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만 경산 시민의 선량이신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750억 7300만원으로 기정액 1696억 7800만원 보다 53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17억 1458만원으로 기정액 313억 1814만 8000원보다 3억 9643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확충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 지원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10% 절감분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425만원이 감액된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장여비 830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 144만원을 절감하여 9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정액 2억 324만원이 감액된 13억 95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는 기정액 보다 3억 6392만 8000원이 증액된 174억 14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공익요원보상금은 분권교부세를 시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의 저소득 가구 자활지원입니다. 89쪽입니다. 경산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정액 보다 1783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의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기정액 보다 141만 1000원이 감액된 1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기정액 보다 75만원이 감액된 2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비 부담금 96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8억 8374만 9000원으로 기정액 28억 9199만 7000원 보다 8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9억 2165만 5000원으로 기정액 6억 531만 2000원 보다 3억 16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75억 9804만 4000원으로 기정액 467억 730만 4000원보다 8억 907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기정액 보다 5902만원 증액된 3억 14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1억 5937만 4000원 감액된 24억 71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증진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기정액 보다 2472만 5000원 증액된 3억 9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94쪽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사업의 보현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비는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국·도·시비 5억 6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쪽 노인복지관 건강증진실 설치에 3000만원, 경로당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에 3억 33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의 노인건강진단에 288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문화복지 증진의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96쪽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및 경로잔치 500만원과 효의 달 기념 노인교실 학예발표 100만원을 절감하여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취업 알선센터운영에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 조성의 백천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신축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97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5079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44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150만 9000원이 감액된 479만 2000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부임은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도우미사업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4억 5232만 3000원을 감액한 21억 4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에 66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지원에 246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지원에 376만 5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에 447만 9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에 93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에 5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분권교부세를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지원은 2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시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운영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이 편히 사는 환경조성의 사무관리비 절감액 15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장애인재활 증진대회에 300만원을 감액하고 지적협회 아시아 지적장애인대회 참가에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분권교부세 455만 4000원을 시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홈 기능보강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여성참여 활동사업 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은 국비 300만원을 시비로 재원변경 하였으며, 업무용 소형승용차 구입비도 국비 300만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다문화사회 복지증진입니다. 거주외국인 복지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사업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운영에 전담인력 인부임 2145만원, 일반운영비 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재료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포함한 26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5쪽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의 인건비 124만원과 언어발달 지도사 인부임 124만원, 사무관리비 2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14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운영의 기간제근로자보수 935만원을 증액하고 106쪽 일반운영비 465만원, 사무관리비 46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7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 1800만원, 다문화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 여비에 4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8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에 5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1쪽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31억 4860만 3000원으로 기정액 208억 7091만 9000원보다 22억 7768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국민운동 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1190만원을 자원봉사 기반조성의 일반보상금 30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역균형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의 일반운영비 33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천 협석～산전간 도로개설에 5억원, 보인1리, 삼성1리 마을회관 보수에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양 육영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외 1건에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입니다. 113쪽 경산자인단오제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3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오제 민간행사보조에 3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산갓바위축제의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액 3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사보조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경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2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문화예술행사의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액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 자인 팔광대놀이 전승보전 외 3건의 민간행사보조금을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액 1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5쪽 지휘자 연습수당 외 1건에 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캠코더 구입 외 3건의 자산취득비에 예산절감액 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스쿨콘서트 외 2건에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2011년 댄스비전 가슴 뛰는 삶 외 10건에 7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116쪽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민간경상보조 3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89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락시설 단속 및 계도의 임차료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계승 및 보존입니다. 117쪽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한국전통상여 행렬시연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향교문화 전승보전은 재원을 일부 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에 따라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산의 삽살개보호 견사 신축 외 1건의 민간자본보조에 5억 33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8쪽입니다. 지정문화재보수의 상엿집 해체복원 및 주변정비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의 천성암 관음전 개축 외 1건에 1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산자인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승보전 및 전수회관 관리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9쪽 삽살개 전통명견 엑스포추진에 1억 16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근로자보수에 8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사업입니다. 경산관광안내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액 620만원 감액하고 관광박람회 공연 행사비는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의 재원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경산관문 관광안내판 외 1개 표지판 설치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에 1499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시설비로 한국전통 민속테마공원조성에 4억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에 347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458억 6704만 3000원으로 기정액 451억 8029만 2000원보다 6억 8675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의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액 25만 700원을 감액하고 해오름유치원 외 6개소 교육기관보조금으로 1억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일등 교육도시 건설의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액 366만 8000원을 감액하고 126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액 216만 8000원을 감액하고 삼성현아카데미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액 20만원을 감액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예산절감액 3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쪽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는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1349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산시민 독서감상문 대회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128쪽 경상북도 정보센터 도서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입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의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370만 5000원, 청소년 종합센터지원의 일반운영비에 75만원,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및 운영활성화의 일반보상금에 70만원을 각각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지원의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25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의 행사운영비 8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아동복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42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지원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21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아동복지정책의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8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189만 2000원 증액한 39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은 기정예산보다 360만원을 감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 외 의료 및 구료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2쪽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은 재원을 일부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강화입니다. 133쪽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억 1871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14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3쪽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 3850만원 증액한 7억 6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 보육시설차량 운영비는 117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의 사무관리비 1912만원 증액하고 일반보상금에 6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134쪽 장애인 전담시설 기사 인건비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에 750만 8000원을 예산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5억 2750만 1000원으로 기정액 75억 1732만 3000원보다 1017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체육대회 지원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864만원, 경산시장기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비에 1000만원, 읍면동체육대회 10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50만원을 각각 예산 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행사 지원의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에 122만원 감액하고 제1회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460만 8000원을 증액하고 139쪽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골프장 고독성 농약검사 수수료 100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재료구입비 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산게이트볼장 설치 외 1건의 시설비에 1억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일반보상금 15만원을 감액하고 경산생활체육공원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에 647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140쪽 국민체육시설 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71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의 일반운영비, 여비에 2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41쪽 2011년 연맹회장기 전국남여중고 농구대회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여비에 129만 6000원을 예산절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92억 1793만원으로 기정액 180억 8435만 5000원보다 11억 3357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폐기물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일반운영비 기정액 보다 1400만원을 증액한 45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에 392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 용기 구입 등 재료비에 5억 27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146쪽 연구개발비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00만원, 인력 및 장비관리 일반운영비에 118만원을 예산절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토지매입비 5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사업비 4억 4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7쪽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국토청결활동의 일반운영비, 여비, 환경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를 합하여 1167만원 예산절감 편성하였으며, 148쪽 경산교～공원교 구간 보도교 설치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계측기 프린터 구입비 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417만 5000원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4쪽 환경관리과의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63억 83만 5000원으로 기정액 62억 2502만원 보다 758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절감분 감액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침에 이런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30분이에요. 지금 귀가 멍멍해서 한 사람 이야기를 30분 들었을 때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사항은 과장님들이 충분히 보좌를 잘해서 리허설을 갖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안설명 듣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제안설명이에요. 30분 됐어요.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모든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제안설명은 짧으면 10분 길어야 15분 이내에 마쳐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가 5억 6000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수급자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물가인상분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5억 6000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액인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일부 시비 부담금을 금회에 편성을 했습니다.

수급자 숫자는 변동이 없고요?

예, 수급자는 5200가구에 9500명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 부담금을 편성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2011년도 사업목표 중에서 기초생활이 시비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일부 시비를 갖다가 좀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산지역자활센터 이것은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한마음재단입니까?

재활센터가 중방동에 동현빌딩이라고 경산신문사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아까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했다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삭감한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5억 6000이 더 증가되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액이 전체 필요 없어 가지고 추경에 했는지, 방금 말씀한 것은 위원들이 삭감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월에 도에서부터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추가로 부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그 당시에 확정이 안 되어서 도비가 더 드니까 추가적으로 시비를 더 확보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안 내려오고 만 금액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그러면 본예산에 다 안 잡고 예산이 부족하든지 위원들이 삭감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착오가 있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나가면 특히, 기초생활보장하면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대강 넘어가 버리면, 이 5억 저도 물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금액이 적은 돈이 갑작스레 이렇게 되니까 국장님이 답하기 잘 모르겠으면 과장님이 대신해서 하든지 해서 명확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안내서 인쇄가 기정액에서 다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안내서 책자는 지금 2월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 375만원은 삭감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책자를 기존 2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책자죠? 그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사회복지 안내에 관한 리플릿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주민생활.

전체적인 책자입니다.

그래요? 내가 그 책 기다린다고 계속 달라고 하니까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안 되고 있다 하면서 하던데.

여기 지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가 2월에 발간돼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인쇄소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알다시피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사회복지 안내제도에 관한 리플릿을 만들어서 통장님이나 이런 것 할 때 해달라 했고 서부동에서는 서부동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통장님한테 다 배포해 주고 그것 보면서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장애상담이나 이런 걸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리플릿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1696억이라 알고 있는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53억 편성되었지요?

예.

그런데 본예산을 쓴 지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증액되고 감액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 돈도 안 써보고 삭감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할 부분인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온 걸 보면 저는 세월이 좀 흐른 것도 아니고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3개월 만에 이렇게 편성된 자체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감액된 부분은 적은 금액입니다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사무비라든가 또 민간위탁비에 대한 10% 정도 감액을 시켰고요. 또 신규로 편성된 부분은 당초에 사업이라든가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 성립 후에 그렇게 공문이 하달되고 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신규로 편성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나 또는 지도층들이 요청을 해서 불가피한 것을 신규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음폐수 관련 이것은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런 것은 또 다른 영천 쪽에 광역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 조치를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중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보훈회관은 농업인회관 2층 아닙니까?

예.

전기사용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도로 요금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낼 것 같은데.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돼 있어요?

예, 그것은 지금 사무실도 그렇고.

보훈회관이 사용하고 있는 게 몇 평입니까?

1층, 2층,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쓰는 평수가?

1층하고 2층하고 사무실에서 쓰고 있고 3층은 회의실 정도로 이렇게.

보훈회관이 그만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예, 다 쓰고 있습니다. 보훈4단체하고 또 고엽제하고.

그러면 농업인 회원들은.

그것은 들어가면 오른쪽이고 좌측이고.

입구에서부터 반씩 씁니까?

예.

처음에는 2층 반을 쓰려고 했는데 단체가 많이 늘어난 모양이지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전기사용료가 보면 농업인회관에도 농업인회관 사용료가 별도로 있거든요. 한 1000만원 잡혀 있는데 무엇 하는지 영업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 1년에 1000만원 전기 쓴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쓰는데.

그 분들이 사무실을 상근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근을 해도 전기요금 1000만원 하면 이것하고 연 1600만원인데 월 백 몇 십만원씩 치는데 자기 가정 개인 것이 아니라고 이만큼 많이 쓰는지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1600만원하면 큰 돈 아닙니까?

겨울철에는 난방, 여름철에는 냉방 이렇게 쓰다보니까.

전기로 다 합니까?

예.

문제가 있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운영관련 해 가지고 의료급여 상해요인 및 장기입원환자 조사사업이 있는데 2만 1550원인데 이 분이 이 사업설명하고 몇 시간 근무하는 것이지요?

사례관리원 3명인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우리 공무원들하고 근무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20만 7000원 주고 1인당 기타직보수는 219만원 정도 우리 공무원 보수수준 정도로 나갑니다.

219만원 정도 주는 것이라고요?

예.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이 없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사업.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 무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저소득층에서 채권확보가 안 돼 가지고 즉, 재산세 5000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을 앉혀야 되는데 이 보증을 설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도에도 4가구 3600만원 정도 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1인당 1200만원 정도 무이자인데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를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계속 이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LH공사 관련해 가지고 주택임대차하면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우리 경산시에 주거생활안정기금을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주민생활네트워크 관련해서 업무 추진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요?

예, 그래서 저도 갈 때마다 보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인건비 지원해 줬잖아요. 의원님들 반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서민안정을 위한 그러한 기금의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홍보작업, 그 다음에 있는 통장님이라든지 반장님이라든지 이런 기관단체를 이용해서 그런 분들이 활성화해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한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네트워크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 배려해 주신 것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주민생활지원 사업들이 나열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성과가 없거나 또 예산의 어떤 낭비부분이 있다면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할 건 중단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또 전환시킬 건 전환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토론·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절감도 연말에 3회 추경이나 이때 절감해서 남은 돈으로 예산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쓰지도 않고 전부 절감해 가지고 예산 잡은 자체가 이것은 처음 예산을 작년도에 할 때에 예산서가 잘못됐다 하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맞지요? 잘못됐으니까 고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오다보니까.

매년해도 이렇게는 안 됐어요. 저도 시의원 두 번째인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10% 삭감은 안 했거든요.

10% 더 삭감한 품목도 있고 덜 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자원을 만들기 위한 방법밖에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미리 삭감해서 했는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예산서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아직 집행도 안 해 보고 가상으로 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주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우리 주민대표하고 시 행정하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해놓고 3개월 만에 이것 만든다 하는 자체가 그러면 재원이 없으면 추경을 우리가 안 해야지요. 안 해야 되고 다음에 3회 추경이나 이때 가서 절감할 데는 하고 또 더 줄 때는 맞춰서 하고 남는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93페이지에 한번 물읍시다. 노인시설 종사자 수당은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노인시설 운영비는 2억 얼마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지금 2억 300 얼마 삭감 되었네요. 기존에 13억이네요. 13억인데 2억 같으면 이것은 절감액도 10% 하면 이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은 지금 생활 및 재가시설 이용자 실제 인원이 당초에는 25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220명으로 30명 정도.

그게 문제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3개월 만에 250명이 220명 돼서 30명 이사를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예산에 차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처음 잡을 때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뒤에 보면 도비가 붙으면 자연적으로 30% 더 붙는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같은 이런 것은 그래서 3000만원이 올라갔지요? 94쪽에 보면.

예.

증 된 것은 분권인가 그게 더 붙으니까 올라갔다 이 말입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던데.

재가노인복지센터 6000만원 증액된 것이요?

그 위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도 3900만원 증액되었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 3000만원 증액되었고 그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비도 3000만원 증액되었고 많이 안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도비가 더 늘었습니까?

이게 원래 개소당 지금 재가노인센터 3개소 기관이 있는데 개소당 금년도 운영비 지원기준이 1억 2000만원 중에서 1억만 계산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3개소에 3억 6000만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6000만원 추가로 더 지원기준이 변경돼 가지고 확보 못했던 개소당 2000만원씩 6000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96쪽에 한번 봅시다. 백천사회복지관에 경로당 신축에 2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전번에 할 때 식당 대용으로 컨테이너 하는 그것 아닙니까?

경로식당요.

인원수가 많아서 확장합니까? 식당이 없습니까?

지금 인근에 현재 휴업중인 식당을 임대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을 추가로 2억을 더 확보해서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천사회복지관 지을 때 원래 식당이 없었어요?

주택공사에서 우리가 20년 무상임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법상 증축은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던데 할 수 이제 있는가요? 법이 바뀌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기존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 돼 가지고 이번에 도지사 시책추진 그 돈하고 합쳐 가지고 그 자리에 허물고 새로 그 규모로 짓습니다.

확장은 안 하고 그대로 짓는단 말이지요?

예.

과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발언대에 해당 과장이 나오십시오. 아무래도 국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98페이지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해서 여기도 2억 4800만원 감 됐는데 전체는 4억 얼마가 감 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회복지예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된 사업비는 도내에서 제일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 가지고 편성되지만도 경산 같은 경우에는 도내 전체 사업비는 연말 돼서 정산하면 똑같아지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소요액 보다고 더 많이 도에서 보조내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됐다가 나중에 정리추경 돼서 하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작년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제도가 시행됐는데 그 당시에 반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약 9억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년치 하게 되면 18억 내지 한 20억 정도만 하면 되는데 당초에 예산 교부 내시하고 오면서 금액이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도 전체에서 2억 얼마하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물어봅시다. 국비가 보면 처음에는 16억 하려고 하다가 15억 받았지요?

예.

도비가 2억 1600만원 받으려고 하다가 1억 9000만원 밖에 못 받았는데 도비는 국비가 15억 같으면 실제로 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 대로 해 가지고 예산재원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데요. 국비가 50% 아닙니까?

50% 넘습니다. 한 70% 정도 됩니다.

도비는요?

도비가 한 10% 정도 됩니다. 나머지 시비입니다.

그러면 시비 20% 그렇지요?

예.

그래도 안 맞는데. 이게 실제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비를 적게 받았다 하는 결론이에요. 원래는 이게 50%, 30%, 20% 아닙니까?

보조비율이 사업내용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립니다.

틀려요?

예, 시설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건 또 국비가 80% 되는 것도 있고.

예산편성이 그 사이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원래 보면 우리가 항상 도보다 늦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도의 것을 보고 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맞춰서 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 삭감을 2억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단체도 좀 계획을 잡아 가지고 문제점이 안 됩니까? 위에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도 처음에 덜 받았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4800만원이 더 늘고 이러네요. 5100만원이면 10%가 넘는데 인건비 10% 갑작스럽게 올렸는지.

몇 쪽입니까?

100쪽에 제일 위에.

그 수당은 장애인시설의 시설종사자 장려수당하고 자격수당을 지원해 주는데 장려수당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2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사자는 239명 정도 됩니다.

임금이 올랐네요?

예.

올라도 많이 올랐네. 한 10%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 가지고 102쪽에 한번 봅시다. 장애인 자립홈 기능보강 하면서 1000만원 1동 해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이 밖에 나와 가지고 혼자 자립홈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임대료 70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가 3000만원하고 1억이 확보돼 있는데 집하고 운영비만 주고 난 다음에 안에 예를 들어 TV라든지 냉장고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도구는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7000만원 뭐하느냐 해서 그 설명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 7000만원은 건물임대료입니다.

이것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겁니까?

예,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입니까?

한 집에 네 사람.

네 분 하는데 1000만원 사준다고요?

예. 전체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에 가구 사준다고 하니까 생활필수품을 사준다 이 말인데 네 분 사는데 1000만원 어치를 사준다?

예. 매년 사주는 게 아니고 처음 지금 시행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해도 그렇고 한번 드리겠는데 본예산 올릴 때는 의원님들한테 예산 좀 삭감시키지 말고 전액 승인해 달라고 올려준 걸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예산편성 기관에서 전부 삭감시켜서 재편성하니까 신뢰도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많은 항목이 삭감 변동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다 하는 걸 감안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어느 정도 정확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위에 보면 시비 위에 “책” 하는 건 무슨 자금입니까? 도비 다음에 “책”.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 같은 건 예산이 어디 것입니까? 우리 경산시 것입니까?

도의 도지사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해 가지고 돈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종사자 숫자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당이 인상이 됐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지급기준이 여기 돈 주는 것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기관이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들이 지금 한 125명 정도 있는데 당초 지원할 때는 1년 미만자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간을 6개월 미만자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증액된 사람이 한 20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5년 이하는 10만원 주고 6년 이상은 15만원 줍니다. 횟수가 지남으로 해 가지고 5년에서 6년으로 올라가는 그 인원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증액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할 때는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당초예산은 전년도 11월경에 편성하고 그 이후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사자 숫자도 똑같고 단체도 똑같은데 지급기준만 변경되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95페이지 제일 위에 노인복지관 건강증진실 하는 이것은 운동기구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3000만원.

아닙니다. 노인복지관 2층에 찜질방 그걸 시범적으로 도내에서 경산하고 두 군데 설치하는 그 경비입니다.

찜질방 설치하는 그 비용이란 말이지요?

예, 청도하고 우리 시하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우리 경산에는 두 군데입니까?

아닙니다.

경산 한 군데?

도내에서 청도 한 군데, 경산 한 군데.

백천노인종합복지회관 여기지요?

아닙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백천동에 어르신들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 하는 거기입니까?

아니요, 노인종합복지관이고 밑에는 백천사회복지관이고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종합복지관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내려와 가지고 경로당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고효율 제품 무엇을 어떻게 보급한다는 겁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100만원 기준 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경로당 별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다했습니다. 해봤을 때에 우리 경로당이 340군데인데 에어컨 해달라고 하는 데가 139군데, 그 다음에 TV나 김치냉장고 해달라고 하는 데가 185군데, 기타 일반냉장고 해서 16군데 해 가지고 개소당 평균 98만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효율 제품하는 게 전자제품 종류네요.

예.

얼마 전에 각 읍면동에 경로당에서 TV 할라나 무엇 할라나 묻는다 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회계과로 조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백천사회복지관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알아본 것은 일부 땅이 더 들어가는 걸로 보는데 아파트 거기에서 땅이 좀 더 들어가면 다른 무슨 이유가 없을는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 하기 전에 주민들 동의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 절차는 벌써 거쳐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에서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도내에 장애인복지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에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하고 그런 기타 정보화 관련된 비품 구입하는데 그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4쪽에 중간에 사회복지보조에 보현주간보호센터 여기에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나요?

보현주간보호센터가 금년도 2월 28일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경비를 전액 삭감한 겁니다.

이 업체 전체가 폐업이 되었다고요?

안에 요양원 시설도 있고 주간보호라 하는 것은 노인 분들을 낮에 모셔와 가지고.

그러니까 주간보호 업무만 안 한다?

예.

그래서 없앴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적 수혜금에 노인건강진단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289만 9000원.

지금 관내에는 세명병원하고 삼성병원에서.

대상자가 누구냐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냐고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노인 한 60명 정도 됩니다.

기초수급대상자 60명?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센터가 엄청 많네요.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많은데 96쪽에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하면서 70만원 이건 인건비인 모양인데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대한노인회 지회 보면 취업알선센터 여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이런 건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 게 안 맞아요? 지금 해서 됩니까?

안 그래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반만 확보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반을 확보했습니다.

98쪽에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뇌병변장애는 어떤 장애를 이야기합니까?

정신장애 일종입니다. 지적장애.

지적장애하면 되는데 뇌병변하니까 어떤 장애인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통역 운영비 지원하면서 96쪽 하단에 있는데 이건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왜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또 추가로 더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수화통역센터 도내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농아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중방동 사무실 거기에 있습니다.

올린 이유가 뭡니까?

구미하고 경산, 안동 여기는 수화통역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인원을 1명 증 시켜 가지고.

인원을 증 시켰다? 됐고 그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하면서 99쪽에 여기도 376만원 이것도 중앙동 거기에서 합니까?

예, 이것은 시각장애에서 운영합니다.

이것도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인원 늘어난 게 아니고 이건 인건비 상승분하고 호봉 인상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99쪽 하단에 이것은 어디 주는 겁니까?

전체 금액이 약 79억 정도 됩니다. 9300만원 증 된 것은 우리 관내에 장애인생활시설이 7군데 있습니다.

7개소 전체가 도비보조가 올랐네. 그 다음에 101쪽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가족지원센터 이건 어디 있습니까?

중앙동 사무실에 부모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부모회, 장애인부모회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운영지원 이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 지정돼 가지고 경주하고 경산이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방동 중앙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이나 활동지원, 그 다음에 권익옹호, 자립생활훈련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에 1억 5000만원이 상근직원이 5명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약 9000만원 들어가고 운영비 한 10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급이네요.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다문화업무 해외연수 4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가는 겁니다.

우리 시에 다문화 가족이 몇 세대 몇 명쯤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800명 정도 됩니다.

몇 세대?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부터 122쪽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한 말에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볼 때에 전체 예산 201억에 삽살개 예산이 44억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맞지요? 201억에 44억 전부 삽살개 예산이. 안 맞아요? 지금 삽살개에 관한 견사.

지금 견사 전체 사업비가 국·도비, 시비 합쳐서 147억입니다.

147억이라고요?

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삽살개 견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쪽입니까?

118쪽에요. 얼마입니까? 42억 8000만원 아닙니까? 내가 잘못 봤나? 맞지요?

예, 42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44억 돼요. 44억 같으면 추경 전체 일반회계 201억의 22%예요. 추경 일반회계가 201억 맞지요?

추경에는 전번에 시비 확보 못한 분 5억 1428만원 중에서 이것만 해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으면 여기서 그것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 삽살개 관계 때문에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니까 올해부터 신문보도를 보면 계속 삽살개에 대해서 홍보가 나가고 삽살개를 보존해야 된다, 삽살개에 대한 시비를 줘야 된다, 시의회는 뭘 하나?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게 한 다섯 번 돼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하면서도 ‘내가 반대를 한 게 잘못했구나!’ 그런 자책하게 되고 또 왜 이렇게 됐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삽살개가 나오면 진도견이 나와요. 진도견의 올해 예산이 34억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삽살개 예산 준 것 있습니까? 없지요? 작년에 얼마 줬어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2010년도 견사신축비가 전체.

아니,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 줬냐?

사료, 방역비 해서 1억 6000만원.

그런데 신문보도 상에서는 경산은 항시 안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34억인데 신문에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진도군청에 전화하니까 삽살개 종견은 40마리에서 70마리인데 근래에 와서 새끼를 낳아 가지고 73마리예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분양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민간한테 위탁 사육하도록 하는 거예요. 위탁 사육수가 330마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 국고보조는 군비가 나가더라도 모든 진도견은 공유입니다. 개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330마리하고 70마리하고 그 돈에 대해서는 모든 돈은 군비 또는 국비가 나가되 그 소유권은 진도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올해 전부 44억인데 견사를 짓는다 할 적에 개 한 마리가 2평으로 본다면 평수가 1680평입니다. 25평 아파트와 맞먹어요. 이 돈이 과연 견사를 짓는데 옳으냐? 앞으로 800마리예요. 800마리인데 이 개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본인이 진정 우리 경산시민을 위하면 삽살개를 분양을 해야 됩니다. 800마리 자기가 다 가지고 있을 적에 어떻게 우리가 가축 사료비, 방역비를 다 부담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1680평 같으면 개가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자기가 소유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동의합니까? 800마리를 그렇게 했을 때 1680평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료비하고 방역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위탁경영을 안 하고는 도저히 앞으로 볼 때 이 삽살개를 우리가 모든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동의하시는지 그것만 물어봤어요.

지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인데요. 삽살개 견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진도는 견사를 30년 전에 했습니다. 견사를 다 짓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각종 사료비하고 운영비가 34억 들어갑니다. 저희는 아직 처음 시작단계거든요. 시작단계인데 지금 삽살개보존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두수가 한 500여두 됩니다. 500여두 되는데 어차피 앞으로 삽살개보존협회 되면 종자견은 삽살개보존협회에서 소유하고 나머지는 분양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지금 127마리가 분양돼 있습니다. 분양되고 있는데 그 인근 마을에 박사 같으면 박사 인근 마을에 삽살개마을로 지정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암놈만 분양하고 수놈 종자견은 삽살개보존협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그 분이 500마리 중에 100마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갖고 종견을 한다 했을 적에 그만한 건물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80마리가 그 건물에 들어갔을 적에 이만한 건물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진도견도 40마리, 70마리 안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300마리는 전부 위탁 사육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삽살개보존은 좋은데 과연 이 42억을 들여 가지고 개 70마리를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해야 되네요. 내가 볼 때 이 돈 자체를 볼 적에는 자기가 500마리를 전부 소유하고 사육하는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50마리만 있는 것 같으면 자기가 나머지는 전부 분양한다면 50마리인데 건물이 됩니까? 계산상으로 볼 적에 이게 25평으로 해 가지고 하면 와촌에 빌라 샀을 때 42채 삽니다. 내말 맞아요. 25평 빌라를 42채 살 수 있어요, 개 70마리 가지고. 저는 하 교수가 종견을 유지하는 건 동의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어떠한 욕심에 의해 가지고 이 삽살개를 보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진도견도 70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500마리를 위한 견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자기 말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70마리 가지고 있고 나머지 430마리는 위탁사육을 한다는 것 같으면 나머지 70마리 가지고 건물 42억을 지어야 되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위탁경영한다?

그런데 이 삽살개가 그 밑에 새끼 낳으면 그 새끼가 전체 옳은 혈통을 갖고 있다고 못 보거든요. 지금 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도도 지금 156농가에 한 330두가 민간위탁 관리합니다. 그리고 2900농가에 정통적 혈통을 못 갖춘 한 2만여 두가 진도 내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갖고 있는 게 한 500두 갖고 있지만 이걸 갖다가 혈통 보존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혈통보존 다 좋은데 종견은 많이 갖고 있으면 가질수록 종견의 보존이 안 됩니다. 10마리 갖고 있는 것하고 집에 소 10마리 갖고 있는 것하고 한 마리 갖고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이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적게 갖고 있는 게 관리가 더 잘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저희들이 견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단계거든요. 어느 정도 계도에 서면 그 보존협회에서도 500마리, 800마리 다 관리를 못합니다. 어차피 바깥으로 나가 분양이 되고 위탁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를 받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어차피 견사가 완공하고 그 다음 보존협회가 활성화 되고 각종 위원 여섯 분이 있습니다. 위원들하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수의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진도군청에서는 진도견 사육장이 있고 진도견 홍보관이 있고 진도견 질병관리사업소, 얼마 전에 방송에 건물만 지어놓고 아무 것도 없는 것 봤지요? 그런데 이게 43억이라 하는 것이 거의 인건비이지 실질적으로 진도견한테 가는 것은 사육비하고 방역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찬성합니다. 과연 종견을 70마리 갖고 있는데 40억 투자해 가지고 아파트 42채 건물 지어야 되나 안 되나 그 이야기를 해달란 말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너무 건물의 규모가 크단 말입니다. 자기 계획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250마리 기준해 가지고 건물이 100마리 사육했을 때 1680평이에요. 우리가 국비도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너무 이런 사항이 국비가 내려왔다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개팔자 뭐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개 견(犬)”자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누워서 밥 얻어먹는 게 “개 견(犬)” 자입니다. 정말 우리 경산시에 그런 꼴이 오게 생겼어요.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갖고 있는 하 교수님이 종견을 과연 몇 마리를 자기가 보유하나, 나머지는 분양하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종견은 300마리 같으면 전부 경산시민이나 분양을 하고 나머지 100마리나 50마리 갖고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경산시가 방역도 하고 해야 되지 이 500마리를 갖다가 어떻게 다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자인지역에, 남산지역에, 동부동에 삽살개 분양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인에 18두가 지금 분양돼 있습니다.

자인에요?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는 18두가 분양돼 있습니다. 전체 경산시가 127두가 지금 위탁 분양을.

과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과장님도 처음 오시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지홍 교수하고 협조할 그럴 마음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하 교수 개인 소유의 삽살개를 보호하고 진도군청은 공유란 말입니다. 진도군민의 공유로서 삽살개를 보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일단 찬성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과연 이 사업이 1680평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 견사를 그렇게 큰 규모로 지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그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삽살개가 대구육상대회 마스코트로 돼 있는데 예산반영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받은 건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5000만원 홍보하려고 홍보비는 계상돼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인간을 떠나 가지고 과연 개 50마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50마리 합시다. 50마리 이것을 자기 견사를 지어 가지고 경산시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 40억 자체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보존협회하고 심도 있게 토의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500마리 중에 430마리 분양하고 70마리 가지고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지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적든 안 적든 간에 그걸 논의한다면 내가 이 사업에 찬성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야 돼요. 우선 시비가 왔다, 국비가 왔다, 도비가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래적으로 봐야 됩니다. 장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을 개는 50마리에서 100마리 미만 돼야 돼요. 그런 것 같으면 나머지는 와촌이나 하양이나 자인이나 용성이나 분양을 해 가지고 위탁 사육하면 방역비하고 사료비는 다 그렇게 주고 있어요.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사육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더 하셔야 됩니다. 단,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은 하겠습니다. 저는 볼 적에 알고 넘어가야 되겠단 말입니다. 시의원 바보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자꾸 신문에 내 가지고 떠들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고 경산시에서 돈 안 줘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과장님한테 제가 너무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함께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삽살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과연 1680평이나 되는 큰 건물을 지어서 삽살개를 보호해야 되나? 50두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시민한테 분양을 해 가지고 위탁사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사람이 개 가지고 하려고 하니 기분 나쁘긴 나쁜데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삽살개 견사를 김종근 위원님이 하셨는데 일단 개입니다. 개는 개이고 소는 소인데 과연 우사를 지을 때 개보다는 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사 지을 때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자동으로 지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장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사 짓는 데는 얼마이고 돈사 짓는 데는 얼마이고 그것도 알아보고 개 짓는 데는 얼마 정도 돼야 되겠다 그것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우사 짓는 데는 평당 50만원 정도하면 된답니다. 소는 덩치도 큽니다.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 여기 짓는 건물이 몇 평입니까?

견사 말입니까?

예.

1680평입니다.

그것은 사무실까지 그렇지요?

전체 합쳐서 건물은 그 정도 나올 겁니다.

평당에 얼마칩니까?

건물도 있지만 토공비하고.

건물 짓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집 지어도 토공 해야 되고 호텔 지어도 토공은 해야 됩니다. 그걸 포함해서 건축비입니다.

예.

평당에 1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천 몇 평에 42억인데 왜 그렇게 됩니까? 내가 알기로 200만원이 넘는데. 전체 설계비하고 다해서 2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200만원이 넘지요. 25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렇지요? 되지요? 제가 도면하고 볼 때는 250만원 되더라고요. 개 호텔 짓는 것이지 개집을 무슨 평당에 250만원 지어요. 그리고 우리 김종근 위원님 하셨는데 개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분양이 참 오래 걸립니다. 한 8년 전부터 아직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 한 마리 못 봤어요. 그 분이 할 때 평당 80만원 달라고 하니 가 가지고 삽살개는 땅에 한 마리 없어요. 돈은 경산시에서 받아서 한 마리 80만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 보조를 하니까 낮춰 가지고 일반 개하고 해서 약속을 분명히 하고 예산을 4대 때 줬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주고 해 가지고 그러고 나 가지고 안 했어요.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걸 하고 나면 지금 여기에 안 올라온 게 있는데 앞으로 인건비 올라오지요?

앞으로 다 되고 하면 관리비, 그쪽 인건비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 종사자가 한 28명인가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지금은 한 13명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내가 가지고 왔잖아요. 저기 가면 있는데 내가 20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운영위원 했지요? 운영위원이 어느 분입니까? 과거에 청와대 비서실장 하신 분 김영길 씨인가 하고 대학교수 두 분, 변호사 두 분하고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 분이 어디 사람입니까? 운영위원쯤 되면 경산시에 그 관계 있는 분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서울 계시는 분 여기 와서 국회의원 하신 분이 그것 때문에 오겠어요? 운영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진도개 운영위원이 서울에 있습니까? 그 근본부터 잘못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삽살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도 안 하겠지만 아까 분양했다고 하는 127두 아닐 때는 이 예산 10원도 안 줍니다. 그 개가 한 마리도 없으면. 착오 나면 10원도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의원직을 걸어놓고 맹세합니다.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되어 가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통상여시연금하고 또 뒤에 가서 보니까 상엿집 해체 복원하고 쭉 상여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위치라든지 그래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합니까? 뒤에 보니까 부지매입비도 있네요. 전통테마공원조성 해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2억이 있고 이런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무학산 산 144-10번지 일원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대를 안 합니까?

지금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옛 것을 복원해 가지고 시연하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걸 다시 복원해 가지고 시연도 하고 하면 좋은데 이런 걸 어떤 좋은 장소에 여러 가지 어떤 조성된 그런 쪽에 가서 하면 어떤 관광 차원에서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 하나만 외딴 데 해놓으면 과연 거기 누가 잘 가겠나 이런 것이 좀 염려스러운데 그런 점은 생각 없이 하여튼 장소는 결정된 겁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한 2만평 해 가지고 한 100억쯤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3대문화권 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한방요양시설이 들어옵니다. 불굴사 일원으로 해서 오고 그 다음 환성사하고 전통민속테마공원하고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3대문화권으로 묶으니까 사실 그만큼 안 들여도 이게 벨트화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계획은 21억에 한 3000평정도, 그러면 그 인근하고 벨트화가 됩니다. 상여사업이 벨트화가 되고 지금 어떤 계획을 하냐 하면 올레길 해 가지고 지리산 올레길 나오듯이 팔공산 올레길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시켜 하면 팔공산 인근에는 전체 벨트화 되고 문화권이 향성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기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게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스쿨콘서트 이건 어디에서 하지요? 주최.

한국음악협회 경산지부.

이것 음협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음협에서.

시낭송 및 문학강연회는요?

이것은 문인협회.

문협에서 하고 그럼 2011년 댄스비전 가슴 뛰는 삶은?

이건 한국무용협회 경산지부.

그 다음 팝&퓨전콘서트는요?

이것은 음협.

그럼 수능생을 위한 해피콘서트는?

이것은 경산관악단.

그 다음에 관객모독 연극공연은요?

이것은 극단 대경사람들에서 합니다.

그러면 일연의 꿈은?

이것은 춤나눔.

춤나눔요?

예.

이건 경산에 있는 단체인가요?

이건 경산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저희 경산단체도 있고 경산단체가 아닌 데가 있는데 우리 경산지역에서 공연하는 단체입니다.

이것은 전체 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공모로.

도비사업 공모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것도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9분인데 도저히 오전을 끝을 못 낼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식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8페이지에 천성암 관음전 개축 이것 본예산에도 올라온 건데 주민하고 절하고 마찰이 없이 화합이 잘됐습니까?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 거기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는 아직,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됐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하고 절에 우화스님하고 합의가 잘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의원이 그 두 분을 고발한 사람하고 우화스님하고 만나서 조율시켜야 됩니까? 담당공무원이 두 분을 만나서 합의를 붙여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마침 의원님이 신경 써 주시고 해 가지고 그것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특히 천성암 이게 와촌에 있습니다. 동네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고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이신 우리 계장님도 참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얼마 전에 와 가지고 몰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계장님께서 몇 번이나 접촉해 가지고 우화스님하고 천성암에 관계 되시는 주민들하고 화합을 붙여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도 고맙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직접 몸소 뛰어 가지고 행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도 직접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만이 열린 행정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민원을 이렇게 해결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지만 특히, 우리 계장님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삽살개에 대해서 마저 묻겠습니다. 사료비 및 방역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개 몇 마리에 대한 그것입니까? 좀 상세히 뺄 수 없어요?

지금 분기별로 4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4000만원 주면 거기에 대한 지금 있는 500마리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500마리 있어요?

예, 거의 500여 마리 됩니다.

500마리에 대한 사료비하고.

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방역비는 얼마 들고 사료비는 얼마 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자기들이 올린 전체 예산이 없어요? 자기들이 올렸을 것 아닙니까? 방역비가 얼마 든다, 사료비가 얼마 든다, 방역은 무엇 무엇으로 한다! 개는 새끼 때 예방접종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신청 들어온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사료비하고 방역비로.

됐어요. 신청한 것 카피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119쪽에 삽살개 전통명견 EXPO 추진 해 놓았는데 이것도 지금 아무 것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EXPO 추진할 장소가 지금 안 돼 있지요? 행사할 장소가 지금 트랙하고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지금 6월말 되면 저희 일부가 1차분 준공이 됩니다. 8월말 국제행사에 맞추어 가지고 준비는 됩니다.

국제행사입니까?

예, 대구육상관계.

마스코트 나가는 그것 말합니까?

예.

마스코트 나가는데 1억 6000이 됩니까? 자기들 돈 받는다고 하던데.

그것도 있고 EXPO 내년에 하는 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 대회를 하려고 하면 경기장부터 만들어져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6월말 되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돼요?

예.

운동장 만드는 예산은 다 확보되었어요?

예산은 지금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100% 확보는 안 되었는데 일부해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아직 건축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운동장도 해놓고 우리 경산시 땅 도민체전 하려고 하면 운동장 먼저 지어놓고 도민체전 안 했습니까? 아직 덜 된 데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 건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아직 삽살개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혈세다,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다 같은데 문제가 있는데 이 행사부터 하려고 나서는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걸 다하고 개를 키워보고 해야지 아직 아무 것도 준비도 안 된 데서 개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견사하고 전체 짓고 있습니다.

아직 안 지었지 않습니까?

예.

계획은 지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면서 같이 지어야 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EXPO 추진이 뭡니까? 내가 물으니까 하 교수가 와서 하는 말이 전국 개 체육대회 한다면서요. 트랙 만들어서 대회하고 이런다면서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안 만들었는데 금년에 우리 경산시에 안 합니까? 지으면 우리 체육관도 딱 예산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연장이 되고 모든 게 그렇게 되는데 체육대회부터 먼저 예산 받아서 뭣할 겁니까?

저희들이 6월말쯤 되면 되니까요.

알았어요. 6월말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번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인단오 축제에 대한 우수축제로 돼 가지고 도비 6000만원 맞지요?

6000만원 받았습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주무과장님으로서 단오행사에 꽃은 뭐라 합니까? 행사 중에. 그네뛰기도 있을 것이고 윷놀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단오의 꽃, 프로그램 중에 단오행사에 해야 된다,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단오하면서 다섯 가지입니다. 여원무하고 큰 굿하고 호장굿하고 별신굿하고 이런 것 다섯 가지입니다.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단오행사 하는데 다섯 가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단오의 꽃은 씨름입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씨름.

저도 지난 집행부에 가서 단오행사에는 씨름이 꼭 끼어야 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씨름단에 있는 이런 것은 강릉이나 문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씨름단을 모셔 올 수 없어요. 다만, 그게 안 되더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또는 대학씨름대회를 유치해야 이 자인단오가 활성화 되고 경산이 더 선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추진사항이 있어요? 씨름단에 대한 중학교라든지 초·중·고에 대한 씨름 선수를 유치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씨름협회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은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대항요?

예.

그게 왜냐 하면 옛날에 못 먹고 살 때 씨름대회 나가지 지금 읍면동 대항을 해 가지고 하루 하면 일주일 누워야 됩니다. 씨름이 얼마나 격한 경기인데 과연 읍면동에서 씨름대회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 가지고 씨름해서 할 사람들이, 씨름하면 일주일 누워야 돼요. 그 씨름선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읍면동에서 아마추어로 씨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냥 나와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들어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옳은 경기가 되려고 하면 진짜 초등이나, 중등이나 씨름선수가 나가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현재 추진사항이 저도 단오관계는 이야기 안 해 봤는데 그렇다면 자인단오보존회 이사회에서 어떻게 건의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면대항 가지고 씨름 그게 됩니까? 제가 볼 적에는 첫째,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이 모여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도 뒤로 가버렸고 씨름도 없고 모든 사항이 처음이에요. 처음 해 가지고 중방동민, 서부2동 동민 거기 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진짜 자인단오를 위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경비가 들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적에는 씨름선수 같으면 초등이나 중등이나 경상북도 씨름 하는 것 같으면 하나 정도는 모셔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초등학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답답하네요.

예, 그 관계는 자인단오보존회 측과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씨름은 중앙협회에 자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시청 새마을문화과가 이 모든 사항을 쥐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요. 협회 이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보존회에 이야기해 가지고 씨름 할 수 없나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안 되니 지금 그러지 말고 시청 공무원 부서별로 씨름대회 한번 하지요. 차라리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종목별로 보존회 측하고 종목 협의하고 있거든요.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건 협의 과정에서 그 관계도 거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씨름은 하루아침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좀 해 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능력 있고 양반이고 모든 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시 좀 많이 습득을 하시고 문의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비 해 가지고 본예산에 8000만원이 삭감된 건데 그 당시에 내가 확실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어떤 행사를 합니까?

이것은 제1회가 안동시에서 개최를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2회 경북도 행사를 저희 시에서 합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지정이 되어서 각 읍면동하고 또 교육기관, 그 다음 우리 문화회관, 시민회관, 또 박물관 여러 곳에서 평생학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또 시·군 나름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전체 우리 경산시에서 가을에 종합해서 거기에 따른 발표도 하고 또 동아리별로 하고 시·군 부스를 만들어서 시·군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축제입니다.

대상주민이 대충 어느 계층입니까?

주민은 아동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전체 평생학습이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장소는 선정되었습니까?

장소는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주변에 전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중간에 사회복지보조 해 가지고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 이게 1억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내가 물어봤을 때 저소득아동이 한 5073명 돼 있는데 3100 몇 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그때 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1억 6000만원 더 증가된 이유는 아동수가 늘어났다 이겁니까, 대상자가 늘어났다 이겁니까?

이것은 영유아들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좀 증진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반아동을 제외한 우리 소득 하위 한 70% 이하 가구 아동과 또 장애아동이 다니는 보육시설에 일반아동 70% 이상 되는 그 아동을 제외한 아동에 대해서 1일 500원 정도 더 지원하는 걸로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간식비 추가지원이 돼 가지고.

그 대상자가 지난 본예산할 때 한 5000명 중에 대상자가 한 3000명 정도 했거든요.

예, 3000명쯤 되는데 이번에 그걸 해보니까 47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대상인원이 늘어났다 이겁니까?

예.

그 추가금액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사업에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맞벌이하고 조손 가정,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아동들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보호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아침에는 6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야간 늦게는 22시까지 초등학생까지도 돌봄으로 해서 그 자체사업명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저소득층 애들, 엄마는 일하러 가고 아버지도 일하러 가고 저녁에까지.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예, 그러면 저녁에 프로그램을 정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일곱 군데인데요. 경산에 전체적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다 받은 겁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특수사업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도교육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도 10월경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면 되게 필요하거든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주민들 민원도 좀 많이 오는 사항입니다. 이게 맞벌이 가정인데 애들 맡길 데 없어 가지고 유치원 보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1학년에서 저한테도 좀 문의가 많이 온 사업인데 이게 홍보가 좀 잘됐으면 엄마들이 많이 신청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게 아주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전체 다하지는 못하고 우선에.

인근 동마다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경산시민 독서감상문 대회인데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3000만원.

이게 사실 교육도시로 말로만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대회가 없었습니다. 또 이런 행사가 없었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축제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금년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감상문 대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역신문사와 연계를 해 가지고 보통 보면 언론기관에서 많이 하거든요. 지역신문사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도 중요한데 좀 장기적인 그런.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이것도 호응이 좋고 이러면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행사보다는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이러한 평생교육학습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을 것은 129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문에 보면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5만원×10명인데 이 사업내용은 무엇이지요? 500만원이 삭감이 된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네요.

청소년 금연사업하고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또 비행청소년 예방사업 이게 전부 국비 예산지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예산이 줄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여기 128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정보센터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행정에 좀 이상한 게 보면 도서관에 정보센터 도서구입비는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경산의 도서관 관련해서는 도서관 담당업무하는 데가 딱 있어야 되는데 정보센터 관련해서 도서구입비는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평생학습은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설치는 새마을문화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에서 하고 이것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센터 관련해 가지고 도서관으로만 봐서도 물론 도립도서관과 맞먹는 시설인데 거기에는 평생학습하고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 기관입니다만 거의 99% 이상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서관 기능도 있지만 평생학습 기능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또 교육기관이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머지 다른 도서관은 문화회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보센터 도서도 각 시·군별로 도립도서관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단, 우리는 정보센터라고 경산은 명을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또 경산지역에 큰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또 각 시·군에서 많은 데는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 4～5년 동안 3000만원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담당업무가 그러니까 도서관 업무를 하면 앞으로 이게 과로 해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흩어져 있고 그래서 다른 것처럼 딱 도서관 업무만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를 해서 사실은 새마을문화과에서 또 도서관업무 어쨌든 설치는 거기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설치 따로 하고 운영 따로 하고 그 다음에는 도서 구입하는 데 따로 하고 이래가지고는 도서관 정책이 제대로 나오겠습니다. 자기 부서일 다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우리 경산 교육도시에 걸맞게 작은 도서관부터 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저히 입장으로서는 도서업무를 사서직 있는 전문분야가 근무하고 있는 문화회관 시립도서관에 하자,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직제업무 분장하는 부서에서 새마을문화과에서 해라, 앞으로 국비를 받더라도 문화관광부에서 받으니까 도서관 설립과 육성문제에 대해서는 새마을문화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규칙을 고쳤습니다만 제가 요구하고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도서관 업무는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시립도서관을 앞으로 새마을문화과로 직제를 편제를 해라,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도서관 업무가 이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분리해서 새마을문화과로 도서관계를 옮겨라, 앞으로 직제를 편제할 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도 지금 어차피 정보센터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지원되는 예산분야도 앞으로 도서관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작년부터 작은 도서관 얘기하면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시정질문를 하면 또 담당과에서 답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새마을문화과로 오니까 또 새마을문화과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담당하시는 분은 또 생소하고 또 준비기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정말 이게 안정되게 3개월만 하면 될 일을 지금 1년 넘게 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문적인 사서를 할 수 있는 분이 이 업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마을문화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인단오행사,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다하고 있는데 도서관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도서관은 여러 군데 다 흩어져 있고 그래서 직제편제를 좀 하시고 도서관 업무를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시고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려고 해도 사실 이것 담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개편할 때 반드시 새마을문화과로 들어가는 것을.

도서관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분이 그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4페이지에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장애상담 어린이집 기사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밝은 어린이집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도시발전협의회 실무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이 20명이네요.

몇 쪽?

126쪽 맨 위에. 봤습니까?

예.

이 실무추진위원회는 주로 학교 교사님들입니까? 학원도시발전협의회 실무추진위원회 20명인데 주로 어떤 분이 합니까?

명단이 제가 없어 가지고.

어떤 분이야 그것만 묻잖아요. 주로 교수님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이게 20명까지 필요합니까?

각 대학별로 1명씩하고 우리 행정기관에 하고 여러 명이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도시발전협의회가 교육청도 있고 한데 어째서 20명 가까이 많은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1년에 1회합니까?

예, 회의를 1회 할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매년 1회씩 해왔습니다.

20명이 많아서 어떤 분이 주로 하는가 싶어서.

대학교수가 주축으로 돼서 학생처장하고 이런 분들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명단을 조금 있다가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원도시 같으면 꼭 대학교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 교수님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교육청에 몇 명 골고루 분포하면 안 좋겠나? 20명 정도 되니까 1년에 1회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 가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학원도시발전협의회 실무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 있거든요. 이 7만원이 급식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수당 주는 게 다른 위원회 보면. 포함돼 있지요? 수당을 주는 것은 식대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일반공무원이 그 업무 때문에 야근하고 특근하고 하는 그 수당입니다. 7000원입니다.

공무원은 실무추진위원이 아니잖아요. 명칭을 그렇게 바꾸어야지요.

급량비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학원도시발전협의회 실무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 해서 45명 2회 해서 7000원씩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가 급식비하고 수당에 포함돼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별도로 있길래 물어봅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그 밑에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데 회의참석자 급식, 점심식사.

그러니까 그 분들 급식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점심식사하고 저녁.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당을 주면 급식이 포함되었는데.

여비와 일당 수준이지 급식은 거기에 포함 안 된 걸로.

그건 아니지요. 정할 때 보면 그게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출장 여비하고 교통비하고. 그래서 수당이 나가는데 1회하는데 밑은 또 이상하게 45명 해서 2회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90명이란 말입니다. 방금 내가 질의할 때는 20명 1회하면 20명 해야 되는데 이것은 90명이라 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두 몫씩 줍니까, 뭡니까?

물론 추진위원회라고 했는데 실무진들도 오고 확대해서.

그런데 왜 2회입니까? 바른대로 해 주세요. 7000원짜리 먹을 게 없어서 1만 5000원 사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의원을 자꾸 등신 만들려고 하니 내가 답답해 물어요. 쓰는 데 바른대로 이야기 해달란 말이에요.

하여튼 위에 회의하는 데 따른 급식비입니다.

그럼 명칭을 이렇게 안 하고 45명 해 가지고 1회 해도 납득이 가는데 2회 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1회 회의하고 급식은 2번 사주고 중간에 한번 사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표시를 하면 누가 봐도 됩니까?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이런 건 좀, 우리가 털어놓고 진실 되게 이야기 좀 합시다. 숨겨놓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는 과장님은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지만 여기도 보니 거짓말 많이 하네요.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130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해서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업무가 아동청소년 관계는 저희 인재양성과로 넘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온 모양이지요?

예.

이것은 지원이 더 증가됐는데 도비, 국비가 증가되니까 자동적으로 증가됐습니까?

예, 원래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은 작년 12월에 보조내시가 되면서 정확한 인원이 안 되고 1～2월 돼서 그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인원수 따라 줍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법적으로 주는 단가나 기타 여러 가지 그것을 해서.

업체가 더 생겨 가지고 더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18개소가 있는데 1～10인 미만은 월 200만원 줍니다. 그리고 또 30인 미만은 350만원, 30인 이상은 430만원 주는데 우리가 기준을 예산편성할 때는 200만원은 그대로 맞고 300만원을 편성한 것이 350만원으로 13개소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370만원 주는 4개소 아동센터는 430만원 주도록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증액되니까 시비가 같이 증액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새로 추가된 것은 일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지금 아동센터가 18개밖에 안 됩니까?

원래 24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18개소이고 6개소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2년 이상 되면 그 분도 해줘야 되지요.

예, 그것도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작년에 6개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평가를 해서 내년쯤 되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받아서 안 받는 데도 있어요?

안 받는 데도 물론 있을 것인데 아마도 기준에 맞도록.

차리면 주는데요.

한 1년 후에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방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경산의 어린이집 전체 학원을 현재 금년에 입학생을 확인을 해 보니까 한 60%밖에 안 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0%는 어린이집 학원수의 허가상에서 60%밖에 안 차요. 나머지 40%는 그 분들이 운영이 안 된다고. 서로가 어려워진다고요. 자꾸 허가만 내주니까 아동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주게 되면 올 사람은 없고 경과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그런 식이 될텐데 이것 앞으로 어린이집도 규제를 시에서 어떤 방침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린이집이 60% 차서 됩니까? 맞추어서 해야지. 전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지역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을 인원수를 팔고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몇 개 사서 어디 가서 차리고 이 지역에 허가를 내주었으면, 여기는 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애들이 가고 싶어도 못가요. 그래서 지금 집중돼 가지고 많은 지역에는 학생수도 못 채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계획을 짜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서 이동되면 싹 닦아버리고 시마이네요. 이게 문제입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분명히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없는데 계장님 나오시네요.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쁘니까 앞으로 할 계획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허가문제, 팔고 사고 하는 문제, 학원을 이전하는 문제, 또 증설해 주는 문제, 경산시에서 하는 법이 잘못됐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인원 차면 한 학급을 자동적으로 더 늘려준다면서요. 그런 게 있어요? 허가상에 학생수만 금년에 모집하면 한 반하고 두 반만 모집했다 하면 확인하면 한 반을 더 늘려준다 하던데 그건 자동적으로 늘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좀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지 자꾸 늘려주면 그게 나중에 없어도 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되는데.

예,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보고만 한다고 하고 하마 오래됐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어가 보내고 끝나면 또 시마이고. 내가 한 한 달 정도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 전까지 해 가지고 의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이것은 대상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125쪽에 자치단체이전, 아까 엄정애 위원 질의했는데 그 대상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그걸 조사해서 불러주고 1억 7500만원이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27쪽에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이것은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인데 이것 누가합니까?

아직까지 대행기관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동 같은 경우는 예총에서 받아서 했고 자인단오는 보존회에서 하듯이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당한 대상자 선정을 할 걸로 믿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행사가 얼마나 큰가 모르지만 3억 30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보면 도 축제 홍보, 등기 이런 공공요금을 또 지원한단 말입니다. 이게 1349만 5000원을 지원하는데 이건 삭감합니다. 지원하는 이 사람들이 하면 되지 왜 그걸 또 지원해 주는데요.

이게 물론 위탁기관에서도 합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각 시·군에 연락을 해서.

그러면 지원에서 금액을 삭감해야 되지 이미 다 지원해 주잖아요. 3억 3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홍보하는 것까지 별도로 또 우리가 한다면 이중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와 가지고 우리가 다 홍보해 놓으면 주로 어떤 걸 하는데 내용도 모르면서 우리 보조까지 다 해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은 행사장 설치나 그런 부분이고.

이걸 보면 도 축제 홍보 광고, 시안 제작, 홍보 신문에 내는 것, 축제 참가 온갖 것 다 지원해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할 일이라서.

그러면 위의 지원금액에서 빼야 되지 우리 예산이 모자라서 쓰지도 않은 예산 전부 절감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판에 왜 쓸데없이 이중지원 하느냐 이것이에요.

우리 학습센터 홈페이지도 있고.

좌우간에 그건 뒤에 설명 안 해 주면 삭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129쪽에 청소년시설운영위원 간담회 및 워크숍 예산을 삭감했네요.

이것은 과목변경한 겁니다.

뒷장에 캠프 참석하는 여비로 바꾸었단 말이지요?

예, 청소년 운영위원들이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과목이 잘못돼서.

운영위원회가 학생입니까?

학생입니다. 캠프 참석할 때 여비를 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 계상이 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중간에 의료 및 구호비에 아동발달 지원계좌지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18세 이전에 이게 대응투자인데 우리가 저축을 하게 해 가지고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할 수 있는 돈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3만원 정도 저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3만원 행정기관에서 보태 줘서 그것을.

누구든지 다해준단 말입니까?

소년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 어려운.

어려운 학생들?

예.

그 다음에 뒤쪽에 132쪽에 보면 제일 위에 어려운 아동 대학 입학자금 지원하면서 765만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중에 대학교 입학하는 아이에게 실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밥 먹기도 힘든데 대학교 꼭 보내야 됩니까? 취업시켜 주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이니까 나중에 직장 가지고 생활이 안정되면 또 대학 갈 수도 있고 이 700 몇 만원 이걸 지원해 줘서 대학 졸업할 수 있습니까? 입학금도 안 되겠는데요.

입학금만 지원하는 겁니다.

입학시키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수업료는 어떻게 합니까? 대학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정책방향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취업시켜 줘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돈 벌어서 대학 갈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어려운 아동 돈 700만원 줘 가지고 입학만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학교 다녀요. 이건 도비, 국비 내려왔으니 한 것인데 이런 것은 정책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려운 애 대학 꼭 보내는 게 아니고 취업시켜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다문화 보육시설차량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다문화 가정에 아이들을 실고 다니는, 다문화 자녀들이 재원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그 다문화 아이에게 1만원 상당의 그것을 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는 게 아니고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이게 한 군데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준다 이 말이지요.

예, 여러 군데.

다문화 애들이 있는 보육원에?

기존 차량비가 나갑니다만 그 다문화 아이들을 그런 특수시책을.

예, 그건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바른생활습관 애니메이션 제작 해 가지고 2000만원 돼 있네요. 이것은 보육원에 주는 겁니까?

전 보육시설에 교육용 자재로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다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질의하려고 하니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139쪽에 남산 게이트볼장 설치 1500만원, 1500만원 가지고 게이트볼장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적에 금액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존 남산의 부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정지작업하고 마사토 좀 깔고.

위에 설치하는 것은 1500만원이면 한단 말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자인에 게이트볼장 보수는 얼마 들었어요? 보수만 하더라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던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을 더 주자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부실 게이트볼장이 돼요. 형식적으로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용성은 얼마 줬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부지 돼 있다 하더라도.

자인 게이트볼장은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은 1500만원 가지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또 증액을 원하시면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제가 볼 적에는 이 1500만원 가지고는 게이트볼장 설치의 비용이 옳은 게이트볼장이 안 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올해 1500만원 했다 하더라도 증액이 가능하면 증액해 가지고 설치해 줘야 안 되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방금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밑에 성암산 체육시설 정비공사는 어떤 걸 합니까?

지금 성암산의 체육시설이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한다고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일단 노후된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또 교체할 것은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1억 2000만원이나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도의원님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원하고.

어떻든 간에 그 예산을 좀 절감해 쓰시고 나머지 부분을 김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면 게이트볼장에 좀 보태면 안 되겠느냐? 같은 공간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내가 참고로.

박두환 위원님.

게이트볼장 때문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산의 복지회관에 나온 노인들이 아주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고 난 뒤에 얘기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내가 한번 올려보려고 추경에 신규사업을 거의 억제를 하더라고요. 억제를 해서 그래서 최소한 해 가지고 형태만 내는 게 어떻게 되겠나 하니 1500만원 같으면 땅은 있으니까 최소의 형은 내겠다 해요. 그렇게라도 해줘야 영감님한테 희망은 있지 않겠나 했는데 사실 시에 어렵다 하길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김종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인에 게이트볼장 다 가봤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돈이 좀 드는데 그것은 국장님 아셔 가지고.

예, 1500만원 들여 가지고 추가로 바람막는 시설 그건 빼더라도 기존 시설이 부실하지 않도록 완벽하면 그대로 하고 거기서 또 추가로 부실해 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더 확보해서 완벽하도록, 하는 것만이라도 완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37쪽에 민간이전에 보면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있는데 여기도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종목이 줄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절감 해서 했습니까?

전부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14개 종목에 8000만원 잡았을 때는 종목별 지원을 다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리 삭감시킬 것 예상해서 8000만원 올리고 7000만원으로 삭감했는지?

처음부터 이런 일괄적인 예산절감 삭감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예산을 배정을 10% 정도 안 해 주고 그렇게 연말 가서 다시 이월시켜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절감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다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뒤에도 있는데 전국대회, 도대회 하는 것은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은 절감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전국대회나 도대회는 전부 올라갔거든요. 이것 맞습니까? 절감도 좋은데 절감은 아껴 보고 해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추경 돼 가지고 다음에 더 올라올 것이지요? 이 3000만원 가지고 이 예산으로 끝이 납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시민체육대회는 읍면동 대회인데 요즘 보니까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다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된 겁니까?

현재는 받지 않았는데 한 4000만원 정도 되면.

3000만원인데요.

예, 1000만원 삭감하고 한 3000만원 정도 되면 다른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읍면 자체에서 체육대회 행사하는 것은.

읍면동에 말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동에 주는 예산은 항상 시에서 보면 좀 적게 잡고 시 자체 하는 것은 많이 잡더라고요. 읍면동 행사가 우리 체전 대비거든요. 그것 해 가지고 선수 뽑고 또 우리 시 체전 해서 또 도대회 나갈 때 우리 경산시 대표선수를 뽑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실제로 1개 읍면에 375만원 줘서 물론 행사를 하는 읍면동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500만원 해도 안 많은데 이걸 또 삭감해 가지고 하는데 위에 종목별 삭감한 돈 1000만원하고 읍면동에 더 보태도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읍면동 체육대회 이것은 추정예산에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절감하고 3000만원인데 가을이 돼서 신청을 받아보면.

이것도 실제로 읍면동에 각 500만원 정도 잡았다고 하면 우리가 15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받았다고 하는데 전번에도 받았다가도 어느 동네 한다고 하니 마지막에 다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 돈 나누어줬단 말입니다. 말썽이 생겼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니까 이것을 15개 읍면동에 다 잡아놓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럼 이 1000만원 삭감을 시키지 말고 위에 삭감시킨 종목별은 작년에도 500만원씩 줬지요? 동일하네요.

예.

동일하니까 종목이 줄었는지 모르지만 그 1000만원을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데 저는 4000만원하고 5000만원 정도 만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꾸 삭감하는데 삭감할 것 뭣 하러 예산 올렸어요. 내년부터는 미리 10% 삭감해도 관계없네요. 시의원이 10% 삭감하고 거기서 공무원이 아껴서 또 10% 삭감하면 우리 80%만 하면 되네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은 채 위원님께서 우리가 1000만원을 절감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 절감보다도 1000만원 더 편성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절감할 것을 해야지 그럼 뒤에 더 준 것은 또 뭡니까? 도대회, 전국대회 같은 것은 힘이 있어서 더 줍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삭감해서 여기 줬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삭감해서 약한 사람 삭감해서 센 사람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보니 그러네. 세니까 전국대회는 겁이 나서 2000만원 더 주고 1000만원, 1000만원 삭감해서 여기 붙였네. 돈 없으니 그렇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1000만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동지역에 해 주세요.

예.

여기 동지역에도 15개 읍면 해서 500만원씩 하면, 375만원이 뭡니까?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지. 그러면 7500만원이네요.

예.

예산 여기 삭감된 것 있잖아요. 붙여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안 쓰면 그때 그게 남아서 다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나 가을에 쓰면 안 됩니까?

예, 위원님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전국리틀야구 개최하면서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게 늘어났는지 다른 건 다 삭감했는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제1회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를 8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리틀야구협회하고 향후 전국대회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도록 MOU까지 체결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00만원은 저희들이 이렇게 장기간 대회를 개최하다보니까.

5일간요.

10일간입니다. 5월 4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입니다.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라면서요.

14일요. 8월 5일부터 14일까지요.

어디에서 합니까?

육상경기장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야구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기구를 갖다놓고 이동식이니까 설치해서 그렇게 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겠고.

홍보는 1억 8000만원 속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홍보라 하는 것은 하기 나름인데 배너도 설치해야 되겠고 또.

그 1억 9000만원 내용이 뭡니까? 시상금하고 홍보 책자 그것 말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참가비 다 낼 것이고.

1억 500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은 대회유치기금 1000만원하고 4강전, 결승전에 대한 방송료 2000만원.

정규방송한단 말입니까?

예, 참가팀 기념품으로 야구용품을 팀.

1억 9000만원 세울 때 벌써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방송하는 것, 기념품 주는 것 다했는데 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계산했느냐? 물가 오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운영을 우리 경산시와 지금 삼성현마라톤도 경산시와 매일신문사 주최로 그렇게 합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역언론사와 함께 주최나 주관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것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리틀야구대회도 그 동안에는 언론사와 함께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리틀야구대회는 우리 경산시와 영남일보사와 함께 그렇게.

그럼 광고비네.

예, 광고비와 또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도 충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신문에 내는 광고비조로 주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면서 이건 4명이 있는데 무엇 무엇에 대한 걸 교체를 합니까?

생활체육지도자 4명인데 테니스 1명, 그 다음 탁구, 에어로빅, 배드민턴 이 분들이 월 174만 4000원에서 184만원, 9만 6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이쪽 139쪽에 보면 위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2명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야 어디에 배치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지도자가 두 사람입니다.

이건 무얼 한단 말입니까?

요가하고 게이트볼입니다.

이것은 고정된 게 아니고 다니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팀이 전부 몇 팀이 있습니까?

실업팀이 육상, 그 다음 테니스, 근대5종 전체 4개팀입니다. 육상이 트랙이 있고 필드가 있고 장거리, 단거리 있습니다.

육상이 여자, 남자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장거리도 있어요?

예.

마라톤? (○답변공무원석에서-3000미터 이상을 장거리라고 하고.)

예.

그런데 팀별로 해마다 얼마쯤 경기에 출전합니까? 우리가 전국대회나 또는 세계대회.

그것은 우리 4개 종목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시합에 출전하거나 자기 개인시합을 위해서 훈련할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합니까?

나머지 시간은 합숙해서 단체로 훈련을 지속적으로.

그것도 훈련은 물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세금을 받고 우리 시 소속으로 훈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육상 같으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또는 고등학교 이런 데 순회를 한번 다니면서 학교마다 특기로 가르치는 데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데 가서 기초훈련도 좀 시키고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 선수들 그냥 자기끼리 있지 말고 우리 경산시에도 테니스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운동장에 한번씩 나와 가지고 시범도 보이고 또는 시민들한테 간단한 테니스 교육도 한번 시키고 육상도 마찬가지고 근대5종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자기 숙소에 들어앉으면 평소에 시민들 얼굴도 안 보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전국대회 가면 이 사람들 살아있는 홍보매체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 자꾸 광고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전국대회 가면 적어도 일주일씩 보름씩 합니다. 그런데 경산 이미지 현수막 해서 광고판 가지고 가서 거기 설치해놓고 이렇게 보름이나 열흘 있으면 경산이라는 존재가 좀 인식이 되는데 그런 걸 좀 많이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많이 좀 활용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다했습니다.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관리과 소관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합니다. 145페이지 하단 위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및 소각시설 설치 추진 해 가지고 50만원에 36회인데 본예산에는 보니까 40회로 되어 있는데 36회로 줄어든 요인이 뭡니까?

생활폐기물 소각 설치 말하십니까? 몇 쪽요.

1435페이지.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업무추진비인데 36회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40회로 되어 있더라고.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는 36회로 되어 있네요. 14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것은 소각시설을 지금 용성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설명회 이런 것 할 때 드는 경비입니다.

횟수를 줄였느냐 이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 가서 146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이게 용성에 하는 소각시설 그것 아닙니까?

연구용역비 말합니까?

전체 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음폐수를 해양투기 하다가 육상처리하게 되는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하고 각종 이런 경비입니다.

바이오가스 설치 이것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바이오가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이 당초에 우리가 경신산업에 부지를 약 1100평방미터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영천하고 경산시만 하는 광역 그걸로 하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부지매입을 삭감했습니다.

부지매입 6500만원 하는 이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147페이지 자원회수시설 대형소각로 이것 용성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8억 5000만원.

국비 8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한라산업개발하고 주식회사 태영하고 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MOU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6월말 7월 정도 되면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청도군에서 말썽이 있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도군이 지금 감사원에 감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는 ’08년도에 청도군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조항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예산지원을 한 10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 감시원들 설 때는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있는 것 같으면 일부 감시원도 경산시 지금 3명 같으면 한 1명 정도는 청도 주민을 채용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10억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지원하지는 않았지요?

아직 안 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만 그렇게 돼 있지요?

예.

용성에는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40억?

용성도 40억인데 아직 지원된 것 없습니다.

하나도 지원 되는 것 없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신 소각장 거기에 땅은 다 매입했습니까?

예, 부지는 지금 약 92% 정도, 남은 것은 소수 남았는데 토지소유자가 외국에 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라서 거의 93% 가까이 매입돼.

추진이 앞으로 활발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남산에서는 다시 또 남산 해달라고 야단이던데 그 문제는 결정이 났지요? 그 자리에.

예.

그 지역은 용성면이고.

용성 용산입니다. 안 그래도 남산면 일부 주민들이 하고 해 가지고 하마 너무 우리 시가 진도가 너무 나갔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얘기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48쪽에 경산교～공원교 구간 보도교 설치 있는데 예산이 한 8억이 증액됐네요.

예.

이것은 기본 예산에서 먼젓번에 예산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변경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한 3개소 해서 20억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사정으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좀 다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번에 20억인데 그만큼 안 든다고 낮춰 달라고 해서 낮춘 사항인데 안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때 설계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하니까 설계비용이 그것보다 더 나왔거든요.

예결위에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설치하는 걸 좀 낮춰 가지고 모양을 새로 어디 가서 보고 하자고 해서 스스로 낮춰 가지고 박형근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낮췄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돌아서서 8억인가 추가됐는데 먼젓번에는 이게 20억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우리 당초 계획은 3개소 해서 60억 이렇게 했는데 막상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한 군데 했다가 추가로 더하자.

좋은데 먼젓번에 20억 하자 해 가지고 시 예산에도, 이 토사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스스로 5억을 낮춰서 15억 정도로 하겠다, 5억을 스스로 삭감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다시 8억이 더 올라왔다 하는 건 어째서 이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억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하니까 당초에 우리 생각보다 금액이 더 플러스 됐습니다.

그런데 20억에, 당초에 20억이라 합시다. 그럼 먼젓번에 ‘15억만 하면 되나?’ ‘됩니다.’ 이야기 됐는데 15억에 8억 같으면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보도교가 우리 시에 하나의 경산 남천의 그게.

그것은 설명 다했어요.

상징적이고 하나의 랜드마크처럼 이런 것 아닙니까?

먼젓번에 상징이고 다 얘기했어요. 그때 어느 위원이 했는가 하면 설계 모형이 안 좋더라. 엄 위원이 이야기했지요? 그것을 변경시키고 박형근 위원님이 건설 쪽에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가보면 보기가 좋더라, 그 정도 하면 ‘15억하면 됩니까?’ ‘됩니다.’ 그럼 5억을 삭감시키고 하나 해보자! 그때 2개 이야기했어요. 3개인데 2개를 하겠다, 너무 과다하게 넣으면 편성된다 이래서 2개만 이번에 15억하고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 30억 해 가지고 2개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나는, 그러면 먼젓번에는 설계 안 했고 담당공무원이 죽어도 이것은 안 된다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 정도 하면 됩니까?’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확정 본 사항인 것 같은데 진짜 이것은 예산을 해봐야 너무 무의미하고.

위원님 그래도 우리 경산시의 상징적이고.

그리고 15억에서 8억하면 몇 프로입니까? 계산 할줄 압니까? 해봅시다. 내가 볼 때는 50%가 넘는데 지금 시의원들 주민숙원사업 돈 2000만원, 3000만원도 없다고 하면서 못 주는 사람들이 8억 이런 건 여사예요. 좋습니다.

도시미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설계 새로 한번 해 보세요. 33억 되는가.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이 됐습니까, 3개월이 됐습니까? 이 시의원을 등신으로 알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본 위원이 진량에 공단에서 환경문제로 우리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발조치한다고 했는데 고발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량에 한융금속?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음금속 때문에 보건연구원에 악취측정 그걸 의뢰해 놓으니까 적합으로 저희들이 통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그러면 좋습니다. 적합으로 받았으면 적합 받았다고 분명히 한 결과를 보고해 주려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없고 어째서 적합인지 나는 의심스럽고 무허가 건물은 환경과에서 보고도 그냥 놔둡니까?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앞에 막지도 않고 해서 위에 비만 안 맞도록 해서 거기에 먼지하고 갖다 밀어 넣어놓고 확인 안 했습니까? 이건 무허가다, 고발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측정상에 안 나오는 것은 이건 환경하고 일반 같은 공무원이고 그랬다고 하니까 좋은데 결과를 아직까지 연락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경북환경기술연구소에서 대기방지시설 일부를 보완해서 한융금속에 집진기를 교체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환경공단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있거든요. 대기오염측정 그것을 또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지금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조정되고 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허가 상에 근무시간에 이것은 소음도 많은 업체니까 일 8시간을 허가를 냈더라고. 주간 아침 9시부터 몇 시까지, 8시간만 일을 하도록 돼 있던데 24시간 가동하면 환경과에서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관장하는 업체라 우리가 도에 몇 번 건의를 하고 하니 아마 그게 8시간 작업을.

전에 설명 안 했습니까? 나는 하는 것은 경산시가 주민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발도 됩니다. 도에 한다고 가서 내 알아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빨리 조치하세요. 그 서류 8시간은 고치세요.’ 한 것이에요. 허가를 새로 내라고 해서 쫓아다니니 이렇게 하니 시에서 그런 식으로 가서 빨리 고발 들어오니까 고치라 한 것이에요. 근로시간을 새로 허가 내라, 내 다 압니다. 그 말이 됩니다. 나는 참 피똥 터진 소리인데 거기에 대한 고발한 걸 했으면 빨리 주세요. 무허가 건물 앞에 있지요?

예.

내가 분명히 고발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했으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갑자기 질의해서 그런데 제가 이것 마치고 위원님 질의한 거기에.

안 그러면 이번주 내로 고발하세요. 근무시간 8시간 한 허가 내서 근무시간 돌리는 것.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안이.

그러면 거기 안 하니 내버려뒀네요.

그렇지 않고 건축과에 통보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문전수거를 10월부터 하네요.

예.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큰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얼마 전에 물가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봉투하고 음식물통 3ℓ는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것을 결정했고 또 조금 이따가 다음 회기할 때 되면 이것 조례를 좀 개정할 게 있고 6월, 7월 되면 주민들을 이통장부터 해서 각종 자체 단체장 회의 있을 때 음식물 문전수거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홍보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시행하기 전에 한 8월부터는 음식물통이라든지 이런 데 스티커도 부착해 가지고 언제부터 어떻게 수거한다,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스티커하고 홍보물 이렇게 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력충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인력충원은 우리가 어떻게 잡고 있는가 하면 음식물 수거하는데 비용이 한 15% 더 들고 문전수거 함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 감량이 한 20% 잡고 수집·운반비가 한 15% 정도 증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안 그래도 수집·운반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낫나? 이렇게 해서 타 자치단체 경북 도내 시행하는 데는 적지만 광역시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경운기를 하는 데도 있고 오토바이 그것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 그런 게 있는데 타 자치단체 한 4월, 5월 되면 견학을 해 가지고 다시 최종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용역비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같은 용역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를 10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력이 2배라든지 이런 게 들고 또 초기에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혼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범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이잖아요. 2006년도에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때 하려고 하다가 계획만 수립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양하고 이런 걸 할 때 안 하셨어요?

예, 안 했습니다.

계획만 수립하고 실행을 안 했구나!

예.

그러면 어쨌든 그 전에 시범지역 선정해 가지고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인력충원도 필요할 것 같고 한데 보고사항에 보면 거의 홍보사업 이런 것만 보고돼 있지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 실질적 운영 관련된 그런 것은 보고사항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후로 그것이 성립되면 월별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인력충원이라든지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안전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도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안 그래도 20억이 올라온 것을 보도교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서 되겠느냐, 뭐 하나 내왔더라고요. 보니까 거창하게 했더군요. 그래서 상징물로 좋기는 좋다 싶은데 삭감된 원인이 뭔가 하면 저렇게 거창하게 해봐야 과연 그것이 돈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자연하천에 자연적으로 소박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아담하게 그렇게 하고 정말 상징물로 하려고 하면 영대교나 마찬가지로 역전에서 오는 큰 다리 있지 않습니까? 저런 데 무슨 상징을 해서 경산역에서 들어오는 관문을 상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표 나게 돈을 들여서 하지 그 강 건너는 보도교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해서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좋다, 한 5억 삭감하자 이래 가지고 우리가 15억을 가지고 했는데 본예산에 삭감한 5억도 아니고 새로 추경에 올라온 게 3억을 더 보태서 8억이 올라왔다 하는 것은 물론 실무자들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안 했겠느냐만 꼭 상징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어떤 복안이 있으면 복안을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어떤 복안에서 그걸 꼭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경산에 가볼만한 곳,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남천에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았는데 물론 시민들의 통행편의도 있겠지만 랜드마크랄까 이런 상징성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돈에 얽매어 가지고 해 놓으면 지금은 그게 맞다고 지어놓으면 후년 세월이 조금 흘렀을 때 너무 초라해 버렸을 때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경산시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 생각보다 돈이 조금 많이 올랐는데 이것을 해 주시면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에 했으면 나중에 봤을 때 ‘아, 그것 잘했다.’ 그리고 경관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 들여서 나쁜 것이야 있겠습니까? 돈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인 만큼 좋기야 안 좋겠습니까만 사실은 농어촌 쪽에는 가면 농로 하나 포장도 못해서 쩔쩔매는 실정입니다. 농촌에 농로 포장하려고 그러면 수백 미터 합니다. 물론 거기에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한 8억이나 더 들여 가지고 얼마만큼 경산의 상징물로 대표성이 있을만한 상징물이 되겠느냐를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반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한 군데에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럼 1개를 설치를 잘해라! 아니고 앞으로 3개를 해야 된답니다. 세 군데 그렇지요?

그때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 군데 내니까 한 군데 이것을 해보고 시민들이 보기 좋으면 한 군데 더 하자 이렇게.

세 군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세 군데 해야 되느냐 하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기도 멀고 시장 가기도 멀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촌 지역에 가면 4㎞도 걸어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3개 하니까 이걸 3개를 하는 대신 주민들 편리도 하고, 엄 위원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양이 너무 그렇더라. 가격을 낮춰서 3개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모르겠어요. 하나를 하려고 하면 저도 인정합니다. 모양만 낼 것 같으면. 그러나 모양만 내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리가 넓어도 필요 없고 4명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차 다닐 일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라 하는 것은 폭을 줄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다른 시·도에 해 놓은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15억에 추진을 하세요.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먼젓번에 20억 할 때는 설계를 안 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이제 하니까 23억이 나옵니까? 설계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젓번에 설계할 때는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이제 설계하니 또 23억이 나오고. 분명히 그때 물었어요. ‘15억 정도면 되겠느냐?’ ‘15억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모순입니다. 모순이고 자꾸 경산시민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이 지역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욕을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잘 참조하셔 가지고 자꾸 헛말을 하지 말라고요. 설계하니까 그렇다, 먼젓번에 설계 안 했어요? 먼젓번에 설계용역 먼젓번에 이렇게 나왔더라 했어요. 그런데 방금 주사가 오는데 설계 새로 했는가 모르지만, 설계비 별도로 들어갔는가 모르지만 23억에 3억이 설계비인가 모르지만 이제 23억 나옵니다. 이건 안 맞잖아요. 시의원 어디 등신인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 경산 23만 대표들이 다 왔습니다. 공무원보다 덜 똑똑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합니다. 자꾸 어리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