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는 고영호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1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유명란의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청에서 하는 스토리텔링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평구에는 은평구청장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의원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은평구민 모두가 구청장이고 구의원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이 문구가 허위광고문구가 아닌 진정성 있는 것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은평구에 구의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까닭일까요? 글귀 그대로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번 2012년도 예산심사가 시작되고 저희 구의원 모두 참으로 열심히 우리 구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에 낭비되는지를 찾고 또 찾습니다. 그것이 구민들께서 우리들을 뽑아놓은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알 같은 수백 페이지에 사업 예산 숫자들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곳에는 더 넣기를 바랬고 너무 과한 사업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줄여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되기를 바라며 많은 의원들이 증액과 감액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올렸습니다. 예결산 위원의 개별심사 후 예결산 전체 의원이 모여 재심의 및 의결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당연한 절차입니다. 헌데 재심의와 의결을 시작하기도 전에 의원들이 증, 감액이 잘못되었다고 진행을 안하겠다고 예결산을 이끄는 분께서 파행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이후 이런 사항은 하나도 감안되지 않는 채 일부 지방신문에 위원들의 심의가 당략적이니 한나라당이 파행을 한다는 속보 기사를 내고 한겨레 신문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몽니 도를 넘었다는 사실과 다른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의 기사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문사에 가서 항의를 하고 사과까지 받았지만 남은 것은 허탈감뿐입니다. 왜 이래야 했습니까?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기사를 흘려 남에게 피해를 주어야 합니까? 다시는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혹여라도 이런 말을 흘린 분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결산 심의가 늦어진 이유는 어찌 보면 단순한 진행상의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계수조정 하는 날인 12월 7일 7시에 예결산 위원이 서로 심도 있는 심의를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감정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2012년 예산이 늦어진 것은 정말 모든 의원이 우리 은평구에 내년 살림살이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견에 대한 조율점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제가 이렇게 5분 발언대에 서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을 떠나 하나입니다. 서로의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은평구의원 모두가 참으로 열심히 성실히 의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에 적혀있는 글처럼 정말 우리 은평구에 구청장이 많았으면 구의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 말 그대로 우리 구의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보다 타당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쓰여 지도록 바란다는 뜻 그대로 이번 예산 심의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이번 예산심의를 진행함에 있는 여러 구민들의 마음에 심려를 끼쳐 드렸다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감히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구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구의원 모두는 그 어떤 것보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임진년 은평 구민 한분 한분께 뜻 깊은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2동, 구산동 의원 남기정의원입니다.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5분 발언에서 두분 한나라당 의원 한분과 민주당 한분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시간 또한 너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12월 7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8일 거의 20일이 넘게 예산결산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서로 협의해서 모든 것을 통과해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풀어야 할 때입니다. 계속적으로 당리당략이니 구민의 뜻이니 이런 말씀보다는 한분 한분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인사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0 장우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지금 예결산 말씀하신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무상급식 문제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또 문제점이 거론됐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0 장우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이죠.

남기정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회의와 관계되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0 이연옥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세요. 남기정의원님.)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예산은 의원 한분 한분이 20일 더 넘겨와서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입니다. 무상급식 우리 한나라 의원분들 전부 찬성했습니다. 29억 7,000이 아닌 46억 여기에서 찬성을 다 하면서 9억이라는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만 해 왔습니다.

남기정의원님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남기정의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 이 얘기는 절대아닙니다. 지금 7분 31초 남았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은 한나라당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형편상 맞게 조율 잘 해 왔습니다.

남기정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0 이연옥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0 장윤건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요!) (0 이연옥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요!) (장내소란) (속기불능)

다음 누리축제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누리축제 문제도 대선이라는 큰 행사가 있으면 구청장 한마디면 됩니다.

남기정의원님 그것은 찬반토론 때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마감하세요.

제가 저도 듣다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장내소란) 당 대표로서 나왔고 얘기를 분명히 드려야 되길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될 때입니다. 이제 서로 감정 풀고 이 자리에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서로 의원으로서 감정싸움보다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임진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명란의원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59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은평구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3,400억원, 특별회계 116억 1,583만 3,000원으로 총 규모 3,516억 8,583만 3,000원이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2012년도 예산안 내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이 과다 편성 되었거나 사업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18억 3,87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동일 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9,665만 6,000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앨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장우윤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두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기간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담한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정례회와 임시회 두번을 거치면서 은평구에 오명을 남겼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2011년을 겨우 3흘 앞둔 시점에서 반대토론에 나오기까지 여러 고민도 많이 했지만 매년 되이 되는 예산안이 더 이상 당론이라는 미명하에 처리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과 무엇보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지 연례 행사처럼 행해지는 구태적인 발목잡기 행태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회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구민의 혈세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되도록 법정기한을 지키면서 성실한 심의를 하는 것이 구민에 대한 도리이며 책무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당론으로 밀어붙이기식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구민들의 기대에 한없이 모자라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의회 모습을 구민들께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그만큼 소홀함 없이 주민들과 밀접한 현안인 예산심사를 의원 개개인의 소신껏 토론을 통해 논의하여 의결했으면 합니다. 본위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친환경급식, 주민참여 예산, 은평누리 축제, 두꺼비 하우징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또는 대폭적인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예결정족수의 숫적 우위를 내세워 줄곧 당론으로 주요 특정사업들은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제 거슬릴 수 없는 대세임에도 유독 은평구에서만 삭감되었습니다. 무상 급식예산을 살리는 조건으로 친환경 급식 예산 9억여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5대부터 친환경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허술한 위생관리와 식자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중독 발생등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성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급식경비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에 추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9억여만원의 우수 농축산물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 즉 중 2, 3학년과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48% 자치구32% 학부모 20%의 비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어오던 사업이고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하던 예산입니다. 2011년 10월부터 중학교 18개 학교, 고등학교 18개 학교가 학교식당 운영방식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형되어 예산액이 올해보다 좀 더 반영된 것입니다.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기존에 해오던 학부모나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 신청을 해도 중,고등학교 36개 교의 신청을 받을 수 없고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은평구의 학생들이 왜 다른 구 아이들과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은평구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밥 한끼 먹이는 것 말고 더 시급하고 더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며 도대체 친환경 급식 예산이 얼마나 잘못되었다고 기존에 하던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은 납득 가능한 이유가 있어야 찬성에 의결하지 않겠습니까? 은평누리축제 예산도 마찬가지 1억 9,000전액 삭감입니다. 25개 구청 모두 구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날에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해왔고 우리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내년도 축제 예산을 모두 편성했습니다. 문광부 지침에도 지역축제는 선거와 무관하게 치룰 수 있다고 하였고 기존의 관주도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기회를 준 은평 누리축제가 왜 전액 삭감되어야 하는지 아직까지 삭감이유를 들은 바 없습니다. 의원님들 심사보고 작성 결과에서는 한 명의 의원이 전액 삭감하고 16명의 의원이 이 행사를 찬성하되 몇몇 의원님들이 약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 이유를 들은 바 없이 소모성 경비 선거 핑계로 이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소모성 예산이라면 소모성이라고 판단되는 예산만 삭감하면 됩니다. 왜 24개 구청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유독 은평구만 은평구의 주민들이 구민의 날 행사도 못하고 문화행사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왔지만 본의원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숙고하시어 전액 삭감된 친환경 급식 예산과 은평누리 축제 예산이 일부라도 복원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수신문에 2011년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엄이도종”이라고 합니다. 종소리는 나는데 자기 귀를 막으면 남들도 듣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은평구의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입니다. 구민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미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입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른 구들 다 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전액 삭감한다면 어려운 재정여건의 못사는 은평구의 우리 학생들은 다른 구 학생들과 차별받고 친환경 급식지원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 순위에 밀리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친환경급식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신껏 활동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까? (○ 채근배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예.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출신 구의원 채근배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장 장 21일간의 심도있는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현재에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볼 때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우리 의원들님들은 그간 최선의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참 본의원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당리당략으로 혹은 정치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의원님들의 역할 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남기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감정을 놓아야할 때 입니다. 의원님들의 책임있는 소신과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다 해서 계속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은 서로의 감정에 골을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 절대 무상급식 반대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 한나라당 의원들 무상급식 찬성합니다. 절대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기사화 하지 마십시오. 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이 29억 7,000 약 30억 예산이었기에 편성액은 약 46억 과다하다 판단되어 일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 구에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누리축제 좋습니다. 우리 구민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 하루 하루가 살기 힘들고 서민들 죽겠다 합니다. 서민들이 죽겠다는 목소리에 우리 구는 예산을 약 1억 9,000 2억 편성하여 축제를 한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으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만 좀 안했으면 이런 어지러운 환경과 구민들의 살기가 어려운 지금에 안했으면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개개인의 일부 의원님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의원들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공감했기 때문에 결정했던 사항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에서 구청장의 공약에 발목을 잡았다 예산의 파행 원인이 한나라당이다 라는 기사 절대 쓰지 마십시오, 저희가 왜 구청장님 사업하는데 발목을 잡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책임있는 소신과 결정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정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남기정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못 한 얘기 한 두가지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이 3,516억 이번에 예산이 3,516억입니다.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인건비성 경비가 1,000억이 넘습니다. 경직성 경비 454억입니다. 도로 하수 등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 32억입니다. 보조사업비 1,699억입니다. 구자체 사회복지비 77억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및 교육지관보조금 81억입니다. 여기에서 남는 사업비가 얼마나 기타 시책사업비해서 57억이 넘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2012년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합니다. 29억 7,000입니다. 이 29억 7,000은 25개구 중에서 6위입니다. 무슨 얘기냐 친환경자 들어가는 친환경쌀 우수농축산물 이 16억 뺀 금액입니다. 29억 7,000이요. 여기서 신규로 잡은 예산이 7억 5,500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예산은 한번 잡으면 영원히 갈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기에 기타 사업비 57억 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구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중2, 중3 멀리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타사업비 57억 가지고 몇 년 가겠습니까? 2년, 3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실 것 우리 자체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모든 것 털어버리고 늘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은평구가 재정적자는 보지 않고 좀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은평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예산, 무상급식, 누리축제 이 정도만 삭감해도 충분히 우리 애들 먹이고 좋은 것 주는데 이상 없지 않냐 해서 9억 삭감했던 것입니다. 누리축제 1억 9,000 좀 더 다지자는 뜻입니다, 내년에.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더 다져서 후년에 16년 된 그 축제를 우리 은평구의 축제로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내년에 한번 더 다져서 나가자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리당략이니 의원들의 소신이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 구민의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다 훌륭히 선거를 치르고 여기에 입상하셔서 당리당략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벌어나갈 때냐 이것을 이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곳에 나가는 순간 의원님들 서로의 위로와 격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화합할 때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하여간 이번 예산결산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좀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연옥의원님 나오십시오.

18명 이현찬 김종선 장우윤 남기정 성흠제 이선복 이연옥 이용선 장윤건 우영호 채근배 고영호 박용근 신래호 유명란 이승한 장창익 정병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고영호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민선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제도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할 지방재정의 안정성확보 및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실효성있는 해결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수입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과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현행 체계에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에 관계없는 표준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자치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1988년도부터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지역 및 경제력격차로 인한 자치구간 재정격차과 불균형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예산의 분담과 복지교육분야의 수요증대 등으로 자치구의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는 반면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는 감소되어 우리구의 경우 전체 세입의 약 28%에 달할 정도로 이전율이 높은 조정교부금은 2010년 교부예정액 1,001억중 106억이 감액되었고 2011년 918억 교부 2012년 862억 교부예정으로 해마다 그 금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지역고유사업은 물론 법적보조사업이나 경상경비에 편성조차 어려운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49만 은평구민의 뜻을 모아 풀뿌리민주주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다음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현행 취득세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라. 하나, 서울시는 합리적 재정조정을 통해 25개 자치구의 균형발전 및 건전 재정운영을 적극 도모하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 결의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