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께서 신병치료차 오늘 병가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시정업무추진에도 불구하시고 본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경포골프장조성 과정에서 발생된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대책 및 추진상항과 그 동안 미 추진된 콘도미니엄조성사업, 유희시설조성사업, 일반제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9월5일 본 위원회 5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1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경포골프장조성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미 추진된 일반제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유희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입니다. 샌드파인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샌드파인골프장조성사업 추진현황, 다음에 샌드파인 골프장 관련 민원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샌드파인골프장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동 522번지 일원 내 34만1,800평 규모에 회원제가 27만7,000평, 일반제가 6만3,816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484억원으로써 회원제가 934억 원, 일반제가 550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차에 걸쳐서 마무리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승산레저에서, 당초에서는 두산에서 승산레저로 사업자가 변경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원제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클럽하우스를 지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연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은 현재 조성이 대부분 완료가 완료되어서 금년 2006년6월부터 시범 라운딩에 들어가 있습니다. 골프장 오픈예정은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있습니다. 일반제 골프장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은 18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 면적 18홀 규모 안에는 산림청부지가 4만2,000평 포함되어 있어서 두산에서 최초에 계획을 할 때 6홀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의 추진사항입니다. 강릉시에서는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산림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매각에 대한 결정이 나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승산레저에서는 당초 두산에서 받았을 때 일반제규모 6홀을 9홀로 변경을 해서 현재 레어아웃을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계획부지 내에 아직 땅을 사지 못했던 부분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이 다 확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유지 4만2,000평에 대한 매입결과하고 인근에 있는 사유지 몇 필지 더 사면 18홀 규모로 확대추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콘도미니엄관계입니다. 이 콘도미니엄은 경포대 구역사부지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에 338필지의 콘도미니엄을 당초 두산에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계속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5월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원이용변경절차를 지금 협의가 되어서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승산에서는 작년도부터 자기 단지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7동이 있습니다. 이 7동을 철거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준비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금년 1월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조금 이행상태가 가능하다고 봐 가지고 유예기간을 2007년1월로 유예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승산에서는 공원조성계획변경안을 저희들한테 다음달에 제출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콘도부지에다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념의 콘도를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공원 내 층수제한규제가 완화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0층 규모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규제완화 되는 사항은 환경부에서 KEI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지난 8월24일에 KEI용역 실무팀들이 경포도립공원을 방문해서 현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답사하고 층수완화에 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음은 유희시설문제입니다. 유희시설은 당초에 경포대 초등학교 주변에다 도립공원기본계획이 용도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약 15만8,000㎡ 약 한 5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라이드시설 등 5종에 24개 시설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추진사항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산으로부터 이어받은 승산에서는 2003년11월에 관광레저단지조성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만 아직 추진되는 이런 것은 없고 계획만 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업체에서는 유희시설지역을 경포대 초등학교 주변 보다는 사천산불발생지역에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니겠느냐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샌드파인골프장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상수도 식수확보 확충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수도 본선 1차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9월29일이면 매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차 본관공사를 약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7년에서부터 2008년 사이에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사항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승산의 자체 환경오염 시스템이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 토양, 수질 자체검사를 연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대와 외부 환경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이런 사항입니다. 농약 잔류량 검사 의뢰는 2006년7월11일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고독성 농약 잔류량은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골프장 준공 후에는 상하반기별로 계속 토양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고갈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100m 이내에서 굴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산에 허가해 준 사항은 암반관정 아래 있는 300m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지금 허가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현동 지역의 지하수를 개발지원해 주는, 전체적으로 29공을 했는데 거기 생활용 지하수가 19개, 농업용 관정이 10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고용창출문제입니다. 전체 직원이 290명이 채용되어 있는 중에 강릉권에 사는 분이 한 200명, 비 강릉권에 한 73명, 그리고 강릉권 200명 중에 안현동과 난곡, 저동 주민이 17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서는 결원이 생기면 가능하면 현지 지역주민을 고용하도록 이렇게 시가 종영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로확충문제는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사업개설비가 약 한 130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 농산물 판매는 클럽하우스 내에다 간이매장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안전시설문제는 골프공이 골프장을 벗어나서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난 7월10일에 농경지라든가 인근주택가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휀스보다는 나무가, 수림을 식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하는 회사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나무심기를 하는데 시기가 10월, 11월, 12월 이 때가 가장 좋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골프장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미 추진된 사항과 민원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입니다. 민감하게 오랜 시간 동안 민원사항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고 근래에 이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부시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가를 내서 오늘 자리를 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오늘 어떤 병가를 내셨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제 오전에 거의 12시 되어 가지고 갑자기 속에 이상이 있었는가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약속해 놓으신 것도 못 나가시고 바로 병원을 가셨는데…….

병가 낼 정도로 몸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본 위원도 크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특위가 열려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또 주민들 민원이 그렇게 많고 강릉의 이미지 다 손상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어지간하면 나와서 특위에서 이런 답변도 해 주시고 진행된 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특위 열고 시정질문하고 해서도 시정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부분인데 민원 4기 들어와서 새로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에 해결책이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이 특위를 열었는데 사실 부시장님이 자리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94년도부터 경포주민들, 심상수씨 외 15분이 사실 민자유치 해 달라고 주민들이 강릉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민자유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건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두산에 대해서는 이상 얘기 드리고 싶지 않은데, 강릉시에서 보존녹지를 말입니다. 자연녹지를 다 바꾸어가지고 그 부근에 땅 다 사게끔 해 갖고 주민들 힘으로라도 강릉에 골프장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결국은 와서 18홀 준공을 하고도 주민들과 이렇게 마찰이 많고 주민들 불편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셔야지 이걸 계속 주민들하고 업체 간에 해결 되지 않는 부분을 밀고 당기고 여러 번 간담회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온 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국장님께 섭섭한 그런 말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산림청 땅 2004년도 마지막 협의했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없으면 결국은 이 산림청이 4만2,000평로서 매입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법을 바꾼 것 같은데…….

입법예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매각문제는 곤란하다. 다른 방도로 가야 시가 공공용으로 임대는 가능하겠다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가 임대를 해 가지고 공공용으로 임대승인이 가능하겠느냐? 이 목적은 골프장을 해야 될 그런 게 있는데 어떤 특혜의 논란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산림청하고 세심하게 검토가 되고…….

지금 산림청 마지막 방문하게 2004년5월6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들이 2년 이상 지났고 지금 국장님 그런 식으로 또 답변하시면 회원제는 못 만들고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니면 산림청은 도저히 결과 얻어서 안 되면 일반제 9홀 그대로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당초 목적대로 일반제를 오픈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지, 산림청 땅 때문에 미루어놓고 계속 일반제를 만들지 않으면 누가 이익을 보는 겁니까? 승산에서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사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걸로 빌미를 잡아서 계속 지연하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61가구인가 하는 데에 대한 식수는 언제 공급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본다면, 추진실적에 보면 올해 9월말까지 100㎜ 3.8㎞ 사업하는 거 지금 진도가 80%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지금 물 때문에 고생을 하고 민원 제기하는 이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국장님 앉으시고 사업소장님 오셔서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사업하고 물려있다는데 물론 사업소장님하고 관련 없는 업무이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51억의 발전기금까지 포함을 해서 그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에서 이런 안건과 채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를 해결하려면 우선 당초에 발단된 61가구 급수부터 승산에서 그런 것부터 성의를 보여서 했으면 그래도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보여 집니다.

두산으로부터 받아들인 이 20억 문제는 감출 이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조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지난번 실무선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공개하는 자료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부분인데 감추고 이럴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고 계략적인 상태를 드리면 약 9,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8,000만 원은 혁신도시 문제로 인해서 시민단체에서 8,000만 원 부분이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 20억1,000만 원 체육진흥재단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8,000만 원이라는 세부적인 내용문제는 추진단에서 받아 가지고 혁신시민단체에서 사용했으니까 사용한 내용을 나중에 받으면 그걸 다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대위에서 예산집행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집행 한 비대위에서도 증빙이 다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다 밟아서 내부적으로 집행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결국은 수사를 하고 있고 감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끝나고 바로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도 시민들이 한점의 의혹이 없이 깨끗하게 밝혀주심으로 인해서 신뢰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창출이 아닙니까? 돈벌겠다고 기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승산이나 그 전의 두산이나 이런 입장을 우리가 아예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의 시민들 전체가 궐기대회 하고 염원했던 승산의 골프장이 준공되고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골프장을 처음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오픈하자마자 민원 제기하고 플랜카드 붙고 목탁소리 내고 관광객들 와서 골프 한번 하면서 짜증 느끼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를 계기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민원해결이 되어서 정말 강릉에 골프장을 보니까 경치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또 골프하고 바닷가에 가 회 먹고 우리 강릉의 경기도 살리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을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저희들 소관에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가구가 두산에서 먼저 1차적으로 승낙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말까지 급수청약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부분을 9월말까지 급수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외 몇 가지 더 있지만 동료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김화묵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61세대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승산하고 대책위하고 급수에 관해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5년9월17일경 이 상·하수도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본관을 넣어주지 않으면 우선 급수에 관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업체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아온다 이런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본관은 시가 맡아서 하고 지선에 관계되는 것은 승산에서 하고…….

그 합의내용이 있습니까?

문서로 하지 않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산이 합의한 내용을 왜 안 지킵니까?

협의를 그렇게 했는데 그 대신에 수용가의 입장과 승산과 시의 입장은, 시는 본관, 승산에서는 지선, 수용가에서는 계량기서부터 집에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비를 그렇게 해서 시가 그러면 시로 인해서 승산에서 상수도 급수를 지연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2005년도에서 2006년 당초예산에다가 저희들이 5억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은 이 본관개념의 사항으로 확보를 했던 사항이고, 이 본관공사가 완료가 되는 과정에서 지선문제 이런 부분, 수량문제,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합의를 도출을 못 했는데 다만 승산에서 주민들하고 그 동안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61세대에는 주민들에게 승산에서 약속을 했던 사항이니까 61세대 약속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9월말까지 청약신청을 승산 쪽에서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2007년, 2008년도에 더 들어가야 될 본관이 공사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시에서 확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되리라고 보고 그 외의 여건에 관계되는 이 지선문제는 승산이 하도록 시가 많이 종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 외의 관계되는 부분은 협의를 상당하게 주민들과 이견을 좁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말이죠. 61세대는 9말까지 측량을 받아서 금년 내로 급수가 가능하나요?

그 부분은 신청을 먼저 해야지요.

9월 말까지 신청을 받게끔 하신다면서요?

급수청약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야 하니까 주민에게 받아서 그걸 일괄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접수를 시켜서 공사가 진행되게끔…….

61세대라고 수용관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키포인트는 돈이니까 승산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지선문제는 승산에서 부담하고, 계량기서부터 집 안에 배관되는 부분은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3자가 합의가 되었느냐고요.

예, 3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승산하고 대책위하고 시하고 같이 합의를 한겁니까?

따로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수용관은 계량기에서부터 집에 들어가 있는 꼭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부분은 당연히 승산에서 해야 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은 승산에서 만들어주고 꼭지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역시 수용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시의 판단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기도 그렇게 했고, 수긍을 했고…….

대책위에서 수긍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61세대 가구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급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인 집단반발을 몇 개월 나와 대모를 하고 그래도 남의 일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대응이 잘 안 되잖아요. 담당 과장님 이 내용하고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주민들이 멱살잡고 매달려도 답변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부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공영과장님 계시지만 멱살 잡혀도 답변 제대로 못해요. 누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데, 대책위 위원들만 10분이 와 계시지만, 오늘 다 와 계시지만 이 내용을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선 보충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를 비롯한 몇 가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승산 측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과 민원해결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곤입니다. 승산 쪽에서는 주민들하고의 연관사항을 물밑작업을 이렇게 대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자주 만난다는 이런 부분이 어떤 공식적인 이런 모임이 아니고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수도를 비롯한 모든 민원해결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는 승산 측에서는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아주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문제가 51억 이렇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는 어떤 직접적인 대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모임으로써 풀어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주민들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부분적으로 만나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전체 모여서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물밑작업을 한다 해 가지고 한군데서 반대하고 한군데서 찬성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전부 회관이나 모여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산 측의 동향을 봤을 때는 전혀 민원해결의 의지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승산 측으로부터 민원들의 여론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동향파악해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게 경포골프장 관련되는 민원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상수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고 다음에 채무나 의회나 각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실마리를 찾지 못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승산에서 61가구 상수도 공급에 대한 것은 2006년12월까지 통수를 해 주겠다는 것이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9월말까지 급수청약을 받도록…….

이것이 무슨 본선이니 지선이니 인입선이니 그런 내용들을 불문코 주민들과 승산과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 약속한 부분이니까, 다만 가장 민감한 문제가 총 242가구 중 61가구를 제외한 이 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현재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승산과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승산하고의 61세대 제외한 나머지 상수도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를 더 하자 하는 게 시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주민이나 승산 양측의 어떤 그런 부분이 절충점이 나와야지만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조사하고 의견이라고 하면 곤란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 의사를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물리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면 너무 미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보기에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242가구, 정당하게 요구했든 안 했든 51억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 의견조율을 봐서 합의점이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242세대의 문제도 그런 쪽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이 있고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 당장 문제가 없는 것은 시일을 두고 공급하더라도 골프장을 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 와있는 연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 피해 정도의 여부 이런 쪽에 따라서 시가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공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승산 쪽으로부터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를 하든지 그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소송이나 이런 걸로 제기해서라도 그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 또 빨리 수도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시는 시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정책적인 검토를 해 보고 이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주민과 약속한 61세대를 하고 지형적이라든가 여건을 봐서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은 이번 기회에 같이 승산 쪽에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도 조성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61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되었다, 집행부와 주민과 승산과 협의가 된 것으로 보지는 거고요. 나머지 181가구에 대한 수돗물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승산하고 협의를 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어야 지만이 되는 것인데, 그래야만 결과가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동안 뭘 한 겁니까? 이게 언젯적 민원입니까? 이제 새로이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승산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승산과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나머지 181가구는 승산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승산은 이렇습니다. 51억 이거는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그러면 꼭 수용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면 하겠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100% 수용 가능한 쪽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양 입장에서 보면 시가 중간입장에서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도 지금 혼란스러운데요. 이 민원을 그러면 51억이라는 금전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시행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이 부분부터 확실해야 되거든요?

51억 산출된 내역을 보면 현금가능 부분도 있고, 사업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1억이라는 규모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책위에서 요구할 때 그렇게 상수도 얼마, 마을기금 얼마 이렇게 해서 총액 51억 이렇게 했기 때문에 51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수용하기가 과도하다 하는 얘기는 상수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너무 변두리에 있는 것은 수용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고 또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61세대 정도에 대한 것은 먼저 약속을 한 부분이라고 보아지고 그 외의 부분은 강도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여건상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우리가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피해가 있다고 직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추가로 더 하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 51억 금액은 나중에 산출근거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 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금전적인 문제로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이것으로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다, 금전은 금전대로 해결을 하고 다른 어떤 남아있는 문제가 있느냐 그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에 승산에서 조정을 해서 수용을 했다 이게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외의 다른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산출근거에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돈으로 해결할 문제라면 그것으로 협의를 해서 금액조정을 해서 서로가 협의가 되면 다 해결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까? 그 말씀은 51억이라는 금액을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돈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승산에서 결정을 했을 때 그렇게 보면 나머지는 액수조정만 남은 거죠?

예.

그랬을 때 이 민원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조정협의가 되면 해결이…….

해결이 된다 이거죠? 상수도문제, 나머지 있는 고용창출, 농약 등등 다 해결될 수 있다 이거죠?

고용창출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51억 안에 상수도, 마을회관, 기금…….

그렇게 되면 그 액수가 협의가 된다 하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되는 민원의 소지는 있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약의 검출이라든가 농산물 판매가 안 된다거나, 고용창출이 안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다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61가구 상수도 공급에 대한 승산의 확실한 결정은 무엇인지, 61가구만 해 주고 나머지 181가구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 승산에 자기들의 결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61세대를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어떠한 경우가 되도 책임지고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되는 부분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가 부담을 해 다와…….

승산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승산 쪽에다 이건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우선영역을 벗어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승산 측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 지역에 공급하는 부분은 물론 기업이 들어와서 물을 먹게 되지만 강릉시민이 급수를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고 시는 공급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본선 2차 공사 4.9키로에 대한 5억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있는데 이것을 빌미가 되어서 승산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계획하려고 하는, 민원해결 하려는 의지를 감퇴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미리 앞서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부시장님 약속했잖습니까? 5억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겠다고 부시장님 그때 권한대행께서 약속하신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승산에서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주민들 상수도 공급에 대한 그런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미리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도 안 되는데 5억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해 주겠다. 이것을 승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밀어붙이면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감퇴시키는 이러한 계획이라 이렇게 보여 진다 이거예요.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 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그 해결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해야지요. 그래야지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자꾸만 풀어주는 입장이니까, 승산에서 열심히 머리 싸매고 민원해결 하려고 합니까? 점점 시간이 가니까 하나 둘 집행부에서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어떤 빌미를, 잘못하면 그게 본관이 안 가 있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민원해결 하려는데 어떤 빌미를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61가구 접수를 받는다니까 받아 가지고 주민들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통설시켜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하시고, 노력해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거의 강제적인 그러한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81세대에 대한 것은 승산하고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키로문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승산에 대한 답변을 추후, 위원장님!

예.

승산하고 나머지 181가구에 대한 진행사항을 자료로 나중에 보고를…….

예,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고, 우리가 8대가 개원되어 가지고 특위가 두 번째인가 여는 것 같은데 그 특위를 열 때 마다 별로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 집행부가 승산과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할 그런 건 없죠?

민원을 해결하려면 상당히 깊숙이 개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깊숙이 개입을 한다 이러면 우리 지역주민과 승산의 갈등을 승산의 최고 경영지부에서 말이죠. 이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여기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것을 여기 승산에 나와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되었고 승산의 경영진, 그러면 승산의 회장이라고 하겠죠. 최고 경영진이 회장인데 그 회장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주민과 민원의 발생을 상세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산이라는 그룹 회사에서는 최고급 경영진의 사인이 없으면 단 얼마도 자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나 지역주민 대표들이 그 경영회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직 회장을 못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도 한번 만나보지 못했죠?

예.

그 의사를 전해 보지 못했죠? 그러면서 여기 앉아서 계속 얘기한 게 그 위에서는 알지도 못 하는데, 밑에서 위에다 자세한 보고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51억이니 뭐니, 이거 여기서 자꾸 말만 해 가지고 무슨 협의가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 안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물론 현지에서 깔아뭉갠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제대로 보고를 안 한다는데요? 국장님도 그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죠?

어떤 형태로 보고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남의 회사 사정이니까 잘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이 사장이 시를 방문하고 이런 것을 보면…….

사장도 최종 결재권이 없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게 누가 인정을 하나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말이죠. 국장님이 한번 최고경영진 회장을 만나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보다는 결정권자인 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그리고 아까 골프장 이 국유림을 매입하지 안 해도 말입니다. 국유림을 매입하면 단가가 싸니까 자꾸 그런 핑계를 댄다고요. 국유림을 매입 안 해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핑계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시는 들러리 서 가지고 덩달아 국유림매입 안 하면 안 되는가 하고 말이죠. 전체적인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국유림 매입을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번 협의도 해 보고 계획을 세워보라고요.

예, 그 부분은 꼭 국유림이 되어야지 18홀이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고 10층이 완화되면 유희시설 하겠다! 10층 완화되면 말이죠. 승산이 아니라도 들어올 전국의 기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치 승산이라는 한 그룹의 회사가 경포를 개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10층 완화만 되어 보십시오. 경포에 들어오려고 하는 전국의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승산에, 여기서만 협의를 하지 말고 그룹에 가서 그룹회장과 한번 협의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지역주민들과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라고요. 여기서 열 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소소한 얘기보다 일단 승산의 최고경영진을 한번 만나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의 애로를 충분히 그분이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승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위하고 한번 최고경영진하고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걸 한번 만들어보라고, 사람이 못 만날 이유가 뭐 있어요?

이 사항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못 만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집 앞에 가서 기다리더라도 만나면, 그런 의지만 갖고 있다면 회사 정문에 가서 기다리더라도 못 만나겠어요? 의지만 가졌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꼭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그것부터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하고 얘기해야지 이분들하고 백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대책위하고 특수한 일로 인해서 강릉에 하나밖에 없는 특수한 골프장에 민원이 생겨서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들어도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혼동이 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관광국장님하고 두 분이 하는데 이 회의할 때 두 분이 같이 만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의 부시장님이나 해서, 오늘 그래서 부시장님이 출석을 해서 어떤 참고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통합적으로 해서 민원이고 그 다음에 위원이고 제반적인 문제가 안 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가 참고역할을 분명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두 분의 답변 얘기라든가 쭉 들어보면 상수도 문제만 해도 이견이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9월말까지 한다고 했을 때 사업부서, 그러면 부처 간에 조율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주는 설명을 해 주면 한번에 끝날 수 있는 일을 서로 간에 얘기가 틀리니까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더 일이 길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일원화를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견이 있는 사항이 아니죠. 저희들은 승산에서 급수를 해야 될 부분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행하라고 청약서를 저희들이 9월말까지 징구시키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징구시켜서 이 사업소에다 신청을 하면 다음에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부를 하고 사업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하여 여기서 받으면 그때부터 공사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받도록 신청을 하도록 준비를 해 주고 이렇습니다. 이견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문제를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추진을 하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전부다 종합만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되죠.

종합만 하다 보니까 대책위나 주민 외 다른 3자가 얘기를 했을 때 국장님이 확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결정은 내릴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없죠.

결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경포특위에 근본적인 본질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3개 동에서 1개 동이 나가고 2개 동이 대책특위에 구성되어 있죠? 지금 몇 개 동이 대책특위로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4개 부락입니다.

부락은 4개 부락인데 법정동으로는 3개 동이죠? 3개 동에서 안현동이 별도 저쪽 일반제 나가는 데서 이쪽 2개 동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쪽이 들어가는 걸 주민들이 승산에 요구했던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주민대책위에서 승산에다 어떤 것을 요구를 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밖에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냐고요.

대책위에서 승산에다가 어떤 부분을 추가로 해 다와?

아니,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한 게 금액으로까지 제시를 해 가지고 했지만 전혀 만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 들은 일이 있습니까?

확신은 아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괄적 설명은 아는데 대책위 주민들이 승산에다 금액적으로 어떻게어떻게 다시 해 달라. 제일 처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51억을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51억이 아닌 다른 금액을,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반절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근거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데 한 이십 몇 억 정도만 그쪽하고 상·하수도, 60세대는 승산에서 해 준다했고 180세대는 나중에 승산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게 권혁기위원님의 얘기인데 그건 다시 조율하겠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하고 정확히 확인을 계시느냐고요.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중간역할이, 그 파악한 것을 승산하고 협의한일이 있어요?

협의라기보다는 양측의 의사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사를 접촉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누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창구가 일원화되고 누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지만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있게…….

그 부분을 부시장님이 그 부분만 딱 맡으셨습니다.

부시장님이 그 부분을 맡았는데 오늘 유감스럽게 병 때문에 못 나오셨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통보가 있었으면 오늘 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분이 안 나왔는데 이 회의를 왜 합니까? 누구 책임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오늘 위원들이 왜 여기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요. 지금 추진사업에 콘도사업, 아까 동료위원과 중복되는 것을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향후 계획이 있는데 당초 6월에, 국장님이 취임하신지 1월1일부터입니까? 작년에 취임하셨습니까?

1월1일입니다.

그러면 7대 위원들이 마지막 향후 계획에 경포특위 책자를 만들면서 향후 추진계획 계획서하고 오늘 추진계획 향후 계획이 날짜가 전혀 안 맞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전대 6월에 했을 보고서 향후 추진계획하고 오늘 특위에서 추진계획보고서 내용이 안 맞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 보셨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이 담당이 어느 분이죠?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일을 추진하는데 집행부에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시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추진계획을 하니까 일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회원제 골프제가 당초에 6홀로 되어 있고 콘도도 2000년 사면서부터 바로 하면 되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10월 착수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7월말까지 사업승인변경신청을 하고 2006년6월 말까지 공원이용계획변경안을 확정해서 처리하게 됐는데 오늘 향후 계획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이 6월 말에서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창구일원화를 해서 강릉에 경기가 없고 관광인프라로 호텔도 없고 콘도도 없는데 조속하게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머물러갈 수 있게 하는 관광정책을 하는, 국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1년이 변화 오면 시행하자면 2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대가 끝나고 다음 대가 넘어가는 시간되기식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면서 앞으로 이 보고서 제출할 때 정말 전후가 좀 맞고 어떤 의지를 갖고 분명하게 경포개발이나 콘도라든가 유희시설 이 부분을 강하게 집행부에서 시행자 측에게 요구하기를 촉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왕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경포골프장이 민자유치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은 94년도에 민자유치형식이 되겠습니다.

요즘 경포골프장에 라운딩 팀이 약 몇 팀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골프인구는 얼마 정도 되나요?

골프인구 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원권을 판매할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유치할 때는 강릉관광과 강릉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사실 유치한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근에 약 10팀 정도밖에 라운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강릉시의 골프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승산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만 대관령이라든가, 삼척, 속초, 외지로 강릉시민들이 다 나가서 하루에 몇 천만 원씩 골프를 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온단 말입니다. 이런 걸 방지하고 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골프장을 유치했는데 강릉시민들도 이제는 안 갑니다. 이래저래 안 갑니다. 승산이 얄미워서라도 안 가고 동네주민들 보기 미안해서라도 못 가고 결국 골프 치는 사람 다 외지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외지관광객이 왔다가 다 실망하고, 강릉시 민자유치 현재까지는 실패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이건 우리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강릉경찰서에 보시면 말이죠. 대책위에 전담직원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담당 직원이 없어요. 경찰은 사고날까봐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모든 정보 동향파악을 다 해요.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때로는 시장님이 가면 그 정보 얻었을 겁니다. 어제 시장님, 기업인들 다 있는데 승산대표자가 참석을 했습니까?

현재는 기업의 공장 쪽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무리 민선4기 최명희시장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하더라도 하부조직이 움직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구 하나 동료위원들 말씀했지만 어느 과장, 계장, 여기에 대해서 전담 답변을 못해요. 서류도 담당자 바뀔 때 마다 날짜가 바뀌고 다 바뀝니다. 이게 강릉시 집행부의 현실이에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래 가지고 뭔 기업을 또 유치합니다. 강릉시 인구 계속 줄어요. 시장님 말끝마다 나가시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구증가, 지역경제 살리겠다고 하는데, 지역경제 살리는 게 아니라 속초나 이런 데로 다 나갔습니다. 이 현실을 직감하는 간부 공무원들 아무도 없다 이거죠. 이런 모습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은 승산에서 2003년도에 두산에다 인수인계를 다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나는데 고작 골프제 회원제, 자기 돈 안 들었어요. 회원판매가 되었습니다. 콘도? 규제완화 언제 했습니까? 그 이후에 나온 얘기한겁니까? 결국은 이 빌미로 인해서 밑그림 하나 안 그려놓았어요. 5층 못 짓는다고 다 거기 있고, 5층에 대한 기본계획 있습니까?

사업허가가 났습니다.

두산에서 맡은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에서 맡은 거잖아요. 규제완화가 그 이후에 나온 얘기인데 시행을 왜 안 합니까? 승산이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단 얘기에요. 아까 또 국유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장님 보시기에 불가하죠?

예, 매우 불투명합니다.

현실 법으로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불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빼고 9홀로 시행을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사유지를 더 매입을 해서 18홀로 만들든지 뭔가 나와야 하는데 매번 빌미예요. 국유지 협의 중이다 이거예요. 법으로 안 되는데 언제까지 협의하느냐 이거에요. 국장님 답변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국유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불가통보 다 받았는데도 산림과에 한번 갔다 온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행정지도를 해서 끌고 가야지, 유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몇 번 부시장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사천, 연곡 아무데나 갖다가 유해시설을 하면 되지 왜 꼭 경포에다 유희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교통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원법상 학교도 있고 도저히 불가한 데다 계속 거기에 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도시계획 공원 정비도 안 해 주고,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알선을 해서, 사천 산불지역 좋다 이겁니다. 산대월리, 아무 데나 갖다가, 우리가 모든 법을 조정해 줄 테니까 여기 한번 해봐라 라든가, 이렇게 끌어가야 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지,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시장님은 해 준다고 그래요. 산림 땅은 도저히 안 됩니다. 환경과장, 안 됩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접 나서서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안 되는 걸 계속 하라고 고집만 하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강릉시 연곡에 시정질문도 했었어요. 좋은 온천수 자원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 유희시설을 하면 어떻느냐 이거에요. 승산에다 유치시켜서 온천개발도 하고 숙박시설도 하고, 승산보고 거기에 투자하라 이거에요. 피서객들이 오면 연곡에 가서 잔다고 하면 잘못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대화도 집행부에서 누군가가 짜내서 같이 승산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도와줘도 도와줘야 하는데 승산보고 도와줄 테니까 해 와라 이거에요. 뭘 해 오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대안을 제시해 줘야 지요. 그리고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하고 승산의 대표이사하고 면담예정이 취소되었는데 그 이후의 추진사항이 없습니까?

면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였으면 뭐 좋은 답이 없었습니까?

전체적인 추진사항문제를 그런 쪽에 아마 집행이 되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협의를 시가 중대를 해서 하도록 일단 의견을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51억 얘기 나왔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대책위에서 51억 요구를 했는데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과다하다, 불가하다 표명은…….

그래도 판단은 해 보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최소한 중재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타당성이 있고 이 부분은 과다하다 그렇게 중재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이 어떤 부분이 과다하고 어떤 부분이 과다하지 않다하는 부분은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중재를 하려고 그러면 양쪽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승산에서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대책위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야지 51억이 과한지 안 과한지, 남들이 과하다고 그러면 과하구나! 그러면 대책위가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승산에서 나머지 가구 181가구에 대해서, 그러면 반부담 하고 주민 반부담해라 이렇게 협의를 붙여주든지 해야지, 51억 왔다고 하니까 51억 내용은 뭡니까? 상수도 얼마입니까?

상수도 21억입니다.

마을회관은 얼마입니까?

각 동마다 9억씩 이렇게…….

합쳐서 3억씩 9억이죠. 마을발전기금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중재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야지, 요구한 건 51억이고 승산은 안 된다 이거에요. 우리 강릉시에 취득세 얼마나 들어옵니까? 승산 본부장이 다니면서 우리 취득세 120억 내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공사해 달라 얘기 안 합니까? 취득세가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그런 것도 홍보도 안 돼요. 시민들이 볼 때 승산이 120억 낸다고 그러니까 ‘아, 강릉시에 120억 내는 구나!’ 이겁니다. 결국은 징수율에 따라서 몇 %, 한 10억 내지 15억 정도 강릉시에 남겠죠. 그러면 그게 홍보도 되고 승산도 설득을 시켜줘야 하는데 승산 본부장이 다니면서 “우리가 준공하면 취득세 120억 내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사업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예로 택지개발 강릉시에 얼마나 재정이익을 주었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교동에 다 투자를 해야지요. 승산 본부장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시나 대책위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자기들이 강릉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때를 쓴다 이거예요. 표현을 심하게 했는데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조율을 해서 빨리 해결이 하나라도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유희시설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도 찾아보면 좋은 장소가 있을 겁니다. 관광개발과장님 계신데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고 유희시설을 할 데를 알선해 가지고 그쪽에다 행정지도를 해서 승산에서 하게끔 해야지 학교를 철거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되지도 않는 걸 몇 십 년 계속 끌고 가잖아요. 유희시설 유치가 전부다 초등학교부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학교 이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특별 부서를 만들든지 부시장 직할부서를 만들어서 민생유치에 대한 특별히 하든지 해야지 민자유치 따로 또 있으면서 그건 신경을 안 쓰잖습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승산 대표자들하고 면담을 했습니까?

승산 쪽하고는 계속 면담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초에 부시장님이 의장실에 와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좋은 답변이 있을 거랍니다. 오늘 결국 못나오셨는데, 저희들 답변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의장실에 의장단에 와서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아무 답변이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아무리 위원들이 난리치면 뭐 합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셔야지,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승산편이에요. 주민들에게 가장 급한 물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나중에 실마리 풀릴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풀려고 하니까 풀리지 않잖아요. 나중에 국장님께서 담당과장을 내보내시든지 해서 정말 연말까지라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다른 업무는 못 하더라도 이것 하나는 해결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이죠. 이 부분은 정말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부시장참석 요구를 했는데 부시장이 못 오시면 시장이라도 참석을 해야지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나도 못하는데 모하러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적 성격이 짙은데요. 우선 경포골프장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가운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부시장님의 역할이 있었고 승산의 대표자와 시장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과 승산대표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부시장님이 지금 민원해결을 하기 위한 역할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의 역할은 조정하는 안인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물론 조정하려고 승산하고 만났겠죠. 그렇다면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부시장님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승산과 만났는지, 얘를 들어서 금전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액수를 가지고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수도시설문제를 가지고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상수도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 61세대를 제외한…….

아니, 국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안다손 치더라도 공개하기 좀 어렵다든지 이런 쪽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범위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상수도일 경우에는 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이 금액에 관계되는 사항은 금액 수량…….

그러면 시장님하고 승산대표자하고 면담을 했다고 한 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회사와 시장님과의 만남이었으니까 이런 사항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알지 못하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시 입장에서는 가장 민원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그런 건데, 오늘 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제시됨으로써 문제해결을 더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은 다 바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암만 여기서 열띤 토론을 한다손 치더라도 결심권자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해결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공개키 어려워서, 몰라서 공개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백날 여기 앉아서 얘기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카드를 가지고 시장님이 해결하는 것이지…….

그거는 그렇게는 아니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뭔가 하면 현재진행상태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공개를 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가 안 맞지 않나 그런 측면입니다.

상당히 바보스러움을 느끼는데요. 동료위원들이 시장님과 승산대표자와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할 그런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몰랐어요. 그 이후에 답변하는 게 시장님과 대표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 바보죠.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현재에 있는 사장은 쉽게 얘기해서 아무 결정권한도 없고 하는 사항이고 회장이 따로 있는데 회장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 회장단하고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은 실권이 없지 않느냐? 시장이 누굴 만났다는 얘기에요? 대표자를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장이 아니고 사장입니다.

대표이사가 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이사 위에 또 회장이 있으니까…….

회장님 밑에 자제분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상태가 민원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깊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화가 나는 일인데, 우리 시장님과 여기 특위 위원님들은 최소한 시장님과 대표이사 사장하고 만난 걸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책임 있는 회사대표자하고 시장님하고 만날 기회를 가지라고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아니, 국장님이 답변한 가운데 시장님하고 대표이사 사장하고 만났다고 답변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는 그걸 몰랐다는 얘기에요. 위원님들은 몰랐기 때문에 대표자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야 된다고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이점에서 최소한 보고서에는 그러한 것들이 내용은 기재가 안 되더라도 유인물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리석은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시장과 대표이사가 만난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은 나와야 이렇게 바보 같은 의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 질의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실권이 없는 이 보고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은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이니까 실권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승산회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고, 시장님과 대표이사의 문제는 통상적인 일상적인 방문에 의해서 만난 것 같은데 그 만났을 때에 어떤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이 진지하게 얘기가 되었는지는 저희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 방문해 가지고 그냥 인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성격이 민원해결을 위한 만남이 아니고 민선4기에 대한 인사차 만난 겁니까?

아마 그런 측면이 더 짙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만났다는 말씀을 하지 마셔야지, 인사차 만난 것을 민원해결을 위해서 만난 것인 냥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셨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거론이 안 되었겠느냐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라기보다는 두 분이 만나셨다는 것이 사실이니까, 또 만난 것도 집행부의 대표자인 시장님이시고 대표이사인 사장님이시니까 어떻게 되었다기보다 회장님이 더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 다릅니다만 대표이사 사장이 시장하고 만나서 오간 이야기들이 민원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회장을 만나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승산에 대한 파악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장을 만나야 되는 것인지 사장을 만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진단을 해서 사장 선에서 해결될 수 있다면 사장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회장을 만나야 되겠다면 회장을 만나야지 그냥 막연하게 사장 위에 회장이 있으니까 회장이 최고결심권자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사장을 제쳐놓고 회장을 만난다, 실지 결정권은 사장한테 있다 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 문제지만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됨으로써 여기 앉은 8명의 특위 위원들이 전부 허수아비가 되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책위도 만났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부시장님 하신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뭐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만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시장님이 만난 것을 누구누구 만났습니까, 이렇게 확인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체계가 이일을 해결하고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따로 가시고 부시장님은 부시장님대로 따로 가시고, 최소한 이 문제를 능률 있게 가려고 그러면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입회 하에서 대화를 했어야지 부시장은 부시장대로 만나고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따로 만나고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합의점을 찾습니까? 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안을 그럼 시에서 시장님 결재 맡아 놓은 게 있습니까?

중재 관계되는 사항은 기본안을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모든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정되는 부분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아마 꼭 필요한 부분은 재론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일반 주위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청취가 됐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민원인이 시장님실이나 부시장실에 찾아오면은 담당 실·국장님들 입회 하에 대화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게 통상적 예가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민원처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그 사항을 ……,

원스톱민원처리한다고 시장님이 밥 먹듯이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국장님 따로 만나고 부시장님 따로 다 따로 만나시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때그때들은 답변도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주관은 여러 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사업주관부서하고 기본적인 보고는 검토가 돼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이지요.

국장님! 만약에 관광개발과에 민원인이 국장님 면담요청해서 찾아왔다 이겁니다. 과장님 혼자 답변하십니까? 통상적으로 담당과장이나 계장 입회해 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어서 거기서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통례인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그렇게 천재입니까? 취임한지 두 달 밖에 안 되셨는데 모든 사항을 다 알고 거기서 1대 1로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거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느 한 분 해결하실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맞대고 24시간 연구해도 답이 나올까 말까한데 지금 따로 따로 노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

부시장님이 오늘 답변하시겠다고, 한 10일 기간이 있었는데 그럼 부시장님이 문제해결을 위해 만나는지도 국장님 전혀 모르시네요? 부시장님이 그럼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의장단회의 와 가지고 보고하고도 답변 없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지금 입원해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그렇게 ……,

그랬으면은 최소한 문화관광국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 못 가니 국장님이 이러한 답변은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무슨 통화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연결을 못했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 위원장님! 이러니까 의회를 집행부에서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합니까? 시민의 대표를, 의원들이 하는 24만 대표의 답을 하기 위해서 앉으신 분들이 서로 생각이 다 다르게 와 가지고 앉아계시니까 무슨 회의를 어떻게 하고 뭘 합니까? 자료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그때 제출한 자료가 다 틀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말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님을 입회시키든지 해서 다시 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이 승산으로 사업승계를 할 때를 보면 2003년도거든요. 2003년도에 두산이 승산으로 사업승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승산하고 협약서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서관계가 우리가 특위를 15번이나 하고 간담회를 시장님하고 3번이나 함을 통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국장님 담당자들이 꼭 이번만큼은 협약서관계를 명확히 하겠다, 또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명시해서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협약서가 없다는 것은 왜 없는 것인지 그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승계시 시하고 승산하고 할 때 그 명문협약서를 필요하면 제출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협의가 됐는데 그 추진되는 사항이 좀 미진하거나 또 이회사가 경영상 부실한 부분이 있다든가 사업추진을 골프장관계되는 사항을 잘 추진하지 않는 그런 기미가 안 보여 가지고 아직까지 이행각서나 협약서는 안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전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받기로 했었는데 왜 그 당시에 2003년도 그 당시에 안 받았느냐는 얘기지요?

안 받은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쪽이 강했기 때문에 협약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놓고 협약은 해 놓고 징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필요하다면은 협약서를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 협약서는 받을 예정입니까?

4만5,000평

승산에서 요구하는 게 산림청 땅이 4만2,300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림청 땅을 교환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15㏊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니까 자꾸 거기에 미련두지 마시고 포기하시고 그걸로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가 가지고 상수도문제에 가서 말씀드리면은 이 상수도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애초에 61세대 그리고 242세대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나온 지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41세대는 전체적인 범위를 241세대로 했고 61세대는 당초에 800m 범위 내에 46세대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로매설공사에 나와 있는 지역 부분 포함해 가지고 61세대가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 부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아져서 ……,

제가 그것도 왜 물어봤느냐 하면은 애초에 1차적으로 61세대는 승산하고 시하고 본관, 지선을 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쪽에서 애초에 242세대가 아니고 340세대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 340세대는 너무 범위가 넓다 해서 박종혁부시장님 계실 때 부시장님실에서 우리 대책위관계자하고 상수도관계자하고 부시장님하고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은 340세대는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이걸 좀 축소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상수도가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합의를 일단은 본선은 시에서 지선은 승산에서 계량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에서 부담하기로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관계자, 최상용계장님 나오셨죠 그때, 하고 대책위관계자하고 승산관계자가 나가서 일일이 다니면서 세대수를 다 파악하고 지선을 쟀어요. 그래서 5㎞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5억이라는 예산도 나왔고 그런 문제로 해서 242세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242세대에 대한 본관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선은 승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계량기에서 안쪽으로 가는 것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게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가서 이걸 다 쟀답니다. ㎞수 재고, 242세대 재고, 5㎞ 라는 게 나왔단 말입니다. 만약에 승산에서 자기들이 지선에 5㎞에 대한 2차 부담분 그러니까 61세대를 빼면 181세대지요. 181세대에 대한 지선을 할 의향이 없다고 그러면 왜 같이 나가서 따라 다니면서 같이 ㎞수 재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시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242세대에 대한 지선문제는 승산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나머지 61세대도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16세대 본관은 다 했으니까 지선은 승산에서 하라고 하지만 승산얘기 들어 보면 또 틀리다는 말입니다. 61세대에 대해서도 시에서 본관을 더 넣어줘야지만 한다 해서 지금까지 61세대가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61세대에 대한 지선문제를 하루빨리 확실하게 선을 그어 가지고 9월말까지 급수청약신청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1세대 이거는 승산에서 양해된 것입니까? 승산에서 하기로 해서 ……,

승산에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위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61세대도 지선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승산은 요구하는 문제이고 우리시에서는 61세대 약속했으니까 이걸 하라는 문제고 이거 틀림없이 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짚어 주셔 가지고 61세대만이라도 빨리 사업을 해서 물이 좀 일단 급한 데는 나와야지 주민들도 무슨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고용창출문제를 회의서류로 제출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강릉권에서 200명 정도 하신다고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셨는데 지금 대책위에서 하는 문제는 상시고용문제지 임시고용문제 하는 것 아닙니다. 상시고용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임시고용하는 것 200명 했다고 해서 누가 봤을 때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200명이 지금 승산에 고용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해 주셔 가지고, 상시고용은 한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대책위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회의서류 만드실 때도 그런 것을 좀 주의 깊게 검토해 가지고 회의서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직종별로 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지적해 주셨지만 오늘 국장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실 명쾌한 민원문제라든가 부대시설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정말 민원인들하고 접촉한 사항을 그동안에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이러한 사항을 정말, 오늘 대책위에서도 여러분이 와 계시는데 정말 명쾌한 답변을 들어 가지고 우리 골프특위가 명실상부한 살아있는 골프특위로 되었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부시장께서 오늘 참석 안 해 주신 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사항 및 미 추진된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민원인들이 잠깐 면담을 원하고 계시니까 잠깐 계셨다가 늦었지만 주민들하고 면담을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9월5일 강희문의원 외 5인으로부터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이 발의되어 2006년9월6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경포골프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조속한 시실 내에 해결되어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광인프라의 한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