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래근입니다.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각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석순 의원, 부위원장에 박상정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심사 결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5건, 개선 16건, 건의 15건, 수범사례 3건을 포함하여 총 39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5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0년도 계속비 승인안 등 4건은 원안 의결되었으며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166호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세출예산 현황 등 6건과 소관업무, 의사운영비 지급현황 등 12건에 대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168호인 2020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3건, 개선 12건, 건의 9건과 수범사례 2건으로 총 2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5건입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내실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 등 총 68개 분야가 있으나 그 중 12개 위원회는 올해 단 한 차례도 개최된 실적이 없으며, 특히 인구정책과의 경우 7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여건상 위원회 개최여부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위원회 기능에 포함된 사항이나 자문 등을 요하는 사항은 설치요건에 맞게 성실히 운영되어야 하며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거 매년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관리하여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 정비 또는 통폐합 등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위원회 심의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관련 위원을 제척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 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 위탁사무의 범위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최근 행정의 복잡화 및 전문화로 인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법」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탁운영 목적과 추진방향, 위탁사무 범위 등의 기준을 마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사무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함에도 특별한 기준 없이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5대 요건인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기간이 만료하여 수탁기관과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며, 동 조례 제11조에 의거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과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제14조에 의한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에 대한 시정 사항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수혜자가 요구하는 것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 군 시책과 자원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물과 기념품을 업무별·팀별로 제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홍보물과 기념품은 부서별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도안하고 제작하는 등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불과 잔량관리를 철저히 하여 남발되거나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되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편성기준 마련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중 보험료 및 무인경비, 승강기, 물탱크, 정화조, CCTV, 정수기, 비데, 인터넷 등 공공요금과 건물유지관리비 등이 부서마다 책정기준이 다르고 이중 계상되거나 용역하는 등 기준 없이 매년 답습되는 사례가 있으며, 관광과의 땅끝관광지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건설과의 관동차고지 화재보험료 외 1건, 그리고 공룡화석지의 공룡화석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외 1건 등은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중 보험료는 성격과 수혜범위 등을 분석하여 이중 계상되지 않도록 편성하고 공공요금 등은 시설과 용도 등에 따라 소관별, 시설별로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무인경비, 시설관리운영 등의 용역은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시설과 기기 설치범위 기준 등을 마련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휴공공시설 활용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유휴공공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가 미흡하고 사후 활용 방안 등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특별한 계획 없이 새로운 시설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사후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휴공공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시설물은 사후 관리운영 방안 등 재정립하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2건 중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중심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가장 관심의 대상이고 욕구수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및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외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를 수년간 시행하고 있음에도 제도에 대한 주민참여 범위의 제한, 홍보·교육을 비롯한 운영 역량 미숙 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남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폭을 확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운영의 실효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론 홍보 효과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해남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신문, 방송, 인터넷과 같은 각종 매체를 통하여 해남 땅끝 알리기에 많은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활동에 동일사업에 대한 홍보내용이 다수의 홍보매체에 일률적으로 제공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홍보내용에는 우리 군의 농·축·수산물 등 청정특산물과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포함하여 홍보매체별로 특산물과 권역별 다양한 포인트 광고를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 내외를 구분하여 그 여건과 특성에 맞는 광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3건 중 첫 번째, 관광지 권역별 거점화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020 해남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꾸준한 관광지 정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해남은 볼거리, 먹거리가 다양하지만 해남관광 8경인 한반도 최남단 땅끝관광지, 고산윤선도유적지 녹우당, 우항리 공룡화석지, 명량대첩지, 두륜산 대흥사, 화원관광단지와 매월등대, 달마산 미황사와 도솔봉, 고천암 철새도래지를 소재로 시티투어 등을 하고 있고 관광권역은 크게 대흥사권과 땅끝권, 우수영권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 주변지역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지역별 거점화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거점화를 위해서는 주변 자원을 연계하는 영역계획을 수립해서 권역간 음식과 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결하여 스토리를 만들고 그 권역만의 특색을 발굴 종합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호기심을 갖는 다양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권역화 사업을 세부적으로 특화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 지역별 대표음식 브랜드화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해남군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대표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4일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남군은 삼면이 바다로 육지와 연계된 다양한 먹거리가 매우 풍부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자원들이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고 지역별 특색이 있는 음식으로 갯장어, 소고기, 짱뚱어, 숭어, 대갱이, 낙지 등을 식재료로 미각을 자극하는 맛있는 먹거리와 특색있는 음식이 많음에도 명품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특화된 음식을 브랜드화하여 우리 음식으로 정착시키고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땅끝 조각공원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땅끝 조각공원은 2003년 개장하여 27회의 각종 전시를 하였으나 주변정비와 추가 작품을 설치하는 사후 활성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수한 전시작품을 대외에 홍보하고 매년 일정 작품의 설치와 전시유치를 하는 등 설치목적에 걸맞게 관리·운영하고, 조각공원 조성을 위해 부지를 기부체납하여 주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협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여 대처함으로써 급변하는 관광 패턴에 맞게 주변 공간을 캠핑 등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가정 양육 유아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해남군 영유아 인구수는 2020년 10월 30일 현재 2783명으로 이 중 38.7%인 1076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61.3%인 1703명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동 복지에서는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 아동 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유아는 대다수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어 방임과 학대에 대한 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및 방임되고 있는 영유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공동체과 2건 중 첫 번째, 어불도 연륙교 종합계획 마련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2020년 3월 5일부터 추진해 온 해남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어란과 어불도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반영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2020년 8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설계를 중지하는 등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에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인 관광과, 문화예술과, 해양수산과, 혁신공동체과 등 함께 협의를 통해 어란진성 복원이나 섬 자원개발, 어항개발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송업무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최근 2년간 인·허가 등 소송사건은 총 32건으로 승소 10건, 소취하 8건, 화해·조정 등 6건, 일부패소 8건이며, 행정심판은 총 22건으로 기각 9건, 각하 5건, 취하 4건, 인용 4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결과에 대한 사후조치가 없고 특히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패소 사건은 민원인의 불편 사항과 직결되어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후처분 결과가 정리되어 종결되어야 함에도 처리하지 않고 결과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패소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결과 등 관여 정도를 파악해서 적정한 사후처리를 통해 종결 처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추모공원 편익시설개선 및 군민우선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해남, 완도, 진도 3개 군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2019년 4월 26일 개장이후 11월말 기준 3041기를 화장처리하고 1038기는 추모관 및 자연장지에 안치하였으며 이 중 군민은 1744명, 관외인은 1297명이 이용하는 등 장례문화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운영 시설 중 동백당은 봉안시설로 이 중 일부 공간은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과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백당을 이용하지 않은 추모객들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화장장 화로의 부족으로 3개 군민이 장례를 지연하거나 타 시·군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식당 공간은 화장대기실이 있는 옆 공간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화장장 예비 화로는 군민 우선시설로 활용하는 등 불편해소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3건 중 첫 번째, 각종 장학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청소년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수한 청소년이 지역 내에서 수학하도록 하며, 나아가 인구유출 억제 및 우수한 인재를 양성 배출하기 위하여 우리 군은 장학사업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기금은 장학사업과 복리증진, 학력향상과 능력개발비에 사용되며 명문학교 육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 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은 해남교육지원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 중복되는 사항도 일부 있어 사용에 대한 확인감사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학기금은 해남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 지원하는 수준에서 지원되어야 하고 기금 사용의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하며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상시학습 충족률 향상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해남군 공무원 교육대상자 864명 중 상시학습은 53.8%인 465명만 충족하였고 나머지 46.2%인 399명은 미 충족하였습니다. 상시학습 운영은 매분기 1회씩 총 4회를 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등 충족률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형편 등을 감안하여 사전 교육이수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신상관리 등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장하고, 비대면에 대비한 사이버교육 또는 재택교육 등을 통해 상시학습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사보안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남군 무인경비시스템 분야의 경우 본청, 읍·면, 별청부서가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있어 부서 간 용역에 따른 시설기준과 계약금액, 계약기간이 각기 상이하고, 동시다발적 상황발생 시 출동업체가 대처하는 인력과 장비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제안을 받고 용역의뢰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아 소수의 인원으로 여러 지역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시설별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면적 및 용도별 설치 대상 기기의 수량과 종류 등을 명시한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지역별로 묶어 신속 출동이 가능한 조건을 감안하여 용역하고, 관리면에 있어서도 총괄관리, 부서별 관리 등으로 분리하는 방안과 용역에서 제외된 CCTV 기기를 포함한 일괄 관리와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방안 등을 감안해서 가장 효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2건 중 첫 번째,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탄력적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각종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 기초조사와 설계심사, 검수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연장, 준공지연, 추가사업비 증액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시공과정에서 현장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공법을 시공과정에서 변경하는 사례는 그 설계자의 의도와 공법 선정 사유 등을 분석하여 검토하되 가급적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그래도 설계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 등을 통해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등 지도·감독과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미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취득 가액과 고정자산 평가액이 상이하여 개선 기준이 필요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미 추진되거나 변경된 재산은 반드시 결과보고와 함께 의회 승인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2건 중 첫 번째, 해남 전라우수영 발굴조사 주변 시설물 정비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해남군은 지난 5월부터 국가사적 제535호인 전라우수영 발굴조사를 실시하던 중 명량대첩 당시 이순신 장군이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되는 우수영성 내 동헌과 내아터 등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수백 점의 유물도 출토되었습니다. 이번 발굴조사는 해남 전라 우수영 정비사업의 하나로 중심 관아터에 대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여 정비복원을 계획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웅장한 규모의 축대,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중심관아와 관아로 향하는 도로망의 진출입 시설도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건물 축조를 위한 토목과정과 중심 관아 영역 밖의 건물 등도 추가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나 기존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어 지연이 우려됩니다. 관아터 주변을 확대하여 발굴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학관 건물 등의 철거와 이전대책 등을 강구하여 발굴조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토유형문화유산 개보수에 따른 지원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거 중요 유·무형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비를 지원 정비하거나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화유산의 경우 소유자 등의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정비 복원을 기피하거나 방치하여 훼손되거나 손실의 우려가 있으며, 유형문화유산의 경우 전통계승을 위해 후계자 또는 이수자를 양성하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함에도 미흡하여 전통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항구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또는 자부담 일부지원 등 경비 지원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후계자 등의 육성 등에도 지원책을 마련하여 장인정신의 혼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2건 중 첫 번째, 의약품 관리 철저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보건소장은 「약사법」, 「의료법」의 권한 위임 위탁에 따라 지역사회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주민에게 1차적으로 제공하고, 하부 조직으로 취약지역 주민에게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2∼3명 근무하며 환자에게 진료 및 처방을 목적으로 구매·관리한 의약품은 지소 간 약품 잔량발생이 차이가 많음에도 병원 지소 간 수급조절이 미흡하며, 사용기간이 도과한 약품 및 의료용품은 의약품 분리 배출시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건지소와 진료소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품 잔량은 수급조절을 통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수불대장 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간이 경과한 약품 폐기와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지속적으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상처리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의거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두고 운영되었으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업무가 본소로 이관됨에 따라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가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 폐지 내지 개정을 검토하고 보건진료소가 오지지역 주민을 위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사업소 공룡화석지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공룡화석지 박물관은 2007년 4월 27일 전남 제20호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개관하여 총부지 면적 33만2610㎡에 501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484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문객이 276만 명으로 매년 평균 2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관람객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그 원인은 개관된 지 13년이 지났는데도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또한 광활한 면적과 산재되어 있는 유산으로 동선이 길어 관광지 내 수송대책이 미흡하여 일정공간의 관람에 그치고 체험자원과 체류형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전시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이후 학술적 가치를 높이는 연구학술활동과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송대책, 체험 체류자원 확충, 학술대회, 꽃 단지 조성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체계 있게 준비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을 강구하여 공룡메카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연결하여 관광축을 형성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범 사례 2건 중 첫 번째, 총무과 휴대전화 연결음 서비스 제공입니다. 비즈링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을 때 단순한 통화연결신호음 대신 다양한 로고송과 음악, 안내 멘트를 통화연결 시까지 듣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총무과에서는 2020년 4월 16일 「해남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6월 1일부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군민과 출향인 등에까지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1년간이며 추진실적은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3680건으로 기존 비즈링 서비스는 군청 직원만 가능했지만 이번 확대시행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남군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지역 소개나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축제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내용을 알리거나 재난안전 등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도 통화연결음을 활용해 군민 동참을 유도할 수 있게 되어 저비용으로 해남군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보건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혈 문화 확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사랑과 생명나눔의 실천으로 해남군 보건소에서는 지난 10월 20일 군청과 보건소 등 5개소에 이동헌혈차량을 동원해 사랑나눔 하반기 헌혈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열린 이번 헌혈에는 211명이 참여, 헌혈 수급위기상황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나눔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397명이 헌혈을 실시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608명이 헌혈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보건소의 높은 헌혈률은 유관기관, 읍·면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일반 군민들에게도 헌혈 문화가 폭넓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으로부터 인력과 수혈 장비 등을 동원해 헌혈을 실시하고 있어 코로나 확산 이후 헌혈 시 이동차량 내 발열측정, 차량 내 주기적 소독 실시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 아래 헌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420명이 헌혈에 참여하여 5년간 2024명의 군민들이 헌혈에 참여해 전남 시·군 보건소 중 헌혈을 가장 많이 하는 군으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참여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코로나 확산 이후 응급혈액 부족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철저한 방역 아래 헌혈행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이 적극 동참으로 전국에서 가장 헌혈을 많이 하는 군이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을 군민과 함께 영광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보건소의 헌신적인 노력과 헌혈 문화 확산으로 응급 수술에 필요한 혈액 확보와 헌혈자 마스크 지원으로 군민들의 개인위생 수칙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군민과 함께하는 훌륭한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167호인 2020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3건, 개선 6건, 건의 3건과 수범사례 1건으로 총 13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입니다. 첫 번째, 각종 사업 추진 시 수의계약 공정성 확보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이란 계약의 원칙적 체결방법인 일반경쟁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경쟁에 부치지 않고 특정인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목적과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의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2020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단순히 시급성을 요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일업체에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 체결 시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 철저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총 34개가 있으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단 한 차례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나 있어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거나 통폐합하여 관리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운영 시 안건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척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성별 비율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 임기 종료 후 위원회를 재구성 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 선발 시 무기계약직 채용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의 사용기준을 보면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의 경우 상시·지속 업무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만58세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의 정수책정기준 및 관리에 따라 소속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채용목적·인원 등의 적정여부와 상시·지속적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 채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읍·면 및 마을 경계 소외지역 각종 사업 해소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읍·면 및 마을간 경계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우 주민 불편사항이나 각종 사업 추진 시 꼭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누락 및 후순위 선정으로 주민숙원사업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소외지역 주민의 경우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2건 중 첫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등 사후관리 대책수립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농지법」 제21조 토양의 개량·보전 및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3년 주기로 전 농가에 무상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해남읍을 포함하여 6개 읍·면에 20㎏ 82만953포에 22억여 원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고 이에 따른 살포비로 20㎏ 78만8615포에 6억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살포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살포단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공급된 토양개량제 중 일부가 아직까지 살포되지 않아 도로변 등에 방치되어 있어 2021년도에는 현실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사업 대행자인 농협에서는 11월말까지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단 1군데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물 수확 이후 곧바로 토양개량제 살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읍·면 살포단을 확대하여 구성하시기 바라며, 토양개량제 납품 시 20㎏ 소포장 단위보다는 800㎏ 톤백 단위의 포장재를 사용하여 납품가 및 살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상부기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군비지원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지역 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을 역량을 갖춘 지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우리 군도 선정되어 친환경농산물 및 친환경가공품 50종 중에서 임산부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구입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개인당 자부담 20%를 포함하여 1년에 48만 원이나 이와 유사한 임신부 영양지원사업은 자부담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호응도가 매우 높은 반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있어 호응도가 낮아 예산이 이월되는 등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출산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라도 자부담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3건 중 첫 번째, 쓰레기봉투 외국어 표기 병행 및 아이스팩 처리대책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에서 제작한 규격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문화 시대에 맞춰 쓰레기봉투에 외국어를 병행 표기함으로써 외국인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택배물량 증가로 포장재 및 냉장 식품 배송 시 동봉되어 있는 아이스팩의 처리가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등 새로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방안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자원 처리시설 미 소각 쓰레기 처리대책 수립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생활자원 처리시설 내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25t을 소각할 수 있으며 현재는 평균 22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 동안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 550여t 중 최근까지 330여t을 처리하였으나 아직도 220여t이 생활자원 처리시설 내에 야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활자원 처리시설 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위탁 운영 중이었던 생활자원 처리시설을 전면 개보수하여 2019년 1월부터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총 15명이 4조 3교대로 순환근무하고 있으나 직원 개인의 애경사 시 대체 인력을 충원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로가 산재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어 순환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력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냄새 및 소음 등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만큼 사무실 내외에 쾌적한 휴식공간조성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근무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학동∼구교지구 간선임도 사후관리 대책 수립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임도는 숲을 가꾸고 산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기반시설이나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하게 절개지 및 성토사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이 생겨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지구의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초류종자를 살포하여 대처하였으나 사면의 토질 상태가 불량하여 식물의 발아 및 발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남읍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임도개설이 마무리되면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예상되므로 차량통행 제한 및 환경지킴이를 이용한 임도순찰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관리 미흡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보급사업 추진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지도하고자 농민상담소 보조인력 7명을 공개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농업인상담 보조인력 채용계획의 응시자격 중 학력 및 자격에 “농촌진흥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특정분야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만을 채용하고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므로 2021년도 농업인상담 보조인력 채용 시에는 농업관련 분야 학력 및 특정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은 사람 등도 포함하여 다수의 주민이 응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인상담소 상담일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같은 상담을 받는 등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농업인 상담 보조인력이 상담 및 일지를 작성하였음에도 결재는 타인이 하는 등 운영 및 관리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가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별 분전 등 누진세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해남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와 상수도 급수에 필요한 사항을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가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분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진세 적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세대가 있어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분전기를 설치하여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범 사례로 안전도시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행정 추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해남군은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민들도 적극적인 행정조치 등에 솔선수범 대응함으로써 공무원들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었고, 발 빠르게 현장행정을 펼쳐 청정지역을 유지하였습니다. 해남군은 코로나가 발생되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4월경 옥천면 영신리 국도 13호선 구간에서 열 감지 카메라 및 체온감지기를 이용하여 발열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증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9월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 34만5000매를 구입·배부하여 마스크 착용 홍보 및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10월에도 독감예방,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1565명에게 KF94 마스크를 개인당 10매, 총 1만565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홍보를 위해 현수막 및 코로나 대응 스티커 1만장도 제작 배포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1초도 멈춤 없이 계획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 발생환자가 현저하게 적었으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매우 돋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163호인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3164호인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안번호 3161호인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안번호 3162호인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안번호 3165호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9개 부서, 10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1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협의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5개 실·과에서 7개 기관의 7개 사업에 7억9070만8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협의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20개 부서, 169건에 다음 연도 이월액 869억4868만6700원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총 5개 부서, 8건에 다음 연도 이월액 133억7848만1588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협의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실을 비롯한 총 24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의회 3호 차량 유류대 1440만 원 삭감, 다음 혁신공동체과 소관 예산으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운영 1억5000만 원 삭감, 계곡면 기초거점 육성사업 부지매입비 6억8000만 원 삭감, 현산면 기초거점 육성사업 부지매입비 5억 원 삭감,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5424만 원 삭감, 다음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임대료 400만 원 삭감,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인력 인건비 2080만 원 삭감, 마을 교육공동체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320만 원,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사무용 가구 관리 6400만 원 삭감, 다음 농정과 소관 예산으로 객토 지원 1억1250만 원 삭감,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수출용 고구마 가공품 생산장비 지원 5000만 원 삭감,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차장 확장 3억 원 삭감, 군민광장 성탄트리 설치 1400만 원 삭감,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고천암 어린이놀이터 그늘막 설치 4억 원 삭감,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농촌진흥사업 상담 보조원 6096만 원 삭감, 농업인상담소 사무용품 구입 500만 원 삭감, 트렌드 맞춤 아이스고구마 가공식품 개발 시범 4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11개 부서, 17건에 24억751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2억3700만 원, 예비비로 22억3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505억4981만8천 원과 특별회계 364억2032만5천 원으로 총 7869억7014만3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명) 김래근 의회사무과장 김영희 전문위원 김명우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문 엽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