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제20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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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며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순서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밝은도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예산책자를 먼저 보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조금 보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 하우징 잘 되고 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한두가지 빼고는 사업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책자에 보면 두꺼비 하우징 관련해서 예산은 줄은 것으로 올리셨어요. 예산책자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5,400이 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구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자체사업이 준 것으로...

장창익위원

자체사업은 준 것으로 나와 있죠. 자체사업이 줄었는데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1페이지 국제화 여비해서 도시재생 해외선진지 비교 연수해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3,000하나 1,200 하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많이 계상해 놨죠. 해외연수는 3,000만원은 공무원에 대한 것, 다음 장에 민간에에 대한 1,200 총 4,2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목적지로만 따지면 상하반기 나누어서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 쪽으로 해외비교 연수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1,200까지 포함하면 4,200이예요. 한 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뜩이나 예산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해외를 이렇게 많이 가야 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작년부터 두꺼비를 할 때 실체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휴먼타운이라든지 해피하우스, 강원 심층수, 노나메기, 전주 한옥마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과 현장에서 보고 배운 바가 상당히 컸습니다. 국내 사례는 접하기도 쉽고 두꺼비 하우징이 어느 정도 안착되고 기반을 공고히 하는 현재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해외 사례도 접목을 해서 사업을 좀더 확실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해외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비교연수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것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많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누어서 공무원들하고 회사사람들 나누어서 갈 계획을 짰거든요.

장창익위원

그리고 이미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 노하우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외도 인터넷 보면 더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업예산이 1억 4,500인데 해외비교연수 예산이 4,200이다 40%나되요. 안 되죠. 정정했으면 좋겠고 보조사업으로 신사동 237번지 일대 경관가꾸기 사업도 두꺼비하우징의 보조사업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12억 8,000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겠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2억 8,000은 서울시 경관가꾸기 사업에 공모를 해서 1순위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6:4로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점에서 시비에 맞추어서 구비를 편성하는데 12억중에 7억 2,000은 시비보조금이고 4억 8,000은 구비로 매칭을 이루는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이 지역이 현재 신사동 237번지 두꺼비 하우징 시범단지 지역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하드부분은 여기에서 많이 정비가 될 수 있겠네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장창익위원

제가 이동네 살아서 잘 알고 있는데 보안등 같은 것도 200만원주고 20개를 하겠다, 보안등하나에 200만원씩 합니까? 이것 무슨 내용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LED 보안등 1개 설치에...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물어봤었는데 토목과 할 때 LED 보안등 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안한다고 했어요. 예산이 비있기 때문에. 토목과장 계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토목과는 건설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물어봤느냐 보안등 교체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LED보안등 있냐고 하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불광천에 있는 레인보우교 LED 보안등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냐 했더니 그것만 있고 나머지 도로에 있는 LED보안등은 없다, 앞으로도 쓸 수가 없다 비싸고 그런데 여기에 골목에다 LED보안등을 하나에 200만원씩 주고 하겠다, 잘못된 것 같아요. LED보안등 안한다고 토목과장이 그러는데 다른 과는 LED보안등을 골목에 설치하는 큰 대로도 아니고 골목에다 LED보안등 하나에 200만원 이렇게 비싼 것을 보안등을 신설한다, 제가 쭉 나열을 해 볼께요. 그래서 정비할 것은 정비해서 사업에 맞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사업에 맞는 예산을 짜셔야죠. 도시농업 텃밭 조성 7,000만원 이것은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것은 위에 디귿자 된 지역에 사유지를 녹지과에서 매입,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텃밭을 조성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관리부서는 녹지과니까.

장창익위원

주민들한테배분해서 할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배분은 하게 될 것이죠.

장창익위원

잔디블록 조성, 장미아치파고라, 장미아치파고라가 1억 1,600이예요. 이것 내용좀 설명해 보시겠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장미아치파고라가 미터당 시중견적이 400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재비용 포함해서 580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치파고라를 골목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나리공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산 진입로가 만나는 부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237번지 입구에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237번지하고 산하고 만나는 지점.

장창익위원

237번지하고 산하고 만난다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계.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거주지하고 맞부딪치는 그곳에 한다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쪽에다가.

장창익위원

개나리공원이 맨 끝에 있는데 그쪽 근처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인근하고 약간 떨어져서 두군데가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장창익위원

장미아치파고라 담장이 설치공사 아까 잔디블록 이게 위에는 공원지대인데 과연 이렇게 공원지대에다가 꼭 돈을 주고 해야 될까? 자연 그대로의 공원도 얼마나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고 개나리공원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주민쉼터공사해서 휴게쉼터가 6,200, 아트홀이 1,500 합성목재해서 그것도 공사가 1억 7,000이 돼요? 그렇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장창익위원

주민휴게쉼터를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다는 거예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것은 텃밭 가운데에 경사 팍 이루면서 내려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중간쯤에서 설치할 건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확정계획이라고 어려운 부분이 경관가꾸기 금년이죠. 1순위 올리면서 예산 서울시 7억 2,000 부분에 대해서 매칭해서 12억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라 이래서 저희가 기반시설사업비를 각 과에서 받아서 일단 과편성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밀히 다시 들어갈 때는 조금 더 변동이 있고 산출이 좀 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고요.

장창익위원

그 밑에도 보면 경사로보수 그다음에 공공미술, 도시갤러리 그 골목이 다 도시갤러리행사하는데 7,000만원 들어간다. 거기다가 외벽공간에다가 또 시화작품전시 3,000만원 그러면 1억이에요. 그것도.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것은 상신초등학교 하고 경계를 이루는 그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장창익위원

마을상징조형물 하나 하는데 7,000만원 들어간다고요? 혹시 경남 통영에 보면 동필항인가 가보셨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안가봤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비교시찰 때 갔다왔었는데 외벽공간 그림벽화를 이쁘게 그려서 관광지가 되서 많은 사람들이 찾더라고요. 도시경관조성하는 사람도 저희들도 가보고 왔는데 이것 그렇게 돈 안들어요. 우리 상신중학교, 숭실중학교 공사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홍익대 학생이나 시립대학생들 도시디자인과과 회화과 이런 얘들을 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쓰면 정말 쉽게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너무 단계별로 8가지 공사를 쭉 나열해놨는데 경관가꾸기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모양내기식의 도시개발이 된다면 만약에 다른 데서 봤다면 이것 정말 어떻게 보겠어요? 다른 지역에서 야 거기는 뭐길래? 황금덩어리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은. 저는 투자를 하는 것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위원으로서 내용있게 가꾸자. 우리가 두꺼비하우징 본 취지는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좀더 지역통합을 하고 커뮤니티도 조성하고 이렇게 인간다운 살 맛이 나는 그런 동네를 하자는 게 두꺼비하우징 취지인데 그 부과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너무 모양내기식의 사업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예산편성을 이게 확정적으로 돈은 나오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시에서 어제까지 들은 바로는 편성이 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구비가 5억 1,2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이 순수한 이 사업만. 이런 부분은 치밀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을 사용할 때도 아무리 시비라 하더라도 좀더 신중하게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지금까지 두꺼비하우징은 잘 주민들 의견도 잘 듣고 마을학교도 운영하고 또 대표자회의도 하고 구의원한테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런 사업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거의 없었잖아요. 일방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주거복지시간제 계약직채용이 있고 공동주택관리 이것도 거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시겠어요? 커뮤니티활성화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커뮤니티전문가 지원비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창익위원

전문가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원래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올리게 됐는데 서울시에서 커뮤니티활동전문가를 자기네들이 선정을 해서 갖고 각 구 1명씩 보내줍니다. 그러면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분은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건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일단 1명이 배정이 되면 저희 구청 근무.

장창익위원

주택과소속으로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배정하면 예산도 서울시에서 써야지 왜 우리 보고 쓰라 마라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매칭비로, 매칭비로.

장창익위원

매칭비가 아니잖아요. 구비 50%. 서울시에서 인원은 배정해놓고 우리가 선발한 것도 아니고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비지원해주면서 이러한...

장창익위원

이 전문가라하면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주택관리전문가 자격증이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배정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정확히 주택관리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역시 두꺼비하우징에서도 뒷장에 보면 주거복지시간제 계약직채용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또 어떻게 근무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분들은 저희 구청직원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구청직원으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장창익위원

지금 두꺼비하우징팀에 보면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거기도 근무자가 있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거기 8명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으로 인건비 지급받고 8명이 소화해 나가기에는 좀 벅차고요. 저희가 1개팀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일도 벅찬데 내년에 이런 휴먼타운 같이 해야 되고 외부공모사업 시범단지 이런 사업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시장 취임하면서 주거복지쪽에 주문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 생각해서 팀이 하나내지 두개가 늘어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충원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시간제 계약제 2명 정도 한시적으로 채용하고.

장창익위원

지금 예산산출내역에 보면 시간제 계약직 보수가 3,200만원이 넘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라급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3,200만원이 넘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겠다. 지금 있는 인원도 내가 볼 때는 거기 가면 지금도 공간이 비어 있더더라고요. 평상시에 가면 사무실은 큰 데 비어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 내에 3 회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연합으로. 그런 회사직원들 충분히 활용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지금 있는 계약직직원 있고 정규직직원 있는데 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겠다? 저소득층 무상집수리사업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익

장장익위원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올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올해 물량이 목표가 236개였는데요. 말일까지 하면 207개정도 할 것이고 29개 정도는 포기를 본인들도 포기를 하더라고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무상집수리한 곳이 207곳을 했단 말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까지 한 190개 했고요. 올해 목표가 236개인데 207개가 가능하고 29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207곳을 무상집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말 그대로 전액무상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대상자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수리를 해줍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사업이야 잘 하면 수혜도 받고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제가 하여튼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예산 큰 사업있잖아요. 정비를 한번더 치밀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모양내기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오늘 과가 세 개 과가 되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좀 해주세요. 이러다보면 어저께도 저녁 거의 7시에 다 되어서 끝났는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에서 신사동 300번지 일대에 재개발을 한다는 것이에요? 재건축을 한다는 것이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에 총회를 거쳐서 재건축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건축하는 내용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재개발사업추진이라고 써있어서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재개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게 총 사업비 5억 2,000이지요? 그런데 5대 5로 해서 구비 2억 6,000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이게 현재 5억 2,000이라는 총 사업비는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상면적이 60000㎡이상일 때 5억 2,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아!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산출내역에 시에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60694㎡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이 이 60694㎡ 만약에 60000㎡미만이었을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얼마나 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따로 산출해서 기준이 따로 이렇게 해서 드리면 안 되겠어요? 산출표가 쫙 있거든요. 그래서 산출표대로 돈이 계산되기 때문에.

남기정위원

면적을 쟀을 때에는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지요? 정확하게 산출하셔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구비도 5대 5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출이 정확해져야 지금 60000㎡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차액이 많이 나면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경우 시에서 산출표가 딱 나오고 하면 5대 5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오차는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공동주택 장창익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의 전문가 자문단하고 커뮤니티 전 문가 사실 따져보면 인건비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남기정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사도 뽑아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커뮤니티 전문가지원비는 사회복지사나 주택관리사가 나와서 시에서 선정을 한명씩 배정을 해 주면 이사람들이 아파트 다니면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자문해 주고 활동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기정위원

이게 현재까지 있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부터 시에서 아파트를 좀 투명하고 활성화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구에 예산이 없어서 못올렸고 올해 처음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50% 5대 5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갈 수가 있지만 주거복지 시간제 계약직의 채용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이렇게 시간제 두 분을 뽑아서 지금 두꺼비 하우징 사업이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잘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너무 관주도로 해서 우리 관에서 인원을 두 분씩 채용을 하면서 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지금 의문이 들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계약직 채용부분에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들을 많이 해서 직원들이 버겁고 그런 상황에서 경관가꾸기 27억에다가 두꺼비쪽으로 추정하건데 30억이상 예산이 오고 또 휴먼타운 내려오고 그런데 지금 있는 직원들은 전혀 일을 수행해 낼 수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너무 빨리 다 모든 것을 시작하려다가 보니까 그래요. 차근차근히 해야 되는데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뭔가 이것을 바꾸어보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빨리 움직여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차근차근히 하나 하나 모든 것이 일단 조례부터 통과되고 가서 주변도로 살펴보고 그래야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안 되었는데 우선 너무 높은 사람, 한마디로 너무 높은 데에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뭔가를 남겨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남기정위원

오늘 생각설에도 보셨을 것이에요. 조선일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문에 많이 나왔던데 이것을 해서 많이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항상 반대하는 입장도 신문에 많이 실렸더라고요. 그 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 하나가 돈 5년거치 상환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싫어하는 것이에요. 아까 장창익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경관 가꾸기 사업, 표면적으로만 전체적으로 도로시설 기반시설 다 해놓고 사실적으로 집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 하수도 하나도 고쳐 주어야 하고 사실 집을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뭐하나 집이 있으면 헌집을 새집으로 고쳐준다는 명목하에 그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하고 집안에는 녹슨 하수구, 지저분한 하수구 내려가는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해놓고 겉에만 이렇게 해놓고 으면 와서 보는 입장은 좋지요. 맨 처음에는 하지만 그안에 살고 있는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갈지 이것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시각이 좋은 시각 비평시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번지르한 것이 기반시설을 조정해 주는 사업이고요. 개별주택은 저희가 저소득층 무상집수리 아닌 한은 개별집수리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융자 이런 제도를 보완책으로 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강제로 법제로 주민들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범단지라 할지라도 선택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민들 의견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면서 완급조절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지금은 5대 5로 많이 예산을 끌어오는 사업을 저소득층 무상집수리 사업에 5대 5로끌어서 좀더 많은 가구를 해 주면 일단 가구에 있는 하수구나 모든 도배나 일반 시설 이런 것을 해주면 이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산 다음에 주변환경을 돌아보는 것이지 자기는 힘든데 주변환경 아무리 깨끗하게 하면 뭐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는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에 무상 집수리가 100남짓입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300, 500되어야 집수리를 해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바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별주택의 무상 집수리금액이 너무 한계가 낫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통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너무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언론에 너무 많이 지금 표면이 되어 있어요.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은평구도 두꺼비 하우징에 책임을 져야되요. 책임을 져야되는데 현재에는 너무 빨리 가고 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모든 것을 먼저 맨처음에 취지대로 헌 집을 새집으로 바꾸어 주는 그 개념으로 가야지. 헌집 새집이 아닌 겉에 기반시설이 좋아서 그게 우선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님.

우영호위원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 더욱이 메스컴도 많이 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장창익위원님이 했던 것 보충질의를 몇 개 할게요. 경관 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아까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보안등 쭉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직 설계용역이 발주를 아직 안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직 안하고 올해 선정되면서 사업내역을 저희가 가상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에 예산이 시달되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우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설계한 결과에 따라서 어떤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자세한 내역이 공사내역까지 나오겠군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장창익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낭비되는 요소가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는 경관만 가지고 12억 8,000이 들고 구비가 5억 1,000이 든다. 이 부분만 보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꺼비 하우징 사업 신사동 237번지 일대에 시범단지가 조성된다 거기에 경관사업이 이정도 든다. 저는 사실 시각을 조금 다르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있는 모습도 좋아야 되겠지만 여기에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게 오래된 지역일수록 주차장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요. 그것 때문에 재개발 하자는 사람도 많으니까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교행이 안 된다 소방도로 문제도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남기정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집집마다 하수구 또는 상수 파이프가 오래 됐다던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주차장도 공동 주차장 쓸 수 있는 곳, 도로도 필요하면 도로도 넓혀줄 수 있는 곳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그 얘기가 전혀 없네요. 물론 우리 구가 예산에 문제도 있겠고 해서 반영을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시범단지를 지정하고 주민들 의견을 조회할 때에 가장 의견을 많이 내신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상신초등학교 교통과를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안 되는 것으로 됐고 그 위에 정자부분에 그 밑에 사유지인데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커서 경관 가꾸기 사업과는 별개이고 그래서 그것은 녹지과를 통해서 별도로 하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울시에서 두꺼비 관련 사업비가 200억 정도가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저희가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예산과는 별도로 주차장 부분은 따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처음에 박원순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두꺼비 하우징을 선택할 때에 은평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것이기 때문에 저희 몫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예산은 서울시에서 준다니까 7억 정도는 받아 오네요. 이것말고도 근본적인 부분 그러면 필요하면 땅도 수용을 해서 공동주차장도 만들고 또 안 보이는 하수나 상수관계도 기본적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앞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한테 자금지원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그것에 대한 것은 언제 추진할까 할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주차문제입니다. 두꺼비 예산 쪽으로 저희가 가장 치중해서 할것이고 개별 집수리가 남기정위원님 지적한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상하수 부분도 상당히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외부자원 외부재단같은 곳에서 공모사업비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쪽에 우리가 경관가꾸기 예산 내려 와서 진행되면 여기 가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으로 설계가 안끝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낭비요소가 없이 좋은 얘기입니다. 벽화 그리는데 200만원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대로 말고 정리를 다시 한번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큰 흐름으로 두꺼비 하우징으로 보아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기반시설 그 부분에 대한 주택과장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 해외선진지 비교연수 결국 이것은 어떤 사업일까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해외 견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해외견학 뭐 보러 갑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두번을 나누어서 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정도에는 영국과 일본정도입니다. 영국에 밀레니엄 빌리지해서 에너지 절감하는 곳 케이츠 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둘 다 에너지 절약하는 도시구요. 일본은 세타가야쿠, 미나미노시티해서 이런 것은 마을 만들기에 선도적인 도시로 파악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보고 저희가 앞으로 시범단지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누가 나갑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두꺼비 관련 공무원 한번에 공무원 5명, 회사 주민 4명해서 9명 정도씩 갈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굉장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속에 좀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냥 한번 가보겠다 우리보다 나은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보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장창익위원님 질문할 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두꺼비 하우징 사업을 작년에 연구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피하우스. 나눔매기, 휴면타운, 전주 한옥마을을 다니면서 보고 배운 바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기반을 굳히는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분들하고 회사하고 나가서 보고...

김종선위원

최소한도 해외 비교시찰을 가고자 하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무슨 사업이 월등하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요. 그냥 자꾸 총론에서 맴돌면 사업계획이 부실됩니다. 아니 도시를 잘 만들어서 잘 살자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나가겠다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허술하다 그리고 민간인도 보조를 해 주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민간인까지 보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여비규정에 같이 공무원하고 같은 목적으로 같이 여행을 하면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여비규정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국외여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항목은 말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인정하고 안 그러면 깎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채근배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힘든 부서가 주택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산안 책자하고 사업설명서 토대로 해서 중복질문은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알기쉬운 주택재개발 책자 안내에서 500이 잡혀 있는데 몇부 생각하시는 것이고 어디에 배치해서 누가 보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만원짜리 500부를 제작해서 관련부서, 조합, 추진위원회, 주민 골고루 배포해서 주로 법령개정사항을 다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작년에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내용인 것 같은데 사업추진 계획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20명 내외예요. 산출내역을 보자면 자문단 운영비를 1명만 100회를 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시에서 시달된 편성기준은 그런데 자문단을 20명 정도를 분야별로 가스, 전기, 보일러 이런 전문가를 20분으로 구성해서 파트별로 내보낸 사항입니다. 한사람이 모든 자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 기초가 그렇다는 거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0분을 모셔서...

채근배위원

그러니까 자문단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산출 내역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인당 10만원이라 이거죠.

채근배위원

1인당 10만원, 100회는 뭐예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000만원이니까 20명이니까 결론적으로 한사람씩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사람을 보면 토달 1,000만원으로 해서 100회가 되는 것이고 산출기준은 1명이지만 자문단을 20명 정도 풀로 구성해서 필요한 데 1명씩 내보겠다, 그때마다 10만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안하셨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산출내역이어서 여쭤봤고 그러면 커뮤니티 전문가 1명 250일인데 이분은 종일 근무하시는 겁니까? 250일동안 1명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를 다니면서 시에서 1명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면 아파트를 쭉 다니면서 매일 상시근무하는 시스템으로 하게 됩니다.

채근배위원

상시근무다, 그리고 사업공모 추진에 2개단지 500만원,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것은 시상금 같은 겁니다. 잘하는 사업이 우수한 아파트에 500만원 가지고 우수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비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채근배위원

두꺼비 하우징 팀이 구성되어서 시간제계약제 채용 및 운영을 계획 추진 중에 계시는데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는 사회적기업으로 관에서는 두꺼비하우징팀으로 이미 구성이되어 있는데 또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한다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 위원회 회의수당이 7만원 9명이 매달 12개월 되어 있는데 매달할 필요가 있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편성기초가 그렇지 매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때그때 사유발생할 때 마다 하는데....

채근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9명이 12회라고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회의수당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현실화 하는 것이 그래서 2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연도에 7만원 회의수당을 2만원으로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시재생 해외선진지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기본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갈 때는.....

채근배위원

어디를 나가겠다는 말씀도 없었고 단지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을 말씀하셨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1회차 상반기에는 영국, 런던을 가고 영국에서는...

채근배위원

그러면 5명인데 누가 가는 거죠. 대상이 누구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일단 구청장님이 얘기가 될 것 같고 과장, 직원 3 그리고 민간인 4, 1회 갈 때마다 9명을....

채근배위원

그러면 민간인 국외여비도 1,200명. 오만원 4명이 되어 있는데 4명 대상은 누구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기본계획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5명 가실 때 민간인 4명도 같이 가는 거네요. 1외갈 때 마다. 9명을 민간인4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5명 가실 때 민간인 4명도 같이가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번 갈 때 같이 갑니다.

채근배위원

신사동 237번지 일대라면 두꺼비하우징시범지역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신사동 237번지 일대 경관가꾸기 사업은 두꺼비하우징 시범사업이 되겠어요. 내용을 보자니까 산출내역과 금액을 보면 전혀 견적에 대한 고민과 연구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비전문가인 저보고 견적을 내라면 낼 수 있는 견적이예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지만 용역비 6,900만원, 도로정비 8,000만원, 5,000만원, 1억 2,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250만원, 5,800만원, 1억 2,000, 7,000, 3,000, 1억 800, 등등 너무 견적을 쉽게 내셨어요. 이것 견적 내실 때 비교견적에 의해서 내신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견적을 내신 거예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서울시 경관가꾸기 사업에 공모를 할 때 각 부서에서 시범단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의 목록을 받고 외형적으로 추정예산을 잡아서 응모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할려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금액을 세분화하고 그 이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엄선하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상설계안입니다.

채근배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는 나름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신사동 237번지가 새로운 마을로 탄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꺼비하우징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2012년도 예산을 보자면 도시디자인과가 3억 8,000, 건축과 8억 7,000, 공원녹지과10억, 토목과 29억, 치수방재과 15억이 전년대비해서 감액했어요 그런데 주택과는 13억이 증액됐고 그래서 뒷골목에 보안등, 가로등 교체 수리비용도 없어 요. 도로가 파손되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위험이 항시 잠재된 곳도 우리가 보안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복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렇게 두꺼비하우징 사업으로 새로운 마을을 구성하면 두꺼비하우징 사업실적으로 굉장히 보이기는 좋아요.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도 굉장하게 이 결과를 보고 호평을 할 거예요. 그러나 두꺼비하우징 취지가 뭔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산 집행과정에서는 좀더 세밀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우영호위원

도시계획은 사업계획서에는 별로 아무 것도 없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용역을 몇 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못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예산관계상이라고 해도 이것 때문에 진행돼야 될 사업도 못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SH총괄관리사업 하나만 있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영됐습니다.

우영호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뉴타운도 다 하고 있고 또 보건원 부지, 은평뉴타운내 중심상업업무지구 등등 굉장히 많은 일을 수색역세권 등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산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약간의 진행일정상 약간의 차질은 있습니다마는 큰 계획적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진행되는 거니까 더 예산 없이도 가능하시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어떻습니까? 역마다 지구단위계획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거의 다 끝났고요. 응암로만 한군데 남아있습니다. 수색재정비하고요. 수색재정비는 시에서 수색, 상암 부도심활성화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부 수색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으면 받아서 적용하려고 현재 잠깐 보류중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렇군요. 별도로 우리가 추가비용을 우리가 안 해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진행이 될 수 있고 하겠다. 아주 이것은 다행입니다.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보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봐요. 다행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 집행된 것 연속사업이고 신규 추가될 것은 없다 해서 별 문제는 없도록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됩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우리구의 개발에 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부터 그것을 끌고 가는 부서니까 그게 밀려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처리 사업비가 비교견적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업체가 제시한 금액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매립지반입물불가 처리비가 2003년도에 환경부고시단가가 있는데 그 고시단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공개경쟁으로 해서 나온 평균가를 산정한 겁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요. 대행업체평가위원 수당이 있죠? 7만원에 4명이서 4번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이 잡혀 있는데 평가위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리구위원님도 계시고요. 시민단체분하고 시민들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선정이 됐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채근배위원

대행업체 현장평가단도 5만원에 6명이 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또 누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역시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구위원님도 계시고.

채근배위원

현장평가단에도 구위원이 들어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채근배위원

그래서 대행업체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구민들에게 현장에서 또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하고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네.

채근배위원

내년에는 없던 예산이었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환경부고시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평가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평가조례에 의해서 엄격하게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골목가꾸기사업에 따른 동주민자치센터 간담회 예년에는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성과는 있었는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매월 1회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늘 관례적으로 하던 것이다, 하는 간담회다 하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채근배위원

성과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 해왔다 그 말씀인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성과라는 건 역시 골목청소하고 깨끗한 것이기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되서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니까 성과로 굳이 말을 한다면 골목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골목을 가꾸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든지 그런 예가 없었냐는 얘기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온지 한 3개월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채근배위원

우리동네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인데 내용이 뭐예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매월 1회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각 직능단체분들하고 청소의 날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청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채근배위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 27억 5,600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다시 한번 여쭈어 볼께요. 비교견적에 의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제시한 금액입니까? 왜 1억 5,300이 증가했는지 그 이유도 같이 설명도 부탁 드릴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리 수집운반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근배위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당초에는 우리 음식물폐기물처리기술센터라는 데에서 음식물폐기처리원가를 계산해 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집운반비 처리비를 계산을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해양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은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그런 것이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했고 음식물폐기물 그것은 환경부 고시단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처리비 그게 27만 1,000원인데 그것대로 하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역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최고 3년간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어디 어디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업체는 청명이라고 경기 화성에 있는 업체가 있고 양주에 대영이라고 있고 강동구에 나앤이라는 음식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반입가산금해서 3,200만원 잡혀 있는데 예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사항이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게 강동구 나앤이 2011년 10월부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는데요. 강동구에서 처리비는 처리비대로 받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피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민원처리비라던가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오는 자치단체한테 반입가산금이라는 세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강동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올 10월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강동구 나앤은 안들어 갔었으니까 새로 들어가면서 반입가산금이 생긴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요?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그것도 역시 예년도에 비해서 1억 4,000이 증감 되었어요.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는 증액이 되었는지.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그게 1억 4,000정도 증액된 것은 2011년도에 본예산 편성시 재정악화로 미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에 5500세대분이 추가경정예산에 나중에 잡혔고 올해 응암2동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입주민 수가 늘었고 거기에 대해서 증가분 1500세대 그것을 감안해서 1억4,000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분담금 해서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억 8,600이 감소되었어요. 처리량이 줄어들어서 감소한 것입니까?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감액에 대한 사유가 뭐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제3매립장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채근배위원

예. 거기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1억 8,800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현재 2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1매립장은 종료가 되었고 2매립장이 2015년도에 거기도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해서 제3매립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자치단체한테 일정한 매립지 부담금이 있어요. 그것은 협약으로 된 것이고 우리가 2007년부터 2억 8,000, 2008년도에 1억 2,000쭉해서 전년도 매립지 실절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2011년도 매립지 현황을 가지고 부담하기 때문에 1억 8,000잡혀있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3,800만원 제작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지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3,800이 증액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인건비 상승입니까? 아니면 재료비상승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제작비용입니다.

채근배위원

제작비 상승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봉투는 순전히 제작비만 잡혀 있습니다. 제작비가 어떤 부분이 상승이 되어서?

잠시만요. 그것도 역시 세대수와 관련되어서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 6회 조달청 단가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은평뉴타운 통일로 아파트 3공구가 마무리되어서 입주가 시작되고 응암 7, 8, 9구역 인구증가율이 발생해서 인구증가가 세대수가 증가되었고 종량제도 제작단가가 상승원인이 될 수 있어서 2012년도 예산에 상승요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880만원 잡혀 있는데 언제부터 실행이 되는 것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시범사업인데 종량제사업이 내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우리 구는 칩방식으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시범단지를 선정을 해서 일반주택은 종전대로 사용하고 지금 공동주택은 용기에다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본인들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버리던 적게 버리던 동일하게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칩을 붙여서 일정한 규격이면 20ℓ짜리 칩을 하나 미리 사서 버리게 되면 20ℓ만큼 돈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종량제 부피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이지요.

채근배위원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해서?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시범단지로 일단 하고 13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채근배위원

은평환경 종합센터 건립 추가계획 부지계약금 3억 8,400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게 당초에 SH공사하고 당초에 정확한 땅 평수는 제가 말씀을 잠깐만요. 땅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용했던 땅이 SH에서 다시 재수용을 했고 재수용을 하고 다시 오면서 땅 모양이 길쭉하게 있었습니다. 정방향으로 이것을 정형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땅에 SH공사에서 약 9200㎡가 늘었습니다. SH공사에서 수용하면서 그래서 그 땅값을 주는데 그게 약 36억정도 됩니다.

채근배위원

평당 얼마나 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9200㎡ 되니까 36억이면 계산해보면 나오는데 그 땅을 10년 연부로 해서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금이 3억 6,000에다가 10년연부로 하면 이자좀 쳐서 3억 8,600으로 그것은 10년간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

채근배위원

10년간? 얼마 전 민간 동의안 조례, 청소대행업체 상임위에서 동의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언급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당초 3년으로 동의를 올렸었는데 삼사 대행업체는 2년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동안 평가를 엄격히 해서 거기에 대한 패널티 방안도 강구를 해서 계약서에 명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은평구 청소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에서요. 2011년하고 2012년에 차이가 나는데 소각처리 부분이 금액이 떨어졌나요? 단가가?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금액은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2011년에 잡은 것이랑 수도권 매립지 소각불가 처리에서 t당 18만원을 계산했었는데 이번에 15만원으로 계산했었단 말입니다. 2012년에 t수도 틀리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에 작년에 18만원 이었던 기준으로 그것하나만 기준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최근 3년 것을 다 통계를 잡아서 평균가를 예산에 잡아놓은 겁니다.

남기정위원

폐목재 소각 처리도 3만원에 잡아놓고 내년에 2만원 잡아놓고 재활용 폐기물 처리도 10만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8만원으로 잡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폐합성같은 경우에는 톤당 12만 8,000원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구요.

남기정위원

사실 이게 세부사업이나 현재 편성목 이것을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1t에 얼마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예산안을 비교해보니까 예산안이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입찰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입찰단가를 내렸던지 아니면 그냥 톤수가 이런 것도 적게 책정된 것이 그냥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여라 해가지고 예산을 줄인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주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은 청소 아닙니까? 주민들이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는 주민들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 잡아야 되는데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톤수는 올해 실제 처리된 양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것이구요. 금액은 각각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적정가액을 잡은 겁니다.

남기정위원

앞으로는 2012년 가격대로 잡으신다는 것이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2년에 우리가 여기 공개경쟁이나 또 수의계약할 때에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예상으로 금액으로 잡아 놓은 것이지요. 꼭 예산 금액대로 계약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기정위원

여기에서 금액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네.

남기정위원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저는 예산서 412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환경미화원 인력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안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좀 문제가 복잡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 임금이라고 정해진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가계보조비나 교통보조비가 별도 수동으로 처리됐었는데 이게 본봉으로 들어 갔고 기본급에 포함됐고 또 기본 단체협약에서 기본수당이라고 되어 있던 사항이 수당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안전수당이나 통근수당 이런 것이 기본급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산정하는 초과근무 수당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이 내년에는 저희 3년 전까지 퇴직한 사람들이 소송을 내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전부다 이겼습니다. 우리 구에는 소송된 낸바가 없는데 다른 구에는 다 소송을 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 자체를 올려주어야 합니다. 내년에 기본급이나 봉급이 약15% 정도 인상될 요인이 생겼고 기존에 퇴직한 사람들한테까지 줄려면 15억 정도 예산이 별도로 들어 갑니다. 그것은 책정은 안됐지만 나중에 그것은 재판을 통해서라도 지급하게 될 사유가 생기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선복위원

환경미화원이 119명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네.

이선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수임무 수당이라고 해서 107명으로 있습니다. 왜 위하고 밑하고 틀립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2명은 공중변소 관리인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우리 119명 청소원들이 전부 가로 청소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위험하니까 특수업무 수당이라고 주고 있는데 공중변소 관리원 12명은 그런 특수업무 수당 대상자에 제외되어서 107명으로 잡은 겁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한 7억 7,000 정도 제작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종량제 만드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성흠제위원

굉장히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업체선정을 하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봉투를 제작할 때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단가는 조달청이 정한 단가로 해서 어떤 업체라고 굳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업체자체가 장애인단체나 이런 사회적 기업 그런 곳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4개 업체가 우리 구에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혹시 봉투 만드는 공장 가보셨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연간 7억 7,000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은평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아니면 업무보고 받을 때 서로 질의 응답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어 있거든요. 왜 공장에 가보셨냐고 했느냐면 봉투 만드는 기술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을 은평구 자체에서 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 기술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있겠지만 그 정도 이전만 받으면 7억 7,000에서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제작한다면 시설비 다 빠지고 일자리 창출되고 품질 나아지고 여러 가지 등 등 그리고 꼭 이것을 조달청으로 받아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장이 은평구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입찰해서 받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은평구에는 제가 알기로 봉투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없는데 금액이 7,700도 아니고 7억 7,000이면 꽤 들어갈 텐데 재료비 일반 관리비 다 빼도 나머지는 인건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설비 비닐봉투 만드는데 시설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만약 제작 업체가 있어서 한군데 업체만 거래하게 되면 거래 투명성 문제도 있고요.

성흠제위원

아니지요. 투명성 문제는 조달청 가격이 100원이면 우리 구 거래업체에서 80원, 90원 아니면 70원에도 가져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왜 조달청 금액이 가장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지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게 7억 7,000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 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사 해서 이 말씀을 드렸구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다음 청소차고 관리 여기에 보면 임차료가 남의 땅을 빌려쓰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도내동 차고지를 말씀하시는데 도내동 차고지가 경기도에 있는데 서울시 소유입니다. 서울시한테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임차료 차이가 나거든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임차료 가격은 서울시에서 이맘때쯤 매년 정해 줍니다.

성흠제위원

2012년은 깎아 준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정해 준대로 납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깎아줬다기 보다 서울시에서 정해 준겁니다.

성흠제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임차료가 차이가 나길래 예산을 줄여서 싸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지?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매년 정해 줍니다.

청소차고지, 오.페수 처리비, 가로청소차 오수처리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딱 정해진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올해 사용한 실적을 가지고 잡은 겁니다. 도내동 차고지가 오,페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면 고양시에서 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 해야 됩니다. 처리비는 전년도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잡게 됩니다.

성흠제위원

청소차가 300일로 되어 있는데 매일 닦나요? 청소차를 300일 동안.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럼요. 매일 닦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하고 오면....

성흠제위원

청소업체가 수거를 1일 해 갈 때 수거해 간날 청소를 하고 닦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0일동안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까지 다 안하더라도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은 거니까 그렇게 예상을 한 것 뿐입니다. 적에 할 수도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전년도에 300일 다 썼어?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성흠제위원

300일 안쓸 것 같고 별것 아닌 금액같지만 2,400만원, 2,32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청소차고 오수처리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세척 오수처리비해서 해서....

성흠제위원

1톤당 8만 3,000원씩 개수 계산해서....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매일 청소해야 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365일 해야지.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휴일 날짜는 빼줘야 되거든요.

성흠제위원

휴일빼면 220일에서 240일.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정도만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300일 딱 나옵니까? 작년에 300일 다 쓰신 거네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거의 썼을 거예요, 확인을 못해 봤지만. 매일 용기 닦아야 됩니다.

성흠제위원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지역의 청소에 관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몇요일, 몇요일 있어요. 전체 오폐수 처리비용 계산을 해 보니까 3개 용역업체 차를 한번 닦는 그런 상태로 계산이되는데 우리가 한 지역에 청소를 몇요일, 몇요일 해 가고 있죠? 수거일.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날짜가 월,수,목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역별 날짜지 청소차는 매일 움직이거든요. 지역별로 가는 날짜가 틀릴 뿐인지.

성흠제위원

3개의 용역사의 청소차를 매일 대수를 닦는다고 표시가 되어 있길래.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대행 3사의 오수세척비가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구청 직영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 용기가 있는데 그것을 세척한다는 겁니다. 차량을 세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용기세척하는데 한톤에 8만 3,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과다하게 접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차 오수처리비는 뭡니까? 아까는 음식물이었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가로청소차에서 음식물 잔재를 보면 오수가 나오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을 청소하는 겁니다. 7대.

성흠제위원

위의 것은 용기고 밑에 것은 자동차로 보면 되는 겁니까? 잘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산을 해 보시고 왜냐 하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이 잡혀서 왔는데 깎자는 것이 아니라 임차료도 다르고 용기의 청소비용도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평환경 플랜트 위탁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위탁을 받는 거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임시위탁을 했고 그기간 동안 업체를 선정해서 정식 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전체 예산 잡힌 것이 20억 잡혀 있는데 인건비가 14억 정도 되네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건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경상비가 용역을 줬는데 위탁을 했을 때 얼마나 드는가 용역을 주어서 인건비라는 것이 경상비가 1억 6,000 나왔고 SH공사에서 3년간 위탁한 결과에서 약품값, 전기세를 따져보니까 월평균 1억 4,000정도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월 3억으로 잡아서 1년간 운영 비용이 36억인데 20억으로 잡은 이유는 우리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만임시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 추경에 나머지 16억은 반영해 주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와 협의에서 20억으로 잡은 겁니다.

성흠제위원

추경에 나머지 16억을 잡아야 한다구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또 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올해 받을 수 있는 것이 7억 9,000입니다. 전년도 사용 손해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번에 지원된 것이 7억 9,000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성흠제위원

결국 추경에서 7억 9,000에서 예산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경에 10억 정도가 더 잡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인건비에서 보니까 14억원 정도민간위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첫 해기 때문에 바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일정부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효율적 운영하기가 바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이라도 민간위탁을 해본 다음 다른 업체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일단 전체비용에서 14억 4,000 이 정도가 인건비 책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보면. 상당부분 인건비가 센데 이 분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검토를 해 보고 왜냐 하면 2012년도 예산에 반영도 못하고 7월까지 밖에 반영을 못했어요. 어차피 서울시 예산 지원받고 추경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전체 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떠안고 가는 것인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질의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한다면 받아놓고 가동하지 말자, 왜 일반 폐기물로 가면 이것에 대해서 7억이면 다 되는데 우리가 25억씩 손해 보면서 이것 왜 가동해야 되냐 이런 제가 엉뚱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예산편성도 못하는데 과연 가동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더 받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인건비전액을 14억원정도 지원을 받든지 이런 방안을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검토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운영하면서 개선할 점을 계속 찾아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인건비부분에서는 당초에는 용역에는 36명이 나왔는데요. 지금 그것도 줄여서 32명 정도로 일단 계상을 해서 4조3교대로 해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하면서 우리가 처음 12월 1일부터 우리가 운영을 맡은 거니까 계속 운영을 하면서 개선할 점을 찾아서 절약할 부분을 더 찾아야 됩니다, 저희도.

성흠제위원

그것을 꼼꼼히 좀 살펴서 내년도 민간위탁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위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이렇게 예산이 잡혔다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고 왜냐하면 1년에 50억씩이면 5년이면 100억이 손실이 나거든요, 현재 우리구에서. 단순 계산으로 그렇습니다. 5년에 100억 손실나는 뉴타운을 과연 끌어안고 있으면서 뉴타운 맨처음에 개발할 때 개발이익금 600억, 700억씨 다 받아서 써버렸거든요. 예치 안해놓고 홀랑 써버리고 세수도 거치지도 않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20억씩 해서 5년이면 100억, 10년이면 200억 손해보는 일을 맡아야 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예치해놓고 안 썼으면 이자만 가져도 운영이 되는데 다 써버렸어요, 하나도 없이. 쓴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은 5년이면 10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말씀중에 20억씩 손해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수입이라는 게 소각해서 파는 잔재 파는 것도 있고 뉴타운 지역에 봉투값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을 해보면 연간 한 6,700정도 적자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얼마나 더 줄여야 될 것이냐? 저희도 그런 것 개선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6,7,00밖에 적자가 안된다고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6억 7,000이요?

성흠제위원

6억 7,000이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성흠제위원

6억 7,000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줄여서 없는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이 때문에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유명란부위원장

제가 개별심사때 사손한 것 그냥 못 물어본 것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예산집 10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청소차량유지비라고 있는데 어떤 차량인데 주민참여청소차량이.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408페이지요? 청소차량유지비.

유명란부위원장

청소차량유지비인데 이름이 앞에 수식어가 붙어서.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유류비요?

유명란부위원장

주민참여청소차량유지비. 주민참여청소차량이 어떤 차량이에요? 그냥 청소차량이라 그러면이해하겠는데 워낙 독특한 이름이라서 주민참여청소차량이라고 2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게 어떤 비용인가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리 기동차량 7대가 있는데 그거 유지하는 건데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우리 차량인데 왜 주민참여청소차량이 되는 거예요? 이것 좀 확인 하셔서 다시 차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가로휴지통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58개를?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유명란부위원장

은평구가 점차적으로 가로휴지통을 없애는 정책으로 해서 거의 다 없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로청소휴지통관리가 22개라고 위에 써있잖아요. 그런데 별개로 58개를 더 구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건가 여쭈어봅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기존에 가로휴지통이 13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리비는 그런 것을 수리하는 거고요. 58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을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이 더 설치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거예요.

유명란부위원장

은평구 전역에 132개의 휴지통이 있는데 그쪽에서 22개를 수리비로 계상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있는 것은 132개고요. 대조동에서 58개를 신청을 했다 해서 예산이 됐다고요? 청소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청소유지관리는 우리 가로청소원들이 가로에 다 있으니까요. 가로휴지통이 가로주변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가로청소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유명란부위원장

대조동에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옆 동네에서 우리도 휴지통 필요하다, 왜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 역촌동, 갈현동 해서 은평구 전체에 각 동마다 쓰레기통 쫙 깔 거예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처음 실시가 된 것이니까...

유명란부위원장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어떠한 우리 은평구의 행정정책이나 이런 방향하고 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금 짚어보는 거고요. 저희가 412페이지에 보면 은평환경플랜트 운영관리해서 회의실 임대료가 1식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100만원짜리 회의실을 어떤 것을 임대를 하는 건가 싶습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타구나 서울시관례를 봐서 잡아놓은 건데 이게 임시위탁업체가 되고 되어 있고요. 내년 3월말까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평가위원들이 회계사 있고 기술사, 특급기술사들이 가서 회의장소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보니까 1식에 100만원 잡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실이 있는 곳이라면 대부분이 호텔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어떤 회의를 하는데 회계사, 기술사, 특급기술사 다 포함해도 지금 10명이내에요. 그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플랜트 운영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선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갈니 회의를 하는데 꼭 호텔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은평구에 회의실이 없나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부분이고요. 아무리 관례라고 하지만 꼭 관례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율성을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예산절감확인차원에서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예산계상하실 때 한번 더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처리 원가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원가계산에 반영된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 좀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단투기 CCTV가 1대 가격이 얼마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CCTV요?

장윤건위원

1대 가격이 얼마에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하는 걸로.

장윤건위원

1대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CCTV가 몇 대나 있습니까? 청소용.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48대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48대가 있는데 이번 CCTV이전설치비라고 해서 8군데네요. 어디 이전 설치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있는 광역CCTV라고 해서 자동화되어 있는 게 있고요. 녹화만 되서 움직이지 않는 게 42대인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한 군데만 계속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깨끗해진 데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데가 생긴데가 있으면 깨끗해진 데 있는 것을 옮겨다가 그쪽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 민원사항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8대를 이전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윤건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이 뭡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화장지, 비누 그것입니다.

장윤건위원

화장지, 비누.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탈취제도 있고요.

장윤건위원

소독약품 탈취제? 고정식은 뭐에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고정식은 일반 우리 화장실되어 있는 것을 고정식이라고 보고요. 이동식 반대개념이지요.

장윤건위원

소독약품 및 탈취제.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이 6대가 있습니다. 6개.

장윤건위원

6개가 아니고 6개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다 고정식이고요.

장윤건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은 어떤 것이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역시 편의용품 화장지 비누 그것입니다.

장윤건위원

공중화장실 하고 편의용품 개방화장실 하고 가격이 틀리네요. 한달에.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에는 큰 두루마리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두루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 쓰는 데가 있고 일반 개방형은 조그만 두루마리 그것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장윤건위원

공중화장실 도색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내년에 보수할 화장실이 많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매년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는데 점검 결과에 의해서 보수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몇 곳이다 이렇게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장윤건위원

노후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반기별로 점검을 하니까 점검결과에 의해서 보수 대상 화장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cctv를 내년에 증설할 수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증설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가 있어서요.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칼을 잡으니까 무섭네. 간단히 얘기할게요. 207쪽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자금 조성사업 등 분담금 했는데 이게 분담금이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2007년도부터 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언제까지 나갈 예정이에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2014년도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이게 2007년도부터 계속 나갔다면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까? 올해에는 많이 늘었는데 4,000만원 이상이.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 1억 4,700이 나갔고 2012년도에 1억 8,800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전에도 그 수준에서 계속 분담이 되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올해 우리가 매립지로가는 폐기물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분담금이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폐기물을 많이 매립을 했으면 부과가 많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해마다 틀리고 2007년도에 2억 8,200, 2008년도에 1억 2,100, 2009년도에는 3,200만원, 2010년도에 2억9,000그러니까 변동이 좀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까지 한 6억이상 나갔네요. 그리고 아까 2014년까지 한다고 그랬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2014년이요. 이것이 준공이 2015년입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것이 매년 이렇게 나가면 중기지방재정보고에 하나도 내용이 안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안나와 있어요. 책자에 안나와 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책자에는 분명히 안나와 있고 매년 나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나와서 물어보는 것이고 분납은 구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담은 우리 구도 하고 전 구가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구만 하는 것인지.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게 경기도하고 인천, 서울 그렇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이라면 서울 전 구가 부담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전 구가 아니라 매립지 사용 안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안하지요.

장창익위원

사용하는 구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몇 개가 컨소시엄 식으로 엮여 있을텐데. 마포, 서대문 이렇게 가까운 데에 엮여 있는지 아니면 관악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각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가깝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컨소시엄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봐서도 마찬가지가 매립현황에 따라서 부담금을 분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서울시 전체 얼마 이런 것이 아니니까.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액은 그렇게 결정되는데 제 얘기는 서울시 모든 구가 25개 자치구가 다 이렇게 분담금을 내는 것인지.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개 구정도 냅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25개 구가 다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부담금액은 틀립니다.

장창익위원

제2매립장이 지금 2015년도 사용종료가 된다고 했지요? 제2매립장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제2매립장이 2015년도에 끝나는 것입니다. 14년도에 끝납니다.

장창익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김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수도권 매립지 안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김포쪽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 가보지를 못해서.

장창익위원

어디쪽에 있는 것이에요? 주임님. 그러니까 김포 안에 있는 것이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김포안에 있답니다.

장창익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3매립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위치는 어디정도 하려고 그래요? 부담금은 계속 내고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이미 실시 설계용역도 들어가 있고 인허가 및 시공업체도 선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어떤 업체가 할까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된것인지 이 계획대로 한다면.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 하더라도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어야....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알고있는 것이 규모하고 사업비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디다 하는지 위치도 모르고 시공업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아직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매년 많은 돈을 내고 2014년까지 낸다면...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것을 알아봐서 얘기를 해주시고 비용이 어마 어마 하잖아요. 일단계 조성공사 1,468억이고 전체가 1,968억인데 아까 6억정도 냈고 25개하면 150억정도가 모아졌다 말입니다. 비슷하게 냈다면 그러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 적인 숫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 분담금만 내지.

장창익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도 일정 부분을 계속 분담금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낼 예정이고 우리가 3매립장이 어디 위치에 건설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갈 때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까지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환경보전협의회 대상이 누구고 역할이 누구입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대상은 원래 은평구 환경조례에 의해서 두개로 되어 있고 17분이 있는데 조례에서 역할은 환경보전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건의하거나 그런 것이 있고 또 환경보전계획이라는 것을 10년마다 세워가지고 그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심의하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에는 1년에 한번 정도 해왔다가 금년에 위원장님이 바뀌면서 너무 짧다 위원회가 1년에 한번 씩 열리는 것은 유명무실하다 해서 금년에는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합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환경보전 협의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누가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어떻게 해서 선정되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환경관련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채근배위원

누가 산정합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위촉은 구청장이 합니다.

채근배위원

구청장이 위촉하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1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예년에는 17명에 연간 1회 회의를 했는데 이것을 올해는 연간 2회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네.

채근배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잘못 산출됐는데요. 17명이 18명으로 되어 있고요. 2회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12회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여기에 그 예산이 없을텐데요.

채근배위원

왜 없어요. 제가 없는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년에 1회했던 회의가 2012년에는 12회를 하겠다고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2회 계획인데 그러면 10회가 과다 책정됐다라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환경보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은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만 18명으로 되어 있지...

채근배위원

아, 인정하겠습니다. 인원은 1명이 변동없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원래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늘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채근배위원

워낙 위원회가 많아가지고 도대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누가 선정하는 곳이고 위원회별로 참여수당도 7만원, 5만원, 2만원이 있는데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전협의회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위원회 수당은 과거에 행안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안주면 편성지침에 안주면 그냥을 많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조례에 있는 위원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성된 위원회는 행안부 지침에서 7만원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다만 1시간이 넘어간다 하면 3만원을 추가 할 수 있는 2시간인가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회의수당 5만원 2만원은 조례 없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되는 건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으면 7만원을 조례에 없는 경우는 사실 수당을 안줄 수도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니까요.

채근배위원

소외계층 가정 생계시설 안전점검 정비를 보자면 전기안전 점검가구하고 보일러 부품재료비 가구하고 보일러 점검 가구가 250가구 500가구 500가구 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저소득층 소외계층 안전점검 한다면 전기안전도 해 주어야 되고 보일러도 해 주어야 되는데 보일러는 500가구이고 전기는 250가구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2008년부터 이 사업을 해오던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산출기초 상에 숫자가 500하고 250하고 틀린 것은 원래 500가구를 합니다. 사실은 자원봉사성격을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실제는 500가구를 하면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나머지 가구도 500가구를 하는데 250가구는 사회공헌활동으로 해달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보일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 협회는 500가구가 있으면 단순한 점검만하는 의미가 없고 저소득 가구니까 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경우가 일단 산출기초 상에는 500가구로 해놓은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이런 사업이 투명성 있게만 진행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구 수에 차이가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이구요. 교통유발 부담금 연구 용역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것은 또 무슨 내용이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저희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닌데요.

채근배위원

교통행정과인가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한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교통지도과는 예산 편성된 용자가 없습니까? 예산편성서에 교통지도과 빠졌나?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571쪽입니다.

김종선위원

특별회계라서 엄청나게 돈이 많네. 예비비하고 항목에서 작년에는 1억 6,300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40억이나 되네요. 그래서 증감이 38억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2009년도 잉여금이 작년도에 각 부서에 사업조례를 했는데 나온 것이 없어서 현재 그돈이 예비비로 밖에 편성할 수 밖에 없어서 내년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2009년도 잉여금이?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김종선위원

그러면 2009년도 잉여금이면 작년도 2010년도에 잡혔을 것 아니예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2010년 추경에 잡히죠.

김종선위원

2010년 예산에 들어 가지 않고...

추경에. 그래서 2011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2011년도에 사업조사를 했는데 사업요구 들어온 것이 없어서 사업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비비에 넣고 필요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김종선위원

안 맞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2011년도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 1억 6,3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1년도는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년도 예산에도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전년도 1억 6,300밖에 안 되고 2012년도에 갑자기 38억이 증가한다 말이예요. 2009년도 잉여금이.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주차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줘서 하고 있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하고 있죠.

김종선위원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관리공단에서 또 마을기업에 위탁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2개동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을 시범적으로 2개동을 하면 앞으로 잘되면 전동을 확대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잉여인력은 주차인력은 뭐하실 겁니까? 그만큼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없어지잖아요. 그것은 그쪽에서 인력관리를 차후 하겠죠. 줄이거나 다른 부서에 사용을 하거나 관리공단 차원의 문제다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위탁 위탁 넘어가면 기존의 유효 병력들은 뭘 해야 될지 이중 삼중 인건비 예산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비비 항목은 빨리 보고를 알아봐서 보고해 주세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예산책자 576페이지 그린파킹사업으로 관련된 것인데 생활도로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생활도로 조성은 담장허물기 사업이 골목에 50% 이상 참여했을 때 그 골목을 시범적으로 생활도로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기존에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생활도로가 얼마나 조성됐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금년에 3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치는 어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신사동, 불광동, 갈현1동입니다.

장창익위원

신사동 생활도로가 어디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신사2동 지구대 옆으로 올라가서 언덕배기 185번지 일대입니다.

장창익위원

생활도로라 하면 도로도 넓히고 담장도 개선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담장을 허물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로가 넓어지죠. 바닥도 깔아주고 전신주도 이동시키고 미관 저해하는 것도 없애주고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다 깨끗히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구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3개소를 했고 금년에도...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금년에 3개소 했죠.

장창익위원

내년에도 3개소 예정되어 있네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해마다 3개정도.

장창익위원

금년도 예산이 3,48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땅값이 올라갈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 가죠. 전에 보다는.

장창익위원

그러면 시범골목 생활도로를 조성할 때 사유지 같은 데도 제약을 받을 것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본인의 허락을 받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직선도로를 바꿔야 하는데 동의를 안할 경우 강제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여태까지 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까지 하는 것은 거의 다 동의를 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리고 578페이지 보면 계약직 라급을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겁니까? 4,787만원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신규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였는데 기타....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5명 뽑았던 중에 한사람이 그만뒀습니다. 시간제계약제가 1명이 주는 바람에 지금 뽑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채용이 될 겁니다. 1명.

장창익위원

기존에 있던 분을 대체로 하면 인건비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계약직 봉급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4,700이라면 계약직을 2명정도 최소한 뽑을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나오죠. 팀장님 어떻게 된거예요? 그것좀 점검을 해서 내용이 4,700이 왜 편성됐는가 알려주세요. 또로 보고 해 주시고, 다음 주차단속 장비 및 기능보강해서 설명책자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29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사무관리비는 행정사무를 보면서 드는 비용이고 공공운영비는 소위말해서 공공요금이죠. 요금이라든가 보험료 등등 공공요금을 말하는 겁니다. 전화요금, 전기료, 수수료, 자동차세 이런 등등입니다.

장창익위원

CCTV 이전 설치를 2군데를 한다는 것 같은데 장소를 따로 봐 뒀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2군데가 아니고 2군데 중에서 1군데 할 예정인데...

장창익위원

여기는 2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산은 2,000만원 1대 밖에 안잡혀 있기 때문에 1대 하는데 한 2,000만원 들어갑니다.

장창익위원

신규로 설치는 1대에 2,000만원이고 이전하는 것을 500만원 해서 2회 이렇게 1,000만원을 계상해놨어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이전은 CCTV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중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다른 데에 시급을 요하는 우리가 이동조치를 하려면 그 정도 비용이 들죠.

장창익위원

그리고 주차장확대개방 거기에 보면 예산이 9,900 많이 삭감이 됐는데 한 70% 이상 삭감이 됐어요. 이유는 뭐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이유가 해마다 격년제로 주차실태조사를 해요? 그 돈이 금년에는 1억원인가 잡혔는데 그것이 내년에 하지 않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실태조사를 미실시하다보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실태조사 미실시 때문에 줄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그게 1억 200이 들어 왔는데 빠져서 그렇다는 얘기죠. 확대개방할 때 주민들 민원 같은 것 따로 없었어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확대개방이요?

장창익위원

예, 학교운동장이라든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민원은 없었고 학교측에서 주로 안하려고 그러는 입장이죠.

장창익위원

글쎄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에도 일찍 차를 빼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가지 않고 그런 차량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측에서 반대하죠.

장창익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 견인을 시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학교측에서 요구하면 견인을 시켜야죠.

장창익위원

아직 까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운동장을 이렇게 확대 개방하는 운동이 몇 개나 되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한 10여개 됩니다.

장창익위원

10여개? 은평구 전체로 봤을 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학교 말고 부설주차장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은 16개.

장창익위원

아직까지 견인한 것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여행주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여행주차장은 여성이 행복하도록 만들자는 취지에서 일정비율을 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게 여행주차장입니다. 그게 어디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주차장에 원래 만들기로 되어 있죠, 일정비율을.

장창익위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여자 그림 그려놓고 그런 것 얘기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분홍색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게 여행주차장이죠.

장창익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준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법적으로 어느 정도하게 되어 있으니까.

장창익위원

업체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장창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길래 다른 공공장소라서 이렇게 지원해준 건지?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런 거라든가 야간개방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조금씩 해주죠.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김종선위원

575페이지에 보면 체납과태료징수포상에 대한 포상금란이 있습니다. 2011년도는 6,020만원이고 2012년도에 4,230만원을 계상했는데 2011년도에 1년 동안에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에?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2011년도에 징수한...

김종선위원

연도별 구분하지 말고 원래 체납과태료를 다 징수한 금.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걸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고요. 12억 7,200만원입니다.

김종선위원

12억 7,200만원입니까? 그런데 포상금산출내역을 검토해보면 2011년도 1차년도 4만원짜리 40,000건이면 16억이 나와요. 그 다음에 2010년도 2차년도 4만원짜리 30,000건하면 12억이 나오고 2009년도에 4만원짜리 230,000건을 하면 92억이 나오고 합이 120억이 되는데.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건 총체납건수 그중에서 몇 %를 거두면 얼마를 포상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 가요?

김종선위원

나한테 묻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해야지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 1차년도 과태료는요. 4만원짜리 40,000건에 대해서 15%를 걷는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1%, 2010년도는 30,000건에 대해서 15%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3%고 2009년도 이전은 230,000건에 대한 15%를 걷는다고 봤을 때 5%에 50%니까 그 절반이죠. 그래서 1차년도 240, 2차년도는 540, 3차년도 2009년도 이전은 3,450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201년도는 12억 7,000만이 들어갔는데 지금 설명하는 대로 하면 2012년도 18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50%이상 더 과태료 체납을 징수한다는 결론인데 여기에 나름대로 어떤 특이한 징수계획이나 새로운 제도가 발굴을 한 게 있습니까? 징수실적이 50% 이상.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글쎄 과거보다는 2008년도 7월달에 질서행위규규제법이 생겨서 요즘 잘 거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인원보강도 했고 많이 걷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이 징수방법을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징수방법을 어떤 방법을 하고 있냐고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재산을 압류하거나 독촉장을 보내서 몇 회이상 안내면 재산을 압류하고 전화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거의 다 독촉장 보내고 가끔가다가 재산 나오면 압류하고 또 독촉장 보내고 문서에 의해서 다 징수하는 거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직접 징수하는 거는 없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김종선위원

그러면 체납과태료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부과하고 체납자한테 안내문 내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장 보내고 체고장 보내고 이것은 징수공무원의 기본업무인데 여기에 무슨 포상금을 줍니까? 포상금을 받으려면 이런 기본업무를 제외한 새로운 특단의 활동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현장에서 체포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구상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어떤 새로운 재산을 발굴해서 그것을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해서 징수했다 이런 특이한 실적이 나왔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거지 징수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함하는데 있어서 더 거쳤다고 포상금을 준다? 그러면 이 포상금도 없으면 기본업무도 안할 참이네. 그러면 그런 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글쎄요.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주는 것이지 누가 주고 안주고마음대로 결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정부에서 이것을 정해놓은 것이라고요? 이게 정부에서 정해놓은 사항이라고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이게 마음대로 저희가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무슨법에 의해서 나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우리는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나갑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지급조례를 보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활동을 한 자라던지 그런 단체한테 주는 것이 포상금이란 말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슨 포상금을 주어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우영호위원

차량등록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차량등록과는 질의답변이 거의 없었지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가끔 있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업무가 교육하고 등록증 만들어 주고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얼핏 신문보도에 보니까 과태료에 대한 압류 체납금에 대한 그런 것을 한번 우리지역신문에 본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켜서 예를 들면 세외수입을 3억 정도를 더 수입증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용 보셨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보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내용을 잠깐 좋아요. 맨날 돈을 많이 쓰는데 우리구 세외수입이지만 하겠다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차량을 오래 쓰게 되면 나중에는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과태료라던지 이런 차량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것 체납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말소가 되게 되면 압류된 체납을 납부하지 않아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를 하는데 폐차장에서는 그것을 고철값을 따져서 최소 30만원에서 60만원정도를 차량소유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물권이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차량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납부하고 있는데 많은 체납을 하면서 폐차하면서 일정 부분의 고철값은 형평의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보자 해서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2011도 실적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8월부터 추진해서 12월 1일 현재 1,8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없던 일을 8월부터 해서 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각 폐차장을 뒤지고 다닙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전국에 폐차장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게 처음 시도되다 보니까 어떤 폐차장의 저항 주민의 저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홍보안내문 협조안내문을 보내고 시행하는 과정에 마찰되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이게 추진하다보면 잘못하면 민사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폐차장에서 납부를 제 3채무자로서 이행을 안할 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100% 저희들도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80% 정도 확신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봤을 때에는 어떤 민원사항을 보완한다면 저희 은평구는 물론이고 타 시도에 파급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관내에 우리가 추천하고 있는 것은 1000여대정도 되겠지만 1년에 폐차되는 것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난 규모라고 판단되고 일단 현재추진하면서 미흡한 것은 보완할 형편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지금 인원은 가뜩이나 많지는 않는 인원가지고 계속 이 관리도 폐차장을 방문하기도 하나요? 직접?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예. 저희 관내에는 폐차장이 없는데 필요하면 방문도 하고 지금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 팀 전체 직원들이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좋은 것 같아요. 매번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 또 법에 사각지대에 있어도 부분을 찾아간다는 것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시작하신 것이니까 어려움이 많겠지요. 직원들도 적지 또 지방출장도 많이 가야하고 그런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경의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법에 사각지대에 있던 것을 찾아내서 직원들이 뛰어다녀서 잘되면 예산이 3억 정도가 수입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더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 계속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과장님 하나 물어볼께요. 궁금한 사항이라서 차량등록할 때 다자녀 가구면 혜택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안받는 것이에요? 세자녀인가 이렇게 되면 안받는다고 하던데.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저희 차량등록과 업무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취급하는 것 같은데요.

박용근위원장

죄송합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못드려서.

박용근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동차 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과장님 민간 제설용역을 하게된 배경이 있어요? 따로.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도로는 많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자재가 부족해서 어느 일정 지역만 민간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전년에 금년도에 지금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떤 업체들이 그런 것을 하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일반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설장비 차량이라던지 기구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선정합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런데 5,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금년에 5,000만원 금년 것 나갔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아직까지 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지요.

장창익위원

금년 연초에도 좀 했을 것 아닙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연초에는 작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 연초 것은 작년예산으로 했고 금년 예산은 내년 초까지 쓰겠네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내년초까지 쓰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직 눈이 안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했지요? 그러면.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계약만 체결해서.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구간 이런 것을 따로 정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저희 관내 5개 노선 총 19,9㎞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별도로 작업 구역을 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눈이 올 경우에 한해서 작업지시를 그럼 토목과에서 내립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작업지시를 진흥로, 연서로, 북한산 길, 불광동 길, 진관로 5개 노선을 그분들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5개 노선 눈이 만약에 안와 버릴 경우에는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일한 만큼 정산을 하니까 눈이 안 오면 안올 수록 더 세이브 되지만...

장창익위원

왜 물어보냐면 제설용역 기간을 121일 명시 해놓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우리가 제설기간이 전체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 이 사람들이 운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차량을 투입한다던지 사람을 투입했을 때 그것을 정산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람을 정산해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눈이 만약에 내년 초까지 이틀정도 밖에 안왔다. 그러면 이틀치만 지급됩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렇지는 않고 업체라는 것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면 회사경비도 들어가고 기본적인 경비는 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일 분담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장비도 샀을 것이고 또 인건비 쓸 사람들도 미리서 정해놓기도 하고 나름대로 부대비용이 들어갔을 것인데...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평상시에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2명씩 비상대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건비는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눈이 왔을 때 장비 비용은 별도로 장비를 사용한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글쎄 효율성이 제가 보았을 때 거의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매년 눈이 많이 계속적으로 온다던가 해가지고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요즘 보면 온난화 현상 때문에 눈이 많이 안 옵니다. 오히려 더 예전보다 많이 안 오는데 구태여 민간제설 용역까지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건설교통국 제가 예산안 하고 사업설명서 자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수해예방도 하고 응급상황을 대처하고 이런 업무들이 주 업무이지요. 업무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10억, 치수방재과 15억 약입니다. 토목과 29억, 차량등록과 4,000, 교통행정과 2억 9,000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삭감됐습니다. 어떤 의도로 편성하신 것인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편성해도 내년 은평구민의 안전과 편의시설 제공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재정에 어려움은 익히 위원님께서도 아시니까 별도의 말씀은 안 드리고 수해방지를 위한 사업은 저희가 그 이전에도 거의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내년도에서 수해예방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는 본청으로 약 200억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0억에 시비보조가 나옵니다. 공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시비지원을 저희가 많이 받아서 했지 자체사업으로 정비한 것은 최근까지도 거의 없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서울시 본청도 복지예산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푸른도시국의 예산도 삭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 요청한 부분도 일정부분 깎여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편에 감수를 참느냐 더 안 참느냐 차이지 예를 들면 보도블럭 점토 블럭이냐 화강석블럭이냐의 차이지 걷는데 지장이 없었면 그런 것은 큰 불편사항이 아니라 저는 판단하고 다만 한가지 채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익히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어차피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만족한 상태는 안가지만 불편에 우선 순위를 따져서 진짜 불편한 것이냐를 따져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례를 들면 도로 포장이나 도로 파손 같은 경우에 그게 당장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이 생겼다면 그것부터 복구하지만 그게 아니고 차량이 다닐 수 있다면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것 이렇게 사업에 우선 순위를 파악해서 사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요 사업에 경중을 좀 정확히 면밀히 분석하셔서 없는 재정여건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구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뒷골목에 가로등, 보안등 교체, 보안 수리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삭감되니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를 못시켜드리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불편이 가지 않아야 될 곳인데 가면 어떡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구요. 하여튼 차질없이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셔서 경중에 따라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과장님은 올해 제설대책 잘 세우셨어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계획은 예년부터 더 잘 세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면 제설대책 이상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이번에 제설대책에 하려 하는데 과장님이 잘됐다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예년에 수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2012년도 보니까 수해대책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근무수당이 수방대책 근무수당이 지난번 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로 치수방재과 보강 근무할 때만 5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 주민센터에 직원들과 기능부서에 직원들도 그동안 밤을 새우고 그러는데도 저희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원래 근무수당에서 급량비가 별도로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네.

남기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시 수방대책에 대한 별도로 그러면 두 번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동에서도 급량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이 사항은 8시간 이상일 보강근무나 1단계 근무시에 6만원씩 나가구요. 8시간 미만 일때에는 초과근무나 급량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시간이 8시 전에 출근하면 급량비로 해서 7,000원씩 하루에 두번 1만 4,000원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한번.

남기정위원

한번 인가요? 한번 7,000원씩 해서 20일간 쓰게끔 14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던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수방대책에서 급량비가 별도로 10일에서 14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모자라서 그런가요? 별도로 법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나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수방에 관계없이 직원들이 초과근무할 적에는 급량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계없이 수방근무할 적에, 이중 지급은 아닙니다.

남기정위원

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치수방재과 호우나 이런 것 왔을 때 나가는 기금입니까? 재난관리기금이?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계획이 2억이 잡혀 있거든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지출 2억은 공공시설물이 만약에 수해를 당해서 복구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남기정위원

수해 당했을 때 쓰는 예산이다 이거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 개량 해서 500미터 해서 80만원 해서 4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에 대한 6억 말씀하시는 거죠.

남기정위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43페이지 500미터 80만원해서 4억이 잡혀있는데 하수관 개량이라면 노후된 것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홍수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개량을.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저희 관내는 470키로의 하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하게 중간에 파손됐을 때 위급할 적에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기정위원

파손된 것, 노후가 아니고. 500미터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네.

남기정위원

빗물받이가 많이 나와 있는데 뒷장에도 빗물받이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빗물받이 설치 이것은 어디 설치한다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빗물받이가 관내는 27,000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의 연결관이라든가 파손되거나 빗물받이가 차량이 지나가면서 파손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폐기물 처리에서는 페기물은 청소행정과하고 틀린 거예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공사하면서 폐기물이 있거든요. 하수관이라든지 빗물받이 맨홀에 토사라든지 시멘트 콘크리트의 파손물입니다.

남기정위원

치수방재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처리 시설이다 이거죠.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예.

남기정위원

뒤에 하수도 준설공사 부분이요, 준설비에 있어서 흡입준설은 알겠는데 박헥준설은 뭐죠?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박헥준설은 관선도로변 같이 큰 차량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흡입준설을 해서 단가가 싼데 저희 관내는 이면도로를 보면 4미터 이하라든지 6미터의 조그마하고 폭이 좁은 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큰 차량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맨홀과 맨홀 사이에 준설기를 대고 양쪽끝을 견인하는 식의 준설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포함되어서 흡입준설에 비해서 단가가 셉니다.

남기정위원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입니다.

남기정위원

이번 같은 경우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있었어요? 입찰하다 보면 이 금액보다는 싸게 입찰을 시키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낙찰차액이 있죠. 13% 정도요.

남기정위원

이번에도 낙찰차액이 있겠네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

자율방재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업효과가 어떻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사업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재산관리평가도 수방방재청 주관에 의해서 했지만 앞으로 재난관리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가 필요합니다. 일일히 하는 것보다도 민간주체 자율방재단의 전문가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빗물받이 관리제라든지 재해위험 지역의 순찰, 이런 분들이 우리가 미쳐 챙기지 못한 것들을 많이 해서 예방활동을 해서 저희가 이번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처다란 효과를 봤습니다.

장우윤위원

예산을 보니까 1,1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참석 여비로 대부분 다 올라왔더라고요. 기존에 봉사직 식으로 올해는 5,000원이었죠.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주게 되고 4시간 이하는 만원 줬습니다.

장우윤위원

예산편성이 올해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올해는 5월 25일날 자율방재단이 발대식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기 때문에 1/2정도 밖에 예산이 수반이 안됐는데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교육 및 재난활동과 관련한 소요예산입니다.

장우윤위원

올해 예산서하고 내년도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1인당 교육훈련 참여하는 것이 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 따로 2만원, 훈련 따로 1만원 여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6배가 뛰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2011년 올해는 급량비조로 5,000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편성된 것이고 제대로 준다면 4시간에 2만원은 줘야 됩니다.

장우윤위원

올해에도 그렇게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2만원 줘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5,000원 준 겁니다.

장우윤위원

올해는 그렇게 시행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긴급출동 버스임차료라는 것이 어떤 때 활용하는 사업예산입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재해가 나면 자율방재단을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럴적에 차량임대라든지 그런 차량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런 긴급출동을 해야 될 상황에 그런 버스를 임차한다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예.

장우윤위원

40만원씩 5대 2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추정예산입니다. 올해는 안나갔습니다.

장우윤위원

알았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효과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예.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과장님 공공건축물옥상공원화사업 1억 6,400이 금년에 편성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3억 1,900이 늘었어요. 이게 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공건축물옥상녹화는 시사업인데요. 매칭으로 7대 3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 조경할 면적이 넓으면 그만큼 투자비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면적이 올해에 비해서 넓어지니까 매칭금액도 좀 올라갑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구 소유 건물옥상이라고 했어요. 어디 어디가 포함이 돼요? 구 소유 건물옥상이?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올해 한 것은 증산정보도서관하고.

장창익위원

다음에 보고해주시고 올해 했고 작년에도 이 사업 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본청내에 옥상에는 언제 했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요. 2008년도 말.

장창익위원

2009년도부터 만약에 했다고 치면 2009, 2010 금년도까지 주요한 건물 위에는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보는데 또 추가로 할 만한 곳이 많나요? 예산이 배 이상이 올랐다. 내년에 주 역점을 두고 할 사업은 어디 어디 옥상입니까? 우리 공공건물내에서?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은평문화예술회관 1,113㎡, 은평구보건소 370㎡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두군데가 주사업입니까? 두군데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2011년도는 490㎡, 2012년도는 1,383㎡로 약 3배 가까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효과를 봐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은평문화예술회관 옥상이나 보건소 옥상에다 그걸 설치를 했다고 합시다. 옥상화공원을 조성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과연 올라가서 관람할까요? 효율성도 따져봐야지. 나 우리 본청 옥상에 한번 딱 가봤어요. 그런데 일반직원이나 주민들이 본청 옥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관람을 할 수 있을 까요? 다 문을 닫아버리는데. 아니 진짜 문닫아놓는다니까요. 사고날까봐 닫아놓더라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건물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옥상녹화하는 주목적은 도시열섬화 예방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환경측면에서 처음에 시도가 됐는데 오히려 주요한 공원옥상화가 끝났으면 관리, 유지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늘려만 가서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 설치했다. 옥상공원화가 됐는데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식재 같은 것도 수목식재, 초화류 식재하는데 1억 8,000? 이거 뭐 황금나무 심나요? 돈이 걸린 나무인가요? 이렇게 비싸게 나무를 심는다 이해가 안가네. 그리고 데스크 포장 및 정자, 휴게설치하는데 2억 5,200이 든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옥상녹화의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해서 중량을 할 수 있으면 ㎡당 단가가 있고요. 경량으로 했을 때 단가가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춘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것은 단가가 기준에 있겠지만 나무나 초화류가 기준이 있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표현을 이렇게 한거고요. 이외에도 조경하면 안전휀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호화별장을 우리가 일반공원이라든지 일반초원지대에 초호화별장을 짓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짓고도 남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라든지 과연 이렇게 황금나무 심어서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식재관리 인건비만 하더라도 4,390만원을 12명을 어떻게 12명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관리사가 조예 깊은 관리사나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초화류 잘 가꾸는 조경직공무원들이 있을텐데 12명을 4,390만원씩이나 주고 12명을 고용을 한다? 정말 이해가 안가네. 12명을 어디다가 쓰실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상주를 합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직원들 중에서 틈나는 분들 한 두 명하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 계약직 공무원 조예깊은 조경하고 관련 일을 했다든가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한 두 명 고용해서 관리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12명을 4,390만원 1인당 주고 이렇게 1년내내 관리를 한다?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출근해서 그 옥상에 가서 지키고 있든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 세밀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율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인건비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4,390만원이면 고급인력이에요, 1인당. 12명씩이나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것도 1년내내 284일이면 1년내내 하는 것 아니에요? 휴일 빼버리면. 보험료까지 하면 1인당 5,000만원이 훨씬 넘어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별도 확인해서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뭔가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비슷한 내용인데 옥상텃밭 금년도에 몇 개나 했었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상자텃밭 1,020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1,020개. 금년도에는 480개 하겠다고 예정이 되어 있네요. 맞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은 수량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도에 옥상텃밭예산은 좀 늘었어요. 2,700만원이. 감이 된게 줄어든 걸 이렇게 표시를 잘못하셨구나? 그렇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금년도예산이 줄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호응은 어떻든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확대하라고 청장님도 좋으셔서 확대하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똑같이 잡혔는데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확대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을 확대할 건 해야지. 호응이 좋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비용도 적게 나고 이런 데다 예산을 좀더 증액한다고 하지 무슨 옥상에다 저렇게 4억 8,000씩이나 발라서 옥상에 금 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잘못 됐어요. 정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장창익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공원시설 이것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문제가 있다.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왜냐하면 공원시설 구공원에도 관리인부가 10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구 공원이 몇 개나 있어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시공원에 서울시 하고 보조사업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열여섯 분이 시공원으로 해서 또 들어가 있고 인건비만 따지면 몇 억 나오겠어요. 지금. 시에서 갖고 오는 인건비는 그래도 우리 예산이 안들어간다 어느정도 조금들어 가는 것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만 해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사실 필요하느냐 제가 공원하고 산을 이렇게 다녀봤지만 썩 보이지도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식물에 여기도 있고 수목 식자재 사업 인건비도 있고 너무 많아요.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좀 한번 해보셔야 할 것이에요. 왜냐 하면 산림병해 해충 방재작업 인건비. 거의 산에 대한 것 웬만한 공원하고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팀별로 작성이 되어서 은평관내에 인원이 부족해서 한바퀴 다 돌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초작업을 한다면 재초작업을 처음 시작한데서 한바퀴 돌면 무성해서 다음에 재초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시에 지원받는 인건비도 지원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최대한도로 인건비면에서 줄여야지. 안그러면 재정이 너무 이쪽으로 낭비가 많이 되는 것같아서 그래요. 충분한 인건비가 여기에서 한 열 분정도 빼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관리가 안 됩니다. 재초작업을 분야별로 한 사람이 풀도 뽑고 나무도 전지하고 심고 이것을 한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풀뽑는 사람 돌리다 보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거기 어려운 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한 두 분 더 투입해도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필요없는 인건비 나가는 데가 많다는 것이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의회 때마다 지금 지적이 관리가 안된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남기정위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도 일곱분이 있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산불 때문에 있는 인력이고 산림병해충은 해충구제를 하려면 차에 따라다니고 물뜨로 약타고 하는 사람들이 앞 뒤에 교통정리도 해야 하고 해서 7명정도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지 풀뽑고 나무자르고 할 시간이 없어요.

남기정위원

그것 하나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원에 대해서 그것 필요하신 분 또 녹지관리하시는 분병충해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짬뽕이 되는 거의 합쳐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하나로만 따지면 그렇게 되지요. 하지만 그 산에 여러가지의 제목이 붙어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줄여도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하나로만 물어 보니까 그런데 전체 인원 산정을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에 있는 인원를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예산서 편성된 것을 작년도하고 비교만 해도 간단히 나오지 않습니까?

남기정위원

예산은 작년도 예산하고 줄여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많다. 인건비자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 수 있지만 같이 겹치는 부분이 많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꽃심는 사람이 꽃심다가 나무 짜를 수 없습니다. 꽃심는 인원은 계속 꽃을 심어나가야 하기 때문에요.

남기정위원

과장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빼셔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께요. 금년도 2012년도 것을 해서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시지요? 채근배위원님.

채근배위원

짧게 몇 가지 여쭈어 볼께요. 근교산에 청소년 공간해서 8,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지역회의 주민재산 사업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참여예산.

채근배위원

사업타당성은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그냥 하자고 것입니까? 저희들하고 협의없이 그냥 넣었기 때문에 결정을 되고 나서 검토를 해보니까 터무니 없이모자랍니다.

어떻게 8,500잡혀있는데 사업경비가 부족해서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다는 못합니다.

채근배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현안 사업이었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구민들 입장에서는 시급한 문제니까 올렸겠지만 올릴 때 협의를 좀 했었으면 타당성 있는 예산이 세워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 한 것이 좀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사전에 협의도 없고 그래서 임의로 지금 사업비용이 책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결해드리면 사업을 해야 할 것인데 사업비용이 부족하니 사업이 될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체육 편의시설 일제정비 많이들 정비를 해달라고 요구들이 있으시지요?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예상을 하셔서 체육시설 정비 100만원에 25점 편의시설 정비 250만원 4개소 추정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충분하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충분하다고는 자신 못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를 해서 지금 당장 못쓰게 된 것불편한 것부터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갈곡리 열린공원 조성 운동기구 설치 5,000만원, 체육시설 신규설치 2,500만원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하신 것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3개 다 참여예산제에서 결정된 것인데요. 갈곡리도 운동시설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신규설치하는 것도 가능한데 청소년공간 소무대 설치하는 것은 많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채근배위원

은평구 참여예산 주민총회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는 갈곡리 열린 공원조성하고 체육시설 신규설치 그런 내용없는데요. 갈곡리는 갈현1동이군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갈현1동입니다.

채근배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옥상 텃밭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하고 유사한 것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의 은평이랑 콩나물 재배사업 내용이 아주 유사해요. 혹시 무슨 사업인지 아세요? 은평이랑 콩나물 재배사업 이것도 경로당에 어르신들에게 콩나물을 재배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해서 그 분들에게 소일거리를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뜻이고 그 콩나물을 친환경적으로 우리 무상급식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사업하겠다 그런 것이 은평이랑 콩나물 재배사업이고요. 옥상 텃밭도 친환경 먹거리를 지역에서 충당한다고 해서 경로당에도 초등학교 경로당 유치원에도 분양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중복성이 있지 않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콩나물 같은 것은 텃밭에는 해당이 안되고 재배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콩나물재배는 물을 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텃밭은 흙을 토양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콩나물은 옥상텃밭하고는 관계가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전반적인 것 몇 개 얘기하고 이사장님 본부장님 다 새로 오셔가지고 조직정비는 어느 정도됐다고 봐야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은 계속 정비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50% 정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제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기가 지났는데...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임기 끝나잖아요.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는 제가 올 6월 7일에 임용됐습니다. 임기는 계약서상 3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때 시점으로부터 3년 인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나는 잔여임기 기간으로 알고 죄송합니다.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해서 조직정비하는데 너무 시간을 뺐기다 보면 일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구요. 금년도인가 조직진단 용역을 해보신적이 있지요? 5월 10일에 없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올해 조직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 5월 10일에 기록에 나온 것 같은데 팀장님이 잘아시면 조직진단에서 내용이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진단에서 보면 방만한 경영과 또 우리 직원들을 슬림화해야 한다라고 진단이 내려왔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 슬림화 나왔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하나 거기에 경영수지 개선에도 힘을 써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내가 책자를 잠깐 보았는데 주 내용이 조직슬림화, 방만한 경영내용인데 인력 현황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총 136명입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인원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나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를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 했을 때에 50명 수준을 얘기했습니다. 맨처음 50명 수준하다가 70명하다가 이제 6년 됐나요. 145명 예정했던 것보다 거의 3배수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제가 어제 예산책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3급이 현재는 없지만 내년에는 3급 두명을 승진시킬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예산과목에서 인건비 내용을 쭉 검토해 보았습니다. 인건비가 우리 사업예산이 38억인데 26억이 인건비입니다. 68%를 차지하는데 방만한 경영이나 슬림화 꼭 필요해서 이런 내용도 나왔을 겁니다. 우리 구청에 인건비를 검토해 보니까 22.3%가 3억 5,000 예산에서 22.3%를 차지하던데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68%를 차지한다. 그래서 제가 딱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없겠고 3급에 대해서 인건비를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3급에 대해서 인건비가 1년에 총 받는 것이 모든 것을 그로스로 받으면 토탈 얼마 정도 나오리라고 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급이요. 3급은 현재 직원들 상황으로 보았을 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임원들보다 많습니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임원보다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바웃으로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 6,000만원이 넘을 겁니다.

장창익위원

6,000만원도 사실 많지요. 6년 됐는데 우리 의원들 제가 재선인데 3,700받고 있습니다.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6,000만원을 받는다고 어바웃으로 그로스가 될 것으로 저도 그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고생하고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다 받으면 5,000만원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3급이면 본부장님 하고 이사장님 빼고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을 처음부터 이끌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겠다 생각 했는데 제가 어제 밤에 쭉 뽑아 보았습니다. 불러 볼게 틀린 것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기본급이 4,861만 7,000원, 가족수당 48만원, 학비보조금 총 190만원 정도 초과 및 휴일수당 1,300만원, 야간 근무수당 215만원, 조정수당 600만원, 연차수당 119만원, 장기근무 수당 60만원, 법정휴가비 243만원, 가계지원비 406만원, 급식보조 144만원, 직급보조비 180만원, 교통보조비 156만원, 직책업무 추진비 120만원, 선택적 복지 100만원, 피복비 4만원, 성과급이 294만원 여기에서 기술수당, 위험수당, 특정업무 수당, 보험료 다음에 이런 것은 다 빼고 하더라도 3급이 내년에 만약에 승진을 시킨다면 그로스로 이런 것을 만약에 다 열심히 해서 이것을 다 받는다고 하면 총 얼마가 나오냐 하면 9,100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초과근무 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같은 것은 하는 부분만 일정액을 받겠지요. 그런데 이게 급여를 갖다가 너무 방문하게 쪼개 놓아서 제가 직장생활을 24년째 은행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우리도 최고의 연봉을 자랑하는 직업이라고 은행원이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쪼개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체계 특히 인건비 체계 빨리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쪼개놓아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게 된다면 우리 슬림화 되겠습니까? 이거 조직 진단이 작년 5월 10일에 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원 이상을 주고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구청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을 언젠가는 본부장님도 새로 오시고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세간에 관심이 많잖아요. 일부에서는 말들도 많고 구설수에도 오르는데 이런 것이 정비를 하나하나 해가지 않으면 정말 또 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비하면서 줄일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일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은평구 구 예산을 가지고 거의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당과 비용을 가지고 보조비를 지급해서야 어떻게 조직이 제대로 거기에다가 45쪽으로 보면 행사 등 잡비 했는데 이사회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사회도 10만원씩 주고 하는데 노사 회의할 때에 회의비까지 직원을 주고 창립기념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들 145만원 1만원씩 이것은 기념품 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무식 및 종무식 행사 때도 1만원씩을 직원들 꼭 지급해야 합니까? 1만원이라고 하지만 직원이 내 행사에 우리 회사 행사에 참여하는데 비용을 준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거기에 들어 가는 식비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여러가지 경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평균적으로 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나열했던 각종 비용 정비를 하세요. 잘나가는 기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용역을 주어 서 2,000만원 3,000만원씩 주고 조직정비할 때 그런 것도 인건비도 정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많이 쪼개놓으시면 관리하기 힘들어져요. 관리하기도 힘들도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한번은 정리를 해야되겠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 주로 큰 사업이?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사업과 체육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몇 개가 있어요. 팀별로 있겠지만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 은평터널이 있고 불광천이 있고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이런 것이 있는데 은평터널 같은데는 구청 토목과하고 예산이 똑같이 8,775만원 위탁예산이 똑같은데 치수방재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불광천이라든지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위탁비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산서상에 양쪽이 그 내용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녹지과나 치수방재과를 제가 보지 않아서 혹시 삭감된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나생각해 봅니다. 원래 다 맞아야 되는데.

장창익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고 있처럼 은평터널은 딱 맞췄어요. 다른 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누가 이것을 하죠. 왜 이렇게 책자가 차이가 나죠? 치수방재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불광천 공단사업 비용이 8,900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 책자에는. 그런데 우리 책자에는 9,116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여기도 약간 차이가 있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의 팀장이 저한테 도움을 줬는데 여기 나온 것은 사업대행비 즉 구청에서 돈을 매해마다 받은 돈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분리해서 돈을 여기에 제시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시설에 관한 불광천 터널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시설운영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운영팀장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스가 좀 난 것 같은데 주요사업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안돼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기업에 재위탁을 했어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하고 구민에게 양질을 사회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금년 10월부터 이미 실시가 됐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군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0월 1일부로 2개사업 사회적기업과 하나는 사업체인데 두군데 배정이 되어서 만 2달째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6개월간 시험사업을 해 봐서 계속 적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그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보고 받고 느낀 것은 없고 않아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문제에서 또 효율성 문제에서도 있고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역촌동, 신사2동 거주자 주차하고 공원 6개, 마을마당 5개, 불광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위탁을 주고도 관리감독 하고 계시는 거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고 현재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은 고용을 새로 해서 위탁을 하면 그사람들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뽑아 쓸 것 아닙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쭉 인건비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관리다 보니까 다 인건비예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인건비입니다. 사실. 보시면 위탁받은 업체들도 이 인건비 가지고 일반회사 같으면 이돈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자기 마을 좀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은평구, 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일자리 및 직장 잡기가 어렵고 삶이 어렵다 보니까 저렴한 봉급 내지 파트타임으로 받으시고도 이분들이 이 사업에 종사도 하시고 이 사업체를 끌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전혀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이라고 했는데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림은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맡은 회사가 세림용역이예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나는 세림비엠씨 하나는 인사랑이라고 신사2동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사랑도 주식회사로 되어 있네요.

장창익위원

세림비엠씨는 청소용역회사인데...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업체가 선정된 것은 그때 평가단에서 가장 좋은 점수로서 이분들이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시킵니다. 사이드에 있는 업무들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위탁을 한다, 그러면 세림이라는 회사가 또 재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물론 그렇게 까지 안하겠지만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계속 건설업체 하청처럼 하다보면 인건비 따먹기식으로 하다보면 처음에 의도했던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과연 나올 수 있을는지 여기는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98만원이나 되는 돈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적기업으로 선택이 되면 1인당 98만원씩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세림비엠씨에서 저희사업 다시 말해서 재위탁을 받은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당연히 그렇죠.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단지 세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일부가 용역비 일부 인건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이것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위탁을 줘서 이분들의 질이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시설관리공단자체로 운영했던 것보다 서비스도 나쁘고 관리도 엉망이고 그렇다면 안 되겠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충실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잘되자고 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특히 두분 본부장님, 이상사장님, 밑에 팀장님도 다 원래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특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부위원장 유명란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질 건데요. 차분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2011년도 예산안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관리공단이 연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세입을 잡아보는 수입을 잡는 부분이 총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2년도 예산안 저희가 쓰는 것보다 들어오는 수입이 적습니다.

김종선위원

숫자로 얘기해보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수입은 84억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말입니다. 내가 왜 두 분을 지칭을 해서 질의를 강조를 하냐면 수입이라는 개념 잘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 어떤?

김종선위원

잠시 만요. 공단에 대해서 회계원칙은 수입은 구청에서 주는 경비사항 자체가 100% 수입을 잡아서 그것을 100% 비용으로 소진하기 때문에 공단의 손익계산서는 항상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면 본위원이 물은 질의의 요지는 시설관리공단이 영업을 해서 순수하게 주민으로부터 사용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입을 받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5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이걸 왜 힘주어서 질의를 하나 하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2011년도에 은평구청으로부터 8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 들어오는 것은 순수한 주민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입은 52억밖에 안됩니다. 적자가 29억 낫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는 83억 9,000만원에 예산을 요구해서 57억 6,800만원이니까 내년에도 26억원이 적자입니다. 적자. 공단을 설치를 해서 2억도 아니고 29억씩, 26억씩 매년 적자를 보는 공단은 존립의 가치가 있습니까? 당초 공단의 설립의 목적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일을 경영의 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좀더 창출하고 은평구청에 재원확보에 기여하는 목적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익을 내라는 거예요. 이익을 내서 은평구청 재원에 보탬이 됐을 때 공단의 존립에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목적하에 설립이 되서 지금까지 왔는데 조금 전에 장창익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당초에 인원이 50명에서 80명 수준 86명인가 이랬어요. 50명에서 가다가 이게 배로 늘어나서145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공단이 왜 설립이 돼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께서는 공단의 경영개선 혁신방안에 가장 1번이 인력활용현황입니다. 이것을 과연 현재 인원이 정말로 맡은 바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인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건지 과잉배치된 인원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해 들어가고 개선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 큰 대명제조건에 직면해있다 이 얘기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를 마을기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민간인에게 위탁경영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공단이 왜 생겼냐 말입니다. 86명의 당초에 예정된 정원에서 145명으로 갈 때까지는 그동안에 많은 구청에서 하던 일을 위탁을 받아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를 마을기업이나 민간기업에 준다면 그동안에 이 인원은 뭐하실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마을마당이라든지 공원 청소라든지 이런 불광천관리라든지 이런 기타 모든 시설에 있어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계약직으로 엄청나게 뽑아놨는데 이걸 다시 마을마당이나 민간기업에 넘겨준다면 그 인원 뭐하실 꺼냐 이말입니다.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 마을마당이나 사업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준다 하면 공단의 인원의 감축안이 나와야 됩니다. 일 없는데 왜 붙들고 있어요. 얘기 잘 들으세요.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 또 시설관리공단 업무중에서 위탁경영할 예정으로 있는 부분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지금?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위탁경영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팀장한테 물어볼께요. 경영본부장님 업무 좀 제대로 숙지됐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종선위원

모르는 거 있으면 팀장님이 하세요. 11페이지에 예산총칙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본적지출에 1억 6,820만원이 유형자산 1억 5,820만원, 무형자산 1,000만원 해서 1억 6,82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대차대조표나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를 보면 수입은 구청에서 주는 경비사항을 다 잡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수입을 잡아서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까? 경영지원팀장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자본적지출에 1억 6,820만원.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수입을 연출을 해서 하는 겁니까?

재천

곽재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돈을 받을 때 이것도 대행사업비에 포함해서 자본적지출비용으로 저희가 잡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는 당해년도에 자본적지출은 비용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김종선위원

OK. 기타 경비는 경비로 잡고 자본적지출은 자본적비용이기 때문에 지출을 안 잡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자본적지출을 받아서 자본이 증가했으면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이 증가해야 되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곽재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자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재천

곽재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113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13쪽은 조서잖아요. 조서고 대차대조표상에 계상이 되어 느냐 그것입니다.

재천

곽재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011년도에 차변에 제로잖아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자산적 지출은 2012년도 연도회계가 끝나면 그 때에 저희가 잡힐 때 자산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되어서 .... .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앞에 추정이 붙지요. 그래서 추정이 붙는 것 아닙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혹시 163페이지.

김종선위원

163페이지 보고있어요.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느냐 이말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21페이지에 인건비 36억 1,200만원 항목과 11페이지에 예산총칙에 나오는 인건비 42억 8,200만원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보시면 11쪽에 보시면 괄호열고 추가로 써넣듯이 순수건인건비 및 후생비 및 들어 가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총칙에 크게 잡아놓은 것이고 제가 봤을 때 21쪽에는 순수인건비로서만 잡아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선위원

후생복리비가 근 6억이나 됩니까? 복리후생비가.

재천

곽재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31쪽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6억 6,900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복리후생비가 6억 6,000만원이나 됩니까? 복리후생비가 그렇게 많아요? 6억 6,000만원. 좋아요. 그것은 또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지요.

재천

곽재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복리후생비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40쪽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휴가비라던가 지원비라던가 급식보조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40쪽에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는 급여와 같은 성격으로 합해서 인건비로 넣어서 하세요. 이렇게 분리하지 마시고 이것 다 갑근세 과세대상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경영지원팀에 46쪽에 연구개발비에 ISO 9001인증획득 888만원, 고객만족도 조사 1,000만원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혹시 들으셔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2010년도 경영평가를 2011년도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가 서울시 자치구내에 24개 공단 중에서 2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위를 한 이유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난 경영평가 단장께서 저개인한테 30여분 인터뷰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좀더 개선된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영도 슬림화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IOS 9000단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공단의 전반적인 사업부를 어떤 품질화된 제가 이것을 꼭 상품화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품질화하고 잘 관리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사장으로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또 하나 다음에 에스시 사업 커스트머서비스 사업은 저희가 1년에 꼭 한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번 고객관리측면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고객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앞에서 이사장이나 임원이 봤을 때에는 공단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할까 해서 그 돈은 들어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김종선위원

시간이 없어서 짤라서 미안하고요. 어차피 ISO9001 인증획득은 서비스도 상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다 더 고객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제조업으로 치면 기술향상을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그렇게 보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서비스 항목에 있어서 글쎄요. 원래는 ISO라는 것이 원래는 제조업에서 나오는 근원이기 과연 이것까지 해서 연구개발할 그 정도의 사안인가 논리는 맞지만 현실은 맞지 아니하다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보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아 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충분히 논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과연 이런 비용까지 써가면서 정말 1년에 근 26억씩 적자를 보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비용도 또 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시됩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경영평가에서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서 거기에서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 .

김종선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꾸 외주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145명의 직원이 있고 거기에 임원도 계시고 간부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를 연구를 많이 하시라는 것이에요. 왜 자꾸 무슨 말만 생기면 외부기관에 돈가지고 해결하고 해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사업팀에 문화강좌 외래강사비가 이게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문화강좌에 외래강사비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이 매달 1,400만원씩 나갑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어떻게 1년에 각 달마다 변동사항은 없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씩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을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것은 다달이 그것은 강좌가 조금 더 나갈 수 있고 적게 나갈 수 있고요. 문화강좌가 체육어업에서도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거기에 온 강사진들이 적게 되면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연동제로 줍니다. 즉 얼마나 많은 수강생들이 오느냐 아니면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출이 많이 될 수 있고 적게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강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선위원

1,400만원 기준을 잡을 때에는 무얼로 보고 어떤 기준을 참고했습니까? 전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1개월 평균 강사료를 수익금 내역 및 강사료 내역을 총 포함해서 12개월로 나눈 가격입니다.

김종선위원

전년도 수입을 연평균으로 잡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선위원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강좌가 많이 신설되고 외래강사료가 더 많이 나가야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2012년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문화원에서 강좌를 저희가 이행하게 됨으로서 사실 2010년도에 2011년도에 강사료가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이 저희가 전용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전용을 받았다 전용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예비비 100만원 밖에 없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100만원가지고 무슨 예비비를 집행합니까? 문화강좌 반환금은 주민들이 내서 돈을 내서 도로 가져 가는 것이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달은 안받고...

김종선위원

제가 질문할 것이 많은데요.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딱딱 찍어 줄테니까 팀장님들이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사업팀에 유아 스포츠단에 차량 임대, 현장학습 셔틀버스 용역계약서 다음에 공휴일 연장운행에 35인승 기준 이 부분 팀장님 준비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셔틀버스 유류대 8,448만원 이 내역도 얘기해 주시고 유아스포츠 운영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교육훈련비에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에 63쪽 시간 및 비율제 강사료 4,800만원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구요. 다음에 시설운영팀 어린이 공원 관리용품에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용품에 보시면 의회 의관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불광천했을 때에 다 환경미화를 위한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선위원

마을마당에도 관리용품이 들어갑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관리용품이 들어갑니다.

김종선위원

세부내역을 얘기하시고 다음에 시설운영팀에 어린이 공원 노후 체육시설 수선비라는 항목과 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하세요. 다음에 마을마당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이 부분을 설명하시고 주차사업팀에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이 이렇게 근 80% 이상 늘어났는지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주차사업팀에 위탁관리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사업팀에 무대기계 보수 및 보강공사 내역 알려 주시구요. 이게 시설운영팀인데 지금 지금까지 마을마당이나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순찰을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지금 반수는 거의 도보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어린이 공원 마을마당 관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전담해서 환경미화하는 사람들이 8명인가 되어 있구요. 다음에 정비하는 파트가 기동 정비반이라고 해서 기동정비반 자체가 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동정비반은 불광천 구청사를 전부 종합한 정비반들입니다.

김종선위원

5명이 다합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5명들이 기동정비는 다합니다.

김종선위원

5명이 어린이 공원과 마을마당 관내에 다니면서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불광천까지 터널까지 전부 다 시설운영팀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물에 소수선 경정비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경차를 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지금 인원이 내부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해야 되는 범위 자체가 자꾸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교통 수단으로는 저희가 커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이 따라 주지 못하면 앞으로 이사장께서도 조직에 슬림화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동력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선위원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동정비반에 5명이 우리 구 커버한다면 엄청나게 물량이 많은 것처럼 거리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5명이 다 다니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개인별로 업무를 할당해서 어느 정도 구역을 지정해 주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그것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동정비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환경정비까기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직원들이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전체를 따로 이렇게 하나로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 인원수 만큼 지역을 할당제로 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그 정도 인원이 안 되고 환경미화 청소하는 사람들은 지역별로 할당되어 있지만 경정비는 사실 그렇게 나누기 쉽지 않습니다. 자재구매라던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5명이 두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두개조가 크게 굳이 말씀드리자면 갑지역 을지역 나누어서...

김종선위원

그러면 경차도 사야 되고 오토바이도 2대를 사야 되고 5명이 이것을 다 이용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오토바이는 환경순찰이구요. 환경 정비하는 쪽이 전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동반을 위해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차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당년도 7페이지 보면 83억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지출자금 151페이지 보면 당해연도 예정액이 84억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1,5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500만원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2012년 예산액이 사업운영 계획에 보면 83억 9,100만원인데 지출자금의 당해연도 예정액을 보면 84억이란 말이예요. 84억 600 그래서 딱 1,5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예산액이 어떤게 맞는 거죠?

재천

곽재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자복적지출 차이입니다. 자산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남기정위원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빠졌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위탁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위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재위탁을 역촌동하고 신사2동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2개동에 관리했던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2달전부터 서서히 재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역촌동하고 신사2동을 관리했던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주자주차 794면부터 해서 불관천 426미터까지 관리했던 분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분들이 몇분이었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광천 같은 경우 신사2동에서 약 200미터 정도 되는 거리 섹터를 맡고 있는데 신사2동에 있는 인사랑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불광천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남기정위원

이사장님이 제 말 뜻을 어떻게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2012년해서 2억 4,000이 들어 가는 금액이잖아요. 2011년은 예산액이 없었고 2011년 예산액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을 때 예산이 들어 가면 인원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새로운 예산을 잡아서 한동에 6분씩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개동이니까 12분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아니예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식으로 편성했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기존에 2개동에 12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12분은 하는 일이 없어졌겠네요. 내년에 가서는 12분은 일을 못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12분은 자연 소모게 되게끔 그만 두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있어서 되나?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줄어듭니다.

남기정위원

마음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계약직이예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12분이 위탁을 준다는 것은 할말은 없어요. 하지만 위탁을 줬을 때 우리구에서 이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것은 분명히 알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맨처음에 이 일을 진행했을 때 재위탁이라는 것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재위탁을 주면 더 이상 금액만 늘어나고 지금도 많은 인건비인데 또 인건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재정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니까 지금도 똑같이 12분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12분이 저쪽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 양쪽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느냐?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방안을 강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인사랑하고 세림비엠씨에다 사회적 기업인데 두군데다 거기다 위탁을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적기업을 우리 구청에 신청해서 서울시 사회적기업이 됐는데 거기다 6분을 배정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일반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별도의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했는데 왜 여기다 또 뽑아서 위탁을 주느냐?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사실은 결과론적이지만 좀더 수고를 했었으면 이번에 한번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고 혹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재위탁 사업을 주게 되면 가급적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규 어떤 회사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것을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관리가 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것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우리구 예산을 생각했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아예 역촌동하고 신사2동에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라고 그랬어야죠.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서울시에 신청해서 대여섯분 이렇게 했을 경우 예산은 일단 안들가잖아요. 98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오고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예산도 거기에서 가져오면서 관리도 시범적으로 해 본다 이런 차원에서 좋았을텐데 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거리가 없게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도 못하게 하고 왜 이쪽에 일을 줘서 일을 했던 분들한테 또 재위탁을 주면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이 또 맡아서 하면 그 안에 인원 조정할 때 있어서 이사장님이 나가서 점검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힘들지 않느냐 편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했을 때 강력히 건의해서 아예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하게끔 역촌동하고 신사2동에서 별도로 서울시에 올려서 추진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양쪽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12명 인원과 여기 12명 인원 인건비에 다 2억 4,000만원이라는 돈 보면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주면 매일 재정적자인데 시설관리공단 재정적자죠. 어떻게 앞으로 타계해 나갈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업자선정을 할 때 4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군데도 법인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가능하면 법인한테 주는 것이 경험도 있고 운영을 잘할 것이 아니냐 해서 심사위원들이 법인 쪽으로 쏠린 것 같은데 두분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미스가 있었구나 판단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네분이들어 오셔서 두분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두세달전부터 그 기간이 벌써 두세달전부터 이것을 한다고 저희한테 사무감사때도 얘기하고 했으면 이런 위탁을 하려고 했으면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런 것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으면 서울시에서 다 부담기 가면서 1년 동안 또 경험할 수 있잖아요. 98만원 돈이 나가니. 그래서 했으면 다음에는 우리 다 경험한 상태에서 하니까 더 올바르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안하고 갑자기 구청에서 하라고 했다고 거기서 12명 배정해서 뽑아서 하라고 그러고 현재 있는 시설관리공단인원들은 눈치만 보고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텐데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구만 행정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밖에 더 생각하겠어요? 이 금액이 여기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을 보면 거의 예산 큰 예산이 없어요. 다 조그만 예산이에요. 거기다가 인건비뿐이 없어요. 사실. 여기서 보면 이 금액이 억대가 넘어가는 게 제일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오없이 하셨으려면 이런 것 강력히 건의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제는 무슨 일할 때 있어서 앞으로 재정적자를 없애려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돈을 말야 임대할 때 돈 달라! 왜 안주냐! 그것만 임대해서 돈만 받아도 몇 억은 세이브가 된다고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 것도 하고 그렇지 않는 이상 재정적자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길래 예전에 저희가 얘기 안했으면 몰라요. 이것을 시간을 두고 좀 하자 했더니만 급하게 편성해버려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지적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2억 4,000이라는 금액이 다시 한번 저희도 생각해보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현재 있는 인력 그 다음에 새로 뽑은 인력 다 서로 좀 공생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분열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생각을 깊이 하셔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님!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기업 재위탁사업추진과 관련 해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고해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공단의 업무를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재위탁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를 표시했고 구정질문이나 수차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전면 실시를 반대하니까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2개 동 해보고 결과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공단설립시 총 예산이 원래 19억 정도였습니다. 지금 한 5년 지나서 82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까전에 나왔지만 인건비입니다. 아직 경영평가가 올해 나왔는데 24위중에 23위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수익사업은 없고 자꾸만 이런 구청에서 하는 업무들만 받다보니까 인건비만 증가하고 이게 대책이 없는 사업으로 자꾸만 가고 있는데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공단이 제가 잠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수탁을 받을 때는 구청에서 최소한도 50% 이상 경상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공단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대표적으로 2010년도에 저희가 위탁받은 것은 전혀 거기에 위배되는 겹니다.

장우윤위원

그때 제가 많이 반대했습니다. 7개 사업이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서 50여명이 들어가셨는데요. 구청의 인원은 조정도 안되고 공단으로 사업이 가고 또 공단에 있는 분들 인원조정 안되고 위탁받고 이런 형태인데 그때 사회적기업으로 재위탁주면서 인원채용하는 부분은 사회적기업에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2억원정도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단업무위탁사업자 현황을 보니까 총 14분이 이번에 채용이 됐어요. 정규직, 파트직 해가지고. 그런데 14명의 인건비는 여기 다 안들어가고 세보니까 5분만 있네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만 두신 분들 자격증 예를 들어 보일러나 전기자격증 소지자가 그만 뒀거나 했을 경우 할 수 없이 결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채용해서 했고요. 또 체육강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외에 일반행정이나 특별하게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그런 자리는 저희가 직원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공단업무중에 재위탁을 했잖아요. 사회적기업을. 거기서 세림BMC, 인사랑에서 각각 6명, 8명해서 14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말한 사회적기업 재위탁추진사업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인원이 5명분 밖에 없다고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책정된 예산만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예산 가지고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조금 더 보충드리면요. 회계 개정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있어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안에는 다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79페이지와 96페이지에 보면.

장우윤위원

아니, 뒤에 다 찾지 말고요.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만 보더라도 사회적기업 재위탁추진해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여기 이분들이 2억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2억 말고 더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관리비에 인건비해서 관리담당 150만원 × 12월 × 2개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림BMC에 6명이고 인사랑에 8명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우리가 몇 명을 써라, 일용직을 쓰는데 하루종일 근무하게 써라 그런 얘기는 우리가 전혀 관여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인사랑에는 파트타임을 썼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고 또 BMC는 정규직을 자기 회사에서 데려다 쓰든 어떻든.

장우윤위원

여기에 산출내역은 인원은 명시하지 않고 그냥 배정된 206만원을 1동에 주면 206만원 어치의 정규를 쓰든 파트를 쓰든 이렇게 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산출계산 했을 때요. 그냥 터무니 없이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과학적으로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장우윤위원

이것은 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해서 왜 그렇게 산출이 나왔는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십니까? 경영실적 보고서를 만들고 있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꼴찌에서 탈피 노력하는 차원에서 좀더 각 사업부별로 저희가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사실 저희가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내에서 하지를 못했던 사업포인트 때문에 점수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 것을 챙기고자 노력합니다. 어차피 경영수지는 지금으로 봐서는 갑자기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은 못돼고요.

장우윤위원

그러면 경영실적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 보고서를 어디에다가 제출을 하는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실적보고서는 저희 공단으로 봤을 때는 갑이 은평구청입니다. 50부 해서 1,133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50부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서울시다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서울시가 저희 24개 시설관리공단을 객관적으로 경영평가를 한다고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영평가 보고서를 평가단한테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서울시에 평가단에 있는 분한테 일일이 다 배부를 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런 것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보여주시거나.... .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대내비가 아닙니다. 대내비가 아니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이게 만약 예산이 든다 하시면 복사라도 해서라도 좀 나누어주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셔틀버스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증가가 된 것 같은데.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셔틀버스 유류비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그렇게 책정을 했지만 2012년도에 유류비가 또 올라갈 것을 감안하고 하면 굉장히 돈도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 내년 연말쯤 가면.

장우윤위원

한 300만원 증가한 것도요. 매년 그것도 증가하고 체육센터에 시간비율제 강사료도 월 4,800만원씩 해서 연 5억 7,600만원이 드는데 그렇고 산출근거가 월 4,800이 나와있는지... .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반환금이 이렇게 월 600씩이나 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유감스럽지만 이 액수가 큽니다. 우리도 돈이 대부분 카드라던지 했을 때 한 달이라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았으면 그러면 전희 3개월 분할을 한다던지 했을 때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부담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개게 600만원씩이나 책정을 한다 말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됩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너무 피 같은 돈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반환되는 돈이 7,200만원인데.... .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카드매출이 공단측면에서 연간 20억이 됩니다.

장우윤위원

이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도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차량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경차하고 이륜차량 해서 차량구입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시설팀장 아까 조금전에 보고했듯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마을마당하고 어린이공원 관리하고 있는 데가 62군데입니다. 총 62군데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현장인력자체는 지금 내부지원까지 합쳐서 8명입니다마는 그래서 한경미화원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인원들에 현장 기동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실적입니다. 그래서 내부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동정비반으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트럭하고 옛날 체육센터 것을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기동력 자체가 문제가 현재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자가차로 거의다 운영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공단에 보통 관용차라고 하지요?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재천

곽재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토탈 7대입니다.

장우윤위원

일곱 대로 모자라다는 말씀이에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그것은 부서마다 각자 업무들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주차사업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차 2대는 단속용 차량이고 한 대는 정비차량으로 운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도 업무용차량 하나하고 이사장님 관용차량 하나 그리고 저희팀이 이스타나 하나하고 트럭 하나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거의 매일 매일 현장을 매 지역을 돌아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직원들이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부탁드린 자료 제출바라고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탁하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체육센터 거기에서 1년동안 카드매출액 수수료가 20억이 빠져나가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빠져나갑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20억 매출이 카드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거기에서 카드수수료 반환료가 약 600만원정도 연간 카드대행사한테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카드사한테 600만원을 ... .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반환금을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지금 아마 언론사에서도 요즘 언론에서도 화두가 되었었지만 대기업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고 중소형 자형업자들한테는 수수료를 많이 받고그렇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수수료를 적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유아 스포츠단 현장학습 차량임대 해서 70만원 10회해서 700만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현장학습을 다달이 나갑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아스포츠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월1회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프로그램에 잡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것은 셔틀 임차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틀을 이용을 하지요.

박용근위원장

그런데 셔틀을 이용을 하면서 현장차량을 임대를 해요? 그 차를 같이 하면 그 돈이 줄텐데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업시간대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총 있는 7대는 시간별로 각 지역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대를 빼서 유아스포츠단에 제공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유아스포츠단이 한 달에 한번씩 현장학습이라던지 할 경우에는 차량을 거기에 맞추어서 대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현장학습 나가는데 아이들한테 경비는 안받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에는 저희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것은 현장학습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글쎄요. 그것도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것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 돈이 큰 돈은 아니겠지만 현장학습 나가는데 아이들한테 경비를 받아서 충당하는 것이 낫지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체육센터에 보면 물품 용품 그런 것을 지금 다 대주고 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아스포츠단에요?

박용근위원장

헬스장에 보면 마사지기구 그것은 기계 종류인데 공프공 이런 것까지 골프채까지 골프 배우겠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것 다 갖추어야 되지 않겠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토탈적으로 다 제공하고 사람만 와서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골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골프채도 있습니다. 골프공도 있고.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책자에 보니까 골프공, 골프채, 테니스 공, 라켓까지 구입해서 우리가 다 지원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몸만 와서 한다면 경비가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네가 운동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사료되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보면 태권도도 용품지원 이런 것은 지금 태권도가 같은 경우에 도복까지 지원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복은 아니라고 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도복이건 태권도용품이건 골프채건 운동 배우겠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갖출 수 있도록... .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제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기에서 스윙연습을 하는데 대부분이 자기들이 필드에 나가서 쓰는 자기 몸에 맞는 채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한 테니스장도 역시 보통 자기가 주로 쓰는 라켓을 가지고 와서 쓰는데 혹시 그런 라켓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지 않나 그 정도의 구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