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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308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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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로 지역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연구회에 대하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지역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해남군의회 지역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연구회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지역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관련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를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4명이 위원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척 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전체 위원이 참여하여 본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역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고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연구단체를 대표 등록하신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예. 해남군의회 지역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연구회 대표위원 서해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민경매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남군의회 지역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연구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조사와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지난 3월 23일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당초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역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네트워크가 형성된 우수 지역 등을 탐방하고 전문가와 활동가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을 자제하고 외부강사 초빙에 어려움이 있어 활동기간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였음에도 계속 규제가 전개화 되면서 더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추가적인 전문가와 토론도 개최하지 못하는 등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의정활동을 통해 채우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과제로 남기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지난 4월 16일 4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해남형, 해남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5월부터 8월까지 14개 읍·면 49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견과 인적·물적 자원 등 지역의 자원 등 활용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총 예산 500만 원 중 강사료, 식비 등 활동비로 422만8650원을 지출하였고, 77만13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의 역량강화는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종 마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하여 당초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마을사업에 추진된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활용도가 낮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공모사업의 신청을 위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마을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일관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과위주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주민 대다수가 사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실적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은 지양할 것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감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연구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보고서는 인쇄에 앞서 1부를 작성·열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의회 지역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위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서해근 위원님의 결과보고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지역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지역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4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이대주 전문위원 양경승 주무관 조한솔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