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헉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을 관심있게 살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예산 1,478억 3,576만 7,000원보다 6.8%가 증가한 1,580억 88만 9,000원으로써 구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 복지정책과 소관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 등으로 1억 1,08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고보조금 1억 1,172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4억 4,690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66쪽, 가정복지과 소관은 조정교부금은 7억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17억 1,467만원과 시비보조금 24억 8,7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쪽, 경제기업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국고보조금 7,086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5,3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쪽 환경과 소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감소로 2억 5,23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억 6,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1,528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6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조정교부금은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2%, 사회복지과는 1.7%, 가정복지과는 10%, 경제기업과는 3%, 환경과는 12%, 위생과는 10%를 증액하여 복지경제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8%가 증가한 1,580억 8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790만 8,000원이 증가한 66억 5,881만원입니다. 281쪽, 보훈회관 관리운영은 보훈회관 전기요금을 지원코자 32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이전비 1,33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1,1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2쪽, 새로운 정책인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경비는 희망복지지원단 민원상담용 의자구입비로 2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283쪽,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232만 1,000원이 증가한 465억 980만 3,000원입니다. 285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본예산에 미확보된 구비 중 50%인 1억 3,95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활근로는 인건비 2억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에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8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4,691만 5,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1억 5,935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장애인등록 진단비 155만 6,000원과 장애인자녀 학비 52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는 2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수당 추가지원은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사전사용분 7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1,47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우리 사랑 저상버스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89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은 5,64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요. 1급 추가지원은 4,641만 4,000원이 감액되고 2급 추가지원은 5,7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1,162만 8,000원을 감액하여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96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사업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 선정된 신나는 토요 문화체험 여행 사업비로 1,38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수정예산과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총액은 같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급식단가와 급식일 증가에 따른 증액분 2억 2,85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억 8,164만 5,000원이 증가한 798억 5,849만 5,000원입니다. 295쪽, 경로당 운영지원은 구비 미확보액 9,800만원과 동절기 한시난방비 2억 805만원을 포함 총 3억 9,2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로당 시설지원은 수선비 1,3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96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노인양로시설 신축비 6억 881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신축비는 4억 5,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4,6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7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 1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억 5,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23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735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99쪽 교사겸직 원장 지원은 6,053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고 지방보육정책 관련 교육 참석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4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10월 사업 추진에 따라서 4,690만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돌봄서비스는 종사자 인건비 3,112만 9,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00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1만 8,000원이 증액 되었고요.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7,924만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운영비 1,3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평가인증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변경내시에 의거 95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교육은 교육비 5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301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목동어린이집과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구비부담분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는 만0세에서 2세아 무상교육에 따라서 27억 8,5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등 지원은 업무이관에 따라서 국비 4억 2,46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에 8,493만 8,000원이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은 월동비 및 학용품비 3,55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3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는 3,38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로 7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활성화는 운영비 민간이전비 등 934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민간이전비 3,35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04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5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 프로그램 11만 5,000원과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5만 6,000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26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총 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305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비 7만원과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 사업 민간이전비 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운영비 구비 미확보액 등 3,40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6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993만 8,000원을 증액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4,994만 5,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07쪽,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은 늘사랑 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9억 5,491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고 입양기관 운영지원은 운영비 1,5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는 737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08쪽, 장애인아동 양육보조금 451만 3,000원과 입양수수료 지원 885만원, 입양·가정 위탁 아동심리치료비 지원 65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48만원 감액하고 소년소녀가정지원 144만원은 증액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200만원을 감액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 1억 3,596만 8,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10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문화마당 관리는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2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효문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경제기업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9,930만원이 증액된 100억 2,977만 2,000원입니다. 317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업변경으로 225만원을 감액하고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909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18쪽, 농촌돕기는 농업용 난방기에 시간계측비 부착지원 보조금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314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68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9쪽입니다. 축산농가 육성지원 9만 6,000원과 브루셀라 채혈활동비 70만원은 증액하고 구제역 방역활동은 예방약품 보상금 등 44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2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목별 재원조정으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32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9,344만 5,000원을 증액하고 부사, 문창시장 홍보조형물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대형전광판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056만 6,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23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5억 7,486만 8,000원이 증액된 146억 6,7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공중화장실 개선과 확충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39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26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는 경진대회 포상금,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 등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민간위탁 처리비 등 2억 7,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청소장비 관리 등은 종량제 봉투제작, 물품구입비 등 9,2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328쪽, 불법폐기물 처리는 음성안내, CCTV 등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수거관리는 대행사업비 민간위탁비 등 10억 3,9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장과 환경관리요원 쉼터관리는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61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29쪽, 기후변화 협약대응은 690만원을 감액하고 석면피해 구제는 구제급여, 노후슬레이트 대행사업비 등 2억 4,432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30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877만원을 편성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환경관리업무 순찰차량 구입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민간자본 보조금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1쪽, 총액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피복비 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33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억 6,816만 1,000원보다 2,700만원이 증가한 2억 9,516만 1,000원입니다. 335쪽,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에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을 전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과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변경된 보조내시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를 마친 실·과라 하더라도 과장님이 급하신 일이 있으면 자리를 비워도 되지만 주무계장님께서는 꼭 좀 남으셔 가지고 연계되는 질의에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게끔 전년도처럼 막히는 일이 없도록 두 분 중에 한 분은 꼭 참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맨 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성락복지관 하고 중촌복지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쓸려고 예산을 잡은 건가요?

매년 사회복지관에서 안전검사나 수시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성락복지관 하고 중촌복지관 두 군데를 시설점검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수선해야 될 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을 시에다 보고하고 또 시에서 현지확인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락복지관의 경우에는 경로식당 주방 하고 방수, 외벽방수공사, 이중 급하다는 것이 창호, 이중창 공사 하는 것 하고 도시가스 시설 안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이 성락복지관 사항이고요. 그래서 1억 6,600. 매칭펀드로 90이 되겠고요. 중촌사회복지관은 화장실 하고 하수구 배수관 다음에 로비가 있는데 로비가 넓으니까 강당으로 쓸 수 있게끔 보수공사를 해달라는 신청이 복지관 자체에서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한 결과 크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판단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가 비율이 50%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촌복지관은 비율이 어떻게 이것이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은.

매칭인데요. 예산 일부가 구비부담이 좀 일부가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중촌복지관에 설치공사비에.

비율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목이?

추가 50:50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계상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추가로 또 해줘야 된다.

예. 구비가 일부 미부담 되었어요.

그러면은 미부담 된 것은 언제 또 확보를 다음에 뭐 2차 추경이나 연말에 정리추경 때 확보하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최소한 1회 추경 다음에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시사업부터 시설부터 개·보수 해주고.

그래요. 이것이 복지정책과 예산 증액된 것이 3.2%가 거의 이 복지관의 시설개선 기능보강으로 된 거죠, 거의. 다른 목은 없는 것 같은데요.

2,500만원 이상 되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예산이 증액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중촌복지관 같은 경우에 3,500만원 하고 1,000만원 하고 우리 비율이 50%가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확보를 못해준다고 보면은 집행을 못하는 겁니까?

그렇죠.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확보만 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추가예산 확보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일부 그러니까 공사가 두 가지 종류인데요. 화장실 하고 화장실 하수도공사 이것은 급하니까 해드리고 1,000만원 정도 소요 되거든요.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해서 시비 하고 구비. 그 다음에 강당보수가 이제 5,000만원인데 2,500만원 시비가 와 있고 2,500만원 구비가 미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해서 추가로 공사를 진행해야 될.

이것 내역서를 공사 구체적인 공사내역서 있죠.

예.

내일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양쪽 것. 성락 하고 중촌 것. 가능한가요?

예.

구체적으로 집행내역 예상내역서 하고 어디 무슨 식당이라든가 무슨 주방 이중창호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역서를 좀 한 번 시방서까지 다 해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82쪽에 보면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비가 있어요.

예.

그것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급여대상자의 통합조사관리, 조사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급여의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철저히 해라. 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이번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철저히 하기 위한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지원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인원도 증원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원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 내에 기존인력과 추가인력을 포함해서 명칭을 저번달에 개소식을 했죠.

복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서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가요? 지원단이 구성이 되는.

그러니까 그 현장복지가 좀 미흡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의 손발이 될 수 있도록 희망복지 지원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몇 명이 늘어났어요, 직원이?

현재는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1명이 늘어났습니까?

예.

예, 잘 알았고요. 지금 거기 281쪽에 보면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사회복지관 그런데 지원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보면 지금 5개구에서 그 대상자들이, 지원 받는 대상자들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그러한데 지금 65세 이상 그런 노인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각 지역구로 보면 지금 저희가 가장 많지 않나요?

타구하고 비교해서 원도심이기 때문에 많다고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동구, 중구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시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중구가 9,762명이고 동구가 1만 2,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덕구고 서구가 1만 1,319명, 유성구 4,517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마켓수를 보면 푸드마켓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마켓수를 보면 중구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죠.

하나가 있고 동구에는 두 개가 있죠? 대덕구 하나고 또 서구에 2개, 유성구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중구에 가장 많은 반면에 시설별로 시에서 푸드마켓별로 기부를 받아서 각 구별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데 그 지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대비가 아닌 시설수 대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적은 반면에 시설수가 두개기 때문에 지원을 그만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말씀하신 사항을 더 우리가 푸드마켓을 더 증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푸드마켓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부족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부족한 것이 학생들 라면이 제일 부족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라면을 확대해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푸드마켓 개소수 점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에서 제일 요구하는 것은 보통 말씀하신 대로 라면이 제일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각 구에서 푸드마켓이 성락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것이 대사동에 하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계시나요?

저희도 지금 검토 중인 것은 라면, 현재 푸드마켓 운영되는 물품을 더 확보해 주는가가 제일 급선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각 구에서 운영하는 운영업체에서 다각적으로 어떤 기업체나 이런 단체에서 기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각 구로 분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좀 시에 건의를 하셔서 시설수별로가 아닌 대상자 인원수별로 해서 저희 중구가 좀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저는 균형에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인구 대비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모순이 나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아니, 수용,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또 부탁드릴게요. 지금 육상래 위원이 그 내역서를 하셨잖아요. 그것에 앞서서 전에 동료위원이 사전승인 때문에 지적해 가지고 지금 예산 사용하기 전에 사전승인 관계로 와서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사전승인만이 다가 아니고 자기 지역구 의원이 가령 저 같은 경우 태평동복지관에 가령 하수도가 막혀서 지금 시설공사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지역의원이 모르고 있을 때 지역주민이 이러한 것을 왜 이렇게 밖에 안 합니까 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실·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사전 승인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통상적인 시설공사 말고 복지관이라든가 민감한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꼭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뭐뭐뭐 이번에 수리 개선합니다 라는 것을 꼭 좀 보고토록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의견, 주민의견을 많이 수용할수록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이 펴야할 기본목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뭐 중요한 것은 아시죠?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것 하수도 공사, 포장공사 이런 것 말고 주민의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다가 민원인 전화가 왔을 때는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역서 자세히 안 하더라도 공사개요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수리개선합니다 라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꼭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 저도 언급을 한 번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어린이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꿈이고 희망이잖아요. 그러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또 원장님들이 그런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한 두 푼도 아니고 몇 천 단위 막 이렇게 비리를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에 대한 대처방법을 어떻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사고를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상대로 좋은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교육 같은 것 좀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보면 거기에 구 목동어린이집 공공요금 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그 목동어린이집이요?

예.

예, 목동어린이집 현재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목동어린이집이 어떤 절차상 관계 때문에 새로 신축해야 되서 그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지어야할 위치가 목동으로 되어 있고 목동 그 LH에서 한 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변경해서 나름대로 신축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기히 가장 중요한 부동산 건물 중에 건물을 신축할 때 가장 신중해야 될 것이 새로 미래가치를 좀 넣어야 되는냐 말아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1층으로 넣을 것인지 아예 넣지 않을 것인지. 앞으로 건물을 몇 층까지 더 지어야 미래가치를 충분히.

지금 새로 짓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보다 저는 구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구목동 어린이집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 활용도는 그런 것.

그분들은 일반어린이집으로 가시는 분 계시고 또 우리 구 어린이집이.

지금 거기는 폐쇄되지 않았어요?

폐쇄 되었습니다.

거기도 어린이집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 비어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비어 있는 건물만 있고 기자재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도 같은 것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 기자재를 저희들이 좀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행정재산으로서 목적은 상실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행정재산에서. 가정 우리 가정 목동어린이집의 행정재산의 가치는 목적은 상실된다고 보고 목적상실된 것을 이제 총괄부서에다가 넘겨줘야 할 입장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목동어린이집이 신축이 된다면.

그쪽에 기자재는 넘겨줘야 된다.

예.

그 이전에는 이제 거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기자재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1층 지하만 그렇고 나머지는 뭐.

아니 그때 언제 시민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여성회관쪽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예.

부구청장님이나 그 전에 있을 때에 그렇게 한 번 면담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번 검토해봐 주시고 그런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떠한지. 그것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어린이집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언제쯤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은 했고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부지가 잘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거쳐져야 되거든요.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내년도 3월에 오픈할 수 있는 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는 다각도로 여러 가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부서 하고.

지금 예상보다 또 늦어지고 있는 거죠? 원래 계획은 올 10월달이나 이렇게 입주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차피 내년 3월에 개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뭔가 목동어린이집이 제2의 목동어린이집 사건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차질이 없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추가부담금이 구비 신축하는데 5억 9,500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아, 3억 8,000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어떤 시설물을 신축할 때에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고민입니다. 작년에 이제 국비를 확보할 때는 지하를,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하를 넣지 않고 그냥 1층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 위치가 지구단위계획, 목동 300평 정도 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이 지금 보편적인 사항으로 해서.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구비를 이 %를 보면 지금 LH 하고 그 부지 가지고 옥신각신 했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축하는데 우리가 추가부담 하는 내용이 전에 당초에 LH 하고 얘기했던 것 하고 틀려서 우리구에서 더 재정부담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염려돼서 묻는 겁니다.

아, LH한테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에 신축비용이 더 추가되는데요. 추가되는 국비에 과거에는 매칭펀드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국비를 따올 때는 최상까지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더 추가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3월달에 개원한다고 했는데.

개원목표로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 그것도 승인 맡고 용역 맡겨 설계 끝나고 시공하고 하면은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해도 3월달 개원하기가 상당히 힘든 입장입니다. 시공하는데 한 6개월 걸리는데 지금 벌써 5월말이거든요. 그럼 지구단위 심의하고 설계 하는데 약 한 달 걸리거든요. 그럼 6개월 후 동절기 되고 언제 개원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 지장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이 마무리졌으면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사실 3개과가 복지경제국에서는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구 재정이나 주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힘을 쏟아야 되는 실·과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 과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하여튼 고생이 너무 많아요. 작은 돈 가지고 복지복지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고 국장님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한테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교사 겸직 원장 지원금으로 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교사들이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수당을 별도로 주는 겁니까, 이것이?

이것이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당초 본예산에 없던 것인데 1차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당초에 없던 것인데 그러면은 이번에 1월달부터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3월부터 지급합니다.

3월부터?

예, 그러니까 추가로 신규로 금년도 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사를 겸직하고 자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우리 보조금 하고 어린이들한테 교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겸직을 한다고 해서 별도로 또 수당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입니다. 수당 월 5만원씩 수당 주는 겁니다.

월 5만원씩?

예. 원장 그 분들이 보건복지부에다 수시로 몇 차례 건의를 해서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국이 다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환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 이것 좀 설명해줘 보세요.

대흥동 기히 95년도에 설치된 화장실이 있는데요. 현재 그것을 그냥 리모델링 하기가 너무 낡아서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 군데예요? 1개소예요?

예, 1개소입니다.

1개소예요?

예.

이것이 그럼 기정액이 3,468만 8,000원에서 늘어난 거예요?

지금 공중화장실 교체 말씀하시는 거죠?

공중화장실 교체.

3,500 해가지고 7,000만원.

더 늘어나는 거냐고요.

예.

두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구비가 미부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비 매칭펀드인데요. 5:5. 그래서 이번에 구비 확보해서 7,000만원 가지고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기히 대흥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325페이지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325.

맞습니다. 총액이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 있죠. 합해서 7,500입니다.

이 기정액은 본예산 때 세운 거예요, 3,500은?

예, 그렇습니다.

아, 본예산 때 세웠다가.

시비 3,500은 세웠고 기존에 이번에 구비 부담이 안 되어 있어서 50%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3,500을 세워서 그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 합하면 3,500이거든요. 그래서 7,000만원 가지고 대흥공원 어린이 화장실.

시비 3,500 하고.

구비.

구비 1,000만원.

예, 그것 합하면 이것이 3,500이 됩니다.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 하고요.

사전사용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존 상사업비로 와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았죠.

집행계획은 없어요?

예. 그래서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 집행액은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기정액 1억 2,600을 잡았다가 감액이 되었어요.

작년에 그 납부필증을 좀 많이 인쇄를 해가지고 작년 세입으로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금년 세입이 작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금년에 판매되니까 그 차액이 괴리가 생깁니다. 공백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수거량도 그것은 미미한 것이고요. 작년도 11월달에 많이 인쇄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면 작년 세입으로 보고 금년 세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납부필증 제작비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작비용이요.

예, 납부필증 제작을 1억 2,600을 잡았다가 지금 5,600을 삭감해서 7,000만원을 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묻는 거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납부필증 제작을 작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했었으면은 당초에 그러면 1억 2,000만원씩이나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하고 좀 비슷합니다만 작년도 인쇄한 것은 틀림 없고요. 작년 10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10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연 내에 1년 동안 인쇄할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예측하는 것이 좀 저희들 판단이 당초 판단보다 좀 차이가 있어서.

작년도 그럼 집행액은 얼마예요. 납부필증 제작에 대한 집행액은 총액은 얼마예요?

5,000만원쯤 됩니다.

작년에 5,000만원 집행했는데 당초 예산에 우리가 1억 2,600이나 세운 것은 뭐예요, 그럼?

작년에 납부필증 인쇄비 하고 바코드로 했을 때 인쇄비용의 차이는 큽니다, 괴리가.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약간 판단할 때 좀 적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 답변하실 적에 작년에 인쇄를 많이 했다고 했죠?

예.

작년에 인쇄한 방식은 뭐예요? 옛날 방식이에요 바코드 방식이에요, 뭐예요?

옛날방식은 옛날방식이죠. 작년 인쇄한 것은요. 10월 1일부터는 바코드였고요. 기존에 인쇄해 놓은 것이 남아 있는 거죠.

구형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저희들이 지금 판단한 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하지 못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말에 과다하게 인쇄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은 확실해요? 그것은 확실하냐고요?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작년에 인쇄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인쇄했어요? 바코드 방식이에요, 아니면 구형방식이에요?

10월 1일부터는 바코드고요.

언제 10월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작년 10월이요.

예,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에 바코드 방식으로 인쇄한 것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인쇄비용에서 이만큼 삭감했다 정리하면 그 얘기예요?

그 주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 내용을 보면 그것 때문에 삭감한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요.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를 2억 5,000 증액했거든요.

예.

이것은 뭐 때문에 증액했나요?

미부담액을 작년에 본예산에 일부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미부담액을 계상하는 겁니다.

처리비용에 있어서 뭐 다른 상승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양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처리단가가 늘었다든가.

지금 우리가 부담한 것은 본예산 때 미부담한 것만 저희들이 구비에.

확실하게 미부담액이에요?

예.

그럼 그 밑에 반입처리비는 증가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반입처리비도 구비 미부담한 것은 전액 도시공사에다 주는 것, 반입처리비는 도시공사에다 주는 겁니다. 전액 계상한 겁니다, 이번에. 구비 미부담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세입쪽을 한번 볼게요. 271쪽이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을 당초에 19억 정도를 예측했다가 2억 5,000만원 정도를 줄였거든요. 이 사유는 뭡니까 지금?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뭐 저희들이 추정하면 10% 감량되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감량된 물량만큼 감액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18억.

그럼 올 4월까지는 얼마 판매했습니까?

6억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억 5,000에서 4개월 금년 4월말까지 6억.

6억, 4월까지.

예, 그러면 16억 정도 1년 연간 따지면.

4월까지 판매액이 6억이에요?

예. 한 달에 1억 5,000 정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 판매 되니까요. 그러면 10달에 1억 5,000이고 두 달 해서 하면 한 1억 7,000 정도, 1억 6,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좀 1억 5,000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약간에 괴리는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경직성 예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예, 그 부분 하고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재정여건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건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그 해당부서에서 총괄 노력을 해줘야 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된 조례도 처리했습니다만 이런 청소행정 업무에서 재정여건상에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아주 저희들이 구재정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환경분야의 쓰레기 수거 비용이라든지 처리비용 이것이 가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거기에서 세입이 재정적자 누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될 책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