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 건(군수 제출)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주민자치에 지대한 관심과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심사에 관련해서 열정을 보여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남군은 다가오는 지방분권 자치시대를 대비해서 군민이 주인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하여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20년 8월 24일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동 조례안을 2020년 9월 24일에 철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철회 요청을 하게 된 사유는 먼저 법률적인 요건에서 본다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바 그 「지방자치법」 개정이 통과되어야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 내용에서 본다면 주민공감대 즉, 분위기가 더 무르익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번 조례안은 주민자치를 운영 조례에 대한 행안부 표준안에 더 완벽한 해남형 주민자치를 위해서 마을자치 또 중간조직, 정책심의회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 군민들의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공감대와 또 내용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철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철회를 해 주신다면 향후에는 현재 우리 군은 황산면과 북평면을 주민자치로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행안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범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므로 만약 의회가 동 조례안을 철회하고 행안부 ······ 한다면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로 해남형에 맞는 시범 조례를 다음 회기 때 재상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 협조 말씀을 구한다하면 시범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빨리 마련한 후에 총무위원회와 사전보고 하고 그에 대한 의견 등에 소통을 나누고 싶습니다. 간담회 일정을 받아서 의견에 대해서 같은 고견을 주시면 더 빨리 이 시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협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택 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려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철회하고 아까 행안부 안에 의한 조례를 이제 상정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예.

다음번에. 그런데 뭐 거기 있는 조례안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간담회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거기에 또 바꿔질 겁니까? 내용이 더 추가되거나 수정 됩니까?

이제 지금 상정하고 있는 이 조례는 14개 읍·면에 대한, 전면적인 시행에 대한 주민자치회 조례였는데 이제 행안부 시범을, 시범 실시를 승인받은 북평과 황산면한테는 표준안에 플러스 해남형의 내용을 삽입해서 운영해도 시범이기 때문에 최대한 접근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남형 내용을 주로 어떤 것을 삽입하실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이제 해남형이 지금 상정했던 그 조례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던, 또 특히 쟁점이 있었던 그런 부분을 군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 다시 사전 검토보고 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다,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협조 말씀입니다.

조례 제정이 처음엔 좀 어렵죠?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지자체도 보니까 행안부 안대로 조례가 다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예예.

그러나 이제 몇 개 시·군, 몇 개 시·군은 좀 그 시·군에 맞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또 봐요. 보지만 저희들이 다니면서도 같이 우리가 공감했던 사항이 있잖아요, 느꼈던 점이. 그러면 행안부 안에 의한 조례여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근거해서 지금 현재 이미 저 북평이나 황산면에는 모든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해남형 뭐를 내서 또 이렇게 서로 얘기를 왔다갔다 하고 상충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쩌세요?

예예. 그 부분도 하여튼 집행부 의견 ······

개정은 ······ 그렇죠. 개정은 ······

네, 의견내서 한 번 또 이런 자리 마련해서 간담회 요청을 한 번 더 드릴랍니다.

그니까 국회에 이제 저 법이 언제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국회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 바로바로 개정하면 되잖아요. 우선 제정이 문제니까 제정을 좀 쉽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 사항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