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의 새봄을 맞아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140회 임시회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예방과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4월 13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49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4억 8300만원보다 105억 500만원을 증액 23.62%를 편성하였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확대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성 예산 5～10%정도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신규사업과 증가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 45쪽 일자리경제팀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59억 3500만원에서 71억 4900만원 증액하여 13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양공설시장 업종정비 및 레이아웃 설계 등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 46쪽 하양공설시장 현대식 마트조성 시설비 56억 9000만원, 감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도비보조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국비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한국섬유기계연구소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비 5000만원, 도비보조 경북과학축전 개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부진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4800만원, 49쪽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3000만원, 5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1000만원, 청년창업 사업지원 6000만원,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 1억 6300만원, 청년실업대책사업 인건비 1억 42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6600만원, 52쪽 현장맞춤형 자동차관련 기능인력 양성사업 1억 6600만원으로 전체 10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근로자 복지회관운영으로 수강생 신청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 가구, 전산장비 등 자산취득비 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되어 9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투자통상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9억 9600만원에서 20억 1400만원 증액하여 11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북화장품 육성사업 5000만원, 그린에너지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2000만원, 60쪽 기업유치시설 보조금 6억원, 국비보조 지방기업 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에 12억 3700만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인솔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 62쪽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민간위탁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정보통신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2억 6100만원에서 6700만원 감액하여 3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백신프로그램 갱신구매 전산개발비 800만원, 66쪽 전산실 운영비 2400만원, 정보통신시설 운영비 2200만원을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 재원확보를 위해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89억 1600만원에서 4400만원 감액하여 88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73쪽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74쪽 도시공원 전기 및 수도요금 1800만원, 도시공원 전기시설물 보수비 2000만원, 75쪽 경산시립수목원 조성 용역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성암로 외 10개소 가로수 보식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교통행정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73억 7500만원에서 14억 5200만원 증액하여 18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 10억 400만원, 브랜드콜택시 사업 2억 7600만원, 노선 신설에 따른 시내버스정류장 설치 8000만원, 80쪽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800만원, 진량 북리 삼주봉황 진입로 교통신호기 신설 및 개선공사 2000만원, 81쪽 중방지구 일방통행로 차선도색 및 시설물 설치 4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팀 45쪽에서 55쪽, 투자통상팀 59쪽에서 62쪽, 정보통신팀은 65쪽에서 67쪽, 산림녹지팀은 71쪽에서 76쪽, 교통행정팀은 79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 추경에 자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본인이 지켜보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팀에 금액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하양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때문이라고 느껴집니다.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하양공설시장 현대식 마트조성에 56억 9000만원인데 용역비를 전액 없앨 수 없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설배치하고 용역비는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지금 추경인데 추경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 심의한 것이 엊그제인데 56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시장경영진흥원에 83억 8900만원을 줘서 일부 사업을 하고 집행이 12억 8900만원하고 향후 7억 60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시장경영진흥원이 도저히 이 사업을 해 낼 능력이 안 되고 이래서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받아서 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때 용역은 무엇이며, 그러니까 우리시가 용역을 함부로 하고 그 용역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까?

협약안이 있는데 협약에 따라서 추진을 합니다.

60억이나 되는 예산을 줬다가 받았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하고 이런 계획이 무슨 용역이 필요하며, 현대식마트를 읍단위에 과연 공설시장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자기들이 전체 프로그램 안에서 배치도 하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업체를 줘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식마트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e-편한세상에 그 문제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검토를 그냥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시간을 두고 면밀히 해서 해야지 급하다고 당장 이렇게 해서 다음에 해서 안 되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는 상인들이 행정소송하고 이런 바람에 1년 늦어졌는데 지금은.

대형마트를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느냐는 뜻입니다. 저는 하는 데 대해서 뭐든지 실현가능성이 있고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잘못된 쪽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내가 그쪽에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로 볼 때 과연 일반 시장에서 이런 마트를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재래시장이 돔식으로 바뀌고 군산도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앞으로 그냥 재래시장을 일반적으로 해서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식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식마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옳게 다루어야지 추경에 물론 경위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저런 사항들이 집행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허순옥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인데 이것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시비 삭감부분 재요구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 선정기준하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모범업소 선정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당초 시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100리터하고 50리터를 주는데 모범업소가 돼서 특별히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모범업소 물가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동참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연중 해 왔고 작년에도.

모범업소 선정기준하고 절차를 어디에 둡니까? 어떤 업소가 모범업소인지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범업소는 보건소에서 식품위생법상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그걸로 합니다.

그러면 20만원씩 100개 업소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맞춰서 줘야 됩니까? 100개가 넘을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산출기초를 내다보니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봉투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하기 좋도록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여기 한국기계섬유연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북TP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시에서 50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역시 저번에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은 우리시에서 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 안 올라오고 우리시에 것만 올라왔는데 어디에서 오는지 사업보조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TP안에 있다면 경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 금년도에 7억이 지원되고 대구시가 1억, 경산시가 5000만원, 연구과제사업이라고 해서 21억원이 됩니다. 기타 이자수입이나 용역 이런 것을 자기들이 버는 수입이 17억 정도이고 그래서 전체 46억 5000만원 중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5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매년 5000만원을 2005년도부터 주다가 금년에 삭감이 돼서.

도에서도 나오고 대구시에서도 보조가 되는데 올해 우리시에서 5000만원이 덜 나갔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도에서 7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63억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걸 63억 4000만원을 다 회수 받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새로 합니까?

가정산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경북과학축전은 뭡니까?

경북과학축전은 금년도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생겼습니까?

계속 있었는데 우리시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포항시가 네 번을 했고 안동이 두 번을 했고.

과학작품 전시회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열린과학 체험마당, 우주항공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1억원의 분특이 감됐는데 분특은 똑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이걸 감하고 시비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분특이 많으면 평가부분에서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평가 말입니까?

고용안전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고 합니다.

시상금을 얼마 받습니까?

평가를 하면 공공교부세나 이런 것을 더 줍니다.

시비를 이렇게 많이 늘이는 만큼 평가의 등위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까?

예, 유익합니다. 그런데 사실 분특은 어느 분야에 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넣어놨지만 이걸 빼서 다른 사업분야로 돌리고.

시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등수 들어가는데 치중하지 마시고.

분특하고 이런 것을 배분할 때 저희들이 더 많이 줍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신노사문화정착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정책사업명입니다.

도비는 1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4억 5000만원이나 되기에 어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가 싶어서.

밑에 내려가다 보면 사업 분야별로 그 분야별로 안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47쪽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국비가 0인데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걸로 원래 하고자 하는 전기공급사업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은 당초 용성 외촌리에 3가구인데 국비가 삭감된 것은 당초에 우리한테 편성이 됐다가 국비분은 지경부에서 한전으로 바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은 차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8쪽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당초예산에는 4명인데 지금은 2명인데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양 미용학원에서 하는데 농어민 실업자가 당초에 4명을 했는데 2명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도 보니까 30명 돼 있다가 6명 돼 있는데 이것도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당초 16명이었는데 6명으로 감되었습니다. 하양미용학원에 4명이 등록되고 국제요리학원에 2명입니다.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7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경산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는데 개소당 나누어서 주는 겁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지 돈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사회적기업이 관내에 6개 있는데 지난 4월 20일까지 공고기간인데 그 기간에 오면 맞춰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어 줍니까,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이 지원한도이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지원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쪽 경북화장품 육성사업 예산을 재요구 했는데 꼭 해야 되는지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경북화장품사업이 지난해 5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사실 주관은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저희들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1억 5000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0만원을 꼭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예, 매칭사업입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60페이지에 기업유치 입지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늘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됩니다.

기업유치 시설보조금 6억원은 지난번에 세미머티얼즈라고 LED IT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주로 보면 영남대학교에 핵심모델이 있습니다. 당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규모를 5258억을 투자해서 전체 2만 6000평 땅에다 고용도 1530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투자보조금 도비 20억, 시비 20억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줘야 될 돈이 6억이라서 올렸습니다.

관련내용을 서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9쪽 운수업계보조금 택시가 10억이 증돼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택시 운수업계보조금이 주행세 배분액인데 당초 사유가 유류세 연동보조금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36원42전을 주다가 197원97전을 주다가 보니까 인상이 됐는데 인상된 것이 개별소비세하고 교육세, 면제범위가 줄어서 그게 당초 184원94전에서 23원39전으로 되니까 이것을 보충한다고 그렇고 다른 차종은 변동이 없습니다.

택시만 관련된다는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보면 재료비에 간식비, 관리수당 이런 것이 전부 0인데 이래도 됩니까?

재료비를 40% 돼 있는 것을 낮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재료비를 낮추고 인건비로 많이 올려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간식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침이 있는데 재료비를.

간식이나 관리수당이 인건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급기준에 차이는 없습니다. 단, 재료비보다 인건비로 노임을 많이 줘야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임을 많이 주더라도 이것은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료비 주는 지침에는 변동이 없고.

기본 노임이 올라가더라도 간식비, 관리수당 이런 것은 기본으로 나가야 되는 돈인데 이걸 0으로 해 놨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재료비 비율이 당초 40%에서 30%로 낮춰져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더 알아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51쪽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는 없던 돈이 예산에 편성됐네요?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우리시에서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김영표 버섯명가 영농법인이 있는데 전체 6600만원 중에 1600만원은 경영컨설팅하고 제품개발하고 홍보비하고 이런데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50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래서 66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신노사문화정착이 있는데 노사문화가 아니고 신노사문화인데 신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사간에 기존 문화가 갈등적인 구조이고 화합되지 않는 것을 화합을 도모하고 그런 문화들 속에서 경제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산에 예산을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근로자 한마음축제, 근로자의 날 행사 이게 기본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일괄 몇 %를 줄이는 차원으로 보입니다만 여기만 예산이 줄었지 사실 지금 경산지역에 노조가 전에도 제가 계속 강조하다시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이 있는데 거기에 편성되는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노동상담소 운영경비로 2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노총에 가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경상보조로 해서 3000만원이 또 갑니다. 그 외에 여기에 삭감된 돈을 보면 행사보조인데 이 돈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근로자의 날 행사는 2개 노총이 근로자 2000명 정도로 해서 민주노총에는 작년의 경우에 6월달에 경상병원 주차장 운동장에서 150명이 참석해서 했고 한국노총은 경일대학교 운동장에서 1500명이 참석해서 한 그런 내용인데 이 절감분은 예산절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은 여기서 민주노총에서 가져가는 돈이 민주노총으로 배정된 돈이 어디 것입니까? 이게 일괄 돼 있으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음축제는 민노총하고 한노총에 관련되는 것이고 근로자 산업시찰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는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돈에도 노동상담소 운영에 경상보조로 한국노총 같은 경우 2000만원, 외국인 노동상담소 운영으로 3000만원 이렇게 더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양대노총이 공히 똑같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이 엄청나게 차이나게 지원이 되거나 보조가 되면 신노사문화가 정립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양 노총에 협의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에도 사실 노동단체가 어느 정도 그 큰 규모의 노동자들에게는 종합복지회관인데 사무실을 지금 없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4쪽에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에 보면 돈이 9억 7000만원이던 돈이 0으로 돼 있습니다.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지방기업 증설투자금 보존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일자리경제팀에 있다가 업무 조정이 되면서 투자통상팀으로 넘어가서 60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그린에너지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이 새로 2000만원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린에너지 선도사업 2000만원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국고지원금의 3%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77억 3000만원 중에 국비가 247억 7500만원이 되고 그 중에 5년간 지원을 해 주는 데가 경상북도에서 7억 5000만원, 매년 1억 5000만원이 올해는 확보가 됐고 저희들은 5년 동안 1억원을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 줘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국제협력강화에 선진평생학습도시 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2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외국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2명이 가는데 누가 갑니까? 공무원이 갑니까?

인재양성과에서 공무원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해외시장 조사활동 대행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새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외시장 조사활동에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촉진을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주로 사업목적은 코트라를 통해서 연계해서 수출관련 해외시장 정보를 하는데 신청업체에 대해서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하는 것을 해 주고.

이것은 신청하는 기업에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신청상황이 있습니까?

매년 있습니다. 업체당 연간 66만원 이내의 한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했다면서 당초예산에 왜 0으로 돼 있습니까?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79쪽 자인에 화장실은 언제 짓습니까? 주민들이 빨리 지어달라고 하시던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일정은, 당초에 작년에 600만원 돼 있다가 삭감되고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저도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인버스정류장에 차들이 계속 보면 화장실하고 휴게실 쪽에 막고 있는데 그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차가 대기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계도도 계속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막혀 있느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83쪽에 2008년도 영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까지 국고반환금을 저희들이 쓰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교통관련해서 반환을 했는데 그 중에 이자 조금 남은 것을 국고에서 내놓으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페이지, 51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노임, 수당, 5대 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그리고 이게 중복사항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다 틀립니다. 원칙은 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하나 생기면서 그 다음에 청년실업대책하고 마을기업육성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인원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청년실업은 23명이 늘었습니다.

59페이지에 그린에너지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체가 영남대학교에서 LED IT 있는 거기에서.

주관이 교육기술과학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인솔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시장에 가서 할 일이나 파견단이 가서 성과가 별로 없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또 새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현재 계획은 5월 4일에서 5월 13일 가도록 전우근 계장님이 직접 인솔해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는데 하반기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기업인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인들이 내서 가면 되지요. 거기 가서 성과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성과는 많습니다.

성과가 별로 없어서.

기업인들이 내는 돈은 항공료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합니다.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갑니까?

전 기업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항상 나갈 때 보니까 같은 기업이 가고 중복이 됩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신기업도 많이 갑니다. 받아서 무조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코트라에 의뢰하면 코트라에서 시장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병업체가 간다면 그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A, B, C, D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등급이 나와야 갑니다. 작년 연말에 등급이 안 나와서 미주지역에 가려다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고 61페이지에 해외시장 조사활동 대행지원이 있는데 지원처 선정방법이나 수출 촉진사업이고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선정은 지원하는 업체가 무조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해외시장 조사활동 대행지원하고 무역투자사절단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복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사항 같은데 사실 해외시장 조사활동대행은 주로 거래선 발굴하는 것입니다. 시장동향 조사하고 저희들은 현재 66만원 이내인데 도에서 주는 것은 100만원입니다. 수출기업 해외 지사화사업 이런 것은 사전에 시장조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현지 바이어 섭외하고 상담해 주는 것이고 상담장 제공해 주는 것이 주로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이고 세일즈 출장지원은 주로 바이어 상담을 주선해 주고 상담주선과 동시에 호텔예약, 통역알선, 수출업체 사정 접촉할 수 있도록 상담장을 제공해 주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100만원 이내의 한도로 하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인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일단 도에 돈이 많기 때문에 도에 것을 쓰고 저희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보충자료 주신 유류세 관련해서 리터당 가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3642원인데 변경된 것은.

36원42전입니다.

36원42전이 197원이 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500%나 인상이 됐습니까?

그 대신에 교육세하고 감면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분비율을 보니까 다른 지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영천시는 어떻게 이렇게 비율이 높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유독 높은데?

영천은 저희들보다 차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기에 안분비율이 우리보다 2.5배입니다. 차량 대수대로 안분을 하는 것입니까?

차량 대수로도 안분을 하고.

본부장님, 10대로 안 움직이면 기름 하나도 안 쓰도 되고 한 대라도 많이 움직이면 기름 많이 써야 되는데 차량 대수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전년도 수령액하고 차량대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년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많은 시군 중에 특별히 영천만 그렇게 많습니다. 뭔가 내용이 있지 싶은데.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74쪽에 도시공원 전기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기정예산에 2억 4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예산 시작한 지 두 달 반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아직 써 보지도 않고 이렇게 왜 증액을 했는지, 이게 1년분이지 싶은데?

이게 도시공원에 시설물이 많습니다. 시설물이 2000만원밖에 없어서 모자라서 그래서 4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년 쓸 예산을 잡아야지 두 달 밖에 안 써보고 배로 증가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2차 추경에 올라와도 이해가 되겠지만, 특별한 사항이 생겼다고 생각하겠는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차 추경에 이렇게 두 달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몇 달을 써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 보수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돈 액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수목원조성 용역비가 왜 1600만원이 증액돼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목원 1억원 했는데 교통영향평가하고 사전재해영향평가를 하려고 대략 가예산을 해 보니까 1억 1600만원 정도인데 1600만원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습니까?

수목원 조성하는데 1억원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막상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사전재해영향평가하고 검토를 하니까 돈이 1600만원 정도 더 들어서 올린 것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교통영향평가가 의례히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것도 감안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돈이 적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인상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브랜드콜택시사업 아까 박형근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총 576대 중에서 200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200대는 개인택시를 했지요?

예, 개인택시를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영업용 택시이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든지 영업용택시든지 이것은 영업하는데 필요한 카드기라든가 전부 영업하는데 필요한 기계들인데 왜 시에서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택시업계가 열악해서 우리 시민 편리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악하다고 판단을 누가 했으며, 누가 주자고 했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 공청회도 열고 해서 주는데.

저희들이 버스업계도 마찬가지이고 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래서.

조례가 있습니까?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 법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삼성현 붙이든지 그렇게 붙여서 했습니까?

예, 이름을 붙여서 했습니다.

그 고장의 생산품이라든가 PR해야 될 그런 것을 했겠지요. 지금 삼성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해줘야 되는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노선신설에 따른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가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신규 설치하는 데가 협화아파트 건너편하고.

지난번 기존 예산할 때 그게 다 들어갔는데요?

협화아파트 건너하고 정평 현대타운 정문하고 계양동 테니스장하고 중방동 주민센터하고 신규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유리형을 교체를 하는 데가 옥산1지구 낙농협 건너편하고 경산네거리, 사동 부영1차, 사동 부영5차 이렇게 유리형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 기존 예산에 5250만원으로 다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체하는 것인데.

사동 쪽으로는 신설노선입니다.

지난번에 5250만원 할 때도 신설 노선 관계 때문에 939번하고 그것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뭡니까?

그 당시에 보면 제가 설명드릴 때 환상초등학교하고 농협지소하고 현흥2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지금 교체하려는 정류소들도 다 덮개 돼 있고 전광판 다 돌아가고 하거든요?

다 돌아가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고 구형은 신형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형도 홍보판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판 보다도 전체적으로 퇴색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좀 더 사용해도 되지 싶은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80페이지에 신호기 신설하는 것인데 기존 예산에 1억 6000만원 해서 3개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개에 1억 6000인데 하나 더 추가하는데 2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진량 북리에 삼주봉황 진입로는 신설하고 개선공사하는데 2000만원, 신호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앞에 1억 6000만원은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삼주봉황진입로 할 때 2000만원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잡아서 한 것입니다.

신호기 똑 같은 것을 세우는데?

신호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거리 신호등에, 삼거리 신호등, 여기는 단순 신호등 하나입니다.

이것은 거리측정하고 그런 것 안 하는 것입니까?

신호등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거리 신호등도 큰 것이 있고 단순 신호기는 짧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리 측정하고 카메라 있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억 6000만원 짜리 3개 하는 것 5000만원 드는 것은 거리 측정하고 그런 것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1억 60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아는데.

틀립니다. 신호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값이 싼 것을 합니까?

싼 것이 아니고 봉황에는 단순 신호등입니다. 여건에 맞춰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0쪽에 청년창업사업 지원 1억 5000만원인데 6000만원을 보태서 2억 1000만원으로 하는데 보조처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는 대구대하고 영남대하고 창업보육센터에서 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1억 9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전통문화, IT분야 컨텐츠 기술창업하고 지식서비스창업 쪽으로 하려고 공모를 해 놨습니다.

몇 개 처에 합니까?

저희들도 작년수와 비슷하게 대구대하고 영남대 2개의 주관업체가 되든지 그렇게 하고 업체 수가 작년에 해 보니까 대구대학교는 8개 업체가 했고 영남대학교에는 10개 업체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5쪽에 경산시립수목원 조성용역비가 있는데 전에 1억이 있었는데 지금 6000만원 증액돼서 나와 있는데 이게 몇 평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3만 6000평입니다.

국공유지가 1만 7000평이 있다고 했고 사유지 매입을 1만 5000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용역부터 하고 용역을 해서 그 다음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사유지 살 부분은 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해 놓고 사유지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유지는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12㏊, 3만 6000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오른 것은 사유지 매입 평수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당초 저희들이 1억원을 했다가 1600만원 오른 것은 교통영향평가하고 사전재해영향평가가 산술을 해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전에는 3만 2000평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12㏊로 3만 6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하양 공설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됐는데 여기에 2009년 3월 16일 위탁계약을 하면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준비했는데 원래 용역기간에 나왔던 사업완성기간이 있지요? 그러니까 공설시장이 정상 운영되는 사업기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년 12월 31일에는 민원이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됐어야 되는데 이런 저런 과정 때문에 완전 도루아미타불식으로 됐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경산에 공설시장이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2015년까지 법적으로 뭐가 걸려서 사업을, 계획은 있는데 진척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장에 가 보면 공설주차장이 완공이 됐고 그 밑에 상가도 돼 있는데 그 계획도 듣고 싶고 앞으로 2015년 전까지 활성화 할 수 있는 다른 계획들은 전혀 없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전까지는 국비를 들여서 그 당시에는 완전 현대화는 아닙니다만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면 그때 투자한 금액을 다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경산공설시장 B동에 주차장 관계는 4월 한 달 시범가동을 해서 4월 말경에는 개통식을 하고 현재 주차 대수하고 앞에 입구에 주변정리를 하고 해서 4월 말경에는 완전히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구에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부분에 정리를 하고.

차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옵니까?

실제는 양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저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거기는 복잡해서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되고 현대약국 앞으로 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 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장 관계는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의원님도 그렇지만 사실 어느 사업보다도 손만 대면 민원이 항상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양공설시장도 저희들도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주위의 민원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어느 정도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계속 민원을 넣고 하니까 여하튼 사업이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아까 허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수목원 관계 거기에 땅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요?

거기에 국유지는 양여를 받고 나머지 개인 땅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안 하고는 못 합니까?

예.

위치적으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수목원을 조성하려면 그렇습니다.

땅이 너무 넓은 것으로 아는데 개인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3만 6000평 중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만 6000평 중에 개인 땅이 1만 7000평이 들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안으로 당겨서 우리 땅으로 만들지.

땅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모양새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조성 중에 3만평 이상이 돼야 시설비 50%를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대조리 운동장 전체는 땅이 몇 평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땅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 땅으로 사 넣어야 하는 이유를 땅이.

운동장 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입니다. 운동장은 별도로 운동장으로 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운동장 땅을 조금 사용하면 되지 돈도 없는데 사 넣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수목원을 조성해서 경산에 명품을 만드는.

그것은 좋은데 있는 땅을 이용하면 되는데 왜 사 넣어야 되는가를 묻습니다.

시민운동장은 시민운동장대로 개발을 해야 되고 이것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땅입니까?

여러 사람입니다.

그러면 땅도 안 사 놓고 설계용역비는 1억을 정했다가 다시 1억 1200을 정했다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사유지라도 전체적인 용역을 해야 어느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전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판단하는데 1억 1200이나 듭니까?

전체 앞으로의 조성방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수목은 뭐를 심을 것인지 학습관은 뭐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기본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땅을 만약에 꼭 사야 된다면 땅을 먼저 사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개인 땅을 하지 말고 위치를 이쪽으로 조금 당겨서 우리 시유지만 가지고 해서 설계용역을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그것을 기숙란 위원님도 의심하는 것이 3만 이상이 돼야 50%지원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목원 땅이 몇 평인데 현재 공설운동장에 시유지가 몇 평이 있고 몇 평의 사유지가 필요하다,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주면 선뜻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 27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845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7억 7800만원에서 약 7.3%인 57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는 건설과는 8억 7000만원, 도시과는 11억 6900만원, 건축과는 12억 5200만원, 재난방재과는 11억 8800만원, 상하수도과는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검～연하간 도로확포장사업 1억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남신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5억원, 내촌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6억원을 각각 계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곡지하차도 횡단교량확장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여비 등 예산절감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53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예산절감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업무추진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여비, 연구개발비 등 예산절감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방지구 수탁사업 5억원을 감액하여 경산역 주변정비 개발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비를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원부문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연구용역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8억 1300만원은 국토해양부 지침변경으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여 공사별로 2개 세부사업으로 구분, 부기를 경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59쪽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의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인 부호리 진입로 확포장 2억원,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인 영대교에서 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압량 의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봉회리 진입로 개설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초등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비 미지급으로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경산역 주변정비 개발사업비 5억원, 여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감리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진량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영농손실보상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15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여비 100만원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파트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도비보조사업인 옥외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10억 300만원과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관가로등 사업분야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사업비 2억원을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기구 교체공사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167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예산절감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및 을지연습 일반운영비 등 5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 100만원, 172쪽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각각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의 재료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 300만원을 예산 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는 도비 추가확보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국비보조 남하 재해위험지구 교량 개체사업의 국비보조금 변경 결정으로 시설비 2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비 확보로 시설비 4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수해위험 유곡소하천 정비사업의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예산절감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71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순세계 잉여금 700만원 감액으로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2억 8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3억 2600만원에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순세계 잉여금 5000원 증액으로 세출예산 예비비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 500만원으로 기정액 14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5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5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과 보존재원 변동에 따라 보조사업 증감분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고 조기집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여비 등을 일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334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6억 5800만원보다 27억 92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18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500만원보다 11억 80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41쪽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가정급수전 변경에 따라 1억 3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42쪽 예금이자 수입과 2010년도 공기업예산 회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집행잔액 정산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215억 7700만원보다 21억 6300만이 증액된 237억 4000만원으로 45쪽에 사무관리비 2500만원과 46쪽 공공운영비 3400만원을 감액하고 47쪽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미반영분 재료비로 원수구입비 7억 9500만원과 정수구입비 1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양, 진량, 자인정수장 정밀점검 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급수관 응급복구에 따른 급수비 등 5600만원을 증액하고 남산, 압량 상수도 노후관 개체에 따른 수도관 교체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일반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업시스템 프로그램구입에 따른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900만원을 증액하고 수도계량기 교체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중 공공운영비 200만원과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3쪽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가정급수전 변경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32억 8100만원보다 3억 2700만원이 늘어난 36억 800만원으로 남산가압장 이설 대체시설비 보상금수입 3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상수도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20억 8000만원보다 6억 2900만원이 늘어난 127억 900만원으로 67쪽 남산가압장 및 관로이설 공사비 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307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1억 6900만원보다 25억 60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 하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99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3억 9200만원보다 25억 79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115쪽 이자수입 감액 및 공기업예산 회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집행잔액 정산에 따른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하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15억 3800만원보다 9억 3100만원이 증액된 12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미반영분 일반운영비로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비용으로 9억 2200만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중 지하수 계측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증액하고 당초 미반영분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216억 8200만원보다 25억 7900만원이 늘어난 242억 61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및 수계관리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보조금 1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계기금 6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하수시설예산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80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7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06억 3000만원보다 16억 2800만원이 늘어난 222억 5900만원으로 135쪽 시설비 중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10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4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임당동 하수관거 정비 마무리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허순옥 위원입니다. 172쪽에 사랑의 안전띠 잇기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인데 사랑의 안전띠 잇기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제목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누전차단기라든지 가스누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5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전기도 고쳐주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전에서 가서 고쳐주고 하는 수리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이 13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난해 12월 정례회 때 상수도요금은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인상했는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몇 %나 됩니까?

현재 23%입니다.

하수도 공기업도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건실화를 위한 자구책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을 같이 올리려고 하다가 한목에 올리면 어려워서 격년제로 올해 연말쯤에는 하수도를 올리고, 시민들 충격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올린 준비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중탕이나 목욕탕에는 인상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173쪽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양 시가지 중심부에 조산천을 지금 쉽게 설명하면 남천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남천과 같이 지금은 조산천이 그냥 물말 흘러가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다 쉼터도 만들고 우리가 문화공간도 조성하고 거기에다 하천 유지수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현재는 하양에 비가 그치면 건천이 되는데 계속해서 유지수도 보내고 그렇게 시민들이 강에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남천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가지 내에 흐르는 것은 하양 조산천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사업하려고 합니다.

용성에도 곡란 쪽으로 하고 갈래길이 나가면서 오산 쪽에 물이 집중되던데 거기에 수로가 굉장히 비좁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위의 지역보다 모이는 그 지점의 수로가 폭이 좁아서 비가 좀 오면 넘치고 거기가 용성 지역에 제일 넓은 들인데 그 물이 넘치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여러 차례 공사를 부탁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4대강 사업의 일환인 것 같고 용성 둑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둑 높이기 사업이나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같이 해결해 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현장을 같이 가 보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153쪽 노점상 정비에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2억은 요일시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이지요?

예.

그러면 요일시장은 이때까지 전에는 요일시장도 포함해서 사후관리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했지 싶은데.

이것은 전체로 보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작년에 요일시장을 하려고 돈이 돼 있습니다. 그 돈은 따로 있습니다.

요일시장을 지도 점검하고 사후 관리하는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요일시장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일괄 정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조사하고 다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저쪽에 동부동에 부영아파트에도 금요장이 있고 수요장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서대로 요일장을 지도 단속한다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하나도 안 돼서 주민들이 괴롭다, 일반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지역의 대표님들, 통장님들도 회의석상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어떻게 진행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심사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