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래근입니다.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병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9월 12일 집회일시 등을 공고하여 오늘 제30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징계 사안을 보고 받은 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관한 총 3건입니다. 의원 발의 2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109호인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사회경제활동 침체 등 군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자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급 금액, 기준, 범위, 방법 및 지역화폐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6조 제3항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명) 김래근 의회사무과장 김명우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문 엽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