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109호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수해와 태풍 등 대형 재난으로부터 우리 지역 소상공인 등 농어민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도 경제적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 피해가 있는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자 합니다. 2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재난기본소득 목적과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에 따라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라고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금액·기준·범위·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의 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라고 하였으며 지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번째, 관련근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및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였습니다. 4번째,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요구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5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 이 부분에서 지금 사용을 예비비로 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게 되면 재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런 부분에 준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비비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게 가능한 부분이 될까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하셨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자연대책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을 국비라든가 이걸 받아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지수를 또 산정을 해가지고 50만 원에서부터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금 현재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이 조례는 사회적재난이라든가, 물론 자연 재난도 해당이 됐습니다마는 전 군민들에게 전체적인 어떤 사회에 영향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쳤을 때 지급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태풍이라든가 일상적인 것은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여기는 전 군민들이라든가 이번 같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이렇게 지역경제가 영향이 있고 활성화가 안 됐을 때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라든가 재정화 안정자금이 저희들이 군에가 1440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올해 연도에 코로나로 이제 재난기본소득은 아니었지만 그런 명칭이 이 조례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군민 대상으로 지급한 게 있나요? 국가에서 한 것만 있죠? 그리고 ······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급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약 74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지급 금액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난이란 부분은 예측 불가한 부분인데 해마다 예비비에서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겠다. 이런 부분이 되게 막연해요.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기금 조성이라든지 예산에 정확한 기본 범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정해진 틀을 가지고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은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재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지급도 해야 되고 사실상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고민하고 더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다른 변이 그런 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재난상황은 예측 불가한 부분에서 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군민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의지를 가진다면 여기에 맞는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처를 그때그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도로 질문한 거예요.

예.

그런데 기금조성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공감하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