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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확 의원 5분자유발언

307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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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박종부·이정확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종숙·서해근·송순례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종숙·송순례·서해근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06 정회

11:0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정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제2조의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해남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정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이정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

예, 김석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현행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상기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김석순 위원님께서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11 정회

11:2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이정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확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확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황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안전도시과를 포함하여 11개 실·과·소이며 요구자료 목록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2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영희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