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남기정의원, 이연옥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구산동 지역구 의원인 남기정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2011년에 비해 8.4% 증가한 3,516억입니다. 세출예산의 부분별 주요내용을 간략이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의 51.1%를 차지하는 1,7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물권비가 1,074억으로 두 예산만 합쳐도 2,868억이 되어 81.5%에 달해 그 비중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 재정압박의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력이 서울시 25개구 중 24위인 우리구에 있어서는 법령이 정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이 외에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후 예산규모가 크고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복지사무의 국가사업 환원 및 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초노령 연금, 영유아 보육비 등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 지원비율 인상분을 적극 촉구해야 할 것이며 복지정책도 행사성, 소모성 1회성 사업에서 벗어나 예산지원을 통해 수혜자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복지혜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체체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이 12월 7일 이틀 전에 통과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확정을 못하는 비상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예산결산위원장이 위원들이 증액감액시킨 2012년 예산안 개별심사 보고서를 인정을 못하니 수정해 오지 않는 이상 계수조정을 역대 의회에서 없었던 초헌법적인 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수조정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면서 전체 예산의 규모를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항간에는 벌써 지역신문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수조정에 불참해서 파행되었다고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벌써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에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의원만 보아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수조정에 불참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면 현재 구의원 18명중 의장을 제외한 17명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더욱더 유리한 9대 8로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불참하겠습니까?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원회의 사회를 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당을 떠나 우리 구민들이 구민복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균형재정의 유지 심사에 공정성을 가지고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약 50만 은평구민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을 보는 분이 한 분 한 분의 입법기관인 의원들에게 자기 밑에 사람들 대하듯 하는 말투와 상식밖의 행동은 하지 않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시 30분에 예결심사장에 모여 회의도 시작못하고 의원분들의 개별심사한 보고서를 다시 수정해 오라는 그 말과 수정하지 않을 시에는 회의를 진행안한다는 그런 막말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8시 30분까지 막말에 대한 사과와 계수조정 사회진행을 안할시 계수조정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퇴장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8시 30분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 각자 퇴장했던 것입니다. 구의원이 선출된지 벌씨 1년 반이나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병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잘 흘러갑니다. 막말로 구청장이 일못하게 발목 잡는다고 하는데 구청장 일 못하게 하려면 벌써 해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장의 방송을 통한 사과 꼭 부탁 드리면서 4년이라는 구의원 활동은 과시욕이 아닌 구민의 편에 서서 항상 겸손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출신 정병휘의원입니다. 지금 밖에는 첫눈이 오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구민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의 살림살이에 대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 재정여건 즉 돈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부족한지 또 돈은 어디에 쓰고 있는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은평구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은평구청이 은평구 가계부를 잘 쓰고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은평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안을 검토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예산은 총 3,516억 1,6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8.4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77% 증가한 3,400억원 특별회계는 31.52%가 증가한 116억 1,583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정구조를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고 외부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구 세입 구조의 자체수입의 비중은 30.9%로 지역의 자치업무를 스스로 부담하고 충당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서울 타 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의 16.46%에 불과하여 높은 중앙의존도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율적 운영이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존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체 세입재원 중 69.1%를 차지하고 있고 있는데 그나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각각 10.38%와 7.38% 감소한 반면 정부의 복지사업에 따른 목적재원인 보조금은 209억 6,560만 8,000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우리 구의 재정경직성과 그에 따른 구비분담의 증가로 구재정 압박이 심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밥도 못먹는 지경인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돈을 더해서 중앙정부에서 정한 곳에만 써야 하는 것이 우리 은평구의 현실이고 대부분의 여타구 또한 똑같은 현실에 처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은 2011년도 대비 12.14% 감소, 수송 및 교통분야는 50.96%,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은 9.53%, 농림해양수산은 44.34% 각각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 15.12%, 보건 28.27%, 산업 중소기업 57. 17%, 교육 11.8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복지지원확대시책 등의 원인으로 우리구의 분담률이 높아진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의원은 우리구의 재정난으로 자치단체의 경상가용재원이 부족하고 당초 예산의 인건비를 미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지자체 고유사무인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의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재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010년 당초 예산기준으로 전국 264개 지자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55.7%인 총 137개이고 서울에서는 우리 은평구를 포함한 15개 자치구가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미해결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수입의 감소는 자치구의 재정압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국가적 부동산경기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은 취등록세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세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실업률 증가로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세출은 늘려야 하는 환경속에서 우리 은평구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일례로 예산총액 대비 사회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재정여건이 좋은 중구, 서초, 강남구의 경우 평균 18% 내외를 보이고 있으나 강북, 노원, 강서, 은평구의 경우 사회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40% 내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초수급자, 노인인구, 보육료 수급 아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즉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지자체일수록 사회복지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 또한 낮아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재무적 위험가능성이 있는 특정공약사업의 무리한 확대, 행사축제경비 증가 등도 우리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의원은 먼저 선 세출부분의 구조조정 후에 세입부분의 보완 그리고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즉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세출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우리구의 재정상황에 맞게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세출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련하실 때 어떤 원칙과 근거로 세입, 세출안을 작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의 자체수입의 비율이 낮고 의존재정재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숙명으로 여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체수입의 비율을 높이고 의존재원에 대한 자치구의 분담율 또한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위해 구청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살림살이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면 좋아지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은평구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현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12년도 예산안중 구 재정을 압박하는 예산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에 대한 추진과정에서의 수정집행의사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휘의원 구정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원께서 우리구의 재정과 예산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근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다양한 행정사무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 그런 직접민주주의 또 대의민주주의의 취지에 아주 맞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뒷받침 없는 지방자치제도는 앙꼬 없는 찐빵이고 또 알맹이가 없는 거지요. 구청장이 혹은 지방의 시장이나 군수가 우리 지역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서 쟁력이라든가 공동체를 회복할 것인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도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없으면 그냥 행사나 돌아다니고 폼이나 잡고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중앙정부의 거수기역할을 하거나 또 종노릇밖에 더하겠습니까? 지방자치제도가 클려고 하면 지방에 대한 권한에 대한 강화가 절실하고 특히 재정적으로 지방에 대한 부담분을 훨씬 더 늘려야 됩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아쉽게도 부자감세라는 걸 했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해서 5년간 총 100조에 가까운 감세효과가 있었고요. 2008년부터 내년도 2012년까지 5년간 지방재정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았던 부동산교부세가 총 10조 2,926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구로 대비를 시켜서 적용을 해본다면 많게는 80억에서 100억 적게는 50억에서 60억에 해당되는 자금입니다.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복지수요는 올라가고 또 국가가 정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할당해서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보조금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에 대한 재정적 지원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기초단체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은평구는 재정적으로 빚을 많이 내서 무슨 큰 수천억짜리 공사를 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파탄지경이다 그럴 지경은 아닙니다. 국가가 적절하게 보조를 해주고 우리가 알뜰 살뜰 예산을 쓰면 수입과 지출은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여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보릿고개를 넘을 때 가장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머리도 깎아서 팔고 했던 그런 과거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2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점을 그대로 고려하고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세입은 3,400억입니다. 이중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자체 재원은 1,051억으로 30.9%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69.1%인 2,349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아까 정병휘의원께서 자세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예산속에서 저희들이 경상적경비중에 감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감축하자.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8% 감축하고 국내여비 2.7%, 국외업무여비 47%, 국제화여비 30.7%, 공무원교육여비 16%, 시책업무추진비 17%, 재료비 30.9%, 연구용역비 95.5%, 외국인초청여비 51%, 포상금 40%, 자산취득비 32.6%를 감축시켰습니다. 총 50억에 가까운 경상적경비를 감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축액만으로 우리가 튼튼하게 버텨나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부동산 취등록세 그러니까 재원인데 2010년에 서울시에서 각각 자치구에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2010년에 1,000억정도 받았습니다. 올해인 2011년도에는 918억 내년에는 860억으로 줄어듭니다. 국시비보조금의 경우는 2010년 953억이었던 것이 2102년에 1,384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구비부담금이 2010년에는 210억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316억으로 확대됩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재원의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은평구를 포함한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들은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조정교부금비율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은 전체 취등록세의 50%를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최대 60%까지 확대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0%가 인상 되면 우리구의 경우 120억 정도의 재정지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른 보조사업 차등 부담을 또한 건의했습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재정이 어려울 수록 복지지출이 늘고 그만큼 국가에서 정한 법정지원경비가 늘기 때문에 구에서 자동적으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보조사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구일수록 보조금액수가 구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어려운 구일수록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보조사업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차등해서 적용한다면 그런 불합리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최소 30억이상 구비 부담이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장쪽에서 서울시정질문에서 이런 방향으로 정책적 검토를 해보겠다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곧바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구용역이 필요하겠죠. 또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제3의 또 다른 방안입니다. 국비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사업에 있어서 국비의 지원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특별교부세 대상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사동에 구청사에 마련될 드림스타트사업에 5억, 희망만들기사업에 2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았고요. 2010년에는 재해위험정비사업, 의상봉길정비사업, 희망만들기사업 등에 근 20여억원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60억~70억 내외의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공모하여 2011년도에는 5개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민간과 정부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9개 사업에 22억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채비지 매각 등을 통해서 30억 가까운 세수를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우선 반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23개 사업 중에 20개 사업에 9억 300만원에 예산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사업공모 방식을 통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700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예산액수가 적지만 그것이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각종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써야 되겠다 그게 옛날에 부모들이 정말 땀 흘려 일해도 한끼 배채우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를 키우고 논밭을 가꾸고 그러다가 자식이 대학하면 소 팔아가지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은평구는 교육으로서 커 나가야할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 부분 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부분은 흔들림 없이 예산을 책정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의 경우는 정치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일단락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되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냉정하게 따져보고 평가해서 선택한 권리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정치적인 논란이 있다면 그것은 소모성 논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포플리즘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현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0세부터 5세부터 아이들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한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사업 또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은 4대강 사업 등에 막대한 재원을 퍼붓는 대신에 급식사업 아이들에 대한 보육지원 또 교육과 문화에 대한 지원 그런 것을 강화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도 늘릴 수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훨씬 높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각종 토목 관련 예산 도로보수 예산 등이 일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보았습니다. 토목 관련 예산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방에 군수나 시장들이 한여름이 비가 많이 오면 둑에 물이 찰랑 찰랑 넘어갈까 말까 하면 이것을 거기에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 몰래 보내가지고 그것을 삽으로 파버립니다. 무너지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토목공사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토목예산의 낭비가 엄청 많은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보도블럭도 맨날 뜯었다가 갈았다가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시각이고 그런 것을 줄이려면 토목 관련 예산을 현격하게 줄여야합니다. 그리고 한번 설계할 때에 장차 10년을 대다보고 설계해서 뜯어고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토목부분은 당장 필요한 부분 구멍이 났다거나 또 지나가다가 할머니들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는 것이 실무부서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재난이 발생하거나 해서 도로나 하수나 이런 것이 붕괴되거나 했을 때에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적극 쓸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토목관련 예산 일부가 삭감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란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결위에서 본격적인 계수조정심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는 차분히 기다리고 구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 여러분께서도 내년에 구의 살림살이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옷도 기워 입으면서 살 것을 빌려 쓰고 복지두레처럼 관공서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민간인들이 모여서 공동부조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럼으로써 이 어려움을 이기고 이 어려움을 이겨서 우리가 은평구에도 새로운 사업들 국립보건원 수색역세권 개발이나 한옥마을이나 다양한 성장요인들을 통해서 장차 5년 10년 뒤에 은평구의 미래의 꿈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정병휘위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본위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자체 세입을 늘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외부 재원을 유치하는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여러 가지 공약을 추진하셨는데 그 공약을 통해서 우리 구 세수가 얼마나 좀 늘 것인지 또 그렇게 늘어날 것인지 예상하고 계시나요

당장 제가 추진하는 공약사업들이 큰 산업시설을 유치하거나 엄청난 고용이 가능한 대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첫째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대학을 유치하고 상인들에게 마케팅 기법을 익힐 수 있게 함으로서 대형 마켓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배송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이 향후에 우리 은평구에 재래시장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자영업자들이나 상인들의 영업력을 증대시킴으로서 거기에 따른 수입의 증대가 기대됩니다. 또 창업비즈 플라자를 우리구가 유치를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금까지 30건 이상의 창업사례가 있고 수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관 등에서 직업 재훈련 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창업지도사 발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대학 과정도 늘릴 생각이고 야간시간 대에 직장인들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현격하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지원, 마을 기업 마을 단위의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일자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다. 결국은 우리 구의 세수증대에 기여해야 되지만 기여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영업이 활성화되고 두꺼비 하우징과 같이 지역에서 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자금 거의 몇천억에 달하는 자금에 일부를 지역경제로 순환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 선 순환 시스템의 정착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한다면 지역 내 자영업자나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업을 잘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대림시장과 대조시장에 상인대학과 배송센터 등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보여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하심에 있어서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개량화된 수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짧고요. 또 대형마켓에 어떤 시장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주 고분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그러면 개량화된 수치는 아직 나올 단계는 아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창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취임하신 후에 일자리는 실질적인 일자리어는 어느 정도나 늘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 관련 수치는 지난번에 집계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국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구요. 은평구에 기업이 많이 생기고 역동적으로 활동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체 유치를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업체는 아닙니다마는 카톨릭 학원이 물푸레골에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을 설립하기로 했고 그 지역이 아마 향후에는 의료단지로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 일본인들 한국에 오는 여러 이유중에 하나가 성형이나 뷰티 미용 그런 목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상업지구를 개발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받고 거에서 휴식도 취하고 각종 미용이나 피부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 유치할 생각입니다. 국립보건원과 수색역 쪽에 많은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호텔 이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면 그것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은평구에 사업체는 몇 개가 생겼고 사업체에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나 됐고 이런 것들은 데이타를 가지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가지고는 계신 것이지요. 몇 개가 폐업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집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인 이하 영세기업이 은평구에 기업들의 어떤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계형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의 경우는 월 수입 100만원 올리기 힘든 분이 태반입니다.

우리 구에는 또 길거리 상인들 즉 무등록 사업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무등록 사업자들을 양성화해서 구 세입 확충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마련해 봄직 할 것같은데요.

인도를 점유하고 거기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부는 서울시하고 해서 도로 점용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다수는 여전히 그냥 비공식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도로환경 차원에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생계형, 지역밀착형 그런 노점의 경우는 질서유지를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업형이나 재산에 많은 그런 노점의 경우 이것은 가급적이면 통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들로 불광역, 연신내역, 구파발역 매우 붐비는데 북한산 등산객 소비를 이끌어내서 구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우리 구가 북한산 둘레길에 먹자골목 안내판 설치 다음에 산에 올라갔다 내려 오시는 분들한테 먼지털이 기계를 설치하고 그옆에 어르신들 일자리 구두나 등산장비 수선 일자리를 만들고 카페 어르신들 심야카페를 만들어서 커피도 판매하고 결국은 먹자골목 쪽으로 유인하는 전략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휘의원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이승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된 구정을 펼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색동, 증산동 구의원 이승한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존경하는 유명란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민참여제에 관하여 구청장님의 의중을 알고 싶기에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는 유명란의원님의 질문에 주민참여제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주민참여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주민참여제의 효과,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하여 구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참여를 통하여 무엇을 얻으시려는지 또한 주민참여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과연 주민의 참여만으로 이루어지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지 주민참여만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구청장님의 유일한방법, 또는 유일한 해법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참여위원회는 어떠한 주민이 어떠한 기준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어떠한 경력과 이력이 있어야만 주민참여위원회의 회원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검증과 책임, 각 위원회에서의 잘못된 판단과 정책적인 실수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한의원 구정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효과와 문제점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주민참여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어떤 주민이 어떤 기준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가에 대한 의견을 여쭈셨습니다. 구의회의 무력화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청장 무력화 정책이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구청장이 주민을 섬겨야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시대의 구청장에게 부여된 임무입니다. 섬기는 것과 통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섬기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가렵고 와봐라, 와서 진찰해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찾아서 해결해 주라,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살펴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통제하는 것은 아파요, 왔는데 어디가 아픈 데 그정도 갖고 그러냐 이런 것이 통제하는 거죠. 주민들이 진짜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스스로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동네 뒷산에어떤 문제가 있고 앞의 동네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토론해서 우리동네 이렇게 건의하면 그것을 행정당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을 하면 주인이 주인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정은 선거때만 머슴이고 뽑아놓고 나면 상전인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선출직으로 뽑히다 보면 어떤때는 왜 이렇게 힘든가 곳곳에 가면 다 민원 얘기하고 예산 달라고 하고 떼쓰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 나는데 예산 쳐버려라, 이것은 넣어라 할 수 있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행사를 갔더니 구청장 알기를 뭘로 안다,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거기 지원되는 얘산 있습니까? 물어보면 얼마있습니다, 그러면 자르세요, 그렇게 해 버리면 속은 시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리고 구청장도 그렇게 행정을 했다가는 다음에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주고 겁니다. 3,500억 되는 예산 중에 전체적인 것 한번 훑어보시고 인건비 1,000억 넘어가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자동으로 써야 되는 보조금 이게 1,800억 되고 그러면 은평구에 남아있는 예산이500억 되는데 그중에 어디에 어떻게 쓰고 그나마 자체편성 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를 갖고 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한것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무력화가 아니라 구청장 견제용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그런데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고유의 독자적인 예산심사권과 조례권이 있죠. 그런데 역촌동에서 서부시장길 주민들이 매일 전화하고 왜 안해 주느냐 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압박이예요. 누구든 공직자든 선출직이든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의해서 압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압박에 대해서 압박받아서 할 수 없이 두손 들었어, 이렇게 할 것이냐 압박을 받았으나 이것을 정확하게 걸러서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 필요하지 않는 일이라면 주민을 대상으로 안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 펼친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가 아 내가 주민참여위원인데 구의원 예산좀 반영 안 되면 큰일날 줄 아시오,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 무슨 소리냐 그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통이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는 것이 행정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 주민참여만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이 참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위원회라는 것을 주민참여위원회 속에 넣고 있는 거죠. 또 구정에 대해서 자문하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환경보존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정의 여러가지 방향을 심도깊게 전문가들하고 토론합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공무원이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편성된 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토론을 하죠. 지역주민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을 때 이런 것을 왜 하십니까? 하면 전문가의 의견이 A, B, C, D 나와서 이렇게 한겁니다. 라고 공무원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높아지겠죠. 처음에는 오해 했던 것이. 아 그 예산 쓰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엄청 부대효과가 크구나 그렇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주성은 직접 민주적인 형태가 주민참여예산제도고 간접민주적인 형태가 구의회라는 것입니다. 직접민주와 간접민주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적인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이 어떤 기준으로 참여해나가 제가 통계를 뽑아봤더니 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총 638명입니다. 그 중에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65명이고 주민자치위원이 129명, 통반장이 232명이고 직능단체를 포함한 일반주민이 212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회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일반주민, 예산위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모로 지역위원회 회의를 할려고 하는데 참여할 사람들 신청하시오 공고를 하면 거기에 응모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적절한 숫자를 과도하게 많으면 일부를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제안 사업의 경우는 총 58개 분야에 걸쳐서 제안사업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자치경제 부분이 22개, 노인 3건, 교육청소년 5건, 여성아동 1건, 건설 환경 보건 25건 등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검증과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결국은 검증은 책임의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각 동마다의 지역위원들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누구를 빼라, 넣어라 하지는 않지만 구청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동장들이나 책임있는 관료들이 일을 하죠. 제가 지시를 할 때 비중을 예를 들면 어느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둬라, 정치적으로 성향이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라 한다면 잘못된 일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지역의 시민단체, 관변단체, 다양한 사람들 중에 지역을 위해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최대한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0 이승한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구의회의 무력화를 통제와 섬김의 차이로 말씀하셨습니다. 통제와 섬김의 차이가 무력화에 연계됐는지 잘모르겠는데 제가 추리한 바로는 주민참여위원회나 참여예산위원회 이분들이 다 주민들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이분들이 전화나 서면이나 방문을 통해서 압력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주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말로는 통제와 섬김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무력화 밖에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참여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해서 정책위원회 등 각종위원회가 있다고 구청장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주민참여위원회 위에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옥상옥, 얘기하다 보면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민참여위원회 위에 다시 정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정책위원회, 각종 위원회 분들이 주민참여위원회나 참여예산위원회를 통제, 통제는 아니겠죠. 통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드바이스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영향은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는 비용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로 가느냐 간접 민주주의로 가느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간접민주주의를 대체적으로 여러나라에서 따라간다고 봅니다. 직접 민주주의 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직접민주주의 플러스 간접민주주의를 같이 혼용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직접민주의의 간접민주주의를 같이 봤을 때 비용이 큽니다. 비용이 큽니다. 간접민주주의 보다는 직접민주주의가 비용이 큽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응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동장이나 통장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은 구청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인사권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과연 이 응모가 여러 명을 통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지요. 그들만의 리그인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력화는 예를 들면 사실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권한을 내 자의로 자주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쑤시고 너 이것 안해주면 큰일 날줄 알아 이러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 무력화지요. 저는 기꺼운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수색동 수색광장에 공연무대. 공연무대를 설치하는 예산을 제안을 했는데 그게 전체 23개 사업 중에서 상위권에서 평가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수색역 광장을 그냥 팽개칠 것이 아니라 5일장도 열고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청소년들 문화존도 만들고 그렇게 하자 참 좋은 제도구나!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더욱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암2동의 빨래방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이것은 새물레 사업단이라고 하는 기존의 빨래방 사업체가 있습니다. 천사원에서 운영하는 거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구의원님들이 제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응암2동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투표해서 올라왔지만 전체 예산을 봤더니 유사한 사업을 다른 데에서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 예산은 중복되었기 때문 이것에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구의원님들 공직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적으로 인사든 예산이든 청탁을 받기도 하고 압력을 받기도 하고 떼거지로 와서 혼란을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리판단을 스스로해서 이주의 주장이 옳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어떻게든 수용하고 정책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도저히안되고 이것은 집단이기주의구나 이런 것은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개인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노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다. 공무원들이 가끔씩 그런 비애감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다넘겨 놓으니까 발언권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발언권이 높은 지역은 아주 시골 같은데 그런 데에는 공무원이 곧 유지입니다. 공무원이 곧 유지가 아니고 주민들을 받들어야할 서비스맨이다 그러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대의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대의제는 엄청난 신뢰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보십시오. 국회에 대해서 신뢰하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대단히 아쉽지만 뽑기를 그렇게 뽑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구의회든, 시의회든, 국회든, 대한민국 대의제가 진정으로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느냐 못받고 있다 이유는 뭐냐 뽑을 때 하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다르다 그런 주장을 시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는 오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주민들 만나고 하는 것은 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주민들은 여전히 편견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들 매일 세비만 낭비하는 사람이다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쟤들은 탁상행정하는 애들이다 맨날 주민들 괴롭히기만 하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의 풍조가 엄청 만연되어 있다.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무원들한테 직접 설명듣고 물어보고 따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뽑은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늘어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 저는 그들만의 리그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정할 때 숫자를 일정숫자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한을 앞으로는 대규모로 풀어서 어제 유명란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직접 오지 않고 심사하는 과정이나 토론하는 과정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지켜보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이상적인 전국민의 리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인터넷투표를 통한 주민예산총회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면 은평구가 최초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안된다는 것 그들만의 리그가 안 되면 이런 모든일이 없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안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한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승한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입니다. 참여예산제 의원이 지금 현재 160명 정도가 활동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도 5분 발언에서 남기정의원하고 이연옥의원께서 예산이 많이 지금 파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안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은 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해서 당선된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도 똑 같은 공천을 받고 민주당 당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나오셔서 당선되어서 구청장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은평 구민들이 47만 은평구민들이 민주당에 구청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민주당이 과반수 확보가 실패했어요. 지금 9명 아닙니까? 여기에서 10명이 되어야지 이게 민주당에서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반수 의석을 확보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소 야대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구의원님들 하고 구청장님이 한나라당하고 공동정부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구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정부지요.

인정하지요? 그렇다면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횡포를 부린다던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을 원칙이에요.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싶으면 한 명을 어떻게라도 꾸어와야 되요. 지금 9명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10명 안되면 모든 것이 통과가 안되요. 그렇다면 한나라당 구의원들의 생각이라던가 한나라당 정서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결위원장이라는 분이 우리 한나라당 정서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 .

고영호의원님! 본질문과 무관한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영호의원님! 본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렇다고 지금까지 구청에 대해서 심한 말로 악랄하고 발목 잡기식 이런 행동을 한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서로 합의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제 전에요.... .

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이 뭐냐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꾸 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연관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서는 다른 민주당의원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아까 이승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 뽑혀온 우리가 동대표입니다. 그런데 자꾸 민주주의를 하려고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도를 현정권에서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자꾸 과반수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민들 상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오해를 소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주민들이 제가 한 마디만 드릴께요. 진관동이 되었던 갈현동이 되었던 수색동이 되었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기존에 관변단체 주민자치위원 하시던 분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민주당 구청장라고 해서 제가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예산이라던가 전반적인 사업을 한나라당 하고 따로 하겠다 그렇게 언급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참여예산제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나라당 정서에 자꾸 안맞는 것이 나와서 그래요. 지금 160명이라는 조직이 되어 ... .

116명입니다.

160명 아닌가요?

116명입니다.

제 책자에는 160명으로 나왔고요. 그것은 나중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참여예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 몇 몇을 보면 아까 청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위원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종전에 노재동구청장님 시절에 보이지 않았던 얼굴도 보이지 않았던 시민단체에 활동했던 분들이 많은 부분 들어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좋습니다. 얼마 전에 9억이라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에 주었지요?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위원들한테 각 동당 5,000만원, 6,000만원 선에서 예산을 잡아서 올리십시오. 그랬다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분들이 동네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 주민참여위원회 지역위원장님이 폼잡으면서 내가 5,000만원을 받아 왔으니까 여러분들! 예산 이것 우리 동네 현안사업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폼잡고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정말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싶으면 구의원들도 있어요. 구의원들 18명한테 의원들 다 불러서 의원들! 우리 9억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할당을 해줄테니까 동네에 가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의원님들한테 5,000만원씩 주어봐요. 그러면 제가 진관동에 가고 갈현1동 가서 주민자치위원회 있지요. 바르게살기 위원회 있지요. 자율방범 위원회 있지요. 수많은 통장 친목회 통장위원들도 있지요. 수많은 직능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대표들 한 열 분씩 모이면 한 50명 금방 모아요. 그러면 자 위원님들! 제가 구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5,000만원이든지 6,000만원 사업예산을 이렇게 주었는데 이것은 정확히 반영될 수도 있고 반영 안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5,000만원 정도를 우리 지역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능단체위원님들께서 이 돈 제일 우리 동네에 필요한 예산이 뭡니까? 하면 그분들이 수십년 동안 거기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답이 금방 나와요.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갖고 오면 구청장님도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칭찬 받고 구의원들도 구청장님 최고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말입니다. 구청장이 그동안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가지고 구의원들 하고 솔직히 말해서 일도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규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것이 뭐가 문제인지 개인이 회사 출퇴근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빠서 지역의 권리문제나 이런 것을 찾는 것을 잘 못할 때 시민단체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시민단체 안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뉴라이트도 있고 지역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청창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시민단체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그 정서는 우리 정서하고 안맞다 이거예요. 한나라당 정서하고 안맞다.

정서가 안맞다고... 안맞다고...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시민단체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정서에 안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의회 의석을 과반의석을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우리가 깎을 수 있다 라고 제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천봉쇄해서 예산자체를 못하게 한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시행하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동네에 가보면 자꾸 그런 얘기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그래도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가 속된 말로 폼 잡고 이렇게 다녔는데 갑자기 참여예산위원장이라고 딱 나타나서 옥상옥처럼 그분이 폼잡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게 형식적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든 관변단체를 하든 시민단체를 하든 폼 잡을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안하지만 지역사회의 정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행정이 폼 잡는 것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지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은평구는 지금 분명하게 한나라당 하고 민주당하고 공존공생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같이 상생을 안하면 이 운영을 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게 인식을 하셔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 올해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이 과거에 권고였습니다.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런 수준이었어요. 개정안이 뭐냐면 예산편성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라고 의무 조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폼 잡고 싶어요. 다니면서 구의원님들께서 “예산 좀 해줄테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에 밀실행정, 지들끼리 나눠 먹기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단체 회원들도 물론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역안에서 보면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련이나 노인들 수발하는 문제나 또 환경적이거나 대부분 의제가 우리 은평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다 공통분모가 가능한 의제들입니다. 과거에 그사람들의 삶이 솔직히 톡까놓고 얘기해서 고영호의원님 옛날에 운동 안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현실에서 시민단체들이 막 편파적으로 정치운동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깔아뭉개고 다니고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 참여해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것을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영호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 전에 서울시장선거할 때.

고영호의원님! 고영호의원님! 보충질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박원순시장 홍보하고 다니고 유세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의원들이 그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분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인식을 해주셔서 한나라당의원들이 우리 은평구민들을 도외시하고 발목잡기식 행정은 절대로 안합니다. 단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주당의원님도 우리 같은 공동정부와 똑같은 인식을 갖고 나가야지 우리 은평구가 편해진다는 말입니다.

고영호의원님 다음 분을 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해서 생각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논쟁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초과된 지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한의원님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승한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출신 구의원 채근배입니다. 어느 덧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복지에 관해 우리 경제현실과 은평구의 복지방향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유럽재정위기에 전세계확산과 장기화로 글로벌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경제에 더블딥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3.8% 성장과 내년에는 0.4% 하락한 3.4%만이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도 애초 전망했던 4.6% 보다 1.9% 떨어진 3.7%에 그칠 것이라 예측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도 0.1% 하락한 3.6%가 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럽재정 위기심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로 올해 한국경제의 어려움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재정위기의 여파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경제의 위축에 타격을 심하게 받아 세계교역량이 떨어지고 투자와 매수가 위축되어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재정위기심화의 뇌관인 그리스는 실업율이 20% 이며 심지어 청년실업은 40%로 치솟고 있습니다. IMF지원을 받으려고 공공분야 30,000명에 정리해고를 하였고 350개 공공기관을 폐쇄하며 연금의 10% 삭감추진 및 소득세, 부동산거래 및 건물세인상, 국유자산매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가 위기에 처하기 까지 고작 30년 걸렸습니다.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이 복지와 분배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당시 사회당 정부의 기본모토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해줘라 였습니다. 국민은 앞다투어 복지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자는 사회당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구한 것은 복지란 한번 맛이 길들여지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은 더 많은 복지를 요구했고 정치권은 그것에 부화뇌동했습니다. 1981년 국내총생산대비 28%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2011년 160%로 급증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유럽국가들 역시 복지의 늪으로 현재 재정위기 및 국가부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잉태되는 것이 세대간 갈등입니다. 현 기성세대는 복지혜택이라도 누렸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와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는 복지혜택은커녕 현 기성세대의 복지혜택을 빚으로 안아야 하기 때문에 유럽의 젊은이들이 거기리로 뛰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복지전쟁이 한창중인 우리나라는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우선정책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대안 없는 복지의 바람이 내년 총선과 대선국면에서 거세게 몰아닥치면 분명 재정에 무리가 올리 것이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이는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세금부담 급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치스 아테네 대학교수는 “한국의 무분별한 복지경쟁이 미래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 라고 하며 “현재 한국 정치적인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과거 그리스복지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 라며 경고했습니다. 은평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구중 24위로 재정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내년 공무원봉급도 전액편성 못할 정도이며 일반, 공공행정 및 질서, 안전 분야에서 약 29억 감소, 수송교통분야에서 약 32억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약 6억 감소 등의 재정압박이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49.53%에 달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압박의 중대한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의 편의시설제공, 구민의 안전사고예방, 주민의 불편해소, 수해예방 그리고 응급상황대처 등 은평구민의 삶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내에서 제로성게임과 같은 특정복지의 확대는 진정 보편적복지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012년도 은평구예산에 따르면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10억 삭감, 부랑인시설운영비 50% 삭감, 영아간식비 1억 4,400만원 삭감, 영아냉반방비 4,100만원 삭감, 독거노인야쿠르트지원 약 7,600만원 삭감 등 특정복지예산확대를 위해 다른 특정복지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다른 복지에 몫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형편성 있는 보편적복지라 할 수 있는가 의문을 던져봅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은평구 영유아 관련 단체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영아간식비를 삭감한 것은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이동하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 영아에 간식비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겠지요. 영아들에 대한 투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게 되며 복지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영아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삭감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역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며 우유 빵 등 간식도 덜 먹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구청에서 냉난방비 지원금을 1/3로 삭감하고 간식비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중랑구 역시 내년에 유치원 초등학생 24,819명에게 제공하던 방과 후 수업을 폐지한다 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중학1학년생 무료급식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세입은 그대로인데 복지 지출만 늘리려 하니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 역시 사회복지 확대 찬성합니다. 그러나 복지지출은 전체적 예산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늘려야 하며 그 부담에 여건, 능력은 성장을 통해 함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복지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복지목적과 대상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복지 효과가 어떨지 사전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궁극적으로 수혜자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복지혜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체제를 갖추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우리 경제현실과 은평구 201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은평구에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구청장님의 복지방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와 은평구 항생제 남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인체는 그러한 각종 이로운 세균 해로운 세균과 함께 살아가며 나쁜 세균에 감염되어 질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생제를 처방받 아 그 나쁜세균을 몸에서 몰아냅니다. 그러나 항생제 사용 중 20%에서 50%는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남용 및 부적절한 사용은 내성균을 증가시키고 이는 치료 약제의 효력을 감소, 중복감염 의료비 증가 등등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주요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항생제 남용으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며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이 상위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폐렴구균의 페니실린 내성률은 1990년대에 이미 7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서울대학교 외과대학교에서도 우리나라 어린이의 80%가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20%에 비해서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항생제는 세균을 없애는 것이라서 바이러스 질환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기에 항생제가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병원들은 감기에 대한 항생제 사용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기에 항생제 사용하면 치료가 잘되고 중이염, 비염 등에 합병증을 예방한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 중 특히 심각한 것은 내성균의 증가입니다. 내성균이 증가함에 따라 항생제에 의한 치료효과가 적어지며 나아가 사용가능한 항생제의 제한을 받고 치료가 용이하지 않나 결국 치료비용을 증가시키게 합니다. 즉 내성균의 증가는 치료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성균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해야지만 항생 물질에 개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에 항생물질과 상당히 다르지 않으면 이미 존재하는 저항성, 저항성 매커니즘에 의해서 위협받게 됩니다. 그 실례로 이미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우는 반코마이신에게 조차 내성을 가진 슈퍼 박테리아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슈퍼 박테리아는 현재까지 개발된 항생제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감염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세균입니다. 이처럼 점점 인류를 능가하는 속도로 많은 세균들이 항생제에 맞서 내성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점점더 강하거나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생제 남용은 면역력의 저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질병을 유발하는 나쁜 세균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세균과 정상세포까지 죽여 버립니다. 따라서 항생제 남용은 필연적으로 면역력의 저하로 이어 질 수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되면 자연적으로 질병이 더 쉽게 발생하니 항생제는 점점 인체를 다 허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은평구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은평구 소재 병원에 항생제 처방율을 조사하니 사용기준치를 넘어 70%, 80%, 90% 심지어 100%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약 60군데의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방송매체를 통해 항생제 내성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는 하고 있으나 항생제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항생제 과다 사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첫째 지속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병의원의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체크함으로서 장기적인 항생제 사용 감소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항생제 사용량이 높은 병의원에 대해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 병의원에 항생제 처방율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대중 홍보해야 합니다. 셋째 병의원에게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넷째 내성이 문제가 되는 항생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침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은 본의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실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의원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께서 최근 유럽에 그리스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난과 한국의 경제의 현실 속에서 과다한 복지지출이 재정에 악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고 은평구 항생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 과도하면 제가 이런 비유를 했는데 장독에 구멍이 나 있는데 계속 물을 부으면 진짜 낭비지요. 그래서 복지는 정말 효율적인 복지가 되어야 되고 생산적인 복지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쳐나가야 될 것 같구요. 다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복지지출은 맨 뒤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복지지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상급식 때문에 갑자기 복지를 엄청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목이나 건설 관급공사 이런 비중이 과도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GDP 대비 유럽의 경우는 건설 분야가 초기에 5%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갈 때 9%까지 갔다가 그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SOC 투자를 별로 안 합니다. 개보수 위주로 가기 때문에 다시 5%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 때 조기에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성장률 지표에 아주 집착한 나머지 건설, 토목, 부동산 분야에 대한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 결과 9%대에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이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일본의 길입니다.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10년 이후에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거품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 스웨덴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최근에 금융위기 속에서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복지지출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상당한 복지적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나라들이지요. 대학 등록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속에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난을 겪는 나라들은 대부분 국가재정의 부실 그게 어떻게 재정 부실이 나타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외자 우리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에 투기자본들이 와서 막 헤집고 난 다음에 빠져나갑니다. 금융시스템에 구조적인 취약성이 국가 경제에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것이 2000년대 이후에 세계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핵심이 아닌가 또 위기상황일 때 부자 증세를 하는 나라가 있고 부자 감세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들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길거리로 내 앉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려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자 감세를 했습니다. 그것이 거꾸로 가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펀드멘탈은 튼튼하다 이것이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였는데 지난 5년 동안 국가부채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으로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빚을 냈느냐 그게 아닙니다. 4대강이나 토목이나 그런 분야에 많은 예산을 썼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부분이 낭비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겠다 저는 아주 동감합니다. 제가 복지두레 평가보고회를 다니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존에 복지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면 추가적인 부담을 안 하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적재적소가 안 되고 중복투자가 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지예산을 지원 받는 자가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시스템에 문제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열심히 재활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적어도 1,500만원 번다. 그러면 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5년간 이상 안정적으로 받쳐줄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를 일정하게 보장하고 지원하는 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전 국가적인 복지시스템에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일종의 풍선효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를 누르면 다른 쪽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이겠지요. 그러나 영유아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도 최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구가 2011년도에는 63억 2012년도에는 94억의 구비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0세부터 4세까지 아동의 무상보육에 투자하는 구비부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유아 간식비와 관련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로 충분히 감당하는데 중복성이 있다 해서 이번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유명란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이들 먹는 것 2,000원 깎아서 무슨 큰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영유아 간식비를 원상대로 회복하신다면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신 무상급식의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이 50% 분담하고 서울시가 30% 분담하고 우리구가 20% 분담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실시하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투표가 무산된 이후 서울시장 새로 당선되고 하면서 10월달부터 5,6학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30%를 묶고 있다 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년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게 서울시장의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는 3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도 50% 분담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구가 20%를 분담하면 중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 급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구가 20% 분담 금액이 9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 분담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밥을 못먹이게 되겠죠. 그러면 타구의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까지 먹는데 우리구 애들만 못먹는다 내년에 중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은 직전까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4학년까지 되고 있는데 6학년 학생들은 10월달부터 겨우 무상급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내에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타지역과 은평구가 차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전부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도 최소한의 분담금을 내서 아이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에 있어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야쿠르트비 삭감 어르신들이 노인분과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독거노인 야쿠르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 이유는 안부확인서비스 차원입니다. 야쿠르트를 갖다 계시면서 잘 계시는지 야쿠르트 지원되는 대상 중에도 기타 반찬서비스라든가 혹은 1:1 홀몸노인 안부전화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절반되십니다.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안부확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야쿠르트 지원을 줄이는 대신에 줄인만큼 경로당 운영비에 지원하자 이게 노인분과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참조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은평구에 사는 사람들면 부자는 부자, 중산층은 중산층,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세대간 젊은 사람, 중년,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다 구민이기 때문에 골고루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도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 어르신들, 먹고 사는 문제, 또 생계에 대한 문제, 냉반난 겨울에 동절기에 얼어줄을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예산형편이 나아졌을 때 대규모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야 된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경제 난속에 위기가정들이 너무나 확대되고 있고 국가적 지원으로도 감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복지두레를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각 지역마다 열심히 하고 그것을 지역사람들이 1,300명이 복지두레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집계해 봤을 때 은평구민들은 훌륭한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고 난다음에 희망을 놓치 않게끔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경제를 회복시켜서 디딤돌이 형성될 때 투자 재원을 성장부분에 더 투자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를 보면 제조업이나 토목, 건설보다 복지서비스, 교육 이런 부분의 고용창출 효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저는 은평구는 복지가 낭비가 아니라 복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거리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제기의 희망을 찾고 그럼으로써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나머지 답변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의원 질문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채근배의원님께 깊히 감사를 드리며 약물 오남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초까지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전 유럽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슈퍼박테리아는 인간이 개발한 가장 강력한 항생제인 카르바페레놈게의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초강력 박테리아입니다. 이런 슈퍼결핵이나 MRSA나 다제 내성균의 출연은 항생제 남용의 결과이고 또 항생제를 꼭 써야 될 때 항생제가 듣지 않게 되면 감염이나 패혈증 등으로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얘기했듯이 내성균이 있는 균만이 살아남고 그리고 이런 균들이 번식도 창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해서 2000년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했고 또 심평원에서는 2002년부터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에 대한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전국 항생제 처방률이 49.3% 이고 은평구 관내는 이보다 3.27% 낮은 4 45.5%입니다. 참고로 은평구 보건소 항생제 처방율은 1.09%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는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의 국민들에게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2011년도에 총 68회 8,05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 항생제는 주민들이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아닌 전문 의약품이므로 향후 관내 병.의원 항생제 처방율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이 병.의원 선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균 이상의 항생제 처방율 병.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도 우편을 발생하고 의사의 처방 및 교육시에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도록 안내하여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의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지속적 항생제 처방율 실태는 파악을 해서 1년에 2회씩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제토록 하고 항생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는 의약품 정보망을 통해서 고지하고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하고 병.의원 또 협회에 약물 오남용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채근배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먼저 의회 본회의장내에서 의원님들이 불편한 질문을 한다해서 흥분해서 책상을 치는 모습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부분 말씀드립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필란드와 스위스는 GDP면이나 인구면에서 우리나라 하고는 견줄 수 없는 비교대상입니다. 두 번째 25개구 중에서 재정자립도 25위인 노원구도 영아 간식비, 냉난방비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11월 11일 교육청은 30%만 부담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70%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한다 발표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는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자신있게 무상급식을 한다 했으면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중복성이 있다 해서 독거노인의 건강증진과 생사확인를 위한 야쿠르트 지원 7,600만원 삭감액 역시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약자이기에 타당성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생제 남용과 관련하여 항생제 100%를 처방하는 병.의원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증세에도 관계없이 무조건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항생제의 남용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제안한태로 은평구내 병.의원 항생제 처방율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제가 방금 4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배분 비율에 교육청이 30%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서울시 의회 심의제과정에서 교육청이 50% 분담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월 11일자 신문지상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의회가 진행중 인데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의 경우 교육청은 0.5, 그러니까 50% 를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시의회 심의 중입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올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민 여러분 201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근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의원의 구정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채근배의원의 구정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채근배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벌써 올 한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쯤해서 한번쯤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목표는 크되 시작은 작게 하라 하였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요. 그 목표 달성을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2011년도도 얼마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48만 구민의 대표로서 꿈과 희망의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고영호의원입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만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하겠노라고 약속하여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시한번 다지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에 채근배의원님 하고 유사한 질문이지만 제가 원고를 써와서 계속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3,516억 1,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2011년 대비 245억원이 증가한 3,400억원입니다. 그러나 2012년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규모면에서는 245억원이 늘었지만 자치구의 합리적 재원조정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조금이 2011년 대비 72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총액인건비가 2011년 대비 56억 6,000만원이 늘고 정부와 서울시의 저소득층 복지지원확대시책 등으로 인하여 금년대비 221억 1,000만원의 복지비가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증가 되었지만 구비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구의 재정난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중에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1,683억 9,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9.53%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예산의 절반에 미칠 정도로 편성되어있어 복지비의 과다 편성에 따른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 관내에 불량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긴급정비를 시행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관내 도로 유지보수예산이 올해 13억원에서 7억 8,000만원이 깎인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노후된 가로등 시설물 보수 및 세척을 위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은 올해 2억에서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의 약318개의 어린이 집에 지원해오던 영아간식비가 1억 4,000만원이 삭감 되어 편성되어 있고 냉난방비는 연간 3개월치를 제공해오다가 년2개월로 축소하여 약 3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내년에는 아이들이 올해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뿐 아니라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구매비용 및 뒷골목 가로등 전기사용료 등 많은 부분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예산의 과다편중으로 인해 주민들이 꼭 꼭필요한 사업이나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어려운 분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는 모순점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국내경기 위축과 더불어서 부동산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수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비로 인한 세출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이 2009년도 말부터 은평뉴타운 1지구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여 2년이 지난 현재 3지구까지 거의 입주가 완료되어 16,172세대에 45,000여명의 은평뉴타운 1, 2, 3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서북부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럽형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세대수에 비해 편의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은평뉴타운 주민들은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일산이나 불광동, 응암동 등으로 장거리 쇼핑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평뉴타운 분양당시만 해도 구파발역 앞에 위치하게 될 중심 상업시설이 50385㎡ 면적에 세계적인 수준의 복합상업 위락지구로 쇼핑몰, 대형할인매장, 메디컬센터, 호텔, 멀티플렉스관 등을 건설하는데 1조 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한다고 홍보하였으며 그 당시 2012년 10월까지 중심상업시설을 준공하여 개장한다고 SH공사가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입주 하는 주민들은 강북이 강남으로 변한다는 생각과 들뜬 마음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은평뉴타운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중심상업시설이 개장되기만을 학수고대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2011년이 다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시설 부지에는 펜스만 두른채 방치되고 있어서 도시경관에도 좋지 않고 뉴타운 주민들과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내 팽개쳐놓은 채로 주민들의 원성만 키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북권의 지역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중심상업시설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은평 뉴타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11년 4월 13일 제19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은평뉴타운 지역내 아직까지 미개발된 현재 공공용지로 되어있는 일명 물푸레골 부지 약 17,300평을 은평뉴타운의 전략사업으로 대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부지는 은평구에 남아있는 아주 가치가 있는 부지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그 부지에 어제 구청장님이 대학유치를 위해서 녹번동 식약청 부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학이 정 들어올 수 없다면 그 부지 바로 앞에 대학종합병원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바로 대학병원 뒤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바이오 테크 연구단지라던지 다른 연구단지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요즘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후 임대주택 보급 차원에서 그 곳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소문이 은평뉴타운 에 파다하게 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를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12월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의원님의 구정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관리국장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의 많은 구들도 어렵고 특히 복지부분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구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구일수록 구의 복지부담비율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서울시가 빠른시일 안에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또 조정교부금 교부세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지방재정에 열악함을 타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은평뉴타운 중심 상업지구 개발과 관련된 질의와 물푸레골 임대주택 보급 관련한 질의 또 바이오테크 연구 단지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뉴타운 중심 상업지구 개발은 우리가 올1월에 건설 건축승인신청서를 받아서 7월에 건축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설계변경 요청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파로스라는 시행사로 들은 얘기는 최근에 부실이 영향을 미친다는 현재 현대건설 롯데건설공사 건설공제회 등이 출자를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초에는 상당한 이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p/f의 어려움 또 분양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수익성을 내기가 어려운 여러가지 조건이다 그것 때문에 상호 지급보증에 대한 책임문제 책임을 어디까지 서로 공유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투자사들간에 밀고 당기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sh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아파트만으로 절대 운영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거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각종 편시설이 있어야 하고 문화복지, 체육관련시설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지어놓고 주민들한테는 주변의 중심 상업지구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뭐가들어오고 그렇게 다 선전이 되어서 그게 분양가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믿고 구입을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만 있다 이런 것이 현재 뉴타운 주민들의 속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sh공사에 이 뉴타운 중심상업 지구 착공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구가 협조해야 할 사항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것은 또 엄살일 수 있어요. 사실 뉴타운이라고 하는 근 5만의 주거민들이 계시고 지축, 삼송, 벽제 인근의 상당한 도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소비장소로서의 상업지구는 확실하게 수익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엄살을 떠느냐? 그거는 다른 사업장들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에 PF사업장중에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문에 사업성이 좋은 중심사업지구 조차도 착공을 못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중심상업지구의 SH공사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SH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약속의 실천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물푸레골을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용 부지로 변경할 것을 우리 구가 서울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응답은 현재까지 없고요. 임대주택안이 아주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저는 임대주택은 서울시의 주거정책상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직장인들이 집 마련하기 위해 평생 월급을 모아도 사실 집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공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장기전세시프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에 있는 물푸레골이 적합한 부지냐? 이것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도 46,000명이 들어와 있고 16,00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교통수요 지금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은평새길도 여러 가지로 난관에 처해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환경단체들은 터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 더욱 큰 문제는 도시를 만드는데 왜 민자도로를 만드는 겁니까? SH공사가 진관동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서 땅을 조성해서 땅 가격도 적절하게 해서 팔고 아파트 지어서 상당한 수익을 남겼으면 그것을 SOC로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순수한다 하니까 결국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반대여론이 높은 겁니다. 그런 와중에 교통문제나 다른 SOC 또 편의시설, 상업지구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임대주택을 또 짓는다? “이것은 대책없는 행정이다. ”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확대할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뉴타운 부분에다가 추가하는 것은 도시의 자립과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히려 수색공영차고지 그쪽하고 불광동에 있는 수양관부지 그런 부지에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서울시정책으로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울시에 그런 의견을 공문으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바이오테크연구단지나 일자리와 관련된 R&D센터 또 대기업의 R&D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우리구에 유치한다면 정말 좋다. 그래서 얼마전에 연초라고 기억되는데요. 이명박대통령이 전경련회장단과 면담을 했을 때 얼핏 대기업에 R&D센터를 수도권에 짓는 것을 허용하겠다 그런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전경련에 우리 은평구의 부지를 활용하면 최대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경제적 여건 이런 것들이 과감한 어떤 투자나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되고 있지 않다. 아쉽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푸레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학교라든가 바이오연구센터라든가 R&D센터 등을 유치하는 쪽으로 우리의 정책적 역량을 최대한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고영호의원님께서 급격한 복지비증가와 관련 해서 하수도, 도로, 취수 등 이런 생활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라는 여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채근배의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계셨는데 복지비의 과다한 증가로 인해서 기존 사업 및 생활예산에 만족스러운 예산편성이 어렵고 이는 우리 뿐만 아니라 전 자치구의 공통사항입니다. 총 예산대비 우리구의 경우를 보면 복지비가 국가는 28.3%, 서울시는 25.6% 인데 우리구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49.53%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한 1,700억, 3,400억중에서 딱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비가 1,530억으로 90% 입니다. 이 복지비의 매칭사업은 관련 법령 보존 관련 법률에 어쩔 수 없이 법령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을 하나 발굴하면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과에 전달이 되면 법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대로 비율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시에 건의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할 하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에서 이렇게 지방자치에 부담이 되는 이러한 복지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때는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을 다시 환원한다든가 포괄보조금을 신설한다든가 지자체부담을 하향하는 걸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이 생활예산이 감액됐는데 하수시설물 보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도로유지보수, 도로조명 이런 데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한15억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편성된 예산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이 좀 상향되면 그 재원하고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활용하고 특별교부금 등을 또 조치를 하고 그래서 체비지 및 공유재산매각등의 재원을 추가확보해서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채근배의원님께서 복지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크게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사실 무상급식 요즘 사회적 대두가 되고 주민투표가 갔던 게 현실 아닙니까? 현실이지만 아까 제가 전에 참여예산보충질문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한나라당의원들의 생각하고 민주당의원들의 생각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면 무상급식을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구 예산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무자비하게 그냥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들 예산중에 구청장님도 작년에 공약사항이지만 무상급식이 원래 초등학교까지만 주기로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박원순서울시장님이 당신되면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해라 그러면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다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복지비가 5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우리 은평구도 줘라. 재정자립도가 23위밖에 안되는 곳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주라 이거죠. 우리 한나라당 그러면 절대로 한나라당의원들 반대 안해요. 그러면 예산한도 범위내에서 우리가 그러면 4학년까지 올해 줬으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6학년까지 주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겠다. 우리 구의 재정현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올해 4학년까지 하다가 10월달부터 6학년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것은 원래 없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중학교부분만큼은 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내주든지.

그것은 구의회에서 서울시에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어떤 복지지출의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호소하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도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재정만 어렵지 않으면 누가 애들한테 밥 먹이는 것에 대해서 딴지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이지만 단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하고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하고 싶은 것 많죠. 돈이 없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심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복지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반면에 아까 토목예산이 반면에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님 생각이 조금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저하고 인식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토목예산을 정부나 서울시 개념으로 보면 안되요, 지방정부하고.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방정부는 25개구는 상수도 이런 게 서울시에서 다 해주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평구에 있는 토목예산은 주로 어떤 거냐면 뒷골목에 있는 가로등시설 세척, 전구 다는 것 저번에 복지두레할 때 구청장님도 질문 받으셨죠? 갈현1동에서. “왜 뒷골목도로가 파손됐느냐 빨리 안해주냐? ”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5번 전화 했어요. 5번 전화했는데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못해 준다고 그랬어요. 내년에 예산이 도로수선비가 얼마로 삭감됐냐면 50% 이상이 삭감 됐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인아라뱃길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런 토목하고는. 우리가 은평구 관내에 있는 토목사업은 순수하게 주민밀착형, 생활밀착형 토목사업이에요, 거의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오면 바로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해줘야지. 심지어 염화는 칼슘이 작년에 250만kg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염화칼슘값이 올랐어요. 올해 오른 데요. 한 300원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50만kg면 산수가 제가 밝지가 않아서 어쨌든 그 정도의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해오면 삭감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뿐만 아니라 전기도 그렇습니다. 전기사용료 지금 가로등하고 뒷골목의 전구들 사용료가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예산편성에 보면. 그런데...

지난번에 블랙아웃된 적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전기부분에 대한 절약 그런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님!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전기료, 전기료가요. 전년도 2011년도 10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올해 잡힌 것 보니까 7억 2,000입니다.

3억을 절약하겠다는 겁니다.

3억이 절약한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6.1% 전기료 상승됐고 그다음에 12월경에 올해 얼마전에 발표됐지요. 4% 한국전력에서 전기료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계산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상승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뒷골목에 있는 전기를 켜지 말라는 아까 절약도 좋습니다마는 켜지 않으면 결국은 불편을 누가 보느냐 하면 주민들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안가고 공무원들이나 관공서나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전기를 절약하고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가로등 전기료하고 보안등 전기료만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구 청사 내라던지 공공건물 아닙니다. 이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안을 나중에 토목과에게도 여쭈어 보시구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예산을 조정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미세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것이 오면 바로 이쪽에다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설 비용같은 것도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토목분야 아까 청장님께서는 토목분야는 시골에 둑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둑이 없어요. 다 생활밀착형 토목예산입니다. 25개 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생각을 달리해야지 서울시나 지방 정부, 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토목분야 예산을 신경쓰셔가지고 해 주시구요. 우리 복지분야는 서로 잘 상의해 나가면서 우리가 구청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상의하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의원 본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고영호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끊임없이 구정에 열정을 보이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응암 2,3동 출신 장윤건의원입니다. 벌써 가을걷이가 끝나고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 왔습니다. 오늘 은평구의 밝은 미래와 은평구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진정 '은평구민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 자리에 제가 있다는게 자랑스럽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또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것도 느낍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에 많은 의원들과 구민들이 공감해 주시리라 믿고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오늘 저는 답답한 마음과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은평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물려주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지방자치가 오히려 절망을 주고, 관의 일방적 행정의 잣대로 자행되는 정책으로 인해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교육자치 그리고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무시되는 정치가 계속 된다면 우리는 왜 지방자치를 해야 하고 교육자치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저 정치인의 입맛대로 공무원의 정책 잣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에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도 필요 없습니다. 응암오거리 소재 연은초등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가 바로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 7, 8, 9구역 재개발에 신설하려 했던 가칭 백련초등학교가 잘못된 교육청의 학생수용예측으로 인해 신설불허 됨에 교육청이 잘못 예측한 추계 대안 방편으로 내세운 것이 연은초 이전 재배치인 것입니다. 단지 명목뿐이지 사실상 "폐교"하려는 교육청의 행정에 연은 학부모들이 연일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은의 학부모들은 30여년 간 명실상부한 배움의 학당으로 자리 잡아 800여명의 학생 수를 보유한 연은초가 학부모의 바람을 외면한 채 교육청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이전 통폐합한다는 사실과 연은초의 이전 통폐합은 은평구의 초등 교육을 거시적 구도로 내려다 보고 계획한 구조 조정이 아닌 것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또한 연은을 거쳐간 여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의 노력의 결과로 우수한 학교로 만들어 이러한 연은초에 입학 전학하기 위해 응암으로 이사하는 주민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가칭 백련초가 학급 미달로 신규 초등학교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연은초에 있던 학생들은 다른 교명의 학교로 보내고 연은의 명성을 가진 교명만 다른 학교로는 절대 가져 갈 수 없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우수학교의 명성은 지금 학생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학생들은 우수 초등학교의 졸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기도 전에 원하지 않는 학교의 이름과 졸업장을 가져야 하고 이와 전혀 무관한 학생들에게 최고 학교의 교명을 빼앗긴다는 점도 어린아이들에겐 커다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과의 교감이나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행해지고 있는 연은초교 이전 재배치 문제는 이곳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일방적인 폭거라고 학부모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은초교의 이전 재배치 문제는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한 채 행해진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이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연은초교의 이전 재배치에 대해 정치인들의 백지화 요구에는 환영하지만 현재로선 변한 것이 없는 만큼 교육당국과 정치인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라며 “어린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성을 연은에서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더구나 응암오거리는 은평구의 대표적인 사업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존폐 여부에 따라 주변 상권의 매출이 크게 영향을 받아 좌지우지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 재개발, 재건축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민의가 더없이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지역민들의 민의가 중요한 지금의 이 시기에 바로 이곳 연은초의 모든 학부모들 어린 학생들은 그대로 연은초가 있기를 원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은평구 응암동 오거리에 위치한 연은초등학교를 그대로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우영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울부짖음에 동감하시는지, 동감하신다면 이 곳의 아이들에게 '연은'의 자부심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4일 불광천변에서 열린 제2회 나눔의 거리축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암동 불광천 변에 나눔의 거리 축제는 지난해 불광동에 이어 2회를 맞고 있지만 응암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첫회째 상인들의 축제와 이웃 사랑의 실천을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는 침체되어 있는 거리에 상권을 살리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불우이웃에게 온정의 나누어 상생의 장을 만들어 내는 이러한 축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지 유감스러운 것은 불광천 변이나 응암오거리 먹자골목 상권이 하나의 상권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축제는 불광천 변 상권에 별도의 행사처럼 치르어진 응암오거리 먹자골목 상인의 소외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음 나눔의 거리 축제를 불광천 변 상인과 응암오거리 먹자골목 상인이 모두 참여하고 규묘 또한 이보다 커다란 축제를 만들어 응암동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축제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1년 전에 정례회 때 질문했던 현안으로 응암동 7, 8, 9 재개발 지역에 올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3,200세대에 약 1만 명에 대규모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중교통문제가 식심각합니다. 단지 앞을 남북으로 잇는 백련산 길 단지가 완공되면서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로 잘 포장되어 있지만 이곳을 통과하는 대중버스는 오직 7010 하나로 이곳에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콩나물 시루나 다름없고 출퇴근 시간 후에도 배차간격이 2-30분 정도로 기다려야 승차할 수 있는 만큼 대중교통은 최악으로 시급히 조치가 취해 지지 않는 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버스 노선 전에는 종점이 대림시장 우성아파트에 있어서 그나마 이곳 주민들이 약간 편리하게 이용했으며 지금 7010 버스 노선은 은평구 서대문구 일명 목 좋은 정류장만 경유하는 지그재그 노선을 중간 지점에 있는 대림시장 인근과 백련산 길 주민들의 큰 불편함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신규 노선버스 노선이나 증설 대림시장에서 백련산 길 통과 녹번동을 회차하는 마을버스 신설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신규 마을버스 운행만이라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이곳에 입주 후 예상되는 교통대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의원님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은초등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은 울분을 토로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 다. 모든 행정에는 구성원들의 동의절차가 매우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생하고 6학년생하고 숫자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학교수가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경향상,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통합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해당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뭔지 들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것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다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구성원들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민주적인 행정이 아니다라는 그런 불만을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관련 얘기를 듣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미 10월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가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불광천변 나눔의 축제와 관련해서 응암오거리에 국민은행 쪽 먹자골목이 포함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때 가봤더니 거기도 같이하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상인들의 동의율입니다. 30% 이상이 동의하면 언제든 다시 나눔의 거리로 확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백련산길 도로에 버스증차 문제는 우리가 증차를 해야된다 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마을버스도 추가배정이라든가 그럴 필요가 있겠다, 7,8,9구역에 들어 오는 많은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관련과에서 세워서 관계당국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장윤건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0 장윤건의원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장윤건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윤건의원에 대한 더이상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윤건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의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