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4구역을 변경을 해야죠, 변경해서 시작해야지. 관련규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범위가 지금 100평이 있는데 50평을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을 100평으로 확대했는데 그것을 기 50평으로 추진하고 있는 팀들이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객관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도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50%, 4구역 외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 방향을 처음에 저는 잘못 잡았다 그런 관리감독의 책임이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서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진행이 안 되고 중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2, 3구역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아닌데 1구역이 첫째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연계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하천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1구역이 중단되어 있는데 2, 3구역이 진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2구역도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2구역도 지금 20% 상향 조정안을 제대로 계획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조합에서 할 일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조합책임론으로만 전가시키지 말고 조합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이 되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지금 보고받는 내용으로는 20%를 반영 안 시키고 10% 내에서 조정변경해서 반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만약에 2안으로 갔을 때는 조합원들이 100% 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물론 조합에서도 그런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겠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100세대가 넘는 107세대가 1,000여 세대의 사업 중에서 107세대가 늘어나는 그런 호조건을 그걸 마다하고 간다면 어떤 조합원이 그 안을 환영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아주 그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세대가 다만 1%라도 늘어나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고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허용해 주는 용적률을 반영 안 시키고 빨리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대로 10% 내에서 반영하고 진행한다라는 건 10% 내에 가도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은 소요되는 거예요.

그 정도 지연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합 측에 잘 지도해서 조합에서 결정할 일이다라고 막연하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지금 3구역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변경 총회를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