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후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 안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은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상정된 각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에 대한 세입 총괄표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계는 4501억원으로 기정액보다 20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명세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세입총괄 부분은 구성 총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93억 626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5억 197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32억 5734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3억 20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8억 8652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865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쪽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전체 1437억 6050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9억 9168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기정액과 변동 없는 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9억 263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수수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94억 5998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3억 277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매각수입 1억 2745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8120만 8000원, 부담금 4억원, 잡수입 64억 190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32억 5734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3억 20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31억 2610만원, 특별교부세가 20억 5599만 3000원, 분권교부세 199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8억 8652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865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68억 334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8억 449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4쪽 중간부터 17쪽 중간까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69억 5716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1억 467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은 17쪽 중간에서 21쪽 중간까지입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액은 82억 9963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7억 2559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예비비가 57억 5693만 2000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먼저 시정종합기획에서 삼성현 캐릭터 상표등록료 3964만 8000원을 편성하고 시정백서 책자발간료 300만원은 10% 절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현 캐릭터는 2010년도 1월 27일 저희들이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그 절차상에 1년 후에 상표등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표권 확보를 위해서 금번 1회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연구 논문집 발간비용 50만원은 절감하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예산도 기정액보다 300만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법제 및 소송지원의 법령제도 책자발간비도 집행잔액으로 4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혁신 강화에 행정선진화 교육비 집행잔액 2083만원을 절감하고 행정선진화 명품과제 발굴 시상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홍보 및 홍보기반 조성으로 경산이미지 언론광고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경산시지회 운영비 470만원과 창립기념 전국 전진대회 참가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관리에는 예산서 및 예산서안 유인비 500만원을 절감하고 재정확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경비로 칼라프린트기, 토너 구입 등 일반수용비 424만원과 당면현안업무 추진 여비 264만원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57억 5693만 2000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360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경상경비 등 10%를 일감 저희들이 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동에 행정추진을 위한 행정장비대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입니다. 예산담당관으로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담당관님이 기획예산 분야에서는 그래도 청내에서 많은 지식과 예산분야에서 권위가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계장도 바뀌고 또 예산계장도 바뀌고 그래서 과거에 한번 이 업무를 8개월 전에 한 번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진행하고 역할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을 꼭 잘해서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추경에는 편성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요?

법률로 제정된 어떤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재원을 많이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꼭 필요한 행정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계속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그런 것 등등 작은 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어떻게 지침에 있다 이렇게는. 그리고 최근에 한 2～3년간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국·도비 변경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 우선 부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한테 문의를 한 것 같으면 지난번 당초예산 때 행정·사회위원회 18건 해 가지고 61억을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20억을 보태 가지고 82억 1000만원이 지금 행정·사회위원회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행정·사회위원들이 작년 12월에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삭감시키고 삭감시켰는데 석 달 만에 새로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적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삭감된 예산이 전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심의를 잘못됐든지,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란 말입니다. 석 달 전에 이건 강력히 반대했다가 석 달 후에는 이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 시민에 대한 신뢰나 또는 공무원들의 시의원에 대한 신뢰가 제가 볼 적에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결과적으로 볼 적에 예산이 안 되었을 때에는 시의원이 욕 얻어먹고 추경에 됐을 때는 공무원 나름대로 일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석 달 전에 아주 이건 아니다 해놓고 물론 그 중에는 부득이 해 가지고 삭감된 것도 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에 총 115건에 53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사위, 산건위 합해 가지고. 그러나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 중에서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36건에 33억입니다. 그 36건 중에서 보조사업 삭감된 부분이 17건입니다. 보조사업에 삭감된 것이 17건이 계상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서 삭감이 되었더라도 하반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일부분을 삭감이 되었더라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이 100% 다 올라왔어요. 물론 이것은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지 저도 알아요. 저희들로 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양면성이 있어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니 되더라. 이렇게 되면 시의원의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이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님 선에서 어느 정도 조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서를 보면 기존 예산편성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 시행하기 전 사업도 삭감했습니까?

집행한 부분은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10% 절감 차원에서 연말에 삭감할 것을 이번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35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쯤 됩니까?

예, 집행잔액과 경상비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삭감한 게 얼마, 미집행한 예산을 삭감한 게 얼마? 대충 어떻게 구분됩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절감한 35억을 재편성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통상 보면 이 절감한 예산은 재정운용 법률에 보면 빚 가리는 데 쓰든지 기채한 부분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 예산에 계상하든지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집행 안 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하면 이게 예산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돈의 흐름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서 어디에 꼭 이렇게 갔다라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에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하고 금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집행된 것인 한 32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8억 정도를 저희들이 잔액으로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삭감해 가지고 다시 재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집행도 안 한 예산을 삭감했다면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부정확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예산을 당초에 얼마를 편성하더라도 사업추진 하면서 10% 절감을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압니다. 아는데 예산을 쓰면서 절약을 해서 입찰잔액이라든지 또는 절약해서 써 가지고 절약하는 건 좋단 말입니다. 쓰지도 않고 처음부터 삭감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됩니까?

예,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걸 하기 전에 저희들이 부서별로 연말까지 과연 이게 10% 절감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은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서는 그대로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쓰지도 않은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35억을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불요불급하다고 인정해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전부 살려 가지고 이렇게 집행한 걸 봤을 때 그게 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가지고 추경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절약해 쓰는 것보다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불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님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 파악을 못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번에 보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얇은 이 책에 보면 재정운영 여건에 보면 경기가 회복, 자산가격 상승으로 지방세는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 세입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앞으로 취득세도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세수가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는 올라갈 걸로 판단해 놓았네요.

예.

국고보조금은 정부 재정 및 건전성 조기회복에 따른 사업축소와 경제위기 극복을, 줄어진다고 해놓았는데 밑에 세출에 보면 또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상반된 판단을 해 놓았거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수출 100억불을 향한 산업도시 조성, 100억불은 언제 목표입니까?

2015년 목표입니다.

지금 2011년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0억 됩니까?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도 안 되는데 언제 100억, 이름은 붙이면 좋습니다만 이게 시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목표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없어진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취득세 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취득세가 현재 도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30% 받지요.

저희들이 현재 취득세는 얼마냐 그러면 한 17억에서 19억 정도 2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대한 영향은 지방세에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교부세 작업을 금년도에 하면 정부에서 교부세 반영은 한 2년 정도 후가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의 산정방법에 있어 가지고 도로 확보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성경비, 행사성경비가 저희들이 2년 전에 도민체전을 했기 때문에 행사성경비가 거기 기준보다 좀 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행안부에서 예외로 봐주는 것이 아니고 도민체전 한 도시는 항상 역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부세가 차질이 조금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아마 회복되는 해라서 내년도에는 좀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괄부분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총괄부분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사업명세서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행사업비 반환금 이것은 어느 반환금입니까?

그것은 경제통상본부에 일자리경제팀 소관입니다.

그 예산이 63억 얼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장경제진흥원과 저희 시가 협약을 해서 하양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이게 아마 계약기간이 서로 완료가 됨으로써 중간에 정산을 하고 현재 하반기에 시가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63억이 저희 시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일단 세출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세출이 있으니까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하양시장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예, 하양시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입니다. 방금 박두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주민들이 많이 의문도 가지고 하던데 하양시장에 가면 경산시 부지만 새로 건축을 하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 부분은 지금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지요?

말썽도 보다도 이게 기간이 끝나니까 일단은 재협의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면 시장 전체를 개발해야 되는데 개인 소유까지. 시 부지만 하니까 거기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은 시만 시장이 발전되고 개인 소유자는 앞으로 건물하고 허술하고 문제점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하양시장 부지는 당연하게 우리 시유지에 전통시장이 있는 데, 장옥 있는 데 그 시설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우리 시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시장 주변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상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사실 우리도 같이 개발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 시장 주변에 있다 해 가지고 시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사람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것은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더라도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는 당초에 시장에는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시장 주변에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법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 한계가 있는데 그 분들도 어차피 시장 안에 테두리 안에 들었는데 그걸 같이 개발해서 그 분들 거기에 대한 건축비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럴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는지? 안 그러면 아예 그 분들 빼고 했는지?

없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부분만 현대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야기 들어보면 경산시 부지만 시장 아니거든요. 시장하면 주위에도 시장인데 개인 소유는 어차피 건물을 같이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건축비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좀 이런 말썽이 적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주위에 분들한테 일자리팀에서 그 분들은,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크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돈도 만만치 않고 시 부지만 시장이냐? 왜 거기는 투자해서 해주고 우리는 혜택을 안 주느냐 해서 지금 그 분들하고 의논이 된 게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이 분들 해주고 나면 그 뒤의 분들이 또 가만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번에도 구제역 때문에 소, 돼지 보상을 해 주니까 앞으로 농촌에 복숭아 피해 오면 우리도 시에 받으러 갈란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외부 때문에 건축하는 것도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그럼 안에 있는 분들은 왜 빨리 안 하느냐 하고 밖에 있는 분은 또 저지를 하고 하는데 이걸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시 부지보다도 더 과감하게 시장 전체를 개발해서 우리 아파트 지으면 분양을 하듯이 그렇게 참여시켰으면 말썽이 없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양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던데 물론 자기들 개인 생각이지 시 부지 아닌데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한계가 그렇게 돼 버리니까 또 보상할 때 거기만 시장 있습니까? 자인, 경산 이렇게 있는데 압량도 있고 압량은 주차장을 만들어 일부 시행이 되는데 그 분들도 또 우리도 해달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일 처리를 처음 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시에서는 미리 계획되게 해서 처리하는 게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거기 뿐 아니거든요. 지금 옛날 시장이 다 있어요. 조그맣게 있는데 그것도 살려야 될 입장인데 꼭 하양에 보면 시장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이 다보니까 많이 묻고 하는데 거기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건데 이번에 행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좀 내려온 지침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요?

예, 예산 조기집행.

저희들이 예산액의 57%를 조기집행 대상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이 얼마냐 그러면 경산은 1707억입니다. 3월말 현재 저희들이 864억을 집행해서 50.63%를 집행을 했습니다. 시부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집계는 아직까지 2월 누계하고 같이 합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시부에서 3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 3월 집계 순위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조기집행을 현재 이렇게 각 시·군별로 한 3년째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집행을 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사업이나 이런 것은 조기 발주를 하도록 각 부서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궁금하신 점이?

그러니까 이게 조기집행하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조기에 다 집행하고 그러면서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줄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이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보통 조기집행을 하면 인센티브는 사실 1억 5000에서 1억 이렇게 받는데 재정적인 시정의 어떤 이자수입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연간 집행을 하게 되면 손실이 납니다. 장사의 어떤 개념으로 한다면 손해지요. 당연하게 손해인데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고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근로자들이라든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없지만 돈을 좀 빨리 풀어 가지고 좀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서민들한테 일부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뽑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상당히 아주 저변층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읍면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사람들 사실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 일을 시켜 보니까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저변층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예산액의 1년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이 제도가 부담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미리 돈을 다 받아서 써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데 재투자함으로써 그런 운영하는데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건설업 하는 사람이 경산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다른 데도 사업체가 건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보증서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서가 금액이 한계가 되면 다음에 입찰이라든가 제약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부 조금 꺼리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굳이 기선금을 타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은 지났는데 기타수입에 보면 수수료사업에서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 수수료가 1억 9000만원이 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놓쳐서 그런데 12페이지거든요.

1억 9200만원이 무슨 돈이냐 하면 금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 폐기물류를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24원을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받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대한 걸 11월, 12월 3개월에 대한 그것을 반영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반영도 돼 있습니다. 칩이라든가 음식물류 통 그것이 세출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운영비하고 창립기념 전국전진대회 있는데 이것은 자유총연맹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까?

예, 과거에 문화공보실이 있을 때 공보계에 산하단체가 있는데 지금은 기획예산담당관에 공보담당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의 단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 하는 것은 뭡니까?

운영비 하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작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470만원을 줬습니다. 그때도 1회 추경에 해줬는데 아까 안 그래도 김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2건이 1회 추경에 올라갔는데 당초에 좀 삭감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라도 이번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좀.

인건비인데 이것은 누구 인건비입니까?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무국장 임금이 없었지요?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었습니다.

1030만원인가 있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됐단 말입니까?

예.

사무장이 없다가 새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사무장이 있는데 과거에 임금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조금 있었습니다.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이렇게.

주다가 많이 주려고 올라왔네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일부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고 또 여기에 운영비 하지만 다른 운영비 크게 많이 들 건 없습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자유총연맹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소관 되니까 끗발이 좋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왜 회원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수십년 전에부터 죽은 사람 명단하고 한목에 모아 가지고 이만하게 가지고 와서 2천 몇 백명이라고 가지고 왔던데 새로 왜 안 가지고 옵니까? 명확한 것을 현재 것을 했는데.

그 관계 안 그래도 위원님 당초예산에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420명 정도 지금 되는데.

만약에 그 회원을 우리 읍면동 다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아닐 때는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요?

예.

허위적으로 회원을 얹어놓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의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 횡령입니다. 인원을 그냥 부풀려서 올리지 말고 현재 명확하게.

예, 있는 그대로 활동하는 대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모든 걸 확인하겠는데 형식적으로 해오시지 말고 지금 만들어놓았거든 다시 확인해서 고쳐 가지고 현재 인원만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삼성현 캐릭터 상표등록 해 가지고 3900만원인데 본예산에 보면 삼성현 캐릭터 응용시스템 하는 게 5000만원 있거든요. 응용시스템 설명을 그때 잘 못 들었는데 응용시스템은 뭘 하는 겁니까? 상표등록 하는 것은 삭감된 부분은 다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보면 5000만원 캐릭터.

과거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삼성현 캐릭터 개발용역을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효, 설총, 일연 캐릭터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출원을 해서 지금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거기에 응용캐릭터라는 것은 이것 외에 다른 분야에도 더 쓸 수 있도록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더 많이 개발하도록 예를 들어서 연필에도 삼성현 캐릭터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서 한 번 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했고요. 이번에 등록료는 이걸 특허청에 해놓았기 때문에 특허청에 내는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5쪽에 하단에 보면 행정선진화 교육하면서 7000만원 돼 있는데 이걸 2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4900만원 됐는데 이 교육 다 마친 겁니까?

지금 교육이 4월 19일부터 5월 13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지금 중소기업연수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선금도 지불하고 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합숙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전체 1박2일 합숙을 하는 것보다는 점심만 거기서 먹고 왔다갔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절감된 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제일 위에 행정선진화 명품과제 발굴 우수부서 시상 이것은 공무원 상대로 합니까?

예, 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 발전방향을 위해 가지고 좋은 과제를 제출하는.

이것 읍면동 평가해서 안 줍니까? 주는 데 또 줍니까?

읍면동 평가는 1년간의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평가 안 줍니까?

이 행정선진화 과제 시상은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말은 무슨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도 주고 또 부서평가해서 시상도 주고 하는데 또 왜 이런 별 필요 없는 시상을 또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부서가 할 일 없으니까 자꾸 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선진화 우수과제가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도단위에서 작년에 우수를 받았듯이 도에서 평가를 하면 시·군에 11월에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공무원은 일 잘하면 성과급 다 주잖아요. A부터 쭉 해 가지고 주고 또 그 다음에 부서별 평가 이것 말고도 있잖아요. 그것 또 시상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이런 걸 또 만들어서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받는 것 아닙니까?

성격은 좀 틀립니다.

아니, 틀리지. 제목 갖다 붙이면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난 이게 대외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하지만 공무원 상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과급도 주고 또 부서평가 다 시상하는데 또 별도로 만들어서 시상한다면 상 갈라먹기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미지 언론 광고비가 있는데 우리 시에 실업선수단이 많이 있지요?

예.

몇 개 팀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물론 운동 특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도민체전, 전국체전에 선수를 육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 이미지 광고에 굉장히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이미지 광고 내봐야 하루 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신문에 내버리면 그만이고 이것 신문에 내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 1년에 그래도 몇 번씩 출전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출전도 하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테니스 선수단이 문경에 가서 시합한다면 몸만 달랑 가지 말고 경산을 이미지 광고할 수 있는 플래카드나 뭘 만들어 가지고 가서 시합하면 적어도 일주일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광고하면 실제 와닿는 광고가 될 수 있고 또 육상선수 많잖아요. 근대5종이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우리 선수를, 살아 움직이는 광고 이미지를 놔두고 왜 쓸데없이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하는지 이미 본예산에 다됐습니다만 서울역사, 지하철에 광고해봐야 누가 보는 사람 있습니까? 경산 하면 어디 대단하게 아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럼 이런 선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광고하면 돈도 싸게 치고 진짜 알찬 광고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 엄 부위원장이 말씀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조기집행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조기집행입니까? 우리 시 통장에서 돈 나가면 조기집행입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게 조기집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의 세출을 지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100원을 분기별로 25원씩, 25원씩 이렇게 하는 것은 계획된 집행이고 그것을 1/4분기에서 2/4분기 상반기에 두 번 나눠주는 것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이 하나의 조기집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집행을 하자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담당관 생각이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예산의 조기집행하는 것은 우리 시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빨리 국민들에게 풀므로 인해서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시 통장에서 돈 나가는 것만 조기집행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경산시에 예산이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나가 가지고 시민들 삶의 복지나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게 조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39회 때 현지확인을 가보니까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월에 벌써 문자 그대로 조기집행 했어요. 학교지원을 다해 줬는데 그 학교 사업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2011년도에 끝났는데 그 돈이 우리 시에서 준 돈을 그 사람들 통장에 예금해 놓고 있어요. 통장에 예금해 놓으면 이자가 나오지요?

예, 맞습니다.

그 돈이 우리 경산시가 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보조해 줬다면 1년간 세월을 우리가 시에서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을 학교에 주었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물으니까 조기집행 한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조기집행을 정말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예산 43억을 지원하는데 그 1년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0년도 우리 학교 지원예산 중에 집행된 것 아직까지 몇 건 안 됩니다. 시설비는 거의 이제 나갔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사업이 완공되면 보조내시는 해주되 현금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보조를 교부해 주면 되지 미리 해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예, 부분적으로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상당히 조기집행의 뜻을 잘 모르고 집행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인면에 보면 315쪽에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하면서 50만원 2대 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뭔데 5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시에는 5000만원, 천 몇 백만원짜리도 사던데 왜 면에는 50만원짜리를 사줍니까?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너무 허술한 것 사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면 1500만원짜리 이렇게 사던데 이것은 왜 50만원짜리 사주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리된 하나의 프린터기가 아니고 컴퓨터에 딸린 프린터기로 그런 것은 소규모로 이 정도 금액하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면이라고 싼 것 사주고 시는 비싼 것 사고 그런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요즘은 개인별로 전부 다 프린터기를 컴퓨터에 같이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건 나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잉크 값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몇 백장 하면 잉크 갈아야 되고 한데 차라리 좋은 걸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사주는 게 안 맞냐 이 말입니다. 50만원짜리 이것 사 가지고 한 사람밖에 못 쓰잖아요.

2대니까 두 사람 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 한 2대쯤 있으면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별로 활용가치도 없고 두 사람밖에 못 쓰잖아요. 알겠습니다.

장비는 앞으로 조금 좋은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안 4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상경비 일괄 절감계획에 의하여 감액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국내여비 33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원, 사무관리비 35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70만원 등 총 1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보니까 그냥 하시는 사업인 것 같고 이번 공직자 자살사건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서도 냈고 그리고 해당 의원님은 신상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감사담당관이 우리가 그런 일을 외부로 알기 전에 자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올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을 사업에 반영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도 실제 시정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공직자에 대한 비리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도 연간 감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이런 비리 사실이, 비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사중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걸 충분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이후에 사업계획을 내고 그러면서 일단 집행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후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 삶의 춤 운동하고 이번에 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는 상반된다고 봅니다. 정 반대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공직자라고 해서 저 개인별로 전부 사생활이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의식개혁도 다 틀린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경산시 일천여 공직자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 공직자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사건이 많지요? 죽은 사람 말고도 여러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이 공직자 의식개혁에 대한 어떤 조치나 계획 같은 그런 게 된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교육을 조회라든지 이럴 때 통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신입 들어오는 공직자들한테도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은 시킵니다. 이런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 자체는 모아서 집합교육은 성과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은 방금 그런 식으로 교육시켜 가지고는 그냥 소 귀에 경 읽기 식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공직자 개개인 자기의 소명의식을 같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기앙양 대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공평하고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신상필벌 제도가 확립이 돼야 공직자들이 수긍을 하고 따릅니다. 이게 신상필벌이 제대로 안 되면 속칭 나쁜 말로 하면 백 있는 놈은 괜찮고 백 없는 놈은 피 본다고 그러면 이게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국장님 나오셨습니다만 국장, 과장 간부 되는 분들이 모든 시정을 시장 혼자 맡기지 말고 좀 솔선해서 제도개선도 앞장서고 조직을 다잡는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신이 아닌 이상 다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간부들도 책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시에 그런 불행한 일이 더 없도록 직원들이 다시 심기일전해서 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간부들이 앞장서서 잘 좀 이끌어가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직자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도록 감사담당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변화를 선도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구제역 방역 및 사후관리 등의 국·도비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과 일자리 창출 및 예산조기집행 등의 세출 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려는 추경 방침에 따라 경상경비 등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03억 9792만 5000원으로 기정액 496억 8649만 2000원보다 7억 11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75억 710만 7000원으로 기정액 176억 1250만 5000원보다 1억 53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선진자치행정 구현의 의전업무 추진에 직원 급량비와 관내출장여비 및 시민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경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보다 1019만원 감액된 1억 12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에 기정액 보다 184만 8000원 감액된 82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보안 및 지역방위지원에 일반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기정액 보다 385만원 감액된 1억 54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강화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보다 1945만 3000원 감액된 1억 95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의 투명한 인사관리사업은 기정액 보다 215만원 감액된 2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의 공무원 능력향상사업은 직원 관내여비를 감액하여 기정액 보다 124만 8000원 감액된 5억 4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의 후생복지강화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단체보험 가입비를 감액하여 기정액 보다 5200만 4000원 감액된 28억 87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83쪽에서 184쪽, 기본경비부분에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701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825만원 감액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285만 5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보다 1812만원 감액한 2억 3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억 863만 9000원으로 기정액 4억 1477만 5000원보다 61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체제 구축입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의 가족관계등록민원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기정액 보다 460만원 감액된 42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 기정액 보다 100만원 감액된 31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에 직원국내여비 2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공정한 인허가처리제도 운영의 인허가 민원처리에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인 건축물대장 전산화 인부임을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기정액 보다 53만 2000원을 증액 조정하여 15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기정액 보다 10만원 감액된 9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부분에서도 전자복사기 구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조정하고 최단 운행기준 연한 6년 초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인 노후된 관용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1250만원 증액된 1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기정액 보다 106만 4000원을 증액 조정하여 30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을 예산절감 추경방침에 따라 기정액 보다 1653만 2000원 감액된 65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입니다. 193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1억 239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1억 7959만 1000원보다 555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관리, 부동산 관리 및 새주소 부여의 토지 및 지적공부 정리사업에 기정액 보다 1432만원이 감액된 93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정보 관리 및 등기촉탁 정리사업에 기정액보다 217만 5000원 감액된 23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중 우편고지 등에 기정액 보다 1715만원 증액된 5억 120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고시사업에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로 인해 1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명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운영에서 기정액 보다 1390만원 감액된 1억 16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산지리시스템 확산에서 연구개발비 중 디지털 항공사진구축 용역비 8000만원 감액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에서 195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을 예산절감 추경방침에 따라 기정액 보다 2735만원 감액된 71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99쪽입니다. 예산규모는 6억 3235만 2000원으로 기정액 6억 6585만 3000원보다 335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관리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의 지방세 부가징수에서 예산절감 추경방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1108만원 감액하였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845만 7000원을 새로 출연하여 기정액 보다 262만 3000원 감액하여 2억 7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세외수입부과징수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감액하여 기정액 보다 707만 4000원이 감액된 76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에 전액 도비인 국내여비를 22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관리입니다. 납세자편의시책에 일반운영비를 45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체납세 징수강화에서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정액 보다 606만원 감액하여 79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에서 201쪽입니다. 과표관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예산절감 추경방침에 따라 기정액 보다 1285만원 감액된 1억 24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를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기정액 보다 264만 4000원 감액된 93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307억 2582만 1000원으로 기정액 298억 1375만 8000원 보다 9억 12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완벽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효율적인 재무관리의 완벽한 지출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절감 추경계획에 따라 1597만 6000원을 감액하고 법인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적립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4038만 5000원을 새로 편성하여 기정액 보다 2440만 9000원으로 증액된 1억 17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제도 정착에 일반운영비를 기정액 보다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6쪽 철저한 물품관리입니다. 관용차량관리에 국내여비와 관용차량 취득비에 기정액 보다 368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62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기정액 보다 480만 5000원 감액하여 2억 82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취득에 진량복지회관 건립비용으로 총 사업비 30억원 중 지금까지 기 투자된 17억 3000만원을 제외하고 2011년 당초 본예산 5억원에 7억 6999만 8000원을 추가하여 12억 69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산관리에 국유재산 현장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액 도비로 기정액 보다 1980만원을 증액한 3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유지관리에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예산절감 추경계획에 따라 화장실관리용품 및 본청 도시가스비 등에서 기정액 보다 1833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79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08쪽 대기전력(조명)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서 국비 8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14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여권발급에 여권업무 수행 인건비 1360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의 인력운영비에 기정액 보다 135만 1000원을 증액한 59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의 기본경비분야에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 추경방침에 따라 기정액 보다 327만원을 감액한 49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와 같이 설명 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심사숙고 끝에 편성한 예산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부터 1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후생복지증진에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일반수용비 직장협의회 안내 홍보물 제작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안내 홍보물 제작 이것은 직협에서 운영경비에 보면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단체담당 부서에서 각종 회의서류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사는 그런 수용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에 관한 안내책자가 아니라 거기 회의할 때 그런?

직협에서 쓰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은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쪽에 관용차량 해 가지고 1300만원 1대 해놓았는데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종합민원과의 현장 출장하는데 사용하는 차인데 경차 마티즈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초과되고 또 총 주행거리가 12만킬로 이상이 돼 가지고 수리비도 과중하기 때문에 경차를 1대 구입하려고.

어떻든 간에 경차를 구입하는 건 좋습니다만 민원 출장 시에는 민원부서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밖에 나갈 것 같으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다혈질성이 많습니다. 꼭 여자가 나가든 남자가 나가든 2명이 동행해 가지고 출장 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8쪽 물론 여기뿐만 아니고 다 그렇던데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다 바뀌었는데 이것은 임금단가가 바뀐 모양이지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

조금 오른 모양이지요?

예, 노임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인상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189쪽 국내여비에 보면 민원행정 및 인허가 관련 현지확인 여비가 4080만원 돼 있다가 1000만원 깎고 3000만원 됐는데 이렇게 돼도 민원처리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합리적으로 한번 나가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만큼 삭감해서 편성이 되겠네요?

전체 예산 줄이고 하는데 저희들도.

민원실에서 현장확인하는 이런 예산은 깎으면 안 되지, 그러면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출장을 합리적으로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이렇게 적게 줘도 되겠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GIS서버 유지보수비가 있고 UIS 서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94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IS서버 엔진하는 건 뭔가 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도로명주소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 각종 공고라든지 도로명주소로 다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면 이게 전부 전산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국 온라인 민원처리가 되도록 실시간 연동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가 2500만원 내려왔고 저희 시에서 시비가 2500만원 포함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도로명주소로 프로그램을 바꾸는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UIS서버 이것 설명 좀 해달라는 건데요. 194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면 되는데요.

UIS도 시설장비의 명칭인데 약자인데 그 스펠링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의 약자입니다. GIS서버는 GIS서버이고 명칭이 지리정보시스템의 종류입니다.

예.

그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1760만원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계속 보수해 가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76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계약을 해보니까 한 880만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8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880만원 남은 겁니다.

그때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1개 구입했어요? 본예산 할 때 그때 도로명주소명 그래픽 작업한다면서 일러스트 구입하신다 했잖아요. 그게 1대만 구입했냐고요.

그것은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다른 부서도 다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다른 부서엔 없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지리정보시스템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 프로그램을 추가 더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예, 유지보수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말을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그때 본예산 할 때 다른 데서 보니까 그래픽 프로그램이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포토샵이라든지. 그때 여기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그게 추가로 더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예, 지금은 더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194쪽에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디지털항공사진구축 용역에 1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감했거든요. 이렇게 감해도 되는지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그때 용역할 수 있는 분야가 국가정보체계 용역을 하면서 도로명주소도 용역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포함시켰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디지털항공 사진도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용역을 따로따로 안 하고 한목에 발주를 하려고 같이 발주했습니다. 같이 발주하다 보니까 국가정보체계 구축용역사업이 올 7월까지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공사진을 별도로 용역발주를 안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항공사진을 촬영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은 못하고 올해 하게 됐는데 마침 올해 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예산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월하는 바람에 못 찍고 그래서 올해 당초 계획했던 것을 줄이는 것이 맞다,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예, 작년에 안 한 사업 항공촬영을 올해 하니까 올해 예산 됐던 건 삭감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리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재산세를 근래에 오니까 5년 동안, 3년 동안 체납해 가지고 이번에 납부독촉을 많이 해서 많이 들어왔지요?

예.

채무자가 세금을 낼 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내가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문중재산 같은 것은 문중에는 총무들이 잘 안 바뀝니까? 자꾸 바뀌다보니까 문중별로 납부영수증이 전달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안 되고 재실에 갖다 던져 놓아버리니까 요즘 갑니까? 가다 비 맞으면 못 쓰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 이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면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 이씨 문중에서 자인 신도리에 이씨가 있고 진량 당곡에 이씨가 있는데 세금을 어떻게 해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파가 다른데 세금 영수증을 관계 기관에서 같이 내서 한쪽에 고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내달라고 하니 진량읍사무소는 가니 자인에서 해야 되니 자인 가라고 하고 자인에 가니 또 진량 가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자인 신도 맞지요? 거기 가 가지고 문중에 가서 달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 주민이 거기 가서 누구한테 받습니까? 5년, 3년 안 된 세금이더라고요. 이쪽 재산도 있고 저쪽 문중 2개의 재산을 같이 해 가지고 맡겨 놓으니까 이쪽 총무가 주고 나니 문중에서 남의 재산을 왜 냈느냐 하고 받아오라 하니까 이렇게 돼서 그 분이 답답하니까 저한테 와 가지고 하니까 저도 진량 가니까 자인에 맡겼다 해서 갔는데 말이 그쪽에 가서 받으라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은 우리 경산시 공무원이 해놓고 그럼 받아주든지, 받으면 환급을 해주고 그쪽에 받아야 되는데 이 영수증을 문중에 물어보니까 안 왔데요. 5년 동안 안 오다가 금년에 와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물론 문중재산도 그렇지만 개인재산도 본인이 못 받아서 못 내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세금을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문중에 받으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통 일반 사유재산은 등기가 변동되면 주소를 추적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고지서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문중은 특별한 문중을 관리하는 소재지가 방금 우리 채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 문중에서 누가 다음 관리하는 사람을 고를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고지를 이런 주소로 통지를 해달라고 신고를 해주셔야 되지 우리가 어느 문중이 주소지를 어딘지 바뀌어버리면.

그런 게 아니고 과거부터 이 집의 재산이 소유한 것 같으면 그것은 오차도 되는데 과거에서부터 이것은 남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같은 이씨니까 이걸 종합해서 한 집에 맡겼다 버렸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것은 철저하게 납세의무자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경우에도 주소해서 보내면 그 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 받았으니 안 내겠지.

저희들이 한 30만원 이상 되면 전부 등기 고지를 합니다. 반송되면 또 찾아가고 하는데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수가 문중재산 같은 경우에는 고지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쪽 지방세 부과 및 세원개발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경산시내 관광버스회사 몇 군데 있습니까?

관광버스가 법인이 한 3곳.

3군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 것 같으면 일반 민간인들이 동네에서 관광버스를 대구 것이나 포항 것이나 이용하는 건 관계없는데 우리 지방세 부과 세원개발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차를 경산에 쉽게 해 가지고 대평원이나 그랜드관광이나 하양에 부림관광을 이용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1억 5000만원짜리 차를 1대 사는 것 같으면 세금이 얼마 나옵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4.6%.

500～600만원 나오지요? 그리고 분기마다 부과하는 세금이 얼마 나옵니까?

자동차세가 영업용 한 분기에 6만 5000원.

그런데 문제는 이 관광버스회사가 차를 안 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일반 관공서에서 이 근처에 어디 견학 가는데 우리 경산 차를 이용 안 해요. 대구 차 이용하고 몇 번이나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세원개발입니다. 일반관공서는 될 수 있는 한 경산시내 버스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전부 타지가 들어와 가지고 차 1대 세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데 차 이용은 대구 차 이용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각 실과에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협조공문 내야 돼요. 제가 몇 번 봤는데 기관은 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 기관은 가면 대구 차예요. 저도 놀랐어요. 차 1대가 들어왔을 적에 그렇게 세금 내고 하는데 이 경산 차를 이용해야 되지 왜 대구 차를 이용하나? 물론 지인들 통해 가지고 대구 차나 포항 차나 영천 차 이용하는 것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다만, 관공서에서 이용하는 차는 될 수 있는 한 경산에 소재한 차를 이용해야 우리 세수가 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 해 가지고 한번 협조공문을 각 기관에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99쪽 중간에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하면서 특별교부세하고 시하고 합쳐 가지고 800만원을 납부를 하는데 845억 6200만원 × 0.01%, 앞에 845억 이것은 뭡니까? 우리 지방세 목표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시세.

앞의 금액보다 적은데, 앞에는 880 몇 억인데.

저희들이 올해 총 받은 게 950억인데.

아니, 여기 기존 당초예산에 보면 888억 3300만원인데 여기는 845억 일부러 낮췄단 말입니까?

작년의 결산액입니다.

작년도 결산액에 따진단 말이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내도록 돼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공시돼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장학기금 출연하면서 4000만원 정도 있는데 본예산에도 보니까 출연금이 있는 것 같던데 추경에 또 출연해야 됩니까?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본 것 같은데 없어요?

이번에 돈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돈은 없지만 기금으로 5억인가.

예, 그것하고 이것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성격이 틀려요?

이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법인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그리고 사회단체에도 전부 보조금 카드를 쓰도록 다 나누어줬는데 이걸 사용하고 나면 카드회사에서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포인트가 적립이 돼 가지고 우리가 2010년도에 사용한 포인트 금액이 저희 시에 4030만 8000원 총 금액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장학회에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수입 잡아서 장학회에 주는 걸로.

장학회도 경산시 장학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곳이지요? 우리 본예산에 5000만원 그것이나.

5억인가 그것은 우리가 출연하도록 돼 있고 카드 포인트가 별도로 들어왔으니 사실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장학회가 똑같은 장학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장학회에 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아니, 장학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으로 5억의 기금을 넣어가잖아요. 그럼 이 포인트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곳에 쓰면 되지 왜 거기는 벌써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별도로 더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에부터 전년도에도 그랬고 장학회 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어디에 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장학재단은 벌써 시비로 매년 5억씩 출연하도록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목표에 따라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포인트 물론 이게 세외수입인데 이걸 다른 곳에 더 필요한 곳에 쓰지 억지로 더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답해 보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포인트를 어떻게 쓸 것이냐? 내부에서 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장학회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 저런 것 다하면 좋은데 이미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정규적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일반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유용하게 쓰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207쪽에 보면 대기전력(조명)통합시스템 구축 이게 무엇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 보면 각 부서별로 불을 켜고 끄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직원이 앉은 자리에 하나 켜면 전체 다가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걸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일괄 점등하고 10시 넘으면 불 끄든지 또 안 그러면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 점멸돼 가지고 들어오는 쪽에만 불이 들어오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설치를 하면 몇 년 그런 것 없고 영구히 쓸 수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센서 등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 센서도 들어갑니다. 센서도 들어가고 컴퓨터에서 입력돼 가지고 컴퓨터에서 일괄 점등되도록 시간도 맞춰놓고 또 사람이 들어오면 센서 돼 가지고 점등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실에 여기에 들어온다? 불을 본인이 안 켜도 사람만 들어오면 동작센서가 작동해 가지고 불이 들어온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럼 우리가 시간을 10시 넘어 가지고.

10시 넘으면 일괄 불이 꺼지도록 그렇게 해놓고 또 사람이.

앉아 있으면 괜찮고?

예, 그렇지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여러 가지가 나와 가지고 처음에 한 건 전부 실패작이거든요. 물론 전기는 끄면 절약이 되고 그런데 우리 1억 1400인가? 국비도 지원 받네요. 이걸 계약을 했습니까?

아직 예산편성 안 돼서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 돼야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시스템이 많이 나왔어요. 아파트 같은데 해서 거의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램프는 현재 램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요?

예, 그대로 사용됩니다. 센서만 바뀝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에도 하던데 저도 그 시스템을 봤어요. 무선으로 해 가지고 하던데 하여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LED 절약형 해서 바꾼다고 했지요? 가로등하고 시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실패작이거든요. LED 등을 바꾸고 나 가지고 조명이 많이 어두워져서 등을 더 다는 경우가 있어요. LED로 바꾸고 나니까 조도가 안 밝아요. 불이 더 어둡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추가로 시키니까 결국엔 돈만 들어가고 남는 게 없다 이것이지요. 지금 가로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로등도 바꾸면 좋은데 전기는 절약되는데 불이 어두우니까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거기 한 사람들이 전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전에 일부만 하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조도도 생각해 보고 다른 것 없습니다. 물도 적게 써야 물세 적게 나오지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쓰면 적게 나오는데 절약하는 게 조도를 낮추는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최대의 방법은 불을 끄면, 국비 받네요. 8000만원 받고 우리 시비가 3400만원 드는데 하여튼 시스템을 잘 검토하셔서 많습니다. 여기 많이 다닐 겁니다. 그 시스템을 전문가들 조언 구해 가지고 잘 의논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빠졌는데 진량복지회관 건립은 이번에 7억 6900만원만 하면 준공이 되지요?

예.

예산이 더 필요 없지요?

예, 준공됩니다.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계획은 6월말에 준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가급적 너무 공기에 쫓기지 말고 완벽하게 잘 짓도록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원 방한복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법적으로 1회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체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국공유재산은 GPS로 해 가지고 위치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조사요원들이 입고 나가는 옷입니다. 겨울이나 추울 때.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추울 때 그냥 양복 입고 못 나가니까.

간단하게 거기 서부동 청사 관련해서 좀 진행상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말까지 경산농협에서 결과를 통보해 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통보 안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독촉 해보고 부지 상호교환하고 상호 임차관계를 우리가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니까 경산농협에서 우리한테 통보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기한을 정했는데 아직까지 경산농협에서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추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장한 게 상호교환하고 상호 임차인데 그걸 경산농협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 되는 걸 자꾸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