육, 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3일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미리 집행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2월달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공장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아무래도 대추 홍보도 하고 판매를 향상시키려면 계속적으로.
기숙란부위원장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대흥한테만 기술제휴를 합니까, 다른 데도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가에 합니다. 생산농가에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대흥에는 전혀 안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흥은 하드웨어 분야 일부만 지원이 가고.
기숙란부위원장
소프트웨어 부분은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 내용을 이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 내용은 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해서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용역비도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품을 개발해서 어디로 주느냐는 말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품을 개발하면 홍보하는데 씁니다. 경산대추를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홍보만 하고 제품을 안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시판을 해야 농가를 살리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경산대추가 이렇게 좋다는 것도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홍보를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홍보하는데 전광판 광고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까, 제품 생산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단 회의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회의 참석하는 내용은 어떤 분들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대추를 생산하는 독농가하고 지역의 대학교수님들하고 농업법인 대흥 대표하고 대추생산자협의회 농협장님하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교육 같은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정리추경하는데 이렇게 비용을 더 들여서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 보니까 인센티브 예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쓰는 것이지 마음대로 쓰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런데 센터에 민간이전하는 부분 정말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실제로 소농가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소장님, 195쪽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직불제하고 차이가 300평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불제 같은 경우는 1㏊당 해서 농사규모가 1㏊이상 짓는 분에게 지불이 되는데 이것은 300평 이상을 짓는 분한테는 다 줍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 농가에 다 갑니다. 경산만 오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내 시군에는 다 갑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경산지역에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연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특별지원은 직불금을 받는 농가에 추가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직불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안 나갑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소농들은 보호가 안 되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를 했던 분한테만 나갑니다.
박정애위원
벼농사를 짓는데 직불제 같은 경우는 ㏊이상이 돼야 보조를 받는데 이것은 300평당 2만 6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평 벼농사 짓는데 땅이 모자라는 경우는 2만 6000원 지원을 못 받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 미만은 지원을.
박정애위원
300평이라고 했을 때는 2만 6000원을 못 받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이면 받습니다.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 직접지불제도 300평 이상이면 다 받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 이상이면 신청을 하면 다 받습니다. ㏊당 기준이 아니고 300평 이상입니다. 지급단가를 ㏊당 74만 6000원인데 300평으로 하면 7만 4600원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경산에서 생산되는 쌀농사 양에 대한 보상은 가능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보상은 안 됩니다.
박정애위원
왜 안 합니까? 추가로 하기는 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렇잖아요?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벼농사 짓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소장님, 박 위원님 이야기는 전 농가에 다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박정애위원
이 돈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2만 6000원이 다 돌아가느냐는 말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쌀 직불금 대상농가라야 됩니다. 그냥 쌀 직불금 받는 사람 이외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일반 농가는 안 됩니다.
박정애위원
300평 이상이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 이상은 가능한데 그것을 읍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형근위원장
신청을 안 하면 안 줍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안 하면 안 줍니다. 봄에 쌀 직불금 신청을 농가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그때 신청을 안 한 농가는 특별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신청한 농가에 지원이 다 가능합니까? 얼마 전에 수매를 다 했는데 정부 수매제가 2005년도에 폐지되고 지금은 농협이 수매를 하고 있지요? 지금 수매는 누가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박정애위원
정부수매가 2005년도에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나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제도 대신에 공공비축미로.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하는 주체가 농협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공비축미는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시장격리곡이라고 해서 농협수매분인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이나 똑같은데 시장에서 격리를 시킨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협중앙회에서도 일부분 수매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5만 2693포를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는데 이 중에 시장격리곡이라 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이 1만 1965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공공비축미 양은 누가 정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정합니다.
박정애위원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어 경산은 뭐를 기준해서 어떻게 정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식부면적 기준하고 농가수 하고 기준을 해서 중앙에서 도를 통해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우리 경산시로 내려옵니다.
박정애위원
수매장에 가 보니까 전부 집집이 10포대씩 갖고 나오는 집도 있고 많은 분은 한두 분밖에 안 되고 수매량이 너무 적어서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발을 동동 구르시던데 사실 쌀 생산비가 21만원이 생산가격이라면 13만원이 최고치 보장을 해 주고 대구에 나가면 쌀값이 9만원하는 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2만 6000원이라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인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특별지원금도 도비를 준다고 경북도에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쌀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농가에 보상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애위원
보상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청을 안 하더라도 발굴해서 다 이런 지원들이 부족하지만 이것이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예비심사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기숙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숙란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기숙란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 최소한의 필수경비 확보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인한 중앙, 도 지원사업 변경분의 정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비로 계상하는 등 2010년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1건에 5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 세출 역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내용이오니 보고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애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애 의원입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12월 15일 본 위원회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농협으로부터 융자받는 영농자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함으로써 FTA등을 통해 농업경쟁력 및 생산력 저하와 소득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 중소농업인의 농업생산력 향상과 소득을 보전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자 보조금 지원 신청대상은 경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농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자금 및 축산경영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자금 1000만원 이내로 하며, 농업경영자금에 대한 보조금 비율은 50%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 소속 박정애 의원님이 대표로 하여 배한철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허개열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의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경영자금에 한정하여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금 이자의 50%를 시비로 지원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종전에 통용되던 영농자금이라는 용어가 농업경영자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농업시설자금은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연간 2억 5100만원 정도의 시 재정부담액이 발생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위법령이나 기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지금 현재 대출에 관한 보조금을 환산했을 때 2억 5100만원이지요?
박정애의원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겠다고 예상을 해 봤습니까? 현재와 시행된 후를 비교해서 예상을 해 봤습니까?
박정애의원
실질적으로 영농자금의 규모는 동네 농사짓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인데 규모는 작습니다. 300만원에서 최대한 1000만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양인데 이것을 이자로 쳤을 때 3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 정도 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크지는 않습니다. 돈은 작은데 왜 제가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영세 소농들이 실질적으로 경산시가 우리한테 해 주는 부분이 약하다, 정말 대농 중심으로 지원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신도 있고 그렇지만 작은 규모로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해결은 못 해 줍니다만 이자라는 것하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연말이 되면 농약비라든가 퇴비 이런 것들이 연말에 다 나옵니다. 이자도 연말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양은 적지만 내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는구나.
기숙란부위원장
그 뜻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영농자금이 영세농가에만 준다는 한정이 안 돼 있고 누구나 농가라면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신청하는데 신청내용이 내가 얼마 필요하다고만 하면 됩니까? 신청 절차가 복잡합니까?
박정애의원
동네에서 돈을 나눠서 떨어지면 동네 자체에서 서로 주민들끼리 의논하셔서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이 돼서 다 알고 할 수가 있습니까?
박정애의원
이 돈은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민들이 전부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는 이자가 본인부담이니까 이렇게 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융자한도액이 있습니까? 올해는 몇 억이면 몇 억, 1000만원 미만은 미만인데 전체 총 금액 말입니다.
박정애의원
총 금액이 제한되어 있지요.
기숙란부위원장
얼마입니까?
박정애의원
경산시가 대출금 총액을 봤을 때는 167억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매년 167억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박정애의원
여기서 확 늘어난다거나 확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
기숙란부위원장
이 액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박정애의원
정부 방침이겠지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농가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 정도 할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 비준표가 있습니까?
박정애의원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다행인데 나는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자를 그만큼 보전을 해 주니까 특별히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도 이것을 내서 다른 데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박정애의원
그런 우려에 대한 내용은 안 하셔도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 면에 철저히 보완조치를 감안하시고 이 조례안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던데 중농가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조항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신청한다고 다 되는지,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 다 쓸 수 있었습니까? 탈락되는 사람은 없어요?
박정애의원
이것은 자기 동네별로 조절해서 큰 문제없이 알아서 스스로.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보전을 해 준다면 그런 것이 생기겠지요.
박정애의원
큰 액수가 아니라서.
기숙란부위원장
조례는 통과돼도 세부규칙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잘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의원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용성 같은 경우 얼마 배정되었습니까?
박정애의원
혜택을 보는 인원수가 495명인데 3400만원쯤 됩니다. 제가 이것을 사전에 다 돌렸어야 되는데 동네별로 읍면별로 인원수와 50% 혜택이 되면 그 동네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는지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허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농자금은 아무나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자금이 동네에 배당이 돼서 옛날에 보니까 저도 농민의 딸입니다. 한 집에 600만원이나 이렇게 책정이 되면 저소득층이나 조금 힘든 사람들만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농사짓는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