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헌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2차 본회의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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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2015년도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실 때 부족한 부분은 배석하신 각 분야별 담당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총괄적으로 군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진 사업 5건이 문화관광과, 농수산과, 환경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받아서 성과 분석하는 거 없습니까? 왜 부진한 사업이냐고 이렇게 한번씩 체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군정 질문 때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군정 재정 운영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할 때 부진 사업, 이월 사업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홍성군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월 사업이 지금 37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하더라도 그 해에 부득이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이유가 다 공기 부족 뭐 이런 걸로 많이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의 승낙이 안 돼서 못하는 거 이런 건 예산 세울 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부진 사업이나 이월 사업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군정 하는데.

뭐 사업하다 특별히 어려운 점도 있죠. 하다 보면 부딪치는 점도 있는데 하여튼 예산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성과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하여튼 챙겨서 그런 일이 많이 안 나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8쪽에 군정 주요 시책 기획 홍보 강화에서 홍보하는 데 일간지라든지 홍성군 관내 신문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돈이 전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안 나와서 그런데 홍성군에서 홍보라든지 뭐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담당

홍보담당

박종진 홍보담당 박종진입니다. 총괄적으로 약 2억 5천 정도 됩니다.

박만의원

잘 알았습니다. 31쪽에 지방 채무 관리에서 우리가 2015년 기준해서 채무가 163억 원 뭐 많지는 않은데 채무가 없으면 중앙 보조금도 더 주죠?

교부세 같은 거 더 오잖습니까?

우리 부채가 또 따로 있죠?

지방 채무가 있고……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한 거.

홍성군이 얼마나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36쪽에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에서 지금 계류 중인 게 18건 있는데 그게 주로 뭡니까?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승낙을 안 받고서 포장한데 그런 겁니까?

그럼 주로 마을안길 이런 겁니까? 군도나 지방도가 아니고?

다 그거예요?

뭐 특별히 우리 군에서 이건 소송해도 어렵다는 게 나오는 거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30쪽에 정부 예산 확보를 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2월에서 7월까지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고, 7월부터 9월까지 중앙부처 방문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사업의 타당성을 중앙부처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자주 접촉하다 보면 친밀감도 있고 어떤 사업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긍정적인 판단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앙부처하고 어떤 교류 부분은 1년에 한두 번을 갈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이든지 해서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홍성군에 앞으로 어떤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발전 전략에 대한 것을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올해 이런 사업이 안 됐다면 내년에는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많이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접촉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를 과연 몇 번씩 1년에 가시나요?

맞습니다. 부군수께서 중앙부처에 계시다 오셔서 중앙부처하고 교류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군수께서 홍성군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면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부군수께서 계실 때하고 그분이 안 계실 때하고는 교류하는 부분에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또 그분들과 정말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만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무리가 없고 막바지 우리가 예산이 필요할 때 가서 바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니면 그게 쉽게 되지 않잖습니까,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출향 인사라든지 중앙부처에 있는 출향인사라든지 충분히 교류를 가져서 자주 접촉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에 대해서 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구항면 황곡리에 장례식장 문제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 잠도 못 자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땅값 하락이라든가 지역에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어른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걱정의 나날을 그동안에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항소를 안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마무리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걱정거리를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담당자들한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송 건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소송 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다 보면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딘가는 허점이 보이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담당자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소송 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거기에 허점을 찾아서 승소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자료 제공을 분명히 해야만 변호사들도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고 승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항 황곡리 장례식장 문제는 우리 담당들께서 너무 잘하셔서 그분들한테 다시 또 희망을 드렸다는 자체가 우리 군민들한테 공직자로서 할 일을 충분히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앞으로 어떤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분명히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2010년도에 홍성 시내 권에 홍성군에서 군민의 땅을 허락도 없이 하수관거를 설치한 데가 있어요. 10년도에 분명히 이의를 제기해서 조치토록 하겠다. 시멘트로 하수 구간에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분 땅이 50평 이내가 되는데, 반 정도가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분이 이것을 정리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5년 동안 묵묵부답이다. 홍성읍사무소에서 설치하고 읍사무소에 얘기를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 보겠다 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은 안 했습니다. 그럼 과연 소송을 한다. 담당분들이 소송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송을 하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남의 땅을 무단 점유했기 때문에. 말 한 마디 없이 사용 승낙도 안 받고 구조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소송비하고 변상하고 하면 그만큼 우리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소송하자니 그렇고 이 부분을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원상복구를 해 주든지 그 토지를 매입해 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무단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고 2010년도에 얘기했던 것을 지금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그 얘기를 했었고 그곳에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건만 아닌 다른 건도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정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소송 건으로 휘말린다면 우리 홍성군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께서도 관련 부서와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맞춤형 홍보에서 홍성군에 홍보대사가 세 분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홍보대사가 와서 홍성군의 행사에 참석하면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나요?

이 사람들이 어디 행사에 참석해서 홍보를 얼마만큼 했는지 검토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홍주천년 노래를 제작해서 지금까지 활동한 것은 얼마나 돼요?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방에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해 가지고 우리 군정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역사 인물 축제에서 봤을 때 6시 내 고향에 홍보해서 홍성의 소고기가 좋은 게 홍보돼서 손님들이 많이 온 걸로 아는데 그 뒤로 우리가 뒷받침을 못한다. 뒷받침을 못해요. 고기가 좋아서 홍보했으면 오는 손님이 고기를 맛보고 사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 고기를 대 주지 못하는 현상, 이런 것은 홍보를 잘못해 놓으면 오히려 이미지만 나빠지고 욕먹거든요. 횡성한우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밖에 나가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소가 아니고 홍성의 소가 올라가서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작업하면 원산지가 횡성으로 변하는 그런 형태를 축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홍성한우 홍보를 잘했는데 와서 사려고 보니까 없어. 이건 홍보하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했으면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돼야 된다. 또, 우리 축제명하고 다르다고 해서 농산물 판매를 않고 있는데요. 어느 축제장에 가 봐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스가 전부 있어요. 그런데 홍성군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것이 역사 인물 축제하고 안 맞는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다 하는 것도 같이 축제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태안에 바다 황토 축제를 가봤어요. 이거 억지로 꿰어 맞춘 축제예요. 남의 축제를 비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다하고 황토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이런 명칭을 넣었습니까 했더니 그건 해양청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축제 비용을 받기 위해서 바다를 넣고 황토 이건 육지 산속 들판에 있는 건데 이렇게 꿰어 맞춰 가지고 하는 축제, 우리는 그런 축제나 그런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홍성군에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했으면 거기에 판매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항시 대비 체제로 가는 것이 홍보에 효과가 있다. 또, 홍보대사들이 대개 보면 저는 밖에서 홍보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홍성군 축제 때는 열심히 참석해요. 홍성군 축제에 와서 홍성군 홍보하면 뭐합니까? 우리 흔히 하는 대로 브랜드 표시를 하는데 홍성군에 있는 택시에다, 택시 업계가 어려우면 다른 걸로 차라리 지원을 주든지 하지 제가 볼 때는 옛날 도지사가 어려워서 지원 비슷하게 준다는 게 그런 식으로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성군에 있는 시내버스에다 홍성한우 선전하고 다니고, 택시에다 홍성 브랜드 붙여서 다니고 이런 홍보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충남교통이나 한양여객 시외버스에다 선전해야 여러 사람이 보고 우리 홍성군을 널리 알릴 텐데 우리 홍성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도 중요하고 홍보를 했으면 뒷받침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교황이 오면서 성지 순례에 진짜 많은 신도들이 옵니다, 천주교 신도들이. 그런데 뒷받침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 주차장이 넓은데 연락하고 오면 줄 띄워 놨다가 대형 버스를 대도록 해서 편하게 해 주고요. 또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천막 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맞이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와서 뙤약볕에서 예배보고 가고요. 자기들 꾸려 가지고 온 밥도 어설프게 드시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여기 홍보가 나왔기에 역부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앞으로는 철저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 볼 수 있는 장소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홍성군이 올바른 홍보가 되지 가봤더니 그 사람들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지역의 어떤 축제처럼 돌아갑니다. 욕먹습니다. 그걸 앞으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김덕배 의원님과 이선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로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그 부분을 개선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은 “항상 알겠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고쳐지는 것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이 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방금 이선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바로잡고자 합니다.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3인에 대해서 30만 원씩 4회, 360만 원이 분명히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던 2015년도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2015년도 주요 업무 사업으로 제일 처음으로 보고하셨던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2015년도 이러한 업무를 주로 하겠습니다라고 첫 번째로 보고해 주셨던 것이 홍주시 승격 기반 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가타부타 사업을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조차 안 하십니까?

어쨌든 중요한 업무로 책정했던 그 사업들이 1,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고, 지금 어쨌든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의회에 와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겠다 내지는 올해는 실적을 낼 수 없다라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왜 업무가 아닙니까? 정책 사업 밑에 분명히 단위 사업 세부 사업으로 예산까지 다 편성되어 있고 5월에 시 승격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더불어서 관련되는 행사까지 한다고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게 옳다라는 게 제 지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홍주천년 기념사업 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당연직 위원 말고 모두 12명의 위원 중에서 여덟 분이 교수님이고 나머지 네 분 정도는 홍성에서 직접적으로 기념사업과 관련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든지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기념사업 개별적인 사업이 된다면 이분들이 그 사업을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본인의 어떤 사업과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기념사업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홍주천년 기념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에서 이뤄지고 있는 홍주 지명 찾기 운동과도 어느 정도 연관을 갖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 홍주지명 찾기 추진위원회 중에서 한 분 정도가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기획실이라는 곳은 어쨌든 세부적인 사업, 단위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홍성군 전체 사업을 아울러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 홍성군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이 세 가지가 제 생각에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신청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시 승격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시 승격되면서 자연스럽게 홍주시라는 명칭, 홍주라는 지명을 같이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브레인이 지금 현재 기획실에는 없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하고 담아주시고요. 이 세 가지 사업은 항상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요. 군정 업무 추진 실적 중에 26쪽에 나와 있는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 발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내신 의견 중에서 채택된 의견이 7건인데요. 내용들이 상당히 재미있고, 또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 같아서 다행스러웠고요. 특히 첫 번째 나왔던 세외수입, 즉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지금 현재 90%가 넘지만 세외수입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가산금 누적으로 체납액이 지속된다. 따라서 전담 부서가 콜센터처럼 운영해서 이 부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런 의견을 내주셨던 공무원이 계십니다. 이에 관련된 어떤 피드백이 있습니까?

좋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때 우리 공무원분들도 내가 낸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됐구나 해서 좀 더 자긍심을 갖고 많은 관심을 갖고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군민들이 낸 의견들을 보니까 사실은 거의 민원성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두어 가지는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 어떤 키즈뱅크를 운영하자라는 의견도 상당히 저는 재미있는 의견이라 생각되고 보건소나 읍사무소가 새로 신축해서 나갈 때 거기 한 부분을 같이 차지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무인 민원발급기 요금 안내 개선과 관련돼서, 즉 무인 민원기에서 예를 들면 서류를 뽑았을 때와 창구에서 뽑았을 때 수수료 차이가 많다는 것을 크게 안내해 준다면 주민들이 왔을 때 100원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창구가 아니라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자라는 의견인데 이런 것도 소소하지만 좋은 의견인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29쪽에 보면 홍보비와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우리 홍성군에 이렇게 다양한 언론사에 홍보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지출할 수 있는 어떤 집행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마련이 좀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곳은 한 번에 330만 원짜리 광고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곳은 550만 원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작게는 55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언론사들끼리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집행 기준이 모호하다면 서로의 불만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발견됐는데요. 2015년도 7월 7일자에 언론사 명으로 홍보비가 지급됐는데요.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 명이 전립선입니다. 지급액이 200만 원입니다. 이 홍보 내역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언론사 명이 전립선은 아닐 거 같고요.

의학지면 의학 잡지의 어떤 이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전립선 200만 원 이것은 도대체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홍보비를 전립선에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도대체 어떤 언론사인지 언론사 명이 분명히 전립선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근의장

최선경 의원님, 박종진 담당 계신데 답변 들어보죠?

담당

홍보담당

박종진 홍보담당 박종진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론사 명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당사 홍보비 내역 한 거…… 이런 식으로 홍보 내역을 부실하게 집행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CI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CI 지금 세 가지 전부 다 새로 만드실 작정이십니까? 마스코트, 브랜드, 심벌 아니면 한 가지만 하실 예정이십니까?

세 가지 전부 다 바꾸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통합 브랜드 하나로 하신다는 얘긴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시 승격이 되고 홍주시가 혹시라도 된다면 그때 또 다시 CI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조만간 올지 아니면 한참 걸릴지 알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CI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미래로 홍성이라는 것도 2008년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도 물론 4천여 만 원 넘게 들어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줌) 두 가지 CI가 있는데 어떠세요. 좀 비슷하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들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서산시가 올해 9천만 원을 들여서 서산시 통합 브랜드 해 뜨는 서산을 업체에 맡겨서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표절 논란이 일어 가지고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홍성군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업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충남에도 충남공공디자인센터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을 이용하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도 의원님이 한번 해 주셨습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CI를 바꾸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면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군정 업무 총괄 부분에서 아쉬운 점을 짚어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도시 재생 사업 공모 미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국비 지원 체계가 2016년도에 변화되는 거 때문에 우리가 당선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그거죠?

바뀐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 추진한 부분이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매달렸던 기간이 얼마나 되죠?

투입된 금액이?

용역비, 인건비.

한 명을 채용했었잖아요?

공교롭게 그 사업이 끝나자마자 그분이 그만두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채용했었던 거 아니에요?

정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인 사업이 됐었는데 많은 세월과 홍주성에 목말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세월을 버렸고 돈을 버렸으면서 허탈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사업은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얼마였었죠?

하여튼 도시 재생 사업 공모 미선정된 거에 대한 평가회를 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에 대한 상의들을 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 “억울합니다. 다른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번 보시지.

조그만 거 하나 이끌어 냈다.

우리가 실수를 안 했더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평가회를 가져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산항과 중국 롱앤항과의 정기여객선 개설이 2016년도 하반기에 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 홍성군이 특히 잘하는 것이 거창하게 제목은 잘 내놓는데 결국은 말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국 유커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거를 겨냥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그거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은 했죠?

그냥 말만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전혀 어떤 노력한 바가 없고 도에서 한 것을 여기다 그냥 기재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을 했다고 그랬는데 한 게 뭐 있어요?

하겠다.

속히 전략 수립을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말만 무성한 그런 군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30페이지에 지방 재정 조기 집행 이게 완료돼서 작년에도 전국 1위를 했고 지금도 1위를 달리고 있죠?

전국에서 1위인데 금산이 바짝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0. 몇 % 차이인데 이 조기 집행해서 받는 상금이 중요하다고는 안 봅니다, 6천만 원인데. 우리가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고, 상도 받고, 표창도 받고 그러는 거 좋죠. 홍성 이름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조기 집행을 너무 서두르다 보면 6천만 원 욕심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서두르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조기 집행하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기 집행 목표 완성을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조기 집행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소탐대실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조심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41페이지에 인문 도시 지원 사업 1억 4천을 청운대에 줘서 청운대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선정이 됐고 청운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지도 감독은 우리 홍성군이 해야죠?

지도 관리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가 축제를 하고 체험을 하고 강의를 하고 하는 것에 전체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 인물에 대한 인문학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발하고 그러는 쪽에는 사업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홍성에 제가 보기에도 역사 인물이 엄청 많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더 발굴할 줄 아는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이런 사업을 이용해서라도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회는 강좌와 체험과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할 때 역사 인물을 찾아내는 일과 홍성학에 접목시키는 일도 같이 관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특히, 숙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남구만 선생이 홍성분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대두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거든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하는 그런 시를 쓴 아주 유명한 분이 홍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 인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외에도 홍성에는 역사 인물이 많기 때문에 역사 인물을 계속 재산으로 자원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유심히 봐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군정 주요 시책 기획 홍보 중에 우리 홍성군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가 강화되는 부분으로 홍보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홍보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 홍성군의 동향 보고가 좀 적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8시 뉴스, 9시 뉴스에서 본 방송을 하다가 지역 방송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뉴스가 끝나고 나면 지자체장들 당진군수는 어떻게 하고 내일의 동향, 우리 홍성군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걸 제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은 아닐 거 같아요. 물론 군수의 동향, 시장의 동향을 뭣하러 그렇게 밝혀주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고 있는 지역민들, 외지에 있는 지역민들이 타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결국 여러 가지 행사 부분을 광고를 통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지역의 문화 행사라든가 군수의 동향을 보고함으로써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를 통한 군정 홍보에 계장님께서 파악을 잘못해서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최선경 의원님이 360만 원 있다고 지적해 주셨어요. 혹시 360만 원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없다고 하셨나요?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관내의 행사에서 홍보하는 것은 사실 큰 효과가 없어요. 타 지역의 행사에 가서 우리 홍성군을 홍보했을 때 정말 홍보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홍성군의 홍보대사입니다라는 자긍심과 긍지만 가지고 얼마만큼 홍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 예산이 이 사람들한테 활동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1년 동안의 행사 계획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출연합니까 해서 그 출연할 때 우리 홍성군의 특산물을 제공하고 이런 걸 주십시오. 전국 노래자랑에 보면 사회자한테 특산물을 가져다주고 하잖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멘트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크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축제가 언제 열리고 있습니다라는, 그리고 어떤 행사가, 마라톤 대회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더욱더 홍보대사를 통해서 군정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360만 원이라는 예산을 더 많이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홍보에 비해서 큰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에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죠?

결국 집행부에서만의 생각이 아닌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주시기 위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 되고 있습니까?

인원이 몇 분인가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우선 지금 업무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지적하는 부분으로 하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제가 부탁하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이 형식적인 부분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운영 부분에 형식적이라는 부분은 그 회의에서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연 그 부분이 얼마나 예산 편성에 적용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회의를 했는데 의사 반영이 얼마나 됐는가라는 부분 결과적인 측면에서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했는데 결정되고 나서 또는 의회에서의 예산 심의 후에 이분들하고 어떤 모임을 가져봤나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같이 참여했다는 부분은 본인의 의사를 다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의 중요한 취지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후에도 다시 한 번 그분들의 쓴소리도 들어보고 하면서 우리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정말로 주민 참여 예산제가 정부 시책이라고 하지만 취지에 맞게끔 이왕에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타임캡슐을 홍주천년 기념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먼 훗날 정말로 100년 후에, 500년 후에, 또는 천 년 후에 개봉해서 과거 우리 홍성군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그때의 사항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00점의 자료 수집 이렇게 했는데 홍성군의 총체적인 부분과 각 읍면을 부각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1페이지 홍성군 청사 건립 추진 부분에 대해서 50명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 선정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할 것인데 전문가에 용역을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듣기로는 우리 간담회 때 보고했던 사항으로 홍성군 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입지하는 부분에 용역을 줄 것으로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건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염두를 해 주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5년, 10년 앞을 보지 말고 50년, 100년 앞을 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홍성군 발전에 안목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이왕에 장기적인 부분이라면 우리 홍성군의 균형 발전을 요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이 균형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할 때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이 얘기한 장기적인 안목과 우리 홍성군의 균형 발전, 그리고 객관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결정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청사 신축 기금이 240억 원입니까?

보고한 금액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하고 달라요? 380억?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얼마라고요?

간담회 때는요?

그때가 금액이 더 컸어요.

238억?

그럼 이자가 2억이네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당부드렸고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음 절차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판단을 그때 가서 할 사항이니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기획과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전철을 타려고 내려가다 보니까 큰 전광판에 홍성군 광고가 딱 나왔습니다. 굉장히 반가웠고 효과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 게시하는 게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하나요?

기간과 금액.

담당

홍보담당

박종진 홍보담당 박종진입니다. 거기 대형 전광판 광고는 보통 5천만 원 정도로 금액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최하 3천만 원까지 가고,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는 홍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은희의원

그런데 그거 보셨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박종진 저희가 의뢰는 하죠. 의뢰는 하는데……

방은희의원

한번 정도 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나, 그런 관심은 보여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기간은 언제인지? 5천만 원을 들였다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 하는지?

담당

홍보담당

박종진 보통 보름 정도 됩니다.

방은희의원

상당히 많이 드네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은 온 국민이 다 다니는 곳입니다. 홍보 효과가 가장 큰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성역사인물축제 때도 그 기간에 맞춰서 보름이면 보름 그렇게 홍보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아까 이선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돈이 든다 하더라도 홍성군보다는 타 지역에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성 소식지하고 홍성 군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뭐가 차이 납니까?

그럼 이건 어느 주민들이 받고, 소식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군보는 어느 주민들이 받고 있나요?

그럼 내내 같은 사람들이 같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핸드폰에 보면 조직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이게 보면 직원들을 익힐 때 참 좋아요, 제가 볼 때. 어느 과에 누구하면 이분이구나라고 매칭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진이 들어 있는데 안 들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프로그램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돈을 안 주고는 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왕이면 직원들 사진을 볼 수 있게, 멀리 찍은 사진 이런 게 있어서 어떤 직원을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돈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 없으니까 우리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지금 홍성군의회 정례회인데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2015년도 마무리 짓고 2016년도 사업 계획을 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업무 보고라든가 이런 사항을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무한대의 봉사 책임이 있고, 보이지 않는 군민에 대한 봉사에 대해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부터 사실 어느 개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적어도 홍성군을 위해서 왔는데 신의성실 의무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기획실장의 자리는 홍성군 공무원들의 꽃입니다, 서기관 자리이고. 귀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해서 자체 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이 34페이지에 보고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상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는데 특별감사는 어떤 때에 특별감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 홍성군 자치단체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체적인 감사기능을 부여한 것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우리 군민들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해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방적 감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은 단어가 좋습니다. 이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기획실에서는. 예방적 감사라는 사항이 우리가 주로 어떤 군정 업무라든가 잘못된 공직기강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 기관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홍보돼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가능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사항이 점검돼야 되고 감사기능을 적용한다면 언론매체보다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군민들한테 사전 감사 기능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우리 기획실 업무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관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 접수가 됐다, 우리도 알고 있고 자체 처리하겠다는 사항이 적어도 홍보된다는 사항으로 보면 어떤 민원이라든가 사항을 잠재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대사 세 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계장님 말씀 중에 전혀 지원되는 바가 없고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부탁드려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말씀을 답변에 했습니다. 관련해서 최선경 의원님께서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적어도 3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 활동을 하는데 왜 홍보대사를 위촉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홍보대사를 부탁하는 사항은 그분들한테 동기만 부여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책임감까지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부여할 때는 적어도 그분들한테 당신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사항으로 책임을 부여할 때는 적어도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당신 나한테 준 것도 없는데 무슨 책임감을 부여하고 홍성군 홍보하라고 하느냐 이거 됩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 3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4회를. 위촉된 분들이 주로 경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데 30만 원은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비라든가 기름값도 안 되는데 그분들은 적어도 연예인들이고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려면 할 수 있는 계약 금액을 상당한 부분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군 홍보대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30만 원 받고 와서 군민들한테 “나 30만 원짜리 홍보대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잘 접근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홍성에서 홍보대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홍성군 특산물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정도를 걸어서 정말로 홍성군 특산품 홍성 한우, 광천 새우젓, 남당리 대하, 광천 김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사항이 값어치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4회 온다고 하셨는데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은 적정 금액을 주고 우리가 잘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역사 인물 축제라든가 광천, 남당리 축제 같은 행사할 때 보통 유명 가수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은 당초부터 계약하면 그냥 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돈 안 들이고도.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항상 하는데 저는 홍성군 홍보대사라는 사항을 한번도 멘트를 안 하더라고요. 적어도 그분들한테 값어치 있게 해 준다면 이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고도 드릴 수 있고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이런 사항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3쪽을 보니까 2016년도에 보통 교부세 산정에 대해서 보고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2015년도 중앙 정부에서 받은 보통 교부세가 얼마고 2016년도 얼마입니까?

우리가 보통 교부세에 의존하는 사항이 자립도 사항에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4천억 중에서 1,500억 이상을 중앙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부세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보통 교부세 산정 자료가 되고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보통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통 교부세는 통계 자료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 승격이 되고 하는 사항, 인구 유입시키고 하는 사항도 보통 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일단 17개 항목 수요 분석 자료가 있다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받아 온 돈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교부세를 주는 사항은 홍성군한테 인구, 시설, 면적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홍성군에서 예산 집행할 때 그런 기준이 없다. 지금 읍면장 생활 민원 사업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읍면장 생활 민원 사업비 얼마씩 계상하고 있습니까?

의장님, 예산계장님한테 얼마씩 계상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신주철 예산담당 신주철입니다. 2015년도에는 1억 2천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안에는 1억 5천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읍면별로 어떤 식으로 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신주철 생활 민원 사업은 단위 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 가지고 민원 해결이라든가 농로 포장 아니면 사리부설, 배수로라든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 의하면 1억 2천을 갖다가 읍 단위 얼마 주고 면 단위 얼마씩 주고 획일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으로 볼 때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인 생활 민원 사업의 내용은 주로 농로 포장, 하수도 뚜껑 고친다든가 주로 면적에 의한 생활 사업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구가 집중되지 않은 곳, 도시 개발 그런 사업이 아니고 면적에 의한 시골에 농로라든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런 사업은 면적에 의해서 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곧 중앙 정부에서 보통 교부세가 내려올 때에도 인구, 면적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인구, 면적에 비례해서 감안해서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정책기획계에서 차후에 예산 배정 같은 거 할 때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감이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CI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을 보면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홍주천년 기념사업, 우리가 홍주시 승격 다 바라고 있는 사항에서 이것을 다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런 사항이 용역을 의뢰할 때 홍주 천년도 기념하고 우리 주변에 변한 것을 보면 유기농업 특구가 됐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유기농업 특구가 됐고, 또 도청 소재지가 됐고 이런 사항이 함축돼서 이번에 되는 CI는 계속 바뀌지 않고 역사성을 지키면서 보존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랑스럽게 지킬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5쪽 일상감사, 계약심사 실시하고 있는데 사전 계약 심사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준 숙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주문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주는 사항은.

제가 앞에 질문했던 사항하고 배치되는 사항인데 사전 계약 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그중에서 공사 용역 물품인데 지금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사항이 이런 사항인데 이걸 우리 아이템으로는 부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라는 사항으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과제를 던져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분들한테. CI 같은 것도 이런 사항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용역을 줘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나한테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거 맞는 거죠?

과업지시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과업지시서 같은 걸 잘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다 잘했는데 그중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병탑 같은 사항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잘못 줘서.

예.

지금 부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잘못됐다고 꼬집는 거 아닙니다. 장곡 주류성에 대해서 사실 이 사항을 백제 부흥운동을 했던 주류성으로 임금님이 왔다 가셨던 곳으로 고증을 합시다. 하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 줄 때 적어도 업체 선정할 때 이것을 학설에 의해서 하는 건데 주류성이 장곡 산성이라고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항으로 그분들을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욕심 같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용역 업체를 보니까, 업체에서 선정된 교수들을 보니까 주류성은 당진 임존성이 맞다고 주장했던 이런 분들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일부러 그렇게 안 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과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과제를 풀 수 있는 사항으로 용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계약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리 기획실이 정말로 우리 홍성군의 기획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건의하고 감사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군정 질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 홍성군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건 할 것이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해서 할 것이다, 아니면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뿐만 아니고 홍성군 전체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고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방향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정도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뿐만 아니고 실과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과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매년 똑같은 사업이고 홍성군만의 집중 투자하고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이 별로 없거든요. 적어도 우리 홍성군이 전국에서 이 정책만큼은 밀고 나가야 되겠다. 예산도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홍성 한우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전국 유명 브랜드로 됐잖아요. 또, 유기농 특구도 됐기 때문에 그런 데다 집중 투자를 해서 홍성하면 홍성 한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되고 정책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정책을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홍성하면 이것이다라고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문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년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러이러한 정책이 채택돼서 한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년도 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 재정 조기 집행에 관해서 김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센티브 6천만 원이 낫냐, 만약에 우리가 1,778억 원을 조기 집행을 안 했을 적에 패널티를 얼마만큼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조기 집행해서 아무 피해 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업을 할 적에 계약만 해도 40%, 30%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모로 해서 사실은 사업을 하잖아요, 입찰을 봐서. 그럼 그 회사가 건실한지 안 한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집행해서 예산을 주고 공사를 제대로 않고서 가는 경우도 있었다. 또, 지금 현재 갈산 제2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방치되고 있거든요. 돈은 많이 건너갔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센티브 6천만 원 받는 거보다 1,778억을 6개월 이자만 해도 6천만 원 아니라 더 갈 수도 있고, 또 사업할 적에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부실한 공사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물론 조기 집행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선급금을 주고……

아니, 모든 사업이 계획을 해서 입찰을 보거나 선정되면 계약만 돼도 일단 집행되잖아요. 공사가 안 끝났는데도 미리 주는 게 조기 집행 아닙니까?

물론 그렇기는 한데 지금은 조기 집행이 계약하면 선급금 식으로 옛날보다 많이 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당겨서 준다고.

그건 맞는데, 조기 집행에 의해서 예산을 미리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지방 채무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63억 원이 남았다고 그랬죠?

그럼 몇 년 거치 기간하고, 또 어디가 어떻고 이자율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지금은 많이 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비싼 것은 미리 갚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안 되면 싼 이자를 얻어서라도 비싼 이자를 갚자 그런 뜻에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홍성군 CI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것도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농축산물 브랜드 내포천애 있죠?

그것이 홍성군의 이미지라든가 뭐에 부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고쳐야 된다고 봐요, 본 의원은.

농수산 특산물 브랜드인데……

내포천애라고 하면 홍성이라고 하는 이미지 부각이 하나도 안 돼요. 어디서 나는 농산물인지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부여 같은 데 굿뜨래라든지 안성 같은 데 안성맞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홍성 천년 역사 깊은 해인데 홍주골에 홍주천년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내포천애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홍성군 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좀 이런 게재에 같이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군 새가 까치잖아요?

또, 군 꽃이 개나리이고, 나무는 느티나무고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개나리를 볼 수가 없어요. 도로 변에는 더러 있는데, 군 꽃인지조차 모르고 군 새가 까치인데 유해조수로 해서 포획하면 돈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게재에 이런 것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차피 CI를 공모해서 할 적에 그거까지 해서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까치 같은 거 우리 군 새인데 유해조수로 포획하면 돈도 주고 하는 새를 군 새로 놔둘 겁니까?

물론 그런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게 까치가 최고 많이 주고 있어요. 사과 뭐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다 그렇거든요.

글쎄, 검토해서 이런 게재에 여러 군민이나 누구한테 해서 공모하든지 해서 더 좋은 새가 있고 그러면 이런 게재에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우리 농산물 브랜드 그런 것도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획실에서는 홍성군의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방향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적인 정책적인 것을 다하고 아우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기획실에 제가 말씀드렸던 홍성이 부각될 수 있는 농특산물이라든지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것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질의를 마치셨는데요. 보충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립선 홍보 관련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통 교부세 산정 17개 측정 항목 자료 주시고요.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민 아이디어 채택 자료, 지방 채무 자료를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자체 감사 공직기강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께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혹시 더 공직기강이라든지 감사에 치중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포천애 농축산물 관련 공동 브랜드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청운대학교에서 농산 단체들이 모이셔 가지고 강사 초청해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해 봤었는데 최악의 브랜드다라고 초청된 강사가 말씀하신 것이 제 기억에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들의 정책적인 건의라든지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간담회, 임시회, 정례회 또는 문서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방안에 대해서 주시면 서로가 정책적인 공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만 담당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2015년 주민복지과 행정 평가 수상 내역을 제가 금방 봤는데요. 다섯 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2014년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받으셔서 2,400만 원의 포상금을 타셨고, 홍성군 지역복지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3천만 원 시상을 했습니다. 2015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 댁내 장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5백만 원, 홍성군 지역복지사업 우수 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2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고요. 2015년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과장님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때 잘한 거는 칭찬해 주시고 그래도 잘못한 거는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람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지금 볼 때 총괄에서 이월 대상이 하나 없는 걸로, 2015 마무리 계획에서 없는 걸로 나왔는데 뒤에 이월 대상이 잔뜩 나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전체 항목이 대분류를 해서 28건으로 했는데 이 이월 대상이라는 것은 순수 사업을 하다가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부터 연차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또한 대분류 중에서 소분류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월 대상에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던 사항입니다.

박만의원

소분류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월 대상에 넣어야 맞을 거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이게 연차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박만의원

아까 추모탑 관계, 이게 추경에 확정된 거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박만의원

그런데 산림법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오? 보훈단체와 집행 부서의 여러 가지 탑 옮기는 그 관계가 협의 안 된 거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추경 성립할 때 협의를 받았고 다만 위치 선정 관계 때문에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에 위치라든가 할 때는 변경이 된 사항인데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에는 저희들이 설명할 때는 거기 파고라 시설이 있고 담장이 설치된, 그 파고라 시설 안쪽에 파고라 시설을 없애고 그 안쪽에다가 설치하는 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성스러운 탑을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뒤쪽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현재 있는 충혼탑, 가칭 충혼탑 거기를 없애고서 그 터를 현재 마당 높이만큼 낮춰 가지고서 거기다 시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의가 됐고 또한 그전서부터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그 마당에 기존에 두 개 있는 그 탑은 옮기기로 협의를 다 했습니다.

박만의원

어디로 옮깁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위치는 충령사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보시면 만해 한용운 동상 올라가는 계단 못 미쳐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보면은 바로 접한 부분에 안내판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안내판 바로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훈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만의원

아니, 보훈단체와 협의하셨다는 건 이해 가는데요. 거기가 하나로 하기 위해서 지금 탑을 하나로 세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본래 계획이? 그런데 여기저기다가 갖다 탑을 옮겨놓으면은 좀 모양새가 안 좋을 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모양새는 안 좋다 하더라도 저희들도 처음서부터 그걸…

박만의원

차라리 타지 어디다 옮긴다는 건 몰라도 거기 여러 군데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탑을 갖다 세운다는 건 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협의를 했는데요. 우선 보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많은 이의가 들어왔고 해서 차라리 처음서부터도 없애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더욱더 반발이 크고 그래서 합의를 거쳐서 협의 도출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전하기로.

박만의원

그때 당시 저희가 설명을 듣고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고 했을 땐 그걸 아주 없애든지 어떻게 하는 걸로 그 밑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했었잖아요, 본래. 그런데 그게 하나로 가기 위해서 추모탑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로 가기로 했으면 하나로 가야지 여기저기다가 갖다 탑 세우고 그 충령사 거기다가 전부 탑만 세우는 그런 꼴이 되고 미관상도 안 좋을뿐더러 별로 마땅치 않… 저도 보훈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먼저는 밑에다가 보훈단체에서 밥 먹는 데 지어준다고 천막 식으로 해서 지어준다고 해서 파고라 있는 데 거기다 내가 뭐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고요.

박만의원

아주 차리리 거기서 떨어진 데 안 보이는 데다 한다면 또 뭐할 텐데 그게 안 보이는 데다 한다면 보훈단체에서 얘기가 나올 거 같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신중히 검토를 하겠고요. 이미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입니다.

박만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고 74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종합민원실하고 광천읍사무소,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다 유아방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찾아오는 분들께서 거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애들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이 바글바글할 정도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분들이 안 찾아올 때는 없겠지만 찾아오면은 어린이를 거기다 맡기고 일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애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처럼 바글바글 그렇지는 않죠.

박만의원

그러니까 유아들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놀고 하는 겁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공간입니다.

박만의원

여성일하기센터는 위치가 어디에 있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삼성프라자라고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인데 아래층은 드림스타트 기존에 임대해서 쓰는 건물인데 그 위층에 위치하고 있죠.

박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76쪽에 여성 관련 행사 여성·아동 권익 증진 사업에서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이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위탁을 줄 때는 그 자격 소지 여부를…

박만의원

교육을 받았다든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고 교육도 받고 하죠.

박만의원

아니, 자격증 소지를 어디서 따오느냐 이거예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박만의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하고 유사한 사례 아닌가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폭력이라고 한다면 유사하겠지만 가정하고 성폭력을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 자격증이 달라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박만의원

예산이 세 명씩 하는데 5,700만 원, 가정폭력은 5,800만 원 이런데 여기서 상담 먼저 행감 때 상담 실적도 빼긴 빼 봤는데 이렇게 많은 건지 해서 차라리 이게 같이 합해 가지고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예산도 절감되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박만의원

운영체가 각자 사무실도 따로 있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따로 있죠.

박만의원

따로?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박만의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뭐할 거 같은데 합해 가지고 하면은 예산도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만의원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광천도서관 자리 그때, 97쪽, 저희도 가보고 개원인가 할 때 갔었는데 거기 또 리모델링한다는 겁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옛날에 광천도서관 자리.

박만의원

글쎄, 그게 한 번 리모델링 한 거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리모델링 한 게 아니고 그 아래층에 가꿈이라고 해서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만 옛날에 마사회 기금을 받아 가지고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그 시설로 아래층의 일부를 활용하는 시설로 했죠.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이 광천읍사무소로 들어갔고 지금 도서관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만의원

그때 당시 비었을 때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초청해서 갔었던 거 같은데, 거기서 공연도 하고 했을 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공연 관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만의원

저희가 그 도서관 자리에서 초청해서 한번 공연도 하고 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리모델링을 다 했던 거 같은데 또 5억 6,7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리모델링 해서 공연했다는 사실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가보셨었는데요.

박만의원

작년인가 언제죠. 저희가 의원 돼서 갔으니까 작년이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공공도서관 있을 때 말입니까?

박만의원

아니,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여기 도서관이 나가고서 리모델링 해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했다 말이오, 한번.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제가는 기억 못 하겠는데 그러면은 담당이 혹시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할 수 있게 하시면 어떨까요?

박만의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근의장

예,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의원

결국 2층 한다는 겁니까?

이상근의장

중복되지가 않는 거죠?

박만의원

2015년 사업비가 2억 5천인데 이게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못 했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이게 금년서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2억 5천, 내년엔 2억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2015년도 사업은 발주를 안 한 겁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발주를 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오면은 바로 또 이어서.

박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이옥재·김성달 부부는 어디 분들이에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갈산 오두리분이에요. 김성달이라는 분이오. 갈산에 있는 김 씨 그 본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선친인데 그 이옥재·김성달 부부는 원래 문학가들입니다. 그 두 분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5남 4녀를 두었는데 5남 4녀 모두가 문학인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부는 옛날에 조선조 유교가 굉장히 강했을 때 1600년도 분들인데 굉장히 부부가 가정적이었던 그런 부부고, 또 남편이 자기 아내를 굉장히 극진히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고, 또 그 일환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공모해서 받았는데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또 군민들한테 그걸 알리고자 두 분을 위한 기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만의원

이 기념사업이 우리 후정에서 공연식으로 하고 그런다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박만의원

지금 거기에 연계되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 오두리에 살고 있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직계 후손들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갈산에 사시는 김 씨들 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그 후손들입니다. 말하자면 김좌진 장군도 그 후손이고.

박만의원

안동 김씨네, 그러면.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안동 김씨.

박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107쪽 공동묘지에서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 가 보면은 진짜 공동묘지로 돼 있는데 지금 전부 막 밭을 일군다든지 뭐해 가지고서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건 분할해 가지고 아주 과감히 매각을 한다든지 또 무슨 조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요건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박만의원

하여튼 좋은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다문화가족 행복 앨범 지원에서 30가정이 지금 돼 있는데요. 대상 가족은 누가 선정해서 누가 심사를 하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요거를 우리가 직접 해도 되긴 되는데 다문화가족센터도 있고 해서 거기다 위탁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방은희의원

그러면 앨범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앨범 제작하려면 어차피 1년 동안 그 가정에서 생활하는 걸 찍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한테 계약을 해서 해야 되겠죠.

방은희의원

요게 30가정이면 제한이 돼 있는데 또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을 잘해 주시고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요거는 우선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호응도가 좋다고 한다면 연차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방은희의원

또 한 가지 경로당 물품 관리 대장, 지금 만드시고 계신가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관리 대장은 이미 있고요. 물품 규정도 만들어놨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러면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거기에 관리 대장까지 같이 364개소 경로당, 물품이 한 마을에 뭐뭐가 있는지, 좀 분량은 많겠지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구 연수 규정된 거 그거랑 같이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규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같이 해 주시고요. 또 여성 행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폴리텍 대학에서 하는 평생학습센터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에서도 학습발표회 저번에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 쪽에서 나온 얘기가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폴리텍대학에서, 청운대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같이 다 하니까 네 군데서 하니까 그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 사람이 8개를 듣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것도 한쪽에서 공유를 같이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이쪽에 등록을 했으면 다른 데서는 안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자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노인복지회관, 위탁 포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위탁 포기서가 들어왔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요. 위탁 포기서 내용에 보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위탁 포기 내용만 이렇게 기록돼 있어서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해서 다시 보내 주시오 이렇게 공문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무슨 얘기가 들리냐 하면 벌써 이미 다른 데서 받은 것처럼 어디어디가 지금 받아서 관장을 누구로 뽑아야 되는지 관장을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솔솔 들리고 있거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그건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방은희의원

어디 누구라고까지 나왔어요.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포기도 완전히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89페이지에서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에 28억 4천만 원이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15억 4,200인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용시설하고 거주시설이 있는데 이용시설은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또 장애인편의시설센터, 또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시설이라는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한누리, 결성에 있는 거, 또 하늘지붕, 하늘공동체 등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거기에 네 개. 네 개가 아니네, 그러면?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린 건 거주시설이고 이용시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렇게 해서 15억 4,200이 나가게 됐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밑에 거는요. 장애인 거주시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주시설은 한누리, 하늘지붕, 하늘공동체 공동생활가정 그렇게 세 군데,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는 결성, 하늘지붕은 홍성, 하나는 홍동 월현리 그렇게 세 군데.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렇게 하고 106페이지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서 1,600만 원을 쓰는데 세탁비누를 제작해서 수입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세탁비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이 그동안에 평생 가지고 있었던 재주들도 있고 한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은 복지거든요. 그런 걸 잘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것이. 그런데 이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하든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무슨 꽃상여 제작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른들… 사실은 어른들한테 제일 갖다 드려야 될 복지가 이 부업을 할 수 있게끔 일도 하고 약간의 소득도 생기고 하는 그런 일이 노인 복지로 최고거든요. 요쪽의 연구를 덜 하고 있다. 우리가 타 시·군에서 하는 거,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내려지는 지침, 규정 요대로만 하다 보니까 경직돼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제일 보람 있게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리고 또 제 생각으로는… 제 얘기를 하고 복지과장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래요. 어른들이 풀어야 될 숙제하고 어렵게 자라나는 학생들, 어린이들하고 매칭할 수 있는, 애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인력을 어른들이 충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일거양득의 복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치 않냐 하는 생각을 해서 요런 부분은 물론 세탁비누를 제조하는 그런 것과 이 어린이집을 어차피 우리가 사실은 복지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린이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시켜야 돼요. 지금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공공시설물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모든 질서를 안 지키고 있다 이런 것에 우리가 국가 예산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교육 문제거든요. 어른들로 하여금 예의범절을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요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그쪽에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어떤가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중에 창업 활동 지원 확대 운영 계획은 뭐냐면 대부분이 지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국·도비, 군비를 합쳐서 수행 기관에다 위탁해서 합니다.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중에 사회복지관에서 요런 것을 내년도에 해보겠다.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을 한 거죠. 그것이 선정돼서 요거는 내년도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대한노인회라든가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창업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러한 창업형, 요거 외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창업형은 무엇인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과장님께서의 고민이시겠지만 사회복지사들 내지는 주민복지과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 하는 것, 중앙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 요것만 소화하기도 허겁지겁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플러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해서 새롭게 거듭날 부분들을 연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서 노인 복지와 어린이 복지를 같이 모아서 고민하는 전략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신축.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디다 새로 지어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의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실 텐데요. 보건소 1층을 활용하는데 신축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요것은 당초에 우리 홍성군이 보호작업장 신청을 위해서, 세 번째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처음에는 거기다 처음서부터도 생각을 해서 증축으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증축하게 된다면 전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그걸 하려고 하면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증축을 한다면 국비를 포함해서 거기다 매칭으로 한다면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약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증축으로 해서 했는데도 하여튼 처음에는 부결이 됐었습니다, 경쟁에서. 두 번째는 또한 증축으로, 작년이죠. 증축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는 당진시하고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서 부결됐고, 올해는 다시 신청을 해 가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개념은 신축으로 하자, 복지부서부터 권고가 있었고 그래야만이 사업비도 신축사업비로 하는데 사실은 업종이 새로운 거를 하기 때문에 신축으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그 답변을 받고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새로운 땅에다 건물 짓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신개념으로 시설한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물론 과장님께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사업비를 늘리기 위한…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사업 성격이 새로운 개념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신축이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은 보건소 자리 1층을 이 사업비로 살 거예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사는 건 아니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냥 쓰는 거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신축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안 맞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신축비라고 해서 사업비가 540억이거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5억 4천.

헌수

김헌수부의장

5억 4천, 그러면 이 전체적인 기계 구입비밖에 안 되잖아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아래층을 작업장에 맞게 구조가 일부 바뀌어져야 되겠죠. 세탁실이라든가 건조실, 또 보관실,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죠. 현재는 보건소 용도로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 변경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러려면은 기계 설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은 감사에는 문제 없어요, 이걸 신축으로 보기에도?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맞게 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 사업 계획이 있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사업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한 해 동안 열심히 고생해 주셔서 좋은 성과 이루신 거 축하드립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럼에도 이 자리는 어쨌든 1년 동안 열심히 추진한 그 업무에 대한 저희 의원들이 어쩌면 성적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 사업이라든가 단위 사업별로 크게 따져봤다면 저는 이번에는 한번 좀 세부 사업으로 눈을 돌려서 세밀하게 한 번 볼 예정인데요. 73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에 바우처 사업인가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이 사업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 서비스 여기에는 6종으로 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또는 가구별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어떤 차별적인 서비스를 각 지자체가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체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업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별로 이용하지 않고 사장되는 집행액도 있고요. 별로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013년도를 한번 돌아봤을 때도 비슷한 사업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번 프로그램을 좀 바꿔보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바꿔볼 생각은 아직 못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받은 보고 자료에 따르면 담당자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집행 실적에 따라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폐지 또는 예산 감액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분야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나마 맨마지막에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거는 올해 처음 사업을 진행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좀 사업이 부진했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발굴해 주셨으면 어떨까. 다른 지자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인터넷 과몰입, 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된 학생들이 많은데 특히 저소득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런 학생들을 위한 어떤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라든가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서 돌봄여행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차별화된 우리 홍성군만의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이 서비스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홍성군에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이 사업 수행하는 기관은 지금 여기 6개 표시돼 있는데 대부분이 6개 서비스 제공처가 주로 하고 있죠.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그 서비스 제공처가 저희 홍성군에 별로 없는 거 같다는 게 보면 천안 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서 한다든가 위드알앤에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홍성군이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여기도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도모하는 게 또 다른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획안을 내셔서 이 사업들을 따 가십시오 해 가지고 홍성군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공기관 등에 돈을 내놓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 홍성군 복지에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7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요. 12월 중에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을 하실 예정이신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작성은 안 돼 있는데요. 딱히 어느 분으로 하겠다는 아직 구체적으로 없지만 우선 우리 여성친화도시로 한다고 한다면 꼭 여성을 위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그렇죠, 양성 평등과 비슷하게 가야 되겠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아울러서 하겠고, 또한 관심 있는, 그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 분도 그렇게 망라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조성 협의체의 구성원들을 다양화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방은희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새일센터의 교육과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사실상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일센터에서의 어떤 교육은 자격증을 위주로 한 그야말로 직업적인 프로페셔널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성 회관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은 취미 생활이라든가 정서 함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좀 차별화시키는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76쪽에 보면 홍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결혼과 관련돼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쨌든 받지는 못했는데 작년에 신규 결혼 이주 가정이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규로 결혼 이주 여성 가정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만 이제까지 해 왔던 틀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홍성에서 자리잡고 있는 다문화 다른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정말로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재창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중도입국 학생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 5년간 정도 다문화가족,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어떤 분포도라고 할까요? 새로운 이민자 가정이 몇 쌍이나 되는지, 몇 가구나 되는지 한 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맨 밑에 나와 있는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한 6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긴 한데요. 도대체 안전지도라는 게 무얼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요. 아마 초록색은 좀 좋은 곳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좀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안전지도를 한 이 사업은 목적이 뭐냐, 학생들 교육이냐 아니면은 이 안전지도를 배포해서 정말로 안전한 길로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냐. 도대체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교육 목적도 있겠지만 위해 요소가 있는 데서는 피하라는 뜻으로 하고 있고 또한 학교나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고, 학생들도 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자체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이 지역은 조금 위험한 지역이니까 이 길로 돌아가시오라든가 또 여기서 반영된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가로등이 없다라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로등이 없는 부분은 분명히 위험하니까 가로등을 설치해 주십시오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그 요구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에서는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지도만 해마다 똑같이 반복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떻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이 사업 전체는 반복돼서 이런 사업을 하겠지만 이 위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간 표시된 것은 위해 요소인데 위해 요소가 감소할 수도 있고 또 파란 부분이 빨간 부분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조사할 때마다 다르겠죠.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때 나온 의견들을 모으시라는 얘기죠. 제 말은 그때 같이 학부모님들도 다니시고 학생들과 같이 교육도 하면서 골목골목을 다니시면서 이 지도를 작성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의 요구도 있으실 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험하니까 어떤 걸 설치해 주세요라든가 여기는 폐가가 있는데 빨리 철거를 해 주세요라든가 이런 요구 조건을 수렴해서 정말로 안전한 마을을,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78쪽에 보면은 윗부분에 사랑샘과 관련한 자료를 조금 받아봤습니다. 이 사랑샘은 지금 현재 열세 분의 종사자분이 계십니다. 이 중에서 자립 전담 요원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사랑샘에 수용된 아동들이 어느 규정에 이상되는 연령이 되면 퇴소를 하게 됩니다. 퇴소하기 전에 그 대상자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현재 인원수를 보니까 27명의 아동들이 입소한 상태인데요. 영유아가 9명이고요, 초등학생 6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그리고 성년 2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22세까지를 여기서 같이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립을 지금 제가 보니까 딱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두 명 있습니다. 그 두 친구를 위해서 자립 전담 요원이 필요한 건 아닐 테고 뭔가 다르게 같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저도 갖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은 사랑샘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도 규정은 만 18세까지입니다. 18세 지나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보시면 18세부터 29세까지가 4명이 있습니다. 만 18세, 지금 한 사람은 남자인 경우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정심학교 재학 중이고 광천김에 취업 패키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퇴소할 대상이고, 또 여자 한 명 18세되는 아이는…

최선경의원

아니, 그 아동들이 입소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자립 전담 요원의 역할을 좀 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아동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최선경의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심리상담사분이 올해 새로 충원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심리상담사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동들과 어떤 상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담 실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상담 내용에는 이 아동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그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그래서 상담 실적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비교적 창업형이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해 드렸더니 상당히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노인사회활동지원 중에서 예전엔 노인일자리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회활동으로 바뀌면서 재능나눔활동으로 아마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케이스가 아마 게이트볼 체육강사 일자리인데 맞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추경으로 확보된 것 중에 그 게이트볼 체육강사로…

최선경의원

그러면 각 읍면에 솔직히 말하면 회장님들이 주로 이 분야로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회장님들이 아니고 지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분,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된 분.

최선경의원

그래서 결국은 게이트볼 회원 중의 한 분이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생각의 전환처럼 좀 넓혀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왜 굳이 게이트볼 이분들만 이 일자리를 주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동화를 읽어주는 할머니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몇 분이 모여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를 다니면서 동화를 읽어주시는데요. 그분들도 재능나눔활동의 일자리로 해서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하모니카, 아코디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군립무용단 조례를 고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저희는 한 60, 70%가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문제인데 그분들을 따로 이렇게 무슨 고문군립무용단이든 어떤 고문, 동아리 실버 무용단 요런 형태로 묶는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재능 활동으로 일도 하시면서 약간의 급여도 받으실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참여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죠, 의장님?

이상근의장

걱정하시지 말고 하시죠.

최선경의원

예, 84쪽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노인돌봄서비스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또 응급안전돌보미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차이점이 조금 있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 가지 사업이 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방문도 하고 또 집에서 그분들한테 자주 전화를 해서 안전하게 계신지, 건강은 어떠신지 이런 걸 체크하고 상담을 해 주는 그러한 기본서비스가 있고요. 노인종합서비스는 그거를 포함해서 이 가사라든가 요런 여러 가지 상담까지 하겠고, 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기술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응급전화 같은 것이 고장 나면은 가서 수리를 해 주고 또 독거노인 댁 내에 댁내 장비라고 해서 화재 센서라든가 가스 센서, 활동 센서, 외출 버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고 수선도 해 주는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라는…

최선경의원

지금 어쨌든 사업비가 한 10억이 넘고요, 대상자분이 이렇게 계신데 겹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여기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속에 들어와 있는 분이…

최선경의원

예, 중복 지원이 가능하냐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중복 가능합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은 소외된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는데.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소외된 분은 저희들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경의원

거의 다 발굴해서 지금…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독거노인을 전수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관리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안심이고요. 행여라도 좀 중복이 돼서 소외되신 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9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91쪽을 보면 통합 사례와 관련된 예산이 지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걸 텐데 사실상은 복지를 하면서 이 사례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사업비는 좀 체감을 하지 못하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이 통합 사례 중에 가장 우수한 사례가 하나라도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십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보다도 현재 항상 뛰고 있는 담당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담당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우수 사례가 있다면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가끔은 지역 신문 기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도 널리 알려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108쪽인데요.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 지대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라 환영할 만한 사업이긴 한데 88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아니면은 사업비가 좀 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88쪽은 금년도 사업이고.

최선경의원

조금 더 늘려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기금 1,200에 군비 600을 해서 1,800이었고, 내년도에는 군비를 조금 더 늘려서 50 대 50으로.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제가 조목조목 짚어봤는데요. 시간이 아마 갔는데도 의장님이 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방은희 의원님께서 노인복지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다시 관장이 복직을 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의 어떠한 급여가 곧 지출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어쨌든 소중한 혈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0개월간의 급여 한 3천만 원 넘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수탁을 받은 노인회에서 져야 합니까, 아니면…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위탁 공모를 해서 노인회에서 수탁을 하겠다 해서 노인회하고 위수탁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관장을 사임시켰습니다. 시키면서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서 그 기간 동안 업무를 못 봤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회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쨌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분은 홍성군입니다. 공과 사 구별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내년도 사업도 금년처럼 잘 하셔서 홍성군에 포상이 많이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소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룹홈 사업입니까? 68페이지.

공모사업 선정 현황에서. 이것이 주 사업 목적이 그룹홈 사업이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5억이고 3년간 하는 거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지금 이 수탁을 할 곳은 계약을 했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위수탁 계약은 일괄적으로 했죠.

이선균의원

여기도 농어촌공사로 했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소리 마을 거는 아직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남 마을.

이선균의원

내남 마을은 계약이 된 거 같고요, 여기도 농어촌공사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포함시켜서.

이선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한쪽에다가 다 사업을 주면 사업이 획일적일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업 오는 대로 다 한쪽에다만 똑같은 사업이라도 한쪽으로 다 몰아주지 말고 다른 데하고 협조를 해서 수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 군데만 자꾸 주면 똑같은 거, 똑같은 식으로 과정이 밟아질 거 같아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 82쪽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 지원은 차등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회원에 의해서 30인 이상일 경우하고 30인 미만일 경우.

이선균의원

두 등급으로 나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그 차이가 많이 날 건데. 그래서 한 5, 60명 되는 데도 있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20인 이상, 30인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등급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두 등급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선균의원

30인 넘은 거, 30인 미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20명은 기본 아니에요? 경로당이 성립되려면 20인이 돼야 되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게 인원이 많은 쪽에서 차이가… 액수 차이가 얼마나 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 난방비 같은 경우는 약 2만 원 정도 차이가…

이선균의원

난방비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그다음에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얼마 정도 편차가 나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기억을 못 해서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담당, 자료 갖고 계세요? 의원님, 담당한테 답변 듣도록 할까요?

이선균의원

예, 그러세요.

이상근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운영비가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기왕 한 거. 양곡비는 얼마 차이 납니까?

인원이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줍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사람이 많으면 쌀을 좀 더 소비할 테고 사람이 적은 데는 덜 소비할 텐데 이러면 적은 데는 남아돌아간다는 얘기네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20키로 한 포를 기준으로 해서 4만 8,590원인데요. 1년에 7포, 택배비까지 합쳐서.

이선균의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똑같이 지급을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이나 25명 되는 데하고 한 40명 되는 데하고 똑같이 양곡을 주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사람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고 있어서…

이선균의원

이거는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다음에 찾아가는 주민 복지에 대해서 한번, 들은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동복지관을 가보면 의료서비스에는 수지침, 주로 그거예요. 그다음에 안경 주고 한의사들 맥 조금 짚어보고 그 수준인데 시골의 노인 양반들이 부탁하는 사항이에요. 형편도 안 되고 귀찮기도 하고 하니까 몸이 좀 이상이 있는데 병원을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럴 때 좀 정식 양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서 진짜 이게 더 깊어지니까 어디로 가라든가 이런 거로 해 줄 수가 없느냐 이런 주문이 들어와서 이게 가능할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이나 종합병원의 의사 한두 분을 지원받아서 그런 거를 해 줬으면 진짜 이동복지관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떤 노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길래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가능한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동복지관에 참여하는 봉사단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이나 개인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더 좋은데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소에서도 오지라든지 이런 데는 의료 봉사를 하고 있고,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자체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동복지관 할 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가 보면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얘기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봉사 활동하는 단체는 똑같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인 양반들은 새로운 것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몸이 아픈데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공중보건의라도 나와서 이런 때 한번 짚어주면 좋은데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착안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94쪽에 보면 푸드마켓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요. 옛날에 이 푸드마켓 때문에 예산도 깎이고 난리 꾸민 적도 한번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밖에서 굉장히 인식이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물품은 이쁜 데만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미운 사람이 가면 그릇된 식품만 준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지금 이 서해푸드마켓은 어디서 운영을 해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우리 관내 푸드뱅크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푸드뱅크는 한 군데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 서해푸드마켓 하나밖에 없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는 장수원이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서해푸드마켓이라고 마구생이에 있는 그 푸드마켓입니다.

이선균의원

여기 직원은 몇 명이에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공익요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요.

이선균의원

공익요원 군대 대신 가는 사람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여기의 물품은 시설에도 많이 들어가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거기서 하는 것은 시설한테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좋은 것은 일정한 데 어디로 가고 나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게 실상 그렇죠. 글쎄,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인식이 그렇게 돼 있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인식을 그렇게 한 사람이 잘못이죠.

이선균의원

시설도 가느냐고요, 나머지 물건.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시설에 가는 것이 아니고 푸드뱅크에서…

이선균의원

글쎄, 이용하는 사람만 하는데 지금 밖에서 잘못 알려진 사항은 시설로 간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런 거는 아마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이라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인식을 잘못하는 부분이고요. 진짜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이용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군보를 통하든지 군 소식지를 통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또 그러면 남은 식품을 위탁할 사람도 있을 거 같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게 홍보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8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이 있는데 지금 청로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아직 착공은 안 돼 있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설계까지만.

황현동의원

지금 재가노인 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여기에 수용이 돼 있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수용돼 있는 인원이 아니고 거기서 하는 일이, 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재가노인 지원서비스하고 방문요양, 방문목욕사업을 해 주고,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든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사업은 그 이용 인원, 그러니까 집에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방문을 해서 하는 건데 생활 지원이라든가 정서 지원, 또 환경 개선, 여가 활동이라든가 상담, 교육 요런 사업을 합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뭐라고… 재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청로 노인.

황현동의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각 읍·면에 있는 거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읍·면에요?

황현동의원

재가요양보호사?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요양보호사.

황현동의원

그렇죠. 재가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는 사무실 같은 데 이런 센터입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채용을 해서 관리해 줄 노인들을 관리를 해 주는 것이죠.

황현동의원

지금 현재 재가요양센터가 하는 일이 이거지 않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재가라는 것은 노인들이 수용이 돼서…

황현동의원

자택에서, 재가라고 하는 거는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재가요양보호센터란 말이에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청로노인복지센터.

황현동의원

아니,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여기에는 재가노인 지원센터라고 해서…

황현동의원

그런 사업하고 이거하고 같이 똑같은 부분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황현동의원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 인원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이용자는 2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신축하는 데서 예상하고 있는 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이 다 그 노인들을 수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관리해 줄 노인들을 주로 찾아가서.

황현동의원

그러면 재가노인센터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재가노인이라는 것은 집에 있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출장 가서 생활이라든가 상담…

황현동의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뭔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재가요양보호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데 있죠.

황현동의원

그 기능들이 그러면 폐지가 되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폐지되는 건 아니죠.

황현동의원

폐지는 안 되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러면 재가요양보호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업무도 여기서도 하겠다는 얘기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재가요양보호센터 업무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황현동의원

지금 거기 재가요양보호센터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재가노인. 그러니까 집에 있는 노인들을 가서 관리해 주고 재가요양보호센터는 보호센터에…

황현동의원

기존의 재가요양보호센터가 하는 일이 요양사들을 고용했지 않습니까? 고용돼서 그 불편하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상담도 하고 빨래도 해 주고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설명드린 것은 재가노인요양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이 어느 일정 수용 시설에서 기거를 해 가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또 여기 저희들이 얘기하는 청로 이 재가노인 지원센터는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호를 받을 노인들이 자기 집에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이 현지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생활 보호를 해 준다든가 상담을 해 준다든가, 또 정서 함양을 해 주고 있다.

황현동의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여쭤본 부분하고 다르게 답변하고 계세요. 생각이 다르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재가요양보호센터라고… 뭐라고 합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재가요양보호센터라고 하죠.

황현동의원

재가요양보호센터 지금 광천에도 네 군데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이 가정에서 장애를 입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집에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빨래도 해 주시고 밥도 해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러한 재가요양보호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똑같은 일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같은 업무인데 요양센터에 있는 분들, 거기서 관리하는 분들이 집에 찾아와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거기 수용된 노인들을 상대로만 하죠.

황현동의원

아니에요, 집에 찾아가서 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집에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못…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황현동의원

그래서 그 업무하고 똑같은 동 업무를 하고 있다면 지금 기존의 재가요양보호센터가 각 읍·면에 여러 군데 있는데 다 폐쇄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데 과연 중복되고 있느냐 그런 사항을 여쭤보는 거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같은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것이 다른 데서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시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현동의원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봤던 취지는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있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사업자들한테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가 요양 보호를 위해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고령자 수가 몇 % 정도씩 계속 증가하고 있나 이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지원센터가 많이 구축이 돼서 좀 더 고령자분들이, 또는 중증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투자해서 하는 거거든요. 행정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다 못 하니까 국비라든가 도비, 또 군비를 합쳐서 지원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작년 2014년하고 2015년도하고 재가노인 지원센터에서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대상자들의 인원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별도 파악을 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황현동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청로 재가노인 지원센터에서 지원해야 될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가정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황현동의원

연령도 있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연령도 있고.

황현동의원

연령은 몇 살입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것도 그러면은 그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상자 증가율, 그리고 숫자도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복지 차원에서 많은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도록 할게요.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부분에 대해서, 97페이지네요.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방문했었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방문했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 센터가 1층 한쪽에 있었거든요. 시설도 갖춰주고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집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사업에서.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우선 사업비의 성격이 다르고요. 작년 것은 마사회 기금을 받아서 가꿈이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했고, 가꿈이라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요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순수하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국비가 확보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꿈이라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황현동의원

대상자가 다르네요. 학교 밖 청소년 대상과…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다 같은 학생들이죠.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현재 재학생들하고 구분이 되는데 어차피 광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문화의 집에서 하는 문화 행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물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취미 활동 요런 거를 개발해서 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동아리 활동도 하게 할 수 있고 또 학습발표회도 하게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황현동의원

그래요, 하여튼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이 문화의 공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역 청소년들이 탈선되지 않고, 또 건전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90쪽에 보니까 완벽한 통합 조사 관리로 감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항이 보고서로 들어왔습니다. 통합 조사 관리가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에 통합조사분야가 있는데 이 수급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수급자 신청을 한 분들, 또 기존에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매번 정기적으로 재산이라든가 가족 관계 이런 거를 조사해서 책정한다든가 또 탈락시킨다든가 그러한 사항을 하는데 주로 우리 관내에서 관리를 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우리 제도권 내에서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전산 관리도 하고 현지 조사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만 드렸습니다.

윤용관의원

일단 제가 볼 때 통합 조사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드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사각 지대가 없을 수 없고, 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냐를 찾고자 하는 사항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업이 잘 돼서 우리 군내에는 어떤 사각 지대가 없이 다 복지 혜택을 잘 누려서 우리 홍성 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지 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지원되는 대상을 한번 공부하고 싶어 가지고 그러거든요. 개인적으로 드리고 있는 연금, 수당, 이러한 사항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개인한테 주고 있는 수당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 주고 있는 것이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복지과에서 주는 예산에 대해서 전부 수당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법인과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도 알아보기 쉽게 2015년도, 2016년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면은 16년도에 나갈 예산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2015년도, 16년도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의원님들께서 세밀히 다 문의를 드리고 해서 답변이 되고 하셨는데 우리 홍성군 복지 예산이 해마다 한 100억씩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천 억이 넘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쓰임새가 돼야 되는데 물론 관련 실·과 담당들께서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복지 예산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70쪽에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라고 하셨는데 작년부터 월남참전 고엽제 전우한테 그 본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파병돼서 전투를 했던 곳을 방문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작년에 2천만 원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자부담 좀 해서 20명이 다녀왔습니다. 현재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이 146명 정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작년에 20명이 갔다 왔기 때문에 126명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금 해마다 몇 분씩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예우 차원에서 본인들이 전투했던 현장을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126명에 대한 분들은 다녀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전년도, 금년도와 같이 2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덕배의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빨리 다녀올 수 있도록, 어차피 다녀올 거라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우선 2천만 원 금년도 규모대로 요구를 했고 그것은 하여튼 더 예산 세워서 더 많이 갔으면 좋겠지만 이게 그런 단체에 보조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김덕배의원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들은 국내가 아니고 월남 참전했던 분이고 몹쓸 병에 걸리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 한정돼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명 가면 106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갈수록 이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세상을 일찍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우를 좀 더 해 주면 어떨까.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으로 92명한테 6,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1인당으로 따지면 7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요. 92명한테 어떠한 교육을 하고 교육 일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요것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 세부적인 집행 내역을…

김덕배의원

예, 내역을 한번 자료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긴급피난처 지원, 54가정에 67명, 천만 원인데 1인당 한 1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한테 15만 원씩 지원해서 과연 얼마큼 혜택이 있을까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한 사람당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모처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요거는 공개를 못 하는 사항인데 거기 운영에 따르는 운영비지 한 사람에 얼마씩 지원되는 거는 아닙니다.

김덕배의원

대략 매칭을 해 보면 1인당 한 15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김덕배의원

예,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요런 부분도 지원을 하더라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담당 부서에서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는데요. 혹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자료 요구를 하려고요. 76쪽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지원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14명에 9백만 원, 성폭력상담소 11명에 7백만 원, 요거 어떻게 쓰여졌고 몇 가정에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심리 전문상담 지원이 천만 원인데 지금 7백만 원 집행을 했네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방은희의원

요거는 사례가 많으니까 다 요구할 수는 없고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물품 관리 규정 및 관리 대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업계획서,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신규 결혼 다문화이주가정 현황, 사랑샘 심리 상담 실적,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재가노인지원센터 지원 대상, 증가 추이 자료,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 16년도 복지 관련 지원하는 각종 수당 현황, 개인, 단체, 법인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집행 자료를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231쪽에 보면 우리가 5월달 1회 추경에 유로코스텍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위해서 6억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교량의 계획고가 국지도 96호 지반고보다 1.6미터 이상 높아짐에 따라 인근 가옥에 통행 불편 및 침수 우려, 그리고 인근 가옥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 5천을 더 요구한 사항이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이게 한 개인한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도 괜찮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유로코스텍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약간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기존에 유로코스텍이 투자한 사업비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우리 홍성군에서 뷰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올해 6억과 내년에 추가로 3억 5천을 더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9억 5천만 원이 될 텐데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다른 신·증설 기업이나 수도권 이전 기업에 지원되는 기업체와 비교해서 투자 규모라든지 고용 인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방은희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6억을 확보해 줬는데 3억 5천 정도 도비를 좀 받았더라고요, 5,900. 그러면 나머지는 개인이 해야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해 줍니까? 저는 이게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27페이지에 보면 백제식품까지 세 개 업체가 있죠? 여기 백제식품에 지급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백제식품을 꼭 따져서가 아니고 최근 5년 동안 제조업체 입지 기반을 위한 지원한 금액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236쪽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결성면 금곡리 에너지 자립 마을 공모에 선정돼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금곡리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3개 마을?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원천리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원천 한 군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박만의원

원천, 해동, 원금곡이 아니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마을까지 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네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박만의원

그럼 원천마을 27가구만 한다는 얘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27가구도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고 그렇습니다. 3개 마을이 모두 포함됐다고 합니다.

박만의원

3개 마을이면 27가구가 넘을 거 같은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중에서 신청하는 가구만 해당되겠습니다.

박만의원

이게 제가 듣기로는 건물 자체가 시골에는 옛날에 허가가 안 나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많아서 무허가 건물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허가 난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만 해서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같더라고. 그거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없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다 참여를 못하고 3개 마을 포함했어도 51가구밖에 안 된 거 같습니다.

박만의원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건물 자체가 무허가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더라고. 이거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성남리 신리마을 임해관광도로 옆에 신생 에너지 해 가지고 태양광한다고 철조망까지 쳐놓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혹시 경제과에서 아시나?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 나간 업체가 1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도 포함해서. 그런데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고요.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경제과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만 인허가를 해 주면 그 이후에는 토지면 농지라든지 산지라든지 개발행위 허가는 별도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래서 거기가 허가는 내놓고 업주 측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화봉리 야동마을 폐석면 광산 거기가 주민들하고 민원 생겨 가지고 민원실에서 허가를 못 내 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주민들이 거기다 운동 기구를 설치해 놨는데 업주 측에서 그냥 민원을 해결하려고 않는 거 같더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민원을 빨리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도 종용 좀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만의원

전략적 기업 유치 활동에서 홍성 관내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미분양 택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화봉리 같은 데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분양 안 된 게 많이 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분양 안 된 곳이 업체가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다가 부도나서 비어 있는 곳도 있고 처음부터 분양이 안 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박만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 화봉리 농공단지는 많은 거 같던데, 몇 개 되는 거 같던데. 그게 비싸서 안 되는 겁니까, 어째 안 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기업에서 선호하는 조건과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우리 홍성군의 분양가는 다른 인근 지역에 비하면 높은 게 아닙니다.

박만의원

높은 게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박만의원

그런데 분양이 안 되니, 해 놓고서 분양이 안 되는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자기네 기업 활동에 유리한 곳을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안 올 뿐이죠.

박만의원

그리고 화봉리 농공단지에 부도난 데 연금사는 경매해서 넘어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방은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로코스텍은 선형이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 같던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선형도 변경되고 요즘 다리를……

박만의원

기업 자체도 땅을 더 사야 되고 아주 애로 사항이 많은 거 같더라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기업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서부에 기업 같은 게 안 들어왔는데 그런 게 하나 들어와서 모델이 돼 가지고 잘 운영된다면 군에서 적극 지원해 줘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같은 거라도 더 받아서라도 해서 도로 내는 데 이거 가지고도 부족될 그런 상황 같은데 혹시 설계가 지금 얼마 나왔는지 알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6억 가지고 설계해 봤는데 사업비가 거의 5억 8, 9천 정도 나온 상태고요. 그 사업비 가지고는 교량 설치하는 거하고 기존 도로 면을 높이는 거, 지금 1.6미터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높이는 작업……

박만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교량 놓는 게 먼저도 소도 같은 데 집은 쑥 들어가게 되고 다리는 소하천 정비하니까 높아지고 해서 집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주민들이 난리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추세인 거 같아요. 이게 높여 놓으니까 그 앞집이 잘못하면 뭐한데 침수되고 할 그런 상황이고 높아져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정부에서 법적으로 교량을 놓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존 다리 다 뜯고 다시 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 가지고 소도 같은 데 얘기해서 결국 조금 낮추고 했는데 이렇게 놓음으로써 다리 선형이 변경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형편인데 거기서 기업하는 사람도 땅을 더 확보해야 되고 땅값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형편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공장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할 거 같습니다.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뭔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227쪽에 향토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갈산토기에 화장실을 군에서 지원해 주셨는데 첨단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므로 해서 그쪽에 현장학습을 오는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학습 신청을 하려면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쪽에는 성촌토기하고 갈산토기 두 개가 있습니다. 성촌토기는 무형문화재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갈산토기 같은 경우는 옹기장 칭호를 받으신 분이 운영하고 계신데 현재 있는 가마가 흔한 가마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이 이곳에 연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구 쪽에 보면 전통 옹기 마을이라는 입간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군에서. 그게 전봇대하고 다른 이정표하고 가운데에 딱 끼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렸었고 한데 내년에 건설교통과에서 군도 10호선 대체 노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입구 쪽이 너무 좁아서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 해서 확장 공사할 계획으로 예산이 2억 정도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공사가 끝난다면 거기 전통 옹기마을에 입간판 정도는 큰 4차선 도로에서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입간판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당연히 입구를 확장하고 개선한다면 그에 맞춰서 입간판도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 봐서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서……

김덕배의원

지금 나무하고 전봇대하고 다른 간판하고 가운데에 딱 끼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선 공사하기 전에라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임시라도 개선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쉽게 그곳에 찾아갈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229쪽 기업 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아직은 없고,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아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김덕배의원

인센티브 좋습니다.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기업 유치 전문가를 우리 홍성군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된 기업을 우리 홍성군에 유치가 된다면 경제 유발이 상당하다.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군정 질문에서도 경제과 위치가 변경돼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홍성군은 경제과가 3층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제과가 재무과 위치에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 문제는 집행부 내에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김덕배의원

우리가 가정에서도 금전이 있으면 안 보이는 곳에다 꼭꼭 잘 숨겨놔요. 재무과 입구에 없어도 됩니다. 뒤쪽에 있어도 됩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경제과가 전면에 딱 나타나서 기업인들이 홍성군을 찾았을 때 홍성군 본관에 오니까 경제과가 있구나. 경제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한 그런 군이구나 하는 이미지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인센티브를 요청할 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홍성군에 오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곳에 기업을 옮기려고 왔는데 위치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같은 땅 안에서 이쪽은 되고 저쪽은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기분이 상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관련 허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기업이 왔을 때 왜 이쪽에는 건축 허가가 되고 같은 땅에서 이쪽은 왜 안 되는가. 그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땅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홍성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이 홍성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업 이전에 대한 문의가 온다면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사실 한 분이 기업유치팀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하셔서 기업 유치 전문가, 중기청이든 대기업에 있던 분이든 이런 분들을 우리 전문가로 초빙해서 그분이 우리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 가지고 홍성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대기업이 하나라도 제대로 온다면 홍성군에 모든 결정이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유발되고, 지금 명동골목에 저녁 8시면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습니까? 그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돌아다니며 물건도 사고 할 텐데 주머니가 비었는데 돌아다니면 심란하기만 하지 뭐하러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이 제대로 있어야만 거기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힘을 얻고 또 경제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우리 홍성군 경제가 지금과 같은 경제가 아닌 홍성에 가면 내가 부강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 홍성에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경제 군으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잘 알겠고요. 지금 강조하시는 사항, 기업 유치의 중요성이라든지 경제과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알고 있고요. 항상 강조하셨던 기업 유치 전문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기회가 돼서 그런 분과 연결이 된다면 바로 인사 부서와 연결시켜 가지고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맞습니다. 그분이 한 달이 걸릴지 6개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 하나만 오면 그분을 채용했던 그런 성과가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 같이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경제과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남당 해양 수산 복합 상가에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운영 말씀하시나요?

이선균의원

그렇죠, 전기가 발생되고 100㎾라고 그랬는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 혜택을 상가 주민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운영할 것이냐? 건물 자체는 홍성군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입주자들인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앞으로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복합 상가를 운영하는 수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세부적인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됐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이선균의원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적인 전기세를 탕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전기 있죠, 공동 전기요금. 그다음에 가로등 이것만이라도 태양광 발전이 되면, 우선 해결해 줬으면 하는 자기들이 돈을 내지 않았으면, 그다음에 해수를 쓰려면 전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공동으로 쓰는 것만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추가로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40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창조 마을이다 희망 마을이다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이 총망라해서 몇 개가 되는지? 그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최초 얼마가 들어갔고 그동안 후원해 준 금액은 얼마며, 거기에 있는 종업원 수, 또 주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종업원 수는 몇 명인가 이렇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서부 유로코스텍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애초에 시작을 잘해야지 잘못해 놓고 추가로 하면 다 한 마디씩 하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주택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는 그 위에 회관도 문제가 돼요. 회관도 그나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둑이 높아지면 회관도 문제가 돼요. 여기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나중에 민원 또 걸려요. 그러니까 한번 할 때 급하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가서 현장도 보고, 또 설계를 했어도 가서 비교해 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안 나오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유로코스텍에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현재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런 것도 겸사겸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40명이 근무해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경제 효과를 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걸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무턱대고 지원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업 하나 유치하는 데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여기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기업을 지어 놨고 지금 우리 홍성 군민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그 사람들 평균 임금을 따지면 얼마 정도의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야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쉽게만 써놓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그런 거에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홍성 일반 산업 단지에 100억 정도를 들여서 당년에 사업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 여기 내용대로 보면 보육시설, 보건소, 회의실 이게 그렇게 금방 급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게 급한 거냐고요? 지금 거기 기업이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일진전기하고 무슨 기업 하나 해서 두 개 기업에 종업원 수 몇 명입니까? 일진전기 말고 기업이 또 하나 있던데 거기 종업원 수 몇 명입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수천중공업하고 경남금속이 들어와 있는데 경남금속이 36명 정도 되고, 수천중공업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선균의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일진전기 같은 데는 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 보육시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기업이고요. 흔히 어디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군민들이 부탁하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산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예산에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 그 얘기예요. 우선 급한 데 먼저 써야 되는데 여기는 장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장래성을 보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금방 급한 거 아니면 우선 급한 데 돈을 써야지 여기다 먼저 투자해서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거기에는 여러 기업들이 들어갈 겁니다. 우선 일진전기에서도 변압기 2공장을 계획하고 있고, 또 차단기 공장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준공되면 2, 3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거 같고요. 추가로 거기에 들어가는 우심시스템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면 천 명 정도 선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도……

이선균의원

잘 알아요. 거기 들어온다는 우심 사장도 저번에 내가 만나 봤고 얘기 다 들어서 아는데 공장 시설을 하려면 적어도 단기간에 끝나지 않거든요. 너무 서두르는 사업이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다시 지려면, 증축을 하려면 적어도 1년 걸려야 될 텐데 2년이 돼야 제대로 가동될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를 했느냐,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왜 이걸 제가 굳이 얘기하느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뭔가 군에 요구하면 예산 없다는 거예요, 돈이. 그럼 여기 군비 보태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급해?”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당장 군비나 이런 걸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응모가 됐을 때의 얘기고요. 우리가 내년에 신청한다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선균의원

그럼 이게 공모 사업 신청할 계획이에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죠. 신청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됐을 때……

이선균의원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써 놓을 때에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내년도는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래 사업 추진 계획을 보시면 2018년도에 준공할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적어도……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 문구 하나라도 공모 신청할 계획이라고 썼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않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추진 계획에 보면 일정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추진 계획 어디에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중간 사업 계획 아래쪽으로 추진 계획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입주기업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도에는 두 가지 고용노동부와 충청남도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는 설계 발주해서 2018년도 정도 조성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우선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가 뭔지를 판단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 사업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홍성군에서 그동안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패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액수도 자그마치 1, 2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십 억씩, 7, 80억씩, 5, 60억씩 들어가는 사업, 뭐 10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 지금 다 고사 상태에 있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군비 1년에 몇 억씩 그냥 재투자하는 이런 사업들 공모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234쪽 내년 사업과 관련돼서 전통 시장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인 회관 신축 실시 설계 용역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통 시장 상인 회관을 어떻게 새로 신축할 계획이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전통 시장마다 보면 각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시장 내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공동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면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어서 그걸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은 너무 좁기 때문에 상인 회관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최선경의원

염두에 둔 부지라도 있으신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옥상에 상인회 현재 사무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주차 공간 일부를 할애해서 거기다 설치하고자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상인 회관이 급한 건지 그나마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하는 게 급한 건지 생각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장옥 준공일이 언제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201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최선경의원

2012년도죠. 그런데 2012년도에 준공된 옥상 주차장을 벌써 보강해야 될 정도 입니까? 부실 공사였던 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부실이 아니고요. 바닥을 우레탄으로 하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러워서……

최선경의원

그 주차장을 처음 지었을 때부터 여러 번 저도 가봐서 아는데 굉장히 부실과 난립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장옥을 지을 때 공연장 지금 비가림막 시설이 1억 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당시에 그 정도는 생각해서 장옥 지을 때 비가림 시설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비가 부족했든지 무대 쪽만 설치했고 관람석 쪽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항상 사업을 시작할 때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근시안적으로 갑자기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사업비에 맞추다 보면 꼭 이렇게 2차, 3차적인 보강 작업이 들어가서 더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런 부분 더 염두에 두시면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유로코스텍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로코스텍 관련해서 자료들을 다 받아 봤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련 토지도 훨씬 더 매입해야 되는 거죠? 토지 매입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대략적인 그쪽 지역의 토지대장을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얼마 안 되네요? 평방미터당 9,600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실제 매입은 그보다 높게……

최선경의원

그렇겠죠, 개별공시지가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4대 보험을 든 그런 직원이 진짜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4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5명 정도는 일용직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실지로 거기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든 분들이 모두 22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홍성군 관내에 이렇게 20여 분에서 30여 분의 종사자를 고용해서 하는 이런 제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2, 30……

최선경의원

꽤 많죠. 그 많은 기업 중에 왜 유독 이 기업은 물론 사용자 측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지역 경제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좋습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제조업체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기업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늘 논란이 되는 것이 형평성 논란입니다. 아까 방은희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2014년도 기업 애로 해소와 관련된 고작 2억 정도씩 세 기업, 네 기업에 쪼개서 기업 애로를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한 기업에 어쨌든 근 10억에 가까운 순수 군비를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에서 여기서는 제가 직접 말씀 안 드리지만 특혜 의혹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최선경 의원님께서 일부는 특혜 의혹까지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특혜 의혹이 있으면 그런 것을 낱낱이 밝히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셨는데 시장 안에 46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시겠다는 게 235페이지에 400 프로젝트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400 의미가 뭐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주차면 400면을 만들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400면 이상을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철물점이 있는 거기…… 이게 평수는 몇 평이에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평수는 정확히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만 넓지는 않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거기에다 4층 건물을 지어서 1층은 상가로 쓰고 2층, 3층, 4층은 주차장으로 쓰면서 그 주차장과 재건축 상가를 연결해서 그곳에……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사진 자료를 들어 보임)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홍주쇼핑센터가 되겠고요. 여기 재건축 상가 두 동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발단은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상가가 2층인데 3층에 올라가면 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65면인데 그게 지금 방치 상태에 있어요, 15년 동안. 그래서 65면이 굉장히 아까워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지난 중기청에서 컨설팅 결과 우리 시장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같이 생각한 건데요. 이용 안 되는 원인은 첫째 자동차가 진입할 때 리프트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로 올라가고, 또 여기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헌수

김헌수부의장

전혀 사용을 않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전혀 않습니다. 깨끗한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1층 상가를 보장해 주고 2, 3, 4층은 주차 빌딩으로 만들면 150대 정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해서 이쪽으로 연결되면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시키면 65대 포함해서 215면 정도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쇼핑센터에는 총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에 100여 대 정도 되겠고, 옥상에 100여 대, 3층에 50대 정도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어 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차량이 오르고 내릴 때 통로가 분리된 게 아니라 상행선과 하행선이 같이 한 통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운전에 미숙한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서 잘 이용이 안 되고 이게 장날에 찍은 건데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개선하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설계하면서 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해 주면 여기에 50면을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바로 1층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옥상을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 전체를 활용한다면……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네 개 동의 건물을 이용해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든지 해 가지고 무인 카메라로 단속을 시키고 주차 통로를 확보해 주고 여기에는 주차 가능 대수를 밖에 전광판을 통해서 사인을 만들어 주면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 이 통로를 활용해서 여기에 주차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주위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차량이 건물을 지나갈 수 있는 게 타당해요? 괜찮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재건축 상가에서 홍주쇼핑타운 넘어가는 길은?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지 센터 주인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런 상상을 초월한 계획을 공무원 머리에서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과가 돼서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할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전통 시장이나 이런 데 주차장 시설 지원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청해 가지고 지원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돼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내년에 일단 우리 돈 2천만 원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해 봐야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설계예요, 용역이에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설계를 하는 겁니다. 기본 설계를 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기본 설계를 해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사업비 산출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신청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1층에는 상가가 생기는데 몇 동이나 생길 거 같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현재 있는 상인들한테 보장을 해 줘야 되겠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굳이 해 줘야 될 필요가 뭐 있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분들도 생계인데 그분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군유지에 점유돼 가지고 있는, 물론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편리대로 지어주다 보니까 그분들 것을 해 준다라고 생각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새로 현대화 시설을 해 놓은 곳에 안 되는 이유가 각자의 욕심이 발동해서 그렇거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됩니다 해서 해야지 끌려가다 보면, 지금 전통 시장에 있는 재건축 사업, 홍주쇼핑센터 사업, 현대화 사업 각자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단합을 통하고 협력해야 살아가는데 전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부터 처음부터 접근을 잘해 들어가야 돼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두 번째로는 237페이지에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인데 올해에 있었던 사업비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 시행을 못했는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협의가 안 돼서 사유지를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서해 도시가스하고 마을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압기 설치 장소라든지 배관이 지나가는 장소에 대한 사유지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그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하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만약에 사업 대상지가 확정된다면 이월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이월 안 시키고 내년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 주시는 것을 이거 역시 경제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서해 가스하고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거 외에 1억 8,400을 다시 세우는 거네요, 2016년도에?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군비만 가지고 했었는데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도비와 함께 한다면 훨씬 수월할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50 대 50이네요, 도비가.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도시가스는 서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산이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조례를 개정도 하고 주민들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경제과에서도, 더 세우지 왜…… 더 추가로 협의가 들어오면 가능한가요? 1억 8천 외에도?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옥암지구는 도시가스 관로를 까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옥암지구 일부 있습니다. 청솔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도 있고 한데 그 주변에 있는 각 가정에서 협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옥암지구 적십자봉사회 그쪽인가요, 전자랜드 뒤쪽으로? 그쪽에 일부 상가에서 합의가 돼 가지고 일부는 지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 곳이라든가 역제방죽 지구라든가 그런 곳에도 미리 관로를 깔아 놓을 수 있게끔 서해 가스하고 상의를 하시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건 서해 가스의 사업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닐 거 같고, 우리가 보건소, 읍사무소를 짓는 오관리 9구, 10구 쪽은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헌수

김헌수부의장

도로 개설할 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도로 개설할 때 관로를 묻어 놓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도로 개설, 도시 개발할 때에, 또 도시 개발을 해 놓고서 가스 놓는다고 또 파지 말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부분 이미 전달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 것을 서해 가스하고 미리 생각해서 재공사를 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선균 의원님께서 하셨던 이게 그럼 계획만 세워 놓은 거란 얘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좀 더 말씀드리자면 왜 미리 해야 되느냐면 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거기에 생겨 가지고 이 학생을 빼게 되면 기존 어린이집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미 논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설치해 놓고 종업원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거기다 맡겨 놓고 근로하고 퇴근할 때 아이들과 함께 집에 가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설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선례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여기 군비 20억 투입된다고 한 것은 예상일 뿐이지 교부금 배정을 받았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현재 대략적으로 일진전기에서 반 정도 부담할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를 이끌어 내고 최대한 노력하고 필요한 나머지 금액은 군비로 최소화시켜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교부금을 배정받은 것은 아니냐……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총괄 표에서 주요 성과에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소상공인 특례 지원 5년간 5억 출연에 60억 대출 수혜를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줘야 될 사항인데 주요 성과로 했네요, 마무리 계획 속에.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1억이 들어갔고 내년도 1억 예산이 서 있는데 그걸 바로잡고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242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홍성, 전략적 기업 유치 활동 전개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이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라고 내세울 만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쯤 되면 원래는 내포신도시도 2020년 10만 인구를 목표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때가 되면 여러 가지 서해선 복선 전철이라든지 장항선 복선 전철도 어느 정도 개통되지 않을까 싶고, 또 특히 기업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그분들 중에 산업체에 와서 근로할 분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정주 여건이 돼야만 도심에 있던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까지 내려와서 정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종업원을 수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접근성이 좋다든가 교통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서 기업하기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외지에서 우리 홍성군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법률적인 제한 부분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 당진에 있었던 모 군수님께서 시로 승격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던 부분, 그리고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 부분에서 했을 때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기업할 수 있도록 인허가 사항을 내 주게 했던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직원들은 그때 군수를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그렇듯이 적어도 경제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로 여건이야 그렇다 치지만 법률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기 때문에 기업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돌려 보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적용해서 기업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경제과장님께서 힘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저도 그런 인허가 업무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기업인들이 그런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적극 개입해서 저희들이 안내하고 이렇게 적극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우리 경제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간에 유치하지 못했던 기업들도 많이 유치해서 실적을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경제과장님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애로 해소 지원, 244페이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 많은 지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애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즉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우리 군에 유치하고, 또 그 기업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군의 수익도 창출돼야 되겠죠. 고용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세 수입도 증가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 수입을 올려야 되는 것이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실하고 정말로 잘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안을 다룰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다룰 때 많은 갈등을 가졌던 부분이고 저도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본인이 사겠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교량 부분만 놔줘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진입 도로까지 개설해 주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3억 5천이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9억 5천 중에 도비가 5,900이고 나머지 8억 9,100만 원이 군비입니다, 순수하게. 결국 우리 군이 다른 기업 애로에 대한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종업원이 아까 4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4대 보험 가입 현황으로 보면 22명 정도가 되네요, 일용 근로자도 있고. 과연 우리 홍성군 내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고용 창출되고 있는 게 몇 명이나 되겠는가? 22명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셔서 여러 가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사업주가, 물론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외지에 있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우리 군민으로서의 바람은 우리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 그것도 앞으로 갖겠습니다. 지방세를 많이 납부하는 회사가 우리 홍성군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기여하는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세 납부 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880만 원 냈고 2013년도에 480만 원을 냈습니다. 2014년도에 1,018만 원을 냈고요. 2015년도에 2억 1,099만 4천 원을 냈습니다. 2015년도에 많이 냈어요. 이 부분이 평균적으로 볼 때는 이 회사는 1,000여 만 원 정도의 지방세를 내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9,954만 원 취득세를 냈네요.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취득세 감면되지 않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여기는 감면 대상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신증설 기업이라든가 수도권 이전 기업 같은 경우는 감면을 받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황현동의원

그렇습니까? 1억 2,990만 원 중에 9,900만 원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이고 나머지 9,500만 원은 사실…… 2억 1,200 중에 9,900 빼고 나머지 9,500만 원은 국세의 추징분에 대해서 지방세가 추징 당하는 수시분입니다. 좀 더 건실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정말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기업에 많이 지급하는 부분은, 보조를 많이 해 주는 부분은 또 다른 애로 사항이 있는 기업에 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럼으로써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답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기업체를 보는 시각이 의원님들처럼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저는 나름대로 달리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체의 파급 효과라든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은 다른 기업과는 약간 구분해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이 유치돼서 좋은 것이 여러 가지 인구 유치 기능도 있고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지역 발전을 선도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로코스텍이라는 곳은 새로운 산업으로써 우리 홍성군에서 육성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도 우리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뷰티산업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인 유로코스텍 사장이 원대한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동안에 지원 내지 투자한 사업비가 다른 기업들을 유치해서 수도권 이전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증설을 한 기업에서 투자한 투자 금액이라든지, 또 종업원을 고용한 그런 종업원 고용 규모라든지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유로코스텍에서 205억 원을 투자했을 때, 또 종업원 100명만 고용한다 하더라도 입지 보조금이 13억 정도, 또 투자 보조금이 24억 정도가 산출되는 적어도 30여 억 원을 줘도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상으로는 20억까지 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만 20억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원하려고 하는 9억 5천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6억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에 3억 5천을 추가로 투입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저도 전체적으로 업무를 알게 되고 다른 기업과 보조금 주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이번 사업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황현동의원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논리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관점을 최근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도 다 나타나 있고 기구표도 만들었는데 걱정하는 부분은 당초 본인들이 자기 땅은 구입하겠다라고 해서 6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다시 또 번복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하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토지는 본인이 구입할 겁니다.

황현동의원

진입 도로 개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농지를 사기로 했단 말이에요, 당초에.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도면을 보이면서) 보시면 유로코스텍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쪽 서부에서 올라와서 기존 도로는 이렇게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여기에 다리를 놓고 진입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다리 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 확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 편입 용지를 이만큼 샀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상 교량 위치가 당초 여기였다가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를 또 추가로 사야 됩니다.

황현동의원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진입 도로는 본인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확장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옆으로 가다 보니까 도로를 다시 구입하게 되는 꼴이 된 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죠, 추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샀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 이게 불편하니까 이것도 해 주십시오 하면 다 해 줘야 되는 꼴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회사에서 요구 사항이라기보다도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6억 사업비 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추가로 이걸 연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이 토지 추가 매입을 요구했고 이 사업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예산 심의라는 절차도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또 논의가 될 사항이고,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린 부분, 그 기업이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경제를 창출해서 우리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감독을 하시는 데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광천 전통 시장 문화 관광형으로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광천 전통 시장에는 원동시장이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원동시장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광천 원동시장이 시장이었었습니까, 아니었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시장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장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광천은 원동 지역을 제외한 신동 쪽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윤용관의원

지금 설명하시는 사항은 우리 행정적인 사항에서 필요한 사항이고, 과장님이 학교 다닐 때 광천 원동시장이었습니까, 아니었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시장은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원래의 시장은 원동시장입니다. 그런데 광천 시장이 어떤 시장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신동시장이 됐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사항, 원도심 공동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 원동 사람들인데 지금 그것도 행정적으로 시장으로 인정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항이 광천 시장이 원동시장인데 원동시장은 장사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되는데 원동은 시장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지정해 놓고, 그리고 원동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 모든 혜택을 안 주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광천 원동시장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광천 시장을 지정하는 여러 가지 인정 시장이라든지 그런 지정하는 단계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노력을 다하셔 가지고 광천 원동시장이 원래의 시장 기능을 발휘 못하더라도 시장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선 심정적으로야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써 도와드린다기보다도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안전에 관련된 것이 있다면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원 받고, 또 다른 도로나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면 다른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 같고요. 지금 현재 그동안에도 잘 아시겠지만 상인회가 구성도 안 돼 있고……

윤용관의원

긴 말씀 듣고 싶지 않고요. 광천 원동이 시장이라는 사항에 공감하면 원동시장을 살려달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주민들이 죽인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아까 주문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우리 홍성군은 기업하기 좋은 홍성군이 돼야 된다는 사항 말씀하셨고 유치가 됐습니다.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된 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군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 걱정 사항을 쭉 들어봤는데 답변 내용은 배치된 사항입니다. 유로코스텍, 기업 유치 차원에서 지원 20억까지 하는 조례를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된 기업인데 조례에 2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업 유치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 기업은 당초에 우리가 20억 정도 진입로라든가 교량을 내 주겠다는 조건 하에서 기업 유치를 했다든가 하면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분들 말씀 중에 진입로 뭐하고 들어가고 어떻게 한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모든 게 군으로 떠밀 수밖에 없다 하는 사항에서 20억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3억 5천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사항 답변 내용을 볼 때는 기업 지원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업 애로 사항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금액이 과다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꼭 필요하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교량을 놓고 지역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항으로 접근해서 안전총괄과라든가 건설교통과라든가 그런 데에서 사업해야 할 사항이고 기업 애로 사항으로 해 가지고 3억 5천이 됐는데 거기에 교량이 더 추가돼서 우리 기업 애로 사항 측면에서 6억 지원 나간 것은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겠지만 저로서도 얼른 공감이 가는 사항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요즘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홍성군에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래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236페이지에 융·복합 사업이라고 결성면 금곡리를 대상으로 올해 에너지 자립 마을에 공모 사업이 있어서 참여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윤용관의원

기왕에 하는 사항에서 국가적인 시책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광천 시장도 문화 관광형 전통 시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태양광 같은 거 하는데도 어떤 관광형 에너지 재생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인가? 제가 돌아다니며 보니까 풍력 발전 같은 것이 관광 테마로도 많이 작용하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도 오서산이라든가 용봉산 어떤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는가? 경제과장님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풍력 발전소를 세워서 관광 상품화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윤용관의원

하면서 에너지도 생산하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풍력 발전소에 대한 물론 신·재생 에너지로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소음 공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기피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윤용관의원

지금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서부 쪽에 사업 추진 중인 거 알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농어촌공사에서요?

윤용관의원

예.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제가 그건……

윤용관의원

제가 확실히는 몰라도 40억짜리 4기 정도가 수립되고 있다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착공된다는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건 못 들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이 우리 홍성군에 어떤 풍력에 대한 강도가 시장성이 있다는 사항이 검토됐기 때문에 결성 남당리 쪽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이 검토되면 우리 홍성군에 다른 지역은 없는 것인가 오서산 쪽이라든가 AB지구라든가 그런 쪽에 검토하셔 가지고 에너지도 생산되면서 관광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7쪽에 안정적인 가스 공급에 대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되는 사항은 서민들이 다 바라는 사항입니다. 특히 신도시라든가 그런 데서는 도시가스가 배치 안 되면 아파트의 상품 가치가 없는 사항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포신도시 같은 데는 전반적인 사항, 새로 건축되는 사항은 도시가스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정작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서민층이거든요. 서민층은 도시가스의 혜택을 못 보고 비싼 연료를 때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군에서 184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으로 16년도에 계획입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16년도에 계획을 잡은 거 같은데 이런 사항을 군내 전반적인 사항에서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광천 지역에, 어떤 갈산 지역에 면 지역에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그 지역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뒷받침을 해서 분양이 잘 되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사실 말씀이 맞습니다.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누구나 다 똑같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업 방식으로는 미래 서해 에너지라고 그 사업체에서는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하더라도 좀 더 확대해서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접근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9,200만 원이 내년에 지원될 텐데,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물론 우리 홍성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통해 가지고 사업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높이기 위한 그런 지원이 더 있다면 우리 홍성군도 같이 힘을 모아서 점점 더 확대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국가적인 시책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비가 내려오면…… 지금 미루어 봐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비 적당히 투자해서 국비 내려온 만큼 그것만 사업을 추진하고 않는 사항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윤용관의원

노력해 온 사항이 보고서에는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올해 1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용이 안 됐었던 거고요. 보통 1, 2억씩은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 왔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237쪽에 보면 군수님께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할 거 같으면 국비보다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국비보다 훨씬 적게 투자하고 있잖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투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할 대상지 발굴을 못하고 있어요. 하고자 하지만 주민들이 다 협의가 불능인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예산 더 확보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좋고, 제가 광천 지역에 대한 말씀을 거의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문제점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같이 노력해 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허가 민원계에 들어와서 돌아간 사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글쎄, 뭐 허가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 조건이 안 맞으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용관의원

투자 유치 포상금 지원 조례가 성립됐는데 포상금이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지원 조례 만들어 놓으나 마나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동안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예산도 확보되었습니다만 마땅히 지급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반납했고 올해에도 5천만 원이 세워져 있고, 앞으로 이런……

윤용관의원

지원 조례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아마 현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윤용관의원

적어도 4, 5년 됐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그런데 제목만 걸어 놓고 하나 포상이 안 나갔다면 사문화된 지원 조례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노력해서 유치했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었는데 왔느냐 그 문제가 상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항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권장도 하고 노력도 한다면 유로코스텍 같은 데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권장을 잘해서 배치했으면. 유로코스텍 장소가 좋아서 들어갔는지 몰라도 지금 10억이면 10만 평의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까 제곱미터당 9천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억 5천이 지원되면 10만 평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우리 경제과에서 어떤 보상을 주면서 유치에 노력을 다했다면 그런 10억을 투자 않고도 교량 안 놔주고도 적정한 장소에 자리가 위치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항 노력하는 모습이 결과로 나타나야 되고 결과에서는 군민들 공감이 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법에 의해서만 지원하지 말고 지원 조례가 됐으면 왜 포상이 안 되는가, 왜 포상금을 못 주고 있는가, 유치가 왜 안 되는 가를 심도 있게 분석하셔 가지고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찾아와서 홍성군은 가도 안 되는 일이 더 많더라. 가나 마나 타 시군은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사항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공무원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이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그분들을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허가 민원계에서, 경제과에서 학습을 더 하셔 가지고 불평불만 하는 사항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업인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찾아 와서 인허가에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 경제과에서 적극 개입해서 그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광천 원동시장 꼭 시장으로 지정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있잖습니까? 그 사업을 보면 토요 장터 같은 것도 제가 한 번 하고서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할인 행사 같은 것도 물론 예산이 많지 않지만 실용성이 없다. 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사실 토요 장터 같은 것을 한번 하면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셋째 주 토요일은 홍성 토요 장터가 열린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열려서 우리 홍성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매주 셋째 주 토요일 홍성에 가면 토요 장터가 열린다.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이고 뭐고 장처럼 설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시도할 적에 작년인가 언제 한 번 하고서 말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쉬워서 우리가 금빛 열차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단도 오고, 투어 행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셋째 주 토요일이라든지 첫째 주 토요일이든지 해서 상시적으로 열어서 우리 농촌 경제나 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향이 혹시 있으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사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화가 필요하고, 또 정례적으로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병국의원

아니죠, 정례화를 하면 상인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꼭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연장 같은 것도 1억 천만 원이나 들여서 비가림 시설까지 한다면 토요일 같은 때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을 오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상인들 역량 강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인대학 열면 그분들 의식 개혁이 돼서 내가 투자해서 내 장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야지 반값 할인 행사라고 해서 하면 상인들 자기들끼리 행사하고 말아요. 많은 관광객이 왔을 적에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고 마지못해 우리 예산이 투여되니까 그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 거 조금 내 놓고 사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요. 이왕에 하려면 경제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정례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공연장에서 그런 때 한번 공연도 하고 토요일 오후 같은 때 한번쯤이라도 거기 상인대학에서 풍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 거 자기들이 개척해서 해야 다른 관광객들이 계속 오고, 또 이것이 잘 된다면 매주 토요일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활성화하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아까 기업 투자 유치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맥락이 달라요. 아까 유로코스텍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도비가 딸려서 오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이건 기업 애로 사항이나 아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군에 있는 기업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방 투자에 대한 지원은 먼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보조금 조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채권 확보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돼서 먼저 연금사라든가 금성글라스텍 같은 것은 부도가 났는데 우리가 후순위 채권을 확보해서 하나도 못 받았잖습니까? 그런 경우도 생각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을 할 적에 그런 장치를 확실하게 채권 확보라도 하고 선정할 적에 그 회사에 대한 재무 구조라든가 얼마만큼 건실한가, 또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정말로 기업을 할 기업 정신이 있는가 그런 걸 따져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상아제관하고 벽산이 온다고 그랬죠? 벽산 같은 회사는 슬레이트라든가 석고보드 이런 거 생산하는 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 데는 혹시 공해라든가 석면 같은 게 발생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 되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국의원

그전에는 석고보드라든가 텍스 같은 거 많이 생산하잖아요, 벽산에서. 그러면 혹시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런 것이, 요즘에는 기술이 개발돼서 그런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원료 자체가 인체에……

이병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상아제관도 사실은 강화유리라고 했는데 화학성 물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선정을 잘했겠지만 환경에 대한 많은 생각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서도 안 받는, 환경에 저해가 되는 회사가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화학 업종이라서 혹시 지역에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런 업체가 아니고요.

이병국의원

강화유리를 하려면 화학물질 그 폐수 같은 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 물질은 방류되는 게 아니고 계속 폐기될 때까지 재사용되고 만약에 폐기될 때에는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가지고 별도로 처리합니다.

이병국의원

그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 들어와도 공해가 없고 환경에 좋은 기업이 들어와도 공장이 들어오면 공해는 발생합니다. 환경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화유리를 하려면 화학제품이 들어가서 물하고 뭐,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외부로 유출은 절대 안 됩니다.

이병국의원

안 된다고 보장은 못하죠. 그 물이 어디로 가요? 날아가나?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해당 업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갈산에 농공단지 제가 현장도 가보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08년도부터 하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돼서 주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 큰 폭우라든가 그런 것이 안 와서 그래도 다행이지만 큰 폭우가 오고 장마가 올 경우 그 밑에 농경지라든가 주위가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되거든요. 그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업체를 다시 선정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현재 합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사실 이게 2008년도부터 빠른 시일 내에 입지 조성을 해서 다른 기업이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지 조성하는 게 지금 몇 년입니까? 7, 8년씩 걸린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들어오고 싶어도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입지 조성하는 데 예산도 전부 확보된 상태에서 그렇게 질질 끌고 기업체 선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민간 개발이었기 때문에 약간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병국의원

손해 보는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마무리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홍성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공단지를 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이번에 다른 회사가 책정되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잘 마무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믿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경제과장님께서 나눠 주신 유인물을 하다 보니까 최근 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 현황 해 가지고 별지로 나눠주셨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로코스텍에 205억이 투자된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입지 45억이고 기 투자 86억, 향후 74억이죠? 이게 억 단위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이것이 205억이 아니고요, 기 투자 86억이 아니고, 입지 45억이 아니고 입지하고 기 투자 합쳐서 28억 3천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지 말고 추후에 얼마나 추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광천 전통 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서 사업 계획서, 그때 당시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추진했던 사항,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현황 이런 부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제조업체 입지 기반 지원 현황, 이선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제과 소관 각종 기업에 지원하는 세부 내역을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경제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