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우윤의원입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이제 의결만 남았는데요, 본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정례회와 두 번의 임시회를 거쳤지만 서로 존중하고 협의하는 것 보다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그동안 양당이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구민들이 보시기에 또 구민들의 기대에 정말 모자라는 모습을 구의회가 보였습니다. 이번에 본인 개인적으로는도 다른 위원과 겹치는 예산 없이 소신껏 10억 이상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위원 본연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예산 심사시 삭감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친환경급식이나 은평누리 축제 등 주요 특정 사업들이 전액 삭감이나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사업의 추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9억원이상의 우수 농축산물 지원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친환경 급식예산은 내년도에만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에만 편성된 예산도 아닙니다.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 즉 중 2, 3학년과 고등학교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48%, 자치구가 32%, 학부모 20%의 비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어져 오던 사업이고 학부모와 학교장이 요청을 하면 지원하던 예산입니다. 우수농축산물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기존에 해오던 학부모나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 신청을 해도 우리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은평구에 학생들이 다른 구 아이들과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은평구의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밥 한 끼 먹이는 것 말고 더 시급하게 배정할 사업이 무엇이고 그 예산이 얼마나 잘못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전액 삭감한단 말입니까? 은평누리축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5개 구청 모두 구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을 날 체육 문화행사를 해왔고 우리 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축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거 때문이다 소모성 예산이다 이런 얘기로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은평구민의 날 행사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모사 예산이라면 어떤 명목의 소모성예산인지 그부분만 삭감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사업자체를 못하게 하는 전액삭감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소신껏 의정활동에 임하는 위원들이 하나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고민과 대안을 함께 마련하면 여러가지 어려운 은평구민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전액 삭감된 친환경 급식예산과 은평누리축제 예산이 일부라도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 아이들이 다른 구 아아이들과 차별적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지원되는 우수 농산물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번 수정안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