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홍규의원입니다. 먼저 4분 발언을 하기 전에 사실 오늘 의사일정이 바뀐다고 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는데 의사일정이 원 상태로 되는 바람에 중식시간이 지난 지금 발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네 가지 제안과 의회규칙 30조4항에 의해서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의사일정을 물란하게 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니까 동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규의원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심영섭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최명희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두 달여 남짓 지났습니다.

요즘 우리 강릉시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명희시장님께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절실합니다. 취임 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으리라고 믿고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근심이 많이 생겼으리라고 본 의원은 짐작합니다.

시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근심을 공감하면서 네 가지 제안과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포해수욕장 해안정비입니다. 관광지로서 강릉을 살리려면 우선적으로 경포해수욕장 해안정비를 하루 속히 해야 합니다.

뜻있는 시민 대부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늦어도 2년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포도립공원은 규제 완화만큼 해안정비는 지역 발전에 걸림돌입니다.

경포해수욕장 해안정비는 우리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는 예산의 여유가 없습니다. 민자유치와 외자유치를 통한 지방세 세수확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제주도와 함께 손꼽히는 강릉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투자자도 강릉에 투자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자유치에 지목상 여건 조성에도 많은 정성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에 성과가 없다면 우리 시의 직제에서 투자유치과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봅니다. 그리고 경상적 수입 확대를 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시는 최근 10년간 경상적 수입이 전혀 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로는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의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정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산은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근절시키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선심성으로 판단되고 수익이 나지 않는 공유재산 내에 잡종재산 임대에 확실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로수 및 조경수목의 관광자원화 제안입니다. 여름철에는 그나마 줄고 있지만 경포해수욕장 관광객 유치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세 계절에는 우리 시의 관광자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진해의 벚꽃축제인 군항제처럼 우리 지역에도 가로수와 조경수를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진해의 130만 그루의 벚꽃을 보러가는 전국적 관광객의 수요가 우리 여름철 경포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요보다 많습니다.

진해가 하얀 벚꽃으로 진해를 하얗게 물들인다면 우리 시도 가로수와 조경수의 일부를 한 가지 나무나 꽃으로 통일하여 봄·가을에 강릉을 새빨갛게 아니면 샛노랗게 물들입시다. 새하얗게 물들인 진해에 특별 열차까지 만들어 관광객유치에 성공했다면 우리도 한 계절은 새빨갛게 물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합시다. 또 한 계절은 샛노랗게 물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합시다.

진해가 이미 벚꽃으로 성공한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관령에서 내려다보면 강릉시가 샛노랗거나 새빨갛게 변한 모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또 전국적인 볼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러가는 관광지로 확실하게 변할 것으로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한 계절 당 최소 500만 명 이상 관광객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특히 이 제안은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입니다. 시장님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교통 관련 대책 마련 제안입니다.

강릉시 차량 보유가 이미 약 8만3,000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해 계산해 보면 인구 3명당 한 대 꼴이 됩니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도로 확장도 앞으로의 과제지만 주차장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시는 교통 관련 특별회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 중장기계획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할뿐더러 활용 또한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용역성과품의 하나일 뿐입니다.

또 사실적으로 내용면에서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그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본 의원도 늘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직영하여 주차 관련 수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도심권내 주차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 수입 확대를 위한 도로주차면을 확대하고 주차단속 인력을 주차비 징수의 인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불법주차단속으로 얻는 과태료보다 훨씬 많은 주차수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혼식주차비 징수도 생각해봐야 할 때이고 도심 상업지역 내 주차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욱이 양 차선 모두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로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차라리 주차를 허락하고 주차비를 받는 것이 시민들에게나 우리 시의 재정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차비로 징수한 수입은 반드시 교통특별회계에 반영하여 매년 주차장 확보 예산으로 쓴다면 많은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10년 정도이면 우리 시는 그 어느 시보다도 풍부한 도심권 공영주자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 또한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 지역 노인들에게 작으나마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2004년도에 강릉시 단오제를 유네스코문화제로 등록하기 위해서 국제관광민속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단오제를 유네스코에 세계무형문화재로 등록도 마쳤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민속제를 마치면서 민속추진단 법인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릉시로 전출한 34억6,379만4,660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그 돈은 단오제를 계승 발전시키는 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속제 정산 후 2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함께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트센터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과 문화예술진흥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