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강릉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 추가 질문에 앞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사안일과 담보 상태에 젖어 있는 강릉시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특히나 이번 정례회는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첫 정례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의 시정답변서 어디에도 새로운 각오로 변화에 적응하거나 변화를 이끌어가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리 보존만을 염려하고 시장의 눈치만 보려는 듯한 간부공무원들과 창의성과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실무진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23만 강릉시민의 뜻을 받들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답변이 한결 같은지 본 의원은 참으로 궁금하고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일관된 답변을 듣고자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의회와의 약속한 답변기일까지 넘기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는 그저 이번 회기만 넘기자식의 임기응변이나 무사안일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 23만 강릉시민을 계속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관광 활성화 대책과 함께 시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방안, 해안단구의 관광자원화 방안 등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각 부서에서 제각기 올라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적어도 국장단 회의에서 종합대책 형식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의 주된 내용은 강릉시 내방 관광객들이 당장 내년을 비롯해 향후 3년, 5년, 10년 후 얼마나 추진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으로 어떤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관광 홍보 방법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통일안보공원과 같은 기존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를 비롯해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묻는 것인데, 기발한 아이디어는 고사하고 지난해나 지금이나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 문제와 경포를 비롯한 동해안의 각종 규제 등으로 관광객 감소와 민·외자 투자유치의 어려움 등 위기감마저 느껴지는 것이 강릉 관광의 현 주소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차별성 있는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이 팸투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차를 이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입장료와 숙박료 50%까지 할인해 주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기차를 이용해 강릉을 찾는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얼마나 되는지부터 분석했는지요? 했다면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시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자료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해안단구 천연기념물 지정에 협조를 했음에도 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다양한 방안 모색이나 최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올바르다고 보시는지요?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관광객 감소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은 아랑곳없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은 주민들을 더 허탈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들의 소득 향상이나 생활 대책이 소홀하다보니 강릉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데도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청헬기장 부지 교환 문제가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올해로 벌써 6년이 지난 얘기임에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작년이나 올해나 ‘꼭 교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뿐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내년에도 부지교환 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데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지요?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행정소송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울러 부지 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무관심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릉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의지 표현으로 지금부터라도 이 업무를 맡은 부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시 옷을 벗는다는 각오로 업무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즉 MBT에 대해 이를 추진할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MBT사업에 대한 테스크포스 구성은 이 사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폐기물처리사업과는 달리 별도의 일정과 예산, 계획 등이 짜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것은 담당부서가 알면서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그리 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알면서도 그리하였다면 직무유기이고 모르고 했다면 무능함 일 것인데 이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북 익산시의 경우 환경시범도시로 지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MBT사업의 효과를 알고 이미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선진지 견학과 추가 예산 등을 신청하는 등 우리 시 대응과는 현격한 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계 공무원과 우리 시는 무관심이나 안일하고 원론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는 매립장과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매립장 관련 질문에 대해 시는 모든 것이 항구처리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다는 말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지금까지 일 해온 관계 공무원은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우리 시의 매립장이 조성된 지 6년이 넘었지만 그 어디에도 친환경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행정 행위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생활쓰레기매립장을 이렇듯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님은 알고 있는지요. 만일 그것이 공무원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떠나 시민의 생명을 담보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공무원들을 경중에 따라 문책할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요구하며 아울러 매립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면서 앞서 언급했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23만 강릉시민의 복리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기능과 권한을 잊지 말 것을 아울러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