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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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회의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지식문화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므로 행정재정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행정재정국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찬형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2011년 예산 세우느라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과장님 소관 부서가 보건복지위원회 청소과인데,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청소과하고 예산반영할 때 1차 협의할 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됐지요? 알고 계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반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그렇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제정한 이유를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보라매집하장 제2크린센터가 포화상태에 이르니까 우리 관악구 청소대책의 하나로 제2선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5대 때부터 계속 누누히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 및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때 2010년도에 답변이 뭐였냐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기금을 조성 못 하고 2011년부터 기금을 조성한다고 답변했어요, 속기록 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면 2010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안 했지만 2011년부터 기금을 해서 포화상태에 빠진 청소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동작구에 인접한 크린센터를 예를 들어서 청소라는 게 처음은 있어도 끝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재활용률이 30%밖에 안되고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간 많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단 분리수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크린센터가 포화상태에 빠지다보면 쓰레기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이 고민해서 제2선별장을 토지구입비부터 시작해서 5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는 제정해 놓고 기금은 한 푼도 반영 안 하고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없지요. 이 계획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기금조성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 있어요? 올라왔었어요? 얼마 올라왔었어요? 5억원 올라왔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청소과에서 기금조성용으로 3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10억원으로 낮춰서 다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반영이 안됐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원회 구청장님하고 면담 시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그렇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원도 반영 안 됐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세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됐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어떤 위원회요?

춘수

임춘수위원

제6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됐어요 안 됐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직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관악구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제안을 하고 조례도 제정했어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그 정도 협의가 들어왔으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안 다음에 어느 정도 할 의지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리 내년 재정상태가 열악하다고 그래서 이건 반영도 안 하고 참고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내년 예산에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그런 예산만 반영해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내년에 예산이 아주 열악하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 우리 관악구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돼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에 들어간 것이 정확하게 몇 가지라고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직원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2011년도에 관악구에서 새로이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있으면 있는대로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연속사업으로 인해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 관악구의 사업이 몇 가지 있는지 명확하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따가 정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회시간에 과장님하고 청소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어차피 상임위원회니까 다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기획예산과장하고 청소과장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게 적절치 않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의지가 없다면 예결특위 위원한테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달라고 제가 요구할 것이고.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그래요. 단순하게 눈 앞에 보이는 행정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건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앞으로 우리 관악구가 청소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고 또 본위원이 4대 때부터 누누히 이걸 건의했기 때문에 이 조례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와 의원이 그동안에 그 정도 고민하고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고민해서 결과물이 나온 건데 예산자체가 반영 안되면 이런 정책회의는 할 이유가 없어요. 하여튼 정회를 통해서 두 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과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을 못했던 부분하고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의지가 없다면 정식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폐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목표가 몇 개 사업에 얼마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18개 분야 2,285만원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2007년도를 보면 12개 사업에 10억원, 2008년도는 12개 사업에 12억5,000만원, 2009년도는 12개 사업에 11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 공무원이 똘똘 뭉쳐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같이 의기를 투합해서 하는지 몰라도 18개 분야에서 22억8,000만원을 받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더 박차를 가해야 마지막 정리를 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계획, 다른 복안은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당초 우리가 18개 부문에 22억8,500만원을 목표로 정해서 추진을 해보겠다 했는데요, 사실은 금년도 인센티브 회의를 하면서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주재하실 때 목표를 하향으로 잡으면 그 하향된 목표도 달성하기가 어렵다, 목표를 높게 잡아라. 높게 잡아서 추진해야 차점이라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각 과에서 목표를 장려구 목표로 당초에 했다 하더라도 우수구로, 우수구는 최우수구로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상향해서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4개 부문에서 현재 9억4,500만원을 수상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것은 7개 분야가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발표가 되면 목표치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래도 최대한 실적을 거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지난 8월달 신문을 보니까 관악구에서 최우수구 5개 분야, 우수구 7개 분야, 장려상 6개 분야 해서 18개 분야에 17억8,000만원을 받아서 복지예산에 보태쓰겠다 했는데 그 뒤로 이번에 보니까 22억원을 받겠다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어렵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센티브사업 자금을 받아서 관악구의 재정에 보태주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다고 하면 양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최우수는 아니더라도 양호는 돼야 되는데 중간 이하다, 행정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중간 이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감독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도 사실은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한 지가 1개월, 2개월 정도밖에 안됐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좀더 업무형태라든지 업무방법이라든지 재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구체적으로 증거를 말씀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 총예산 4,000만원을 분식처리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동시에 발주하면서 2,000만원씩 분식을 했어요. 자기들 잘못이 아니다,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지적을 하니까 결국은 인정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한다면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점검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잘못된 분야가 있으면 감사담당관을 동원해서 정식감사를 하셔야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분명히 회계감사를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회계감사인만큼 회계감사를 감사담당관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나온다면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회계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서 앞으로는 법에 맞게 정상적인 회계지침에 맞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신생 공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는 서투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또한 우리 관악구의 지침에 의하면 공사와 용역, 물품 구입에서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2,000만원을 초과한 4,000만원을 분식회계했다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무원의 양심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또한 이사장의 태도나 그 밑에 각 팀장의 태도도 신성한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아주 오만한 태도에 더 이상 빗댈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 86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사정이야 어찌됐건 우리 관악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구청의 입장이라면 반드시 모든 소송에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승소를 해야 됩니다. 변호와 변론을 잘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김원개위원

한 부분을 보면 우리 구의원이 포함된 소송도 있습니다. 동료의원이지만 우리 구의 예산을 축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소송에서라도 이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의원님이 제기한 소송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법원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래가지고 항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셔서 한 걸로 하는 추측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요즘 법대를 졸업한 공무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용어자체나 또 변호사를 사지 못하더라도 직원이 똑똑하면 승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우리 관악구에 걸려있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2008년도 얼마, 2009년도 얼마, 2010년도 얼마인지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010년도에 64억7,2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64억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아예 똑같은 회사에게 주기 위해서 비교견적 받은 회사까지 똑같이 만들어놓고, 아예 견적서도 설계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적서 내용은 전화공사 1식, 자재 1식, 노무 1식 그런 엉터리같은 견적을 두 군데 똑같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혹시 제대로 서류라도 지도감독한 거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그냥 답변하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도점검을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엉터리로 했으니까, 어제 저녁 제가 18건 다 검사했는데 한결같이 다 있는데 이거, 그 자료 제출하세요. 문화체육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감독한 사항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한 번 안 했답니다. 정식으로 요청해서 한번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는 합동점검으로 해서 감사담당관 직원을 포함해서 점검을 했었고요, 금년도는 감사담당관이 업무가 과중해서 이번에서는 구성에 참여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점검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을 확인하고

소남열위원장

2008년도 했어요 감사를? 2008년도에 감사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있으면 제출하세요. 제가 들고 있는 이거 지적 못했으면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진행사업 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는 자원봉사 활성화하고 장애인 행복도시가 최우수구로 추진목표를 삼고 있었네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그물망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최우수구를 수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행복도시를 최우수구로 추진했는데 그건 아직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진행 중에 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저는 결과가 끝나지 않았나 싶어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직 7개 사업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현재 우리 구의 목표는 16억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인센티브사업 추진회의를 하면서 목표를 좀 상향해 가지고 22억8,500만원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7개 부분은 미발표 됐지만 14개 사업에 9억3,500만원이 현재는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수상목표에 18개 부분 최우수 5개 우수 9, 장려 3, 모범 1 해서 22억8,500만원 목표를 잡았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지금 진행사업에 16억원 정도의 목록에는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가 최우수구로 됐나요 11월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그물망복지사업이 최우수구로.

이복례위원

그물망복지사업만 최우수구로 돼 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내놓은 거는 장애인행복도시 그물망복지하고 연계가 되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연계 안 되는데 다른 사업인데 넓게 보면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장애인행복도시사업은 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이거 났나요 안 났나요 결과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이복례위원

진행 중인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목표를 최우수구로 삼았어요 장애인행복도시가.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올 1년 동안 장애인을 위한 정말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건 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이복례위원

어쨌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는 장애인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그만큼 노력도 했고 비교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는 목소리들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목소리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현장에서 많이 좋아졌다, 작년보다 나아졌다, 그래도 좀 살맛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외계층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한 일원으로 생각해 주는 환경이 만들어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최우수구로 목표도 삼으면서 한 번쯤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나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렇지 않아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시 평가에서도 제대로 나올 건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장애인행복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지로 이렇게 목표를 정했는데요

이복례위원

목표 정했으면 평가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도 펼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드리고 싶고요 복지차원에서는 우리 구가 서울시 타 구에 비해서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도 저 또한 듣고 있고 수상했다는 것도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가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에 금액에 목표를 삼고 하는 것보다는 행복한 관악을 만들어 가는데 목표를 중점삼아서 하셔서 관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를 중점으로 두고 시행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말씀 함께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를 말씀드리겟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수급에 관한 것은 지역성을 띠면 인권위에서는 그러지 못하게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140여 명의 인력을 검토해 봤습니다. 6급 이상이 15명 중에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4명뿐입니다 총 22.6%. 타 구 타 시·도에 11명으로 73.4% 됩니다. 우리 서울시도 아니고 성남시에 사는 사람, 인천 해서 5급, 6급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특별한 사정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관악구에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서 놀고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최소한도 일자리 창출에 일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판단이 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당초에 관악에 주소를 두고 근무하다가도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정확한 실태는 처음에 모집할 때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정규직만큼은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서울시도 그렇고 적국적으로 모집도 하고 수도권에서 모집도 하고 하는데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양해해 주시면 지식문화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단설립할 때 정규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이 필기시험을 봤기 때문에 정규직에서 그런 편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일용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은 가급적 우리 구민을 쓰도록 지도감독을 하도 있고 그렇게 공단에 계속적인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리가 비면 그때는 우리 구민들께서 먼저 취업하도록 추친해 나가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열악한 관악의 입장에서 사회가 어려워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신문을 봤습니다. 청년 니트족이 113만명 시대랍니다. 니트족 그러면 Not in education imployment or training. 교육은 받았지만 새로운 직업교육도 받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부모님의 등에 얹혀서 사는 젊은이들이 113만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이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관악구는 %를 따진다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채용하는 데는 관심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 가서라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관심을 가지고 채용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다시 하나 질의드립니다. 지난번에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3단계 강설경보일 때는 10㎝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47쪽 교통대책을 보면 강설경보가 2㎝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제가 혼동이 돼서 그것좀 확인해서 다음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개위원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누구라도 강설경보때 몇 ㎝ 이상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공단의 일용직은 몇 명인가? 그리고 무기계약자는 몇 명인가 말씀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공단의 일용직은 58명이고 무기계약직은 26명.

정예숙위원

그렇다면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6명으로

정예숙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비정규직을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하는 법안의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 일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김원개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관리공단은 막대한 관악구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계약 아주 작은 공사 계약을 18건 가운데 2건만 관악구에 있는 업체에게 주었고 나머지는 금천구, 강서구, 강남구, 광진구 등 이렇게 먼 곳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지도감독 시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문화유통 관련 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문화유통 관련 업소가 734개 그리고 2010년 현재 186개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통계에 돼 있습니다. 25%가 문화유통 관련 업소들이 많은 위반을 하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올해 말씀하시죠?

이상철위원

예, 올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당초 계획을 매월 1회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매월 1회 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올해 7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왜 정기적으로 월 1회 안 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연초하고 휴가 때 피하고 7회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영업정지가 79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영구 영업정지가 아니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영업정지는 30일, 45일 이렇게 영구 영업정지는 아닙니다.

이상철위원

그럼 영구 영업정지한 곳이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용어가 등록최소로 됩니다.

이상철위원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1년 경과가 돼야 됩니다.

이상철위원

저도 노래방도 가고 그럽니다만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술을 안 파는 곳이 없습니다. 많은 업소들이 위반을 하고 있는데 퇴폐문화가 성행을 하게 되는 경우 쓰레기 파장이 나옵니다 퇴폐문화에서. 쓰레기 파장은 우리 주민들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그것이 유발돼서 각종 성범죄와 각종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퇴폐업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이 주민들에게 공명이 돼서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온다 또 막무가내로 나온다 하는 것 하고는 업소 주인들이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정기적으로 점검이 나온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업주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5%라는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는데 어떻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퇴폐문화가 성행함으로써 성범죄,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판매라든지 도우미를 데려다가 노래를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사항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사례를 보면 지도점검 자체도 안 하는데가 반 이상은 사실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일부 구에서는 지도점검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도 7회 했는데 내년에도 분기별 이상이라도 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철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지만 3개월이나 2개월에 한번씩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우리하고 서울시하고도 연계해서 하고도 있고

이상철위원

올해는 한 적이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들하고 다닙니다.

이상철위원

내년에는 경찰서하고 연초에 합의해서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뿐만 아니라 생활안전과에서 경찰서에서는 이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는 오히려 경찰쪽이 단속을, 거의 이것도 사실 경찰쪽에서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온 사항입니다. 경찰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과징금인가요 위반하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우리한테 처분요구를 하면,

이상철위원

우리가처분하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러한 문화유통 업소들이 건전하게 육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가 건전문화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열심히해서 잘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미당 서정주의 집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탁 관련한 조례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보류가 되었던 부분인데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인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직원 두 명을 배치해서 직영으로 당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걸 단순한 전시관람용으로만 하지 말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미당 서정주의 집 규모는 도서관을 이용할 정도의 면적이 되지 않습니다. 대지가 304㎡인데요 면적이 지상 1층, 면적이 아주 소규모입니다. 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책상을 놓고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운영할만한 그런 면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8평짜리 컨테이너는 만드시면서 왜 그게 안된다고 그러십니까?

왕정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작은도서관을 각 동에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낙성대에다가 컨테이너도서관 그 다음에 관악산 입구에도 컨테이너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관람용으로만 한다는 건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작은도서관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컨테이너도서관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게 목적이 서정주의 집을 복원하는 차원이었고요, 1층을 보면 70.41㎡입니다. 그래서 전시장하고 운영하는 사무실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2층도 65.79㎡로 전시장으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책상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셔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검토를 했는데 내부뿐만 아니라 복도까지 전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면적이 위원님 생각만큼 넓지가 못해요. 그런 전시실이 없다면 아예 도서관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진열장을 만들고 전시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책상을 놓거나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단체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도 굳이 전시만을 위해서 한다는 건,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말고도 다른 때도 이 용도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속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도서관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도서관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왕정순위원

큰 도서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악구에서 표방하는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거고, 컨테이너 8평짜리도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얼마든지 서가를 놓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지만 있다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1층에 사무실,

왕정순위원

열람용은 아니어도 대여를 할 수라도 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어차피 직원이 두 명 배치가 될 거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으로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정 공간을 할애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왕정순위원

1월달 개관 예정인데 그 계획이 언제쯤 반영될 수 있을까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장소관계도,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마는 그럴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감히 제가 바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매번 질의를 할 때마다 검토 해본다고만 하고 진행은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오늘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내부구조라든지 사전에 보여드리든지 해서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어떤 일정한 장소가 돼야 제가 여기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주관 과장으로서 판단하기는 겸용해서 사용할만한 그런 공간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지 않고 도서관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미 미당 서정주의 집은 전시공간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왕정순위원

당초 계획대로만 진행할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이 있다면 벌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서너 번 이상 가봤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그런 사항이 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전시시설을 심지어는 동선을 만들어서 복도까지 다 해서,

왕정순위원

지하공간은 전혀 활용할 수 없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하공간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파지도 않았어요, 기존에 있는 보일러실만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검토해 봐도 별로 결과는 없을 것 같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

검토해서 연락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현장에 몇 차례 가봤습니다. 충분히 전시를 2층만 하고 1층은 작은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1층, 2층 다 전시시설로 만들고 2층은 제자들의 연구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회의실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매번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자 하는데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한 번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명을 배치한다고그랬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철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2명을 배치하게 됩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직영,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조례에 의해서 당초에 위탁을 주려고 했었는데 조례가 상정도 안 됐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개인 전시관을 우리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개인 전시관이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10억원이라는 예산과 저희들이 2억4,000만원,

이상철위원

개인 전시관은 아니지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 건물이고 구청 시설이에요.

이상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상주하게 되면 도서관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전시관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그런 사항으로 발주가 되고 모든 공사가 다 끝나서 12월 말 되면 공사가 완공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도서관 이야기를 건의하셨다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층을 당초대로 2층만 전시관으로 하고 1층은 도서관으로 하자 이렇게 했으면 일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1층, 2층이 다 전시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는 거실, 복도, 통로까지 다 전시관이 진열되고 배치가 되는데 어느 장소에다 도서관을 설치하거나 그런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상철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차례 건의했건만 그걸 전혀 감안치 않고 보세요, 벌써 10월 1일날 전시시설물들 조달청에 구매의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까 연구하라는 뜻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국제재즈페스티벌 난장에 제가 2년 참석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관악에서 개최할 계획입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국제재즈 난장 2010 공동개최를 하자 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저희는 일부 해서 무대설치 정도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돼서, 내년도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내려올지, 지난번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일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낙성대 일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제가 행사장에 가보니까 젊은엄마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저희 관악에서 개최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2억9,800만원을 하고 저희들이 4,500만원 해서 공동으로 개최한 사업입니다.

정예숙위원

관악에서도 계속 유치하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관악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원에서 어떤 불만들이 터져나오느냐면 쓸만한 행사는 구청에서 다 하고 속된 표현으로 허접한 행사는 그쪽으로 이첩한다라는 얘깁니다.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에서 될 수 있으면 행사 좀 줄이세요. 그쪽으로 이첩할 건 과감하게 이첩해서 전문가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린뜨락음악회 행사를 금년에 9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요, 철쭉제행사도 지난번에 신종플루라든지 일자리창출 때문에 2회에 걸쳐 철쭉제행사를 추진 못하고 있고요, 인헌제 행사 역시도 추모제 행사만 진행을 하고 2년에 걸쳐, 우리 관악구에 유일하게 열린뜨락음악회라고 주민들의 호응을 엄청 많이 얻고 있습니다. 만원 사례가 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요, 이런 공연은 그리고 문화관·도서관에서 공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도서관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소남열위원장

그런 행사는 하시되, 좀더 그쪽에 떼어줄 건 떼어주고 해서 하시라는 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문제,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스피커 고장이 났다고 해서 계속 요청을 해도 스피커 교체도 안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등등, 여기 보세요. 음향장비 뿐 아니라 체육센터의 전반적인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올라와 있는데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지도감독을 전혀 안 합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음향관계는 내년에 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했다면 그런 예산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지도감독 한 거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도,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기획예산과 직원 그 다음 교통지도과 직원, 문화체육과 직원 해서 합동으로.

소남열위원장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쪽에서 서류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사업이 11월 18일날 확정이 됐다면서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사업을 수행할 근거지가 평생학습관에서 한다면서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은 아니고요 법률에 보면 특구는 반드시 명칭, 위치, 면적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4개 권역으로 했습니다. 평생학습관 지역, 낙성대 지역. 신림9동사무소 4개 지역을 면적으로 지정한 겁니다 관악구 전체를 한 게 아니고요.

이상철위원

책자에 있는 것 외에 특구계획을 제가 팀장으로부터 받았는데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워요. 계속사업이 대부분이 새로운 사업을 보니까 초등학교 English Edu-Center 구축 이런 사업 외에 계획된 것이 별로 없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이 그전에 교육특구는 전부다 국제어나 영어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공교육 활성화 측면이고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하는데 페스티발 이런 건 사실 큰 핵심은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문화센터를 해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 또 심층상담 이런 걸 구에서 관장하고 상담도 하고 멘토링도 확대하고 또는 은퇴 후 퇴직교사들 관장한다든지 원어민 채용한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자치단체 최초로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 이런 뜻이 지식경제부나 교과부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단지 페스티벌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교육문화센터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브랜치 개념으로 해서 여러 사업을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센터 이런 기능이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요 점차 특구사업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발굴해 나가서 할 겁니다 일반사업으로도.

이상철위원

예산도 234억 연간 46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돈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 만약에추가로 예산이고 확보된다고 하면 꼭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 더 있다면 어떤 사업이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는 교육문화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같은 거 만들고 상담도 하고 강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사들도 모여서 워크숍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학부모에 대한 강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간만 확보되면.

이상철위원

그래서 이 교육특구가 쳬계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단독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가칭 해봤는데 교육문화센터랄지 문화학습관이랄지 이런 단독건물이 지어져 가지 고 거기서 효율적으로 강의도 하고 워크숍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해 가지고 모처럼 기회인데 우리 관악구가 교육특구로 크게 발돋움해서 우리 관악구가 교육이라면 우리 구로 이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가 많이 요청을 했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서 감사를 드리고요. 유치원에 논술지도프로그램으로 500만원이 지원됐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과장님, 유치원에서 논술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사업명칭은 유치원에서 들어와서 받아서 사업명이 됐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독서지도사를 배치해서 독서프로그램을 한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교사가 애들 가르치는 책 읽어준다든지 독서지도한다든지 이런 건 전문지도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신지유치원인가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독서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부터 4시까지 그런 독서프로그램입니다 3개 반.

이복례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독서프로그램이라고 할지언정 이게 사업명만 논술이라고 했지 독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치원입니다. 독서지도도 유치원생에게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보기는 애들한테 책을 읽어준다든지 그런 거는 정서적으로

이복례위원

그래요, 책 읽어주기 좋아요. 그 책 읽어주기는 담당 교사도 할 수 있어요. 굳이 독서지도사 배출을 해서 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복례위원

책 읽어주기, 도서반납지도, 독서지도, 독후감지도 이래요 사업명이. 논술은 잘못했다고 여기다 사업명 착오라고 보내왔는데 분명히 독서논술지도 프로그램으로 해서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때 그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사전에 심사도 안 하고 무조건 학교나 유치원에서 원하면 주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경비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도 검토도 하고요

이복례위원

그렇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은 안 됐다는 얘기에요. 유치원에서 논술지도가 가당키나 합니까? 예로 제가 자료 다 받아봤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16개에요. 16개 고등학교에서 단 3개 학교만 논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논술프로그램은 원하면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지금 프로그램 진행된 게 3개 학교만 논술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예전에 비해서 주입식에서 교육에서 자주적인 학습태도, 능력, 개발할 수 있도록 수업형태가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논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적어도 고등학교에만은 요청을 해서 논술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단 3개밖에 없었다는 얘기에요. 중학교는 전무하고요. 그럼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교육지원금을 주면서 이 좋은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이복례위원

그런데도 3개밖에 없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로는 3개지만 자체적으로 학교마다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얼마든지 다른 환경개선이나 그런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했고요

이복례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데서 한다는 것도 의미는 있겟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액 구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관내의 어린아이들을 우리 구의 주력사업인 학력신장에 목적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논술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격려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요청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다 500만원을 주면서 논술지도? 해야 할 고등학교는 유치원에 왜 줍니까 이걸? 이 500만원 작은 돈이에요? 도서반납, 책 읽어주기, 독서지도, 독후감 지도. 유치원 학생한테 독후감 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독서지도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복례위원

아니, 독후감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전문가인 독서지도사가 하겠다고 유치원 원장이 판단해서

이복례위원

유치원의 연령이 몇 세인데요? 7살입니다. 7살이 독후감 그거 가당키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놀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학습이 주가 아니에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노는 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 유치원에다 논술지도, 독서지도 이거는 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욕심이 많으셔서 유치원에도 독서논술지도 하는데 좀 주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논술지도란 명칭은 일단 유치원에서 올려서 그렇지만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도 읽어주고 또 독후감 지도하고 그런 내용은 저는 정서나 애들한테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문제 된다고 생각는 안 하세요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는 문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그렇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오히려 기자재를 구입한다, 유치원에서 보통 보면 기자재를 구입한다, 컴퓨터를 구입한다, 페인트칠을 한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애들을 위해서 또는 학부모들이 어떤 걸 받고자 하는데 이렇게 구비로 하는 프로그램은 좋고

이복례위원

제가 말씀드린 진위를 못 알아들셨어요. 이 500만원 지원해 준 것 중에 독서지도사 인건비로 전액 지출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서반납지도가 왜 필요하며 책 읽어주기가 왜 독서지도사가 필요하냐고요? 그리고 독후감 지도가 유치원한테 왜 필요하냐고요. 독후감 지도 초등학생한테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한테 해야 할 걸 유치원에다 해주면 걷지도 못하는 애를 뛰라고 하는 결과밖에 더 돼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내년도에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더 타당성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도 그 연령에 맞는지, 그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한 학교가 아니니까 하시다 보면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또 전체를 과장님이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 인정을 하고 가시면 좋은데 타당하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타당한 프로그램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늘유치원에 도서관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유치원에 도서관운영비 500만원을 이렇게 지워해 줘서 해야 되나요? 이게 유치원에 도서관 우리 구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100% 구비로 지원되는 걸 이렇게 써도 되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신지유치원하고 유사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봐 왔는데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늘유치원도 도서관리프로그램, 도서구입, 도서관 환경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유치원에 대한 거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그걸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11개교에 도서관 운영비로 그것도 하반기에 모두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을 지원해 주셨어요 11개. 도서관운영비로 1,000만원씩. 우리 관악구가 주력사업이 학력신장인데 도서관운영비로 1,000만원씩 각 학교에 준다는 것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 학교를 다니고 보니까 도서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거기에 대한 것은 관심을 안 뒀습니다. 주로 학력신장, 방과후 여러 가지 치중을 했는데 요 도서관과가 생겼는데 도서관과의 기능이 지역도서관쪽으로 가 있고 학교는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만 관장을 하고 그 나머지는 관장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도서관과에 없고 그래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어서 22개 초등학교에 도서관의 내용을 구입비라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신청해라. 그러니까 21개 초등학교에서 11개 초등학교가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초등학교는 관심이 있는지 후순위에 있는지 모르지만 11개 초등학교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걸 현장 나가보고 해서 최소한 도서구입비라든지 오래된 장서라든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 해서 1,000만원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잔액이 남아서 각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줬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잔액이 남아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상반기 때에 심의하고 나서

이복례위원

상반기에 심의하실 때 각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겠습니다 하고 다 제출하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서 어느 학교는 절실하게 이 돈이 필요한데도 예산이 깎여서 못하는 학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학교를 중점적으로 하반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정말 이 학교에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니 줘야 되겠구나 해서 줘야지 무조건 남았으니까 각 학교에 11개 도서관운영비로 1,0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남은 이유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남은 이유는 그 당시 교육청하고 중복됐다든지 중복된 예산은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이거 목적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우선 말씀을 들어주세요. 잔액이 왜 남았냐면 중복하는 예산을 저희가 줄 수 있는 그런 걸

이복례위원

아니 과장님, 잔액 남은 거는 인정을 해요. 돈이 있는 거는 하반기 때 사업을 하실려고 남겨놓으셨겠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하반기 때 남겨놓은 게 아니고요 상반기 때 다 집행을 하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예산이라든지 선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돈이지 그걸 하반기 때 주려고 남은 돈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복례위원

그럼 왜 이렇게 1억1,000만원이나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닌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예산, 선공사 하고 그런 데는 빠진 데가 있습니다. 유치원도 빠지고 고등학교도 빠지고

이복례위원

그런 데를 주셨어야죠. 왜 무조건 도서관운영비로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다 학교마다주느냐고요. 이게 우리 관악교육특구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는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교육경비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왜냐면 교육경비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에 도서구입은 교육과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환경개선을 하는 것도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보고요 이거는 규정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거고요 제가 단독 결정한게 아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안건도 심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교육경비 대상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대로 그건 교육경비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에 무조건 지원하지 말라하는 말씀은 나중에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지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있어도 부서 국·과장님이 이런 방향으로 꼭 가야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학교에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오래 된 책을

이복례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것도 하반기에 일률적으로 도서운영비로 1,000만원씩 내려보내요? 그럼 왜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전년도에 275만원밖에 안 줬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순위에 있어서 다른 사업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선순위냐 후순위냐 따지는 것이지

이복례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반 줬으니까 22개 초등학교에, 관내에 22개 있죠, 22개 초등학교에 11개 50% 줬으면 50% 줄 계획이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이번에 신청한 데는 일괄 주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복례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잘 결정하십시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혹시 개별적으로 들어온 학교가 맞으면 해줘야 되고요, 일률적으로 11개 올해 빠졌으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원신초등학교에 청소년야간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2,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야간돌봄센터인데요, 뭐냐면 운영내용은 저녁 5시부터 밤 10시까지 5시간 동안 아이들 위해서 식사제공하고 학력신장 프로그램, 인성계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담당자를 별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되는 건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나 성민복지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악청소년회관과 연계해서 특별교실 즉 4개 교실을 야간에 개방해서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경비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줬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0명.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기초수급자 또 맞벌이 부부 특히 하위계층이겠지요. 수급자,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이지요. 왜냐하면 돌봄이 필요하니까, 어차피 부모들은 취업전선에 나가야 되고. 그런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강사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서울대학교에요, 성민이에요, 신림종합복지관이에요. 어디에서 연계해서 강사 채용했는지 혹시 아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아직 안 보셨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연계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복례위원

2,000만원이나 해줬는데 중간에 안 나가 보셨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는 못 나가봤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누가 나가보셨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담당이.

이복례위원

그러면 담당이 답변해 줘보세요.

소남열위원장

대신 답변하십시오.

담당

업무담당교육경비지원

이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서울대학교하고 성민복지관, 신림종합복지관, 관악청소년회관으로 돼 있는데 강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자원봉사자들이요?

담당

업무담당교육경비지원

이은주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참여인원 2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담당

업무담당교육경비지원

이은주 예.

이복례위원

20명의 아이들이 청소년이니까 주로 고등학생,

담당

업무담당교육경비지원

이은주 아니요. 원신초등학교 학생이 16명 정도 되고, 인근 중학생이 4명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중학생이 4명, 초등학생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담당

업무담당교육경비지원

이은주 예.

이복례위원

16명, 중학생이 4명. 고등학생이 여기 안 온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업무담당교육경비지원

이은주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자격들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담당

업무담당교육경비지원

이은주 일단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교과지도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복지관에서는 아이들 상담이라든지 충분한 자격이 있는 강사로 구성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믿겠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복례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소외계층이나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해 학교 끝나고 돌봄교실, 원신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도 널리 홍보를 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그냥 주고, 아까 제가 질의드리니까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던데 설령 현지감사는 아니더라도 한번쯤 나가서 보시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해이해지는 마음을 가다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업무에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팀장님들이 현지에 적어도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봐주는 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하는 사람도 힘을 갖고 더 열심히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 그렇게 성의를 보여주셔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 학교에 보급해서 이 좋은 프로그램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에서 주로 인성교육을 잘 못시키잖아요? 가정은 학교, 학교는 가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교과목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학교에서 못 하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자고등학교에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종합반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제가 보고받기는 인지저하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반이다 한다는데 우열을 가려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우열이요?

이복례위원

성적의 우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닐 거고요, 우열보다는 학교에서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지도할 수는 없고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아이들도 지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경우는 부진아 해서 이런 프로그램 명칭도 쓰고요, 또는 점수가 낮은 이런 데에 대해서 특별히 학교에서 육성프로그램이 있으면 받아서 교육경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초·중·고를 다 설명회할 적에 학업신장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업향상, 부진아 해서 이런 것도 꼭 내라 그러면 우리는 지원하겠다 그런 뜻으로 봅니다.

이복례위원

취지는 좋아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 주로 학원을 가지 못해서, 학원 가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 따라잡기 어려운 쳐져있는 아이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취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명칭이 자칫잘못하면 이건 여고인데 한참 예민한 아이들한테 이런 명칭 하나를 가지고 좌우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슬기롭게 명칭을 바꿔서 일반 누가 듣더라도 그런 반이 아니구나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명칭도 한번 구상해 보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부진아 그러러면 듣는 쪽에서는 안 좋으니까.

이복례위원

당연하지요, 저소득층 자녀 해도 당연하잖아요. 이왕이면 사업명칭을 저소득층이나 성적부진아를 위한 업그레이드반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끝으로 남부학습크리닝이라고 있어요 남부초등학교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됐습니다. 저만 오래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별도로 듣는 걸로 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에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유치원 26개소고 각각 400만원에서 600만원씩을 지급했고 또 초·중·고등학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우선 교육경비는 유치원, 초·중·고 다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연초에 교감선생님들 불러서 우리는 교육정책사업을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이다, 부진아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쪽이다, 학교에 도색이나 환경개선 안 된다 또 책·걸상 이런 것도 안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받아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들어옵니다. 그걸 현장확인도 하고 맞게끔 해서 지원하고, 다만 어느 정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초·중·고 예산배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본위원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원래 취지는 각 학교마다 사업을 공모해서 채택된 사업에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모든 학교에 골고루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드웨어사업 환경개선은 각 학교마다 공통적인 사항이고,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한대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전혀 안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일정기준은 기본적인 건 최소한 학교 환경개선하는데 주고 더 잘하는 데는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등학교 같은 건 대학교 잘 들어가는 데는 확 올려주고 못 들어가는 데는 확 줄이고 싶은데, 또 그러자니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의 실망감, 기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요, 더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이런 쪽으로 방향이 돼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2011년부터는 올해 집행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차등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교육경비 보조사업 효과가 좋은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산이나 사업이 부실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상벌을 분별했으면 어떤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차등은 하고 있고요, 중단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하고 교육경비보조금하고는 다르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다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로 저소득층, 취약층 그런 쪽을 시범 선정해서 매칭펀드로 국비를 지원하고, 국비를 지원하니까 시비, 구비를 대응투자를 해서 하라 그래서 해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27%,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투자지역이 봉천지역, 신림지역 해서 유치원 6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인데 아까 말씀대로 낮은 계층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국비가 3억3,500만원, 시비가 8억3,000만원, 구비가 6,900만원 해서 12억3,400만원인데 이게 매칭펀드입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관악구청에서 대응투자를 편성해 주십시오 이래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는 학교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대로 학생들에 대한 인성프로그램이나 교과지도라든지 특기적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장하고 사업선정을 하고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오면 거기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선정하고 확정하는 건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저희가 비용만 대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대응투자입니다.

왕정순위원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년인가 5년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연장해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몇 년째 하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2003년 1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꾸준히 비율을 차지하고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듣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이나 제가 알기에는 영어카페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름만 있지 상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회원수를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가 나오지 않아요, 모집공고가. 어찌됐든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유인물 통해서 공고가 나와야 되는데 관악새소식이랄지, 공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인원이 꽉 차고 대기자가 많아서 공고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레벨테스트를 해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분명히 고급반에 가면 인원이 부족할 것입니다. 초급반은 어디나 다 대기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분기별로 모집공고는 나가야 된다고 보고, 모집공고가 나가면서 지난번에 대기자 있는 건 무효로 하고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연속성이 있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면 초급자에 대해서는 초급은 모집인원이 없으면서 중급, 고급만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내용이 포함돼서 공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공고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돈을 1억1,1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전혀 효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영어카페 회원들만 누리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관악구에서 투자한만큼에 대한 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나하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죽하면 일부러 계도지 성격을 띠는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를 우리가 많이 팔아주면서까지도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전혀 관악구에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대기자가 없다든지, 아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이 안 찬다든지 또는 대기자가 없다든지 그러면 일리가 있을 건데 아직 대기자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실무쪽에서는 대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고를 하면 그 대기자는 이번에 빠졌으니까 다음에 들어갈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초급반은 많고 고급반은 올라갈수록 적고, 또 하나는 대기자를 다 소화시키고 하면 원어민강사를 더 확보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현재 3명이 부족하면 5명, 6명으로 늘려서 최대한도로 풀가동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공고하고 홍보하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모집하는 건 위원님 말씀은 다시 한번 실무진과 어떤 부분에 홍보할 것이며, 어떤 건 안할 것인지 또 대기자를 이렇게 하면 해소시키는 게 맞는지 또는 합해서 모집하는지 그건 다시 실무진들하고 검토해서 검토한 내용을 추후에 위원님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분기별로 모집을 한다면 1월 초에 모집을 하는지 어찌됐든 주민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자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대기자가 있다는 것도 알려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많다는 것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거기 영어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부분이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는 관심있는 사람들은 그게 공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줄 알아요. 왜냐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영어카페에 대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공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구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는 잘못이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교육이다 그러면 실력도 없는 사람 누구나 다 응모할 수 있다는 거고 일단은 영어카페는 영어를 못하면 못들어 갑니다 일단.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만 들어오고 거기에서 레벨테스트를 거쳐서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인데 혹시 어떤 주민들은 영어를 모르니까 내가 영어를 배워야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공고를 해야 된다고요. 영어실력이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다 누구나 관심이 있어서 배울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수준이 안되면 다른 데서 배워오든지 그런 걸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를 해서 경쟁이 많으면 우리가 수용능력을 초과해서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왕정순위원

그렇죠. 그것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게 알려져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면 동사무소나 학교에서도 학부모들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합니다. 원어민 불러다가도 했습니다. 그리고 봉천YWCA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 영어학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 돈내고 배워요. 그 사람들이 원어민도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두 군데, 세 군데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부들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들어갈 방법이 없다거나 알 수가 없다면 우리 구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내년부터 홍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몇 명이 대기자가 있으며, 왜 안 됐으며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잘알았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의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총 143개 22개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61대나 설치해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몇 대쯤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서가 없어서 보지를 못해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이 예산은 서울시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내년도 서울시에서 수요조사가 오고 우리도 각급 학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교내 거는 거의 설치가 끝났고요 스쿨존도 학교를 다 받아서 올해는 거의 끝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앞으로 안전이 중요하니까 수요조사 해서 있으면 계속 추진하고 이 사업은 시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겁니다. 당장 내년에 몇 대를 한다 왜냐면 현재까지 요구 들어온 거는 일단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추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올해 2010년도 실적을 보니까 시비가 3억4,000만원, 구비는 2,3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시비지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헌중, 인헌고에서 사당초등학교 사이 산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당초등학교도 인헌동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산 길에 녹지를 벗어나서 학교로 가는 동네길로 내려오는 길이 취약지역입니다. 전에도 많은 사건들이 나고 해서 그 지역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된 거는 시에서 대전제가 학교 내고 지역의 도로는 방범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소를 선정하면 시에서 반영 안 해줄 겁니다. 왜냐면 방범쪽에 별도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고

김원개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스쿨존, 학교 구내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아주 근접한 게 아니라 통학로라든지 스쿨존이 아니면 방범인지 학교인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원개위원

각 학교마다 거의 6대, 7대 균등하게 설치해 주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제안드릴 게 있어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중학교가 16개 학교, 고등학교는 일반계 10개, 예능계 학교 6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개 학교에 14억원에서 15억원 사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 반면에 예술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러면 이 6개 학교는 보통 5,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평균 1억4,000만원 ~ 5,000만원 지원해줬는데 이 예능계 전문 고등학교에서도 대학 진학율이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거기도 대학 진학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상대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좀 떨어지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당연하죠. 왜냐면 실업계 고등학교든지 예를 들어서 관광고등학교

춘수

임춘수위원

이 자료를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만 봐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술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관악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현황을 안다든지 하면 소외되고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서울관광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강사운영프로그램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 그 정도 예산에 상응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6개 학교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학교에 대해서 강사비를 증액해주든지 해서 나름대로 교육경비 예산을 증액해 줄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본위원은. 왜냐하면 웬만한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6,000만원에서 8,0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보면 두 가지의 안을 개발한다는데 그 5,000만원 가지고 뭘 운영을 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그러는데 예산이 턱없이 이거는 생색내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고요. 내년도에 반영할 때는 이 6개 학교에 많은 실질적인 운영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는 모르겟지만.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받았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2006년도부터 2010 년 거의 3년에서 4년 거치면서 우리 교육경비 예산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역대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학력신장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증액시킨 부분이거든요. 그 전에는 5억원에서 10억원 교육경비 예산 할 때는 나눠주기식의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폐인트를 칠한다든지 그쪽으로 했는데 현재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을 줄이고 학력신장에 지원해 주는 건 뭐냐면 각 시의원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시 예산을 교육청에서 갖고와서 우리가 구에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대주면 5,000만원 표도 안 나지만 서울시나 교육청 예산에서 시의원들이 역할을 해서 몇 억씩 가져오면 눈에 띄게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져서 그나마 우리 관내 학교가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교육특구에 걸맞는 우리 당곡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을 받았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율형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으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도지원하지만 그 외에 다른 예산을 투입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학교를 지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거는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교육청에서 지원에서 상부에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지정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든 당곡교든 자율형이든 그거는 전부다 교육청 사업이고요 다만 지정할 적에 학교를 가능한한 유치를 많이 하면 교육적으로 좋으니까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걸 관철시키죠. 우리가 지정하는데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서포트 해주는 입장으로 보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내에 인문계 고등학교 10개 학교가 있잖아요. 그 10개 학교에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일반 학부형들은 외부에서 많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학교가 깨끗하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결과물만 보거든요. 그 학교가 과연 대학 진학율이 몇 %로고 어느 학교를 가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동안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한 2, 3년 동안 집중투자를 해서 학교를 지원해줬어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 진학율 같은 거 데이터는 갖고 계시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해주신다는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0개 학교를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는 가운데 결과물이 좋게 나온 학교를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결과물이 좀 나쁘게 나왔어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실 건지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10개 학교 중에 자율형고등학교로 당곡고등학교가 지정을 받았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당곡고등학교를 제외한 9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2개 학교라든지 3개 학교를 지정해서 2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봐요. 왜냐면 그 10개 학교 중에 당곡고등학교하고 문영여고만 빼놓고는 비슷해요. 그 10개 학교 중에 교육지원과에서 평가를 하셔서 한 2개 학교 정도를 우리가 지정하는 학교로 해서 결과물이 나오게끔 하고 또 당부의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서울시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서울시 예산이나 교육청에서 특교를 많이 갖고 와서 그쪽에서 논의를 하시고. 우리가 올해 한 48억원 정도 반영됐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올해 46억원.

춘수

임춘수위원

애당초 한 50억원 정도 예상을 했다가 재정상태에서 46억원으로 간 것 같아요. 매년 우리가 40억원 이상 투자하는 이유는 고교선택제에 즈음해서 미리 준비한 거거든요. 거기에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경비예산을 계속 증액을 시켜드린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16개 학교 중에 우리가 2012년도에 가칭 구암고등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 관내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많아요. 구암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심리가 큰데 거기에 걸맞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등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유종필 청장님께서도 교육특구 지정을 해서 찾아오는, 우리 관내에서 타 구로 이사가는 게 아니라 교육에 관해서 이사오는 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도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곡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듯이 자체에서 평가를 하셔서 한 2개나 3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맞춰 지정받지 못한 학교도 교장선생님이 인식이 좀 바뀔 거예요. 그런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장이 의지를 가지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할 것이고 학교장이 의지가 있으면 자꾸 우리 구하고 소통이 되다 보면 교장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학교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더불어서 교장선생님하고 자주 간담회라든지 미팅을 통하시고 특히, 우리 관악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교선택제 즈음해서 우리 관악구청 8층에 입시설명회 공부의 신 주인공이 나와서 했는데 그때 호응도가 워낙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예산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들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대학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때 제일 많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예산 가지고 공부의 신처럼 유능한 강사를, 우리가 워크숍을 간다든지 하면 유능한 강사한테 열 가지의 강의를 듣다가 거기서 딱 들어오는 게 한두 가지만 들어도 접목해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고등학교 1학년 상대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그거 큰 예산 들어가지 않거든요. 인터넷상으로 보면 강사 중에 스타강사들이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철쭉제를 한다든지 그러면 홍보대사 같은 거 지정하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런 스타강사를 접촉하셔서 자라나는 애들한테 설득을 하면 그분들도 작은 강사료를 받고도 그런 타이틀을 주면 그분들도 관악구에 오면 그게 소문이 나 버리면 그런 유명한 스타가 우리 관악구의 홍보대사라든지 그게 또 소문나면 우리 관악구가 교육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지원을 받잖아요 이번에 공부의 신 왔듯이. 그런 거 하면 관심있는 학생들은 온단 말입니다. 만약에 지원자가 많으면 분기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해서 고등학교 1학년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통해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입니다.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가능하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실업계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늘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계 고교가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일반계 고교에 중점을 두는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거고요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사립고등학교 1개나 2개 공립에 1개나 2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지원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작년부터 이게 확대됐거든요. 작년, 올해 저는 이 교육이 당장 결과 안 나타납니다. 적어도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내년도 한 3년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작년하고 올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만 보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걸 운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가능성이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는 기본만 주고 아주 잘 되는 데는 1억5,000만원이나 3억원, 4억원 주면서 확실히 명문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장점이 잇다는 겁니다. 그걸 당장은 아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장점이 많은지 저것이 장점이 많은지 현재로는 솔직히 자신 없는데 한 3년에서 4년이면 분명히 관악구에 사립고등학교든 공립고등학교든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열이 나올 겁니다. 그 학교는 아까 말한 대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냐는 그 당시에 가면 간부님들도 있고 실무진, 지금 올해부터 교장선생님과 브레인스토밍이나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저는 볼 거라고, 후년정도에. 그 다음에 공부의 신은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학생들이 몰랐는데 그 강연만 듣고 나니까 싹 빠져나갔어요. 다른 홍보 입시설명회는 없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고교선택제 즈음해서 원래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국가가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어차피 우리 관악구가 예산을 4~50억원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건 원래 교육에 대해서는 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따지고보면 교육청이 책임져야지. 그런데 고교선택제에 즈음해서 무한경쟁시대에 어차피 잘하는 학교는 키워주고 못 하면 도태시켜야 돼요.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에 있는 10개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짜 명문고로 만들려면 무한경쟁을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제안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예산지원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보조금은 시범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내년에 식자재는 예산을 9,300만원 반영했는데요 중학교 8개교하고 고등학교 2개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우수농축산물을 중학교 8개하고, 고등학교 2개교 시범으로 들어갑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건 어떻게 정했냐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학교에다 187원을 시에서 들어가는데 시에서는 87원 주고 학부모는 37원 내고 우리 구에서 40원을 한다, 그걸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할 건지 안할 건지 신청하라 해서 의견서를 받아서 조사했는데 들어온 게 중학교 8개, 고등학교 2개 들어와서 지원을,

왕정순위원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에,

왕정순위원

우수농축산물 질의합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왕정순위원

초등학교는 우수농축산물은 제외됐고 중학교 8개하고 고등학교 2개는 시범으로 내년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 쌀 지원은 안 되지만 우수농축산물은 시범으로 2개 학교가 들어갑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렇게 들어갈 때 친환경쌀을 고등학교도 시범적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사실 고등학교, 저희는 초등학교도 무상급식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석식도 해결해 달라, 조식도 해결해 달라 중학교도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하는 건 시기가,

왕정순위원

시범으로, 우수농축산물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시범으로 하다가 시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농축산물은 예산부담이 그렇게 많이 안 가는데요, 친환경쌀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추후에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 시범으로 고등학교 2개 들어간다고 하니까 친환경쌀도 고등학교에 2개 정도 시범으로 해보면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거기보다는 오히려 초등학교 아이들 아침이나 저녁 굶는 아이들 더 지원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문제가 따르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고요. 고령자 일자리창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지금 실버극단이 창단돼 있는데 그 과정으로 해서 연인원이 179명이 수료한 걸로 돼 있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분들이 수료는 했지만 관악구 내에서는 공연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연수요처 발굴을 하고 있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료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연하실 수 있는 수요처 발굴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진행은 물론 타 구 건 빼고요, 제가 단장하고 얘기할 적에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총회나 월례회 할 적에도 단장이 가서 그런 건 설명을 하라, 우리도 공문을 보내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연하면 분명히 수요처가 발굴될 것이다. 일부는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자꾸 수요처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KBS, MBC, SBS에도 출연하게 되었고 영등포구나 종로구에 가서 공연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발굴해 놓고 관악구에서는 수요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인재를 양성했으면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홍보도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맨투맨으로 계속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걸 관악구 차원에서 홍보해 주는 건 다르다고 봅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한테는 잘돼도 위원님한테는 안된다고 아마 말씀을 해야 홍보가 잘 될 걸로,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 않고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홍보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까지 가서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좋은 인재를 양성했는데 관악구에서 그 인재를 놀리면 안되잖아요, 활용해야지.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분들이 타 구에서 아는 게 아니라 저희 관악구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서 다 알고요, TV도 보고 해서 다 알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에서도 하는데,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말씀은 관악구에서도 더 그런 걸 지원해 달라는 얘기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수요처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께서 수요처 발굴 안 해주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잘 해드리는 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왕정순위원

좀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정말 이 좋은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55세 이상 고령자한테 이런 혜택을 줬다는 건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더 사후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게십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원신초등학교 야간 돌보미센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원신초등학교 야간 돌보미센터요?

소남열위원장

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17시부터 밤 22시까지.

소남열위원장

저녁도 주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저녁 줍니다. 저녁식사 제공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예산편성 참으로 잘못됐네요. 우리 관악구에는 타 구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많아요. 지역아동센터가 뭐 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떤 일을 하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담당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수업 끝나고 와서 교과지도도 자원봉사자들한테 받고 그 다음에 식사제공, 간식제공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하고 있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거기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야간돌보미센터하고. 다른 거 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기능은 꼭 다르다고 할 수 없지요. 유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돼 있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저는 복지예산, 일종에 그것도 복지예산인데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과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거 보세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합니다. 방과후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드림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참으로 예산편성을 너무 교육지원과에 많이 해줘가지고 그쪽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라리 그쪽에 예산편성을 해줄 바에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가들이 포함해 있는 그쪽에 오히려 예산편성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효과를 얻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저는 복지업무까지 자세히 검토 안 해 봤는데 한번 회의 끝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어떤 구정의 방향을 정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습센터 및 초등학교 사이버스쿨에 대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콘텐츠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는 홍보가 안돼 있어서 많은 이용자들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거 홍보를 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확실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끝났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행정재경위원님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정보공유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12월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신장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강당에서. 아까 이런 돌봄센터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성적은 좋은지 그런 걸 합니다. 왜 제가 그걸 하냐면,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느 학교는 교육경비로 이런 많은 성과를 했다는 걸 눈으로 보시면 의정활동에 좋지 않겠나. 그래서 12월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과보고 때 참석하셔서, 거기에는 교사도 오고 학부모도 오니까 또 의원님들의 활동도 있고 하니까 참석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돌봄센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봄센터는 좋은데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는 얼마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불과 2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사회복지사가 한 달 월급 80만원 정도 받아가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깁니다. 그쪽에서는 방과후에서 학습지도를 합니다, 정서교육을 지원합니다, 간식을 줍니다, 저녁도 줘서 어머니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컴퓨터 교육을 시킵니다, 영어교육을 시킵니다, 독서지도를 시킵니다. 그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자원봉사자들만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그런 데와 정말 소신을 가진 복지사들과 거기에 종사자들이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런 데 지원할 예산 있으면 오히려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학교지원은 더 좋은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도입니다. 자꾸 우리 과장님은 변명을 너무 많이 늘어놓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변명하려면 왜 여기 앉아계십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심제천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도서관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도서관과가 처음으로 생겼는데 신설이 잘됐다고 판단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 부분은 주민의 정보접근권 그리고 알권리 보장 그 다음에 지식정보 격차해소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과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앞으로 도서관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랄지 여러가지 창출해야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겠는데요.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33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시비까지 포함된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시비하고 다 포함해서 도서관에 관계되는 총예산이 33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도서관에 관계되는 예산은 22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문화원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위탁이 되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을 주면 문화원에서 도서관에 관한 여러 가지 운영을 직접 문화원이 수탁체가 됩니다. 수탁체가 돼서 도서관·문화관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모든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문화원에서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상철위원

예속돼서 운영됐다고 봐야겠네요 도서관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수탁체가 관악문화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문화원하고 도서관 운영은 성격이 다른데 도서관만 단독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올해 문화원에다 재수탁을 줬습니다. 2년 계약으로 해서 재수탁을 줘서 지금 당장 문화원을 다른 수탁체로 바꾸고 하는 부분은 지금은 검토할 수 없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문화관·도서관에 지원된 예산도 22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적은 돈이 아니고, 보니까 2억원 정도 자체수입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별도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한 답변을 했는데 검토를 했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을 실무선에서는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악문화원에서 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이라는 시설 하나로 해서 문화재단을 지금 현재 설립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재단은 점차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문화시설들이 많이 확충되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대상이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상철위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원하고는 도서관 성격이 다른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독자적으로 고유기능으로 육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년간 계약을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그 계약이 끝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도서관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이동식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성대공원에 일명 컨테이너도서관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설계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저번에 6평 올라왔을 때 10평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10평이 안되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의 적정규모를 여러 타 자치단체에 설치된 부분들을 검토하니까 30㎡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실무적 검토가 있어서 면적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왕정순위원

약 9평 되는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2월 20일 완료를 하면 3월달부터는 개방을 할 예정입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보면 시정신문이랄지 다른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된 부분이어서 다른 데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저희도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주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구민체육센터 안에 작은도서관 복도에 설치하는데 소방시설에는 문제 없나요? 소방시설 위반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천장을 완전히 차단했을 때 소방시설하고 관계 있는데 천장을 차단하지 않고 일정 공간을 띄워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

왕정순위원

거기에 설치를 해도 소방시설하고는 문제가 없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금은 개방 안 된 상태고 공사중인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내부 서가같은 것은 다 설치를 했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돼 있고 집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곧 들어올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20일까지 완료하면 완료되는 시점에서 바로 개방이 되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책도 거기에 2,000권 정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도 한 명 배치시키고 해서 구민체육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책도 보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바로 개방할 겁니다.

왕정순위원

기존에는 무인도서열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안전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공익요원 한 명 정도는 배치해서, 그리고 책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무인도서 열람은 아닌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이 계속 있으니까요.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무인도서 열람을 했을 때 분실률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무인도서 열람은 어려운 것 같아서, 이건 관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한 명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낙성대공원에 놓여지는 이동식도서관에는 사람이 어떻게 배치되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계약직으로 한 명 채용해서, 거기는 상호대차라는 책을 빌려주고 반납하는 시스템 자체도 들어가게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체육센터에 있는 건 그렇게 안 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건 그렇게 안 합니다.

왕정순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거기는 자유롭게, 거기에서 책을 빌려가는 것은 안 하고요, 열람만 하고 거기에서 책보고 쉬었다 가는 그런 공간으로 합니다.

왕정순위원

이동식도서관에는 공익이 아니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신다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을 하실 건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할 것이고요, 그때 여러 가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좀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면 연장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왕정순위원

거기 열람석도 있게 되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열람석도 조금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몇 명 정도나 들어갈 수 있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8석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빌려서 그 주변에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주변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경관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동도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이동도서관은 관악산입구에 있는 거나 낙성대공원에 있는 건 대출이 가능한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공원에 와서 우리 관내 주민이 아니어도 대출이 가능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일단은 거기 이용하는 주민, 그것도 운영계획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도서 자체를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일단은 대출을 해주는데요, 나중에 상당히 수요가 많다든지 하면 또 구민들로 제한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왕정순위원

그래도 기초적인 방안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검토를 잘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회원가입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해서.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사업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획안이 나올 수 있겠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실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 답변 중에 평수가 그리 중요치 않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셨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면적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 이야기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면적이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원래 낙성대공원 내에 컨테이너박스 설치하는 건 6평이었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이복례위원

6평으로 올라왔다가 예결특위에서 도서관법에도 충족되는 않는 거기 때문에 10평 이상으로 하겠다 해서 5,200만원 증액해서 된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여기 30㎡로 9.1평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면 도서관법에도 충족되는 않는 평수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동도서관하고 분관이라는 개념은 최소면적하고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따라서 우리 도서관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받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굳이 낙성대에 설치하겠다는 의지라는 말씀이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셨고 해서 그렇게.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별로 평수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큰 평수 예를 들어서 조원동 복합청사 내에 도서관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건축면적이 100여 평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도서관으로 꾸밀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월 해서 총액.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면 연간 해서 2억3,0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운영비, 인건비 전체가 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다 합해서요. 도서구입비 모든 거 다 합해서요.

이복례위원

인건비는 몇 사람 쓰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조원동은 4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4명은 어떻게 나누어서, 조로 나누어서 시간제로 하나요 격일로 하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성현동이나 작은도서관하고 별다를 바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이복례위원

성현동?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성현동처럼 조원동도 그렇게 할 거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4명을 거기다 투입한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지금 성현동도 3명, 4명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성현동에 3명, 4명 하는데 거기 퇴근시간 이후에 관리가 된다고 보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성현동 같은 경우도 작은도서관은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성현동이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평일날은.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거 현장에 가보셨어요? 운영하고 있는지 가 보셨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녁에는 제가,

이복례위원

안 가보셨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안 가보셨는데 어떻게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한다고 답변하세요. 그건 형식상 그렇게 하겠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현동에 몇 명 있다고 그러셨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성현동에는 사서가 3명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사서직 3명을 두고 인건비가 얼마 나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6급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봉체제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많이 나가네요, 6급 기준으로 나가고 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3명의 사서직을 두고서 운영을 하는데 공무원 퇴근시간이면 전혀 없던데. 10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시면, 제가 그 현장에 가봤어요. 몇 번씩이나 가봤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자료실은 7시까지 하고요, 일반열람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열람실은 10시까지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거의 개방돼 가지고 퇴근하고 없었어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 분실될 우려도 너무 많았어요 책 분실될 우려. 거기 책이 몇 권 보유돼 있고 몇 권이나 분실됐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성현동 같은 경우는 2만5,000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처음부터 2만5,000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지금 현재.

이복례위원

현재 몇 권 있는지, 몇 권 나갔는지 해보면 분실된 책이 나오겠지요? 대출이 몇 권 됐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책 몇 권인지 하면 분실된 권수가 나오겠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 내부시스템을 통해서 점검이 가능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 점검 안 하셨지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해 보셨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관·도서관의 분관 개념으로,

이복례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하세요. 안해 보셨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조차도 제대로 관리운영을 못 하면서 무슨 도서관을 계속 설치합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랬지요. 작든 크든 별로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집기류 구입을 하는데 낙성대공원에 9평짜리 컨테이너박스도서관 설치를 한다고 예를 들어 100평짜리 도서관을 하면 집기류 하나 빠져도 되나요 작다고. 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집기류는 전체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도서관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조금 다르겠죠. 그렇지만 필수 집기류는 있어야 되겠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서가대라든지

이복례위원

토달지 말고 답변만 하세요.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면 그냥 적당히 무인도서관으로 하세요. 이렇게 집기류 내고 인건비하고 사람 거기 보내서 운영하려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일단 도서관의 성격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고요 간이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책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의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과장님. 정말 도서관이 우리 관악구에서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할까? 정말 구민이 열망하고 있는 사업일까? 이게 이렇게 선순위로 꼭 해야만 할까도 먼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올해만 해도 하겠다는 희망근로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서 올해 668명인가 -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 그 사람밖에는 수용을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받고도 나 일좀 시켜 주십시오. 살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많아요. 그럼 과연 공원에 9평짜리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공원에 오는 목적이 뭐죠? 사색을 즐기고 자연과 벗하고 뭔가 좀 답답했던 마음 달래고 이럴려고 오려고 하지 거기 가서 책 읽고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기면서 이렇게 했어요. 다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서관 설치 못하게 막는 거 아닙니다. 하시되 제대로 된 도서관, 지금 관악문화관·도서관 여기도 살펴보니까 이용인원이 작년보다 줄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둬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용률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단지 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인원이 줄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과장님, 그 줄어든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한 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도서관을 설치해서 이중적 예산 낭비성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제대로된 도서관 하나를 신림이나 봉천동쪽에 정말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최고다라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하나 설치를 해놓고 그걸 24시간 운영을 한다면, 지금 관악문화관·도서관 몇 시에 문닫죠? 시간 이용이 어떻게 되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거기는 평일은 자유열람실은

이복례위원

전체로 다 했을 때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11시까지 합니다.

이복례위원

11시까지면 다행인데 접근성이 용이하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게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좀 그런면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정작 이용을 하려고 오면 나머지 이러이런 몇 개의 도서관은 문을 닫아요. 그럼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 수업 하다 말고내 필요한 거 빌려서 보자 하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조금조금 해서 이름만 지어놓지 마시고 도서관다운 도서관, 서울시에서 관악구 무슨무슨 도서관 하면 알아줄 수 있는 도서관. 우리 관내의 학생은 물론 타 구 사람들도 내가 찾고 싶은 쟝르의 책을 아, 거기 도서관 가면 있어 할 정도의 도서관 이런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왜 여기저기다 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만 분산돼서 많이 들어가는, 효율성도 떨어지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쪽으로 컨셉을 돌려서 하셔도 될 걸 어느 한 사람의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질적 배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나름대로 양적 배가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개 도서관이 우리 관악구에 있다 할 때 그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는 여러 가지 시간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또 양적으로 도서관이 분산돼서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아이들하고도 가까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기능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과 질이 조화로를 이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참작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도서관의 주민이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고 해서 잘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도서관과가 없다가 새로 생겨서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5대 들어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어 가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도서관사업에 굉장히 많은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도서관 그 자체를 놓고 중요치 않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이라는 특색의 성격이 있어요 타 구에 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옳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는 더 잘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서가 관악문화관·도서관만 해도 세 사람인가 있던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성현동 같은 경우는 3명 있습니다 은천동도 3명 있고.

이복례위원

사서직만?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사서직만 13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원동에는 아까 몇 사람 둘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4명 정도.

이복례위원

4명 가지고 격일로 해서 운영 가능할까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현재 규모나 여러 가지 기존에 돼 있는 부분 감안하면 그 정도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시비도 받아서 하고 구비야 들어갔어도 큰 액수가 들어가지 않은 건데 어차피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꾸민다고 했다면 제대로 된 도서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 문제점이 참 많았어요. 제가 현장답사했을 때 과장님한테 지적을 해둔 거 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기저귀대 설치하는 거

이복례위원

기저귀대도 설치를 해둬야 되고 마음 편하게 신발도 벗고 그 안에 가서 쉽게 놀면서 그림책도 볼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만들어 가는데 아주 신중하게 과장님이 세세히 신경을 쓰셔서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한 공간에서 놀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도서관하고 아동도서관은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동도서관은 그런 작은 것까지도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 날 말씀드린 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조원동 청사 내에 있는 도서관만은 어렵더라도 24시간 아니면 저녁 12시까지만이라도 문을 열어서 방과후 학생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도서관을 만들었으니까 필요한 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 시간대를 결정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려면 12시까지는 적어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겠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가 현재 기존 도서관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원동만은 성인, 아동도서관으로 별도로 200평을 할애해서 3, 4층을 한 거니까 제대로 된 도서관을 운영을 해야 되죠. 24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요.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연 시설수리비하고 운영비 총 얼마가 들었는지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이용 수입액과 인건비 및 모든 지출 이거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아파트 안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사립작은도서관에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시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부분들도 구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사립도서관 지원까지는 아직까지

왕정순위원

일부는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현재 시비로 500만원 받아서 다섯 군데 해주고 있답니다.

왕정순위원

아닌데요 더 있는데요. 그러면 100만원씩 다섯 군데 해주셨다는 겁니까? 200만원씩이 아니고요? 그러면 다섯 군데만 지원이 됐고 다른 곳은 전혀 지원이 안 된 상태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냥 파악만 하고 있는 정도입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올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사립도서관은 그냥 현재대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현재 예산이 많이 어렵고 해서 사립도서관 부분도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 여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기존에 지원이 됐던 거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내려간 거라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현황파악을 해서 주시죠.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서 114쪽을 보시겠습니까? 114쪽 보면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보면 1일 평균 671건 2009년도 그 다음쪽에 보면 564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이용실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어린이열람실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됐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게 두 달 것이 빠져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일일평균은 10월까지라면 그 달에 이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11윌, 12월에 많이 증가되면 평균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원개위원

그게 아니에요. 전년도를 보면 그렇게 갑자기 올라간 일이 없어요. 전년도 11월 보면 1만7,000 그 전달보다 조금 올랐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올랐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일일평균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도서관과장 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10월에 와 가지고

김원개위원

한 달 남짓 됐죠. 파악이 안됐지만 유종필 구청장님이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잘 되건 안 되건 일단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책을 읽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주관 과장님이 위원님 질의하는데 달변은 잘 하시네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 속에 땀이 묻어나지 않은 답변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과 힘을 같이 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려면 의원들이 걱정하기 이전에 담당 과장님 정도면 다른 데는 모르지만 관내 몇 개 도서관은 매일 가지는 못하더라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거라고는 믿어요. 뭐가 불편한가, 어떤 분야에 하는가 미치도록 일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자료를 만들어 준 거에 비해서 지금 한 달 정도 됐으니까 내가 뭘 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 마치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답변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혹시 본인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제가 온 지 한 달 되고 해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이용률이라든지 전반적인는 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해서 앞으로 좀더 이용인원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질적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신경을 쓰시는데 한 달 좀 넘었다고 해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도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됐어요. 115쪽 보면 아실 것입니다. 수치도 잘못 써져 있는 것을 그대로 감사서류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과장님이 확실하게 관악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온 몸을 바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반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내가 과장님한테 더이상 추궁할 건 없습니다만 자료도 좀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왜 어린이도서열람실 인원이 이렇게 줄고있는가를 판단해서 2010년이 끝나고 나서 2011년도 초에 판단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약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 지나면 판단이 되면 충분히 설 수 있리라고 믿습니다. 어린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무엇인가 또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가, 책이 낡아서 그런가, 인기가 없는 책인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본위원한테 거짓없이 사실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리고 이왕 하실려면 청장님께서 지난 7월 1일자에도 구두로 몇 번 말했습니다만 동네의 작은도서관이 미국의 빌게이츠 세계적인 갑부를 만들어냈다 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도서관이 몇 개씩 만들어집니다만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점검도 제대로 해서 도서관에 미친, 완전히 도서관이 목표다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잊지않고 있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 부분은 잘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직개편에서 도서관과가 운영된 게 몇 월달부터였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10월 7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월달이죠. 도서관기획팀에서 지금 유종필 청장님께서 취임하고 누구나가 청장님 취임하면 자기가 갖고있던 마인드를 가지고 접목해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어요, 누구나 청장이 되면. 그런데 유독 유종필 청장님께서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사람한테 투자를 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좋은 취지로 시작하셨는데, 도서관과 기획팀에서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독서문화진흥조례라고 해서 상정해 두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 내용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발주하고요,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료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모든 사업이. 우리 도서관과는 전반적인 관악구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도서관과에서 의욕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종합적인 용역을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발주해 두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용역 발주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결과가 언제 나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12월 말경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리 관악구 중장기 도서관발전 종합용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반영할 때 도서관과가 새로 생겨서, 어쨌거나 도서관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뭐든지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 그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돼요 취지에 맞게. 그런데 전시적으로 말하자면 실적위주로 보여지는 거 예를 들어서 이동식도서관이라든지 관악산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낙성대 이동도서관이라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종합적이 대책이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건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일이 많이 나오게 만들었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반영됐던 사업이 진행중에 있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도서관과에서 총예산 반영한 게 얼마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39억원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9억원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삭감된 거예요? 최초에 얼마 반영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최초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4~50억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깍이고 저희들이 39억원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39억원 예산반영 한 중에 신규사업도 포함됐지만 인건비라든지 전반적으로 흩어져있는 모든 도서관에 관계된 것을 다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9억원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대략.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있게는 분석을 못한,

춘수

임춘수위원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40%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40% 정도. 그럼 각 동에 새마을문고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도서관과에서 관리하실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앞으로 운영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리하시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각 동의 새마을문고 회원이나 회장님들이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관악구에서 도서관과가 생겼으니까 우리 새마을문고에 많은 혜택이 올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도서관과에서 새마을문고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계획이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계획이 있는데 주로 도서구입비예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전체 동에 도서구입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 예산을 내려줘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게끔 할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문고에 예산을 내려줍니다. 내려줘서 문고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춘수

임춘수위원

자체적으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이동식도서관에 1,800권, 관악산입구에 2,000권, 작은도서관에 2,000권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은 도서구입을 해요.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했을 때는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각 동에 문고에서 필요한 걸 쉽게 말하자면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동 문고에는 예산만 지원해줬어요.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도서를 구입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식석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동 새마을문고를 투명하게 관리하시려면 동 새마을문고만큼은 도서관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서구입이 어떤 도서가 필요한지를 자료로 접수받아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내려보내는, 그러면 그 동안 문제점이 발견됐던 걸 없앨 수 있다, 그건 사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그리고 도서관과 운영팀에 보면 사립도서관 지원에 관한 게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립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구체적인 건 없잖아요,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그것도 용역결과에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는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일단,

춘수

임춘수위원

사립도서관 지원 계획만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줄까를 모르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올해는 예산도 반영이 안 돼서,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도서관과 운영팀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올해 안 하시겠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 많이 해서 많은 주민과 학생들로 하여금 책을 많이 읽히는 건 좋아요. 그러면 혹시 방과후에 학교도서관도 지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몇 개 학교를 지원해 주며, 혹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공실있는 학교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은 영락뉴헬스고등학교라고 해서 1개소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개소만. 왜냐하면 학교는 개방하기가 여건상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보안문제도 있고 경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에 공실있는 학교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고, 있으면 학교장하고 그걸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면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많은 신규사업을 펼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공실있는 학교가 점차적으로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또 나름대로 공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을 도서관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신규사업 계획에 넣어서 가능하다면 그런 사업도 펼쳐서, 학교라는 위치가 주민한테 제일 접근성이 용이한 데가 학교거든요. 아까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장이 학교를 개방한다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와 협의하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얼마든지 개방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학교라는 게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관악구에서 그동안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경비 예산을 통해서 학교와 우리 구가 담이 많이 낮아졌어요. 전에는 엄두를 못 냈는데 앞으로는 학교와 주민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중에 공실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또 교육지원과가 연관돼 있는 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과에서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머리를 써서 활용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원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어요.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빈도가 낮아지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왕이면 접근성이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데를 발굴해서 최대한으로 거기에 지원해서 많은 구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도서관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신규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 있으니까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들도 저희들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도서관과가 3개년, 4개년,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이 도서관과가 계속해서 존치하지만, 만약에 실적도 없고 2011년도에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성과물을 못 내면 2012년 예산반영할 때 또 애로사항이 나와요. 계속 그런 게 지속되면 도서관과는 다음에 없어집니다. 뭐든지 중장기계획,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6급, 7급 보면 일곱 분 정도 돼요. 급으로 직원 현황을 보면, 즉 말하자면 8급, 9급의 비중보다 6급, 7급 비중이 크거든요. 그만큼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것 같으니까, 도서관과 기획팀하고 운영팀, 시설팀이 자주 미팅을 통해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물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못 내면 다음 3년 후, 4년 후에 이 과가 존재한다고 보장은 못해요. 그러면 계속 예산만 낭비하게 되면 의원들이 또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보안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시작한 거기 때문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합니다. 이동식도서관 8평짜리였습니다. 원래 8평짜리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10평으로 늘리겠다라고 해서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린 겁니다. 10평으로 하세요, 왜 위원들을 농락하세요. 너무 작아서 10평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살린 건입니다. 또 기존 시설을 최대한도로 이용한다고 하시는데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이 예컨대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문고같은 경우에는 아주 깨끗하게 잘 시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년에 2~300만원씩 지원만 해주면 상당히 좋은 작은도서관으로서 접근성과 예산도 아주 절감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부녀회 중심으로, 자치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입구에 그런 곳을 이용한다면 아주 좋은 작은도서관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데 전혀 거기에는 예산도 세우지 않고 생각조차도 안해 본 겁니다. 그리고 문고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도 작은도서관들 과거에는 현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요즘은 필요한 도서목록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목록을 받아서 올려주면 거기에서 일괄 구매해서 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않고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어떤 문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사립도서관 부분은 저희들도 지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어려운 예산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시 묻습니다. 이동식도서관하고, 제가 예컨대 말씀드리면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어느 게 더 이용률이 높겠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여러 가지 운영방법상에 문제도,

소남열위원장

비 오면 이동식도서관 사용 못 합니다. 눈이 오면 사용 못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잘 자리잡은 이동식도서관하고 비교해서 어느 쪽이 이용도가 높겠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물론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면,

소남열위원장

참 저는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는 전자도서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날로그방식으로 이곳 저곳에 책만 진열한다고 해서 정말 책을 많이 읽겠습니까. 좋은 책을 많이 구비하면 아무리 먼 데서라도 몰려옵니다. 우리가 국회도서관 왜 가지요? 멋있어서 가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가지요. 서울대 도서관 왜 찾아가지요? 오히려 작은도서관 여러 개보다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좋은 양질의 도서를 많이 비치해 놓으면 훨씬 저는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도서관 마스터플랜을 짤 때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장 교육관계로 일자리기획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기획팀장 오현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가셨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팀장님, 하나만 질의할 테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일자리과가 생겼는데 일자리과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게 저희 과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자리과도 도서관과하고 똑같이 10월달에 출범했지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에서 구인이라든지 구직하는 것도 일자리과에서 담당을 하시겠지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월달에 출범을 하셨는데 관악구 관내에 일자리과가 새로 신설됐다고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저희 과장님이 인터뷰도 하고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광고가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잖아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관내에 구인을 원하는 자나 구직을 원하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조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려면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일 하는 거 있지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복지정책과는 잘 모르겠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구인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 신청해 놓으면,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생활복지과 취업정보팀이 저희 일자리사업과로 넘어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과가 지금 과예요. 하는 역할이 비슷한데 명칭만 바뀐 거네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내에 제일 소외된 계층에서 공공근로 하시잖아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는 국·시비를 받아서 일자리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도 동네에 보면 어르신들이 골목에 가면 많이 나오셔서 하셔서 하는데 이게 일자리가 확 줄어버렸어요 공공근로. 그러면 201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보면 668명을 선발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일자리과에서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세요? 똑같습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668명 저희도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그 정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구도 똑같이 내려갑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구별로 시비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나 구 자체 예산편성한 금액이나 그런 거 따라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668명이라는 인원이 책정된 거예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시비를 5위 정도로 따오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면 우리 구의원들이 동내에 가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분은 많은데 한정돼 있기 때문에 즉,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심도있게 접근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 같아요. 왜냐면 이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668명이라면 동으로 환산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점차 경제가 힘들어져요 물가는 상승하고. 아까 김원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최소한도로 각 동에서 틈새계층 내지 어려운 분들을 구의원들이 일선에서 접하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공공근로 사업 외에 우리 구 예산으로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협의한적은 있어요 기획예산과하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 창출 문제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존에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668명의 사업이 있어요. 이 외에 전에는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사업과에서 이런 걸로 접근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재정여건이, 아무리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도 이거는 그 사람들의 생이 걸려있는 거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계획도 한 번 수립해서 협의해 본 적 있냐 이거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내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1년도에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2011년도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상반기에 내려옵니까, 하반기에 내려옵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상반기, 하반기 다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내려왔겠네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안 내려오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 시비 가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시비가 내려왔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아니요,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구비도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가 구비도 거기에 비율이 들어가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25% 들어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구비 25%, 시비 25%겠네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국비 50%.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 한도 내에서 몇 분 정도 할 수 있어요 예상치가?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60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 외에 그 사업도 똑같은 시기에 시작하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지역공동체일자리는 3월부터 8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두 차례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요. 그리고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일자리사업과에서 지역에 나가면 벼룩시장이라든지 교차로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발간지 계획도 있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취업정보센터 홍보를 하려고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나 잡았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2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우리 반상회보에도 취업정보센터를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자리사업과로 업무가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에 구직을 원하는 인원 대기수가 몇 명이나 돼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1년에 한 3,000명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등록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로 말하자면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됐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올해들어서 10월 말까지 68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결시켜줬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원하는 사업체라든지 그런 데이터도 갖고 계시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워크넷이라는 취업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악구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다는 것을 구민 대부분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일자리사업과가 다른 거 없어요.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역할이 제일 크다고 봐요. 공공근로사업 외에 사업이 하나 또 진행된다니까 반가운 소리고요. 일단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자리사업과에서 자격요건에 맞는 분들을 선정해서 다시 내려보내 줍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추진될 때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에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역에서 국책사업을 할 때 마구잡이로 하면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했어요. 심사과정하는 기간도 짧았겠지만 그때는 마구잡이로 해서 언성이 높았습니다. 현재 국한된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도록 하고 철저를 하게 심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에 맞고 어려운 분들이 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과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이런 사업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청년점프일자리사업으로 3억원이 올해 계상돼서 실시했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청년 97명을 선발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맞아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주로 어떤 일이에요? 사업내용이 여기에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여기 기록돼 있는 사항하고 똑같아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취업상담도 청년점프일자리사업에서 선출된 사람이 하나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저희 취업정보센터에 직업상담사 세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직자가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배치를 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고 각 동사무소마다 취업상담창구를 우리가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7월 1일자로 각 동사무소마다 한 명씩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정보화 및 주민불편해소 등으로 각 동마다 인원 배정한 거는 누구를 배정했는데요? 이 청년일자리점프에서 한 게 아니에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청년일자리점프도 했고요 공공근로도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청년이라면 대충 몇 세에서 몇 세까지 97명을 선발했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35세 이하를 선발했습니다. 초대졸 이상 35세 이하를 선발했습니다.

월 86만원쯤 됩니다.

이복례위원

월 86만원을 받고 몇 시간 근무하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이복례위원

전문대졸 이상 미취업자 35세 이하 월 86만원 8시간 근무 이 조건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이거는 영구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일자리입니다.

이복례위원

알아요. 그런데 일시적인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3D 현상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고인력들이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심각한 게 대부분의 대졸자가 미취업하고 있는 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올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가 자세히살펴보니까 거의다 단순노동입니다. 668명 올해 시행했는데 청년점프일자리사업이나 고인력을 사용해서 하는 일자리는 별로 없었어요. 특히 찾아가는일자리개척단 운영을 3개 팀으로 나눠서 12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서 어떤 실적을 만들어 냈나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찾아가는일자리개척단에서는 구인업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지난 10월 말까지 구인업체 1,602개소에서 구인인원 1,914명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관내만 아니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그렇죠. 우리 관내만 아니고 인근 구도

이복례위원

실적을 얼마 올렸다고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구인업체 1,062개소에 구인 인원이 1,914명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1,914명을 취직해 줬다고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취직시킨 게 아니고 구인업체를 발굴한 겁니다. 구직자를 구인업체하고 연결시키려면 구인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여기 운영실적은 690개업체에서 1,311명 구인이라는 건 뭐예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한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금년 숫자만 적혀있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10년도 것만 말씀해 주셔야지 헷갈리잖아요. 구인이 필요하다는 거지 연계를 해서 현재 근무를 하거나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취업시킨 건수가 금년들어서는 687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복례위원

687명, 개척단에서?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아니요, 취업정보센터요. 구인개척단이 구인업체를 발굴하면 저희가 워크넷이라는 고용노동부 전산망이 있어요. 거기다 입력을 시키거든요. 구직자가 오면 워크넷에 입력시켜서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687명을 직업을 찾아줬다는 말씀이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든가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연령대가 저희 구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 연세가 많으십니다.

이복례위원

687명 정도 했으면 실적은 아주 저조하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신성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인구직자를 찾아서 연계해 주는 방법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점프일자리사업에 3억원 정도 구비가 소요됐는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주로 이런 사람들을 동사무소에 보내서 취직상담을 하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행정 보조업무도 하고

이복례위원

그런 걸 하는 거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충족시켜 주는 1 대 1 상담이 되든가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자료도 많이 내려보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우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당연할 것 같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그리고 어찌보면 동사무소에 가서 하위 상담원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괴리감 이런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 고 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전문대 졸업하고 미취업한 젋은 층에 한해서는 우리 관악구에서는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자리를 개척해서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대책도 강구해 보시고 정책적으로도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일자리사업과가 새로 생겼으니만큼 54만 구민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관내에 직업학교가 3개 있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경원, 금성미용, 한훈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비를 직업학교에 지급을 하다가 2011년도부터는 지자체에 준다고 하는데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저도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거든요 공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초에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연말 이전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공문으로 시달이 된 건 전혀 없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말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말로도 저희한테는 내려온 게 없고요

왕정순위원

직업학교측에서는 기존에 노동부에서 돈을 받던 걸 지자체에서 받는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저희가 아직까지 확실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계획서가 내려온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직업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컴퓨터나 아니면 미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정을 거쳐서 직업훈련을 해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적극 활용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우리한테 제출한 현황 126쪽 고용지원비 운영에 대해서 통계가 제가 들어온 바가 없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 구인이 2,944명, 구직이 6,221명 뭡니까 이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구인은 기업체에서 필요한

이상철위원

인재를 요청받은 거고 구직은 희망하는 사람이에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철위원

알선만 했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한 사람당 알선을 10개 이상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본인이 가서 맞는 업체에 가서 면접을 보고 취업하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그 중에 687명이 취업됐다는 말입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취업 민간부분은 또 뭐예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취업정보센터 금년들어서 687명을 취업시켰고요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는 991명을 시켰습니다.

이상철위원

작년 실적이에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작년하고 올해 10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687명을 취업시켰는데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687명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상철위원

찾아가는일자리개척단 운영, 동 주민센터, 취업박랍회 총 털어서 687명이에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찾아가는 구인개척단도 운영을 하고 자체적으로 구인구직 등록을 받고 또 취업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우리 구에서 총 687명을 했다는 말씀이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직종별로는 나와 있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직종별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687명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이 687명이 그 업체에 취업 계속하고 있다는 사후관리를 했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지금까지는 못해 왔습니다.

이상철위원

전화로도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취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퇴직했으면 대체로 취업을 알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취업 못지않게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취업해 놓으면 방관해서 그냥 둘 게 아니라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취업한 사람들이 지속되게 그 업체에 치억이 되게 사후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으로 1,250만원이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이 아직 자립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회개발비사업이라고 그런 계획을 내려보냈습니다. 저희 구에서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1개 업체인 주식회사 푸른환경코리아가 선정됐습니다, 노동부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노동부에서 1,000만원 내려오고요, 금년에 저희가 추경에 250만원을 잡아서 1,2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에서 뭘 한 거예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홈페이지 구축하고 쇼핑몰 구축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주식회사예요 푸른환경코리아라는 데가?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저희 사회적기업입니다.

이복례위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끝나고 나서 팀장님이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셔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5기 구청장께서는 도서관과와 일자리사업과를 새로 창설해서 야심차게 자기 임기 내에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추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우리 관악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마크로, 브랜드업으로 발전시키려면 더욱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도서관과장한테도 칭찬보다는 핀잔을 줬습니다. 일자리사업과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 방침에 순응해서 신들린 것처럼 온몸에 땀이 젖을 정도로 뛰어서 일자리사업과가 제대로 된 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오선자 시오적, 도오악자 시오사"란 말이 있습니다. 나를 가르칠 때 잘해야 하고 칭찬해 줄 때는 뒤로는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적이 되고, 본인에게 꾸중하는 도오악자 나를 가르칠 때 악하게 꾸짖고 또 충고를 하는 사람이 다하면 스승이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꾸짖고 하는 것을 조금도 마음 상하게 생각지 마시고, 그런 말이 있지요.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지요. 정말 이해해 가면서 앞으로 관악구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으로서 아주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합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직원현황에 정원 9명, 현원 10명, 과부족 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정원 9명에 현재 10명인데 과부족 1명인데.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한 사람이 남는다 이거지요.

소남열위원장

과부족이잖아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과부족이란 남는 것도 표현하고 부족도 표현하고 두 가지 다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한 사람 남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표현하는 게 본래 맞습니까? 왜 과부족입니까? 제가 뒤에 부호를 못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마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지역에 업무분장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공공근로하는 데 있어서 다섯 분 내지 열 분씩 몰려다니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사업과 별도로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지역에서 그러한 공공근로를 할 때에도 분산시켜서 업무분장을 잘 시켜서 보기 싫지 않은, 정말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공공근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여행화장실 확충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행"이라는 용어의 뜻을 몰라서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여자가 행복한" 그런 얘깁니다 그걸 줄여서.

정예숙위원

여자가 행복한.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여행화장실 확충사업 추진에 대해서 2010년에 관악구에 7개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공사 시공업체가 우리 관악구 거주 업체인지, 타 구 업체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도 있고 -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많고요, - 일부는 타 지역의 업체도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 지역이라 또 제가 거주하는 곳이라 조심스럽지만 물론 선정과정에 있어서 조건이 같으면 어려운 경제사정인데 우리 구민에게 작은 사업이지만 혜택을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원시장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원시장에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추진하고 계시지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거기도 3억원 정도 예산해 놓으셨지요. 거기도 리모델링 하시는 사업자가 우리 구인지, 타 구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재무과로 협조를 해서 넘기면 재무과에서 모든 회계원칙에 따라서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할 것은 하고 수의계약할 건 수의계약하고 거기에서 정해 줍니다 회계원칙에 맞게.

정예숙위원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저는 저희 구에서 앞으로 그런 걸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가능한한 저희 관내 업체들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예숙위원

그리고 하자보수는, 왜냐하면 가정집이 아니라 시장은 많은 가정주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으신데 하자보수도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하자보수도 해주실 수 있으신데 타 구면 아무래도 신속성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저희 구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가능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25개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 판매소가 9곳 있지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CNG나 LPG, 고압가스 판매시설이 10개소가 관내에 있어요.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히 겨울철에는 다른 때보다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 주유를 사서 집에서 연료용으로 쓸 수 있고 난방용으로 쓰는데, 물론 과에서 점검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화재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남아있는 한 달 동안이라도 제대로 점검해서 사전적 조치가 됨으로써 또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나 석유판매소, 가스공급업체에 점검을 다시 해서 화재예방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시가스라든가 관계된 유관기관들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수시점검, 특히 취약지역 또 양을 많이 쓰는 대형건물이라든가 우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수시로 하지만 또 12월달에도 특별히 점검해서, 주유소는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조그마한 주유판매소 그 다음에 가스공급업체는 꼭 점검을 해서 관악에서는 올 겨울을 보내는데도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인헌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경로가 있었는데 사업변경 승인을 다시 내신 건가봐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변경된 내용은 뭐뭐지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변경된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현대화시설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게 아케이드 지붕 씌우는 사업인데 위원님 내용 아시겠지만, 그쪽에 건물주가 27명 되는데 5분의 4인 22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케이드 씌우는 걸 건물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견학도 많이 시키도 설득도 많이 하고 설명회도 했었는데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또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도저히 아케이드사업까지 포함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아케이드사업을 제외한 당초 사업으로 하게 되면 꼭 건물주들 동의를 얻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아케이드사업만 안 하는 걸로, 바닥정비라든가 전선 지중화라든가 간판정비, 가림막 정비 이런 사업들만 하는 걸로 우리가 자체계획 수립을 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중기청에 진달을 했습니다. 중기청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 승인을 해서 아케이드사업만 제외한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향후 계획이 언제 마무리되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지중화사업이 한전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지중화사업만 완료가 되면 됩니까?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여러 번 캠페인도 벌이고 행사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말이 없잖아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애로가 많습니다.

왕정순위원

자세한 걸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바닥공사만 포함돼 있는 거지 부설적으로 주차장이나 화장실에 대한 건 계획이 없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아케이드사업이라든가 지중화사업을 먼저 선행해 놓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추후에 고객편의센터라고 다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문제, 화장실 문제 이런 게 부수적으로

왕정순위원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신원시장처럼 이미 현대화는 됐지만 편의센터가 없어서 18억원 정도가 다시 사업선정이 돼서 추진하듯이 추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왕정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인헌시장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현대화하는데 지장없이 한다고 그러셨는데, 아케이드사업이 위에 지붕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 시장 안이 굉장히 협소하지요? 오고가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보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상품진열하고 정리를 하면 상당히 폭이 넓어집니다.

이복례위원

약간 넓어지겠지요, 지금보다는 넓어지겠지만. 제가 그 기대가 안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붕설치를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일명 파라솔이라고 하나요, 그걸 쭉 자기 가게 앞에 설치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에게 너무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런 모든 시설물 자체를 다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케이드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대하는 제일 첫번째 이유가 뭐에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우선 환기문제, 덮어씌우면 환기가 안 된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타 지역도 견학도 시켰고 갈수록 시설하는 게 현대화돼요. 전체 지붕을, 일부를 자동적으로 오픈시킬 수 있고 한데 이런 내용들까지 다 현장 가서 설명도 했고 견학도 했는데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환기문제는 차후문제고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나중에 자기들이 건물을 팔려고 할 때도 부동산값에 영향을 준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반대한단 말씀이시지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첫째, 현재 장사가 너무 잘된다. 영업이 잘 되는데 굳이 이걸 씌워서 영업에 방해가 되고 당분간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더 잘될 거라고 얘기 좀 하시지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그건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자부담, 총공사비의 10%를 건물주가 자부담하게 돼 있는데 2억5,000만원 정도를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27명이 나눠서. 그러니까 장사도 잘되고 세도 잘 들어오는데 굳이 내가 돈을 부담해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제일 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바닥정비 하고 간판정비 하면 상인회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상품도 어느 선 그어놓고 못 나오게, 진열도 못하게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설치에서 제외되고 있으면 그게 과연 신원시장처럼, 예가 지금 신원시장이잖아요. 관내 신원시장처럼 질서정연하게 우리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고 그런 시장으로 인정시장으로서 모든 면모를 갖춰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케이드설치를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공기가 정말 제대로 순환이 안된다고 보세요, 과장님도? 먼저 설치해 놓은 걸 보면.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초창기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공법은 중간중간 오픈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픈돼 있는 상태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공기순환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설치를 하면서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복례위원

공기순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걸 한 번 보면 대책기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제 생각에는. 분명히 지붕설치를 안 하게 되면 불편합니다 이용객이. 그래서 정말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시설을 갖춰놨다 하더라도 눈·비가 올 때는 엉켜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뻔하잖아요 결과를 봤을 때. 그렇다면 방법은 다른 데처럼 아케이드 설치를 해서 현대화시설을 하는 게 좋은데 다른 데도 모두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거기만 재산권 형성때문에 잘 되면 오히려 더 높아질 건데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왜 그러죠?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최근 공법으로 시공한 시장을 우리가 견학도 시키고 본인들도 갔다 왔대요 우리가 안내 안 해 주더라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복례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들어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25억원입니다.

이복례위원

23억원이었는데 25억원 정도에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25억원입니다. 자부담까지 합해서 총공사비가 25억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께서 끈질기게 지주들과 미팅을 가지셔서 제대로 사업실시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꾸준히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개인서비스 요금업소에 대해서 집중관리한 것 중에 점검하셨죠?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점검, 76쪽에 있네요. 그게 물건값을 인상한 게 52개소나 됐다고 하셨죠?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인상을 임의로 한 게 적발됐는데 결과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잘못찾았는지 조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이건 권장사항이지 강제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 부서별로 팀장들한테 품목에 대해서 역할을 줘서 수시 체크를 하는데 권장사항입니다. 강제할 사항은 없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인하된 업소에 대해서는 감사문도 저희들이 보냅니다 인하해 줘서 감사하다고. 권장하고 장려하고 이럴 따름이지 강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는 못했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얼마 이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품목별로 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가 3%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권장도하고 독려도하고

이복례위원

인하가 30개소니까 작은 거는 아닌데 인상이 더 많아서 인하가 더 많았으면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권장으로 끝났다는 말씀이죠?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가격안정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나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장이나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30ℓ 20매입니다 연간.

이복례위원

30ℓ짜리 20매. 많지는 않네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그냥 고마운 뜻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돈으로 따지면 몇 푼 되지도 않네요. 30ℓ면 한 6,000원 돈 하나요 그거 구매할려면? 1만1,000원 ~ 2,000원 되겠는데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감사의 뜻으로 줍니다.

이복례위원

충족조건이 있나요 모범업소 발굴하는 데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물건값이라든가 음식값이라든가 상품값을 기준치보다 이하로 받고 환경시설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이런 걸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보면 정리나 폐업이 90개소나 됐어요. 그것만 보면 참, 가슴아픈 일이잖아요. 오히려 활성화가 돼서 인센티브를 주는 상가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희망인데 오히려 90개소가 폐업을 했다니까 가슴이 아픈데 그 반대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좀더 희망을 줄 수 있고 힘을 내서 더 잘해보자는 그런 격려의 뜻으로 더 줄 수 있으면 과장님 재량으로 더 많이 주십시오. 그래야 힘을 얻어서 더 잘할 것 같아요. 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용기를 부여해 주면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더 잘해 보겠다는 심리잖아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135개가 있는데 외국의 무역투자하는데 올해 연길시에 4개 업체에 50만원씩 지원됐죠.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어요 2010년에?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금년과 똑같이 50만원씩 4개 업체에 200만원.

이상철위원

그거밖에 안 돼 있어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연길시에 투자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동남아로 확대할 수 없어요? 베트남이나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다른 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철위원

예.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투자박람회 연길시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국가에도 나가서 선지원이 아니고 박람회 참가한 실적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한번씩 나가면 굉장히 비용이많이 소요가 되고 기피를 많이 해서 1년이면 한두 개 기업체가 있을까말까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폐지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우선 자기들이 나가면서 자비용이 많이 드니까 참여하는 율이 저조하고 특히 동남아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많은 기업들이 진출했었는데 그쪽 인건비들이 올라가니까 점점 더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여기 전체 기업에 비해서 중국 한 개 지역에 4개 지역만 이렇게 지원됐다는 것은 해외 중소기업 개척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폭을 넓혀서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TNR 위탁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죠? 그리고 현재 어느 업체가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매년합니다. 매년 하고 서림동에 있는 서울동물병원이 위탁업체로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린이동물사랑교실 운영의 결과가 나와있는데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 24개소를 대상으로 활동을 했는데 누가 가서 이런 교육을 시키죠?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현재 전문교사를 우리가 섭외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전문강사를

소남열위원장

이런 전문강사도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죠?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에 구두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1회에 20만원 정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및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9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처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또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집행이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으로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노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출근점검을 통해서 대다수 직원들께서는 일찍 출근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감사를 드리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윈들이 적성에 맞는 업무분장이 필요하며,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조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공공요금 절감을 위하여 IPT 전화회선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특정 세입부서에만 한정하지 말고 전부서 직원들께서는 세원발굴과 체납 및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태도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부셔별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동행정 수준향상과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지적감사기능도 중요하겠지만 불법위법 사례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주의의 기능이 요구되며, 업무처리에 있어 다양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부서인 만큼 하부기관의 부족한 행정지식 전달은 물론 구정의 방향과 연계하는 정책감사기능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한 예산의 회계와 민원사항도 꼼꼼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는 종합청사 에너지에 있어 그동안 전기 및 가스요금의 예산이 증가 되었으나 금년도부터 예산절감에 노력하여 성과를 거둔 점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본청은 물론 동 주민센터에도 정기적으로 낭비요소를 점검하여 예산절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을 수시로 진단하여 내부의 고급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노력이 필요하겠으며, 구·동 팀들은 허리로서의 간부진을 보좌하며 실무진들을 돕는 직급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팀장들이 충분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요구되며, 청소년홈스테이사업 시 합리적인 선정기준은 물론 참여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신축사업 공사장에 대하여 완공 후 개·보수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주시고 개·보수 등 각종 예산집행 내역에 관해서 사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통장위촉 시 조례의 연임규정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전임통장을 위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통장 재위촉 시 실적평가와 필요 시 통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절차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특정성향과 지역출신으로 구성하는 사례는 엄격히 차단돼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시 지원단체를 철저히 검증하여 지원하여 주시고 방역활동비 지원 부분도 예산증액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위난 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합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부서 지정이 요구됩니다. 방범용CCTV 설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내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의 편성확보를 요구하며 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설치장소 선정 시 지역구 의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건의합니다. 홍보전산과는 구정을 알리는 홍보매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므로 통·반장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구매부수를 점차적으로 줄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바라며,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는 방안과 서울신문보다 지역신문에 홍보비를 할애할 용의가 없는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관악새소식지 우편발송 부분과 지질을 신문용지로 인쇄하여 예산절감도 함께 검토하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일선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의 대민 민원처리 시 신속하고 보다 친절히 처리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휴가 또는 출장 시 안내문을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는 재정확충을 위해 탈루세원이 없도록 세원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새로운 체납세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과년도 체납액징수는 물론 현년도 체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자진납부를 위해 인터넷 납부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의 연약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와 관련된 소송건은 모두 승소토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기금이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 되었기에 재고하여 주시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업무형태와 처리능력이 미흡하므로 관련 부서와의 합동감사를 통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행정지도 감독과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비정규 직원 채용과 공사 수의계약 업체는 우리 구민과 관내 소재 업체로 선정토록 하고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 환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적자예산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주문합니다. 문화체육과는 관내 문화유통 관련 업소가 734개로 이중 25% 186개 업소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가 많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그동안 경찰과 합동단속 실적이 전무하므로 건전문화유통의 기조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우리 관내에서는 한 개의 유해업소가 존재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사봉에 건립된 체육관 내 배드민턴 면수를 현재 8면에서 10면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와 일반인 이용 개방시간의 조정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조례제정 시 운영위원회 설치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구 구의원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설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 주시고 미당 서정주의 집 공간에 작은 도서관운영과 국제패스티벌 행사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 경비는 적재적소 지원 등을 통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합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학교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자금배분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논술프로그램을 운영중인 학교는 현재 16개 고등학교 중 고교 3개 학교에 불과하므로 전체 고등학교는 물론 1학년에게도 스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하도록 하여 주시고 중학교까지도 가능하면 확대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초등학교에 도서관사업으로 1,000만원씩 지원된 것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학력신장프로그램사업에 우선 투입함이 바람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교육에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예산지원 시 객관적인 평가와 인문계 2 ~ 3개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차별화 정책이 요구되며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운영중인 실버극단 수료자에게 공연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외계층과 맞벌이부부를 위한 교육사랑 나누미사업 확대와 지역아동센터에도 돌보미사업 예산을 적극 지원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카페참여자 모집 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며 매분기마다 홍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하시기 바랍니다. 관악에듀밸리사업은 관악교육특구로서 손색이 없도록 연간 46억원인 예산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새로운 사업개발이 요구되며, 교육특구 현실을 위한 가칭 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가칭 구암고등학교 설치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공조와 협조로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강사 모집자격이 철저한 검증으로 강사수준 향상이 요구되며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선택으로 재미있는 학습분위기로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도서관과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서관 설치는 봉천·신림지역 중심의 적절한 장소에 제대로 된 통합도서관을 설치운영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작은도서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구의원에게 알려주고 어린이도서관 이용인원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 대책과 도서관 발전 중장기용역 결과도 함께 보고바라며 동새마을금고 도서구입비는 예산절감액의 구에서 일괄 구입 지원토록 검토바랍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장은 장기적으로 관악문화재단의 설립운영과 조원동 작은도서관은 야간 12시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이동도서관 구매는 반드시 10평 이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아파트 단지 내 사립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토록 검토하고 학교 내 공실부분 등 기존 시설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학교측과 협의, 검토 바랍니다. 일자리사업과는 내년도 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 틈새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선정 시 요건을 신중히 적용하여 주시고 사업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시적인 사업보다 우리 구 브랜드사업으로 정착토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구인구직자 발굴에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이 요구되며 구직자에 대한 격려와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유소 및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안정모법업소 발굴 및 지원을 확대토록 점검하여 주시고, 인헌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을 다양하게 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각종 사업비 진행에 있어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령을 합법적으로 적용하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고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성 및 기대되는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위사업별 계획부터 철저한 검토를 필요로 하며, 내년부터 예산적자가 예상된 만큼 지금부터 관련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새로운 사업발굴 등 경영혁신과 예산절감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만을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의 작성 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집행하여 우리 관악구를 더욱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많았으나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된 행정사무감사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로 진행되어 구정의 비늉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저희 공무원들에게는 창의적이로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다듬고 새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성의있고 성실하게 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정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행정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