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성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강릉혁신21의정연구회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화묵 우리 의정연구회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보다 지난 11월10일날 우리가 손욱 사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하느라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특히 그날 진행을 맡으실려고 했던 간사 김종혜의원님이 집안의 상고로 인해서 참석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손욱 사장님 비서팀들하고 일정까지도 만들어 주셔서 그날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특히 11시 반에 도착하셔서 의장님하고 차를 한잔 나눈 이후에 우리 과학단지 하고 골프장하고 선교장, 오죽헌을 돌아서 강릉의 현황을 잘 보고를 드렸고 좀 더 우리 과학단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했고 또 많은 인원들이 와서 특강을 잘 들었다는 그런 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9월12일 연구회 간담회 이후 오늘 다시 의원님들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정연구회의 연구과제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31일날 우리 의정연구회를 구성한 후에 9월12일 팀별로 연구과제를 경포도립공원규제완화방안과 도심지역주차난해소방안에 대해 과제를 각각 선정하여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연구과제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팀에서 선정하신 경포도립공원 규제완화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담당업무부서장인 윤중기 관광개발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도에서 82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개발하지 않고 각종 관계법을 적용 규제만 해 왔습니다.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난개발로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지역에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강릉시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해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중앙부처와 강원도에서 경포도립공원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규제완화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중기 관광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윤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 우리시 현안사업인 경포도립공원규제완화에 앞장서 주신 강릉혁신21의정연구회 김화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포도립공원건축규제완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윤중기 관광개발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보고내용은 뭐 이렇게 함축해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돈은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결정이 언제 납니까?

지금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용역발주현황은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원구원에서 하는 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층고규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금년 3월31일부터 12월5일까지 하는 용역이고 강원도 용역으로 하는 집행기관이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경포·낙산도립공원 합리적인 발전방안연구용역이 작년 9월23일부터 금년 말까지 한 15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결정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용역수행기간이 국립공원에 따른 집단시설 층고규제완화가 같이 갑니다. 이거는 12월5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경포·낙산도립공원합리화발전방안은 작년 9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내용이 현행 5층에서 10층 완화로 건의를 했고 용적률 200%에서 600%로 상향조정했잖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목을 주거지나 상업지 이런 것만 입니까, 아니면 전체 자연녹지까지 포함해서 건의를 한 것입니까?

이거는 집단시설지구 내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국·도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내 층고규제에 대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층고완화관계는 집단시설 내만 가지고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곽지역, 지금 현재 송림보호구역이나 그런 지역은?

(도면설명)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규제완화를 요구해서 그게 OK가 된다고 했을 때 도립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없는 영업 이렇게 규제가 또 있습니까?

그거는 토지이용계획이라 해 가지고 지금 지정돼 있는 게 다섯 개로 돼 있습니다.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로 돼 있는데 이용관계는 뭐 용도가 지정돼 있어 가지고 집단시설지구 내는 콘도시설지라든가 상업시설지라든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용도지정 내에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에서는 일단 지정이 됐을 때 난개발이라든가 이런게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난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타 용도로, 자연보존지구나 환경지구 이런 쪽에다가, 그거는 토지이용이 지정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민간투자자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이 안돼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낙후되고 이런 쪽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용역이 하나는 12월5일날 납품이 되고 하나는 12월 말까지 들어오잖습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12월5일이고 KEI가 하는 것은 12월말까지잖습니까?

KEI에서 하는 게 환경부에서 하는데 그게 12월5일까지 이고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도립공원합리적발전방안에 대한 토지이용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화묵 그 용역이 결국은 개발해야 될 지역하고 개발하지 말아야 될 지역, 아니면 이런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는 기준을 지금 찾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이 다 납품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어떻게 시키겠느냐 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KEI에서 하는 것은 규제완화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규제완화라는 것은 층수를 지금 현재 5층으로 돼 있는 것을 뭐 10층까지로 해 달라, 그 다음에 용적률을 200%를 600%로 상향조정해 달라 그런 규제가 돼있는 것을 푸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고 도에서 하는 것은 어떤 토지이용관계에서 불합리한 것 그걸 용역을 하는 것이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김화묵 설명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설명을 하실려고 준비물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잘 안 보이거든요. 의자를 이 앞에 갔다 놓고 그 현황표부터 관광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시지요.

(도면설명)

심종인의원입니다. 사실 이거는 참고사항인 것 같은데, 용도지정을 하는 용역은 아니고 규제완화에 대한,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집단시설지구라고 했는데 거기가 쉽게 말하면 상가시설용지예요. 콘도라든가 호텔부지만 10층으로 규제완화 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한 것이고 아까 자연취락지구라든가 자연공원지구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게 ……,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

김화묵 그러면 간략하게 지금 지구별로 어떻게 계획돼 있다는 것을 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특히 도립공원규제완화문제는 내무위원회 소관이에요. 충분히 서류가 다 있습니다. 회의 주재하는데 시간이 ……,

주재가 아니고 관광과에서 보고를 할려고 도면을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참고사항으로 가져왔지요.

간략하게 보고받으면 좋지요.

왜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광과가 지금 내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원들은 사실 전혀 몰라요. 오늘 같은 기회에 우리 산업위원들이 질의를 좀 하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나 뭐 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셔서 산업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

산업에서 충분히 질의하시면 되지요.

김화묵 과장님 지구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면 설명)

과장님 12월5일이면 한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내일 최종보고회가 강릉시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 요구한 규제완화 10층, 600% 용적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과장님이 판단되십니까?

이건 11월8일 시장님이 환경부에 방문해 가지고 지금 강릉관광의 중심이 경포 쪽으로 해서 개발이 돼 있는데 그동안 도립공원 지정된 이후에 개발할 수 없도록, 민간투자자들이 와서 투자를 할려고 해도 사업수익성도 없이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점점 더 낙후되고 이런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번 용적률을 200%에서 600%로 올리고 이런 완화를 했을 때 우리 대단위, 주변에 보면 현대호텔도 다시 지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의사요청이 왔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옛날에 경포관 매각이 한 25억에 매각했는데 M2K홀딩스에서도 와서 규제를 어느 정도 보고 투자한다는 이런 쪽으로 또 승산이라든가 여러 군데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을 때 IOC에서 요구하는 숙박시설 이런 관계도 고급화 되기 위해서는 완화가 좀 돼야 된다는 이런 관계가 환경부장관하고 만나 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 하다 보니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사실 이 관계가 언제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구된 사항이냐 하면은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없고 2005년부터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각층, 뭐 의원님들이라든가 도 차원 또 국회의원도 직접 나서 가지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뭔가가 이 강릉 쪽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은 국·도립공원이 전국에 국립공원이 한 56개 하고 나머지 도립공원이 있는데 그 전에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던 것은 대부분 산악형 위주의 국·도립공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안 쪽으로 된 도립공원은 경포하고 낙산하고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안 쪽에 도립공원관리하고 또 산악형, 도시형으로 돼 있는, 또 우리 강릉시는 도시형도 가깝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쪽에는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해 가지고 개발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좀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강력하게 전달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니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측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 내년 2010년쯤 가면 규제완화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결정이 나는데 우리시 실무진에서는 최소한 어떻게까지 추진되고 어떻게 규제가 완화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또 우리가 로비를 해야지, 그냥 우리는 건의했으니까 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실무과장님이시니까 KEI인가 거기에서 12월5일까지 납품하게 돼 있는데 그때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뭐라고 내릴 것이냐, 뭐 경포 같은 데는 7층으로 완화해 줘야 된다든가 우리시에서 건의한 대로 100% 되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의 정보는 과장님이 확보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국회의원을 동원시키든지 도지사를 동원시키든지 시의원을 동원시켜 서라도, 뭐 시민을 다 동원시켜서라도, 환경부에 가서 데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10층이나 600%까지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모르고 있다가 결정난 다음에 보니까 7층까지 밖에 안 됐습니다, 300% 밖에 안 됐습니다,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간담회를 만들었고 저희들이 의정연구회에서도 우리 강릉시는 여기에 목숨 걸고 있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이게 규제완화가 안 되면 강릉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24만 시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바쁘시지만 지금 최대 과제는 관광개발과에서는 경포도립공원규제완화에 진짜 사명감을 가지시고 모든 채널을 동원을 다시켜서 정말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될 수 있게끔 모든 역량을 다 동원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정연구회에도 알려줘서 의정연구회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 달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담당실무자하고 계장하고는 1주일에 한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현장에서 직접대화를 해 봤는데 완화해 주겠다는 언질은 줬어요.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거는 없단 말입니다. 가장 답답한 게 우리시가 10층, 600%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요구대로 100%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과장님이 예측을 좀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화묵 다음은 최종무의원님!

최종무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보니까 규제완화 개선 건의사항이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을 현행 5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는데 이거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에 대한 콘도시설 전면제한은 환경부 지침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래 이게 저는 지금 보면서 어떤 법을 근거하지 않고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콘도신축 제한한다는 것은 이걸 법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지요. 우리 강원도에는 도립공원이 낙산도립공원하고 경포도립공원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법을 위배하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예 경포도립공원을 폐지를 해 달라, 아니면 축소를 해 달라, 이렇게 강력한 건의는 해 보지 않았는지, 아니면 해 볼 의향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도립공원을 묶어가지고 주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살기가 힘든 가운데 이걸 묶어서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폐지를 하자든가 아니면 축소만 조금만 해 놓고 나머지는 정말로 규제완화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할 용의가 우리 과장님은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 어떤 요청이 있으면은 또 의회에서도 우리가 이왕 의정연구회에서 경포도립공원규제완화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또 함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의안 내지는 시의 집행부의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문제는 중간보고회 때에 지역단체장님들하고 또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도립공원 폐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거기 답변은 하나의 국·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하나의 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돼 있는 사항에서 더 추가로 하는 것은 몰라도 축소하고 폐지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다, 국·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폐지된 데는 한 군데도 없다, 그 정도로 한번 지정되면 폐지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지에 대한 콘도신축이 여기에 보니까 관계부처회의에서 일반회원만을 위한 전용시설이라는 이유로 국·도립공원에서 이용불허 했는데 이게 가능한지 한번 헌법소원이라든가 우리 사유권침해가 아닌 것인지, 어떤 법을 떠나 가지고 지침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한번 ……,

콘도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사업계획이 다 들어 왔습니다. 한 군데가 지금 도립공원 외 콘도시설지구는 승산이라든가 다른 지정돼 있는데가 현대호텔 옆에 콘도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만 지금 여기에 저촉이 되는데 거기에 사업을 누가 민간투자자가 의향을 보내왔을 때는 검토가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그 관계는 검토가 안 된 사항인데 아까 최종무의원님 얘기한 대로 민간투자자가 들어 왔을 때는 이 관계는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다음은 박오균부의장님!

과장님! 지금 콘도시설지구로 지정해 놓은 부분이 우리 실정에 잘 안 맞잖아요?

우리가 경포도립공원 내 ……,

경포초등학교 ……,

예, 바로 그 부근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한 군데는 앞으로 도립공원변경 할 때 재검토하든 어떤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은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에 따른 납품이 되고 그러면 4월달 이후가 돼야 된다는 ……,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규제완화를 청구하고 용적률 완화가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승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안 되니까 못하고 있잖습니까? 승산에서도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짓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로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결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만일에 동계올림픽이 성사가 되면은 올림픽선수촌이나 이런 것을 만들잖아요. 그게 몇 개 동 얼마 정도의 규모로 할 계획입니까?

IOC에서 요구하는 숙박 객실 수가 전체 한 2만8,000실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림픽패밀리촌이 1만3,000실 되고 그 다음에 9,900실 정도의 미디어촌하고 선수촌하고 전체 한 2만8,000실이 되는데 특히 VIP가 묶을 한 4성급 이상 객실이 한 2,600실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창까지 합쳐도 4성급 이상 객샐이 한 1,328실에 불과해 가지고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유치만 되면은 이 관계도 완화라든가 이 관계가 굉장히 ……,

유치가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콘도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런데 이거를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시기가 안 맞으니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 3월달까지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을 때는 그 나름대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짜야지 만일 이렇게 가다가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 변화도 안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동계올림픽은 말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추진은 규제완화에 KEI에서 12월5일까지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거기에 결론적으로 경포도립공원은 호텔지구라든가 콘도지구는 10층으로 완화해야 되고 민자유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용적률도 600%로 완화해야 된다는 그 결론적인 표현이 문구가 나와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서 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은 지구를 변경해서 어느 지구에 선수촌을 만든다든가 이건 차후 문제이고 당장은 지금 우리가 지금 가는 게 10층 하고 600%라는 문구가 최종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시기가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과 연계해 버리면 환경부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거든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 동계올림픽유치가 안 되면 경포 규제완화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니까 아예 따로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묵 12월5일이면 최종보고서가 제출이 되는 날짜 아닙니까? 우리 산업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날 가서 땅땅땅하면 그 이후에는 달리 방법이 안 생기잖습니까?

이번에 환경부에서 하는 층고규제용역관계는 목적이 도립공원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56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도립공원관계가 이번 용역에 포함을 좀 해 가지고 해 달라는 심재엽 국회의원님도 건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도립공원이 이번에 용역에 포함된 게 해안형에는 경포하고 낙산이고 도시형은 대구 팔공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형의 도립공원은 순천의 조계산 해 가지고 전체 60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층고규제완화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무팀을 계속 환경부라든가 한국환경정책평가위원회에 가서 지금 현재 용역진도를 좀 알아보라 했는데 지금 모든 관계가 국립공원을 먼저 확정시켜 놓고 도립공원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아직 우리 도립공원 쪽에는 어떤 윤곽이 안 나와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안형에 대한 것, 도시형하고 산악형 이래 가지고 먼저 세 개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와서 각 요소요소 다 보고 실사를 하고 갔는데 거기에 따른 윤곽이 지금 현재 안 나타나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직원하고 계장을 상주시키든지 그런 쪽으로라도 ……,

이게 12월5일날 최종보고서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중간보고도 한번 안 한 모양이지요?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전혀……,

그건 저번에 우리가 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하겠다, 또 현지실사도 실무팀도 오고 또 거기에 전체 총괄하는 팀장도 오고 해 가지고 직접 시장님이 나가 가지고 직접 챙기고 이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걸 뭐 어디다가 뭘 지정하고 뭘 지정하고 이건 나중 문제이고 중간보고하고 이런데 모든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게 결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지금 6가지를 요구한 것 같은데 이중에 뭔가 얻어내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건 얘기할 그것도 되지 않고 ……,

모든 방향을 환경부에서 가는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국립공원 안에서 해양형은 어떤 식으로 완화가 돼야 되고 도시형하고 그 관계가 정확하게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국립공원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먼저 윤곽이 나오고 바로 도립공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

과장님이 책상을 들고 서울로 올라가시던가 해야지 이미 지금 당장 동계올림픽이 숙소가 어디고 이게 문제가 될게 아니고 ……,

최선근의원님! 그게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이 용역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국립공원하고 도립공원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유효적절하게 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주된 용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

아까 얘기한 대로 한 7층으로 하고 한 400%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글쎄, 그게 우리 바람이니까 내용은 이게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

김화묵 우리 윤중기관광과장한테 현실적으로 주문할 사항을 순서별로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의원님 다 됐습니까?

심종인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규제완화를 어떤 내용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계올림픽유치만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행정사항에 따른 제한인 것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피해보는 부분들 때문에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단지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시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법 규제 때문에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규제완화가 오늘 설명한 부분들이 집단시설지구 내에 규제완화를 가장 크게 목적을 두고 있는데 좀 더 크게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 윤중기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국립공원, 도립공원이 한번 지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폐지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과정들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마는 우리 경포도립공원이 공원지역에 대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 산불지역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의 역할을 다 못 한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 꽤 많이 있는데 도립공원으로 지정돼서 지금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950만㎡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구역별로 라도 단계적으로라도 그것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논리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시기적절하게 고려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화묵 다음은 김종혜간사님 질의할 내용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시장님이나 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건의는 충분히 우리 의사를 전달한 것 같고 이제 환경부의 최종 결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이런 강릉시 전체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어떤 행동이 있다면 그 규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제돼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 시민이 나서 가지고 같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 강릉혁신21의정연구회도 하지만 의회차원에서도 추진사항에는 빠졌지만 의회 의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 전부 다 해 가지고 규제완화에 대한 것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완화되기 전까지는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정연구회뿐만 아니라 의원 전체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환경부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의원들도 어떤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환경부를 방문한다든지 뭐 시민들의 어떤 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어떤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용역에서 어느 정도 완성단계 이런 상황에서 그전에 작년에 한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계는 지금 우리 건의돼 있는 사항을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 그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화묵 김종혜의원님 다 되셨습니까?

오늘 이 토론회가 규제완화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규제완화 하는 목적이 제 생각으로는 우리 경포지구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강릉경제활성화를 하는데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경포지구를 규제완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경포지구에 난립해 있는 불법건축물들 그 처리문제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미조콘도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 하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포지구에 불량환경정비대상 건물은 전체 52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거돼 있는 것은 작년까지 12동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10동을 철거했고 금년도 상반기에 두 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12동을 철거하고 금년도 지금 하반기에 2동을 승낙 받아서 얼마 전에 철거했고 마저 철거하면 전체 14동이 철거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3동에 대해서는 7동이 승산레저부지 소유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은 내내년 상반기에 승산레저 쪽에 7동은 승산레저에서 정비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36동이 남는데 36동 중에서 해안 쪽에 있는 16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6동 중에 16동은 내년도 해안변 쪽으로 해 가지고 철거계획을 잡고 나머지 송림 쪽에 있는 강문 쪽하고 같이 그건 단계별로 해 가지고 2008년까지 나머지를 정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철거 안 됐을 때는 강제철거 등 이런 쪽으로 검토해 가지고 2009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조콘도부분은 전체 미조콘도가 두 동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전체 객실 수가 54실입니다. 그런데 미조콘도 역시 그 부지 내가 시유지로 돼 있는 것이 대부분 있어 가지고 시유지매각건만 해결되면, 매각건은 시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할 의향만 있으면 매각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는데 거기의 대표가 임재승씨가 돼 있는데 거기에 통화를 해 보니까 거기도 규제완화 해 가지고 층수만 완화되면 내년이라도 바로 착공으로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관계하고 거기에 또 지금 현재 우리 층수완화 전에 있는 것은 54동중에14동이 개인소유 땅이 있습니다. 이상지씨 14동이 있는데 그 땅의 보상가를 너무 많이 요구해 가지고 당초에 땅을 살 때는 한 동당 한 300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래서 14동인데 그 요구하는 것은 단 10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하는데 그런 땅 양도문제 이래 가지고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층수만 어느 정도 완화되면은 바로 무리하게 하더라도 사 가지고 바로 재 착공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조콘도조합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합대표가 임재승씨로 돼 있는데 한 사람이 이상지라는 사람이 14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반대를 해 가지고 10억을 요구해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판결은 보상이 4억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54 중에서 14개만 땅까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

땅은 대부분 시유지입니다.

건물만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소송까지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소송간 것은 조합원끼리 간 것이고 저희들이 강제철거하게 되면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시하고 지금 소송관계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강릉시가 뭐가 문제냐 하면은 거기에 소유자가 한 64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분양권 기간이 원래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해 가지고 콘도로 바꿔가지고 한 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정 그게 규제완화가 안 되고 그러면 강제철거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보상차원 이래 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앞으로 그 관계도 한번 환경정비차원에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규제완화 못지않게 불법건축물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미조콘도문제는 승산에서도 콘도를 짓기 위해서 그 부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같이 해서 뭐 승산에서 콘도 규제완화 돼 가지고 10층까지 된다고 그러면 미조콘도만 해결안 되면은 옆에 이상한 게 붙어가지고 미관상으로 라든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

규제완화가 됐는데 재건축이 안 됐을 때는 행정소송이라든가 강제철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좀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강희문의원님! 충분히 답변됐습니까?

강희문의원님이 좋은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36동이 철거대상이 남아 있다고 그러셨지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걸 철거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당초계획은 104억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6동을 내년에 우선 철거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6동에 대한 예산확보는 요구하고 있습니까?

16동에 대한 예산요구를 전체 65억 중에서 교부세를 저희들이 5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차원으로 된 것은 국·도비보조가 원칙상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현재 연락이 오기로는 도비 5억만 책정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교부세가 작년부터 분권사업비로 바뀌어 가지고 실지 도지사가 예산을 더 많이 쥐고 있지요?

지금 현재 철거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당위성이라든가 정립해 가지고 공문을 여러번 보냈는데 이 양반들이 뭘 구성했느냐 하면은 철거대상건물에 들어가는 분들이 뭐 “바다를 사랑하는 모임”이래 가지고 집단행동 쪽으로 현재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가겠다는 얘기는 그런 36분이 바다를 사랑하는 모임 해 가지고 공동대응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단계별로 간다고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20동이라든가 이런 집들도 의사타진이 옵니다. 왜 오느냐 하면은 뭘 시가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하니 그건 한번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그건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 이게 전 대에는 시장님이 3선을 역임하시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이번 민선4기 초기에 이런 것을 불법을 계속 용납해 간다고 그러면 민선4기도 뻔하다는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발목이 잡혀 가지고 무슨 일을 추진 못 하니까 정말 민선4기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때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또 주민들을 이해시킬 때는 이해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을 보여 주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과장님 정말 우리 경포대가 우리 강릉시 경제를 좌우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이런 문제,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제가 뭐 하여튼 과장님 참고는 하십시오. 우리가 관광객 2,000만 시대 해 가지고 한 여름에 경포대에 거의 1,000만 명 , 800만 명이 온다고 언론에 자꾸 보도하는데 수용가능 한 인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피서지인데 1일 50만이면 50만, 40만이 적절히 휴양을 즐기고 가야지 하루에 100만 명이 오면 뭐 합니까, 서비스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강릉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예요. 어차피 그럴 바에는 입장료를 받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입장료를 받아서 30만, 40만, 50만 적정인원만 받으면은 충분히 재원도 보충이 되고 입장료를 5,000원 받아서 ……,

김화묵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

경포관련된 사항이니까 산업위원회에서는 언제 이런 ……,

김화묵 오늘은 우리 의정연구회에서 규제완화니까 간략하게 그걸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제가 방법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입장료를 1인당 5,000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갈 때에 우리 강릉의 농협이라든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쓰레기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3,000원짜리를 돌려주든지, 강릉특산품만 살 수 있는 상품권을 개발해 가지고 가시는 분 가실 때 선물 받아가는 기분이라는 말입니다. 입장료를 5,000원 받았지만 가실 때는 우리 강릉농산물 5,000원 다 주면 안 되겠지만 3,000원 내지 2,000원 주고 이렇게 해서 관광지에 오신 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가야 되는데 올 때 12시간, 여기와서 바가지요금 짜증스럽다는 말입니다. 갈 때 또 12시간이 걸리니까 강릉 이미지만 자꾸 나빠져요. 그러니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우리 심종인의원님하고 강희문의원님 질문해 주신 부분 먼저 저도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도립공원규제완화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되는 무허가건물 철거하겠다고 몇 년을 걸쳐서 예산도 세웠다가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또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보니까 관광업무를 많이 못 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하게 대안을 좀 더 만드셔서 우리 강릉 경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7대 후반에 의정연구회 이름으로 해서 정부 7개 부처에 우리가 건의를 다 했잖습니까? 그 건의한 내용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또 이 토의를 하게 됐던 내용인데 뭐니뭐니 해도 지금 다 의원님들 다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게 강릉이 살려면 경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경포가 지금 도립공원규제에 묶이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인 부분이고 발전할 수 없다, 콘도도 못 짓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해소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강릉에 지금 건의도 했고 또 이제는 이건의도 우리 의회에서 먼저 했습니다. 관광과에서 특히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도에만 자꾸 미루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의제를 가지고 토의해 가지고 또 정부 부처에 같이 가서 건의하고 했는데 그 건의안 7개 사항이 지금 용역하는 회사에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직원들 파견 보내든가 이렇게 아주 심도 있는, 날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김종혜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건의하고 해서 지금 용역에 다 반영시키는 부분이 미흡하면 우리 시민들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뭐 의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의정연구회나 지침을 좀 같이 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우리 관광개발과의 윤중기과장님이 보고한 도립공원규제완화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모처럼 회의하는 것이니까 또 도심지주차난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질의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3시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정연구회 2팀에서 선정하신 도심지역주차난해소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업무담당부서장인 김남철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역의 주차난은 자가용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주차장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차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도심 상권붕괴 등 심각한 후유증이 같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욱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집행부도 주차장시설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남철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철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통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화묵 강릉혁신21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지역주차난해소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개요, 지역현황, 부문별 추진사항 및 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김남철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질의하실 의원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의원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심종인의원입니다. 마을별로 소규모 노외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구호로만 끝나고 마는데 보면은 연차별계획도 정해 져 있는데 실지로 이 계획이 실천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많이 적은 예산부터 실행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도시계획세의 10%를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산액의 10%면 한 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정해 가지고 자동차세로 하면은 한 1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조례 개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업무보고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우선 예산확보차원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입이 여러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지우선주차제 도입을 이면도로에 몇 개 노선이 돼도 시범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세입도 늘려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좀 시행하는 게 어떻나, 또 우리 공영주차장에 보면 일률적으로 무조건 1시간 이내가 500원이거든요. 주차료도 좀 현실화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정당한 금액을 내고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돈 없는 사람은,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혜택을 전혀 못 입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은 자동차 없는 사람은 혜택이 없고 더 불합리하게 소외당한단 말이에요. 인도도 자꾸 좁혀지고 보행자권이 자꾸 좁아지니까 있는 사람은 혜택을 점점 많이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세입확대를 위해서 주차요금도 현실화를 좀 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주차장이 확보가 돼서 좀 주민 편의도모하는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고 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검토하고 지금 현재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교1동, 교2동, 포남동, 도심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 내년쯤에 시범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차비 유료화를 확대함으로써 주차장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료화계획도 올해 한 5개소 내년도도 한 7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문제를 일단 일방통행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유료화계획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니까 연도별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걸 더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통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줄어드는 느낌인데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무인화CCTV를 설치해 가지고 주요 도심지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동형 단속차량을 내년에 한 대 내지 두 대를 구입해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주차를 완전히 근절하고 또 이에 발생되는 불법주정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징수해서 수입도 올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시민들 상대로 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부과하는 일선 민원에서는 참 분쟁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우신데 도심지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주차문제인데 주민들 설득을 하거나 이해를 시켜서 좀 교통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내버스 노선정비도 도심주차난에 노선이 잘못 지정이 돼 가지고 사실 가중을 초래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노선이 많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의원님께서 아주 핵심추진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중교통기본계획을 관동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요내용이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이 합리적으로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또 관광지부분에 앞으로는 주말이라든가 이런데 관광지노선에 연결돼 가지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이 부분에 지금 집중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지에 중앙로 쪽에 지금 버스들이 다 경유하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이 해야 될지 지역경제과장님이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10부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1주일에 한번은 차 안 끌고 오는 날, 뭐 자전거타기운동이라든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실, 뭐 특별히 보고하셔 가지고, 의향은 없으신지, 1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자동차 안 타고 뭐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온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주정차교통혼잡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먼저 좀 해 보자,

전번에 제가 시에서 5부제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교통비가 지원되는데 그 사람들은 인센티브로 한 5만 원 더 주고 그 다음에 차량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5만 원 깎고 이런 식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해서 도심교통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고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이것도 우리가 제도 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네덜란드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한번 이 사업을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게끔, 언론이나 이런데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도 한번 시행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 다음은 김경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해소계획을 앞으로 추진하자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요즘 5부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강릉시청 내 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제 생각은 유료화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고 저희 교통과 소관은 전부 유료화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관광안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원대로 다섯 가지로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주민들께서는 전체적으로 돈 내는 것으로 싫어하시니까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중앙시장문제가 일단 유료화 쪽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무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유료화하는 쪽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릉시청 내 주차장은 지금 대부분 외부민원인들보다는 공무원들 차량이 더 많으시지요?

제가 볼 때는 80% 이상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화하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면은 좋을 것은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서에다가 의원님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 다음은 강희문의원님!

도심주차난 이 문제는 비록 우리 강릉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전 도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도심지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교통 주무과장님으로서 뭐가 문제여서 도대체 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문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보고 드린 대로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 의식이 먼저 준법정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아닌 곳에 차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뭐 우선 급하니까 도로변에 대고 이렇게 하니까 도심 정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시민의식이 중요한 부분이하나 있고 첫 번째는 우리 교통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선진국의 예를 보듯이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도심주차장이 주차빌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확충돼야 되는데 너무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많은 비난 속에서도 일본 견학을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서 가장 느낀 점 중의 하나가 거기는 보니까 불법주차 한 차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일본은 될 수 있는데 우리 강릉은 왜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은 걸리고 아마 많은 노력을 들겠지만 우리 강릉시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확보하고 도로 넓힌다고 그래도 우리 시민의식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면은 결코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도 이 주차난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강력한 단속만이 우리 주민의식을 일깨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힘드시더라도 우리 교통과에서 정말 많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교통과의 직제개편이나 인원을 봐서는 좀 힘든 면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만 전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명 주차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신설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시내에도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차장뿐만 아니라 단속권까지 줘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 다 보고 느끼시겠지만 시내 가 보면 우리 시내에 대형화물차들이 불법주차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대형화물차뿐만 아니라 중기 같은 차들이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께서 왜 그 차들이 거기다 불법주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식 자체가 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영화물터미널이라든가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보면은 공영화물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도할 수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화물이 댈 수 있는 부분이 남대천부지 정도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에다가 댐으로서 교통사고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2회, 3회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한번 단속이 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생업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유도를 두 번 정도 경고를 하고 세 번째 단속이 되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형차들이 보면은 단속하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대형차들 운수회사의 설립요건을 보면 차고지를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차고지가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 어디 가도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인근 시·군에도 주차장확보가 되면은 회사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강릉시에 거주하는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거지는 시내에 있고 차고지는 우리 시내하고 동떨어진 연곡면이라든가 왕산 이런데 차고지가 돼 있으면은 틀림없이 회사설립이 되고 우리 강릉시가 아니고 평창군, 양양군이라도 설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기사들 운수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차를 쉽게 말해서 양양에 차고지가 있으면 차고지에 대고 여기 와서 숙박하고 가는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주차장을 좀 확보해 주고 우리가 시내에서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데다가 좀 해 주고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고수부지를 어떻게 좀 활성화해서 영업용화물자동차라든가 중기자동차들 주차장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남대천고수부지 주차장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고 일단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지로 거기에 차고지를 정한다든가 이러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수해가 나가지고 차가 떠내려갔다든가 이랬을 때 보상문제도 있고 또 남대천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고지를 신설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어느 분야에 가도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굉장히 유류값 인상문제와 곁들여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과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집 가까운 데에다가 땅 한 평에 몇 백만원씩 하는데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할 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적당한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 한 가지 우리 학교 앞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가지고 우리 차들 과속을 많이 방지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은 CCTV를 좀 설치해서 ……,

과속단속기는 경찰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

우리 학생들 안전문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의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60쪽이 넘는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은셨습니다. 그런데 43쪽에 보니까 가장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 중앙시장, 옥천동, 용강동부근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와 반면에 51쪽에 보면 소규모 공영노외주차장 단기확충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구 시청부지는 지금 어떤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기계획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드는데 여기에 빠졌습니까?

그거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문화재, 구 관아복원사업이 내년부터 전개됩니다. 1차 사업이 올해 객사문 쪽에 끝났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내년도에 구 관아복원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임의로 건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니까 주차요금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공영주차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값을 저렴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저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저희들이 주차유도정책이라 해 가지고 민간주차사업자하고 현실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는 중앙시장이라든가 주문진시장 같은 경우에 요금을 할인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올리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설주차장도 가보면 30분 주차해도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오셔가지고 그 돈을 내면은 우리 주차수입이 외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이 되는데 실지로 주문진 같은 데 예를 들어 보면은 지역상인이 손님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부담하는 이런 ……,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1회 주차요금부터 시작해서 두 시간 이상 주차시 매 10분마다 400원씩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봐도 1일 주차요금은 6,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오는데 ……,

그런데 뭐 우리가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1,000원 범위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밤새워 세우는 데는 성내동광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밤샘주차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돈을 안내기 위해서 노상에다가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일 주차요금은 조금 높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계산 한 것은 뭐 적정하다고 보는데 하루 주차요금이 6,000원 이거는 조금 낮지 않은가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하고 증액부분을 연구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 그러면 우리 도심지주차난해소방안에 따른 1팀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에서 곁들여서 우리 강릉사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선물 주는 것도 좋아하고 선물 받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강릉시 전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주차권제도 같은 것,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사설주차장 그리고 이면도로에서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주차권제도를 좀 시에서 마련해서 시행해 봤으면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춘천이나 동해시지역에서 주차권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요소요소에 설치돼 있어야지 활용도가 높은 데 실지로 성내동광장이라든가 이런데 편중돼있기 때문에, 성내동광장 쪽에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니까 저쪽 포남동 쪽에 이용하는 분이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면 크게 사용하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영주차장 내지는 노상주차장이 더 많이 확충됐을 때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화묵 최종무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최종무의원입니다. 과장님 책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책을 제가 쭉 대충 보니까 책대로 하면 강릉시 도심주차난해소가 아주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고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주정차단속요원이 태부족이지요?

정규단속요원이 13명이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을 8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은 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또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확보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 세울 곳도 없는데 주차단속을 한단 말이지요. 제가 늘 중앙시장 쪽에 가서 저도 차를 가져가서 둔치주차장에 세울려면 둔치주차장이 꽉 차 버렸어요. 어떤 때로는 로얄장 앞에 주차장도 꽉 차고 중앙시장통로도 차가 꽉 차고 차는 세울 데는 없는데 주차단속은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때가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 또 도망을 가고 또 야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뭐 11시부터 심야까지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단속을 하면 물론 되겠지만 저는 방법이 차를 안 가지고 나오는 방법이 최적 대안이다, 그러면 안 가지고 나오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를 탄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골목길로 다닐 수 있는 미니시내버스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게 어떻는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확보도 중요하고 또 단속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안 가지고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 내지는 안 가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이 완전히 정착이 된다면 도심지교통난해소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면 환경적으로라든가 녹색운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줄 아는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최종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타기운동이라든가 마을버스, 지금 서울시나 대도시 같은 데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마을버스가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솔올지구나 강남지구, 성덕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지금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용되고 있는데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기운동도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서 시민들한테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 중앙시장 일방통행 및 금성로 쪽에 노상주차장을 양면 허용하는 정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약 150대가 양면주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명동로도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 CCTV설치를 해서 완전히 교통통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묵 마지막으로 김종혜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혜의원입니다. 좀 가혹한 얘기일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일본을 가 보고 느낀 바를 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치부시는 인구가 7만인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없다고 합니다. 조만간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현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 재래시장이 중앙시장이 살아남을 것인가는 좀 문제일 것 같고 차라리 이 차제에 중앙시장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문화의 거리도 전혀 차가 소통할 수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대리석바닥을 깔고 또 군데군데 벤치를 놓고 해서 차라리 관광지화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단오제를 치르면서 거의 외지상인들이 들어와서 그야 말로 한탕 해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뭐 지역경제, 그러니까 기존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커다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오타운과 연계해서 걸어서 중앙시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런 어떤 도로를 연계한다면 그것이 차라리 관광상품화 되고 풍물시장이 되고 중앙시장 바로 인접한 곳에는 관광버스를 대서 그리로 통과해서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상품을, 정선도 재래시장이 되는데 강릉이라고 왜 안 되겠어요, 물건이 많아도 훨씬 더 많겠지……, 그래서 중앙시장의 주차문제는 사실 뭐 저도 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감히 중앙시장에 차 대 놓고 장을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잠수교 건너편에다가 차를 대 놓고 걸어가서 장을 보는데 사실 배추 한 포기도 너무 멀고 무거워서 거기서 들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주부들이 장보기 편한 곳에서 장을 보고 거기에서는 다른 대형마켓에서 살 수 없는 어떤 특이한 것을 구입하는 곳으로 한다면 차라리 여기를 차 없는 거리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일단 내년 1월부터 일방통행이 뭐 유료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시행해 보고 만일 그것도 별 효과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예 차가 없이 걸어서 가서 풍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경찰에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차선이 도로폭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선이 있으면 충분히 하나를 세우고도 두 대가 지나 갈 수 있으니까 자꾸 불법주차를 하는 것 같은데 도저히 3대가 비켜갈 수 없다면 감히 거기다가 불법주차하는 양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주차장도 우리는 차와 차 사이에 한 선만 그었는데 거기는 두 선을 그어 놨더라고, 아주 좁게, 그러니까 차가 부딪치지 않으면서도 주차는 가능하게끔, 그래서 중앙시장을 어떤 특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주차문제를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단오장과 중앙시장을 이어서 지나 올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중앙시장활성화대책을 위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을 여러번 수렴했고 그 다음에 전문가, 교수님이라든가 그 안에서 차 없는 거리도 나왔습니다. 관동대학교 홍창의교수님께서는 차 없는 거리가 제일 좋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운수업체 이끌고 전번 주에 대만, 홍콩, 심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라든가 홍콩, 특히 홍콩 같은 데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 부근의 도로를 완전히 통제하고 노점상까지 안에 같이 어울려 가지고 도로를 점용하면서 노점상이 쭉 설치돼 있는데 엄청나게 컸습니다. 야시장을 이루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모이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설득이라든가 도로를 통제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합의된 부분은 일단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이것을 신호탄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저희들 생각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홍콩이나 대만처럼 야시장을 만들어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장사가 더 잘 된다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의원님들 다 질의했는데 혹시 내무위원장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화묵 홍기옥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화묵 그러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집약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전체 도심지 주차난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누었고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는 기계식주차에 관련된 허가사항으로서 면적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허가를 받는데 도심지에서 그걸 지금 활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주차장이용도가 78%이고 노면을 22%로 보는데 그 중에 78% 중에 뭐 여러 가지 노상도 있고 공영도 있고 있겠지만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이용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과장님이 고려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하나 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계식주차장이 17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0% 정도 운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화묵 하여간 앞으로 그렇게 도심지주차난해소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더 모색해 주시고 김남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정연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세미나개최나 또 아니면 연구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 끝까지 장시간 동안 함께 한 의원님 여러분들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오늘 강릉혁신21의정연구회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