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수정 예산안이 포함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문은 자체 수입의 일부 증가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 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내시액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994억 5,3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3억 491만원 보다 8.92%인 81억 4,86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80억 2,552만원이 증가된 978억 8,344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2,307만원이 증가된 15억 7,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12억 3,7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1억 126만원 보다 4.61%인 31억 3,651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0억 1,344만원이 증가된 696억 6,7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2,307만원이 증가된 15억 7,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70억 1,021만원을,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15억 9,528만원이 증가된 423억 9,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총무과 소관으로 직장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으로 세외수입 6억 6,190만원을, 유천1동 주민센터 부속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600만원과 132쪽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2억 2,100만원 등을 포함한 조정교부금 4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은 8억 4,813만원을 그리고 133쪽 중앙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5억 6,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회계정보과 조정교부금 2억 7,490만원, 세무과 조정교부금 2,400만원, 민원봉사과 국고보조금 9,935만원, 지적과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보건소 소관으로 정생진료소 진료수입으로 세외수입은 3억 1,492만원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43억 1,2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효문화마을관리원은 뿌리공원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5억원, 뿌리공원 관광안내소 신축사업으로 5억원을, 그리고 수정예산안 119쪽 뿌리공원 수변무대 해 가림막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 등 특별교부금 10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5억 7,185만원 보다 0.46%인 2,100만원이 증가된 45억 9,286만원으로, 성과관리 성과지표 고도화사업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14억 4,963만원 보다 3.47%인 17억 8,338만원이 증가된 532억 3,301만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9,300만원을, 중앙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으로 3억 5,000만원, 청사 현관 로비개선공사로 1억 2,000만원을 그리고 도로명판 교체 및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 6,002만원 보다 16.56%인 5억 7,301만원이 증가된 40억 3,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6억 3,008만원 보다 1.27%인 1억 2,230만원이 증가된 97억 5,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 125쪽 뿌리공원 수변무대 해 가림막 설치 사업 6,0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8,675만원이 증액된 20억 8,944만원으로 뿌리공원 관광안내소 신축으로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159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재창조사업 4,0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14억 4,700만원 보다 8.51%인 1억 2,307만원이 증액된 15억 7,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의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47쪽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 취사원 인부가 한 분 늘었는데 이 계획외에 없었던 것이 생긴 겁니까?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취사원 인부요? 무기계약직으로,

상용직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분이 2월달 퇴직하시면서 다시 무기계약직을 채용함으로써 이제 그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채용한 사람 이름까지는 뭐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미소양심거울이라는 게 새로 이제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지난번 동장회의 때 동 주민센터에서 동 특수시책을 하나를 보고를 했는데 이 미소양심거울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하나씩 사 주고 평소 주민들을 대하는 표정관리도 좀 하고 거울에 정말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청렴하게 공직에 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반성하게 그 거울을 사 줬답니다. 그런데 그 시책사업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고 좋다 우리 구 본청 직원들한테도 그 거울을 좀 사 줘서 민원인들 대하는 표정관리도 좀 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적은 예산 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느낌은 그렇고. 그 뒤에 하단부에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예산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느 도서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청내에 북카페라고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를 다 동으로 내려 보냈는데 우리 본청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신간 도서라든지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층에 보면 다목적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신간 도서를 비치하고 직원들이 여가 시간에 좀,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관리는 뭐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폐쇄가 됐지만 북카페 회원분들이 수십명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폐쇄조치 되는 시점 전·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그 분들이 17개 동 각 동에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잘 됐나요 지금은?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이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148쪽 한 번 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게 사전사용분으로 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이 사전사용분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불가피하게 예산을 먼저 사용을 하고 추후에 그런 내용이 보고가 이루어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중구 관내 17개 동 지역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설치장소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좀 잘 돼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금년도에 15대 설치하는 그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기 우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저희가 상의를 드렸고 또 동장 의견도 수렴했고 다 했습니다. 다만 이 2대는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차량 인식용 방범용 CCTV인데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해서 별도로 특별히 설치하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됐고요 너무 늦추면은 좀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우선 사전사용 승낙을 득해서 실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린마을 지금 육성하는 계획이 상당히 저 얘기들이 많던데 어느 지역에 지금 이게 육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재료비에 LED전등을 600만원을 들여서 다 교체가 완료가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녹색실천마을 육성은 이제 저희 대사동 대자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 그 사업내용은 LED전등 교체와 재활용품 수거대 설치, 꽃나무 심고 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주사업이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에서 죄송합니다, 지회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그게 결정이 돼서 우리 구로 떨어진 사항인데 대사동 대자연 아파트를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신데 LED전등 교체하는데 정확한 소요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자 보세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부분 때문에 물론 내부에 있는 우리 과장급 이상 공직자분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600만원 이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수의계약으로 되는 거죠?

이것은 아파트로 넘겨 주는 것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한식입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관계는 새마을지회에서 선정해서 그 새마을지회로 돈이 되면 그 관리가 어려울까 정산보고가 안 되니까 돈은 그 행정기관에서 총무과에 내려와서 그 해당 아파트로 줘서 해당 아파트에서 그 정산절차만 밟지 여기서 어떤 업자선정이나 이런 것은 일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서서 우리가 이제 대자연 아파트 마을 그 입주자대표회에 돈을 보내주면 600만원을 주면,

대자연마을이 선정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 사항은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그 새마을지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의견을 전폭적으로 다 수용을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쪽에서 그 새마을차원에서 내려왔고 거기서 결정돼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부서장님들 다 계시니까 으능정이 LED조성사업 또 지하상가 LED사업 또 청내에 LED와 연관돼서 수많은 내용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물론 사업자들도 그렇고 청내에 공무원들 사이에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공명정대하게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또한 의회하고도 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수시로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이 부분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가계산을 사실은 정확하게 좀 저희가 해서 어떤 게 더 타당하냐 이것을 좀 분석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자들이라든지 청소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비용 같은 것은 간단하게 파악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외부에 용역 줬을 때 원가계산 같은 것은 저희 뭐 구청에서 한 경험이 없고 그래서 부득이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의뢰하게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체육센터 답변하기도 아마 아주 질릴 겁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이 대충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죠, 직영을?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운영자금이 1년에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예.

수입은 7억 5,000 정도 잡혔네요?

예.

지금 이게 예상금액이요, 지금 뭐 딱,

예상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4월 30일 현재 직영하면서 수입 대 지출을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지금까지 수입액이 한 1억 5,500 정도 지출이 1억 4,600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종사자들을 최소화했습니다. 그전에 민간에서 위탁할 때보다 여러명을 줄여 가지고 최소화 시켰는데 뭐 불편한 사항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수입 대 지출을 저희 분석하면 수입이 약간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한 2억 정도는 갭이 생기는데 뭐 2억 정도면 1억 3,500 수탁료 보다 이게 더 낫긴 낫네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했듯이 자꾸 보강비가 아마 1억씩 들어가죠, 그런데 일반 업체한테 수탁을 해도 우리가 보강은 계속 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일상적인 뭐 사용하면서 간단하게 부서진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지만 굵직 굵직한 그런 시설개선사업 같은 것은 구비로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몇 개월 정도 운영했죠, 이걸?

직영한 것이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4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윤곽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설운영 면에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설 하자건인데요, 저희가 거의가 하자부분은 완벽하게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수영장에 녹슨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 다 교체를 했고요.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4층에 가면은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렇게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 햇볕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배드민턴 같은 것 치는데 이용자들이 낮에는 못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버티컬을 한다든지 썬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보완을 해 주면 거의 뭐 시설도 완벽하게 보수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우리 구 직영체제로 계속 갈 겁니까,

더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 어떻게 해야 제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 충분한 검토시간을 더 좀 가질 그럴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 구에서 뭐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중구 구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했었고 엄청난 중구에 구에서 홍보효과도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참 흉물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매스컴도 타고 있단 말이에요, 기대 무지하게 했던 국민체육센터란 말이에요 저게. 한 100억여 원 들여서 이 시설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한 구민들이 실망을 안겨 준 건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가다 보면 이제 계속 더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럴 거예요, 이게. 이게 되다 보면 계속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일러 그런 노후관 이런 부분, 자꾸 노후되겠지 페인트로 칠해 줘야 되고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1년이고 6개월이고 정말 정밀검토를 해야 돼요, 진짜 전문가 집단한테 좀 다소의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지 그때 그때 이 순간으로써 땜방질하고 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건물이 됐어요, 그렇다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뜯어 부실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이제 보면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 건물이든 관리든 주체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직영체제로 지금 가는데 사실 뭐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평생 있으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자꾸 이동되고, 이동되면 이게 문제점이 참 많이 도출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적당 적당히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건 뭐 어떤 제도적으로 진짜 확실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 줘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그동안 국민체육센터가 완벽하게 지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도, 의원님들 실망시켜 드렸던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직영체제로 하면서 저희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완벽이라는 그 표현을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거의 완벽하게 보수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직영하니까 굉장히 또 그 신뢰를 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구 직영하는 기간을 최소화 하고 빨리 전문 위탁업체를 수탁업체를 찾아서 위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구 직영하는 것에 대한 반응도 좋고 신속한 보수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그 분들이 원했던 이상으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시설보수 이런 것 좀 더 꼼꼼하게 챙길 생각이고요, 그래서 운영방법도 저희 아까도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저희 구에서 좀더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 방향을 설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조치하는 게 이제 관례인데 터지기 전에 사실 그 사전 면밀한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진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문제가 발생되면 진짜 구민들은 아주 진짜 화 날 거예요, 실망 하시게 되고 지금은 어쨌든 뭐 구청에서 직영을 하니까 구민들은 아마 상당한 그전 민간하는 사람들은 뭐 이익을 100% 추구하다 보니까 대충 대충 할 수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 직영하니까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신뢰감도 가고 실질적으로 뭐 보수 같은 게 착착착 잘 되고 하니까 지금 무지하게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면밀하게 항상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내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 많은 문화동 게이트볼장이 철거가 됩니까?

예, 앞으로 저기 2면 짜리 게이트볼장을 기존에 있던 옆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옛날 시유지에다 하려고 했던 그 옆 부분에 또 구유지 하고 뭐 사유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한 9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가 한 8월 경이면 완료가 됩니다만 그 이후에 기존 게이트볼장은 우리가 변상금 물어가면서 존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문화동 게이트볼장 철거비 1식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서대전광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있어요, 이게?

문화동 청년광장, 옛날에 문제됐던 그 게이트볼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청년광장 있는 것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거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이걸 지금 철거하나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청년광장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분,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입니다. 두 동료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1억 800만원을 동네체육시설 관리에서 삭감을 한 부분, 감액을 했잖아요?

예.

내역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요 그린벨트 주민들을 이렇게 좀 보상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그 예산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10억 80만원을 중앙에서 내려주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 예산 세웠던 것을 그것하고 같이 합해서 산서 옛날 구 산서동사무소 그 자리를 무슨 매점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시설로 리모델링도 하고 그 운동장도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주변 뭐 조경 이런 걸 하려고 그 예산을 세웠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금년에 어렵다고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차피 국비가 지원돼야 쓰는 예산인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불가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억 800만원을 감액을 한 상황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이 부분이 다음에 국비가 준비가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으면은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될 그렇습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동네체육시설 관리비를 줄여서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을 했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듯 싶어서 한 번 짚었고요. 이 부분이 1억 하고 1억 800만원인데 사실은 이 국민체육센터 부분에서 김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17개 동 전체 그러니까 중구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잖아요. 이 부분들 지금 운영이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또 지금 4개월 동안에 직영을 한 결과 아주 호응도가 좋다라는 말씀을 지금 들어서 참 좋은 느낌이 가네요. 앞으로도 이 관리 차원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여기 연결돼 있는 여러 직원들께서는 더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중구 전체적인 현황을 볼 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인 공보기능이 그동안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물론 뭐 객관성은 없지만 열심히 잘 해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1,35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그 촬영장비라든지 그 청내에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게 추가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전임 그 박기남 과장 때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 이번에 송병옥 과장님 부임을 하시고 새로 생긴 건지 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저기 박기남 과장 있을 때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었는데.

이런 장비들이 추가로 필요해서 다시 이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에 넣었겠죠. 과장님들 뒤에서 웃고 계신데,

뭐 박기남 과장,

필요하니까 꼭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박기남 과장 있을 때 안 하고 송병옥 과장 바뀌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도 이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못 올렸다가,

아, 지금 이제 문화체육과 쪽에서 볼 때는 예산이 그래도 좀 전에 보다는 넉넉하니까 이걸 이참에 추경예산에 집어 넣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꼭 넉넉하다 보기 보다 하여튼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촬영 프롬프트가 어떤 이거 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답변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송병옥입니다. 프롬프트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방송 인터뷰나 이런 것 할 때는 원고를 보고 하다 보면은 그 상대하고 그 시청자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그 화면에 카메라 옆에 장착을 해서 이제 원고 없이 그냥 그 카메라 보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구상하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 수장이 의견을 낸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아,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청장님도 인터뷰를 많이 하시지만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국장이나 실·과장이 앞으로 직접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그 특히 TV 인터뷰를 할 때는 방송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보파트에서 그 인터뷰 요청을 할 때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마련한 겁니다.

문화체육과 특히 공보기능 담당하는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고민을 한 번 해 보면은 더 먼저 선순위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텐데 이 시점에서 인터뷰용으로 이 프롬프트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 번 뭐 예결위에서도 좀 거론이 되겠지만 잘 알겠고요, 마지막 보게 되면 226쪽에 뭐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퇴직금이 4,000만원 이상 나가게 되고 하게 되는데 지도자 퇴직금은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깁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복싱코치가 있어요 지택림씨라고. 그 분이 이제 저희가 6월말까지 해임통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선수가 그동안 3명이 있었는데 우수한 성적을 거두다가 2명으로 줄어 들었고 최근 뭐 대회에서 특별한 성적을 못 올릴 뿐만 아니라 이 코치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한 4,700만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싼 돈을 줘 가면서 두 사람 선수 육성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 또 코치할만한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상용직으로 있는데 이 사람을 코치 겸 이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고 선수 하나를 오히려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지택림 코치를 해임선고를 했고요, 그 퇴직금으로 이걸 계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서 추경예산 사업 명세서라 할지라도 의회 의원분들이 각 항목별로 새로 들어온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식을 갖추지는 않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이 사전에 간략하게 메모라도 좀 사전에 미리 볼 수 있었으면은 하는 바람이고 다음번부터는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조덕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청사 현관 로비 해 가지고 시설비가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한 번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된 거죠?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청사환경정비 시설정비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2억원을 받은 건데요, 그것 가지고 정문 하고 경비실 철거하는데 1,000만원 또 장애인들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건강카페를 우리 현관 로비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4,000만원. 그리고 청사 현관 로비가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항상 좀 어둡고 또 시설이 많이 낡고 그래서 로비 그 현관 로비를 개선하는데 1억 2,000 해서 그리고 정문 조경공사 하는데 또 경비실 철거하고 문주 철거한 뒤에 조경공사 하는데 3,000만원 해서 2억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전사용분으로 돼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의원님들께 일단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 미확보된 부분도 많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미확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국비 부담해서 구비 부담 못하고,

매칭사업 중에서 미확보 된,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을 들여서 이것을 꼭 했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었나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청사가 60년대에 건립된 그런 청사고 저희가 뭐 청사를 호화롭게 장식하고 그러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호화롭지 않고 깔끔하게 정비해서 시민들한테 밝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고민 끝에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한 번 여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매칭사업 중에서 미확보 돼 있는 예산이 몇 % 정도, 100에서 몇 %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2억이라는 부분이 꼭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차 추경에 들어왔단 말씀이에요, 1차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미확보, 매칭사업 중에 미확보 되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쪽에 말고 사도위원회 쪽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사회복지라든가 복지시설 쪽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꼭 이 시점에서 했어야 되는 의문점이 있어서 한 번 질문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하면은 이제 중구 전체의 예산과 지출을 포괄적으로 이제 조율하시는 그런 기획팀이잖아요, 예산과 지출 하는데 있어서 본예산을 지금 예산 지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지출부분에서 매칭사업으로 들어와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 총액이 한 1,823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81억 정도 되고 시비가 640억 정도 그 다음에 구비가 201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구비를 저희가 201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먼저 행자위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듯이 한 200억 중에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한 151억 정도 하고 51억 5,400만원 정도를 못 했습니다.

그럼 이게 구비가 예산이 준비 되는대로 매칭사업에 미사업 이루어진 것들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시잖아요?

예, 지금 51억 정도인데 국고보조사업 못한 게 한 41억 정도 되고요, 시비보조사업 못한 게 한 10억 4,000 정도 됩니다.

예,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 중에서 아까 잠깐 회계정보과죠, 회계정보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추경으로 89억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내역을,

8,900.

8,900. 내역을 보면은 꼭 필요한 부분을 구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지금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더 시급한 부분을 먼저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더 급한 시급한 부분부터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좀 늦게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그런 부분조차도 미리 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우선 무엇이 먼저 급한 것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이렇게 그 원칙대로 가능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좀 드릴까요, 우리 예산계장님 앉아 계신데 뭐 단골 메뉴입니다. 지금 충남도도 의회하고 심각한 갈등에 휩싸여 있는 것 언론 통해서 듣고 계시죠? 발언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예산 지금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예산액 대비?

지금 집행은 하나도 안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좀 해 주시죠.

그 충남도나 충남도 뿐 아니라 광역단체에서는 사실은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의원님 몫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저기,

그건 법으로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재량사업비는 누구 어느 특정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급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없을 때 이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간단간단하게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금 충남도에서도 권정무부지사가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말씀하시면은 그때그때 해 드리겠다, 우리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이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은 똑같으신 거죠?

예.

그럼 주 용도가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기는 그 소규모 지역예산을 어느 부분에 주로 많이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지금 우선적으로다가 불편한 사항에 예산 편성하기도 하고 급하게 특히 이제 이번에 장마 같은 게 지나가면 또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때 이제 응급적으로다가 보수를 해야 되고 풀어주는 그런 데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지역을 가지고 계신 그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들을 많이 아니까 거듭되는 매회기때마다 주장하는 내용이겠지만 특별히 우리 행자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우리 예산계장님 주로 많이 좀 소통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