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인 의원 발언

김화묵 그러면 간략하게 지금 지구별로 어떻게 계획돼 있다는 것을 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

이건 11월8일 시장님이 환경부에 방문해 가지고 지금 강릉관광의 중심이 경포 쪽으로 해서 개발이 돼 있는데 그동안 도립공원 지정된 이후에 개발할 수 없도록, 민간투자자들이 와서 투자를 할려고 해도 사업수익성도 없이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점점 더 낙후되고 이런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번 용적률을 200%에서 600%로 올리고 이런 완화를 했을 때 우리 대단위, 주변에 보면 현대호텔도 다시 지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의사요청이 왔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옛날에 경포관 매각이 한 25억에 매각했는데 M2K홀딩스에서도 와서 규제를 어느 정도 보고 투자한다는 이런 쪽으로 또 승산이라든가 여러 군데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을 때 IOC에서 요구하는 숙박시설 이런 관계도 고급화 되기 위해서는 완화가 좀 돼야 된다는 이런 관계가 환경부장관하고 만나 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 하다 보니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사실 이 관계가 언제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구된 사항이냐 하면은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없고 2005년부터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각층, 뭐 의원님들이라든가 도 차원 또 국회의원도 직접 나서 가지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뭔가가 이 강릉 쪽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은 국·도립공원이 전국에 국립공원이 한 56개 하고 나머지 도립공원이 있는데 그 전에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던 것은 대부분 산악형 위주의 국·도립공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안 쪽으로 된 도립공원은 경포하고 낙산하고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안 쪽에 도립공원관리하고 또 산악형, 도시형으로 돼 있는, 또 우리 강릉시는 도시형도 가깝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쪽에는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해 가지고 개발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좀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강력하게 전달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니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실무자하고 계장하고는 1주일에 한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화묵 다음은 최종무의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묵 12월5일이면 최종보고서가 제출이 되는 날짜 아닙니까? 우리 산업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날 가서 땅땅땅하면 그 이후에는 달리 방법이 안 생기잖습니까?

이번에 환경부에서 하는 층고규제용역관계는 목적이 도립공원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56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도립공원관계가 이번 용역에 포함을 좀 해 가지고 해 달라는 심재엽 국회의원님도 건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도립공원이 이번에 용역에 포함된 게 해안형에는 경포하고 낙산이고 도시형은 대구 팔공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형의 도립공원은 순천의 조계산 해 가지고 전체 60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층고규제완화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무팀을 계속 환경부라든가 한국환경정책평가위원회에 가서 지금 현재 용역진도를 좀 알아보라 했는데 지금 모든 관계가 국립공원을 먼저 확정시켜 놓고 도립공원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아직 우리 도립공원 쪽에는 어떤 윤곽이 안 나와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안형에 대한 것, 도시형하고 산악형 이래 가지고 먼저 세 개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와서 각 요소요소 다 보고 실사를 하고 갔는데 거기에 따른 윤곽이 지금 현재 안 나타나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직원하고 계장을 상주시키든지 그런 쪽으로라도 ……,

김화묵 우리 윤중기관광과장한테 현실적으로 주문할 사항을 순서별로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의원님 다 됐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104억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16동에 대한 예산요구를 전체 65억 중에서 교부세를 저희들이 5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차원으로 된 것은 국·도비보조가 원칙상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현재 연락이 오기로는 도비 5억만 책정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당위성이라든가 정립해 가지고 공문을 여러번 보냈는데 이 양반들이 뭘 구성했느냐 하면은 철거대상건물에 들어가는 분들이 뭐 “바다를 사랑하는 모임”이래 가지고 집단행동 쪽으로 현재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가겠다는 얘기는 그런 36분이 바다를 사랑하는 모임 해 가지고 공동대응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단계별로 간다고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20동이라든가 이런 집들도 의사타진이 옵니다. 왜 오느냐 하면은 뭘 시가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하니 그건 한번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그건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

김화묵 오늘은 우리 의정연구회에서 규제완화니까 간략하게 그걸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묵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우리 심종인의원님하고 강희문의원님 질문해 주신 부분 먼저 저도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도립공원규제완화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되는 무허가건물 철거하겠다고 몇 년을 걸쳐서 예산도 세웠다가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또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보니까 관광업무를 많이 못 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하게 대안을 좀 더 만드셔서 우리 강릉 경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7대 후반에 의정연구회 이름으로 해서 정부 7개 부처에 우리가 건의를 다 했잖습니까? 그 건의한 내용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또 이 토의를 하게 됐던 내용인데 뭐니뭐니 해도 지금 다 의원님들 다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게 강릉이 살려면 경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경포가 지금 도립공원규제에 묶이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인 부분이고 발전할 수 없다, 콘도도 못 짓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해소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강릉에 지금 건의도 했고 또 이제는 이건의도 우리 의회에서 먼저 했습니다. 관광과에서 특히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도에만 자꾸 미루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의제를 가지고 토의해 가지고 또 정부 부처에 같이 가서 건의하고 했는데 그 건의안 7개 사항이 지금 용역하는 회사에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직원들 파견 보내든가 이렇게 아주 심도 있는, 날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김종혜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건의하고 해서 지금 용역에 다 반영시키는 부분이 미흡하면 우리 시민들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뭐 의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의정연구회나 지침을 좀 같이 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우리 관광개발과의 윤중기과장님이 보고한 도립공원규제완화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모처럼 회의하는 것이니까 또 도심지주차난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질의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3시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정연구회 2팀에서 선정하신 도심지역주차난해소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업무담당부서장인 김남철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역의 주차난은 자가용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주차장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차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도심 상권붕괴 등 심각한 후유증이 같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욱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집행부도 주차장시설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남철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철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통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화묵 강릉혁신21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지역주차난해소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개요, 지역현황, 부문별 추진사항 및 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김남철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질의하실 의원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의원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많이 적은 예산부터 실행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도시계획세의 10%를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산액의 10%면 한 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정해 가지고 자동차세로 하면은 한 1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조례 개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업무보고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제 보고 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검토하고 지금 현재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교1동, 교2동, 포남동, 도심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 내년쯤에 시범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차비 유료화를 확대함으로써 주차장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료화계획도 올해 한 5개소 내년도도 한 7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문제를 일단 일방통행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유료화계획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통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줄어드는 느낌인데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무인화CCTV를 설치해 가지고 주요 도심지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동형 단속차량을 내년에 한 대 내지 두 대를 구입해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주차를 완전히 근절하고 또 이에 발생되는 불법주정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징수해서 수입도 올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핵심추진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중교통기본계획을 관동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요내용이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이 합리적으로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또 관광지부분에 앞으로는 주말이라든가 이런데 관광지노선에 연결돼 가지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이 부분에 지금 집중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지에 중앙로 쪽에 지금 버스들이 다 경유하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시에서 5부제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교통비가 지원되는데 그 사람들은 인센티브로 한 5만 원 더 주고 그 다음에 차량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5만 원 깎고 이런 식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해서 도심교통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고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이것도 우리가 제도 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네덜란드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화묵 다음은 김경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