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1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정희 의원님이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남열 의원님이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김정애 의원님이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관련 행사로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3만 관악구민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6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역주민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관악구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구민의 소중한 의견과 주요 시책사업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야 할 만큼 내년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와 관악구 1,300여 공무원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처하더라도 더욱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시책사업은 우리 구 역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사람에 대한 무한투자만이 관악의 미래를 재창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구정운영 방향은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과 소프트웨어쪽으로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관악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 관악의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집대성한 민선5기 구정운영기본계획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민선 5기 관악비전인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꿈과 사람을 키우는 수준높은 지식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이 세계를 향해 열린 창이자 정보, 지식, 문화를 공급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이와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지식문화 구축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창문화복지센터 내 어린이도서관과 관악구민종합센터의 작은도서관은 금년 중에 설치를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할 작은도서관 6개소는 지역 특성에 맞게 기능을 차별화시키고 온라인 기능을 활용한 관악전자책도서관은 새로운 독서계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는 통합이용서비스 체제를 도입하여 구민 모두가 도서관에 가는 것이 즐거운 일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참여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리빙라이브러리사업, 부모와 아이가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북스타트,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서전을 통해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북피니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지식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상반기에는 책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북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서관과 출판업계가 참여하고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 토론회, 공연, 저자와의 만남 등 이색적이고도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책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을 부각함으로써 새로운 독서문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으로 뛰어넘어 문화의 중심, 주민생활의 중심이 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관악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관한 사이버 자연학습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자연생태의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교육과 평생교육이 어우러진 교육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은 전인교육과 능력개발의 차원을 넘어 살고싶은 도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참교육의 출발점은 좋은 학교를 육성하는 것이며, 좋은 학교는 수준높은 공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의 공교육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부설고등학교가 지난 11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2사대부고는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학교부지 확보 등 우리 구가 해결해야 할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제 임기 내에 제2사대부고가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관악Eduvalley 교육특구로 지정받음으로써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이 가시화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악만의 새로운 공립학교 모델을 만들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을 브랜드화시켜 나감으로써 교육특구 관악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는 금년보다 4억원이 증액된 46억원을 배정하고 특성화고등학교와 서울형 혁신학교에는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함으로써 학교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나갈 것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발달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생 2만4,0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서울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방과후 교육을 확대하고 도시에서 자란 초등학생에게는 농산촌 유학을 지원함으로써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진 인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관악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악을 평생학습 제일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평생학습과 교육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와 학·관 협력공동체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시대에 걸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교양, 취미생활 위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넘어서 실질적인 취업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학·관 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자치회관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자리창출과 서민고용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2014년까지 총 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10월 일자리사업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총 6개 분야에서 5,6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복지를 통해 고용이 창출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도 만들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사회적응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복지관건립을 위해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꿈이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생활공동체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늘진 곳을 살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성금품 모금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틈새계층에게도 생계지원을 강화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와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산에서 양육까지 보육토털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를 통해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임기 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도 강화하여 출산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람과 자연이 숨쉬는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악산과 근린공원, 주거지역을 잘 조화시킨다면 살기좋은 생태환경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총 13㎞의 노선으로 조성되는 관악산 둘레길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금천구, 과천시, 안양시를 연결한 순환형 둘레길은 2014년까지 조성하여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관악산 자락 숲길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도근린공원, 청룡산, 문성지구, 남태령 채석장 공원부지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맞춤형 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17개 지역에는 내년부터 공공관리자제도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신림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와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단지로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7,422억원이 소요되는 경전철 신림선은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신림, 봉천 간 터널도로 건설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열린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는 구정이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사업에 자문과 평가를 담당하게 하고 정책모니터단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펼칠 수 있는 의견수렴창구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사각 시간대를 최소화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구청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목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원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여권수령이 가능한 여권교부 맞춤형 등기제도를 도입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은 구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최대한 개방하겠으며, 동호인 체육대회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려면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어려운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업만 재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0.9% 감소한 3,23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072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163억원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상당수준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은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일부 사업만을 반영하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지식문화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전익찬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81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구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여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다소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세입추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과거 징수실적 등을 종합 반영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추경 등으로 집행률이 증가하여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구 세입의 한 축인 조정교부금은 전체 재원인 취·등록세가 부동산 경기회복의 불투명으로 징수여건이 불안하고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대폭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자치구 재정악화 보완을 위하여 감소분의 일부를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하고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 재정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4개의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8.5% 급감하여 특별회계 총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으로, 일반회계의 증가한 재정규모의 대부분을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비 등 필수경직성경비가 차지하고 있어 재정규모는 늘어난 반면 자체사업비가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장애인 연금 장기요양 보험신설,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비가 대폭 증가하고,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와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평균 징수율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추계액을 90% 적용하여 추경예산 재원을 축소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구 중점사업인 도서관사업, 교육관악 추진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등 교육분야 투자,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기 투자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가용재원을 배분하였고 민간지원경비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행사성 경비 등 경직성경비의 긴축 편성과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미반영사업은 각종 기금,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시청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전략적 재정운용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3,265억2,400만원 보다 0.9% 감소한 3,234억7,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 3,045억4,900만원보다 26억8,800만원이 증가한 3,072억3,700만원으로 금년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구세는 47억8,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6억9,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2010년 예산집행률이 상승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주된 사유입니다. 시·구간 세목교환에 따라 자체재원은 2.0%가 증가한 1,053억원이 되어 재정자립도는 33.9%에서 34.2%로 다소 상향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규모는 2,019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65.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세입감소 전망 및 기타 등록세 구세전환으로 금년에 비하여 162억8,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9억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국·시비보조금은 9.6% 증가한 1,09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162억3,600만원으로 금년대비 26.1%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9억6,400만원으로 금년대비 0.6%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의 감소로 40억7,200만원이 감액된 138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8.5% 감소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234억7,300만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예산의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8.3%,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로 93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행정비와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경비 87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41.6%인 1,345억3,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40억7,700만원을 계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자활지원 및 의료급여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보장과 자활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 부문에는 52억7,200만원을 계상, 국민기초수급자 위문 및 장애인연금 신설,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488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지원 대상이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금년대비 17.5%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365억7,200만원을 반영하여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고령화사회에 부합토록 계상하는 한편, 저소득층 아동들의 결식방지를 위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노동부문에도 45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및 실업대책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52억3,800만원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8.1%인 262억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6억3,6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재정지원 부문에 13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과 안정적인 구세입의 확보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부문에 232억3,600만원을 반영하여 조직과 청사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등이 감소하여 금년대비 70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 이전비와 중앙동 복합청사 설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 예산의 5.1%인 163억6,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중 도로부문에 31억4,500만원을 계상,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계단정비, 관내 포장도로 보수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등 최소한의 유지관리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교통부문에 132억2,300만원을 계상, 주차시설을 확충하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비와 주차구획선·주차시설정비, U-관악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총 예산의 4.2%인 137억2,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교육부문에 8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멘토링사업, 중학생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영어마을 체험학습,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서울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영어카페 및 평생학습 교육문화 강좌 운영과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예산을 계속 반영하고, 관내 초·중·고교의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교육경비 보조예산도 늘렸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는 53억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당곡중학교 시설복합화, 인헌제, 열린뜨락음악회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장애인·노인·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구민운동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도 반영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철쭉제 행사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 중점사업인 도서관 사업에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은천·성현·조원·관악산 작은도서관 운영비 33억200만원 등 39억100만원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예산의 3.9%인 126억4,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92억6,900만원을 투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수도권 광역 음폐수 자원화시설 건립사업 분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에 12억3,800만원을 투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에코마일리지 운영 등 국가의 핵심전략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21억4,1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신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여섯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총 예산의 2.1%인 68억8,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비, 금연클리닉 사업, 대사증후군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진료 및 무료진료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2.0%인 64억4,700만원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 중 수자원 부문에 20억200만원을 계상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지하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도림천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하수도 준설, 하수 구조물 보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및 도시부문에 4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가로수 꽃묘식재 등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 관악산 사이버 생태박물관 구축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총 예산의 0.4%인 12억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과 공익근무요원 관련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금을 반영하고, 법정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아홉째,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에 전체 예산의 1.0%인 3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2011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 총 13개로 예산규모는 101억3,700만원입니다. 이 중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은 조성액이 없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보다 6억200만원이 증가한 16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 복지기금은 2,300만원이 증가된 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자활기금은 900만원이 증가된 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여성발전기금은 200만원이 감소된 8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700만원이 감소한 5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억2,200만원이 감소된 1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900만원이 증가된 4억3,400만원,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400만원이 감소한 4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9,900만원이 감소한 10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기금을 포함 1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3억2,000만원이 감소한 7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설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에서 당곡중학교 시설복합화사업에 4억2,500만원,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재활용센터 이전 및 개보수비용 6,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일반회계 9개사업 42억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사업마다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병록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0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은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겨울은 예년보다 10일 가량 일찍 오고 강추위가 1주일에서 열흘 주기로 나타났다 물러나는 날씨가 계속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 겨울철 평철 평년 기온은 섭씨 영하 4.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영하 15도 이하의 기습한 파와 폭설이 종종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편안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겨울철 종합대책 총괄사항과 재설 및 교통대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린 후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옥외분야는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 겨울철 종합대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 총괄사항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총 4개월간 추진하게 됩니다. 분야별 추진내용은 6개 분야로서 제설 및 교통대책,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연료 안전공급 및 에너지절약, 구민생활 불편해소, 저소득 구민보호, 겨울철 전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4쪽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같은 기간에 기능별 5개반을 편성하여 24시간 기능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제설 및 교통대책 중 첫번째 제설대책입니다. 추진방향은 사전예측 강화로 신속한 초동 제설체계를 확립하고 제설작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제설작업에 대한 행동요령 및 운영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제설 전진기지와 원격 액상분사장치를 활용한 초동제설 강화 방안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취약지점 및 취약시간대에는 담당 지정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제설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고,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의 제설 협조, 내집 앞·내점포 앞 눈치우기 자발적 참여 등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통한 총력 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제설대책본부 운영사항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작업지휘반, 교통통제반, 행정지원반, 홍보대책반, 청소대책반 등 총 5개반을 운영합니다. 반별 조직 및 임무는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인력·장비·자재 현황입니다. 인력은 구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1,544명이며, 장비는 제설차 및 부속장비 43대, 자재는 염화칼슘, 모래, 액상제설제 등을 확보했습니다. 17쪽 제설작업 구역입니다. 제설작업 구역은 신림로 등 간선도로 및 주요도로 11개 노선 26.16㎞와 취약지점 8개소, 이면도로 1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18쪽 주요제설작업 방법입니다. 간선도로, 취약지점, 중점 이면도로는 구 보유 제설차와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초동제설을 실시합니다. 또한 마을버스업체에 살포기를 지원해 자체 제설을 실시합니다. 기타 이면도로 및 보도는 각 동 행정차량을 이용한 고지대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보도육교는 환경미화원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강설 초기 및 출·퇴근 시간 전에 집중 제설작업을 실시합니다. 이어서 19쪽 제설대책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사전준비 단계, 강설 시 단계, 폭설 시 단계별로 제설작업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준비 단계로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합니다. 제설대책 작업지휘반 평시 근무조를 12개조로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합니다. 20~21쪽 단계별 제설대책본부 근무편성 및 임무, 22쪽 단계별 동 주민센터 근무편성 운영, 23쪽~27쪽 폭설 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사전준비단계 시행사항입니다. 사전준비단계는 11월 15일 이전에 완비된 사항으로 강설 시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설차, 살포기 등 정비를 완료했으며,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99톤, 제설용 모래 40톤을 확보했습니다. 간선도로, 이면도로 및 각 취약지점에 477개 제설함을 사전 배치하였고, 제설관련 시스템 구축 및 점검을 마쳤습니다. 29쪽입니다. 폭설 시 신속한 제설을 위해 민·군·공사장 장비 총 21대에 대한 장비 협약을 체결하고 금천구, 동작구와 함께 자칫 취약할 수 있는 인접 구 경계 간 공조체계 구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설 사전대비훈련 및 제설 관련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0쪽 강설 시 단계 시행사항입니다. 강설 시 신속한 비상근무 실시를 위해 작업지휘반에 문자전송서비스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화상전송시스템 및 기상청 자료를 활용해 능동적인 제설작업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취약지점, 중점 이면도로에 대한 초동제설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 제설전진기지 2개소를 분산 비치하였습니다. 32쪽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작업입니다. 이면도로와 보도는 취약지점에 제설함을 사전에 배치하여 주민 스스로가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고지대는 각 동 행정차량을 이용해 염화칼슘 및 모래를 사전에 살포하고 환경미화원 제설담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33쪽 취약지점보도 환경미화원 배치 명단, 34쪽 보도육교 환경미화원 배치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쪽 폭설 시 단계 시행사항입니다. 우선 폭설 시 제설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전부서 및 직원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36쪽입니다. 폭설로 인하여 공무원의 참여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와 협의, 보유장비 및 병력을 지원받고, 주택 건설업체, 관내 중기업체 등 민간보유 장비를 총동원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를 긴급 동원하겠으며, 자원봉사자 및 각종 직능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폭설 시 제설작업은 밀어내기, 염화칼슘 살포, 잔설밀어내기, 잔설처리 순으로 진행합니다. 37쪽 폭설시 취약지점 및 주요도로 장비·인력투입계획, 38쪽 잔설 적치 및 처리계획, 39쪽 이면도로 밀어내기 및 염화칼슘 살포 잔설처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홍보대책 및 시민참여운동 전개입니다. 지역방송,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주민행동요령 및 제설상황을 알리고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이 자발적으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에서 44쪽까지 부서별 협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겨울철 교통대책입니다. 우리 구는 지형적으로 고지대가 많아 강설 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상황에 맞게 지하철 운행을 30분, 1시간 단위로 각각 연장하고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도로상황에 맞게 우회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6쪽 사업용 자동차 안전운행체제 확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체의 자체정비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월동장비를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7쪽 강설 시 단계별 근무요령, 48쪽 시내버스 우회운행 노선 및 구간현황, 49쪽 마을버스 노선구간 제설책임자 지정 현황, 50쪽 운수업체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설 및 교통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별 대책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입니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로 중점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공사장 1개소, 노후공동주택 C급 4개소, D급 3개소로 4개조 8명이 시설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월1회 이상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7쪽,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으로 점검대상은 총 45개소로 중점관리시설 42개소, 대형건축공사장 3개소입니다. 주요점검사항은 시설물의 손상, 결함 발생 여부 등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안전위해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44개소 중 특정관리대상은 24개소로 시설물별 주기적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활용하여 즉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가스안전사고 예방으로 중점관리대상은 총 367개소로 유관기관인 가스안전공사와 서울도시가스와 협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해 가스사고 대응체계를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로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총 41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5개반 1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관리와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식품접객업소 화재예방 및 위생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점검대상은 총 813개소로 비상구 확보 여부,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 관련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 점검반을 편성하여 식자재 냉장 및 보관여부, 잔반 재사용 여부를 확인해 위생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74쪽 공원녹지 관리 및 산불예방입니다. 임야, 녹지, 가로수, 공원 내 각종 시설물 관리와 겨울철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으로 연료안정공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입니다. 석유류 등 연료의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수급상황을 체크하여 안정적으로 연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승용차 요일제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에너지 절약운동을 솔선하여 절약분위기를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구민생활 불편해소입니다. 먼저, 청소대책입니다. 청소인력 304명과 수거장비 124대를 확보하였으며, 쓰레기 비상수거체제를 확립하고 김장쓰레기 수거 특별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왔을 경우 고지대, 취약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물가안정관리입니다.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에 대해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가격표시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물가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저소득 구민보호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 겨울은 저소득층 구민들에게 상당히 혹독한 겨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통해 모금 목표액 11억원을 달성하여 법정보호계층 외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겨울철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가정에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07쪽 월동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대책으로 겨울철 거리의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109쪽 저소득노인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홀몸노인, 결식아동 등 총 9,964명이 있습니다. 홀몸노인은 노인돌보미를 활용하여 안전확인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아동은 도시락 배달, 음식점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저소득구민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입니다. 건강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순회이동진료 등을 실시해 건강증진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겨울철 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입니다. 지난해 심각단계까지 격상한 신종플루에 대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체온계, 살균소독제, 손세정 등 예방물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복지관 및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예방안내와 홍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항바이러스제 관리실태를 꼼꼼히 감독하여 신종플루 대책본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성호흡기질환자 집단발생 시 관리계획을 마련해 구민 건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어느 겨울철보다도 피부로 느끼는 추위가 강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에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점검하고 적절하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일자는 2010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 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미성동, 신사동, 조원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2010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같은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의 수는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천범룡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례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연말에 이루어지는 정례회는 예산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의 2011년도 다음 해의 시정연설도 준비가 돼있고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도 있고 또 동절기에 중요한 제설대책이나 그 외에 것들에 대해서도 중요한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님들이 중요한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이나 여러 가지 각종 보고를 하는 자리에 자꾸 자리를 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중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구성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세 분씩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의장과 부의장이 한 분씩 추천을 함으로써 11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추천할 의원님들의 명단을 가지고 반드시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조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거 없이 너무 일방적이면서 또 합의와 소통이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연찬회 가서도 분명히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만들어서 이후에 의회에서는 서로 합의하고 또 소통되는 의회를 만들어보자라고 다같이 합의했던 것으로 의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구성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든지 아니면 각 정당에 입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고 판단을 하셔서 구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안을 가지고 의장단에서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걸러지고 조정, 조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도 미리 의장단 안에서 교통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번 6대 의회 들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열한 분이고 한나라당이 아홉 분이고 나머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한 분씩 열한 분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한 얘기만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아닙니다. 동수부결에 11명대 11명의 정당에 불과한 거지요. 지난번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의원님이 한 분 더 들어가시면 예산안이 원만하게 잘 처리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야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인식은 좀 버려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는 정당에서 의원이 한 분 덜 들어가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될 예산, 해줘야 될 예산을 반대하거나 그런 분들 없습니다. 자꾸 이걸 정당 대결구도로 가거나 정쟁위주의 중심으로 자꾸 끌어가려는 모습들이 자꾸 눈에 띕니다. 불필요하게 민주당 의원님들만 따로 모여서 계속 의원총회를, 민주당 의원총회를 계속 하고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다. 정당 공천을 받아서 선출된 것 맞습니다만 의회 안에 들어오시면 구민을 위한 의원이 돼야 합니다. 정당 중심에 의회가, 국회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운영위위에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바꾸자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몇 가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제 하에 합의가 필요하고, 또 이 합의를 22명의 전체 의원님이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정회를 하고 의장단 회의를 열어서 다섯 분의 의장단들이 모여서 향후에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또는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의원 전체 총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몇 개 남지 않은 안건들은 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배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의회에 들어온 이 시점에서는 정당 대 정당의 구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의회 본연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예산이라든지 또는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선 돼야 되고 그게 기조가 돼야만 우리 6대 의회가 신임받는 그런 의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줄이고, 회의는 정회를 하고 그리고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의장단 회의에서 걸러진 이야기들,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견들을 의원 총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