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용근의원, 부위원장에 유명란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이선복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총 39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환경플랜트 관리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용선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의원입니다. 벌써 겨울이 한걸음 다가온 듯 합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변화도 빠른 속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부쩍 차가운 날씨속에 감기 주의하시고 겨울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 보다 가장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기원하며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어느 덧 의정활동도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3,516억인데 이중에 복지에 투입될 예산은 49.3%인 1,800억원에 달하고 그 비중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 재정압박의 중대한 요인이 되고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공원, 하수 등 사업예산은 전년도 100억여원에 비해 32억원에 불과입니다. 내년도 은평구 복지 예산은 국비 671억, 시비 712억, 구비 315억원으로 총 1,698억원이고 여기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경비 보조금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 경로당 운영 등 각종복지라고 이름붙여진 예산만도 1,800억여원과 147개나 됩니다. 예산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행위가 아닌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는데 경제성, 합리성을 무시한채 정치적 합리성만 추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복지는 서로 다른 이질적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가난한 계층을 도와주는 공공구조인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은 정부의 중요한 복지라 하겠지만 사회서비스 확대는 신중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지 정책도 행사성, 소모성, 일회성 사업을 벗어나 예산지원을 동의 수혜자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복지 혜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치있는 행정을 통해 바른 길로 앞장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역촌동 신나는 애프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역촌동 23-47 23번지 연서공원 앞에 신나는 애프터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전임구청장께서 했을 때 매입을 하고 어떻게 추진계획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두가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 철거하고 신나는 애프터 공약을 김우영 구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또한 특히 1세대와 3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통합세대로 하면 예를들면 1층에는 경로당을 하고 다음 나머지 것은 교육시설로 이렇게 신나는 애프터를 사용하면 학생들한테 어른들 공양이나 또한 친숙한 교육의 장이 되지 않나 그냥 학생들만 달랑하면 요새 학과조가 되다 보니까 인성교육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민을 만나보면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공원에 전에는 팔각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쉬고 했는데 지금은 벤치가 등받이 벤치로 해서 그럴 쉴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겨울철이라든지 더운 여름철에 노인분들이 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을 위한 층별 공간사용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른에 대한 것이라면 그렇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촌 센트레빌 아파트 붕괴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26일 일요일 18시 10분경 은평구 역촌동 220번지 역촌동 센트레빌 아파트 104동 뒤 옹벽 7개동 400세대 2011년 1월 4일 입주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부실공사로 인하여 구청장님의 처리 방안과 그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4년도 추진 추진완료한 걷고싶은 서부시장길이 대형차량과 공사로 차량통행이 곤란하고 사고위험 및 상권쇠태로 인하여 일방통행 및 양방향 도로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지난 역촌동 서부시장길의 주변의 상인들은 지난 7년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도 선거를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뛰면서 이 민원을 접했고 그리고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또한 구 서부시장길 양방향 통행보행계획에 대한 그동안 진척된 부분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우리는 태풍, 지진,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폭설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 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재난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관, 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의 확산과 고도산업 사회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으로 긴급구조에 필요한 동원체계를 유지하여 효과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절기 안전관리 관리 대책방안은 이면도로 고지대 등 취약지점 제설대책과 폭설대비의 제설대책 등 홍보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평구는 소방 방제청이 주관하는 2011년도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됨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 절실히 무엇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그 절실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가 배고파한다면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사랑을 갈구한다면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모르기도 하고 또 안다고 해도 내 형편이 닿지 않기도합니다. 그리고 후에 돌아올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미리 생각하게 됩니다. 걱정이나 조건없이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신나는 애프터 사업과 서부시장길 양방향 정비사업은 제가 답변을 하고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와 동절기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의원께서는 내년 우리 구의 예산추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경제적인 합리성과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가치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갈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작금의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근래에 보기드문 힘들 정도로 매우 열악하고 힘듭니다. 서민경제가 위축된 것은 이미 오랜 통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되어서 문을 닫고 있고 또 기존의 직장인들은 실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과 부동산 경기의 위축에 따른 여파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에 하우스푸어가 늘고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고 융자를 해서 집을 샀지만 이자와 원금 갚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문화와 복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계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의 어려울 때 나라의 곳간을 풀어서 구휼정책을 편 것 같이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 우선 챙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노인, 또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의 확대는 필요로할 뿐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불요불급한 소비성, 전시성 예산들은 과감하게 줄였다 하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애프터 역촌동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른인 노인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세대간에 간격을 메꾸고 한다면 아이들의 인성교육에도 좋고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신나는 애프터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효자들의 준비정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로당과 청소년 시설은 장기적으로 함께 어울려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촌동에 세워지는 신나는 애프터 공간 중에 카페, 북카페로 청소년들 쉼터가 있습니다. 이 쉼터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동안에는 어르신들이 편히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전반적인 수효자들의 평가, 반응들을 지켜보고 추후에 신나는 애프터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로당과 어르신들과의 공존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65세이상 어르신들이 5만 6,000명이고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9살부터 24세까지인데 청소년이 92387명입니다. 노인들은 56000명의 노인시설이 151개인데 비해서 청소년시설은 9만여명인데 23개에 불과하다 그것도 대부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촌동 서부시장길 걷고싶은 거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양방향 통행이 필요하다는 상인들의 지적이 있었고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때문에 용역에 착수했고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7년 전에 추진될 때 30여억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양방향 통행으로 하려면 거기에 따른 가로 정비에 10억이상의 자금이 투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양방향통행으로 했을 때 그 지역의 상권이 살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단지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만 바꾼다고 해서 침체된 상권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부시장의 걷고 싶은 길 문제를 접근을 함에 있어서 단순한 도로교통 순환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은평구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그런 구상과 함께 용역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초에 용역보고가 끝나면 서울시에 관련사안이 심사하러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붕괴사건과 동절기 안전관리대책은 해당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선복의원님에 대한 나머지 질문에 대한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이선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촌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붕괴사건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까지 하지 않으시도록 사고원인과 경과 과정, 복구과정과 그 결과 관련자 조치 앞으로 향후계획 몇가지를 한꺼번에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원인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지속적인 강우로 지반이 느슨해졌는데 산벽 뒤채에 채운채에 지속적인 강우에 따라서 강우량이 많이 유입되어서 기초부에 하단부에 토사가 유출이 되니까 산벽하단부에 기초 슬래브가 하중을 이겨내지 못해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복구 공사 경과과정을 보면 8월 13일날 유실된 부분을 철거를 완료하였고 의원님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입주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사항이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그런 사항이냐를 궁금해 하셨는데 그것은 외부용역을 주었는데 한국지반공학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용역을 주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10월 19일에 시공자와 입주민간에 복구방법 및 자제 등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입주민들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최종결과에 따라서 상단부는 아주 가벼운 인조암으로 공법을 채택을 했고 최근에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집중호우가 언제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배수시설을 아주 완벽하게 하자 이런 쪽으로 했고 하단부는 실제 암석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추진을 해서 11월 13일까지 산벽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에는 조경과 뒷부분 등산로 부분 이런데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관련자 조치관계는 시공사, 감리사, 조경설계사 이런 기술관계자들에 대해서 관계 행정청인 서울시 그리고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행정처분을 의뢰를 했습니다. 또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붕괴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사관계자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확실하게 시키고 또 관계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이선복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이선복의원님께서 동절기 안전관리대책 특별히 제설과 관련해서 이면도로제설대책, 폭설대책,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해서 동절기 재난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 편의 최소화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시는 질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설대책기간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입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제설구역을 보고 드리면 간지선도로 15개 노선 45.1km와 마을버스 노선 7개 노선 16km 그중에서 5개 노선 19.9km는 외부용역업체에서 담당하고 통일로 1개 노선 6.2km는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면도로와 골목길을 책임구역으로 지정하여 제설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내집, 내점포 앞 제설작업은 스스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홍보를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홍보 대책을 마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제설대책기간 동안 제설대책본부 8개 반을 운영하여 평시 보강시와 1단계는 토목과에서 그리고 2~3단계 발령시에서는 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설인력을 보고 드리면 환경미화원 91명을 포함하여 총 1,313명, 제설차량 구청에 3대, 용역업체 2대, 동주민센터 보유한 소형살포기 16대 등 총 21대 장비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447t, 소금 375t, 넉가래, 눈삽 등을 확보하여서 금년 제설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및 취약지점에 대한 제설대책으로는 이면도로 급경사지에는 염화칼슘 보관의집 336개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담당책임자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변 취약지점에는 염화칼슘보관함 105개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 고객길,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취약지점 37개소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타 지역보다 더 앞서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노선 제설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갈현동 고지대를 운영하는 01번 선진운수와 03번 갈현운수 구간에 대해서는 전담반 2개반을 편성하여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으로는 동주민센터별 민방위대원 동원체계와 민간회사와 군부대 56사단, 60사단이 가지고 있는 보유장비와 인력동원체제를 이미 구축했고요. 이에 따라서 군부대와 민간장비 보유장비가 덤프 27대, 굴삭기 15대와 군병력 300명이 동원이 가능하도록 동원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폭설시에 눈을 실어내기 위해서 은평뉴타운 내에 자원회수시설과 하수복개구조물 4개소를 마련해서 잔설처리장으로 이용토록 이렇게 폭설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이선복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선복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선복의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앞서 가는 열린 의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우리구 발전에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는 구민여러분,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지역구 이연옥의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우리 구민들의 서민 살림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어김없이 찾아온 동장군은 어느 새 우리 곁에 와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구에서는 서민들 생활에 밀접한 대책마련으로 따뜻한 겨울나기에 한층 더 많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정치분야에서까지도 모두 복지쪽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을 때 65%였던 재정자립도는 2011년 현재 평균 51%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지만 우리구는 이보다 더 떨어져 더욱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김우영 구청장님께서도 어려운 경제상황과 넉넉하지 않은 우리구 살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분야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저물어가는 아쉬운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새해 건강과 행운을 빌어주는 세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국립보건원이 이전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구 국립보건원은 우리 은평구에서 가장 지역적 여건이 좋은 위치에 있는 곳으로 보건원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앞으로 우리 은평구의 미래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건원부지가 서울시 소유라고 할지라도 우리구에서 활용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노력은 그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지역을 다니다보면 보건원이 이주한 뒤 주위의 식당 등은 운영이 저조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은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시너지 효과창출을 위한 은평구의 새로운 막을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 철저한 검토와 계획으로 우리구에서는 매년 운영경비가 들어가지 않고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구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활용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우리구의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활용방안은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방안이십니까? 둘째 서울시계획 세대공감형 웰빙문화타운과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어린이복합공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서울시 계획은 우리구에 어떠한 영향이 있으며 백년대개로 볼 때 효율성은 있는 지요? 셋째 우리구와 서울시간 합의된 사항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행중인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은 우리구에서 수행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서울시와 합동으로 단위계획에 대한 추가로 모색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또한 그에 따른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음은 은평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평뉴타운은 구민들의 편의시설과 꼭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전형적인 배드타운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주민들은 한결같이 편의시설 부족함을 말합니다.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은평다목적 체육관은 주민들의 염원이고 은평뉴타운 재개발로 기존 체육시설 다수가 철거되어 이를 대체할 시설이 건립되지 않아 체육인구가 급증함에도 수용할 곳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지금이라도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계속해서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부족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중목욕탕, 편의시설 등이 없어 불편하다고 주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구청장님의 훌륭하고 현명한 판단력과 결정에 주민의 한사람으로 또한 지역구위원으로 참으로 고마운 마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육시설들이 들어오는지요? 둘째 사업예산은 우리구를 포함해서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셋째 신청한 국비가 반영되지 못하여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무엇인지요? 넷째 공사 완공후 체육시설 운영이나 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우리구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많지만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은평을 일구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보건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도시환경국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진관동 복합체육센터와 관련해서도 대략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보건원부지가 우리 지역에 미래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오세훈시장께서 국립보건원부지를 세대공감형 웰빙복합타운 건설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45층짜리 랜드마크빌딩과 상업시설, 대형마켓 그 다음에 관광호텔 또 도서관, 어르신 웰빙타운 또 장기전세시프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렇게 참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복합융합의 시대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프로젝트파이넨싱 PF의 어떤 여건의 미성숙, 부동산경기의 침체, 건설사들의 어떤 자금동원능력의 어려움 등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로 장애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작년에 마련된 복합 웰빙타운 건설안도 시장성 또 주민들의 어떤 여론 이런 것들을 100%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저의 요청사항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설계획안도 세월을 10년, 20년 기다릴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립보건원이 나가게 됨으로써 불광동 먹자골목과 녹번동에 상권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서울시는 조속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달라라고 저는 요청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 거기에 45층짜리 건물을 세우고 복합적인 호텔, 시프트, 도서관, 복지관 다 이제 넣자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 또 민간자본을 투자유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여건상 앞으로 1, 2년 동안 PF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대한민국에 경제 사정입니다. 이럴 할 때에는 좀더 조기에 성사 가능한 현실적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서울시가 2000년도 초반에 보건복지부로부터 2,000억을 들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서울시 땅이지요. 서울시 땅을 개발할 때에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땅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 예로 은평구가 앞으로 커나가려고 하면 문화와 교육 쪽이 커야 합니다. 또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토목공사 그런 방식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술종합대학과 같은 문화와 교육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서울 시하고 함께 논의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게 되려고 하고 한국종합예술대학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석관동에 능에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옮길 때 과천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강남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주나 용인같은 경기도에서는 땅을 무료로 내놓테니까 오기만 와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예종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교육에 어떤 총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남북의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강북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있어서 아주 요소이기 때문에 강북지역에 있어야 한다. 강북지역 중에도 종로 시청과 15분 거리인 우리 보건원 부지가 제일 적합한 부지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 부지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관광부가 사야 되거든요. 사려고 하면 현재 감정가는 거의 4,000억에 달하고 실거래가 시중가격은 그 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토지에 어떤 가격문화를 서울시와 정부가 어떻게 협의하느냐 서울시는 당장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땅을 제값을 받고 팔고 싶어 하겠지요. 또 정부로는 정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천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면 건축비가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은평구민들께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민들의 열정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서울시에 관문이 은평구입니다. 은평구는 지난 수십년 동안 서울에 허파로서 숲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서울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수색역의 경우는 100년 동안 우리의 어떤 중요한 교통에 요충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데 비해서 지역발전은 아직도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평구의 전략적 가치, 서울의 관문으로 또 동북아 시대로 나가는 첫 출발점으로써의 은평구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국립보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러시아나 중국과의 문화교류 등등을 고려했을 때 문화 교육시설 또 서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한예종같은 시설이 들어 오는 것이 은평구의 문화와 교육을 끌어올리고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안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은평구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평구에 뉴타운이 들어서고 46,000명의 새로운 입주자들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편의시설 상업시설 도서관 어린이 집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최근 서울시가 새 시장이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혹시라도 뉴타운에 추가적인 편의시설 내지는 교통문화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짓는 방식은 매우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편의시설과 여러 가지 주민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놓고 그속에서 아파트 생활을 해야 자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들은 서울시에 대해서 SH공사가 뉴타운을 조성하고 했습니다마는 뉴타운 조성해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주었느냐 그 돈을 벌어간 것이 은평구가 벌어간 것이 아닙니다. SH공사가 땅 파가지고 그린벨트 풀어서 돈 벌었지요. 그 돈을 가지고 은평구에다가 주어야 됩니다. 달라는 것이 막 달라는 것이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생활체육 각종 어린이 집, 문화시설 이런 것을 해 주지 않고 그냥 들어 와 살아라 하니까 지금 미분양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SH공사에 대해서 우리 구에 부족한 여러 편의시설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건축비만 200억이 들어 갑니다. 이 200억은 기 확보된 예산을 제외하고 우리 구비가 130억을 투입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2, 3년에 걸쳐서 50억씩이라도 받아낼 수 있다면 다목적체육관 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서울시 광특회계에 실링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 시의원,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믿고 다만 국비 확보가 충분치 않았을 때 어떤 대안이 있겠는데 제가 월드컵 경기장을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중에 거기에 복합시설이 들어 와있는 월드컵 경기장은 지금도 수익을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만 지은 월드컵 경기장은 지방같은 경우는 운영비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처럼 체육관 속에 쇼핑시설이나 컨벤션이나 다른 민간 투자를 받아서 장기적으로는 운영해서 투자비를 뽑고 민간 자본이 향후에 우리 구에 기부체납하도록 땅은 우리 구가 매입하니까 땅은 우리구가 내놓고 그중에 1개층 정도를 베드민턴을 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으로 활용하고 또 필요하면 수영장 이런 것도 민자가 들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형마켓이 사업성이 있다면 들어 올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제3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관동 복합체육센터 문제나 국립보건원 부지개발 문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그렇지만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하드웨어입니다. 그것을 확보하고 갖추어 나가려고 하면 현재의 우리 구 자체 재정으로는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전에 뉴타운 개발 때에 구유지를 많이 팔았습니다. 판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땅을 확보해놓고 공사를 착공해놓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만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밖에 하는 말씀이구요. 민간 투자 방식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가급하지만 첫번째 원칙은 빠르게 두번째는 은평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교육문화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컨셉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맞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또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이연옥의원님께서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인 저는 아까 질문하신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보건원 부지활용에 대해서 우리 구 활용방안과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데 청장님께서도 지금 한예종 유치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선은 가장 먼저 교육문화 부분으로 지금 시기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어가니까 이런 쪽으로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래에 은평구의 미래 서울 서북권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많이 요새 지역경제 활성화가 문제되는데 이런 경제문화 인프라 청장님께서 그보다도 더 앞서서 교육문화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는 물론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서울시 웰빙문화타운과 우리 구의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조성과는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차이점이나 공통점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도 서울시 웰빙 문화타운 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나왔냐면 2010년 2월 서울시의 용역인 서울시 서북부 지역전략거점종합발전 계획 여기에 서울시 웰빙문화타운 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세대 공감형 웰빙문화타운으로서 불광 역세권을 개발 해 나가겠다 이런 중심지로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앞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내다볼 때 향후 서울시계획과 은평구 계획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나 우리 구 모두 국립보건원 부지를 포함한 불광역세권을 서북권의 지역전략 거점으로 보고 있으면서 아울러서 불광역세권을 현재 약화된 기능 서부터미널 특히 이런 부분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부족한 문화복지 생활인프라 확장을 위해서도 서북권의 신생활중심 경제중심지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도시개발 방향을 잡아서 나갈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와 합의된 사항과 어떤 구체적인 연계사항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서울 시장 취임 후에 본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적인 공무로 오간 서울시 입장표명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상업용도나 교육, 문화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 현시대에 맞추어서 계획을 추진할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초에도 국립보건원 부지 토지이용의 효율증대나 또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업, 문화, 교육 시설의 도입의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 시프트를 건립하는데 당초 계획은 1,000세대가 넘었는데 우리구에서 여러차례 요청을 해서 현재까지 살아있는 계획은 434세대가 들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립보건원 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과는 차이가 있다 싶어서 서울시에 이 계획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대체부지로 수색동 293번지 일대인 공영차고지 부지, 그리고 불광동 기독수양관 옆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보건원 부지에 들어와 있는 임대주택을 대체부지로 해서 거기에 건립되는 것을 하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용역비는 얼마이며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해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0년 2월 서울시에서 수립 발표한 서북권 종합발전 계획, 그리고 2011년 7월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업무, 숙박, 판매 그런 상업시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인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요즘 우리구에서 유치할려고 하는 한예종 관계, 어르신 행복타운, 도서관, 공연장 같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건립이 가능하도록 사업부지의 토지 이용계획을, 우선 토지이용 계획은 용도상향을 해야만 이런 사업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있는데 이것이 내년 2월달까지 용역이 맞춰집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는 9,600만원이고 지난해 2010년 9월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중이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년 2012년 2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의 공람공고를 해서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행정절차를 마치는대로 용도상향이 되도록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이연옥의원님에서 다목적 체육관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잘 되지 않아서 사업예산에 문제가 생겨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 것이냐 또한 거기에 체육시설의 어떤 기능이 들어 갈 것이고 공사 준공 후에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대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체육관의 건립이 지난 11월에 중앙 투융자 심사가 승신이 됐고 설계가 내년 2월에 마무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면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목적체육관은 공사비가 392억이 들어 갑니다. 392억 중에서 땅값이 SH하고 10년 분할납부를 했기 때문에 땅값이 185억인데 이것을 우리가 매년 19억원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값은 별도로 하고 당장 건축을 할려면 건축비가 207억이 소요가 됩니다. 207억 중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77억입니다. 77억을 재하고 나면 구비부담이 130억이 있어야 되는데 130억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으로 조정교부금을 받든가 해서 재원을 마련할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급작스럽게 조정교부금에서 106억원이 결손이 나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말씀드리고 재원대책은 130억 중에서 건축비가 207억이니까 국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기재부에서 하는 광역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광특회계를 우리가 건축비의 30%인 62억을 지원 신청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괜찮다고 해서 좋다고 공문도 왔습니다. 그것을 기재부에 보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사정이 어려운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광특회계로 다시 62억을 신청하고 60억이 되면 나머지 부분 2, 30억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고 해서 확정이 되어야 사업착공을 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권한은 구청장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하든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뉴타운 지역의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런 시설들은 다른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이 테니스장이 6면이 들어 가고 관람석이 800석 규모로 그리고 대체육관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 16면 규모, 그리고 주차장이 86면 정도로 구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준공이 되면 구립체육센터하고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의원님 본질문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0 이연옥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건원 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인 서울시에서 우리구 계획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용역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지 용역비만 낭비되고 구민들에게 실망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민간투자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민간투자 유치는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계시고 민간투자가 성공하게 되어 민간으로 건립될 경우 어려운 점과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작년 2월에 발표한 세대공감형 웰빙타운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의 지구단위계획은 종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거기에 어떤 성격의 콘텐츠가 들어 오느냐 문제는 종 상향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중대한 부작용이 있다거나 그럴 것 같지 는 않습니다. 서울시도 이 땅을 2,000억이나 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샀기 때문에 최대한 토지의 효율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머리를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좀더 빨리 그리고 현실가능한 대안을 내놓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경기가 안 좋다고 기다릴 수만 있느냐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목적체육관은 민간투자를 유치했을 때 아까도 말씀했지만 건축비를 민간자본이 투자를 하게 되죠. 쳬육관 시설은 우리구에서 쓰게 되고 나머지 마켓이나 민간시설은 일정기간 동안 민간투자 자본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본이 회수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구에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은 뉴타운 상업지구 개발이 조만간 착공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호텔이나 각종 상업시설 대형마켓이 들어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체육관 부지의 마켓이 차별가능한 성공가능성이 있는 대형마켓이 들어올 수 있겠 는가에 대한 면밀한 시장검토가 있어야겠고 체육관을 이용했을 때 쇼핑시설하고 같이 한다면 혼잡합 교통문제, 또 주차문제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장님 심도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원 부지에 구민들은 문화시설, 교육시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와서 지역상권도 활성화되고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연옥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연옥의원의 보충질문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이연옥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선의원입니다. 먼저 이현찬 의장님과 17명의 의원님들,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족한 재원속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여 주신 점에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9만 은평주민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요새 감기가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사업장에 만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의를 맞이해서 구청장님에게 큰 틀에서 2가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재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2012년도에 예상 세입을 3,56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 경기가 글로벌 경제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지를 모릅니다. 이것 또한 확정금액이 아니죠. 확정세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은평구는 재원을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첫째 열악한 자주재원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고 두번째로는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문화와 교육 명품도시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문화증진에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지 합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있어서 일전에 구정질의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5대때부터 구의원을 하면서 여러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산업 부분입니다. 관광산업은 앞으로 21세기에 모든 자치단체가 살아가야 할 먹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제3차 산업이 주도를 하죠. 거기에서 관광산업은 너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북한산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 북한산에 1년에 서울시에 올해 연말 추계로 950만명 해외관광객 서울방문 2012년도에는 1천만이 넘어 갑니다. 그 천만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관광인프라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빼앗긴다 이런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래서 호텔을 많이 지어라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더라. 그 중의가 하나가 흔히 말하는 삭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로프웨어라고 그러기도 하고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북한산에 케이블카 사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또한 2010년 10월 25일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삭도설치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기존에 2㎞를 5㎞까지 늘리고 높이를 연장시켜주고 하는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지리산, 설악산, 다도해 해상공원 등 13개소에서 설치희망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느냐 첫 째 잘아시잖아요. 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 장애자 노약자들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전망을 즐길 수 있고 또 등산객을 분산시켜서 환경훼손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서울 전체의 야경과 전경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이것으로 인한 구재원의 확충증대가 기대된다 이런 뜻에서 북한산 케이블카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29개 국립공원에 40개의 삭도를 설치했습니다. 중국은 장가계, 삼층산 등 전국에 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주에는 레인포레스트 국립공원 안에 세계에서 제일 큰 케인즈 스카이 레일을 설치하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아공에는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제주도와 같이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명산입니다. 그 명산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케나다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이태리 모든 선진국들이 환경훼손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얼마든지 케이블카 사업을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 또한 케이블카 사업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에게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T/F구성 및 앞으로 이것을 민간합작방식으로 꾸려나가는 사업을 진행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소 진행된 부분이 있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 또한 재원증대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지방세와 자주 재원이 자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2012년도는 3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억도 안되는 SOC 30억, 시책추진비 60억 90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것 또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계획된대로 잘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꼭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볼까 연구 끝에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2010년도 작년에 전체 체납액이 세외수입이 17억 세외수입이 274억을 가지고 1년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효소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과세건을 과세를 부과하고 징수건이 소멸되어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이제는 다 무효되는 그것이 시효소멸입니다. 세금매길 때 인건비 투자하고 모든 세수 투자해서 부과했고 이것 징수 안해서 5년 지나서자동적으로 떠내려가고 이렇게 소멸되고 그러면 2중 3중으로 손해보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만들어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효소멸이 2010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세수입이 19억 세외수입이 42억입니다. 합이 61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이안에서 얼마던지 받아낼 수 있는 돈이다 이것입니다. 그 동안에 행정력이 못미쳐서 시효가 소멸되어서 그냥 묵살되는 금액이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청장님께서는 더욱더 강력한 업무지시를 통한 증대방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것 또한 세출예산을 절감하고 그로 인한 세원재원을 확보하고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내에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이 구내식당은 2009년도 8월 31일에 6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중앙홀, 카페, 인테리어 매점 등 말 그대로 너무나 좋은 레스토랑 수준의 아름다운 구내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할 당시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정말로 질 좋은 음식을 투자를 하고 제공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이 내부에서 구내식당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시키는 조건 하에 리모델링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기 4대 때 집행부에서 이 약속을 안지키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지금 5대 집행부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왜 세출절감을 해야 되느냐 하면 1년에 약 1억에 가까운 주식비, 부식비를 지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8명의 인원이 근무하면서 인건비가 1억 1,4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6,200만원씩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내식당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음식 질도 좋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복지도 증진될 것이고 세출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 은평의 문화향상을 위한 사업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녹번동 86번지에는 7367㎡의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일명 청소년테마파크 용도로써 진행되고 있는 공터가 구청 뒤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 6월부터 지금까지 7년차에 걸쳐서 진행중에 있고 사업금액은 시비 103억, 구비 33억, 136억이 투자된 땅입니다. 지금도 주차장으로써 이렇게 효율성이 없이 지금 거의 방치상태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할 때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테마파크를 한다 해서 서울시로부터 103억을 받아왔다 이런 용도 아니었으면 서울시가 돈을 103억 안주었지요. 이런 용도로 받아왔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우리도 33억 넣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 및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사업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것 또한 문화향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들 학교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공교육이 허물어진지는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교육현장에 선생님들은 옛날에 진정한의 군주와 부모와 선생님과 같이 생각하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밟는다는 그런 유교 교육을 받아온 우리였는데 지금 교육현장에는 선생님이 선생님 같지 않습니다. 학생이 선생을 폭행을 가하고 마음에 안들면 꾸지람의 체벌을 당하면 112신고하고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학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것은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오면 그냥 잠만 자고 파하고는 입시를 위해서 학원으로 학원으로 다 내빼는 이런 현실속에 학생들은 방과후에 골목마다 20명, 30명, 50명 뭉쳐다니면서 남녀학생들이 그것도 중학교 1, 2학년들이 골목에서 집단으로 담배를 치우고 지적을 하면 집단으로 어른들에게 대드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우리 현장이다. 이랬을 때 이게 다 우리 학부모책임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상화 시킬 것이냐 물론 좋은 안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비행을 막고 부족한 인성교육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합창단을 신설해서 문화활동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은 국회에서 또 구의회에서 헌법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의 토대 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행정부입니다. 소위 집행부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또한 일전에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역촌역 평화공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공원은 2006년 3월 9일 은평구청에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 해서 850평을 무한 도시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원래의 도시계획은 5년마다 만들어야 합니다. 5년마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은평구청에서는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2년도 안 되어서 2008년도 1월 24일에 역촌5거리 문화공원으로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아! 그래서 주제 테마별 문화공원으로 한다 그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긍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1년 조금 더 지나서 2009년 4월 23일날 드닷없이 녹번천 경관광장이라는 이름 미명하에 서울시에서 근 400억이라는 재원을 받고 우리 은평구에 열악한 은평구에 뉴타운에 금싸라기 땅을 판 그 돈을 100억을 투자해서 광장에 439억을 투자하고 지하주차장에 66억 합계 505억을 투자한 평화광장을 만들었어요. 면적 대 들어가는 금액을 비교하면 평당 3,000만원짜리 공원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도 3000만원짜리 건물이 드물죠. 그래서 5대 의원으로서 무수히 많이 저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의회여건상 그렇게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분명히 도시계획법상에는 역촌역 경관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경관광장이면 명칭을 경관광장으로 써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평화광장 자기들 임의대로 평화광장이라고 하십니까? 평화, 평화, 평화공원입니다. 이거 안됩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래서 정식으로 역촌역 경관광장 명칭을 부여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축제를 해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실내공간은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평화공원에 가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초 계획안대로 광장을 했으면 한 1,000평 이상의 광장에 멋있는 공연장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런데 잔디 심은 잔디 위에서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거는 모양새도 안 나고 그나마 시설만 다 파괴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관광장의 본래의 기능을 복원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자주적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또 외국의 관광객들이 서울을 1,000만명이 방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우 절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케이블카를 세우면 연간 수십억쯤 되는 지역에 재정이 확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보고도 제가 들은바 있고요.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론상으로 사람이 둘레길을 수백만이 다니는 것보다 출발지하고 도착지의 일부가 좀 훼손되더라도 케이블카를 해놓으면 자연 훼손이 덜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또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둘레길개방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서울시민들이 찾아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적지 않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산이.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물론 우리 지역단위의 이런 저런 현안에 대해서 지역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국민들이 TV나 신문을 통해서 전국적인 이슈, 전국적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사업의 방향 그런 걸 보고 “좋은 일이다. 아 이건 안되겠다. ” 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북한산케이블카문제는 우리 은평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현정부가 과도한 개발, 4대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나치게 미래세대의 환경권에 침해를 가겠다. 이런 반발여론이 솔직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북한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 자동으로 여론이 반영됩니다. 또 맞개발하는 거냐 또 얼마 전에는 터널에서도 스님이 오랜 기간 동안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고 그런 사태도 있었고요. 서산 앞바다의 기름띠사건 이런 것들도 우리 주민들에게 은연중에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통영 얘기를 하셨죠? 통영의 케이블카의 경우는 주민여론조사를 하니까 80대 20이었습니다. 거기도 환경단체가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의 압도적 여론이 설치해도 좋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또 특히 남해안의 화려한 그런 해상관람목적의 케이블카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은평구민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면밀하게 기획예산과에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을 아주 현실적인 주민의 여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떤 행정을 해나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얼 했을 때 그 부대효과가 얼마다 물론 있지만 그걸 하고자 했을 때 반발하는 갈등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금전적인 얼마의 손해 이상의 상당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대단히 염려합니다. 따라서 북한산케이블카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지역주민의 여론과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저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은평구가 관광산업을 적극 활성화해서 관광산업은 무공해 산업이고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이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속에서 은평구의 북한산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관사 앞에 한옥마을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 자연환경박물관도 한옥건축박물관의 개념을 도입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옥에서 또 한옥을 직접 지어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실시할 생각이고 또 사찰음식공양 등 웰빙 우리 순수 산음식들을 제공함으로서 은평구의 관광매력도를 증진시키는 길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수색역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앞으로 2018년인가요?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죠? 평창동계올림픽 때 KTX가 1시간만에 강원도로 갑니다. 그 얘기는 곧 돌아올 때 1시간만에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수색역 근처에 각종 관광호텔들을 세운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묶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거기와 더불어 한옥마을에 게스트하우스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우리구의 특색있는 한브랜드관광상품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케이블카의 문제가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다수의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대단히 주민들의 반발여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은평구 자주재원증대방안에 대해서 각종 체납세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여쭈셨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세무과에 38기동대책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납하신 분들에 대한 각종 징수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각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은평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하는 분들의 어떤 분들은 아주 고질적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긴다거나 그런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다수는 실질적인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때로는 불가피하게 압수해서 처분하는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계가 어렵고 저소득인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 시효가 일정하게 지나가면 소멸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정하는 법규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내식당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관련 국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품질이 좋아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년전이죠? 우리 학교급식을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민간업체들이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민간업체들의 속성상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단가를 싸게 그 다음에 유통비용도 줄이기 위해서 냉장탑 같은 것도 중간에 꺼버립니다, 냉장시설을. 그러면서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이들한테 식중독피해 같은 게 있어서 지금 학교급식법은 아주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관내 학교들도 직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만약에 민간업체에게 위탁했을 때 그 민간업체가 여기 우리 구에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좀 어려우신 분들도 가격가격이 싸고 품질이 괜찮기 때문에 많이 와서 사 드십니다. 그런데 그 품질의 문제를 얼마든지 민간업체가 잘해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대안 없이 위탁했을 때 부작용이 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테마파크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이 추가로 보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생활권 지구단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얼마 전에 착수 보고를 들었고요. 저의 구상은 청소년테마파크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국립보건원부지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지근 거리에 시설이 중복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 꼭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 요즘은 일자리문제입니다. 일자리문제, 중소기업활성화문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어떤 활성화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파트형 공장 다른 말로 지식산업센터 이런 직접형산업마케팅시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평구에 와서 좋은 사업을 벌려보고 싶지만 여건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다른 구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업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은평구청 뒤편에 있는 구 골프장부지 또 청소년테마파크시설로 되어 있는 그 시설을 창업대학원을 유치하고 그 부지에 부지가격을 받아서 지식산업센터와 보육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서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센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합창단 신설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작년에 불광천에서 여러 합창단들이 합창을 합동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신나는 애프터사업을 보면 거기에 들어와있는 아동들이 1년 동안에 아주 많이 바꿨습니다. 댄스라든가 노래라든가 각종 문화적인 활동을 적극 함으로서 아이들의 어떤 세상에 대한 불만이나 스트레스 학교공부에 대한 위압감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고 오히려 동료들끼리 더욱 정을 쌓고 어른들에 대한 예의나 그런 것도 훨씬 더 높아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도 만들었고 참여예산분과에 청소년분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에 공식적인 구립합창단으로서 청소년합창단의 만드는 문제는 좀더 장기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립합창단이 주부들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잘 움직여서 그 영향이 모아져서 합창을 함께 하는 공연을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잘 모여서 은평구에 청소년 합창단이 그야말로 은평구에 자랑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공식적인 구립청소년 합창단을 할 수 있도록 장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촌역 평화공원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관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단어도 그 당시에 기억이 좋지 않으면 거부반응을 볼 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평화공원이라는 단어자체가 아주 보편적이고 또 광장이라는 개념으로 공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이 사실은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적인 광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생각에는 평화공원이 공원이라는 명칭이 법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광장으로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 평화광장으로 불러도 좋겠지요. 작년에 올해 2년에 걸쳐서 누리축제 메인세트를 거기에서 운영했었는데 중간 중간에 나무가 있으니까 광장으로서 소통기능이 약 했는데 여건이 된다면 나무를 옮겨 심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광장으로 실질적인 변경할 수 있다 최대의 애로점은 뭐냐 그것도 돈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돈들여서 한 500억 들여서 해놓았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 한뿌리 뿌리 옮겨 심고 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 간다 돈이 있으면 무얼 못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광장으로서 나무를 옮겨심는 문제 또 평화공원이라고 부르는 문제를 평화광장으로 부르는 문제 이것을 한번 여러 모로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국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사업에 허가권자는 환경부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도 자기들도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북한산이 주봉인 망경대를 중심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계획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환경부에서 전국에 13개를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표적인 설악산과 지리산에 환경 분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강북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강북구도 북한산 자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해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고 제가 통영을 정확한 두 번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청장님 통영 한번 안 가셨지요? 케이블카 타보았습니까?

안 타보았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여비없으면 의회에서 드릴께요. 해서 통영은 원래 수산물 수출도시입니다. 70년대 수산물 수출하다가 80년대 대일 수출 물량이 끊기니까 통영시에서 비상이 걸렸다 먹고 살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케이블카 사업을 연구했는데 처음에 환경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대해서 당초에 계획보다 4, 5년이 지연됐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반대하던 환경단체들 그리고 미륵산에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미륵산에 절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주지스님들도 우리 부처님 머리위로 이상한 물건이 지나가니 이래 가지고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좋아한다 찬성한다 이유인즉슨 1년에 100만명이 오면 개통 첫해에 100만명이 왔을 때 세수가 1,000억 정도 올라갔다 재원 가용 재정량이 1,000억 정도 올라가서 실제 세수 100억 이상은 증대되었다 이게 엄청납니다. 한번 설치할 때 고정 경비 들어가면 그 다음에 유지비가 별로 안 들어 갑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인원도 별로 없고 그리고 환경문제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환경 훼손하는데 지주대입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중간에 지주대를 세우는데 통영에는 195m입니다. 길이가 지주대 하나 서있고 지주대 밑에 면적이 100평도 안 됩니다. 그것을 콘크리트해가지고 지주대 박고 그 주변에 전에 보다도 더 환경적으로 조성을 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막연하게 환경훼손 부르짖는 사람들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한번 가보았느냐 그리고 효과를 직접 보았는지 나는 되묻고 싶고 전혀 환경훼손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여론조사에 은평구민 대단수가 반대한다는데 글쎄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하는 방법론에서 틀립니다. 이거 훼손 많이 됩니다. 악영향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면 다 반대할 것이고 훼손은 없는데 세수가 증대되고 은평구를 잘 발전시킬 겁니다. 하면 다 찬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환경훼손도 없으니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셔서 정말입니다. 전혀 환경훼손 없습니다. 은평구에 부족한 재원 확보방안 충분히 충당할 수 있고 은평구 100억도 안 되는 가용예산에 허덕대는 것보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좋은 은평구 건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장님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북한산에 진관사를 방문한 외국 대사 부인들 또 G20 때 종교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북한산의 매력이 뭐냐 또 북한산 자락에 당신들이 감동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역사 문화 아주 소박하고 그러면서 수려한 환경 또 청정지역이라는 느낌 이런 것들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하더라구요. 여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어떨까? 같느냐 그러면 서울 투어를 할 때에 짧은 시간에 서울 야경을 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은 있겠으나 어떤 분은 인공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북한산에 역사와 문화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아주 아름다운 한글 또 한글 문양 그런 것들을 마케팅을 잘하면 진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종대왕의 이야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유인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케이블카를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김종선부의장님 말씀을 보면 통영주민들은 좋아한다 상당히 매출을 올리고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100만명이 왔고 명물이 됐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사례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경제성 검토, 사업성 검토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있지만 검토결과와 완전히 상반되는 그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일도 꽤 있다. 서울시에 관광객들이 올 때에 어떤 요구로 오고 어떤 곳에 매력을 느끼는가 저는 한국적인 정취 한국적인 아름다움 이것 속에서 사람들이 여기를 다시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심은 은평구에 진관동을 한브랜드 한옥, 한글, 한식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테마를 잘 만들고 스토리텔링 조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하드웨어의 문제는 꼭 케이블카 뿐만 아니라 캠핑장이나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숲 체험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접근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물론 청장님 없는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국 관광객에게 그런 조사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이 일부분일 수도 있고 그게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고 다음에 경제성 부분도 솔직히 13개 시 지방자치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이 은평구입니다. 지리산이나 이런 곳에 가면 과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연간 얼마나 오겠습니까? 북한산은 북한산 2011년도 11월 현재 850만명 탐방객이다. 우리 내국인만 그러면 거기다가 1,000만 외국 관광객 중에서 북한산 오는 인구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경제성도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다음에 한국적인 미도 그렇습니다. 북한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복궁도 있고 많이 안보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한국적인 미가 훼손된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스위스 몽블랑 같은 곳도 산악열차까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외국 사례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은 우리 북한산에 문제가 아닐 정도로 장가계같은 경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를 다 설치해서 윈윈한다는 것이지요. 좋은 환경 보여주고 세수도 증대하고 돈도 벌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이 조금 더 환경단체 지도자들 하고 많이 대화도 나누시고 어떤 일방적인 반대보다는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윈윈 차원에서 현장도 같이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체납징수에 시효소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많은 시효소멸 중에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체납공무원이 고지하고 고지서 보내고 현금징수하고 안내 사람 독촉장 내고 안내문 보내고 재산 발굴하고 공매처분해서 이것은 행정공무원의 앉아서 할 수 있는 행정의 기본 업무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안됐을 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나와야 된다. 그것을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직접적인 방문을 한다던지 또 만나 가지고 제발 좀 내달라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던지 이런 부분을 통해야 만이 증대가 올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누가 과태료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걸린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그래서 과세할 때에 경비라도 우리가 충당해야지 그것마저 다 보낸다면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문제는 전국에 관공서에 거의 민간 위탁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속에 가격이 문제 나오는데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가까운 예로 서부지방법원이나 검찰청 구내식당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돈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4,000원이 안 넘어갑니다. 일반 민간인이 가도 3,500원인가 주면 괜찮은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도 충분히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민간위탁하면 당연 질은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가격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염려할 만큼 가격 때문에 문제는 발생을 안한다.이렇게 보고요. 구청장 김우영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18곳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7개하고 있는데 강서구의 경우는 위탁의 문제가 많아서 직영으로 전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종선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북한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김종선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론조사는 내용에 따라서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의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용역보고서에 했던 내용은 수십가지의 예를들면 50가지의 질문 중에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시행한 것은 총 1,000여명에 대해서 주민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노약자, 장애인들한테 편리하다 이것이 46%가 나왔고 편의성이 향상된다가 32%가 나왔습니다. 반대이유는 뭐냐 환경훼손이 45%, 자연경관 저해가 32% 등이 있고 그러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 되지 않는다고 보느냐, 된다가 40%, 안 된다가 32% 이러면서 전체적인 여론이 54%가 반대하고 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 내용으로는 . 저희들이 나중에 여론조사를 해 보면 내용을 살짝 바꾸면 거꾸로 나올 수도 있죠.

전에도 언급한 바와같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51%가 찬성하고 49%가 반대하면 51% 쪽의 다수결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강력한 30%의 저항이 있으면 갈등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특히 뉴타운이라든가 불광동 연신내 주변에 많이 돌아다니다 케이블카 얘기를 하면 다 찬성을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저도 지역에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구청장님은 만나시는 분들이 주로 시민단체 위주로 만나고 저는 만나는 분들이 어르신들 위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 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만나서 그런가 봐요.

저도 지역의 유지들을 만나면 한번 해 봐라 예산도 없는데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차이가 있다, 아까도 얘기한 바와같이 현 정권하에서 개발과관련된 논쟁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여론도 안 됩니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토론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중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복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복지비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절실한 게 아닙니까? 우리구로서는.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우리가 시급한 문제다 라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영업자들이 줄줄히 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순간에 케이블카라는 하나의 모티브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 주면 자영업자도 살 수 있고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꾸 행정을 하면서 이 눈치 저눈치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한 이후 관광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케이블카를 덧붙여서 하나를 더 넣 주면 청장님께서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김종선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안에 케이블카가 딱 1개밖에 없습니다. 남산케이블카. 남산케이블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봐요, 관광객들을. 남산케이블카를 타면 5분 정도면 올라가요, 별의미가 없습니다. 조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냥 타자마자 바로 도착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알프스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케이블카 한번 타면 30분씩 타고 중간에 내렸다 조망하고 그 다음 또 올라가고 그래요. 다른 지역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세계 다니 면서 케이블카라는 케이블카는 다 타봤고 산악열차도 타보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환경훼손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한다 말이예요. 그러면 과연 득실을 따지자 이거지. 그러면 과연 환경이 우선이냐 두 번째는 지역경제가 우선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므로 해서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미룬다 본의원 생각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눈치를 본다, 눈치봐서는 안 되죠. 소신껏 밀어붙여야겠습니다. 정확한 일이라면.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북한산을 바라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 북한산을 사랑하는가 뒷동산에 가까운 곳에 강원도에 가지 않고도 산이있고 거기에 둘레길이 만들어졌고 가족단위로 걸으면서 건강을 돌볼 수 있다 그런 것이고 물론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셔서 높은 산을 못가겠지만 어울림길 백화사 가는 길이라 든가 그런 길은 아르신들도 아이들도 충분히 걸 을 수 있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경관보고 맛있는 것 먹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서울형 관광은 대부분 지역주민, 시민들이 함께 하는 걷고 싶은 곳 걷고 또 건강 돌보고 그런 것과 결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랜드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양론이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도 찬반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눈치 저눈치 보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선택이 책임감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관광객들이 들어 오면 서울에 길어봐야 3일이상 체류를 안합니다. 절대 안해요. 예를들어서 5일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서울에 이틀 강원도에서 하루 경주에서 이틀 머물고 가는 실정이예요. 서울에서 볼 것도 없고 관광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관광객들이 제일 처음 와서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지역 예를들어서 서울에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서울에 와서 서울이 어떤가를 조망하고 싶어해요. 63빌딩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남산타워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높은 곳에서 서울을 조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요. 우리도 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관광객들이 남산케이블카라든지 63빌딩에 올라가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관광여행사에서 그런 곳을 안집어 넣어줘요. 그런데 케이블카를 놓으므로 하여금 케이블카 가격이 싸고 산이라는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이런 충분한 이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짧은 기간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구정질문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셔서 은평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점심먹고 저녁먹고 숙소로 가게 되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체관광객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배낭여행자라든지 개별 관광객들도 오시면 이 주위에서 일단 한바퀴 돌고 간다 말이예요. 그러면 지역상가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시설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2014년까지 완공하겠다 다시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그때 되어서 호텔이나 중심상업시설에 백화점이라 든지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쇼핑하고 거기에서 머물고 거기에서 체류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논산훈련소 군대 논산에서 가셨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김우영 아닙니다.

둘레길에도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주변 상권으로 유인시키고 먹자골목이라든가 연신내쪽이라든가 북한산하고 가까운 상권으로 유인시키는 홍보라든가 복합적으로 해야지 케이블카 하나만 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아니죠. 케이블카 놓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옥마을이 들어 섭니다. 자연환경박물관에 한 브랜드 박물관이 들어서요. 그러면 3개를 패키지화 시켜서 상품화 시키면 되요. 시키고 여행사들한테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팔아달라 해서 우리가 노력하기 나름이예요. 한옥마을하고 자연환경박물관 갖고는 별로 메리트가 없단 말이예요. 다른데 가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케이블카를 넣어주면 여행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은평구는 한번씩 들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자는 얘기죠.

케이블카가 결국 지역주민들한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도 덜파괴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인식을 갖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여론조사를 다시 해 보고 이것은 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있으셔야 되요.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정부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권은 우리 은평구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 단체장님들도 각 유명한 산들이 있는 지역 단체장님들이 전부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수확보 플러스 지역경제활성화에요. 딴 것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해결해 주면 인기가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인기가 자영업자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집수리하는 두꺼비하우징좀 하자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노력을 다 함께 기울여야지요. 관광산업도 하나의 전략적인 산업입니다마는 케이블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단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청장님께서 우리 진관사 그다음에 한옥마을그 다음에 자연한옥박물관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케이블카를 만들어놓고 패키지화 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 때에 한번 공약으로 제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청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김종선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갈현2동 지역구 의원인 남기정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현찬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오늘은 구정질문 첫 번째 날입니다. 여기에서 구정질문이란 무엇인지 은평구 구민들에게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이란 은평구 지역발전에 대한 은평구민 한 분 한 분 생각과 민원사항을 은평구민을 대신하여 선거를 통해 뽑아준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은평구를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구청장을 통해 대안과 해결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구정의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의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은평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현재 은평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 중 24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은평구 재정에 이제는 우리 은평구도 어떻게 하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을지 연구 또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은평구 재정은 적자예산으로 돌아서고 말 것입니다. 은평구의 발전방향을 중장기계획으로 착실히 세워 한 발 한 발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중상위권에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첫 번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억 5,000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이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담보물권 제공에 따라 금액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원되는 자금을 사업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이며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하고자 하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이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생계에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연리3%입니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구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내에 소재해야 하고 본인이나 제3자 담보물권 설정이 가능한 가구입니다. 여기에서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에 보면 본인이나 제3자의 담보물권 설정이 가능한 가구라고 했는데 서민들이 담보로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왜 돈을 여기에서 대출하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융자할 수 있는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하면 되지요. 좀 더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할수 있게 해주시면 이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자금사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오릉 도시자연공원인 앵봉산에 대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꾀꼬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앵봉산이라는 이름을 얻은 서오릉 도시자연공원은 구파발통일로변에서 서오릉로까지 남부로 길게 발달하여 진관동, 갈현1동, 갈현2동, 인구 약 10만2,000명이 아우르고 있는 산입니다. 면적이 1082827㎡로 은평구에서는 두 번째로 넓은 산이지만 높이는 해발 235m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주능선이 경기도 고양시 동산동 용두동과 경계를 이루며 사적지인 서오릉은 앵봉산이 서남쪽 자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구파발 탑골쪽은 현재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숲속 여행 코스로 선정되어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 째, 넷 째 토요일과 첫째 셋째 일요일에 숲체험 리더와 함께 하는 숲속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앵봉산의 군락을 형성한 소나무는 온대림숲의 마지막 천이단계에 나타나는 나무로 중부지방에서는 강릉숲 다음으로 유명하고 탑골 약수터 부근의 시무나무와 주능선에 자라는 쭉동백나무는 은평구 산중 유일하게 이 곳에서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좋은 도시자연공원을 너무 오래 방치하여 주변 산책로 입구에는 쓰레기더미와 계단의 간격이 너무 넓고 편의시설과 체육시설 또한 인근 도시자연공원과 현저히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 하는데 있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는 제일 높은 앵봉산을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관리시설 기반시설을 개선해 주고 주변환경 정비 또한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로 우리 구에 차고지가 있는 선진운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 사거리에서 서오릉 방향으로 7, 80m만 가다보면 주식회사 선진운수 차고지가 있습니다. 1971년 5월에 창립하여 지금은 시내버스 차량이 242대가 되는 서울시에서 중견이상의 운수회사입니다. 차고지는 길 양쪽으로 갈현 2동, 구산동의 4455㎡와 2309㎡로 2000평 넘는 땅을 좋은 위치에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2년 5월부터는 1번, 2번, 4번의 마을버스운행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회사 선진운수 서민의 발이 되어 긴세월 동안 지역주민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동네 주민들은 버스차고지를 이전하여 그 자리에 주민들을 위한시설이 들어오기를 지역주민들이 숙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변에 지역발전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선진운수 차고지로 인해 동네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오래된 민원사항인 선진운수 이전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전 못할 시 선진운수와 협의하여 그 자리에 상봉터미널처럼 복합 개발을 통해 활용도 방안을 점검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변상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로 주차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의 주차장확보율은 2010년말 기준 86.71% 주택가 주차장은 89.5% 로 서울시전체 평균 114.19% 보다 낮은 편입니다. 주차수효는 주차공급을 월등히 넘어선 상태로 불법주차 및 이면도로 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환경 및 보행자 안전 소방도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학교가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질적 향상을 기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주차민원이 많이 들어 갈현동 연서로 27길 구로데오거리 길입니다. 갈현로 29길 선일여고길 구산동 선진운수에서 e편한세상으로 올라가는 길 여기에 불법주차로 인한 출퇴근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율이 서울시에 에 비해 떨어지는 우리 구의 입장은 앞으로의 주차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똑같은 민원인 로데오 거리길, 선일여고 길, 선진운수에서 e편한세상 올라가는 길, 이 세곳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은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의원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님께서 첫 번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자금 대출에 관련되어서 전세자금은 전세계획서를 담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인정해서 어려운 상인들한테 대출을 활성화할 수 없는지 여쭈셨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우리은행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중시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또 전세보증금의 경우 주로 집없는 서민들이 갖고 있는 주거수단의 마지막입니다. 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다가 지속적으로 갚지 못하고 상환하지 못했을 때 전세보증금 마저 은행에 뺏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이 사항은 전세자금의 경우는 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하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주민복지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오릉 앵봉산 편의시설 및 여러 가지 운동시설 또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해결 용의를 여쭈셨습니다. 앵봉산길에 대해서 서울시도 북한산둘레길사업과 연계하여 좀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후화된 계단을 정리한다거나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앵봉산의 90%가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운동시설들을 설치하고 계단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진운수이전계획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선진운수 역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의 이전을 우리 관공소에서 쉽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로 복합개발할 방도는 없느냐 하셨는데요. 선진운수측에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민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어떤 문제라든가 또 매연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진운수측에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차창문제입니다. 로데오거리, 선일여고 주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아침 출근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셨습니다. 또 여기는 저녁시간대에 연신내 로데오거리에 오는 많은 자동차 소유한 사람들의 민원도 있습니다. 상인들도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현초등학교에 주차장건립문제를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갈현초등학교의 건물이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경과돼야 D급 판정을 받고 공영주차장건립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는 문자서비스알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5분 사전예고제를 실시함으로서 충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공간이라든가 유휴토지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아파트주차장과 같이 낮시간에 일정하게 공간이 있는 그런 주차장의 경우는 부녀회 등에서 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요금을 받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어려움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복지국과 건설교통국에서 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부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남기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정의원님께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완화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거래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금고 성격인 우리은행측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부동산외에 다른 방법으로 융자금에 대해서 담보를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우리은행측에서는 부동산담보를 제외한 신용대출취급으로 연체 및 부실에 대해서 과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실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협약서에 을인 우리은행측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돈을 떼이게 되면 우리은행측에서 이 비용을 부실을 갖다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담보대출을 부득이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융자기준을 완화하거나 부동산담보외에 조건으로 우리구와 우리은행 간에 협약서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은행측에서는 협의를 불응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임차보증금 즉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융자가 가능한지와 임대인이 확인해줄 경우 집주인이 확인해주면 융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융자신청인의 임차보증금 즉 전세보증금은 은행여신 규정에 의해서 담보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행측의 이유는 전세보증금은 일단 건물주 즉 임대인에게 소유권에 있는 것으로 민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인 즉 건물주가 확인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지 이것도 알아보니까 이거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보증해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거는 가능하니까 부동산담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융자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연체라든가 미상환이 증가하게 되서 수년후에는 우리 기금이 고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전입금을 계속해서 여기다가 메꿔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예산에서 전입금을 제대로 확보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규정으로 현재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기정의원님께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금전급부관계는 현실에서 엄격한 한계와 제약이 있다는 것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남기정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앵봉산주변 환경정비와 선진운수이전계획 이전이 안된다면 어떻게 복합터미널로 개발할 용이가 없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 구간 선진운수 뒤편 현대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정차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여쭈셨습니다. 큰 틀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제외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앵봉산은 전적으로 시비를 저희가 끌어다가 개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보상비가 사유지가 90%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은 돈이 소요되서 그것을 당장 해결하기는 좀 불온간 곤란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드릴 수 있고요. 다만 그렇지만 자체인력을 투입해서 정말로 등산로 정비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들이고라도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편익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의원님도 좀 도와주신다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서울시 예산을 끌어다가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운수 이전계획 그에 따른 이전이 안된다면 복합터미널개발계획도 마찬가지로 남기정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설득을 해도 본인의 의사가 따라지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차고지가 자동차편익시설로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차고지도 혐오시설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민원이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선진운수하고 맞대고 토론하고 해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주차난부족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가 횡횡되고 있고 자동차의 특성상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24시간 그 지역을 주차단속차량 내지는 인원을 대기시키지 않고서는 불법주정차가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불법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출퇴근시간대 또 등하교시간대에는 지금보다도 한층 더 강화해서 불법주정차로 있는 민원이 줄여나가는데 노력할 것이고요. 공영주차장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는 갈현초등학교 부분에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2012년도에 현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산지하주차장이 만차로 인해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구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겠습니다. 주차보급율이 그 지역이 81% 밖에 안되서 그 실정을 얘기했더니 서부교육청도 구산초등학교 교장도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검토해나가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지역에 타당성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이신 남기정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심도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주민소득 안전자금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현재 담보대출은 안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걸 모든 게 남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가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2금융권에서 전세담보대출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 주냐면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것은 왜냐 전세계약서가 들어 가기 때문에 집주인이 동의를 안해 주었을 경우에는 대출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는 안하지만 우리 구는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으로 다들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뭔가 은평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생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에서 그런 직접적인 생계에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자금을 그야말로 융자없이 담보없이 긴급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로서도 대단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소금융이라고 해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신용대출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성과가 매우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은행은 항상 수익률, 이자, 회수하는 문제 그런 문제로 접근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은행이 아닌 공공기금으로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위험부담은 공공이 떠안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재정적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안정자금 5억 5,000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고 해서 지금 줄어드는 입장보다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조금씩 원금에서 이자가 붙으니까 늘어 나고 있는데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제2금융권에서 대출 금리가 13%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 연리3%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0% 차이면 엄청나잖아요. 기금은 한마디로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 상환이 어렵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시도도 안해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현재 어차피 서민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서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전세 금액은 항상 집주인이 갖고 있는 것이니까 집주인 동의만 필요하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전세만기됐을 때 전세금은 되돌려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때 받는 것으로 해서 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입장은...

집주인의 동의를 사실상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이것을 시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 시도를 집주인이 안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개방하라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장학재단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요. 장학재단과 같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에 출자하고 주민들이 서민들이 기금을 내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담보없이 소액을 빌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어차피 생활안정 기금은 서민을 위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구청장님이 다시 한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방법이 있으면 개선방향이 있으면 한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어려운 사람들은 먼저 구한다라는 이런 복지 철학에 기초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봉산 시설은 어차피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할 문제고 현재적으로 어려운 것 계단이 너무 높다 하는 그런 민원사항도 있으니까 빨리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운수 이전계획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선진운수가 은평구에 발이 되어서 40여년 간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그다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갈현2동 구산동 길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그 자리를 한마디로 너무 아깝다 하는 분들하고 다음에 차고지가 있음으로 해서 동네 발전에 저해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오래 전부터 들어 왔을 것입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런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될텐데 그래서 상봉터미널이 이번에 개발계획이 되어서 아마 50층으로 올라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50층까지 올라갈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밑에는 차고지로 넣고 그대로 위에는 스포츠 센터를 넣어도 되고 동네 편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맞추면 동네분들도 그래도 선진운수도 우리를 위해 노력해 주는구나 하는 것으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한번 협조로 해서 토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불광 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진운수 차고지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합적인 개발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도 선진운수라고 하는 회사가 사유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고 오랜 기간동안 지역에 중요한 교통회사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밀착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선진운수 측에도 나쁘지 않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 선진운수 측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개선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로데오거리길이나 선일여고 길 선진 운수에서 e편한 세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출퇴근시간에 항상 막히는 길입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 왔고 예전에 제가 마을버스 얘기하면서도 이 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했는데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해서 저도 기대를 했는데 지금 갈현초등학교가 D급 판정을 받아서 3년 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현초등학교가 D급으로 받을 수 없는 입장을 가만히 보니까 대안1이 있고 대안2가있는데 대안1은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건물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2안을 보니까 2안은 건물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쪽 들어가는 길이 운동장을 침해한다고 해서 아이들 통학로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2안이 어떻게 보면 도로 여건상 더 넓습니다. 10m 도로니까 이면도로가 10m고 이쪽 6m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1안 알고 2안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점검을 해 주셔서 빨리 하는 방법 빨리 해 주면 그만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빨리 획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구산초등학교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주차장이 77대인데 80대가 넘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그렇게 할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진취적으로 생각하셔서 이 문제도 빨리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갈현초등학교의 경우 로데오 거리에 상인들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퇴교를 한 다음에 기존에 운동장 부지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측에는 아이들 그 다음 날 등교할 때에 차가 빠져나가면서 위험할 수도 있고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또 음주라던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지역사회가 학교 측으로 하고 좀더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학교는 그것을 개방함으로서 어떤 부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깊이 있게 의논하고 당장은 기존 학교에 노면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최선이고 그 이후에는 학교건물과 복합 개발 방식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구청장님께서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아닌 새로운 방안도 항상 생각해 주시는 그런 구청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김우영 구청장님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연이은 투표와 선거 그리고 한미 FTA 국회 비준안 강행처리로 정국은 경색되고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는 아쉬운 현상들을 직시해보면서 이럴 때 일수록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보다 더 열심히 뛰어보겠다던 초심을 다시 한번 추슬러 가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선 5기 김우영 구청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이면서 박원순 시장의 적극적 지원이 기대되는 두꺼비 하우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개발 정책으로 정비구역 내에 빈번한 갈등이 야기되고 획일화된 주거유형과 도시경관 훼손, 지역공동체 와해 그리고 높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워 원주민들은 정든 마을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던 서글픈 현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에 주민이 직접 가꾸고 보존하는 마을 이웃과 소통하고 더불어 사는 활기찬 마을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친화형 마을에 대한 욕구는 날로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사업으로 지대한 관심 속에 태어난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주택을 아파트처럼 관리하여 주민의 정주권을 확보하고 주택관리 및 개·보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상공인과 사업연계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및 주거복지 지원서비스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10. 8.13일 이후 10여 차례의 추진회의와 2010. 10.19일 여·야 의원 1명씩을 포함한 12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11월 17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구의회의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역특화 모델 발굴사업으로 45.000천원, 함께 일하는 재단 녹색성장분야 기업체 지원사업으로 260,000천원,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124,361천원, 서울시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58,520천원의 총 487,881천원의 지원금이 확보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동년 12월 31일에는 (사)나눔과 미래,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이 출자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법인설립 타당성 조사용역과 세미나,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기술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성공의 튼튼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2011년 5월 12일 제19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본 사업 지원조례 제정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갖고 다음날인 5월 1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지만 여러가지 미숙한 정황 속에 본 안건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요지로는 ㈜두꺼비하우징이 구 관리 시설물 100여 개에 대한 보수 관리를 독점할 것이고 동사와 협력을 맺지 못한 업체들은 일거리가 줄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시범단지 조성시 해당지역 주민 20% 이상만 동의를 하면 되므로 나머지 주민이 재개발 재건축 등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재산권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또한 동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만큼 조례제정 없이 행정지원과 역량을 집중하면 될 것이며, 시범단지내 가구당 9천원에서 2만원까지 차등하여 관리비를 받아 운영·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 효율성도 의문시 된다는 등의 내용이였습니다. 지원조례 부결과 상관없이 동년 6월 9일 시범단지 신청지역 9개소 중 심사기준에 의거 4개소가 자체 선정되었고, 6월 16일 심사결과 제1순위로 신사2동 237번지 일대가 결정되었습니다. 선정사유로 동 지역은 총면적 15,600㎡, 주택면적이 11,930㎡, 주택수는 106동, 세대수는 234 세대, 주민수 719명, 자가거주율은 39.7%,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노후도는 66.2%이나 주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공부상보다 훨씬 더 낙후되었으며, 주민동의율 20.6%와 자가거주율, 단독주택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시행이 용이한 곳으로 판단되며, 지역 내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는 것이였습니다. 2011.6.30일 참여대상 지역상공인, 2011.7.13일 시범단지 오피니언그룹과 간담회를 열었으며, 동년 7월 24일 상신초등학교에서 신사2동 237번지 주민50여분을 모시고 주민설명회 겸 의견청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개별주택의 외부공간인 담장이나 지붕 등의 미화 및 개선사업에 대한 구 지원계획은 무엇이며, 237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이나 200번지 재건축 사업의 지연 우려와 연계성은 무엇이고, 주차공간 부족, 소방도로 미확보 등 주차 및 도로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과 주택 개·보수 사업 추진 시 개인 부담 금액이나 이자율, 그리고 자가 소유자 외 전·월세 가구의 사업참여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구의회에서는 몇 번의 간담회에 이어 제198회 임시회 기간인 9월 2일 재무건설위원에 제2차 지원조례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찬성3 반대5 기권1표로 부결되었고, 이어 9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발의로 재상정된 안건은 찬·반 의원간 팽팽한 토론이 오고갔습니다. 찬성토론에 나선 의원님들은 ‘공공성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근거를 마련하고, 회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의회의 적극적 의견 제시를 위해서’ 그리고 ‘당론에 따른 편가르기식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수정할 내용이나 문제점은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수정해 나가자’라며 조례 가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반대토론에 나선 의원님들은 집행부가 ‘미흡한 정책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조례 취지만 강조했으며, 해당 상임위 결정을 무시하는 직권상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내용과 ‘사업계획 자체가 허무맹랑하며 담당공무원이 주택 개·보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답변도 분명하지 못하다’라는 질타성 발언이였습니다. 긴장 속에 이루어진 표결은 정당간의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채 9대9 동수로 결국 또다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진행은 흔들림없이 동년 9.18 ~ 10. 2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매주 일요일 시범단지 마을학교가 운영되었고, 9월 22일에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시범단지 현장을 방문,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으며, 9월 29일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체하는 에서 대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10월 6일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과 주택개량자금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 최대 2,200만원, 금리 최저 4.9%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되었고 10월 28일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이 출시되었으며, 11월 15일에는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 등 30여명이, 10월 17일에는 종로구의회 의원 등 21명이 시범단지 현장방문을 하였고,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지지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 사업을 뉴타운 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 보급하기 위해 내년 2012년 예산에 474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상기의 추진 과정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이제 사업은 비단 제5기 민선 김우영 구청장의 핵심 공약을 넘어서서 서울시에 이어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역사적·시대적 사업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업의 중심에 서있는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공전만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으니 은평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더욱이 시범단지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거침없이, 그야말로 일관된 확신으로 본 사업을 진행시켜 왔는 데, 왜 구의회에서는 지원조례 제정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부결되고 본회의에서 마저 가부동수로 부결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본 조례 통과를 위하여 보여준 노력은 무엇이였고 또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요? 둘째, 그동안 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미비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와 지역언론을 포함한 언론매체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금년 본 사업비 예산은 200,220천원 이였으나 내년 예산은 이보다 54,352천원이 삭감된 145,86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의 보조사업으로 간주되는 은 구비 512,000천원, 시비 768,000천원 총 128,000천원이 책정된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사업의 성공여부는 단순한 집수리 형태만이 아니라 주민 커뮤니티, 주민 편의시설 및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확충에 달려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바,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서울시나 국가로부터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라 생각되는 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사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어르신 만세>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약 540여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82%를 차지하고 서울시는 약 100여 만명으로 9.49%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 은평구의 경우 약 5만 5천여 명으로 서울시의 평균수치보다 높은 1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가족간의 사랑을 돈독하게 하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의 외식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공동체가 앞장서서 다양한 ‘효’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적인 마을의제 사업이기도 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관내 외 8개 주요 음식점이 참여하여 업소별 상황에 맞게 식비 일정금액, 즉 1천원에서 2천원의 금액을 할인해 주거나 노인이 포함된 가족들의 식사시 총액의 일정비율, 즉 10~20%를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신사1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참여하는 업소에 로고 스티커 및 업소별 상황에 맞는 플래카드를 부착케 하여 자긍심을 키워주고 있으며, 일간지, 지역신문, EBN, 케이블TV, LED 홍보판, 은평구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돕는 것은 물론, 새마을 금고를 통하여 해당 업소의 사업자금 융자시 이자율 할인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의 경우 하루 평균 150여명의 어르신들이 애용하고 있으며, 2011년 11말 현재 약 22,000여명이 다녀갔고 매출액은 시작할 당시보다 약 50%의 이상이 증대되어 만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 사장님께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친절한 서비스와 질좋은 맛있게 음식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어르신 만세사업은 어르신들의 효사랑을 넘어서 지역 동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의 적극적 구현사업으로 뿌리를 내린 바 관내의 다른 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 확대지원이나 부과세 감면, 신용카드 수수료인하를 위한 정치적, 행정적 제도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며 요식업 중앙회 등 지회와 연결하여 홍보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임을 물론 사업의 호등도에 따라 이미용실, 한의원, 사우나 등 노인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실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묘년이 서서히 기울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갈등의 짐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새로운 용이 웅비할 임진년에는 아이들이 꿈을 갖고 정진하는 은평 젊은이들이 각계 각층에서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은평 어르신들이 건강함속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행복해 하시는 은평 주민 모두가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되어 더불어 함께 가꾸어 나가는 희망의 은평구를 기원해보면서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장창익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께서는 두꺼비하우징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두꺼비 하우징사업을 그냥 조용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보면 타이밍입니다. 정책은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영향은 얼마나 배분하느냐 다양한 어떤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의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최악의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최악의 어떤 동기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정책입니다. 확률로 보았을 때 좋은 의도,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들의 현실에 정확히 기초해서 정책을 내놨을 때 그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뉴타운 정책을 이명박대통령께서 시작하실 때 내놓으셨지요? 이 뉴타운 정책을 나쁜 의도로 내놓았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뉴타운을 통해서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달하고 도시 서민 중산층이 공히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의도가 나는 나쁜의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결과는 어떻게 이어졌는가 이게 정치적으로 부풀려지고 선거용으로 전락하고 그러면서 각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기대심리를 갖고 있어도 각 지역에 뉴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결과 땅값이 뛰고 많은 투기적 수효가 해당지역에 몰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가옥주는 3, 40% 밖에 남지 않고 바깥에서 다주택자 투자목적에 주택구입하는 사람들이 뉴타운 지구로 몰려 들었습니다. 그 결과 뉴타운이 정말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시로써의 개념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집값을 뻥튀기는 그런 투기적 자산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지난 10년을 어떻게 보면 빛으로 삽시다 이게 켐페인이었습니다. 집값이 뛰니까 2억 3억 대출받아서 되팔면 이익이 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주택 대출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개인부채는 1000조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까 나왔던 전세보증금까지 합하면 수백조가 더들어갑니다. 개인 부채에 의한 국가의 경제의 부실우려가 최근에 저축은행의 부실화 사태로 나타나고 또프로젝트파이넨싱과 같은 대형 시행건설사들의 사업도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아주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의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동산이 붕괴된 일본이나 서브프라임으로 금융위기가 초래되었던 미국도 그렇게 부동산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이 거기에도 상당한 부채를 끼고 있는데 거래가 중단되고 미분양이 발생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동안 뉴타운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었다가 심각한 타격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가 200만이라고 하지 이릅니까? 아무리 연봉의 4,000, 5,000받아도 이자값고 원금 상환하고 아이들 교육비가 없어서 아이들 학원을 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대안을 세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말입니다.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것을 야당이 제안했다 뉴타운 무조건 안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했다 이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때에 이미 뉴타운 출구전략을 고민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정책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구전략은 있는데 새로운 입구 전략이 없어요. 뉴타운 아니면 뭐할 것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나 뉴타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정책방향이 정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년, 30년산 할머니한테 아파트 준다니까 도장찍었지요.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말짱 거짓말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대로 놨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중에 그런 사람이 50%가 안 됩니다. 65%에서 75%가 외지에서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식이든지간에 개발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재개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역구민인 저한테 표를 찍어준 유권자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과 이익을 보장해 주는 책무가 있는 사람이 구청장입니다. 저는 이럴 때 기존 조합법 조합에 권리행사가 가능한 자 토지등소유자지요. 토지등소유자의 70%는 바깥쪽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 이익을 옹호해야 할지 아니면 살고 있는 여기에서 20년, 30년 여기에서 애키우고 힘들게 일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를 해야 할지 솔직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고민을 하지만 어렵더라도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설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목민관의 태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두꺼비하우징이 최종적인 최선의 그야말로 장밋빛 환상의 어떤 정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기왕 사는 것이면 겨울에 통풍이 되어서 춥고 여름에 냉방이 안 되어서 덥고 그런 것 보다는 열에너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감지기라 진단을 하면 어디에 바람이 새고 다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진단해서 벽을 고쳐서 통풍이 안 되도록 냉난방 장치가 잘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또 지붕에서 물새는 것 그것도 기술자들 동원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물이 새는지 파악해서 수선보완하면 살 수 있어요. 쫓겨나지 않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아파트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파트는 20층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그 아파트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층짜리 아파트를 30층 40층 또 올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수효와 공급을 측면에서 공급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지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독이나 다세대를 잘 수리보완하면 추후에 아파트보다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한테 진실로 제가 호소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은평구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현 MB정부에서 국민총리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 제가 국민총리한테 로비해서 받은 것 아닙니다. 또 고용노동부라던가, 국토해양부라던가, 에너지재단이라던가 서울시 구오세훈시장 때에도 이것 정당이 같다고 해서 로비해서 두꺼비하우징이 선택된 것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이고 서민들 입장에서 이런 것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시장 때에도 휴먼타운 사업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시장후보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햇볕 센터해서 똑같이 기존 주택 다가구 다세대를 개량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여야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례를 우리 은평구가 통과를 안시켜 준다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조례를 안시키면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하고 있는데 이것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요금이 일반 업자하고 할 때 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주총회라도 해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해야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구의회에서 제대로 주민들한테 가는 것인지 뻥튀기 하는 것은 없는지 사기치는 것은 없는지 검증하고 감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조례 없어도 이 사업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구의회에서 통과안시켜 주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는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야가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거의 400억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이 400억중에 은평구가 최소한 3분의 1은 갖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종로구 의회가 와서 왜 은평구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습니까? 답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지원 예산이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이러면 조례가 통과가 안된 예산을 주겠습니까? 은평구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저는 정말 제가 핏대를 올리고 싶은 생각이 절대 없고 구의원님들께서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정치라는 것이 뭐냐 내가 표를 더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표를 더 얻고자 하면 대결하고 분쟁하고 소모하고 그러면 절대 표안줍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사이버 테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정치권이 개판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정치를 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표를 얻겠다? 절대 못얻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마는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이러는 것입니다. 이유를 대보십시오. 이유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장창익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흥분하셨어요. 제가 흥분을 잘 하는 사람인데 저보다 더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네 가지 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마 흥분도 하셨고 또 우리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익히 언론보도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격정에 겨운 말씀으로 아마 대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 답변을 제가 여쭌 것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한번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꺼비하우징사업을 사실 새로운 사업이다 기대는 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도 했어요? 왜냐 시범단지가 4곳 중에서 1곳이 공교롭게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신사2동 237번지로 들여다보니까 이곳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맞대고 생활하는 저로서는 부담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낙후된 그야말로 서민들이 밀집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재개발을 대다수가 원했어요. 그래서 재개발가칭추진위원회도 한쪽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었고 위쪽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 찬반투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그래도 재개발을 하겠다. 여태까지 10여년동안 그래도 재개발을 하겠다 하고 한 240여명 주민들이 물었을 때 80% 이상이 재개발을 그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00번지 옆에는 또 역시 재건축추진위가 결성이 되서 서울시에 심의를 올리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웠어요. 왜냐 그쪽이 재개발추진위원장이나 이러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당신 의회에서 뭐하느냐?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뭔 집을 고치면 노후도가 어떻게 되고 주민들이 그걸 가만 있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곤혹스러웠는데 과정을 지켜 보고 또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도 갖고 여러 관계부처나 사회적인 흐름, 박원순시장의 그러한 마인드, 여러 부분이 시대적, 역사적으로 흐르다보니까 저도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여러 위원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조례부분을 흥분하셔서 말씀하시다가 마쳤는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조례가 통과 안되고 또 내일, 월요일날 본회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권상정 한 적도 있었고 직권상정을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한 것도 있었는데도 과연 현 201회 본회의 마지막 날 또 다시 직권상정을 하실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직권상정 여부는 의장님의 판단에.

구청장님께서 의장님에게 부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여야가 뜻을 모아서 꼭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올해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비점이 어느 정도 완비되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도 맞는 분위기가 성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야의 합의가 돌출될 때까지는 부탁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이 삼세번째인데요. 삼세번째 또 올려서 부결되면 또다시 상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그래서 올해 안에 이 문제는 털고 갑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주민들의 열망 또 아쉬움 또 걱정스러움 이런 부분도 얘기했었는데 시대적인 사회적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공급을 70~80% 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두꺼비하우징이 확실하게 사회적인 저변에 확대되어서 많은 사업으로 서 이것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위축이 되서 전세난이나 월세난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두려움을 표시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공급량을 늘려왔는가? 지금 가학적으로 계산해보면요. 기존 중대평형 위주로 재개발하면서 주택수가 오히려 늘기보다는 멸실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그만큼 주택양을 늘려서 공급이 확대됨으로서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원리에 맞게 재개발을 했느냐 그렇지 않은 면이 많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즉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토대를 갖춘 다음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많은 재정적 부담이 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사동237번지일대 산새마을이라고 주민들이 칭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경관가꾸기사업 아까 12억을 시로부터 7억 6,000만원과 우리 구비 5억해서 12억여원의 경관가꾸기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 경관가꾸기사업이 마을의 미관을 가꾸고 조명등도 고치고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무수히 보완하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경관과 동시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이라든가 청소년시설, 혹은 마을회관 이런 공공시설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산새마을에 최소한 50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마을단위의 그런 공공투자를 정부지원으로 이끌어내고 주민중에서 집 가지고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저리로 집을 고쳐서 쓰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을 확충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동 경우 예를 들어보면 자가거주율이 39.7%로 나옵니다, 시범단지 안에. 대부분이 집주인들이 외부에서 거주하고 있고 임대료를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주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재산권이 또 피해될 우려도 있고 재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이익을 남겨서 나가려고 하는 또한 내가 임대료가 잘 들어오고 있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신경써가면서 수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세입자들은 이러한 장밋빛제도로 내용은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림의 떡이다. 대출이 저리라고는 하지만 우리 서민들 그렇습니다. 대출받기가 쉽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자하고 원금하고는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이자원금에 대한 부담 또 일정액의 관리비를 갖다가 9,000원~20,000원 정도 일정액의 관리비를 낸다는 것은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그것마저도 부담이 갈 수가 있다 이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무상수리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에너지효율화진단 등을 통해서 최소한 겨울에 황소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또 따뜻한 보일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에는 바깥 열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할 것이고요. 저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 또 가옥주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재개발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추가부담과 이자 또 재개발시에 건축비 산정이 매우 그야말로 마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추진하는 두꺼비하우징사업은 원가를 정확하게 정산해서 공개함으로서 아주 투명하게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그런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결국 이것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 은평구 신사동 일대에 아주 한정적으로 한다면 이 사업의 신뢰도가 떨어지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서울시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신뢰도가 많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자비율도 앞으로 이 사업규모가 확대된다면 은행하고 상의해서 이자율을 낮추고 서울시에 도시재생자금이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재생자금이 주로 재개발조합에 대한 융자라든가 그런 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서 마을만들기사업에 이 도시재생자금이 투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사업은 1년반이상 전개가 되었고 은행 관련해서 대출저리 융자문제가 벌써 한달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과장님한테 여쭈어봤더니 아직까지는 대출신청자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대출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해서 잘못되지는 않나 이런 의구심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직 까지는 대출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죠?

아직까지 우리가 지역에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경관가꾸기사업의 착수라든가 그런 것을 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없다는 거죠. 주민입장에서는. 누군가 먼저 나서야 되는데 나서기에 좀 부담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의 지원자금을 받아서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와 그 다음에 두꺼비하우징 마을학교를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수렴한 내용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이 우리 마을을 두꺼비하우징과 함께 같이 만들어간다. 해당 봉사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에서 여러 기능인들이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충분히 이 사업성이 올라갈 수 있다 생각됩니다.

또 이것도 약간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통장님 중에 여성통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두꺼비하우징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집을 한번 수리하려고 하는데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이렇게 전화로 여쭈어봤더니 2천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쭉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지역에 거주하는 통장님이다 보니까 거래하는 기존에 수리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단가비교를 하니까 한 300만원 이상이 오히려 우리 두꺼비하우징이 비싸더라. 그래서 비싼 이유를 우리 두꺼비하우징 직원하고 통화 했으니까 오히려 비싸지만 내용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뒤에 사후관리 AS를 잘해준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AS는 어느 개인사업체라도 대기업 못지않게 요즘은 동네일이기 때문에 더 잘 해준다. 일단은 가격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물어봤을 때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거부감이 가더라, 시작하는 마당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홍보가 잘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규모의 경제를 얘기했는데요. 기자재를 확보한다든가 부품을 확보함에 있어서 소매점을 통해서는 단가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대량공급, 대랑유통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상당부분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고 단가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는 원가를 정확히 산정해서 공개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교시찰을 한번 지난번에 갔다왔는데요. 통영에 있는 동필항이라는 벽화사업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동네 골목인데 한번 가봤습니다. 조그만 언덕에 있는 신사2동 237번지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었는데 벽화작업을 아름답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관광지도 많이 오고 또 주민들 할머니 살고 있을 때 그분들이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왔어요. 이제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두꺼비 하우징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혹시라도 정치적인 민감 사업을 비쳐져서 갈팡질팡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도 역시 사업 성공여부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갈등들이 최소화되면서 내년 봄에는 진짜 두꺼비가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 헌집 줄께 새집 다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본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창익의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민의 대표인 이현찬 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님, 또한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은평구 행정의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강원권에는 첫눈이 내렸고, 올 겨울도 눈도 많이 내릴 것 같다는 기상예보를 접하며, 재무건설 위원으로서 겨울철 안전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은평구는 ‘사람의 마을 은평’이라고 슬로건을 바꿀만큼 사람이 많이 살기에 복지예산도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사람이 많이 살기에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유지할 관내 도로유지관리 등 실생활 안전에 필요한 기본적 예산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것과 관련된 토목예산을 보니 토목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예년대비 많은 부분이 삭감 편성되어 걱정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민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점 잘 살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 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는 법령에 의거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도 은평구는 주민참여에 앞장서는 자치구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참여예산, 사회 곳곳에 그럴싸한 이름들로 많이도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정작 주민참여의 중심에 실질적인 주민이 중심인 주민참여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직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더욱 이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많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은평구는 2010년 12월 30일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이미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던 주민참여 준비위원회를 통해 발 빠른 참여행정을 집행을 보며 한켠으로 기대치도 있었습니다. 헌데, 1여년이 지난 현재 주민참여예산의 성과물로 내놓은 결과물에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주민참여 준비위원회 회의와, 운영회의, 참여예산학교운영, 북한산 큰숲학교 운영,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그리고, 주민참여를 위한 여러 차례의 지역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에 들어간 예산이 2011년 본예산, 참여구정 추진반에 2억 4,938만여원, 2011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참여구정 담당관에 2억1천8십여 만원을 책정하여 2011년 한해 총 4억 5천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각종 준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1년동안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준비했는데, 결과 어떻습니까? 긴급조달처럼 갑작스럽게 뚜렷한 내용도 없이 각 동별로 지역회의를 한다고 사람을 모으게하고, 그 자리에서 동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했습니다. 각 동별로는, 다양하게 통장들을 소집시켰던가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시켰다는 이야기도 스치듯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시적 회의를 하고난 후 11월초 느닷없이 14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으니 동별로 5천에서1억사이의 예산을 올려라 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실수 있겠지만,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전달방법에 있어서든 어쨌든 집행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회의를 따로 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도 주지 않고, 사업계획을 올려라 하니, 지역의 동위원장님들이 동 직원위주로 상의하게 되니 동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동청사 겨울철 난방보완, 동청사 인접짜투리땅 포장 등의 제안사업이 올라가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의원에게까지 연락이와서 예산확보된게 있으니 뭐가 필요하냐고 묻는 일도 여런 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 주민총회라는 형식을 거쳐 이번 2012년도 예산에 포함된 지역회의 주민제안사업 9억 360만원, 과연 동별로 몇 명의 주민이 고민하고 회의를 통하여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을 하지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위한 노력을 보였어야했습니다. 운영조례가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핑계입니다. 뭐가 그리 급하셨습니까? 예산이 이번 한번 뿐입니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가경정이든 다음해에든 정말 바른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계획하여야한다.) 이런것들에서 구청장님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고스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떻든, 내용이야 어떻든, 홍보우선주의로, 새로 취임한 서울시장을 모시고 떠들썩하게 주민총회를 열게 된 과정까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중 일부를 보면, 자치경제분과에서는 10월18일, 24일, 27일 단 세 번의 회의를 통해 각종 사회단체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6천만원 삭감시켰고, 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와 은평누리축제 예산등 증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건설환경보건 분과에서는 주민들이 수많은 민원 속에 계상된 역촌동 걷고싶은거리 양방향 사업이 전면 삭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다른 일부 집단이기주의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결산 심의를 하면서, 항상 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민하는 구의원들도 수많은 시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헌데 단세번, 단 2번의 회의를 거쳐 이렇게 중요한 구 예산에 편성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맞니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들에게 오해의 화살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때 주민참여 준비위원에 소속되어 있었고, 현재도 위원에 소속된 분이 선거 유세차에 올라 유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에 문제가 없을런지는 몰라도 어떤 한쪽의 이상을 가진분들이 이렇게 주민참여 속속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은평구의 진정한 주민참여와 참여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참여가 별거입니까? 될 수록 많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참여인 것입니다. 주민참여란 명목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런 진정한 참여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산동에는 봉산 꼭대기에 해맞이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년전부터 새해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는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은평 전역의 자발적 주민참여로 형성된 이 단체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해맞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 행사를 구청행사로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주민들의 언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좁은 곳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며 찾아오는 주민의 안전이 걱정이 되어 지역 의 이재오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하여 군부대를 옮겨 얻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얻게된 이곳을 구청이 빼앗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은 구청이 함께 보조적 입장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꼭 행사를 관이 주관하여 홍보책자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까? 진정 주민이 만들어가는 은평을 원하신다면, 뒤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주민참여를 앞세워 정작 주민우선이 아닌 집행부의 목적에 우선을 두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역할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집행 결과에 있어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행정집행부와 우리 구의원들이 정말로 바르고 정당한 예산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은평구 구민의 대다수 구민들이 참여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 집에 있는 주민들이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인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 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과 은평이랑의 연계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평구는 지난 10월 식품의약품 안전청 사업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혼돈되기 쉬운 구청장님 공약사업인 은평이랑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도 지난 7월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청의 급식관리센터가 2009년에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구청장님께서 이를 모델링하여 공약사항에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평이랑은 학교급식관련 사업으로 식재료의 공급과 급식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재료 공급의 역할은 은평이랑의 운영 흐름도를 보면 쉽게 알수 있듯이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교 급식을 컨트롤 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보이는 은평이랑은 구청에서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별해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주업무로 보입니다. 식재료의 공급 뿐이지 학교식당의 위생이나 지도계획은 없습니다. 반면에 식약청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은평이랑의 역할이 빠진 다른부분. 영양관리, 식단개발, 위생관리, 교육자료개발 등이 주 역할입니다. 또한 이번 상명대 위탁협약 과정에서 어린이 단체급식시설의 공동구매에 있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부분을 첨부시켰기에 공동구매 관련해서의 역할도있습니다. 이 두 센터의 차이는 대상이 학교인가 아닌가? 라는 차이입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은평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생과 사업으로 학교가 아닌 어린이 단체급식시설에 대한 지도관리 및 공동구매 업무를 하는곳으로 2012년 예산이 2억7천만원이며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은평이랑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는 교육지원과 사업으로 학교 급식에 있어서의 공동구매 역할을 하며, 2012년 예산 8천4백1십3만6천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한데,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이런 이중 센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대상이 다르게 가이드라인이 잡혀있다고 해서 두 센터가 같은 일을 하면서 이중의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국.시비도 있지만 9천4백5십만원이라는 구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비가 들어가고 있기에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은평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은평 어린이급식 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로 단체급식소에 대한 공동구매가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가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와 위생과를 비롯한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업무적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은평구에는 많은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보다 먼저 접하는 사회가 보육시설입니다. 먹을 것을 주더라도 더 어린 약자부터 챙겨주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사업지원에 있어 예산 전체는 560억원이 책정되지만 여기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시.구비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개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예산입니다.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순수하게 환경개선에 사용되는 은평구 사업은 만2세 이하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영아 간식비 1만원과 여름겨울철 냉난방 비용 일부지원이 전부입니다. 헌데, 이번 2012년 예산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1만원씩 주던 간식비가 2천원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종일을 보내면서도 항상 해맑은 아이들의 미소를 한번 떠 올려 보시고, 간식비 예산 1인당 1만원과 아이들의 건강환경에 큰 도움이 되고있는 냉.난방비에 대해 최소한 원상복귀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청장님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일지 짐작이 갑니다. 아무쪼록 50만이 육박하는 구민을 위해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께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한 질문과 주민복지국의 영아간식비, 냉난방비 삭감 관련한 내용, 은평이랑 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간의 중복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아간식비와 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것은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제도는 아까 유명란의원께서는 말씀한바와 같이 현 정부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편성시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조례와 관련된 예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자치구로 내려와서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제 물론 공약사항입니다마는 그렇죠. 구민의 대변자인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금을 내는 그야말로 주인인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민의 구성은 다양하고 49만이나 되는 구민이 있는데 구민들의 의견을 한꺼번에 한자리에서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구의원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가 구의원들이 구민의 이익을 또다시 구의회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제도는 구의원의 예산심사권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이 고유권한을 지역주민들한테 주겠다 그런 뜻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을 했고 은평구가 참여예산 기본조례를 서울자치구 중에 제일 먼저 제정했고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통해서 주민이 주민이 직접 투표를 함으로써 사업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물론 아직까지도 제도가 미비하다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참여 한 분들한테 여쭤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사가 4, 50년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과연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과연 만끽해 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마치 공무원 또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주민을 통제하고 주민은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서 민원하나 내려고 하면 만나주지도 않고 솔직히 주민은 개체로 전락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SNS라던가 다양한 어떤 소통수단 쌍 방향 소통수단의 발전에 따라서 더 이상 일방통행식의 주민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불가피한 대세다, 정부가 정한 법도 있고 주민들도 이제는 민도가 올라와서 너희들이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지 보자 이런 토론을 엄청 많이 하셨지요. 이전 지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큰 다리를 만든다, 수십억 들어가는 것, 공원을 만든다, 수백억 들어가는 것, 그럴 때에 주민들의 의견은 과연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만약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그 많은 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9억을 지역 회의에서 올라온 23개 사업에 대해서 각지역의원 대표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그것을 듣고 700명정도의 주민들이 어느 사업에 공감이 간다 일인 2표를 직접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표결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은평구가 저런 것을 한다? 이게 은평구에 브랜드 이미지를 상당히 새롭게 하고 주민참여의 어떤 산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것의 홍보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와서 나 한 표,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 물론 작은 행위이지만 나의 의견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반영이 되었다, 주민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한 내용들을 제가 직접들었습니다. 참 보람있는 일이다, 어떤 선생님은 퇴직한 선생님은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인데 삐에로 같은 복장을 하고 나와서 진관동에 뉴타운 입주하면서 SH공사와 관과 서울시와 협의채널이 없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협의체널을 제안한 바도 직접 들었습니다. 주민참여는 주민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수록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보니까 700명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또 참여예산 운영조례에 위원의 수를 한정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각 지역위원회 분과위원회 숫자를 대폭 늘리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또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지역위원장을 선임할 때 구청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모아서 이 사람 이 사람 위원장으로 만드시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의사표현을 해서 내가 하겠다 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 발표하고 다 투표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정된 사업임으로 그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겠지요. 정치성향도 진보도 있겠고 보수도 있겠고 연령도 노인도 있겠고 젊은 사람도 있겠고 남녀노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주민의 입장이 아닌 정치적 당파성을 관철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이익적 관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편파적이고 잘못된 의견을 내는 사람의 의견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다 시민단체 중에도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헌신적인 시민단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관변단체 회원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반장님들 지역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 지역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분과위원회로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편견을 버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시는 분들 여기에 올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저도 적극 대찬성하는 주장이십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아마 케이블TV를 시청하시면 구의회에 구정질문을 시청을 하고 계실텐데요, 예산심사 과정 지역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예산편성 과정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다 공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브라질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발전해 있는 나라는 체육관에서 예산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혹은 공무원들이 구민의 이익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가, 아니면 알량한 기득권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가 그것을 다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무서워서라도 이상한 예산 나누어 먹기 예산 그런 것 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 어느나라보다 인터넷이 발달하여 있고 지식정보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비밀번호 치고 자기 아이디를 갖고 투표를 한다 우리 동네예산을 할 때 인터넷 투표도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총회의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저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이런저런 학교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다양한 워크샵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갖춰져 있는 틀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제도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고 그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와 어떤 처지와 조건에 맞게 자꾸 변해나가야 됩니다. 그러자면 참여예산 운영하는 과정을 구의원님들이 면밀히 들여다 보고 그 안에서 지역이기주의가 발현될 소지는 있는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이런 생각을 찬찬하게 잘 들여다보시고 평가를 해서 극복대안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총회를 통해서 선정된 20개 사업이 있었고 일부 지역위원회에서 혹은 분과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서부시장길 걷고 싶은 거리 예산안 9억이 전면삭감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참여한 주민, 시민대표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용역이 끝난 결과를 보고 추경을 편성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해오셨고 관련 공무원들도 검토한 결과 용역이 끝난 다음에 추경을 해도 충분하다 라는 판단속에서 삭감되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서부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전화를 한 것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예산 필요 없고 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끝난 다음에 추경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원을 동원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물론 지역에서 지역회의를 하거나 분과회의를 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참여할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식에 홍보를 통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절하게 사람 숫자를 조례에서 정한대로 선정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 연락해서 꼭 참여하시라, 안오시면 큰일난다 그래서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지금 동원한다고 동원이 될 시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솔직히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할 바에 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안하고 그냥 제가 펜대 굴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뭐 할려고 그런 낭비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시민의식이 주민참여의 성공을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제일 선도적으로 우리구는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거기에 성공의 관건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주민들에게 열어놓는 것 그 속에서 주민들이 다소 충돌하고 논쟁을 하고 혹은 지역간 이기주의로 다툰다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면 보편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는 저는 그렇게 주민들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참여예산 기본조례와 운영조례를 심의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올해 지나간 과정에서 미진한 점 어떻게 개선할 건가? 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건가? 장점은 어떻게 키울건가? 다양한 시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아간식비, 냉반방비, 은평이랑 사업 등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 질문에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나오십시오.

주민복지국장심상용입니다. 유명란의원님께서 은평이랑 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이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예산도 좀 줄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운영하는 대상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시설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은평이랑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시설 초중고등학교 이런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대상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도 일부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약간 다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급식시설 순회 방문교육 그 다음에 급식시설에 대한 컨설팅, 식단제공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은평이랑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조정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친환경 또는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이런 것을 하고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교육을 하는 일부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법이 다릅니다. 우선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은평이랑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의해서 그리고 은평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즉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의에 의해서 법이 좀 다른 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 두 단체센터의 운영목적이나 예산지원체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소 다른 목적과 운영이 있는데 이걸 통합하는 경우에는 현재로 봐서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절감효과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아간식비와 냉반방비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삭감 안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렇지만 영앙간식비라든가 냉난방비를 이번에 감액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볼 때 보육시설이 우리 은평구 관내에 약 318개 어떤 때는 317개 왔다갔다 하는데요. 그 정도로 많은데. 보육시설에서 구비로 순수한 구비로 지원되는 영아간식비 10,000원을 한 8,000원 정도로 하게 되면 그리고 냉반방비를 3개월분에서 2개월분으로 하면 연간 약 2억원 정도를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깎은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수납하는 보육료에 이미 이런 내용들이 중복적인 성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또 관리비, 종사자 인건비, 교재 교구비 이런 것이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중복적인 성격이 있는 것을 거두어서 예산절감을 하면 안 되겠는가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영아간식비를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냉난방비 3개월을 2개월분으로 감액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선에 계신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의 연합회 회장단하고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산편성직전에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를 가지고 얘기하게 된 것은 제가 그런 사항들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만 들어왔다고 해서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진행과정에서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짚어서 앞으로는 좀더 잘 해나가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동은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구청장님 오신다고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 난리납니다. 준비하느라. 그게 아직까지의 현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하거나 분과위원회를 할 때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분과위원회 노인분과위원회 할 때 잠시 가서 인사드린 적 빼고는 간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의 예산집행권을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치면 충분한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어떤 것이 깎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꼭 남아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 구에서 이런 예산을 잡았을 때 이것을 왜 잡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분들이 좀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10월달에 갑작스럽게 3번 회의를 하고 2번 회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뚝뚝 잘라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참여예산 지역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정책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회에서 주민들이 700여명이 와서 직접 스티커를 붙시고 뿌듯했다. 그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뿌듯했지만 나중에 뒤돌아서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 이런 생각이 최소한 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가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런 방법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짚어가는...

지난번 총회때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총 배정한 예산을 9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사무소 관련해서 주로 시설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23개 각 지역위원회별 제안사업들을 쭉 보시면요. 다 창의적이고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아직 창의적이다, 아 정말 주민들의 전체 주민들한테 공감가는 사업이다 하는 사업이 아직은 기대치에 못미치게 적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요. 저도 그 성격이 다르고 그렇다는 것을 이미 제가 질문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특별법과 사업지침을 한다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명란의원님 생각과 제가 100%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지금 새로 생겨나게 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좀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차피 정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만 우리 구비가 나가는 사업이고 우리 전체 나라의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 센터를 잘 활용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 이것을 주관하는 위생과나 센터 위탁하고 있는 센터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의 긴밀한 협조가 꼭 필요해요. 이게 어린이 급식지원관리 센터인데 가정복지과하고는 관여되지 않고는 이 센터가 운영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위생과,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거기에서 가장 부모님들의 걱정인 먹거리에 대한 공동구매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유아 간식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산심사를 하셔서 원상 복귀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추가예산에도 증액에도 적어놓고 했지만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 에는 첫째도 둘째도 청소년, 아이들 먹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키고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한번 교체할 것 낡은 것 수선해서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혹시 만약에라도 그게 증액에서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2012년도 첫번째 열리는 추가예산에서 그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구요. 아울러서 1월부터 새로 예산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전 보육인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간식비 집행이나 그런 집행액을 지금 현행 1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의 대답을 꼭 듣고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아이들이 간식비를 뺐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용은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해당 국장님 과장님들 구청장님 들으셨지요? 1순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없이 지급바라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깎지 말아주십시오.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삭감은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그것은 제가 안 깎더라도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구산동 지역구 의원인 장우윤의원입니다. 장시간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구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가 많으십니다. 본의원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관련해서 본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미흡한 기능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평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소한지 불과 몇 개월이 안됐습니다. 요즘이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가 부모들의 핫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에 위생관리나 영양결핍과 비만이 아이들한테 공존하고 있고 지속적인 영양 및 식생활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립하면서 설립목적에 맞게 센터에 기능이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이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보급 및 급식소 순회방문 영양식사 지도, 위생안전 관리 메뉴얼 개발 보급 및 급식소 위생관리, 급식담당 등 시설 종사자에 대한 영양 위생교육, 집단급식소의 급식관리 평가 및 식재료 등의 구매정보 제공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설립초기인 만큼 지금 몇 개월 안 되지 않았습니까. 조속한 시일 안에 자리를 잡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립목적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급간식 식재료를 공동구매 요구를 하셨는데 공동구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영역을 이렇게 이중으로 위생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분리된다면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동구매를 하는 이유가 좀더 안전하고 하고 질 좋은 식자재를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서 공동 구매를 하는데 이게 분리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해서 일원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립하면서 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지원대상이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보육시설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보육시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보육시설로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50인 미만이나 100인 이상의 시설에 대해 지원및 관리가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일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급식을 위한 식단 및 정보제공 등과 같은 지원과 관리가 이원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간식 관리는 점검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미흡한 급간식 환경을 적발했을 때에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미흡한 급간식 환경을 적발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 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았는데 로그인을 안 하면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메뉴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야 식단표 및 급간식 정보를 볼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구요. 로그인을 안 하면 자유게시판 조차도 볼 수 없게 막혀져 있습니다. 식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결 연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학부모들이 쉽게 식단표나 영양표 그리고 또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들도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정이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의원님 질문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장우윤의원님 보충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우선 첫째로 식자재의 공동구매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연초에 3개 구가 지원했고 하반기에 저희 구가 4번째로 지원해서 10월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란의원님께서 식자재 공동구매가 없는 것은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런 조언을 해 주셔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당시에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상명대학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관리센터 본연의 목적이나 의무 외에 그런 부분에 관여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 집에 대한 식자재 공동구매를 추진해서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에서 거기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은평구 국공립연합회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공동구매가 실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급식재료 공동구매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보육시설 급식소에서도 2012년부터는 식자재 공동구매 사업이 통합 운영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협조사항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대상을 지금 집단 급식소의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니까 50인 이상이 됐고 또 영양사 의무고용은 100인 이상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 집단 급식시설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급식지원센터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보육시설은 한 70개소에 해당되고 나머지 50인 이하 급식시설이 한 72%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식약청에서도 50인 이하가 시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후 운영을 하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고려하고 지금 현재도 50인 이하라도 많은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8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5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시설에 대한 적발 시에는 어떤 조치가 있느냐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도하고 계몽할 권한만 있고 적발할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다는데 전국에 12개가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실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야 접속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한 점이 있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명란의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 하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