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문제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과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김기삼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의안번호 138호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도시활성화지원단 검토보고서
문제광위원장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진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지금 구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중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추진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고 또 잘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 걱정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이 처음에는 어느 과에서 시작을 했었죠?
예, 그랬었죠. 그렇게 하다가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아, 오게 된 배경이, 이관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반갑기도 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주 목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여서 중구청 바로 앞에도 도시간판 정비사업 도로정비를 해서 그것이 한 얼마정도 들어갔죠, 그 예산이?
문화예술의 거리가 아니고 지금 중구청 맞은 편에 간판정비 사업 하고 도로포장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 정문에서 바로 맞은편.
그것 좀 알아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거기 이제 간판정비 하고 도로포장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이전과 어떻게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활성화가 되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면 거기도 상당수 금액이 투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활성화 문화예술의 거리로서 알려지지도 않고 활성화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흐름 중교로 지금 조성사업 92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 있어서 2009년도부터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거죠?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사업이었었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0위권에도 못 들어가고 17위인가 권에 들어가 있다가 그 김병인 교수님인가 이런 분들이 다시 들어오시고 하시면서 10위권 안으로 진입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해서 전문위원님들과 비롯해서 또 동네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상권을 갖고 계신 그런 주민 여러분들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불협화음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민주도형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주도형이기 때문에 좀더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견수렴에 있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없다 부족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에 있어서 보차융합도로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 그 전에 처음 계획서에 있어서는 평생교육원과 또 햇비인가 거기 해서 소공원을 만들기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들도 처음에는 의견개진에서는 되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부다 그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그 분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그렇게 세웠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수가 있다.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그래 가지고 그 평생교육원을 공원화시키면 참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갈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서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급조해서 물을 이용한 수로 실개천을 만든다 이런 안이 나와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니까 이제 미니계류와 수조분수로 해서 지금 확정을 짓고 도시경관심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니계류 수조분수 그것을 결정한 시점에서 제가 볼 때 추진위원회 골목재생사업 그 추진위원단들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결정한 시점에서 그 분들이 들어와서 여긴 그 위원들이 대다수가 찬성을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니계류와 수조분수가 있어서 이것이 더 좋고 구민들에게 많이 유익함을 주고 또 편안한 쉼터라든지 그런 기분전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을텐데 많은 염려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차가 안 다니는 거리 같고 좀 넓은 공간을 그냥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데 차가 하루에 400대가 넘게 다니는 그런 도심 한복판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쉼터 거기 와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쉬기도 하고 물도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를 않을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 사람들이 오면 아직도 도덕성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사람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버려서 더욱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미니계류 수조분수라 할 경우에는 이것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여름에만 그것이 활용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 계절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많은 것을 설치해서 이러한 물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처음에는 시설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계속 강행을 할 것인지 또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문화흐름 중교로 추진사업이 잘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 문화예술인이 한 100여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분들이 활성화 해서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하면서 열심히 돕겠고요. 또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우리 정옥진 위원님 중교로 문화흐름 사업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처음 애당초 계획을 한 분들이 교수님들이죠?
대전대 교수님들이죠?
저희 구나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계획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이 된 거죠? 저희들은 물론 사업 자체는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들 다 공감을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문제는 저희가 지난 과거의 예를 보면은 지금 여기 아까도 정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지금 여기 예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통로가. 우리 중구청 정문 앞의 골목인데. 투자액에 비해서 실제 지금 유동인구라든가 이쪽의 인구유입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던 유동인구를 이쪽으로 다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투자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하다 라는 지금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여기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도 지금 9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놓고 결국은 2, 3년 지나고 나면은 효과가 없다 또 퇴색이 된다 라는 결과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돈 벌이는 사업주체가 하고 우리지역 구민들은 그냥 이용만 당한 것 아닌가 한마디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용역착수보고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뒷쪽으로 가면은 한 집만 지나가면은 다 허물어져 가는 뭐 아주 오막살이 판자집 같은 그런 집들이 우글우글 한데 도로에다가만 번지르하게 보도블럭 깔고 그림을 그리고 나무만 심어놓으면은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 물론 그 교수님들이 이 프로젝트를 입안을 한 그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그 분들은 거기서 터를 닦고서 벌써 몇 십년 동안 거주를 하고 생업을 이어온 분들인데 그 분들의 의견을 우선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집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계획하고 실제 현장에 나와서 하는 사업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겉만 화려하고 번지르한 사업을 해서 이익금만 창출하고 나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입안을 하실 때 앞으로 3, 4년, 4, 5년 후에 아, 이 사업 잘 되었구나, 결실이 참 좋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단에서 특별히 유의를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증액을 받으셔서라도 타지의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것을 좀 견학도 가시고 하셔서 참고를 삼으셔서 이 지원단 이 분들이 뭐냐 교수님들이 하는 그 분들 의견만 너무 집중하시지 말고 우리 구청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에서 예산이 1억이 지금 신규 계상이 되는데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이다. 그러면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이다. 이것이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들공원 사실 문제가 많은 데 아니겠습니까? 135억이라는 투자비를 민자사업으로 해서 준공을 한 지가 지금 만 3년 되었나요, 지금? 3년?
만 3년 정도밖에 안 된 곳에다가 이 공모사업 외에도 또 추가비용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이쪽에 공원에.
이것이 3년 정도밖에 안 된 공원에다가 다시 또 물론 공모사업이 우리돈이 아니니까 구비가 아니고 시비니까 뭐 주는 데도 못 쓰면 바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마는 어쨌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3년 밖에 안 된 공원에다가 다시 또 1억을 재투자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한 번을 하고서 완벽한 사업은 물론 없습니다. 부족하면 보완을 하고 다시 또 추가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새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 제가 보면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은 단 2, 3년도 안 되고 1년도 안 된 그런 사업이라든가 건물에도 다시 또 몇 억씩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내용을 알면은. 그래서 예산 어차피 공모가 돼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니까 그런 것도 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예산이 제대로 이용이 돼서 그만한 효과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투자를 했다라면은 그 이상 몇 억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지를 그럼 사업을 심혈을 기울여서 잘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영렬탑 지사총 유지관리 하고 공공운영비가 지금 시신규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 소관인가요?
예,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놓여 있는 환경으로 볼 때 도심활성화 지원단이 새로운 부서로 생겨났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한 이의곤 단장님이 그래도 이제 문화1동장을 하시면서 그간에 우리 17개 동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누구 못지 않게 탁월한 행정력을 보여주셨던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원도심활성화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될텐데 우리 사회도시위원 여섯분의 위원들이 물론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예산심의나 어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그런 어떤 소통의 과정이 아니라 평상시에 위원들과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27만 중구민들의 의견이 또한 이 원도심의 집약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우리 도심활성화 지원단을 통해서 명실공히 제대로 된 행정력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5쪽이네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예쁜 동네 만들기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시비죠.
하는데 동네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중촌동이 지역구인데 예쁜 동네를 어떻게 만드실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작년에 했어요.
휀스요. 어느 휀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중간에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아파트 후문 또 우리 굿모닝유치원, 그리고 올리브힐 아파트 그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 7시에서 8시 반 사이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하고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이에요. 휀스부분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어덕마을 그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참고로 해서 그 부분도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하셔요. 어떤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동장하고 또 이 부분 충분히 그간에 협의를 죽 해왔었는데 본격적으로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의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판단할 때에 이 3,0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단장님. 웃을 것이 아니라 그 낡은 폐가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들 대략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경사로 부분도 말씀하셨고 휀스 부분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휀스 25m 치는데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교통과에서 진행되는 비용하고 이 활성화지원단에서 대략 예산을 잡은 것 하고 틀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의 유사한 품질을 가지고 아마 설치를 할텐데 이 부분을 큰 틀에서 먼저 한 번 조명을 해보시고 세분화 해가지고 우리가 기히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주민이 먼저 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장 236페이지,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해서 벽화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비로 1억이 책정이 되었어요.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면적이 굉장히 넓겠네요.
전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년도에 벽화마을 조성 하는 것 중촌동에도 5,0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지역주민들 너무나 좋아합니다. 헌데 그 동네에 사는 그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되어야지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 시설비 이렇게 막연하게 문서를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통상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만들었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에게는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과 같이 조금 원도심사업에 대한 각 분야별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위원들과 소통이 먼저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성공하기를 지역주민들이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되기를 간절히 저도 바라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행정운영경비가 죽 나오는데 국내여비 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은 의회 들어와서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활성화지원단이라고 단장님 외에 총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계시죠?
10명인데 이것이 지금 처음에 이런식으로 잡아 놓으면 굉장히 활용영역이 축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적절하게 큰 틀에서 전체를 관망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작성을 하고 대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2년전 3년전 작년의 것들을 비교분석을 죽 해보면은 엉뚱하게 쉽게 얘기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본예산에는 살짝 가렸다가 1, 2차 추경예산 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서는 1년 넘어가고 이렇게 벌써 지나온 지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의회가 20년이 넘었는데 거의 같은 악습을 반복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단장님 이하 10분의 공직자분들은 정말 우리 중구를 살리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운영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아, 이 부분들은 이렇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개진을 해주시면은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것 한 번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한 번 만들어 보자구요. 예, 그런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는 기정액이 지금 6억 8,600만원이 증가해서 총 31억 3,900만원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4억 5,600 증액을 했죠.
우리들공원 재창조에 1억 지금 말씀드린 부사동 프로젝트에 1억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먼저 처리를 해야 될 것 나중에 해도 될 것 이러한 부분들을 전후 좌우를 입체적으로 중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어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 시설사업과 비물리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분을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으로 봤을 때 용역업체로 한 번 보겠습니다. 올해 4월 6일부터 10월 2일까지 6개월 동안 지역 현안의 측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억 7,472만원을 들여서 용역업체 두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물론 분담이행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경우화입니까, 또 하나가. 경우회입니까? 경화, 경회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상당히 익숙한 용역업체예요. 이 용역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지금 상당히 관내에서 말들이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다.
회계정보과에서 했죠?
몇 개 업체나 참여했는지요?
단장님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부분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용역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경쟁사쪽에서는 많은 얘기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IT 인터넷 악플로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정당하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땀 흘려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그 과정과정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분들과 적절하게 협의를 설명을 사전에 좀 거쳐주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올해에 6월 25일날 주민설명회를 가지셨죠?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
예, 대회의실에서 한 것 알고 있는데 그때 몇 분이나 참석을 했고 주요참석 인원이 누구인지 좀.
두 번째로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짚을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민간부분에서 사업내용에서 간판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꼭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가 생성이 되서 도시도 라이프사이클이 있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대전의 모태도시 중심이었던 뿌리였던 어머니였던 대전 중구가 둔산으로 유성으로 서남부권으로 또 세종시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원도심활성화 기획단에서 정말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은 상당히 힘든데 앞으로 닥쳐질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 차원에서 간판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인근의 동구지역에 가면 가오동을 한 번 보면 신도시죠,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 주거지역인데 간판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서울특별시, 부산특별시에도 이런 시범적인 간판부분들이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연설명한 것 보니까 아주 독창적으로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좋겠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안정감과 그 곳을 찾는 주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원칙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여기 지금 활성화지원단에서 어떤 분이 이 부분 지금 담당하고 있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수 주사님.
아, 그러시죠. 담당 계장이 누구죠?
아, 계장님이세요?
부탁 좀 드려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눈에 띄고 그러니까 수시로 좀 협의를 상의를 자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로드샵 매장에 리모델링 지원하는 부분들이 죽 나와 있는데 괄호열고 융자 지원 등 알게 모르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것 리모델링 지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얘기했던 경원, 경회.
3월 28일날 올해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천식 교수를 위원장으로.
협의 회원들은 몇 명이죠?
많네요. 어떤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의원들은 물론 들어가 있겠죠. 한 두 분은.
한 분입니까?
너무 적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원 한 분 한 분은 그 지역에 속한 지역구 의원이고 또 중구 전체를 관장하라는 비례대표 의원도 계시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27만 중구민들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데 참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추진협의회가 밑그림을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추진협의회에 사회도시위원 한 분이 딱 들어가 있다.
해서 이 추진협의회가 어떻게 운영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구의회에서 두 세 명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또 빠진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쪽 중구청 앞쪽부터 저 중교다리까지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가 밀집해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우금치극단 들어와 있죠. 평화여성회 여성정치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눈으로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다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원도심이 활성화 되기를 갈망하는 대전시민 중구민들의 여망을 담은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단체가 밀집해 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유산을 그 분들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중구가 지탱하는 것 일 수도 있다.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추진협의회나 원도심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바른 생각과 미래지향적인 가치적인 생각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고 하면은 상인대표 몇 군데라고 하셨죠?
어디어디입니까?
번영회죠, 문화예술번영회.
예, 상가번영회고요.
대흥독립만세도 들어와 있습니까?
자,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인 말씀을 좀 나눠보시자고요. 그간에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상권 참 활성화 되어 가지고 누렸던 몇 십년 전의 추억들이 있죠. 그것이 더 진행을 해서 은행동을 중심으로 또 대흥동을 중심으로 대전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죠. 제가 명절 전날 개인적인 일로 중앙시장을 보니까 참 공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거기 오가는 분들이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바로 앞에 있는 장소를 가는데도 사람이 밀리고 밀려서 그렇게 동구지역에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 우리 중구도 이 원도심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저것 이상으로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뭐냐면은 자, 지금 상가번영회, 상인회 여러 가지 관련된 상인회 조직체가 있습니다. 제가 공·사석을 막론하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그간에 대전 중구에 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 포함해서 응집문화 속에서 암묵적으로 어두움이 제대로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누르고 응집문화가 판을 쳤어요. 얼마전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고소고발 사건이 막 이루어지고 자기들끼리 암묵적으로 쟁투를 하기 때문에 활성화지원단장께서는 큰 틀에서 정말 제대로된 방향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이 예산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쓰여져야 된다. 또한 이 응집문화에서 진행되었던 이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단장님이 중심이 돼서 딱 중심을 잡아줘 가지고 잘못된 것들은 과감하게 정비정돈을 하고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상인회나 전통시장 상인회나 번영회 회장단 그 임원들이 관련된 상인들이 중구청을 믿고 신뢰하고 중구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힘을 합해서 정말 우리 중구 이 중심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그 시작점이 원도심활성화기획단이 할 책무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잘 해서 이 부분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740여 중구청의 공직자분 중에서 우리 이의곤 단장님 참 익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적재적소에 정말 어려울 때 딱 오셔서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참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도까지 지금 되어 있네요. 내년도에 1억 8,00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총사업비.
19억원이죠?
이 부분도 지금 우리들공원 주변에 조경한 것도 그렇고 구석구석 아주 엉망입니다. 화장실 문은 닫혀있고 오가는 시민들 전혀 사용 못해 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저한테도 전화 10통도 넘게 받았어요. 이런 놈의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중구청이 이럴 수가 있느냐. 업자는 업자대로 의견이 있고 이것 중구난방 돼서는 정말 큰 일 납니다. 문제인 즉슨 거기 처리하는 경비비용,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 가지고 그러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지원단을 정말 창설하고 했으면은 우리 단장님 큰 틀에서 업무를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많지만 이 정도로 마치고 참 개인적으로 김귀태 위원 본인은 기대가 큽니다. 저희 중구의회에서도 꿈과 지혜를 모아서 협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지금 정옥진 위원, 육상래 위원, 김귀태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염려한 부분은 좀 활성화단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도 방금 기 진행되었던 대흥로 그 추진한 것 거기에 대한 시공과 완료 되었을 때 그 결과물을 좀 사회도시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지금 공모한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제외된 거죠?
그리고 설계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활성화단만 뿐만 아니라 지금 용역설계를 과거에는 기술직들이 상황실에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 웬만한 것 전부다 용역회사에다 맡기잖아요. 무슨 폐단이 있느냐. 지금 건설협회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이것 뭔지 알죠? 뭔지 아시죠? 토목계장님 이것 뭔지 아시죠? 토목담당.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기준법에 의해서 모든 설계를 이것에 맞춰서 해가지고 용역을 설계서를 납품해야 맞죠? 지금 우리 중구에서 감사 때 지적하겠지만 지금 2개소가 말썽인데 품셈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일위대가표를 가령 이것을 만든다. 보충인부 얼마 목공 얼마 이렇게 나오죠. 몇 인 보충인부 몇 인 이렇게 해가지고 1대값 해서 단가가 나와서 설계서에 반영시키죠. 그 인부 그러니까 보충인부 0.5인이라면 0.5를 갖다가 0.3으로 맞추고 목공을 0.5라면 0.2로 맞추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설계서를 납품을 해가지고 자체 돈에 맞추다 보니까 확 틀려요. 지금 그 현장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활성화단에서는 절대적으로 설계를 해오면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한 한 분이 하기는 뭐하면 실·과 건설과나 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검토자료 꼭 해서 차후에 그런 폐단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구청 하고 시공 아무리 총액입찰을 할지라도 그것은 행안부 하고 제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봤는데 그것은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폐단이 안 나오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아까 용역을 입찰, 공개입찰이라고 했는데 이 디자인이라든가 설계 맡기는 것도 그렇고 용역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일반 공사시공처럼 금액으로 해서 맡깁니까, 아니면은 공모식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자료를 요청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식으로 업자를 선정 용역 입찰을 하는 겁니까?
시공은 제가 아니까 시공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지금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담장 여러 가지 금액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공개입찰을 하느냐 이거예요.
부사동이라든가 용두동 같은 어덕마을 이런 것을 그러면 공모를 해서 디자인 하는 사람들 교수들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선정합니까?
그것 심사는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아직 활성화단에서는 심의위원회.
그것이 부작용이 없도록 과거 지금 유관순 열사 조형물 만들다가 고발 되었고 노근리 사건 고발된 것 다 아시죠?
그런 불상사가 안 나도록 용역이라는 것이 공개입찰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여기 심의하는 그 심의위원 중에는 꼭 여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꼭 좀 한 두 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은 질의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의안심의에 이어 예산심의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구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복지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예산 1,580억 529만 7,000원보다 3.67%가 증가한 1,638억 1,031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 3,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94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0억 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17억 7,893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8억 1,6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14억 2,182만 6,000원을 감액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경제기업과 소관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 4,1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공사 사전사용분 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관정 등 용수원 개발비로 국·시비보조금 5,116만 3,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환경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8,09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판매수입 감소에 따라서 기타수입 4,4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공중화장실 관리 지원사업비 시보조금 617만 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위생과 소관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6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03%, 사회복지과는 7.33%, 가정복지과는 0.96%, 경제기업과는 8.81%, 환경과는 3.65%, 위생과는 2.4%를 증해서 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7% 증가한 1,638억 1,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16만 7,000원이 증가한 68억 6,0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18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존지출을 전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2억 3,121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3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33억 9,866만 6,000원이 증가한 497억 4,911만원입니다. 245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과 구비 미확보액 16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5억 8,648만 8,000원과 기초생활 수급자 양곡지원 할인금 3,8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46쪽, 자활근로 사업 인부임은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와 국·시비 보조내시 감소에 따라서 4,4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47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 희망키움 통장 사업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9,46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은 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4,35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49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학생수 감소로 3,02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급식단가 인상과 급식일수 증가에 따라서 4억 3,23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보존지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억 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6,550만 8,000원이 증가한 806억 2,40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255쪽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양육아동시설인 늘사랑아동센터가 우리구로 이전함으로써 1억 4,9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기초노령연금 3억 6,659만 7,000원은 구비 미확보액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은 마찬가지로 구비 미확보액 2억 607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구비 부담분 미확보액 5,2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는 대전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9억 2,5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는 당초 전액이 구비였으나 지원대상자 증가와 민간어린이집 3개소 신규 인가 개장에 따라서 5,13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으며 258쪽 방과후 교육료는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시간 증가에 따라서 9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 월동비 지원은 구비 미부담분을 3,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1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61쪽 보존지출을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8억 1,6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경제기업과의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9,612만 4,000원이 증액된 110억 7,07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68쪽 재해대책비 2,250만원을 금년도 긴급가뭄대책과 사정소집류지 폐쇄에 따른 용수원 개발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학교우유 급식사업비는 여름방학 우유지급에 따른 추가경비 3,3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재료비 4,300만원을 감액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 편상하였고 산성아케이드 설치사업비 1억 1,820만원과 태평시장 아케이드 추가와 LED전광판 설치비 8,520만원은 기존에 구비 미확보분을 금년에 금회에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271쪽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공사는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2억 9,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으능정이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비 해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보존지출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6,8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522만 1,000원이 증액된 152억 2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은 인건비 청소용품비 상승으로 2,0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8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전년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 새마을금고와 상호금고 등의 재고량 확보에 따른 금년도 판매량 감소로 납부필증 제작비 1,4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는 본예산 등에 미확보된 3,647만 5,000원을 증액 하였고 총액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의 인건비 상승분과 퇴직금 등 4억 4,864만 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보존지출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9,516만 1,000원보다 732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249만원입니다. 283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음식사랑 봉사단 운영비 15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좋은 식단 실천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6억 3,100만원에서 22.95% 증가한 7억 7,5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세외수입분에 있어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7,029만 4,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국·시비보조금 2,2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출예산입니다. 365쪽 의료급여관리원 인건비 550만 8,000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2,0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7,0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이번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경된 보조내시와 1회 추경예산까지 반영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광위원장
하헌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김기삼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의안번호 138호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문제광위원장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영렬탑 지사총 유지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영렬탑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현재 대전시에서 도시관리로 공원을 일반도시공원으로 도시관리계로 입안결정 고시했기 때문에 시복지정책과에서 영렬탑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에서 구의 권한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관리는 지금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관리는 우리가 관리비 부담을 해서 관리하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 철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이 권리가 시에 있기 때문에 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관리비는 시비로 관리를 하나요? 시비입니까, 이것이? 구비잖아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금년까지는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금년까지는 시비인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새로 보문산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멸될 것으로 보면 나중에 저희들 운영비 관리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모 언론을 보니까 존치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저쪽에 이전을 다 한 상태인데 이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계획으로 저쪽으로 이전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저것을 또 존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원, 대규모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또 문제가 되지 않나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새로 정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영렬탑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현재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고 시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도시관리계 입안결정 고시 되었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또 우리가 요구를 시복지정책과에서도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저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처음부터 저쪽 사정동으로 이전을 했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렇죠. 보문산쪽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영렬탑 두 개가 존치가 된다는 얘기인데 애당초 저쪽에 준공 되었을 때 철거를 하던지 그때 결정을 했어야지 뭐하러 두 개를 가지고 있었나요, 애당초. 그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당초 계획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새로 정립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소멸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역사적 가치의 양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럼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면 저쪽에다 뭐하러 새로 건립을 합니까. 그냥 두고 여기를 보존을 제대로 했어야지.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역사적 가치의 양론이 있다는 것이지 보존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정책적으로 건의할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이 행정상의 난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집을 지었으면은 헌 집은 철거를 하든지 부수든지 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관리비를 지금까지 저쪽에 벌써 새로 건립한 지가 몇 년이 되는데 그것을 도심 가운데에다가 안 그래도 그쪽이 구도심이 자꾸 낙후되고 이런 형국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비용을 자꾸 유지관리비를 지출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개인돈 같으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이것이. 내 돈 아니니까 그냥 관리를 하든 유지를 하든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 그래서 주변에 새로 아파트가 배후지에 성립 되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고.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존치함으로서 주변 개발하는데 제약이 따를 거란 말입니다. 역사성을 따진다 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다고 보면은 또 여기 개발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의사결정된 것은 아니고.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에서 분명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시에다도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 라든가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서 결정을 받아내야지 그냥 어정쩡 하게 있으면 시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지금 언론에 보니까 그런 방향인 것 같던데.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중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지금 지난번에 대규모 공원조성 하는 것 이미 결정 되었잖아요? 지금 보상 착수 안 했습니까? 보상 착수했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지정고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우리 용역 그때 다 결과 발표하고 예산확보 안 했습니까 그때 예산액 확보 70억인가 80억 예산 확보 안 되었어요, 결정 되었지 않습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이번에도 시 도시관리계획 위원회가 열렸는데 목동지구만 되어 있고 이번에 지정고시로 확정 안 된 것으로 현재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현재 기존에 새로 건립된 시부터 현재까지 예산관계라든지 또는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입안결정 고시되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국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 이미 예산이 이것이 80억인가 90억 확보가 되었어요. 보상예산이요.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이미 고시가 다 끝났다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공청회까지 몇 번했어요, 우리가 여기를. 이미 다 끝난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철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이라고 지금 예산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렇잖아요. 도시국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지금 보상착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이 부서가 도시국 하고 복지경제국 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관리는 지금 경제국에서 하고 이쪽 개발은 도시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 시에다 의사표명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신축을 건설을 했으면은 이것은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라고 확실하게 의사표명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지금 도심 재개발 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지 저것을 또 존치를 하자 어쩌다 문화계라든지 안 그러면 고증학자들이 주장을 한다고 보면은 저것 또 걸림돌이 또 돼요, 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보상착수가 들어가서 예산확보가 끝난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다 나왔어요. 공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지난번에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몇 번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여를 해서 여기 정옥진 위원님 계시지만. 이것을 국장님 확실하게 확인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은 철거를 하는 쪽으로. 왜그러냐면 그것이 존치가 되면 또 걸림돌 또 됩니다, 재개발 하는데 여기.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지금 주변의 배후지가 주택지로서 형성 되었기 때문에 철거 당위성 등을 잘 판단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 위 교회까지도 다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 옆에 교회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확실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시에 우리의 중구의 뜻을 의사표명을 확실히 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 그래야지 걸림돌이 안 되니까, 재개발 하는데.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태위원
우리 하헌혁 복지경제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주무부서 담당계장님까지도 다 자리를 같이 했는데 정말 책임이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가지만 좀 먼저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를 제외하고는 국·시비 각종 보조금이 억 단위로 계속 넘어가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근원적인 어떤 문제를 집중해서 좀 해소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그 대응책이 마련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많은 질의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복지경제국장님 여러 가지로 공부 많이 하시고 우리 공직자분들로부터 신망을 많이 받고 계신 것으로 또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님이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조금 반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국가정책이 지방정책하고 연계되려면 지방정보의 데이타베이스가 잘 구축되어야 되는데 지방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정보 데이터베이스만큼은 못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스스로 인정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비를 확정할 때에 거의 다 매칭펀드로 되어 있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이 국·시비가 차고 넘치거나 부족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국가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끌어와 써가지고 요구를 하면 되는데 그 요구가 국가에 잘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많이 남지 않게, 예산은 이 재정합리화를 위해서는 많은 과가 예산계상하면 안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하국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도 하셨고 정년도 이제 얼마 안 남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께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 계장님, 주사님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된 방향이 정립이 돼서 행정업무 실전에서도 이것이 적용이 제때 제때 좀 될 수가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좀 복지국 전체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 산하 각 실·과에서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과가 어디 어디입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타 부서에 의뢰해서.
문제광위원장
아니, 복지국 산하 실·과 여섯개 과에서 시설공사를 발주를 하는 과가 어디 어디냐 이거예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복지정책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과, 뭐 큰 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자그마한 것도 있어요, 다른 과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이제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뭐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조그마한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문제광위원장
경로당.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수선이라든지.
문제광위원장
아, 수선. 그러면 그 3개 과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일부는 있어요? 경제과에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 한 명이 있고요.
문제광위원장
가정복지과에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건축직이 하나 있고 경제기업과에 토목직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광위원장
가정복지과에 건축직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장
그 주무과한테 과장님들 다 계시죠? 지금 발주하는 시설공사 하는 데, 가정복지과, 복지정책과도 경로당 때문에, 아니, 복지관 때문에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4개 과네, 지금. 4과 과장님 이것 한 번 보세요. 이것 뭐죠? 아는 분 있어요? 모릅니까, 아무도?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물론.
문제광위원장
국가건설공사 표준품셈이에요, 이것이. 왜 이것을 지금 보여드리냐면 과거 제가 시공을 한 40년 했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5개 구에서 중구에 공사를 발주한 내역을 보면 낙찰된 업체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왜그러냐, 기본 표준품셈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가령 1억이라 이거요, 예산이.그러면 경로당 하나 짓는다 이거요. 그러면 거기에는 1억 2,000이 들어간다 이거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럼 2,000이 모자라. 이것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돌려 맞추는 거예요. 국가에서 가령 콘크리트를 비비는데 콘크리트면 영점 몇 명, 보충인부 몇 명, 잡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몇 명이 해서 그 1루베를 칠하는 그 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설계를 한다 이 얘기요. 지금 복지국도 전부다 용역 맡기죠, 설계.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일부 큰 금액은 용역해서 설계를 작성하죠.
문제광위원장
일부만 맡겨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용역은 소규모는 맡기지 않고 일반설계 할 수 있는.
문제광위원장
설계는 그럼 누가 설계합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담당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죠. 500만원이라든지 300만원짜리는.
문제광위원장
과장님들 실질적으로 기술직들이 설계합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는데 1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기본적인 설계를 하죠.
문제광위원장
소규모인데 얼마까지.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 그 금액은 없습니다. 기준이.
문제광위원장
실제로 설계한 부서 있어요? 뒤에 과장님들 실지 설계한 부서 있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계단을 좀 손 본다.
문제광위원장
수선은 하겠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수선이요.
문제광위원장
그 이외에는 웬만한 것 시설공사는 다 맡기죠? 용역으로.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광위원장
용역업체한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산은 이것밖에 없으니 이것에 맞춰서 설계를 해와라. 하니까 용역업체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시공업체들이 자기네 돈 버는 이익이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이런 표는 더 자세히 봐요. 그랬을 때 그것이 딱 노출 되는 거예요. 우리 중구에서 발주하는 데를 그것들을 제가 행안부냐 아까 방금도 원도심활성화지원단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국토해양부, 또 행안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잘못되게 만들었을 경우 구청에서 다시 이의를 신청해서 다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지금 복지국에서 발주하는 데가 복지정책과 복지관 같은 것 발주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건축한다고 했고 경제과에서도 그 아케이드 같은 것 이런 것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기술직이 열악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건설과나 건축과나 도시과는 기술직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열악한 실정에 그 한 사람이 그것을 설계를 해왔을 때도 검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지금 8급 아니라 7급이죠, 거의다가 기술직들이.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설계를 해왔을 때 필히 기술과, 건설과나 도시과한테 검토자료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그러면 나중에 책임이 거기로 가잖아요. 민원이 절대로 발생치 않도록 그것을 꼭 부탁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하여튼 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국 소관이 설계할 때 품셈표를 적용하지 않고 하향조정해서 했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확인 하고요. 제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확인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하고요.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품셈표 이하로 깎을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입찰할 때 입찰 낙찰도 하지 않고 원 품셈표 대로 줘야 도급물이 완전한 목적대로 받을 수 있다 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 국에서 그렇게 품셈표 하향조정 해서 가격을 다운해서 했는지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교묘하게 감추는데요. f값을 그러니까 토량환산기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기술적으로 감춰가지고 설계를 제가 봤어요. 확인하니까 그렇게 감췄더라고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저희들 국의 설계도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제광위원장
어디 국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것 민원 생길까봐 그것 막았는데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않도록 미리 좀 복지국 막는 겁니다, 제가.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락복지관 하고 중촌복지관 발주했죠? 벌써 끝났습니까? 과장님 끝났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진행 중입니다, 현재.
문제광위원장
진행 중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장
아까 과장님 입찰 내셨다고 그러는데요. 입찰공고문 좀 꼭 복사해서 저 좀 주세요, 두 군데 것 다. 그 복지관한테 분명히 입찰보라고 하셨죠? 공개입찰 하라고 하셨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했죠, 저희들이.
문제광위원장
만약 공개입찰을 안 했으면은 돈 반납시켜야 됩니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다 이따가 자료를 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귀태위원
다 주세요. 위원들에게.
문제광위원장
복지정책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위원
한꺼번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두 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락복지관, 중촌복지관 진행되는 내용들을 대략적인 내용들은 알았었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시고.
김귀태위원
아니, 아니에요.
상래
육상래위원
모르시면 과장님을 나오라고 하시죠. 나오라고.
김귀태위원
아니, 육위원이 껴들 상황이 아니지. 아니, 실무담당국 국장이 있고.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서 과장한테 질의를 하셔야지. 왜그러셔요. 절차를.
김귀태위원
아니지. 국장이 앉아 계시고. 아니, 육위원이 뭔데 질의하는데 껴서 그럼 당신은 말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국장님이 웬만한 것은 다 숙지해 가지고 올라오시고 꼭 필요할 때 과장님 필요시 할 때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한 후에 답변을 승락 받은 후에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국장님께서 웬만하면 다 숙지하고 올라오셔야 위원님들이 답답하지 않으니까. 아까도 답답하니까 과장님한테 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웬만하면 숙지를 다 해가지고 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질의가 연결되지 못했던 부분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락복지관 이 전자입찰 긴급공고 또 중촌사회복지관 시설 확충하는 이 부분 주무담당 부서가 어디 부서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복지정책과입니다.
김귀태위원
복지정책과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좀 양해를 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나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잠깐 좀 나와주세요.
문제광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공
문무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무공입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문과장님 익히 제가 지역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고 정말 현재 맡고 계신 역할보다도 더 큰 시야에서 구정을 살피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직자분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공
문무공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맡은 보직이 얼마나 되셨죠?
무공
문무공복지정책과장
예, 3년째 됩니다.
김귀태위원
3년째 되셨죠. 제가 아까 성락복지관과 중촌사회복지관 이 부분을 하다가 재미있는 광경들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예측이 좀 되시지 않겠어요? 전혀요?
무공
문무공복지정책과장
예.
김귀태위원
전반적인 내용들은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되어 가지고 요청을 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추가경정 예산 이런식으로 해서 대략 넘어가고 시간은 지나가면 되고 이것은 지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님과 동시에 의회를 주민의 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가로막는 행태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용두동과 중촌동에 지역을 둔 지역의원과 이 중요한 부분들을 물론 전반기 때 진행이 되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오죽했으면 행자위원장 했던 사람이 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와가지고 이러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문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고그 이전에 있는 그대로의 과정 과정들을 빠짐없이 협의를 좀 한 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부탁을 이 앞자리까지 모셨다라는 것을 백분 인지를 하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복지정책과라 하면은 이 사회복지,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말 전략의 본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앞서서 질의를 드린 바와 같이 각 과별로 수억원이 넘게 반납금이 생기고 물론 상부로부터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적어도 그러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금 동네마다 난리입니다. 중촌2단지 아파트간에는 저소득층 정말 살기 어려운 눈물 없이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수급자 탈락해서 차상위 탈락해서 엉뚱한 사람들은 수급혜택을 받아보고 있고 물론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죠.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고 대상은 많고 수많은 민원들이 교차해서 어지러운 환경 속에 있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과장님 성락종합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전반적인 내용, 현황 이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위원
또 한 가지 자주 협의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정책과장
예.
김귀태위원
고맙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관련된 사항 있으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죠. 예,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 희망키움 통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비가 1,500만원, 1,6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247페이지에 이 이자소득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5억 2,900만원이니까 5억 3,000 정도 되는 것인데 보전적 수혜금 이런 식으로 해서 죽 중간 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개략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이것이 지금 복지도움을 바로 이제 자립이다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가, 기본적으로는 뭐 대상을 말씀드리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 중에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이 통장에 예치해서 나중에 자립하도록 하는 것인데 최고 한도액은 10만원까지, 매달 10만원까지 자기가 입금하면 여기도 50% 우리가 10만원을 입금해줘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는 이유는 갈수록 자활하려고 하고 급여의 비용의 지출이 많다 보니까 저축률이 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이것도 금액이 좀 낮아지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e-호조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보조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귀태위원
아, 전체적인 우리 17개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포현황은 어떻습니까, 상당한데.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월평균 중촌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은 데는 상대적으로 많고 적은 데는 적게 되어 있는데 총 140명 정도 됩니다.
김귀태위원
아, 그래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월 들어가는 비용이.
김귀태위원
이 현황도 제가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로 그것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귀태위원
예,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리고요. 이 5억 3,000에 대한 이자소득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의 이자는 출납계약에 의해서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매월 통장을 넣는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까지 같이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예산의 이자의 발생은 세입세출 출납계약에 의한 부서에서 모든 것은 이자수입은 잡수입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잡수입으로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보면은 사회복지과 각 사업의 항목별로 들여다 보게 되면은 거의 전년도 그 전년도 내용이 거의 상의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는 것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이것이 지금 타구에 비해서 물론 어느 구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나 내용들이 우리 중구가 좀 취약하지 않느냐. 물론 학력신장기금 조례안이 보류를 시켰다가 우여곡절속에 통과가 돼서 혜택을 받는 학교가 있지만 이런 어떤 한 곳을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도 뭔가 우리 중구 전체 내에 평생학습이다 하면은 이것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돼서 제도적으로 아, 우리 중구에서는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평생학습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알뜰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들여다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물론 추가경정 예산안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좀 한 번 밝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국장님 생각을 좀 한 번 듣고 싶네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 고령사회 특히 이제 초고령사회에서 더군다나 장수시대를 맞이해서는 뭐 평생학습은 반드시 저희들이 미래가치로 받아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단, 예산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문화원 공간 활용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다른 기관 시설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 중구민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귀태위원
예,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우리 원도심에 위치한 바로 인근 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평생학습 관장이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이제 직제가 좀 틀리게 우리 원도심활성화지원단과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물론 국제화센터도 있고요. 상호 연계가 되어 가지고 다시 얘기해서 국내기업과 관과 연관이 돼서 평생학습을 얼마든지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간에 우리 중구에서 행해왔던 전임청장시절이나 현청장시절은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앞을 보고 행정이 가야 되는데 과거의 것들을 많이 그냥 흔적만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싶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이 담당과장님 또 우리 실무주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가 좀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내주시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뭐 지적하신 대로 학습은 교육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정말 미래가치를 창출하는데 같은 공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학습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기관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질의 마칠게요.
문제광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위원
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해서 1급, 2급 추가지원이 있는데 거기 예산이 두 군데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뭐고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지금 당초에 대상이 150명에서 145명으로 줄고 해가지고 대상인원이 줄었습니다. 1급도 그렇고 2급도 그렇고요.
정옥진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사유가? 심사과정이 복잡해져서 거기에서 탈락이 된 그런 경우인가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신청해야지,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
정옥진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이것이 신청하면 바로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그 예측을 시스템상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보조 변경내시될 것이거든요.
정옥진위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다음 장에 보면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있었네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처음으로 있었던 건가 보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 대전시에서 지금까지는 11회 정도로 축제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박람회로 바뀐 후에 대전시가 1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옥진위원
10억 예산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5개 구가 박람회 준비를 위한 부스 설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축제가 박람회로 되어 있고 대전시에서 10억 예산 확보해서 이 국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위원
우리 송영희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문과장님 하고 똑 같은 내용인데 어덕마을에 경로당 신축하시잖아요. 지역의 의원이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그러시겠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방 100m 주변에 삽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루아침에 포크레인 와가지고서는 서너시간 작업을 해서 흔적도 없이 없어졌는데 해당 지역 의원은 그 과정 전혀 모르고 있고 부리나케 동사무소, 지역 어르신들 찾아뵙고 상황 얘기 듣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노인복지 관장 하시지 않습니까? 수백 개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노인정들이 있고 경로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제가 말할 수 없는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정말 초심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좀 가졌습니다.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되겠구나.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영희
송영희가정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또 한 가지는 258쪽입니다. 지금 본위원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기준이 원칙이 왔다갔다 한다. 기준이 뭡니까, 지급하는 기준이 지금? 예산액 지금 많이 잡혀 있는데요. 9,000만원이 넘어요, 지금 보니까. 258페이지. 구 예산이 9,000만원이 넘네요. 1억 8,100만원 시 구 합해서.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1억 6,500인데요. 당초에 구비확보 못한 것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겠고요. 1세대당 22만원씩 연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김귀태위원
그 기준이 지급기준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저소득 한부모가정 705세대한테 연 2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그 걸러내는 작업들은 분명한 원칙이 딱 세워져야지 이것이 공평한 행정이 될텐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거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혹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지는 다시 검토해보겠지만 그런 구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준에 적합한 사람한테 반드시 지급하죠. 그러나 혹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또 발생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기준에 적합하게 법테두리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그래요.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육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저 뒤에 앉으신 담당계장님 하고도 많은 상의를 하고 그랬는데 다름 아닌 목동어린이집 이 부분입니다. 중촌동 파출소 바로 옆에 위치한 지금 연말이나 연초에는 목동어린이집이 완공이 돼서 지금 현 목동어린이집으로 두었던 그 공간은 집기들이 많이 있어서 사용은 못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지역내 소규모 그런 모임들 단체들이 정말 관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비도 내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도 있고 마을도서관 짜장도 있고 여민회 뿐만 아니라 평화여성회 많은 그런 단체들이 그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의견들이 물론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모의회에서 진행을 했던 공유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이 공간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목동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그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권장해야 된다는 데는 같이 합니다, 제 생각도. 또 지금 그렇게 해서 목동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짓기 위해서 최근에는 부지가 확정되었고, 예산은 기히 확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10월 중에 설계가 들어가면 그것 또 언제 이런 내용을 과거에는 예산에서만 설명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이 진행되는 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해당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꾸 제가 질의한 요지를 준비하신 내용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관에서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담당해서 수고들을 그 지역에 수 많은 젊은 엄마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 다 묶어서 목동어린이집 다시 얘기해서 중구의 공유재산안에 전체가 들어가서 활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기타 잡비용이 안 들어가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통합관리하는 것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려야 그 결론이 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목동어린이집 집기가 들어 있어서 집기를 저희들이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것 다시 보관할 데가 없어요. 다시 또 건물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빨리 구 목동어린이집을 지은 다음에는 그 공간은 총괄재산관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총괄재산관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 있는 집기를 빨리 목동어린이집을 지어서 집기를 다시 원상태로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고 그 공간을 빨리 내주는 것이 그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여러가지 공간을 다 넣을 수 있는가는 총괄재산관이 법의 테두리를 잘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귀태위원
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실무주사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일 하시면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심적인 고통도 많고 또 지역주민들 하루아침에 구청을 믿고서 어린아이들 맡겼는데 이것이 뒤죽박죽 되니까 정말 각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지역 내 사회적 이슈화 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루 빨리 정상화 돼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주기를 우리 국장님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추경에 관련해서는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목동어린이집 얘기가 나오고 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언제까지 완공을 하려고 했던 거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당초에는 부지가 확정되면요. 건축기간이 뭐 4, 5,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 초까지는 완공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그것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변경계획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계 시에다 제출해서 관련부서에 제출해 가지고 며칠 전에 지구단위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고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설계단계를 거쳐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가지고는 최단기간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다. 단, 행정절차가 조금씩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외적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부지가 이렇게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 들어가고 설계 들어가서 착공하고 할 수 있도록 절차는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정옥진위원
거기가 참여연대 목동어린이집으로 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주민자치센터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이제 설계변경이 되고 이것이 지금 완공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동어린이집에 있던 선생님들이나 원감선생님, 어머니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연락이 오기만 빨리 이제 그것이 지어져서 새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과정을 모르고 저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제가 한 번 확인을 한 적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러이러 해서 좀 완공이 늦어지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한번 설명회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일이 추진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 전에 회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사유를 설명해 주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나중에 당초 약속했던 것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정옥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렇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절차상 하자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9쪽 하단부에 보면은 지역물가관리 이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IMF를 겪었던 시절 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제공해서 교부금 1,500만원입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하는데 궁금한 것이 한 업소당 얼마씩이나 이것이 인센티브가 가는 건지 하고 이 선정기준이 투명해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착한 가격 업소는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추진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해서 현재 65여 개의 착한 가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정되고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인센티브 하고 홍보물 제작비 해서 3,900을 저희들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각 업소에 얼마씩 줄 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줄 것인지 지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침 받아서 추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귀태위원
선정기준은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 인센티브 선정, 아, 착한 가게 선정기준이요? 그 지침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몇 년동안 올리지 않았던 가게, 또 얼마 이하인 경우 이런 종합 복합적으로 다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귀태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럼 과장님의 책임이 아주 막중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먹고 살기 어렵고 너무 지역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쪽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71쪽 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부대비 해서 죽 나와 있는데요. 산성시장 아케이드도 마찬가지고 태평시장 아케이드 추가 및 LED 전광판 마찬가지입니다. 참 묘한 현상이 짜맞추기도 굉장히 힘드셨을텐데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구비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거의 세 배 정도가 기 정한 액에서 세 배 정도가 더 늘어난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이것을 의결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를 인정을 해줄려고 하면은 상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태평시장 부분만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추가가 되었어요. 아케이드가. 또 LED전광판 설치가 되었는데 시비는 차제하고라도 똑같이 그냥 8,500만원인데 구비가 이것이 한 두 푼도 아니고 1억 4,200만원씩 해서 기 정한 금액에 세 배에 육박하는 금액들을 더 늘어났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당초에요. 매칭펀드로 60:15:25 국비 60, 시비 15, 구비 25로 매칭펀드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구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구비 확보 안 된 것은 이번 추경에 산성도 그렇고 태평도 그렇고 두 시장의 아케이드나 LED 설치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 안 된 구비가 미확보된 구비가 2회 추경에 이번에 확보된.
김귀태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참 송구스러운데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만 아케이드 공사하는 것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아케이드 어느 지역에 너무 좋았고 상인들이 웃음꽃을 피우면서 왔다갔다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광역시 5개 구에 이와 유사한 공사가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다 확인은 비교대비는 안 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 본예산에 안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그것도 2차에 끼워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러면은 국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 해도 이렇게 하죠. 내년도 추경예산 잡을 때 미리 예측을 해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 몇 분들 모니터 해보니까 딱 답이 나와요. 이것은 문제가 되면은 몇 % 정도 삭감이 되겠지. 뭐 20%, 10%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정돈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통시장 중구만 아케이드, LED공사 하는 것 아닙니다. 빤한 가격이고 시설 설비하는 업자 분들도 그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국장님, 이것 추경에 올라온 것 인정 못하겠다. 알고 있는 바도 없고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100% 삭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같은 말씀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정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정확하게 20분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이 부분들 심각하게 좀 숙고를 국장님 이하 전 공직자분들이 숙고를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이 기안을 하시는 분부터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관습적으로 행해왔던 것은 이번 기회에 정리정돈을 해서 정말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 경제기업과 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국장님.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앞으로 업무추진에 세밀하게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 김귀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할게요. 국장님, 산성시장 현재 진행과정 아십니까? 얼마나 되었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얼마나 되었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터파기 일반 홀 설치나 터파기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문제광위원장
확인 하셨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시작도 착공도 못했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홀 박는 위치만.
문제광위원장
아니, 착공도 못했다니까, 국장님. 착공도 못했다고요. 민원 때문에 착공도 못했다고요, 지금.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런 과정에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광위원장
아니, 꼬집고 싶은 것은 착공도 못했는데 이것 추경예산이 올라오느냐 이 얘기요. 업자가 착공도 못했는데 민원 때문에 지금 민원 해결도 안 되었는데. 본인이 금방 오전에 갔다 왔는데 뭘 착공을 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글쎄 그 과정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문제광위원장
아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추경예산이 올라오느냐는 얘기요. 이 추경이 뭐예요, 뭐 하는 돈으로 추경 올렸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당초에 본 예산에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일부 구비가 못된 거죠.
문제광위원장
구비 확보 때문에 올린 거예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렇습니다. 순수한 구비가 미확보된 것을 좀 이번에 확보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것이죠.
문제광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발주는 했는데 전에 구비가 미확보 되었었던 것을 발주는 해놨는데 현재까지 구비를 확보 못해서 구비를 지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경 올라온 거예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장
그렇게 답변해야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착공도 안 한 것을 착공 했다고 그래요. 태평시장 8,520만원 뭡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것도 구비 미확보분입니다.
문제광위원장
태평시장이 지금 하고 있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착공 안 되었다니까요.
문제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뭐냐고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케이드 공사가 매칭펀드 60:15:25 중에 25%를 확보해야 예산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이 공사를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을 이번에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죠.
문제광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한 것 속기록 다 올라갑니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장
과장님 하실 때에 태평시장 발주해가지고 하자보증기간 끝났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추가라고 명목을 얘기하셔야지 왜 그것을 자꾸 아케이드라고 하냐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기존에 있는 아케이드 공사는 준공돼서 끝났고요, 지금 질문이. 지금 이 예산서에요.
문제광위원장
그러니까 8,520이 뭐냐는 얘기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새로운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문제광위원장
그래요. 거기다 그럼 전에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어느 것이요.
문제광위원장
아니, 추가인데. 전에 그러니까 추가 및 LED 5억 6,000에다가 거기다가 딱 이것 외에 별도발주 아니에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예산을 다 확보했으면 더 여기다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광위원장
그럼 이 8,500 가지고 뭐 할건데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나머지 물량 40m가.
문제광위원장
그 아파트 있는 쪽 20m 못한 것 그것이에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그 못한 내용을.
문제광위원장
그 민원 해결 되었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민원을 해결한다고 번영회에서 얘기해서 동의를 받았다가 또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생겨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구비확보가 매칭펀드에 25% 확보가 안 되었었어요. 그것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광위원장
그래요. 별도 발주할 거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별도 발주가 발주합니다, 별도가 아닙니다.
문제광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자가.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별도 한다면 분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을 발주하는 겁니다.
문제광위원장
그럼 이것이 회계법에 전에는 하자보증까지 끝난 기간 이후에 8,500만원 어치를 20m 남은 것을 해야 되는데 회계법에 맞아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지금은 하자보수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라인이 다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요.
문제광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태평시장이 끝났다 이거요, 준공한 이후다 이 얘기요, 그렇죠? 5억 6,000 해서 끝났어.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문제광위원장
그럼 8,500만원 어치 그 업자한테 줍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공사금액이 대부분인데 신규사업이고요.
문제광위원장
신규사업이잖아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신규사업이고.
문제광위원장
그런데 회계법에 여기에 추가로 이것을 추가로 여기다가 예결위 추경예산에 이렇게 해도 관계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별도 신규사업이고요. 신규사업 때 본예산에 예산을 100% 다 확보했으면 지금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구비가 미확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입니다.
문제광위원장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구비가 미 확보된 곳을 지금 그 업자는 준공해서 끝났는데.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것은 기존 아케이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문제광위원장
아니, 준공은 끝났는데 이미 그 업자는 지금 이것은 추가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위치도 다르고요. 물량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문제광위원장
그 다르면 별도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거죠.
문제광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5억 6,000에 추가로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 당시 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것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를 종합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비가 확보가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구비를 확보해서 묶어서.
문제광위원장
안 된 상태에서 발주를 했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착공이 안 되었다니까요, 태평시장은요. 예, 착공이 안 되었어요. 아직 설계도 안 되었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제가 예산계 배계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LED는 아직 안 했잖아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광위원장
LED는 어디 설치합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태평시장 안에 아케이드 공사 하고 끝난 다음에 설치할 거예요. 그것도 설계해야 됩니다. 아직 설계 진행 중도 아니고요. 오해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2005년도에 A라인 아케이드 공사 했고 2, 3년 전에 B라인 아케이드 공사 했어요. 그런데 A라인도 2005년도 할 때에 일부 갈등이 있어서 일부구간을 못했어요. 지금 번영회에서는 해주십시오, 갈등 풀었습니다. 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되었고 시비 확보되었는데 구비만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 확보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광위원장
그러면 그 20m 그 집 민원 분명히 해결 되었다고 그랬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기존 올릴 때는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또 갈등의 요인이 있어요.
문제광위원장
그 갈등요인이.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 그 갈등요인 풀어야죠, 저희들이요.
문제광위원장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예산만 세우냐는 얘기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저희들이 풉니다. 풀어야 됩니다.
문제광위원장
그럼 만약에 해결이 안 되고 못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 어떻게 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미래가치를 꼭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그 구간은 반드시 그번영회에서 할 의지도 있고 그 기본은 당초 그 분은 당초 약간 번복은 했어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갈등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성이나 태평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민원이 계속 질질 끌어서 금년도 못하면 사고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그냥 그렇게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문제광위원장
그렇게 않도록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산성시장도 계속 민원 때문에 착공을 못하는 실정이고 태평도 벌써 3년 동안을 못했다가 그 나머지 구간 때문에 별도 추경예산안 세우는데 민원이 해결 안 될 경우 이런 예산은 어떻게 돼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물론 그 민원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물론 일부 구간을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다만 이 공사가 도로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맞게 하는 공사면 미래예측이 가능하지만 도로에 짓다 보면 조망권, 일조권, 여러 가지 생활 불편사항을 그 분들 다 수렴합니다. 동의서까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하려면 또 그 동의한 분이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고 타협하고 진행되고 타결하고 협의하고 해서 아케이드 공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그렇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광위원장
그런데 모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관에서 이것 뿐 아니라 도로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예산만 세워놓다 보니까 나 아니면 못하겠지 해가지고 계속 그 주민들은 배짱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원래 민원을 먼저 해결한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건설이나 도시 이런 쪽 말고 지금 아케이드 같은 것은 특히나 민원인이 많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미리 좀 산성시장은 몇 년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성시장이 상인회도 없는 판이거든요. 또 태평시장은 활성화 되었는데 그 민원 걸은 사람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본 지역구라 제가 알고 있는데.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더 잘 아시겠죠.
문제광위원장
그런데 이것 예산만 그냥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만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만 세워 가지고 지금 재정여건은 약한 데다가 예산만 세워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되도록이면 추경예산 올라오기 전에 지금 오전부터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도 한 70, 80%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예산을 세우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제광위원장
예.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산성시장도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점포상인들한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생각과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제과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서 하고는 별개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지하상가 LED 했잖아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이 아마 추가비용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설계가 잘못 되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추가비용보다도요. 기존에 아케이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상래
육상래위원
아케이드가 아니고 LED.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 LED공사를 해야 되는데 총 12억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12억이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12억인데 보통 예산이 한 3년에 걸치죠. 중기청 승인 받고 뭐 하다 보면 그러면 3년 정도 되면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량 대 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설계변경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기반시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606명에 대한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또 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계할 때 잘못 또 빼놓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고의나 이렇게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12억 예산 중에서 처음에 계약할 때 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것이.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중에 자재비가 약 한 50%는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래
육상래위원
조달해서 인건비까지 다 해서 처음 설계대로 하면은 금액이 얼마였나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상래
육상래위원
11억 쯤이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가 설계한 것으로도 1억 몇 천만원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기존의 12억 안에서 추가로 예산이 추가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12억 안에서 설계했는데 입찰봐서 한 것이 11억이 되면 추가로 더 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 이제 1억 여원이 더 들어간 것이죠.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1억이 아니고 1억 한 7,000, 8,000만원 안 됩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1억 3,000 정도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억 3,000.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 이유는.
상래
육상래위원
설계변경을 했다. 설계변경을 해서 이미 공사가 끝난 것을 다시 설계변경 다시 추가공사를.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상래
육상래위원
진행 중에 그렇게 한 겁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진행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상가는 원래 하려면 전체를 리모델링 해줘야 됩니다. 2014년 넘어올 때 다시는 손 보지 않도록.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 그렇다면 국장님, 1억 3,000만원 추가설계를 했다. 업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그러면 기존의 업자한테 줬습니까, 새로운 업자를 했나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기존 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죠.
상래
육상래위원
기존업자가.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법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리 하나를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추가설계를 해서 추가공사를 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정보를 듣고 있는데 집행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좀 되었었죠. 이 부분. 논란이 돼서 구체적으로 처음에 설계할 때 내역서 하고 추가로 한 내역서 있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을 좀 본위원한테 제출 다 해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하시고 문창동 문창시장 상인지원센터 준공을 7월달에 했잖습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이제 물론 감리라든가 뭐 준공은 건축과에서 했을테지마는 총체적인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산확보까지 다 한 것은 경제과에서 했잖습니까, 이것이. 준공된 지가 1개월도 안 돼서 장마가 졌어요. 태풍이 오고 올 해 유별나게 태풍도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왔는데 애당초 설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설계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설계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죠. 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용역을 발주를 하면은 설계도.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설계도서를 받으면 설계도서에 준공검사를 다시 합니다. 설계준공에 대해서 기술직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설계를 일단 해서 가져오면은 용역을 줘서 가져오면은 그 설계에 대한 검토라든가 그 승인은 어디 건축과에서 하나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승인보다는 준공검사 공무원을 임명해서 준공검사 공무원이 준공검사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가.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 부서는 그때그때 준공검사 공무원을 우리가 요구를 하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준공은 어느부서에서 했습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어느 과 어느 직원이. 회계정보과 시설계장이 건축직이기 때문에 우리 과가 경제과가 준공검사를 하는데 공무원 좀 위촉할테니 승인해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회계과에서 합당한 건축직 분야의 공무원을 위촉을 하죠. 그래서 통보되면 그 분이 그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우리 문창동 문창시장 지원센터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청구할 수 있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글쎄 관련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이 현장을 국장님 가보셨나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두 번 가봤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같은 건축 문외한들이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제가 가서 느낀 것은 땅의 입지적 효율적면에서 위치 안치할 때 어떻게 좀 효율적이었으면 하는 제 나름대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부실 난 것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거기를 한 번 가보시면은 건물 바닥 높이 하고 외부 마당 높이 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물바닥 높이가 낮게 건축이 지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비가 오면은 그 물이 바닥으로 다 스며들어요. 바닥을 대리석을 깔았는데 대리석 돌 인조석, 자연석을 깔았는데 비만 오면은 바닥 전체가 물이 다 뱁니다, 그 돌이. 그리고 서서 컴퓨터를 두 대를 검색할 수 있게 컴퓨터를 두 대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 컴퓨터 하고 전기선 연결캡이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뚜껑을 열어보면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가. 방수 자체가 안 되고 새로 지은 건물에서 1개월도 안 돼서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천장에서고 계단에서고. 2층은 제가 예산확보를 별도로 1억을 추가로 해서 방음장치를 철저히 해라. 왜 문창동 지원센터가 민원이 심해서 소음 때문에 민원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봄부터. 그래서 그 시장 상인회 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이 2층 평수를 늘리는 조건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평수를 늘리겠다 건축면적을. 이렇게 합의를 해서 추가로 그 예산을 7억이 특별교부금인가 아니면 어디죠. 중소기업청에서 거기서 받은 돈 아닙니까, 이것이. 추가로 우리 구비를 거기다 확보를 해서 8억을 해서 2층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2층에 방음장치를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까지 당부를 했는데 그 이중창에서 비만 오면 물이 줄줄 흘러들어요. 그 방음벽 제대로 해놓은 시설 다 버려요, 지금.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업자라는 현장소장을 불렀어요. 불러서 그 친구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는 설계대로 했는데 설계대로 한 것이 비가 샌 것이다. 자기네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소장을 불렀는데. 그리고 1층에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시골에서도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건물을 지을려면은 바닥 면적 높이보다는 건물면적을 높게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렇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건물을 2층 올라가는 바닥 높이하고 마당 높이가 오히려 높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물이라는 것은 낮은 데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계단에 물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2층 계단 올라가는 출입구 쪽에. 사면이 제가 그래서 지은 사람 담당자를 불렀어요.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건물 전체 3면에다가 수로를 파겠다는 거예요. 수로를 집수정을. 그럼 예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업자한테 시키는 거냐 그러니까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억씩이나 들여서 짓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추가예산 들여서 건물 주변에다가 수로를 팝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것 처음 접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민원 때문에 그 민원 엄청나요, 지금. 비만 오면은. 그 돈 8억이라는 예산 들여서 지어 놓고 몇 개월 지나서 한 두달 만에 비가 질질질 새고 물이 들어오고 바닥에 그것이 뭡니까, 그것. 그런 건물 지어놓고 준공을 시켜주고 준공식을 해놓고 주민들 이용하라고 하면은 잘 했다 소리는 못 듣고 오히려 욕만 먹는 꼴인데 지금. 그 업자 자체가 관리가 안 돼서 지금도 식당 밥값 그 공사차량 출입하느라고 상인들 천막 쳐놓은 것 뜯었던 것 하다 못해 리어카 빌려서 부셔먹은 것까지 안 물어주고 갔대요. 돈은 이미 공사대금은 다 나갔는데. 오히려 고맙다는 소리를 듣기는, 그것 져주고 오히려 욕 먹는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하여튼 그것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가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 도면 좀 저희한테 보내 주시고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준공을 내줬는지 그것도 좀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도면 좀.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제출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는데 보충으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도시과나 건설과는 직접 기술직들이 감독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일반 개인들 건축물은 일반 감독 감리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케이드라든가 여러 가지로 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나갑니까, 아니면은 용역업체에서 했으면 거기서 다 감독까지 감리까지 다 끝냅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감리는 따로 하고요.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을 합니다.
문제광위원장
우리 공무원을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장
그러면 감리가 책임감리가 아닙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책임감리도 있죠.
문제광위원장
책임감리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장
전에 태평시장처럼 앞으로는 책임감리를 물을 때에 공무원이 가더라도 공무원은 징계 먹으면 되지만 돈이 들어갈 때 책임감리가 말 그대로 책임감리 돈을 만약에 하자보수 못했으면 책임감리가 다 물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특히 경제국 같은 데는 설계나 이런 것을 할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용역을 줄 때에 지금 탁상행정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누가 가서 현장 설명도 못하고 그 사람들도 현장 와서 정확히 보고 가지도 않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요. 용역을 맡기면 탁상으로 그냥 설계한다고. 그럼 검토자료도 지금 실질상 아까 3과에 정책과, 경제과니 기술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들이 검토자료, 우리 구청에 설계자 검토자는 6급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급이 아니잖아요. 7급, 8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토도 그 실·과한테 의뢰해서 검토자 도장도 안 찍혔을 겁니다. 부탁드리겠는데 앞으로는 경제국에서 할 때에 모든 설계서는 검토를 기술직 6급 이상한테 검토를 맡으세요. 그러면 아까 지금 육상래 위원 얘기한 대로 우리는 설계대로 했습니다. 설계가 누수 되라고 설계한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설계를 용역해서 납품을 받으면.
문제광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했는데 설계를 물새라고 누수 되라고 설계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그만큼 배짱조로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감독을 못했다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특히나 그 경제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기준적인 거의다 감소되는 것보다는 추가되는 것이 많거든요. 여기에 국민생활관 선화동에 있는 것처럼 스텐레스가 B급을 써가지고 녹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국에서 발주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자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를 좀 돌려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지금까지 주로 관급자재로 거의 합니다.
문제광위원장
그러니까 관급으로 돌려주시고 아까 육상래 위원이 그 설계서를 자료 요청 하셨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장
설계서를 보면은 설계서 일위대가표 경비계산 단위 경비계산까지 해가지고 다섯가지가 나옵니다. 그것 전체 해서 결재 어디서 어떻게 한 것 그 자료 전체 설계내역서, 내역서라는 것이 위에만 내역서가 아니에요. 뒤에 일위대가표 경비계산 적산계산 해가지고 다섯 가지가 붙거든요. 그것 전체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위원
타구와 달리 우리 김진태 과장님께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으로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폐기물 관리 시행 이전에 우려와 걱정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왔었죠. 수고 많이 하셨죠, 과장님.
진태
김진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귀태위원
아니, 고마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참 이것 어차피 건너야 될 강인데 우리도 어느 정도 건너온 것 같고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죠. 지역지역 구석구석에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수거를 해서 분류를 해서 다시 판매를 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 그렇죠? 지금 최종적으로 분류해서 받는 기업이 성환기업인가요? 기업 이름이?
진태
김진태환경과장
청한입니다.
김귀태위원
청한입니까. 그쪽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지금 수집차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진태
김진태환경과장
초창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김귀태위원
아, 그래요. 지금 폐기물관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많이 힘든 것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환경과장
관리하는데 그동안에 말씀 드렸는데 시행 초기에는 어려움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우리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려운 점이 거의다 해소가 되어 가지고.
김귀태위원
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납부필증이 21만 3,000매씩이나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은 힘든 부분이 좀 많이 예측이 돼요. 그리고 연관해서 그 쪽에 토지보상이 되고 그 전에 우리가 직영하기 전에 관리하던 업체 같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업체가 중촌동 지역에 근린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두 개 업체가 소송이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두 업체가 일신시멘트 하고 고려기업 맞나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하여튼 그 소송관계는 알고 있는데 업체 이름은 잘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귀태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서 구정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막 나가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관에서 정말 어려운 사업들을 진행을 해나가는데 거기에 반해서 어떤 전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그동안 관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 왔는데 기업을 영위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거기에 반해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뭐 지금 시멘트 틀짜고 하는 것 아마 다 이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바가지가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1,5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278페이지입니다. 111분께서 수고를 해주시는데 이것도 아름답게 작성을 하시느라고 80%에서 20% 삭감을 미리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들이.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당초에 비자루 대비 가지거든요. 구입해야 되는데 그 단가가 좀 올랐어요. 단가구입비.
김귀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납부필증은 이것이 지금 21만 3,000매씩이나 되는데 어디에 이렇게 필증이 많이 붙는 겁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음식물쓰레기 매 가정에 음식물통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내놓으려면 납부필증을 붙여서 내놔야 됩니다.
김귀태위원
관리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합니다.
김귀태위원
거기도 대략 많이 이번에 추경에 더 잡았어요,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반입처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군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러면 반입처리비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청환이라고 했나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이것은 도시공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귀태위원
아, 도시공사에서 쓰레기 매립.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업무대행으로.
김귀태위원
하는 이 부분이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금액이 너무 큰데.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 하고 맺은 위탁계약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 중에 있고 또 일부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기해서 내년부터는 인원수도 줄이고 하는 것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더 질의, 예, 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진위원
소소한 질의같은데요. 그 음식물 쓰레기 아파트에는 대량 용기 있죠. 통이 있죠. 길가에 차량이 다니는 차도에 한 15개 정도 10개씩 죽 집합해 놓는 곳이 있더라고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경우가 있습니다.
서진위원
저희 집 근처에도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지나다니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굉장히 미관상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길에서 청소를 그 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물청소.
서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4차선에서 그 분이 마지막 차선에서 서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아무리 조끼를 입으셨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낮시간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새벽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그 통들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꼭 굳이 길가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쪽에 그 많은 양의 통들을 세워놓고 집합을 거기다 해야 하는 건지.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미관상도 그렇고 그 씻어서 악취나는 것도 그렇고 도시공사에다가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곳에 위탁하니까. 그래서 장소의 적정성 그래도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씻을 수밖에 없는 가져가서 씼어올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대단히 지적하신 대로 해결대책을 저희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지금까지 없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위치장소 하여튼 자기 집에서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 것 등등을 고민하겠습니다.
서진위원
한 군데를 예를 들면 목양초등학교 앞쪽에 그 통들이 10개 이상이 모여 있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보통 집결합니다.
서진위원
그런데 그 길을 바로 건너면 조그만한 공원이 운동하실 수 있는 공원이 있는데 그 옆으로 보면은 차들은 다니지 않지만 주차를 하는 공간이고 인도처럼 만들어진 곳들이 있어요. 아직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차라리 거기라도 올려놓으면 덜 불안해 보이는데 한 복판에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에 그런 것을 지금 장소의 적합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정 대책이 없다고 해서 조금 더 둘러보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길에다가 그것을 해야 할지 싶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또 다른 장소 그런 것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진위원
조금 그런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바코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예산이 지나갔죠.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문제점은.
서진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그 봉투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나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바코드라고 찍혀서 이제 그 그림으로 이렇게.
서진위원
그런데 왜 최근에 저도 구입을 하지만 저는 바코드를 볼 수가 없죠. 그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찍어 놓으셨길래 그 바코드 예산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재고물량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것이 간단하게 보면 별일은 아니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봉투 모양이 몇 번 두 번 바뀐 것 같아요. 주부입장에서 봤을 때는 끈이 맨 끝에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는 것이 좋았어요. 묶기에는. 그런데 지금 한 번 중간에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트 같은 곳에서 물건을 담기도 한다고 해서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구입을 하게 되면 바코드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분들 같으면 관심이 없다라고 하겠지만 저희는 예산을 심의를 했고 그 종량봉투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얼만큼 쓰이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본다면 저는 그 봉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저도 나도 솔직히.
서진위원
그렇게 보면은 얼만큼 찍어놨냐는 거예요, 그 전 것을.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하여튼 저도 쓰레기봉투 사지만 저도 그 바코드 있는 것 몰랐는데 바로 수급돼서.
서진위원
전에도 심의를 하실 때 국장님 전 때에도 이런 과대 찍어놓은 것에 대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시고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알겠다 조심하겠다 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시는데 부탁드릴게요. 공중화장실 관리 지원 1억 3,100만원인데 42개소 청소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입찰제도는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공중화장실 입찰을 해서 그 용역업체 줬으면 되도록이면 공중화장실 깨끗하게 매일 좀 이틀에 한 번 합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문제광위원장
그런데 화장지가 화장실에 가보면 쌓여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음식물 폐기물 관리 감소 되었는데 상당히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 많이 수고 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위원
우리 위생과는 아주 추가경정 예산이 단촐해서 좋네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뭐 예산관계 하고 좀.
김귀태위원
추가경정 예산이니까 그냥 안 놓기는 뭐하고 해서 넣은 건 아니죠?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귀태위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 부분입니다. 음식사랑 봉사단 운영 이런 것이 있습니까? 뭐하는 거예요, 이것이 봉사단이?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채택돼서 금년에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한 것입니다.
김귀태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한 것은 누가 주장한 특수시책입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한 사항이죠.
김귀태위원
봉사단 인원이 얼마나 되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50명 됩니다.
김귀태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꼭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이 좀 평가를 지금 몇 군데 해서 해봤습니다만.
김귀태위원
이 분들이 어떨 때 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음식을 자기 식당을 운영하면서 내가 나눔을 조금 해보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김귀태위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들 비근한 예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3년 전에 환경과에서 모임단체 만들어 가지고 환경감시 봉사단 구축해서 중구 전체를 힘들게 했던 것 기억하시죠? 선거 목전에 두고.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런 시각은 전혀 아니고요. 순수한 당초에 이제 점포 업종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위생과 직원이 그러면 이것 참 모아봤으면 좋겠다. 순수한 자발적인 모임을 하겠습니다 하는 취지사항이 발생을 한 것이지 공무원이 무슨 다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귀태위원
국장님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제가 100% 믿겠습니다. 믿고 그렇게 말씀해주신 것대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시 제 말씀 중에 그런 식당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보게 되면은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은 급식비가 있어요, 교통비도 있고. 자기가 식당을 하는데 다른 데 가서 밥을 먹어요?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이때에 가시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이것이 도와줘서 어디 갈 때 자원봉사 입장에서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이. 그때에만 그 이제 실비로 드리는 것이고 자기 식당 해서 할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귀태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 밑에 이제 중하단부에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 해서 155만원 죽 했는데 이 내용은 기히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없었던 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중구 재정도 좋은 상태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작업을 한참 부서별로 마무리된 데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예산에 좀더 전체적으로 균형을 좀 잡아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새로운 출발이다 라고 하는 우리 국장님 이하 특히 위생과장님 오신지 얼마 몇 달 안 되셨죠?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예.
김귀태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기운이 나시겠어요. 새 마음 새 기운으로 이번 본예산 다음연도 예산에 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마음에 안 드십니까, 발언이?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아니, 2회 추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다만, 좋은 식단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음식물 일반 외식산업이 너무 갑작스럽게 급증하다 보니까 이것 홍보 좀 많이 해야겠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뿐만 아니라 오는 친절성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홍보를 적절히 지금 시기에 타임에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단,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이것이 발생된 것이냐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김귀태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태위원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레이져 프린터기를 한 대를 구입을 하겠다 해서 70만원 했는데 제가 이것을 행자위서부터 죽 봤는데 우리 위생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가 야, 이것을 너무 티나게 이 참에 껴서 넘어가자 이런 의도는 아닐텐데 지금 굉장히 기존에 쓰던 것이 열악한가 봐요. 국장님 꼭 이것 하셔야 되겠습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좀 참고로 했으면 합니다.
김귀태위원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하고 전체적으로 죽 봤을 때 정말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참 존경하는 문과장님 죽 부서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시고 그런데 정말 이번 복지경제국에서는 특히 복지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예산에 62%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재원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때문에 경제국 소관 담당부서도 그렇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우리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당파를 떠나서 높낮이를 떠나서 활용을 해주시고 의회와 협력을 하는 것이 의원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주민 1,000명, 2,000명, 5,000명 만나는 것하고 같은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자료부분 말씀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정말 새마음으로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생과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요. 국장님 하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목욕탕 요금이 3월달에 20%가 올라갔어요. 그것 좀 어떻게 내리는 방향 좀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지금.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헌혁
하헌혁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면서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노력 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지적 협력사항을 구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