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나머지 2일간에 걸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본인의 건강관리 및 태아를 보호하는 한편 출산 장려정책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3호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월드 조성과 함께 중구의 신성장 동력인 효의 가치를 담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중구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구를 대표하는 심벌마크로 정하여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3호, 제5조2항 및 제3항, 안 별표3, 별지서식 등 우리구 휘장에 관한 사항은 실효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휘장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안 제4조2항과 안 별표1, 별표2, 별표4는 우리 중구의 미래비전과 부합되는 새로운 심벌마크 안으로 금번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분임경리관이 지출하도록 교부된 일상경비로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 물품 출납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0조 제2항은 소모품 구입 시 분임경리관이 직접 구입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안 제10조 제3항은 물품 구입 후 물품출납원에 대한 통보 및 장부등재 의무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2호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결제 서비스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의 현금 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에 수입증지 전자 이미지 연계 구축을 통하여 제증명 발급시 별도의 인증기 날인 과정 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는 민원서류 발급시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하여 증지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2항은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 이미지화한 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의2는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 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1조 제1항은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거래 발생일 다음날 15일 이내에 구금고에 납입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일괄 상정한 조례개정안 4건은 물품구입 절차 간소화, 구의 미래비전과 부합되는 심벌마크 변경 등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 영유아 어린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현재 1년 미만 유아를 현재 저기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육아휴직 뭐 출산휴가 이런 것을 이용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한 명을 누가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 성소민 직원이랍니다.

아니 그런데 이 어린이를 지금 현재로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를 우리 그 유치원인가 유아원이 있잖아요?

예.

거기다 맡기는 수도 있잖아.

예, 있습니다.

그 한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요,

그 몇 명이나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31명인데 공무원 자녀가,

아니 그거 말고 어린이 아주 영유아 말이죠, 여기는 유치원 아니에요 그죠 유아원,

아닙니다 유아원입니다.

어린이집이죠, 어린이 밑에 영유아도 있잖아, 글쎄 영유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있냐고, 여기 없죠?

우리 중구청 내에 어린이집 시설에는.

없죠?

예.

아니 왜냐면 그게 또 다른 데는 있더라고요, 예?

우리,

영유아보호시설이 있더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관 안에 그런 시설이,

그렇죠.

글쎄 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영유아 그 저기 보육을 위해서 그 어린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근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99%는 다 육아휴직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큰 실효는 없다고 봅니다, 거의 99%가 다 육아휴직 내서 뭐 2년, 3년씩 이렇게 휴직을 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유아 직원 하나 있으면서 출근하는 직원이 딱 한 명 밖에 없습니다.

대개 보면 그 각 단체도 보면 한 반에 한 3명, 4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위해서 단체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왜냐면 이게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출산을 장려를 하면서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죠. 어린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할 문제다 왜냐면 작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두 세명만 되도 이게 실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시간이라는 자체는 모성애하고 같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 건강 임신한 직원의 본인 건강도 챙기고,

챙기면서 또 어린이하고의 관계,

예, 그렇죠.

그럼 이 한 시간은 좀 안 적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텐데요 1일 8근무시간 중에 한 시간을 사실 혜택을 주는 것도 큰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휴직을 들어간다든지 휴가를 하든지 이렇게 또 별도의 제도가 없으면 모르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해 주니까,

글쎄요 제도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하루에 한 시간, 형식적 밖에 안 될 것 같아, 그 정도,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시간에 한 시간 늦춰서 이렇게 출근하는 게 예를 들어서 부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한 시간이라는 게 그 작은 시간인 것 같지만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한 시간이 사실은 그게 적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첫째 우리 미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0세에서 3세까지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복지 차원에서 더 잘해 주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도 보면 우리가 지금 1년은 휴가로 되고 2년, 거의가 2년 정도는 이 저기 육아휴직을 별도로 또 받지요?

규정상은 뭐 3년까지 돼 있습니다만,

거의가 2년이죠?

2년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 3년은 거의가 부모님 밑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그 후로 이제 그러면은 그 기간에도 우리가 다 그 봉급이라든가 이런 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급은 안 나가고요, 그 근무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아, 근무기간만 포함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봉급에 몇 %라든가 육아휴직수당이 안 나옵니까?

1년까지는 50%의 육아휴직수당이 나갑니다.

나가고, 2년부터 3년까지 휴직을 하면 전혀 안 나갑니까?

그것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다만 근무기간을 인정을 해 줍니다.

정부로부터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법령상?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구 자체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예, 전국적인 통일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통일적으로.

예.

제 마음 같아서는 그 2년 때도 몇 % 이렇게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 번 그거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시고 굉장히 풍부한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육아휴직제도라는 부분과 또 임신 중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0세에서 3세 되는 그 기간 동안 3년을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육아휴직제도도 여러 가지 제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조례 이 심벌마크가 지금 전에 이 마크는 몇 년이나 됐나요 지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마크는 한 5년 9개월 정도.

5년 9개월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을 고치려면 심벌마크를 고치고 하려면 예산도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꼭 중구의 예산도 어려운 예산이고 그런데 지금 뭐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쓸 돈도 여의치가 않고 그런데 굳이 심벌마크를 꼭 고쳐 가지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라고 생각 되십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중구의 가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에는 정말 핵심 가치인 그 뿌리공원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부러움을 기초지자체에서 굉장히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제 저희 중구도 여러 가지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도 있고 원도심활성화 문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효월드 선포식도 있었지만 우리 중구의 미래성장 가치를 효 쪽, 뿌리공원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효월드 선포와 관련해서 이번 우리 중구의 상징마크도 그쪽으로 맞춰서 가는게 좋겠다는 것이 우리 여러 의견도 좀 수렴했고 간부들 의견 종합적으로 의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이 집약돼서 금번에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있는 마크로도 뭐 효에 대해 알리고 지금까지도 해 왔는데 본위원은 꼭 이 마크를 갖다가 예산을 많이 낭비해가면서 이걸 꼭 고쳐야 될 필요성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글쎄요 현재 마크도 나름대로 다 개정할 때는 여러 의미를 부여해서 사실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효월드를 중구의 핵심가치 또 미래성장 동력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홍보효과도 좀 노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의 CI자체도 효월드를 상징하고 하는 그런 마크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리고 예산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 마크를 변경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뭐 이것을 개정을 하면 몇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요 우리 아까 김택우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속속들이 하려면 예산이 소요가 많이 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마크 변경하는 데는 한 830만원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기타 세부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보이지 않지만 바꿔야 될 그런 것까지 하면은 저희가 판단한 건 한 4,9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라는 게 신중하거든요,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한 번 마크를 설정을 해 놓고 나면 그것을 계승하고 그런 마크를 브랜드화 계속 저거 시키는데 지금 한 5년 동안 이렇게 좀 이 마크로 알려져 가지고 중구라는 마크가 알려졌는데 갑자기 뭐 효월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바꾸고 이렇게 되면 또 혼동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 CI 변경 관련해서 각 동에 여론수렴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찬성하는 쪽이 한 56% 정도, 반대 한 46% 정도, 이 정도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심벌마크가 그전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형상은 행복나무를 표현하고 다섯 개의 점을 5개 구를 뜻하는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중구 이니셜 J자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징마크라고 하면은 영속성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5개 점이 5개 구청을 포함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서구가 언제 분구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영속성도 좀 떨어지고 그 행복나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그 나무 자체가 이제 외래종이고 또 음지에서 간접 빛을 받아서 자라는 음지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당시 개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의미를 둬서 했지만 이런 거 보다는 우리가 효월드를 재창조사업 해서 중구의 핵심가치로 표방하는 이 마당에 거기에 맞게 CI도 변경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저희 집행부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심벌마크를 우리 중구 구민이 얼마나 아느냐,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홍보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내 브랜드를 인해 갖고 그 적성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지만 시대의 흐름에서 모든 것을 할 때 변하지 않고 그 마크를 오래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대로 학교 목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도 변하지가 않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뀔 적마다 목표가 바뀌면 그 학교는 아무 것도 아니야. 이걸 하나 마크를 정할 때는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이었을 때 청장께서 와서 전번에 쓰던 마크를 그대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은권 청장 있을 때 바뀌었는데 그 전 것을 어른들이 계속 선호하더라,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한 근 20년 동안 피알됐단 말이에요, 뜻이 있고. 대전에서 그래도 밭 ‘전’자 쓰면서 상징물이 됐단 말이에요 중구가. 그랬는데 지금에서 이게 바뀐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로 모든 게 모태가 돼 갖고 움직인다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지금 원도심 활성화해서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마크를 바꿀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내일모레면은 우리 도청이 나갑니다, 아까 말씀 드리죠, 도청이 나가요. 그러면 도청이 나가면 거긴 대책도 없어 지금. 앞으로 할려면은 세운다해도 2~3년이 걸려요, 상권이 들어와도. 그러면 지금 있는 상권들이 2~3년간 기다리냐, 안 기다리고 나갑니다. 또 나아가서 원도심 활성화해서 중앙통로 지금 예산 투입해요, 300억 투자하잖아요. 여기서 도청에서 지금 문제가 돼 갖고 상권이 죽는데 여기서 투자하면 뭐 합니까, 저쪽 가서는 뿌리공원 가서 효, 효 찾으면 뭐해요.

그 원도심 활성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잠깐 들어봐요. 그런 걸 생각하고 저런 걸 생각하면 이게 급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도청 이전 이런 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청이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 비전을 제시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또 그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CI도 효월드 재창조사업, 중구에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는 길에 CI까지 바꾸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좀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찾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추진하는 겁니다.

본위원 얘기는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뭐 5개 구로 전번엔 만들었는데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나중에 또 분구가 될 확률이 있다 이거요. 그때 가서 바꾸면 명분이 서, 아니 본위원 얘기는 그래요. 지금 구태여 뭐하러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홍보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마찬가지지.

그런데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변경 시점에 대해서는 아까 뭐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얼마 전에 효월드도 선포했고 효문화마을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박차를 가하는 이 시기에 맞춰서 CI도 변경해서 이왕이면 그 시너지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아니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성장한 다음에 바꾸어도 된다고.

이왕이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떡할거요. 사람이라는 것은 되는 쪽도 생각하지만 만약에 안 되는 쪽도 10%는 생각해야 된다 이거요, 왜 가만히 있는 걸 건드려서 신경 쓰게 만들어요, 돈도 없는데.

아닙니다, 이왕이면 좀 구정에 활력을 불어 넣자 그런 차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할 수 있는 데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떡하냐고.

뭐 잘 되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글쎄 잘 되는 건 누구나 하죠,

그리고 이제 심벌마크라는 게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 중구에 뿌리공원이 있고 효 하면은 앞으로 이게 중구가 효의 가치만으로도 전국적으로도 홍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또 중요한 핵심가치라고 생각되어서 효의 메카도시라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잘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많이 물어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

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월등하게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50 대 50이야. 말하자면은 그렇게 보면 맞아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뭐 찬성이 한 819명, 반대 609명 이런데 이 여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아야 돼요. 엇비슷하게 따라가면 여론이라는 건 뒤집어질 수가 있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봐요, 차이가 확 뒤집어지잖아요. 사람이 상당히 생활이 어려우면은 이 투자하는 거 하면은 반대를 해요, 왜냐면 잘 사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무관심하게 그렇게 해, 좋아 하지만 없는 사람 서민들한테 여론조사 해 봐요. 한 1억씩 가까이 들여서 우리 마크를 좀 바꿀려고 그러는데 좋으냐, 나쁘냐. 아니라 이거요, 그래서 연구도 많이 했고 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빠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징물을 효월드 때문에 지금 바꿀려고 하시는 거죠?

물론 효,

지금 말씀하시는 게 효월드 때문에 바꿀려고 하시는데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도 좋은 질문 해 주셨고 효월드에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거라면 저도 엄청히 찬성을 많이 해 왔고 근 한 2년 동안 뿌리공원과 장수마을 쪽에는 관심을 많이 두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꼭 심벌마크가 아니더라도 효월드에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심벌마크 바꾸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효월드에다 초점을 맞췄지만 우리 중구 전체의 이미지 이런 것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핵심 내용이 효쪽에 맞춰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형을 보면은 이제 우리 한밭의 상징인 밭 ‘전’자 하고 중구 ‘중’자도 여기다 표현을 했고요 또 전통 오방색 같은 걸 표현을 해 가지고 그 효의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효가 중심이 됐지만 효월드가 중심이 됐지만 중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CI를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또 우리 윤진근 위원님 말씀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선 다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효에 대한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에 대한 그 발전성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많을텐데 이게 지금 무슨 급하다고 생각은 본위원 생각이 안 드는데 왜냐면 중구라는 그 마크는 하나잖아요, 어쨌든간에. 그런데 중구 마크가 꼭 효월드까지 연계돼서 하라는 그러한 저기는 없고 차라리 효월드에 대해서 그쪽으로 발전할 것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봤다가 거기에 좀 맞게 효월드에 맞게끔 거기에 좀 무슨 상징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에 큰 뭘 투자를 해 가지고 표시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위원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뿌리공원 효문화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큰 상징물로, 아 여기가 대전에 뭐 거기다 하는 게 옳지 이게 마크로써 다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물론 마크가 전부다 뭘 대신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왕에 우리 중구에서 효월드를 재창조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거기다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왕이면 CI도 바꿔서 더욱더 활력을 좀 불어넣자 하는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옳으시고 좋자고 하자는 뜻에서 이런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 호응이 가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저도 왜냐면 그 효월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상징물을 뭐 특이하게 중구와 뭐 연계돼서 이렇게 큰 상징물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생각해볼건데 이것은 조금 저기하지 않나 이런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석 위원님.

위원장님,

예.

조례 안건 이 건은 마무리를 짓고 중식을 먹든지 하고 다음 건에 대해서 또 하든지 이래야지 이걸 하다 말고 지금 하다 찬·반대 하다 말고 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돼죠.

시간이 너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냥 하시라고 그래.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심을 드시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선포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해 놨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또 이제 와서 또 그러면 참 나, 아니 아까 차라리 서명석 위원님이 말씀을 했을 때 점심을 먹고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발언 할게요, 발언권 주세요.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위원장님, 의견 좀 줘 봐요.

아니 잠시만요. 윤진근 위원님.

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신데 행정기관 두고서 이렇게 우리 의원끼리 참 모양새가 좋은 건 아니네요. 의원 상호간에 존중하고 또 정회를 했으면 정회에 대한 것을 또 끝났으면 회의를 진행해서, 뭣 땜에 자꾸 시간만 끕니까, 밥 먹을 것 같으면 벌써 점심 먹어도 벌써 해야지 뭐하러 이 30분씩 하고 있습니까. 식사하면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해야죠, 그러나 의원 개개인이 기관이기 때문에 자율, 뚜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빨리 빨리 진행해서 하나라도 마치고 이래야지 지금까지 점심 때 됐는데 지금까지 정회하고 한 건 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러면은,

점심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꼭 지금 마무리를 짓고 가는,

아니 그래서 그랬으면 하나는 마무리를 짓고 가야지. 이것을 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 갖고 어떡하겠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지금,

찬·반 토론회를 했잖아요, 토론회를 시작했잖아요. 했으면 찬·반을 부쳐야지요, 진행이.

아니 찬·반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니 토론에 부쳤잖아요, 토론 부쳐서 찬·반을 만들었어야지.

10분간을 정회하지 말고 막바로 점심을 먹으러 갔으면 이해를 합니다. 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와서 회의를 진행하다 말고 금방 앉자마자 또 점심 먹으러 가자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 제가 전에 의견을 말씀 드렸을 겁니다, 점심을 드시고 하시자고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돼서 지금 10분 정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 위원장의 생각으로 점심을 드시고 하심이 옳을 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위원이 자기 가진 의견을 다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또 찬성하는 위원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찬·반을 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찬·반론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찬·반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표 대결로 지금 가기 보다는 일단 이 부분이 중구 전체에 부분을 봤을 때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좀더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통과를 시켜줌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들 대다수가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 의견은 보류 정도 해서 좀더 차곡차곡 확인하고 또 보고 해 가지고 이게 합당한 부분이라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줌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보류라고 하면은 차라리 가결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결을 시켰든 했으면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서 상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본회의장에서 하겠죠, 의장의 직권도 있고. 세 명의 위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이상으로 받아서 상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찬·반을 논해서 그걸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토론이 충분히 진행이 됐으므로, 서명석 위원님.

조덕수 위원입니다. 출납원에게 통보를 하고 물품을 구매하고 또 각 과에서 개인별로 이렇게 직접 쓰시는 분이 이렇게 하시는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행정적인 뭘 간소화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구매하는데 좀 싸고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할 때 일상경비를 내려줘요 각 과에. 내려주면은 그동안에는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 출납원 확인을 거쳐서 물품을 구입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과장들 전결사항으로 과장들이 구입하게, 거기서 알아서 구입하게끔 이렇게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품을 각 과별로 내려주면 과장님 지시 하에서,

그렇죠 과장 책임 하에서.

책임 하에서 물품을 구매해 가지고 구매한 것은 보고는 또, 보고는 안 합니까, 이제?

안 합니다, 자체 관리합니다.

자체로?

예, 그러니까 대부분 소모품 같은 것들이에요. 뭐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 책임 하에 구입해서 쓰고 거기서 관리하고,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편리함과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도 고려하고 이제 행정 효율성도 높게 하고 뭐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물품을 이제 각 실·과에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위원은 생각할 때 실·과에서 하는 건 좋은데 물품을 소모품이라고 그래서 좀 품목별로 기재를 했으면 좋겠어, 실·과에서. 왜냐면 그것을 안 하면 얼마를 구입하고 뭐를 얼마를 구입하고 분명히 모른단 말이에요. 실·과에서 기입을 해 놓으면은 1년에 우리가 쓸수 있는 그 A4 용지라든가 어떤 다른 것 그게 모든 걸 봤을 때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다 해져 있대요.

아니 안 한다고 돼 있잖아.

아니 각 과에 그 소모품대장이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면 소모품대장에 올려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 떨궈 나가는 대장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좀 보세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장부에 등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여기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삭제는 뭐요 한다는 얘기요, 안 한다는 얘기요? 그래 자체에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은 이 핵심내용은 그겁니다. 일상경비로 물품을 구입 했을 때 그동안은 반드시 이제 물품 출납원이라면 경리계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경리계장 확인을 거쳐서 사도록 돼 있었는데 그걸 저기하고 다만 이제 그 과장들 책임하에 물품을 구입해서 쓰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소모품대장 같은 걸 기입해서 이렇게 떨궈 나가는 그런 말씀이시죠?

실·과에 기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것까지 지금 생략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면은 막 그 모르잖아요, 얼마 쓰나를 모르잖아.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 양심에 저기를 하는데 그동안 예를 들어보면 그걸 뭐 다른 데로 쓰거나,

아니 다른 데 쓴다는 게 아니라 많이 썼을 때 우리가 좀 줄일 수도 있다, 절감할 수도 있다.

그것을,

이런 게 좀 생각해야지 왜냐하면 우리 가정상으로 보면 금전출납부로 해서 가계부를 적잖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좀 줄일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 좋으신 지적인데요.

좀 뭐하면 이제 경각심도 주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은 이렇게 대장에다도 기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공무원들 절약해서 쓰는데 그걸 대장에다 이렇게 기재하고 떨고 이것 자체도 일부는 행정적 낭비 요인이 있다 알아서들 양심껏 쓰는데 그거 일일이 다 기재했다가 또 지우고 지우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 요식적 행위 아니냐.

아니 일부는,

예, 그래서 이제 수기로 하던 것을 그렇게 생략을 하고 그 새올행정시스템에 전자로는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기를 하는 거지,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아, 전자관리를 한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8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자살예방이란 말예요. 우리가 이제 이 조례안에 보면 자살예방이란 말이에요, 예방인데 8조에 보면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해서 심리 상담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8조 자살시도자, 뒤에는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을 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안 좋겠나. 왜냐면 자살자 하면 벌써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유가족한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자체는 조금 말이 안 맞지 않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