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순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무의 범위는 유기질비료 유박 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구축사업 실태조사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조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과 시정·개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 사항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교부 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에 소요된 전체 예산에 대하여 계획서에 부합되게 집행 및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의 추진시기 및 여건의 변화 등을 이유로 계획이나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그 지방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유기질비료 유박 지원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업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보전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중 혼합유박의 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2017년도에 1862농가에 보조사업비 9억6527만7천 원으로 32만1759포를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2514농가에 보조사업비 14억6940만2천 원으로 61만2251포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293농가에 보조사업비 13억8365만7천 원으로 62만9553포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농협은 공급업체에서 납품한 물량에 대해 인수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당 20㎏ 기준으로 500포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확인서 등 정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합에서는 설명 내용이 없는 납품사진과 비정상적으로 촬영된 배경사진을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농가별 인수확인에 사용한 도장은 동일 서체의 조립식 만능도장으로 날인한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객관적인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공급업체 출하물량 조서와 현지 농가 납품 인수확인 일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10월 말 이후에 대량으로 납품·검수를 하는 사례가 있어 물품 검수만큼은 납품과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들녘경영체 구성원별 공급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법인의 경우 개인별로 배정량을 확정하지 않고 공급을 받은 이후에 배정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의 결여로 자부담만 납부하면 물량이 공급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개선사항입니다. 보조사업 대행자인 농협은 납품량에 대한 인수 및 집행·정산 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현장 확인을 위해 촬영한 사진에는 납품일자, 수급자, 수량 등을 기재한 내용이 반드시 나오도록 하시고, 납품위치 확인이 가능한 배경사진을 촬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남군수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유채·유지류를 생산하여 학교급식 및 두레생협 판매망을 이용한 지역발전모델을 육성하고자 지역 내 기업·농민·관이 연결된 통합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관내 해남 땅끝 식품특화단지 내에 2018년도에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해썹(HACCP)시설 신축, 유채·유지류 생산 기계설비, 시설운영 장비 등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약 4개월간 기계 관련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을 정립하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던 시기에 기계설비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설립에 따른 투자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당초 기본계획서 작성 시 제품생산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조사 및 분석 등을 면밀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남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시 당초 기계설비와 변경하고자 하는 기계설비의 장·단점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사업비 변경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개선사항입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교부결정 시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설계도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비 산정은 적정한지,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을 경우 교부 결정하기 바라며, 소득증대 창출을 위해 유채를 재배하고자 하는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끝두레 주식회사는 2020년 3월 두레생협연합회 진단위원회에서 개선 사항으로 제시한 유채유 생산 과정에서 벗어나 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판매에만 집중하기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유채·유지류 가공 공장의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가공 공장의 기계설비공사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면 품질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추가설비가 어떻게 필요한지 등을 기계감정 의뢰하여 감정결과와 그에 따른 처리사항 및 처리계획을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명) 이대주 전문위원 양경승 주무관 조한솔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