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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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의 재정 운용은 시정의 중요한 근간이므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편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1월16일 2007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2006년12월6일 2007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국·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해 드려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 규모면에서 금년도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104억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443억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661억1,400만 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0.19% 증가, 특별회계는 13.43%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443억4,600만 원 중 지방세 667억100만 원, 세외수입 229억1,000만 원, 지방교부세 1,401억5,900만 원, 재정보전금 145억1,000만 원으로 보조금은 1,000억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분류와 경제성질별 분류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97억6,900만 원, 하수도사업 160억6,700만 원, 공영개발사업 236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4억4,100만 원, 도시교통사업 29억8,1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9,200만 원, 의료보호기금 24억8,700만 원, 농공지구조성 1억1,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2억7,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제출된 제안설명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승인대상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포남교 재가설공사 278억8,000만 원과 축구공원 조성사업 120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첨부 서류 2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6년 말 현재 1,628억4,1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원금 114억4,000만 원과 발생이자 57억3,500만 원을 합쳐 171억7,5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유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국가 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은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효율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원 배분은 내국세 총액의 19.24%, 분권교부세율은 0.94%로 상향 조정하면서 교부세 산정 자료의 명확과 함께 지방세 칭수 철저 등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시의 세입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비해 법인지점 폐쇄 증가로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감액편성되었고, 재산세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기 침체 등 관광객 감소로 입장료 감소와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장 폐기물반입수수료 감소 등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줄어들었으나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가된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의 긴축 운용, 현안사업은 신규사업 억제와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부족한 재정 여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의 보다 철저한 재원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며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로 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강구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엄격한 투융자심사 규정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마무리 위주로 사업추진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경상경비 절감으로 건전한 재정구조 실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안 검토 중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 22억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2,500만 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총 예산은 4,134억5,400만 원으로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이니만큼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국장님, 국비보조금이 맞습니까? 국고보조금이 맞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국고보조금이죠.

김홍규위원

국비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똑같은데 국고보조금이라고도 쓰고 국비보조금이라고도 쓰는데 용어를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안설명서에는 국비보조금이라고 나와서 하고 예산안총괄편에는 국고보조금이라고 보조금계정에 했단 말입니다. 틀리지 않잖아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틀리지 않은데 통상 사용할 때…….

김홍규위원

용어를 통일하면 좋지 않을까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보면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 이러더라고요. 원안에는 보면 국고라고 쓰고, 국고가 맞는 건지 국비가 맞는 건지 장, 관, 항에 들어가는 거니까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작년보다 교부세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교부세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김홍규위원

페널티가 올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왜 줄었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줄은 부분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 금액과 교부세 결정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김홍규위원

교부세계산법에 의하면 금액은 거의 같지 않아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계산법에 의해서는 같은데 작년도 교부세 예산서상에는 1,449억인데 실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1,252억2,300만 원입니다.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백 몇십억의 허위 세입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맞춘단 말입니다. 정말 재주가 좋은 것 같아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금년 추경에 그 부분을 삭감하느라고 출혈이 심했습니다.

김홍규위원

삭감하느라고 많이 엉터리로 했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작년에는 분명히 1,400 얼마인가 그 계산법에 의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페널티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지만 올해는 작년에 계산한 것보다 적느냐는 거죠? 교부세 내시 결정 금액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왔습니다.

김홍규위원

언제 오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정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내년 1월쯤 되어야 될…….

김홍규위원

그와 함께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예산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교부세는 통계가 중요하잖아요. 통계에 의한 계산을 하니까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믿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엄청 손해를 보지 않는가 하는 궁금함과 의문점이 있는데 통계를 어떻게 확인해볼 방법이 없어서 상당히 가슴 답답한데 여러 가지 통계 부분을 한 푼이라도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자료를 정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예산담당하시는 박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김홍규위원

올해 보니까 경상적 세입이 늘었어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 같은데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또 임시적 세입은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잘 판단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태철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에는 경상적수입이 147억9,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약 9,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로 연 평균 10% 정도씩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그 증감률을 봐서 2억3,000 증가로 봤고, 도세징수교부금 예산…….

김홍규위원

그 보다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것밖에 안 늘었어요?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예, 한 11% 증가로 봐서 3억8,700 정도가 지방세징수교부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

김홍규위원

여기 총괄표로 봤을 때는 증감률이 거의 24.8%가 되는데요? 총괄표로 봤을 때는 97억이나 늘었는데요? 됐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부담금 조서를 봤는데 그 이상은 없나요? 그것보다 더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전년도까지 미부담금 63억을 올해 전부 갚고 새로 오는 것 중에서 89억을 미부담한 겁니다.

김홍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순수 가용재원이 200억 됩니까?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순수한 가용재원은 사업비로 따지면 336억 정도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449억이었는데…….

김홍규위원

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 당부입니다. 올해 60억 정도 갚고 나면 이제 1,200억 정도가 됩니까? 부채가 1,200이 안 되죠?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사실 작년에 100억을 추가로 갚았기 때문에 실제 올해 연말로 하면 원금만 1,270억 정도 되지만 올 연말까지는 1,300정도가 됩니다.

김홍규위원

포남교는 채무부담으로 한다면서요?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채무부담으로…….

김홍규위원

58억 부분은 채무부담한다고 그랬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2007년도 58억을 채무부담하고 2006년도 사업인 100억을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지방채가 1,300억으로 늘어납니다.

김홍규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60 얼마 갚았으니까 1,250억에서 갚고 100억하고 1,300억에서 60 얼마 갚으면 1,200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이자가 또 4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연말에는 1,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올해 경비를 많이 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줄이면 운영이 됩니까?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실질적인 법정필수경비나 기준경비는 사실 못 줄였습니다. 약 2억 정도가 늘었고 경상경비나 이런 것은 거의 공무원 조직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가 전체적으로 28억 절감했고, 민간보조사업에 약 22억, 사회단체보조금 기타사업비 절감해서 사실 위원님들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못했습니다.

김홍규위원

가용재원이 300억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는 700～800억씩 됐는데 형편이 말이 아니네요. 끝으로 사실 재원이 어려운 것을 시민도 알고 의회도 잘 알고 또 관계 공무원들은 더 잘 알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무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고 1,200억 정도의 채무가 마치 강릉시가 내일 당장 무너질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비춰지지 않게끔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는 한 2,000억 이상의 채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고 본 위원이 그동안 지켜봤을 때 어쩌면 더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채무를 갚는데 있어서 순수 여러 가지 세입재원을 가지고 하지 말고 수익사업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투자의 개념으로 가서 앞으로 이자 이런 것도 물론 깊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사실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본 위원이 늘 주장하던 그런 재원확충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채무를 상환하는 별도의 계획을 한 5년 계획이나 10년 계획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투자와 나름대로 재원확보 방안을 가지고 또 시간이 가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지금은 10억을 투자하지만 4～5년 뒤에는 50억, 60억, 100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영적 개념을 도입해서 또 경상적 수입을 많이 올리는 방안으로 투자 개념을 가줘서 그 1,200 부채를 5년, 10년 계획으로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가용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지금 보다는 더 많은 포지션으로 커버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건전 재정은 아니지만 악화된 재정이 아닌 방향으로 끌어가면서 또 시민들이 ‘아！ 우리가 너무 어렵구나’ 이런 것을 피부에 느끼지 않게끔 얼마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부분에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으로 옆에서 지켜봅니다. 이런 부분에 의회가 얘기하는 것은 의원들은 여러분과 다른 경험이 있다면 본 위원은 여러분과 같이 의회에서 10년간 행정도 경험해 봤지만 또 경영적 개념에서 사업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저런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채도 금방 갚고, 금방 정상화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진 재원을 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활용을 못 하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서 빼서 여기서 막는 단순한 산수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익을 창출하는 경영적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1억을 갖고 5억도 갚아나갈 수 있고, 5억 갖고 50억도 갚아나갈 수 있는데 이런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늘 주장해서 박태철 과장님이나 이규빈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회의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저축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 미래도 있고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아주 어렵지만 안 쓰고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한 4～5년 고생하면 1,200억 금방 갚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여러 가지 확정짓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박태철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기대가 큽니다. 심도 있게 접근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려운 예산편성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보면 특별회계에 많은 예산이 감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 줄어든 범위가 종전에는 교통인상분을 교통특별회계에 전출시켜서 집행하게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번거롭고 예산규모만 늘어나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부 감이 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도비보조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시비가 감이 됐다는 거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시비가 감이 된 게 아니고 유류대인상분에 대한 교통보조금이 96억입니다. 종전과 같이 하다 보면 교통특별회계로 넘겨서 전출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규모만 확대되니까 일반회계에서 바로 집행하다 보니까 96억이란 것이 특별회계에서 감이 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은 명년도 BTL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은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부분만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체납되어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잡아서 규모만 늘려놨기 때문에 2007년부터는 체납액 징수 가능한 부분만 잡아서 했기 때문에 102억이란 부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BTL예산 때문에 국비가 줄었다, BTL예산은 민간사업이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럼요.

달웅

홍달웅위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안 되죠. BTL사업을 한다고 해도 국비는 지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BTL사업을 해도 나중에 상환할 때 국비가 지원되지 사업 기간 내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6쪽 세입예산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금연운동으로 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금연운동이 벌어지면 줄어들게 되겠네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67쪽에 보면 입장료가 관광객이 매년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입장료는 줄어들었네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입장료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은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매년 평균 13%의 관광객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한 부분에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증가를 위해서 전국에 관광회사나 각급 학교에 시에서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관광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수입이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올해는 늘지 않았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오죽헌은 줄고 통일공원은 전년과 비슷한 추세에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는 60억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적게 계산을 한 부분은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추경에 경상경비를 많이 삭감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50억만 계산했습니다. 지금 추정치이기 때문에 연말결산하고 나면 얼마가 될지 예측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보면 발생하는데 매년 하는 얘기지만 줄여주시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제정수장 확장공사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기채하고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세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지금은 총괄이니까…….

달웅

홍달웅위원

그게 얼마를 총…….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800억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순 기채입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자부담하고 시비 50%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심의하니까 나중에 질의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원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하시겠지만 예산을 총괄로 다루니까 물어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 연간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은 전혀 모르십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공기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120억이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다루는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하는데 물가가 인상되고 그런데도 상수도요금은 동결되다 보니까 매년 기채가 늘어나고 그런데 예산은 독립채산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연간 25억씩 전입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주고 받고 할 것입니까? 이걸 빨리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상수도요금을 인상시켜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원수대는 보조를 해 줘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매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책을…….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면 시민들한테 부담금만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그 시민 부담금을…….

달웅

홍달웅위원

인상을 매년 안 했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2월 달에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인상된 통계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7년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입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세라든지 담배소비세라든지 주행세 같은 것을 좀 많이 줄여서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연운동이라든지 유류소비량은 증가하나 감소한다는 이런 얘기는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세출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세입예산을 줄여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게 그렇지는 않고 주민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세 주민세가 전부 거의 다를 차지합니다. 주로 감소원인이 정부투자기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한 17억 정도되고 일반영업시설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한 9억 정도가 됩니다. 매년 경기가 부양이 되면 다시 증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 업체는 부도도 나고 이러는 바람에 법인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담배소비세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분석을 하기에는 금연운동으로 인해서 감소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증가는 아니고 현재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는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유류가는 인상되지만 유류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유류판매가 줄어듭니다. 작년보다 현재 약 2% 유류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은 부분에 의해서 주행세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 채무가 1,3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보면 시청사 신축이라든지 포남교가설이라든지 홍제정수장확장이라든지 주문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무가 발생한 거고 수해복구 태풍루사나 매미로 인해 가지고 부채를 낸 것이 57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재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만 해도 엄청난데 경제적 손실 570억이라는 것을 부담하는 것은 조금 강릉시민의 정서로 봤을 때 안 맞다고 봅니다. 부채를 졌으니까 갚아야 되는 건 맞겠지만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시장님이나, 시장님 혼자 안 된다고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하고 같이 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지만 그런 점을 촉구 드립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방문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기채를 많이 한 시·군에서 동시에 행자부에 건의를 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릉시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의해 봐야 행자부에서 어렵다는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국장님, 가득이나 어려운 재정 현실에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3%가 감소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특히 예산과장님, 예산계계장님, 금년도 예산편성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특별회계가 감소분이 많고 금년도에 기채상환분이 원금 70억 이자가 30억해서 약 100억 원의 기채를 상환하다 보니까 가득이나 예산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세출 부분에 자체사업비가 약 177억이 지난해보다 적게 편성됐단 말이죠. 자체사업은 여기에 건설, 산업 분야 다 오셨지만 대부분 투자부분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특히 그 부분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체예산이 170억이나 지난해보다 감소하게 된 요인이라고 할까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주로 감소된 원인이 국도비가 증액되는 그런 분야도 있고 태풍루사로 인해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2007년도부터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43억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37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87억 원이 전년도보다 증가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자체사업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이 210억이 증가했단 말이죠. 결론으로 따지면 40억 정도가 보조비사업에서 충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채무가 1,260억이 늘어난다고 시민들이 걱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시청사 아니면 수해복구로 대부분 꼭 필요한 필수경비에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서 장기 미래 예측을 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안심하고 또 자체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니까 주민세가 28억이 감소됐단 말이죠. 비고란에 법인지점 폐쇄 증가로 법인세가 감소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들이 지점 부분에 소득이 적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적게 되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법인지점의 폐쇄로 인한 법인세 감소는 가득이나 기업 부분을 투자유치하려고 공무원들이 애쓰고 있는데 있는 지점 내지는 기업마저 폐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대표적인 몇 개 기업, 어느 지점이 폐쇄됐는지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지점 폐쇄 부분에 대한 감소부분은 없습니다. 감소원인이 사업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토지공사가 1억 정도 주민세 법인세율이 줄어들었고, 한국전력과 남동발전소 합쳐서 한 14억이 됩니다.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종무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법인지점 폐쇄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법인지점 폐쇄라고 했기 때문에…….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법인지점 폐쇄 증가 부분은 그게 건설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건설업체의 부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종무

최종무위원

건설업체는 그렇게 지점들이 없다고 보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공기업부분들이 있는데…….

종무

최종무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에 보면 72억5,800만 원이 지난해보다 감소됐단 말이죠. 비고란에 보면 2006년 도비 결정액이 1,252억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지난해보다 약 3%가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2006년도 당초예산에 1,366억4,2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2005년도 교부세액에서 물가상승률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과하게 잡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결정액은 1,252억300만 원으로 해 주다 보니까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 부분을 감액시키느라고 상당히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출혈이 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

최종무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본 위원은 채무가 적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채무가 많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채무가 적은 건 아니죠. 수해가 왔든 뭐가 왔든 건전재정은 아니지만 단 채무가 아까 최종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하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시의원들을 만나면 ‘우리가 빚이 그렇게 많다면서요?’하고 우려를 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해드려도 하도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식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빚을 잘 모르는가 보다, 다른 사람은 많다는데 저 시의원이 없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아까 최종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채무, 또 우리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투자했다면 여러 가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기간산업에서 미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이익이 온다고 홍보도 해드려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올해 1,000억짜리 공사하는 것보다 10년 뒤에 하게 되면 지금의 1,00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하셔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코 이게 건전재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또 채무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자, 또 갚아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화해서 계획을 알뜰히 세워 보자, 그럼 적은 비용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이루어서 단기간 내에 또 채무가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논의를 깊게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을 받아보니 갑갑한 심정입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이 약 30억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경상경비는 다 늘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인 농림수산경제, 건설교통 보면 작년 당초예산 대비 약 150억이 줄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농림수산경제, 건설교통 쪽에 투자사업비가 약 150억이나 작년도 예산 대비 줄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지역이 어렵다 어렵다하면서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건설이나 산업 쪽에 투자하는 예산은 사회기반시설인데 일반경상비는 다 쓰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보세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일반경상비가 2007년도에는 상당 부분 2006년도보다 감액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 따른 경상경비는 28억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을 22억을 줄였습니다. 각 사업단체보조, 불요불급한 예산 그 다음에 시장님 업무추진비 등등해서 60억을 작년보다 줄였고 농축산분야는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투자사업비 말입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06년도보다 증액이 됐고 단 해양수산분야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소규모 어항시설사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국도비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줄었고, 도시계획도로사업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비보조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사업도 중단한 사업들이 몇 건 있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체적인 국·도비는 보조사업비가 늘었잖아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 분야에 줄었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에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무관심했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대다수가 연차사업이지 않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도비 신청한 금액이 1,000억인데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은 780억 정도가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요구한 것만큼 100%는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거의 확보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장님,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각 읍·면·동 실과에서 예산과에 요구한 예산에 총 몇 %나 세워졌습니까? 강릉시 자체 예산으로 보면,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2007년도에 반영된 것이 몇 %나 됩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비율로 따지면…….

종인

심종인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떤 분야는 100% 다 찾아간 분야도 있고 어떤 분야는 등한시해서 아예 소외시킨, 분야별로 보면…….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골고루 다 편성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시비 재원에 의해서 배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느 과에 집중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당초예산 총괄표에 보면 도시, 건설, 교통, 재난에 관련해서 작년에는 310억이 편성됐는데 금년에는 190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없으면…….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총괄을 가지고 하면…….

종인

심종인위원장

사회간접시설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총괄 가지고 하면 어렵고 그건 그렇다고 해서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단사업도 있고 국도비보조사업도 사업이 종결됨으로 해서 끝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장님, 종결된 사업이 건설분야에서는 몇 건 있습니까? 완공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포남교 재가설만 해도 전년과 차이가 많아졌습니다. 40～50억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예산부서 국장님이시니까 경상경비를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사업에 투자하려니까 경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건설회사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릉에 먹을 게 있어야지 건설회사가 늘 거 아닙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만큼…….

종인

심종인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경상비를 그만큼 줄여가면서 사업비에 투자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민선4기 6개월이 지났는데 민선4기 재원발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연구를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쯤이면 종합계획서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재원발굴이라는 것이 그렇게…….

종인

심종인위원장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누가 못 합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명희 시장님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해 줄 때는 특별한 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많단 말입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어렵다고 허리띠만 졸라매라고 그러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대책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6개월 지나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주민이 낸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누가 못합니까? 시장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국장님,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에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관계로 각 국·소별로 제안설명 없이 과별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국장님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2007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거든요. 감자선별기, 개인한테 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농협에다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협에서 하면 어느 지역에다 하는 거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농협에서 선정해서 농민들이 감자를 가져오면…….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감자선별기는 강릉농협에서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가 유산동에 있습니다. 감자선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시설 자체가 노후하고 요즘은 소포장으로 출하가 되는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도매시장 안에 있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산지유통센터는 도매시장 옆에 따로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자본이전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선정해서 해 줘야지 농협에다가 그냥 줘서 농민들이 피부에 느끼기에는 시에서는 농민들의 예산을 전혀 안 쓰고 민간대행으로 주다 보니까 농협의 예산으로 쓰는 것으로 농민들이 착각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통에 관한 것을 농가 개별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관내에 있는 감자가 거의 전체적으로 왕산하고 야지에는 주로 강릉농협 관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효율도 높이고 이러기 위해서 농협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감자 같은 것은 어제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농가가 있다고, 5,000 몇 가구라고 했는데 대다수 농협조합원이란 말입니다. 강릉농협이 엄청난 이익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환원사업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야지 없는 예산에 시에서 만날 보조를 해 주느냐는 거죠. 경영이 어려워 농민을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얘기는 되는데 실제 농협은 흑자를 엄청나게 낸단 말입니다.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협에서 하라고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협에 지원하는 부분을 100%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50% 만 지원합니다. 일부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 사업자체를 해야 되긴 하는데 시에서 자꾸 보조를 주느냐는 거죠? 농협에서 개통출하 다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농협에다가 개통출하해서 수수료를 다 낸단 말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거기에서 이익을 보면서도 자본적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저장고 시설개선사업이라는데 감자저장고 말씀하십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것은 어디다 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계획은 강릉농협 관내에 기존 일반창고를 저온시설로 시설개선을 해서 홍수 출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자가 지금은 생물로 출하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홍수 출하 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동면 산성우리에 맛추피라고 감자고로케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저장고 시설개선을 해서 고로케는 거의 연중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판매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로케가 대중화되면 우리 관내에서 홍수 출하되는 감자를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공장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아닙니다. 농협에다가 지원해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협에서 하는데 매수해서 보관하는 겁니까? 그냥 농민들이 보관하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매입을 해서 보관해 놨다가 공장에다가 공급할 체계로 갈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가격조정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자값이 떨어졌을 때 매입해서 보관했다가 감자값이 비쌀 때 그 공장에다 납품하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공장은 어차피 연중 계약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398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공동방제단 운영 5,040만 원, 399쪽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해서 9,374만3,000원 이게 축산농가들을 위한 방제단이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몇 년 전까지는 관내에서 각 마을별로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방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농가들이 구제역 방역기간이 여름에 산불기간이나 영농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방역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 실정입니다. 뒤에 있는 기타보상금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1,200여 가구를 도저히 커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더 세워서 방제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몇 개 업체에게 용역을 줬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한 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별로 방제 물량에 따라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계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재료비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약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제 농약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순수한 운영비네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운영비니까 용역비네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장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90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이 5,9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수출을 하는데 물류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요즘 환율 변동으로 농가 수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금액에 따라서 수출 농가와 수출업체에다가 보상금조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장려금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기준은 수출량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수출금액에, 농가는 2% 수출업체는 1%를 정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92페이지에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강원도지사가 품질인증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 생산자에게 포장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포장재를 구입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밑에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외에 그것도 도지사의 포장 디자인으로 개선한다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같은 내용이네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같은 내용인데 위에 있는 것은 거의 농산물 쪽의 포장재가 되겠고, 밑에 품질보증제는 일반 농특산물, 가공품이 포함되는 그런…….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합격사과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서 보조해서 해 주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포장재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농협에다가 공급을 해 줬는데 전체 4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94페이지 보면 도매시장 시설보완비로 9,2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도매시장이 2003년부터 계속해서 1억1,000, 1억4,000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율도 시가 49%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도매시장의 시설보완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자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도매시장은 구조 자체가 시설부분은 개설자인 강릉시장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경매법인이 실제로 일부 시설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경상적으로 필요한 관리비는 도매시장에서 부담하지만 시설에 투자되는 부분은 어차피 시설관리자인 시의 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매년 시설보완은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별도 법인으로 됐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흑자 나는 부분에서 시설보완까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에서 언제까지 투자를 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건 법인에서 법인 이익금이 앞으로 생기면 시설보완도 법인이 일부 책임지고 시도 일부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좀하고 앞으로 자체 수익사업을 늘려나가야죠.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은 도매시장 경매에 대한 법인에만 지분 투자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하더라도 만약에 지분율에 따라서 시설보완하는 것도 공동분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시설 보완하는 데서 49%만 책임을 지자는 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매법인의 업무 한계하고 시설관리자의 업무 한계가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인에서 상당한 수익을 보면 그 부분을 가지고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기반시설 보완을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쓰레기감량기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도매시장의 제일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김장철이 아니다하더라도 무, 배추나 파 이런 게 농가가 거의 손질을 안 해 가지고 옵니다. 이게 중도매인들이 맡아서 분산을 할 때에는 상당히 손질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걸 쓰레기매립장이나 쓰레기처리용역업체가 부피가 크면 부담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부피를 줄이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서울 가락시장처럼 이렇게는 갈 수 없겠지만 그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뭡니까? 포장을 다해서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마늘 같은 경우에는 주대마늘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도 농림부에서도 서서히 그런 정책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중소도시의 도매시장은 사실 완벽히 지키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가져와서 내려놓고, 그게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고 그래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농민 교육할 때도 도매시장 출하 때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출하를 해 달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을 경영하는데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쓰레기 기계를 갖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쓰레기가 근본적으로 없어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계를 들여놓고 안 놓고를 떠나서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99페이지 보면 양돈농가 컨설팅 및 헬퍼 지원이라고 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본예산에는 안 왔습니다만 수정예산에 갈라져있는데 강원양돈농협에서 컨설팅 및 헬퍼를 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강원양돈농협 구역이 강원도 전체이기 때문에 도비로 전액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양돈농가를 방문하면서 컨설팅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자문 역할도 하면서 또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농가가 손이 부족할 때 거기에 대한 도우미지원도 하고 이러는…….

희문

강희문위원

인력 지원하는 겁니까? 컨설팅해 주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컨설팅지원도 하고 인력 지원도 일부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는데 과연 헬퍼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컨설팅에다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양돈농가가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관내에 양돈농가라고 해 봐야 120～130가구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만이 아니고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1페이지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해서 제2권역권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강원도 한우 광역브랜드가 영서 쪽에는 하이록이라고 해서 홍천, 춘천 쪽에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영동 쪽에는 한우브랜드가 별도로 없어서 영동 7개 시·군,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각 시·군에서 별도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2006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종축을 우선 개량해야 합니다. 종축개량비라든지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하고 기타보상금 안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사전에 계획을 받아서 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대상되는 대상자를 파악하기는 하는데 일단 예산을 대충 추산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것은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족되는 부분은 저희가 도나 농협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더 배정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정부에서 어제께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른 지원책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어촌의 여성들이 정주하기 위해서는 출산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서도 기피하는 현상이 자녀교육비라든지 양육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어느 한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강릉시 집행부 전체 과에서 농촌지역이라든지 농·어촌,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풀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농정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강동면 언별, 모전, 상시동이 권역이 되어서 그 권역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것도 상부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건 2005년도에 농림부의 지침을 받아서 면단위, 읍·면·동 전체의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가 추천해서 농림부가 평가를 해서 선정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도비가 왜 이렇게 적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 5%, 시·군비 15% 이렇게 지침상에 되어서 도비는 5% 금액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더 받을 수 없어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겠습니다만 이 같은 경우에는 시비부담이 15%밖에 안 되고 도에서도 의무부담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더 지원해 달라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388쪽에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 이건 어디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성산면 어흘리, 보광1, 2리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8억까지 세우면 총 50억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올해 시비 7억이 투입이 안 됐죠? 미부담 됐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금년도에 부담하는 금액을 상쇄하게 되면 50억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시 미부담금이라는 것이 감액이 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강릉시에 백합단지가 몇 가구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백합 재배하는 가구는 13～14호 정도요.

달웅

홍달웅위원

백합 농가하고 파프리카 농가에서 수출을 많이 해서 강릉으로 봐서는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요즘 엔화 절상으로 인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일수록 사기앙양 책으로 해외 선진지견학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술 향상도 하고, 백합이나 파프리카는 국내에서 배워서 자기들 개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선진지견학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경종농가도 해외견문을 넓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2억 정도면 각 품목별로 전문가가 가서 보고 오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군별로 해서 도 전체로 20～30명씩 견학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매년 2명 내지는 3명씩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몇 사람씩 갔다 왔죠? 네덜란드에 몇 번 갔다 왔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시 자체에서 해서 간 것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런 특수종 이런 것은 국제무대에 수출하기 때문에 국제무대에 나가자면 모든 것이 손색이 없도록 해야만 수출이 잘되니까 견문을 많이 넓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농정과장님, 가득이나 강릉시에 긴축 재정 내지는 금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전체가 3.3% 감소됐는데 금년도 예산확보 내지는 농촌 현실을 예산에 반영시키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부분을 보니까 농정과장님의 어려운 농촌 현실의 의지 내지는 농정책임자로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많은데 예산 반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보인단 말이죠. 특히 389쪽에 보면 권역별 중점 육성작목 지원 이런 부분은 정말 확대해서 농정과장님의 의지가 농민들에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3억밖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의회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설명해서 그 의지가 반영되어서 가득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현실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 드립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감자저장고 시설개선 부분 이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감자저장고 시설이 아니죠. 감자선별기죠. 감자선별기가 농협에 유통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농민들이 농협이 50%, 시에서 보조금 50%가 지원되는 것을 알고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농협은 시청 농정과에서 감독부서는 아니지만 유통 내지는 농민들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협에서 판로를 개척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농정과하고 농협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서 판로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듯싶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예산 부분에 보면 393쪽에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 무사마귀병이 있는데 무사마귀병은 고랭지 채소에 주로 발생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송정동 아니면 연곡이라든지 강동, 옥계라든지 이런 데도 무사마귀병이 발병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보면 특히나 왕산에 고단이라든지 아니면 대기리 쪽에 무사마귀병이 발병이 되어서 사업비 내지는 보조금 지원 부분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못해서 일부를 제외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도 지난해 예산하고 별차이 없이 확보했단 말이죠. 도비가 1,400만 원, 시비가 5,600만 원 됐을 지라도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득이나 어려운 현실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고랭지뿐만 아니라 이쪽 영하 쪽에도 발병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 충분하리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채소 무사마귀병은 도에다가 예산 요구하기에는 610㏊를 요구했고 안 될 것을 우려해서 시 자체 예산으로 사실은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도에서 200㏊분밖에 예산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200㏊가지고 면적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강릉 농협하고 협의해서 농협에서 일부 환원사업비도 투입해서 230㏊ 정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무사마귀병이 배추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 예산으로 전체를 커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무사마귀병 방제는 발생지역 위주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옆에 있는 농가들도 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발생 상황을 파악해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앞으로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종무

최종무위원

도에 예산요구를 한 부분이 강릉시에 배정된 것으로는 적다는 거죠? 610㏊를 했는데 3 분의 1정도밖에 도비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

이 부분을 금년도에 예산이 7,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고랭지 채소는 가을, 여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미확보된 부분 내지는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농민들이 가득이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391쪽에 보면 물류표준화가 있단 말입니다. 국비 5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비 내지는 도비가 없단 말이죠. 5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생산자단체나 작목반에 팔레트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요를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이면 250개 정도의 팔레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 정도 지원하면 물량은 소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보면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가 농가 소득에 상당히 기여도 하고 농업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상당히 기대되는 유망 종목이기도합니다. 근데 아까 홍달웅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농정과장님이 힘을 써서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아직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내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 시비가 확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금년도 사업으로는 예산확보 안 된 부분이 약 9,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1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당초계획은 국·도비 사업으로는 1㏊정도하고 시 자체 사업으로 1,000평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조 내시가 오니까 자체 사업비는 감액을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에 시비부담으로 전부 넣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내년도에 국·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가 안 된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없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농정과장님께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1억2,000만 원을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1억2,000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내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00평하고 자체 사업으로 1,000평 정도해서 4,000평 정도의 규모로 늘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도 여러 번을 협의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 운용상 도저히 어려워서 국·도비 시비 부담분으로 전부 넣고 자체사업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전체 물량이 5,000평되는데 시비 예산 1억2,000이 삭감되니까 3,000평밖에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추경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 긴밀하게 해서 어려운 농촌 현실에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포장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394페이지 보면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하고 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해서 포장재에 지원하는 것이 세 가지 항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강릉시 농수특산물 브랜드 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쌀 통합브랜드를 계획은 햇쌀가득으로 양계 RPC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정착시키려면 시설 포장재 일부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양계 RPC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농산물 소포장재는 일반농가가 되겠습니다. 소소한 포장은 농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면 상당히 단가가 많이 먹힙니다. 이 부분을 생산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공동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공동브랜드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제일강릉이라고 인증 받은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쌀 통합브랜드는 3,100만 원 정도이면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지 몰라도 괜찮은 것 같고, 250만 원이나 1,000만 원은 예산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것만 가지고 일하는데 충족치 않나 싶어서…….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사실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농민 같은 경우에는 생산은 잘 하겠습니다만 생산해 놓고 팔자면 포장을 잘해서 예쁘게 보인다든지, 맛있게 보여야 잘 사갈 텐데 농민들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포장재에 대해서 올해는 안 됐다하더라도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는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도매시장 얘기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문제가 아니고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것은 기반시설에 속합니다. 법인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시설은 어차피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법인이 많은 흑자를 내서 이런 것도 커버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법인이 운영해서 경상경비, 전기료라든지 일반 소소하게 들어가는 재료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커버하는 게 벅찰 정도인데…….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금액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감량기니까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니까 그래서 아까 포장재하고 곁들여서 만약 포장재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요즘 플라스틱 박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줘서 농가들이 그걸 가져가서 거기에 담아오면 쓰레기가 많이 줄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공감은 합니다. 출하하는 농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단속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림부에서도 도매시장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규격을 별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추도 포장출하를 하도록 이렇게 본격적으로 의무화가 될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중소도시에 소농가에서 가져나오는 것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04쪽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제재소나 정미소나 이런데 왕겨나 톱밥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농가가 직접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장님, 산림과에서 작년인가 언제 톱밥생산기계를 구입한 적이 있죠? 산림조합인가 간벌제나 이런 것을 알고 있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거기서 생산되는 톱밥은 어디로 갑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게 옥계 유기비료 생산하는데 많이 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걸 축산농가에 보급하면 안 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생산량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398쪽에 권역별 중점육성지원이라고 그러는데 권역별로 어떻게 어느 지역은 어떤 작목 이런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특성작목을 올해 처음 하거든요. 3개 지역을 해서 권역별로 특색 있는 작목을 장려해 보자는 게 당초의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데 올해 농정과 예산에 특색이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3개 권역이라면 어디입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해서 토양의 특색에 맞는 작목이 있거든요. 화훼라든지 감자라든지 대표 작목을…….

종인

심종인위원장

기본계획서는 안 나왔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아직 일부는 되어 있는데 북부권은 과수라든지 과채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서부는 화훼, 쌈지라든지 남부는 신선채소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 대표 작목을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몇 차례에 입찰조사하고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런 부분도 예산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나마 3억이라도 확보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금쯤은 자세한 계획서가 나와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 필요한데 예산을 이렇게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승인 된 후에 계획서 세워서 준비하면 예산은 또 이월됩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계획은 서있는데 6억을 요구했는데 6억 가지고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3억만 섰습니다. 그나마 부족하지만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본 위원도 다녀보면서 느낀 점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연곡하면 딸기, 파프리카 경포동 같은데 딸기, 송정 같은데 배추나 감자, 옥계하면 파프리카, 파, 왕산 파프리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관광하고 접목을 시켜서 권역별로 체험단지도 만들고 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다 다르단 말입니다. 농산촌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성산면이 되어 있는데 그럼 성산, 보광, 어흘리 같은 데는 콩을 집중적으로 심어서 그걸 생산해서 된장공장 한다고 했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 마을에서 생산해서 그 마을에서 소모할 수 있게끔 중점적으로 예산도 투입해 주고 지도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좋은 계획이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보시면 106쪽에 민박시설 확충에 1억6,500이 섰는데 어디다 확충하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7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민간시설을 시에서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현재 민박이 270개소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부락별로 지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죠. 민박촌으로 된 것은 없고 민박…….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것도 그렇게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연곡하면 부연동이라든지 성산하면 어흘리 이렇게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지…….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래서 우리가 각 부처별로 다릅니다만 관광농어촌이라든지 테마마을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제도가 팸스테이라든지 13개 제도가 있어요. 그러한 것이 집단화되는데, 부연동에 산촌마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7개소는 2007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7개소가 신청을 받아서…….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2007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난 8월 달에 수요를 파악했는데 전체 17동이 들어와서 도에다가 17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것이 6동만 계획에 서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럼 3 분의 1정도밖에 안 됐네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도 도 전체가 하는 것은 각 시·군별로 보면 저희 시가 배정을 많이 받긴 많이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시면 농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3,540만 원이 있는데 강동면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사무장도 채용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사무 일을 보는 기간 동안에 지침에 농민들이 바쁘니까 그 일을 전념해서 할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끝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18억이면 준공이 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5개년 계획이니까요.

김홍규위원

농산촌체험마을이나 두 군데 다 사무장을 다둡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108쪽에 수정예산서입니다. 방동리 수로정비해서 8,000만 원이 삭감됐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건 건설과…….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을 유의적절하게 계획성 있게 해 주셔야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만 세웠다고 해서 계획하는데 1년 걸리고 또 이월시켰다가 2008년도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12월 한 달 동안에 계획서를 충분히 작성하셔서 내년 1월 달부터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사 순서는 산림녹지과 소관이지만 내일 지식정보과장님이 시장님하고 대전 수자원공사에 출장을 하신답니다. 오늘 지식정보과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460쪽에 차세대 해양생명산업 인력양성사업에 1억이 섰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이건 강릉해양 분야 누리사업입니다. 5년 동안 계획인데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대행사업으로 1억을 하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대행사업이 462쪽에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임베디드, 해양센터는 몇 년 사업입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전자상거래는 2007년까지고 임베디드사업은 2009년까지입니다. 그리고 해양센서네트워크사업은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민간보조 강릉R&D지역혁신센터 건립 이것도 과학단지 안에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과학단지 안에 있는데 이번에 총 사업비 규모는 300억 규모입니다. 과기부로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따온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 가지만, 45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1식에 2억인데, 2억이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얼마나…….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160대 정도 사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도 해 주고 없는 신규직원한테는 새로 사주기도 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모두 교체하는 거예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모두가 아니고 오래된 것을 교체해 주고 신규직원들한테 새로 사주고, 160대 정도…….

오균

박오균위원

전체가 몇 대 정도가 있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직원들 거의 한 대씩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45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주민자치센터 통신망 구축 포남1, 2동, 경포동 저번에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죠? 포남1, 2동하고 경포동만 하는 이유가 다른 데는 연결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동에도…….

전체적으로 몇 개죠?

이것이 화상으로 여기서 방송을 하면 동으로 되는…….

시스템 자체가 틀리네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주민자치센터는 추가로 한 3개소이고 이제 화상으로 나오는 것은 국비나 KT나 지원받아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알겠습니다.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459쪽에 보면 강원 세라믹 신소재 클러스터 여기에 시비가 미부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미부담을 부담하는 거죠. 미부담했던 걸 2006년도…….

달웅

홍달웅위원

2006년도에 미부담 됐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2007년도에 부담하는 거죠.

달웅

홍달웅위원

이번에 세워서 부담을 한다, 그럼 지장이 없겠어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관계없습니다. 공사가 당해연도 공사가 아니고 장기적 공사이기 때문에 저번에 착공한 그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9월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이 약간 미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연도 내에 시비부담을 하면 된다는 거죠?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강릉 해양바이오진흥원 운영에 나가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주로 운영비가 됩니다.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 또는 이렇게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457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6,10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정보화마을은 4개 마을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전문지식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관리자들을 육성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관리를 공익요원이 근무했는데 공익요원이 점점 질이 떨어지고 전문화가 안 되어서 이제는 상시인원을 나라에서 예산을 줘서 배치하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한다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네 군데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관리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를 배치한다는 거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그 지역사람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4개 마을이 어디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사천하고 주문진 장덕리하고 왕산 대기하고 구정 학산하고 이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관리할 사람을 갖다가 배치하는 거네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육성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459페이지 보면 통합네트워크 관리시스템에서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전자통합망하고 인터넷하고 IT를 관리하는데 이게 보충망을 관리하는 겁니다. 악성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 전체…….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악성바이러스 차단이라든지 자료 유출 차단 기능을 하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59쪽에 재난재해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보급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보급하는 거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저번에 수해가 나보니까 벽지에 핸드폰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는 지역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어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러니까 왕산이라든지 강동 임곡이라든지 이런 곳에 핸드폰이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도 두절되고 핸드폰도 안 되는 곳에 위성전화기를 일시적으로 갖다놓으면 그 전화기로는 통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장들한테 보급할 예정입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장들이나 대표자들한테 그 시기에…….

종인

심종인위원장

7월 달인가요? 시장님이 갖고 계시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잘 안 되든 데요? 왕산 대기리에서 안 되던데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작년 7월 수해 때 왕산에 가서 했는데 그 전화는 안 됐습니다. 그때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가능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밑에 보시면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구내 통신시설 이전하는데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다한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금년에 하고 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게 안 됐으면 전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좀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조직개편에 의한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내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실과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직제도 변화되고 하니까 이때 대비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럼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도 재배치 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비 대행사업비가 15억8,000만 원인가 서있는데 이걸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프로젝트를 시나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하면 만약에 50억 프로젝트라고 하면 자기들이 얼마 대고 지방비 얼마 대고 이래서 심사과정에서 지방비 대행을 얼마 대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는 약속에 따라서 대행하는 거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내려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시를 안 거쳐서 바로 내려가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렇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확실합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대학사업은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461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 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릉대하고 강릉도립대하고 영동대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각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 효과가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상당히 효과가 있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이건 뭐냐 하면 대학의 기술력을 지역에다가 접목시키겠다는 건데 예비창업자라든지 창업초기에 기업을 보육시키는 겁니다.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종인

심종인위원장

구체적으로 강릉대학교에서는 몇 건을 보육사업을 했고 영동대고 강원도립대학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특히 지식정보과는 대학이다, 보육센터해서 지원 예산이 많은 반면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돈을 지원했으면 업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한번도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철저히 결산하고 여기에 효과가 많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세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460쪽에 보면 해양바이오진흥원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6억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장

도비가 30%입니까? 3 분의 1이고 시비가 거의 3 분의 2를 차지하는데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당초 해양바이오진흥사업을 산자부 계획에 의해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이란 것이 있어서 거기서 시설비는 국비에서 대고 운영비는 지방비에서 대고 이런 산자부하고 강릉시하고 도하고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약사항 대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 협약 사항이 3 분의 1은 도고 3 분의 2는 강릉시이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또 시설비할 때도 도비가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협약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국·도비 비율이 제멋대로인 것 같아요. 도에서 2억 주면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가 4억을 대는데 2억을 더 준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럼 4억은 어디 갔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당초에는 시비만 4억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사님이 춘천, 원주, 강릉에 각각 센터에 2억을 더 주라고 해서 당초 협약에 없는 사항이 2억씩 각각 내려온 겁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협약에는 운영비는 시에서 대라고 했는데 2억은 도가 더 준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조남환 국장님이 해양바이오세라믹원장이에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해양바이오진흥원…….

오균

박오균위원

거기에 조순현교수가 원장으로 있다가 물러난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게 진흥원장으로 취임했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국장님이 끌고 갈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조순현교수가 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관두고 전문원장을 두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시장님이 방침을 줬습니다. 현재 과학단지 내에 해양바이오진흥원도 있고 정보산업진흥도 있고 혁신센터도 되고 앞으로 과학단지도 관리해야 되고 하나의 법인체로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기 전까지는 겸직체제로 가고 그래서 겸직을 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해양바이오도 그렇고 과학산업단지 들어가는 모든 IT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문가가 빨리 들어가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거기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전문가 쪽으로…….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제일 밑에 부장과 연구원이 박사가 6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관리체제로 가는데 이것은 통합해서 하면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법인체를 언제 만들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런 부분은 적시에 맞춰서 나가야지 침체되지 않고 바로 갈 부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당초 4억 부담하기로 했다는데 원장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겸직하니까 무보수지 않습니까? 당초 4억으로 협약이 되어있었는데…….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강릉시가 4억이고 전체 산자부와 협약할 때 운영비는 4억을 집어넣었습니다. 4억이 편성됐는데 지사님께서 4억 가지고 각각 춘천, 원주, 강릉에 더 줘라 해서 6억을 했는데, 현재 사실은 6억이 된 것이 맞습니다. 옛날 구 명주군청사에 있을 때는 사업규모가 맞았는데 이제 새로운 청사로 가니까 난방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6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앞으로는 원장님이 별도로 취임하시면 관리비가 10억까지 들어가겠네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래서 모든 법인을 통합시키겠다는 겁니다. 통합시켜서 센터개념으로 가면 추가되는 인건비는 없게 되죠.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장 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단 개념으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균

박오균위원

법인체가 구성되면 이사장은 시장이 되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487쪽에 보면 백두대간소득지원이 2006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이건 2007년도 분입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몇 년도까지 백두대간지원이 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2008년도까지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다음 장에 보면 나무보일러 지원이 가구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150만 원인데 보조가 105만 원이고 자부담이 4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가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임해휴양림 운영비품 구입이 있는데 뭘 구입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이불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관리자가 선정되어야 이런 것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우리가 준비해 놔야죠. 예산은 세워 놔야죠.

달웅

홍달웅위원

에어컨 이런 것은 준비해 놨다가…….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492쪽에 보면 식목일 행사용 장비가 있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식목도구가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매년 이걸 구입하는데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보관은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인부들이 사용하다 보면…….

달웅

홍달웅위원

보충…….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렇죠.

달웅

홍달웅위원

이런 것은 한해 쓰시면 다른 해 쓸 수 있도록 보관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 가지고 삽 같은 것은 쓰고 그런 예산이 작지만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14억2,000쯤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산불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낭비되는 일이 없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496쪽에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해서 2억2,600만 원, 강릉에서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동해, 삼척, 강릉 했는데 우리 부담이 2억2,600만 원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봄, 가을 산불예방하는데…….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럼 삼척, 동해, 강릉 세 군데입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우리만 2억2,600이라는 거죠? 전체는 얼마입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8억 정도…….

기옥

홍기옥위원

3개 시·군만 산불예방하는데 헬기임차료가 그렇다는 거죠. 속초, 양양 이런 데는 아니고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8억 정도되면…….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똑같이 부담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봄, 여름 해 갖고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가을까지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면적 대비해 가지고 약 8억 정도…….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남항진 헬기 계류장 있죠. 거기는 산림청에 무상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어디 헬기입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민간 헬기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헬기 임차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민간 헬기하고 또 남항진에 산림청 헬기장이 있어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기동력이 강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남항진 헬기 계류장에는 산불예방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6대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거기까지 해서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 거고, 산림청 헬기가 산불예방하고 강릉시가 2억2,6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민간헬기고…….

기옥

홍기옥위원

우리가 산림청 헬기가 5대 있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찰이라든지 우리 수중에 있어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죠. 방송이나 여러 가지로 할 게 많습니다. 산림청도 협조합니다만 산림청은 타 지역에 산불 났을 때 그쪽으로 배치되고 이래요. 자체적으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아니 산불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방재도 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건 안 합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청 헬기가 방재작업을 하고 이른 봄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동배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헬기 2대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전국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옥

홍기옥위원

산림청에 헬기계류장을 무상임대 해 줬는데 강릉은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게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도 산불 났을 때 가깝게 쓰니까 상당히 덕을 봤고 강릉에 그 사람들이 헬기 할애를 많이 하죠.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그쪽 산림청에서 강릉 산불을 지켜 주지 않느냐, 예방이야 우리가 하겠지만 산불이 나면 산림청 헬기가 떠서 초기진화든 완전 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건데 거기에 헬기계류장이 있다고, 물론 읍·면·동에서 산불예방 요원들이 예방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굳이 산림청 헬기가 5대가 있는데 우리가 2억2,600만 원씩 세워서 있어야 되는 건지…….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운영을 해 보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497페이지 자생단체 산불 예방활동 지원해서 자생단체들은 산불 근무를 하면 지원되고 안 하면 안 해 주고 이러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처음에 자생단체 그걸 했을 때 등록이 된 45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근무하든 안 하든 간에…….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근무는 하게끔 해서 구역을 할당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구역한 날짜별로 줍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냥 활동비로 주는데 45개 단체가 취약시설 야간순찰을 한다든지 예방활동을 한다든지 계도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503페이지 도시 숲 조성 9억7,000만 원이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9억7,000만 원은 자투리땅 공원조성이라든지 공공기관 녹화라든지 학교 숲 조성이라든지 가로수 사이에 녹지조성이라든지 교통섬 녹화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간 해서 도시 숲을 전체로 시를 도시 숲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이것도 국비가 50% 보조가 되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런 사업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조성사업을 어디다 한다고 지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를 푸르게 만드는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산림에서 주로 하는 게 국도비가 많이 계상되는 바람에 시비가 계속 따라 오는데 488페이지 보면 강릉공립수목원 조성 기본계획수립에서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뭐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우리가 지역에 시유림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수목원으로 조성해 보자 해서 산림청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게 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에 어필해야지 산림청에 이러한 예산이 있어요. 산림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용역비를 산림청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2억을 세우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게 그러면 수목원조성기본계획이란 것이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65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걸 하면 현재 도시 근교에다가 위치가 좋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로 확보해서 산림청 계획에 이러한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서 산림청에 관계자들하고 물밑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물밑으로 가져올 돈인데 위치가 좋다는 곳이 시유림입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시유림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구정 쪽인데 용소골인데 좋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걸 국유림에다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유림에다 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거기 가보면 시유림이 있고 국유림이 넓은 평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한번 계획에다가 다 포함시킬 계획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국유림하고 같이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사유림도 좀 있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면적이 110㏊ 정도…….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계곡이 좋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런 땅은 별도로 활용을 해야지 국유림 쪽으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끌고 가야지 아까운 시 재산으로 합니까? 국유림은 못 쓰는 땅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다 위치를 선정해야지…….

오균

박오균위원

시유림 땅에다 국유림을 많이 보태서 지역을 넓게 잡아서 대규모로 해 주시고, 나무보일러 지원이 뭐죠? 나무보일러 때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연료비 절약에 의해서 나무보일러로 전환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안 해서 저희들이 10대 정도로 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150만 원이 드는데 보조가 105만 원 정도 들고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495페이지 보면 부녀회장 산불예방 활동해서 4,860만 원인데 읍·면·동의 부녀회가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산불을 해 보면 예방활동과 긴장감,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산불진화 지역에 부녀회가 와서 많이 협조를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시에 임도가 몇 개가 있어요? 임도가 많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임도가 많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임도관리원도 국비가 내려와서…….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임도관리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몇 명 정도로 관리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은 한 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 명이 이 넓은 임도를 관리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조사해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조사해서 보수하고 이래야 되는 지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 사람들이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조사만 하는군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어디가 망가졌다는 것을 알려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오균

박오균위원

산불해설가 활동은 산림기념관 쪽에…….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홍보관에서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인건비네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502페이지 보면 노암동 어린이공원조성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잖아요? 1억5,000이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억5,000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거기다가 단오장 앞에 터에다가 잔디를 깔아가지고 그럴 계획입니다. 수목식재를 하면서 광장 식으로…….

오균

박오균위원

현재 광장에 잔디를 다 깔 계획이에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수목을 식재하고 평면 잔디를 깔고 일부는 로러스케이트를 타기도하고 그렇게…….

오균

박오균위원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계획했는데 단오타운 바로 앞이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단오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사업을 해야지 어린이공원을 해서 나중에 단오제에 오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지금 중기차도 서있고 그런데 그것을 여유 공간을 둬서 단오장에 와서 놀 기도하고 거기서 마당놀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단오 때 주차는 다른 지역에다 해야겠죠.

오균

박오균위원

그쪽에 어린이공원을 현 상태로는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빨리 어떤 형태로든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대관령 구 도로 가로수 식재가 3억2,000인데 이것도 도비, 시비인데 도비야 얼마 안 들어오고 시비로 전체 이렇게 하는데 실제 가로수를 심을 생각입니까?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계속사업입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2014동계올림픽 배후 도시로 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새로 구상하는 사업이네요. 대관령 옛길 전체를 어떻게 가로수를 심으려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몇 년 전에 일부 심었었죠.

오균

박오균위원

2014동계올림픽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도에서 돈을 많이 계상해 와야 될 부분인데 도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되고 시비가 이렇게 많이 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저희들이 도하고 다시 한번…….

오균

박오균위원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얘기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박오균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9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중에 부녀회장 산불예방 활동이 있습니다. 혹시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일반 읍·면·동에 거주하는 일반 여성단체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여성단체가 대체적으로 읍·면 조직까지 되어 있는 것이 새마을부녀회가 읍·면·동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162개 읍·면·동에…….

종인

심종인위원장

결국은 리·통까지 지원하네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새마을부녀회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 예방차원에서 다른 단체도 함께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02페이지에 포남2동 체육공원정비사업이 있는데 체육시설 기구가 들어가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건 공원업무를 저희들이 하는데 조경과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영진빌라 앞에 오다보면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그 옆에 저번에 산사태가 나 가지고 복구가 덜된 것이 있습니다. 법면이 유실되어서 보기 싫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완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에 숲길 조사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숲길 조사원은 관내에 산책로나 등산로 그 다음에 임도 등을 조사하는데 그런데 쓰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숲길의 필요성을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어떻게 파악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두 가지 다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얘기대로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가볼 수 없으니까 그런 조사원을 둬서 현장을 가보고 망가진 곳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데 대해서는 복명서를 받아서 다른 사업예산으로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밑에 군부대 도화 지원이란 것은 뭡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군장병들의 추억의 나무 심기, 군장병들이 군대해서 복무할 때 도화인 철쭉을 군부대 주변에다가 심도록 하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48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산림조합 육성해서 46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굳이 산림조합을 지원해야 될 명분은 있는지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하고 도의 산림 관계 법령상에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실 산림조합에서는 안 주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같은 산림조합이고 조금이나마 권한을 줘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미하나마 1년에 460만 원씩…….

희문

강희문위원

조합에서는 안 받으려고 한다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조합에서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민유림 산림경영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전에는 10년 단위로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게 기간이 끝나서 올해부터 처음 사업을 합니다. 영림계획을 작성하는데 그것은 벌채, 조림, 육림에 관한 것을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왕산에 대기, 송현, 고단, 도마리 일부 목계까지 해서 조금 못한 곳이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우선 계획은 2,600㏊정도가 되겠습니다. 왕산을 다 마치고 옥계나 강동 쪽으로 지구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10년 단위계획을 편성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산림경영이라는 것이 간벌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벌채, 조림, 육림 다 말하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487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조경수 관정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양묘를 시설하는 포지에다가 해 주는 관정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사천에 염돈호씨가 있고 양묘하시는 분들은 산림조합이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것은 시에서 보조만 해 주는 겁니까?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489쪽 시설비에서 대체 시유림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 시유림을 매입하실 생각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 작년에 송정동에 산 60번지 일원을 사려고 하다가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이 되면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돈이 남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대체라고 하면 우리 땅을 판 적이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정동진 같은 경우하고 몇 군데를 팔아서 40억 이상의 대체수익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은 적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장소는 결정이 안 됐겠네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송정동 커브머리에 있는 그 땅을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 땅을 예전부터 사기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매각할 때에는 40억 정도에 팔았지 않습니까? 4억5,000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0’이 하나 빠졌는데 제가 어떻게, 예산이 사실 적게 섰습니다. 요구는 45억을 했습니다. 팔린만큼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 차원이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게 섰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되면 땅을 계속 팔면, 판만큼 사놔야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추경이라든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 시설비에서 숲 가꾸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7억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률적으로 계획에는 1,620㏊를 하는 사업인데 풀베기, 어린 나무, 천연림 보호육, 간벌,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민간 뭡니까? 산림경영하고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희문

강희문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산에다가 앞으로 10년 안에 풀베기도 하고, 벌채도 하고 조림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서류상으로 만드는 것이 산림경영서 작성이고 이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희문

강희문위원

그 바로 밑에 조림사업도 설명해 주십시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도 그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숲 가꾸기하고 조림사업이 두 가지 다 같은 맥락에서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시설비는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 뒤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들이 직접 하는 거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옥계 산불피해지가 남은 게 있고 영림계획 벌채지 거기에 대한 조림사업을 하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내려온데 맞춰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보조금이 안 나간 데는 아직 없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499쪽에 보면 임도사업이 있는데 임도를 앞으로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임도 신설은 없습니다. 구조개량 6km 하고 보수 11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개량 6km에 2억4,600만 원이고 보수 11km에 4,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해가 나고 이러는 바람에 신설사업비는 내년도에는 강원도 전체에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임도사업을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것이 최고 좋은 임도의 조건이 되겠고 산불예방이나 육림사업을 하기 위한 말 그대로 임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임도는 개설만 해 놓고 개보수하는 데는 예산 투입이 전혀 안 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계속 이 수준으로 2억8,000에서 3억 수준으로 계속해서 보수하고 구조개량이란 것을 하는데 좀더 보완하고 이러는 사업비가 계속해서 연간 3억 정도가 서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실제적으로 임도가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 문제 때문에 개설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하면 해야 되겠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주 동의 받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신설임도를 할 때는 읍·면·동장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장님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하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몇 군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읍·면이나 이장님들이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제일 처음 임도를 닦을 때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요구하고 ‘우리가 동의서는 받아준다’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런데는 어지간한 곳은 사실 임도 말고도 도로사업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경우에 해 주지 못한 곳은 없다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501페이지 용역비에서 경포 산림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해서 경포에 산림공원조성을 어떤 식으로…….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해안송림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철조망이 처져있고 그런 것을 걷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한 20년 동안 보호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안 변으로 송림이 숲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돌려줄 수 있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해서 설계해서 그것이 되면 도시 숲 관리라는 팀이 산림청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도시 숲을 관리하는데 23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하는 도시 숲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선 설계용역을 줘서 그런 것을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경포 해안 주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경포라고 표시는 해 놨습니다만 전체적인 해안송림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밑에 있는 도시공원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 조성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1억이 섰는데 수정예산에 관리로 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사실상 뭐냐 하면 예산안에 보시면 도시공원관리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수립을 1억을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수정예산에다가 도시공원관리 쪽으로 해서 1억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가로수 예산에 보면 가로수 결식 보식이라든지,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해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 가로수에 대한 보식을 다할 수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턱없이 부족한데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도시 숲 예산이 9억7,000만 원이 있는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박오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대관령 구 도로 가로수 식재에서 어떤 가로수로 심을 예정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제일 처음 기본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은 것을 보면 단풍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현장을 손상석 계장님이 나가서 봤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가로수를 심을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너무 가로수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실 산악자전거 코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변경을 해 달라, 일단 이것이 대관령 구 도로 가로수 식재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답니다. 그럼 거기다 쉼터도 만들고, 일부 넓은 공간에는 가로수를 한두 본 심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앉아서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고쳐달라고 했더니까 그 자체는 가서 다시 결정이 되면 통보를 해 주겠답니다. 예산 자체는 거기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하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도하고 저번에 현장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수만 국한되지 말고 쉼터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달웅

홍달웅위원

강희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89쪽에 보면 대체 시유림 매입이 4억5,000이 섰는데 늘 본 위원이 회계부서에다가 시유림을 매각하면 그 금액은 다른데 사용하더라도 살 수 있는 부지 필지만큼은 그 이상으로 사야 되지 않겠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금액은 45억 받았다하더라도 부지 평수만은 그만큼 이상으로 살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부지를 보면 굴곡이 심하고 지금은 보잘 것 없지만 장래에 가서 부지를 정비하고 이러면 훌륭한 부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면 그 이상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매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아마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이 아주 선배 공무원들이 잘 했다는 칭찬을 받을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앞으로 매각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꼭 필지 이상으로 매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산림과장님 그동안 가을철 산불조심 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비가 내려서 금년도 가을철 산불예방은 해제가 되지 않나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 하면 주 업무가 녹화사업, 산불조심, 산불예방 기타 임도사업이라든지 기타사업이 되겠는데 그중에서도 산불예방이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까 산불 예산이 전체 14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국비, 도비가 얼마인지 나눠져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나눠 놓은 것은…….

종무

최종무위원

좋습니다. 산불예방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국민이 신경을 쓰는 그러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시비부담이 막중한 것으로 예산상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파악해서 산림청이라든지 아니면 국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라든지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6쪽에 보면 사방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수해예방 차원에서 사방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이…….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 사방사업 시비부담금은 올해 수해가 났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산지사방 5㏊하고…….

종무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산사태 수해피해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란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이 부분도 사업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97쪽에 보면 산불방지사업이 시설비인데 취약지 관리, 사업명이…….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건 올해 처음 한 것이 유천동에서 송암 넘어가는 도로를 1km 닦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산불진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km 해서 1억2,250만 원이 되겠고…….

종무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임도사업이 있단 말이죠. 임도사업은 본 위원이 어느 정도 개설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향후에는 임도사업으로 인해서 가득이나 이상기후가 발생되고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단 말이죠. 산사태 내지는 수해피해를 보면 대부분 임도개설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봤단 말이죠. 다행히도 임도개설은 마무리되고 구조개량 내지는 보수사업비라고 하니까 안심은 갑니다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기 개설된 임도가 완벽하게 보수 내지는 개량이 되어서 수해에 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나오시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88쪽에 강릉공림수목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구두라도 산림청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산림청 간부들하고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 국비가 몇 % 정도 가능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산림청 소관입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묘지와 관련된 것은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이건 묘지가 아니고 수목원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수목원이니까 장묘문화하고 관련된 거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수목장이 아니고 공원…….

종인

심종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504쪽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대관령 구 도로 가로수 식재, 도로관리청이 강원도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가로수가 꼭 필요한 도로도 아니고 이 사업의 시비 부담은 도에서 시행하라고 그러고 우리 시에서는 괜히 도비 몇 푼 주고 시비 몇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이 타당하지 않잖아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가로수보다도 커브마다 조경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사업 자체를 도에서 하라는 거죠. 도비 예산만큼 도에서 가져가서 도에서 하라고 해야죠. 시비를 몇억씩 부담해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왜 맡아서 합니까? 도로관리청도 강원도고, 동계올림픽 때문에 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비는 도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거기가 가로수가 필요한 구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산에서 어흘리까지는 가로수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대관령 구간에 무슨 가로수가 필요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490쪽에 보시면 숲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에 감리비가 서있는데 감리가 필요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실제 감리를 줍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감리를 주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부터 처음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감리비로 되어 있는 거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감리비를 줄여서 시설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못 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산 목에 의해서 감리비를 맞춰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조림사업이 꼭 감리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 봐서 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입찰 보면 주로 산림조합이나 영림업체들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감독하셔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시간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구태여 감리비까지 써가면서 여지껏 안 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법이 개정되면서 감리를 두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꼭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488쪽에 보시면서 산림지리정보 4,800만 원이 뭡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GIS입니다.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만들고 필요한 장비도 사고 그런…….

종인

심종인위원장

산림에 관한 GIS 기초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거의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되어 있는 것을…….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부는 되어 있고 더하는 것은 더해서 하려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413쪽에 해양 쓰레기 항포구 환경정화가 총 6,000만 원이 섰거든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자본 이전하고, 환경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이런 것을 치우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어려운 어민들 생계 보존 차원도 됩니다. 쓰레기 치우게…….

달웅

홍달웅위원

어촌계 이런데 줘서…….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데 이런 것을 용역을 줄 때는 어촌계에 줘서 어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오도록 주시고, 414쪽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 6억이 섰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이것은 도가 주관하는 건데 금진항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415쪽에 보면 어촌어항 주변 정비에 2억이 섰는데 이건 또 뭐 어떤 사업입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이건 항 주변에 기반시설하고 소규모시설을 추진하는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어떤 걸 주로…….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태풍이 와서 그랬을 때 한다는 거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415쪽에 보면 불가사리 수매 사업이 있는데 2006년도에 불가사리를 얼마나 수매했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불가사리수매 올해 174t에 8,700만 원 사업비를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작년보다도 6억6,000이 삭감됐는데, 작년엔 7억6,4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1억4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는 올해 8,700만 원이고…….

달웅

홍달웅위원

쓰레기 항포구 정비까지네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올해는 얼마 세웠어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1억5,000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 우선은 8,4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내년도에 분권 규모가 나오면 예산사정을 봐서 1억5,000 이상 세우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6억6,000이 작년보다 덜 세워져서 감소된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하고…….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이 사항만 가지고 설명하기 힘듭니다만 수협이 하는 사업에 항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만 가지고 볼 때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데 전체 두 가지 항목에서 많이 줄었다는 거죠.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417쪽에 어도시설은 어디부터 올해 합니까? 4,00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못할 텐데…….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보수가 필요하고 새로 신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곳이 20여 개소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2개소 정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4,000만 원 가지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연곡하천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억 예상하고 있는데 4,000만 원 가지고 한 개도 못할 예산이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시비로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어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도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도비를 확보해서 올해 계획했던 대로 1억 하시고 내년에 연차 사업으로 해서, 어도를 해야지만 고기들이 살아날 수 있고 그런데 고기들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밑에서 수족 자원이 다 없어지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415페이지 보면 해안 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비가 2,000만원이네요? 이거 말고 지난번에 해일 때문에 바다에 폐그물 이런 것이 많이 가라앉아 있죠?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게 얼마 정도 강릉 지역만 수거가 됐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피해 복구 작업으로 1억1,900을 확보했습니다. 2,000만 원은 우선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주문진에 좌초어선을 처리했고 9,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중에 제일 많은 곳이 연곡하천 하구하고 옥계가 되겠습니다. 옥계해수욕장 부근에 군부대 철조망 쪽으로 많이 있는데 유실해서 항포구 내지 해변가에 쓰레기를 먼저 치우려고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바다 밑에 가라앉은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데 대충 얼마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데 대충 얼마 정도 가라앉아 있는지 데이터가 있죠?.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한 200t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수거된 것이 몇 t 정도 됩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100t도 안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일부 전체에 5 분의 1인가밖에 수거가 안 됐다고 그러던데…….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그건 추경 때 재난복구비가 섰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오균

박오균위원

재난복구비로 얼마나 섰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2억 섰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억 가지고 될까요. 폐그물이나 해일 때문에 많은 쓰레기가 바다 밑에 들어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어야지 가득이나 고기가 못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에 복구비를 충분히 요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고, 홍달웅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어도시설, 어도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1차적으로 연곡에 있는 어도시설이 잘됐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강릉 남대천에 있는 어도시설, 여기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았을 겁니다. 그 어도시설을 지난해에 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두산보에서 위로 많이 올랐던 부분을 없애고 밑에 부분을 했잖아요. 밑에 부분에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밑에 보까지는 어지간히 잘되어 있는데 여기를 하여튼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맨 밑에 칸을 열어놓으면 물이 세게 나가는데 고기가 거기로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봤는데 3단으로 막아놓은 보를 위에 한 칸만 뜯어내니까 물이 워낙 세게 내려오니까 고기가 그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내수면 어족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연구해야 됩니다. 기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많이 잘못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전문가의 조언을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절에 따라 은어하고 연어가 올라오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넘어오는 그런 어도를 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도대체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혹시나 들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그쪽에서 여러 가지 어도가 잘못됐다는 조언을 받았어요.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 어도를 만들 때 계단식으로 하지 말고 자연식으로 하세요. 연곡 한 군데 가보셨죠. 거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두산보 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들 때 표준어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형이라든지 기술적인 의견도 나눠봤습니다만 두산보 자체가 보 기능이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물을 마음대로 수문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어도 기능만 살리려고 하면 농업용하고 상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문서도 내고 전화도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균

박오균위원

그게 본 위원이 왔을 때 은어가 올라오고 그러려면 장시간이 아니라 한두 달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리고 두산보에 만들어진 어도가 경상도 쪽에 울진이나 이런 데는 어도를 잘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낚시를 하는 분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만든 어도가 과연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어도를 만들었느냐, 이게 예산 낭비한 거라고 많은 질타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화 받은 적이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받았는데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의 보를 보강했던 겁니다. 홍수가 나면서 돌이 내려왔던 부분을 다시 했습니다만…….

오균

박오균위원

보강하고 이러니까 돈만 들어가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모델을 잘 선정해서 실제적으로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어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현재 이루어진 상황까지만이라도 고기가 올라오는 시기에 고기가 올라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어도는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줍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과거에 해양수산부에서 표준어도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분들한테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실정을 제일 잘 아니까 과장님이 복안을 갖고 이렇게 해 달라고 과업지시를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능률적인 어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406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가 당초예산에서는 4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정예산에서는 1,5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어업인후계자를 100여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전국대회를 합니다. 내년에 전국대회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포항에서 하게 되어 있고 100여 명되는 가족이 부인들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가서 보면 2박3일 정도의 일정이 소요되는데 차비라든지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45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예가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도 보면 보통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5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건 얘기고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나서 질의했습니다. 411페이지에 남항진 어업인 소득지원이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남항진 쪽에는 2006년도에 5억을 지원해 준 적이 있고 당초에…….

경자

김경자위원

2006년도 업무보고에 있었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어업인들이 안목항이 서면서 남대천 하구가 매몰이 됐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해서 상당 기간 매년 조업을 못나갔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어촌계에서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집단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소득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소득지원 계획서가 나온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이분들이 횟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횟집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화 시키려면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당초 그분들이 요구했던 금액이 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꾸 그거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5억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연계사업이네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406쪽에 보면 어업전문지 보급이 있는데 전문지라고 그러면 신문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산경제신문이라고…….

희문

강희문위원

어떤 분한테 지급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어업인후계자한테 지급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올해까지는 131분한테 줬습니다. 한 주에 한번씩 발행이 되는데요.

희문

강희문위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전국 단위로 목장화사업 후보지를 결정했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정동마을이 추천이 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뽑는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가 동해안 쪽에 한 곳을 뽑는데 저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여건은 좋은데 여러 가지 경쟁하는 과정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간의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대규모 목장화는 못하지만 소규모라도 기본적인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조건으로 5년차에 매년 10억씩 해서 5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올해는 1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서에서는 시비 5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우선 국비만 되어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이 되면 5억을 더 세워서 1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408쪽에 산지가공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강릉시 수협에서 현재 군납에 대한 물품을 대주고 있는데 위생관리시스템이라고 HACCP라는 위생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가지고는 위생적인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못 맞추니까 무균작업장이라든지, 냉장실이라든지 조리대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 바꿔서 집단급식이라든지 군납 이런데 좀 더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요청 했더니까 국비에서도 30%를 대주고 도비 30%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 수협에다가 주는 거네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수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받더라도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은 수협이 부담해야…….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수협 10% 부담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가 부담하는 것은 수협에서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수협도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410쪽에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이 5,000만 원이 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몇 분이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100여 분 이상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모든 20억을 조성해서 거기서 6개 시·군이 공동 부담해서 15억 도에서 5억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2008년이면 20억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나오는 이자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도 지원해 주고 일정 규모 미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쌀도 사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분이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선정된 것이 7명이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14개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20등급 미만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선정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유가족은 100여 명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20명도 안 되네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고 의료보험이 20등급 안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등급도 확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희문

강희문위원

412쪽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넙치, 조피볼락 이런 것을 60만 마리 정도 방류했습니다. 연안에 있는 어장이라든지 어업인들을 위해서 종묘를 사서 방류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다 방류합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바다에다 방류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위치는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앞바다가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곳에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진, 안목 등 7곳에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416쪽에 보면 해양침식모니터링을 용역으로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위치를 정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동해안 강릉지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침식모니터링은 수정예산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었습니다만 당초에 남항진 쪽에 장기간 필요하다, 남항진 쪽에서 안인진리까지 공군부대 뒤로 해서 상당히 심하게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문서를 받기를 거기는 대규모사업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하겠다, 1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가사업을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하니까 시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말자해서 해안침식모니터링은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1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같은데, 수산물판매장 3,000만 원이 부기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사천에다가 하려던 사업인데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계획은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치 않다보니까 1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1억 가지고 사업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이번에 후계자들이 2억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단 얼마라도 해 줘야지 사든지 짓든지 하겠다 해서 기존에 1억에다가 3,000만 원을 보태서 1억3,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이 됩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착공을 못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지난해 예산을 1억 확보했는데…….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을 시켜서…….

종무

최종무위원

3,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하겠다는 거죠?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

지난 해일피해 때 바다 해안 쓰레기가 백사장으로 안 나오고 바다에 가라앉았거든요. 어민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족자원들이 고갈 내지는 상당히 감소했단 말이죠. 해안 쓰레기 및 항포구 정화를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지난해보다 아니면 적게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염려가 되거든요. 바다에 가라앉은 해안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자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해복구로 반영시켜 놨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바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국비 2억은 받아놨고, 해안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1억1,900만 원을 해 놨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서면 그걸 가지고 수중에 있는 쓰레기도 확인되면 2억 원 사업비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한 곳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처리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그 부분에 각별히, 쓰레기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육지로 빠져나오면 보이는 쓰레기인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 부분들이 어민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하여간 예산을 확보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말끔히 정비를 해서 어민들이 가득이나 어려운데 어족 자원들이 감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올해 인공어초 예산이 없던데 인공어초는 안 합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는 예산 확보를 못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은 합니다.

김홍규위원

도에서 동출에 줘서 강릉에 하는 것도 많던데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올해 4억 예산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하려고 후보지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인공어촌 사업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목표액이 있는 기금입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해난…….

김홍규위원

자치단체에서 다 받아서…….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5,000만 원씩 받습니다.

김홍규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억이 목표입니다.

김홍규위원

총 몇 개 단체에서 하는 거죠?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해난어업인들이니까 고성부터 삼척까지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을 위해서…….

김홍규위원

올해는 오징어축제 예산은 여기서 안 세우고, 관광과에서 세우기로 서로 협의 했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수정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건 저쪽으로 주지 그랬어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그건 나중에 협의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주세요. 그건 관광 차원이지 오징어하고는 하등에 관계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오징어 살 때 협조 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맡아서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해안침식용역비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왜 침식이 되는지 한번쯤은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국가가 물론 여러 가지 공법을 택해서 사업을 해 주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갖지 못하면 왜 침식이 되어서 그 모래가 어디로 가는지, 또 그 원인이 뭔지 잘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또 해수욕장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용역은 전년도에도 1억, 올해도 1억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 묶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장기적으로 5억이든, 6억이든 줘서 정확하게 왜 이런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강릉출신이지만 1년 단기적으로 봐서는 모르거든요. 3년, 5년 주기로 바뀌니까 적어도 바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침식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1억, 1억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지휘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물론 사업은 해수부에서 직접 해 준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는 한번쯤 알고 있어야지만 차후에 중앙정부와 예산작업을 하더라도 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대비를 나름대로 여건 같은 것도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지휘부하고 시장님이 상의를 잘하셔서 용역은 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참고적으로 모니터링사업비는 안 섰습니다만 도에서 저희들 쪽에 올해 예산이 섰는데 내년에 저희들 쪽에 모니터링 예산을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김홍규위원

묶어서 하나 제대로 5년짜리로 용역을 발주하라는 거죠.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41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 있거든요. 수협으로 나가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이건 개별 어선으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어촌마다…….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어선마다 사업자 모집을 따로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선원이 없다 보니까 혼자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 밑에 소형어선 조타장비 지원 이건…….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이건 내년이면 3년차입니다. 소형어선들이 혼자 그물 놓으면서 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발달된 장비가 있는데 그걸 해 놓으면 가까운 곳에서 조정하면서 그물 놓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건 자부담이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자부담 20%입니다. 금년도에 12만원씩 해서 100척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타장비는 자부담이 20%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어구표지기란 게 뭡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너무 많은 어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망하고 통발 같은 경우에 척당 얼마씩 이상 써라, 얼마 이상은 못 쓴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망은 올해 6월부터 되어 있고, 통발은 내년 7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씩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표지를 안 세우면 어디에 그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척당 10개 정도로 해서 표지기를 제때 세워라, 그래야지만 해상 분쟁도 없어지고 본인이 쓰고 있는 양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한 개 정도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한 개 하는데 만 원 정도가 듭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수정예산에 4,000만 원이죠?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당초 2,000만 원하고,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럼 4,000개를 지원하는 거네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우수어촌마을 육성 1,000만 원 이건 뭡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라든지 새농어촌건설 이쪽으로 할 때 거기에 선정이 되면 새농어촌건설은 5억이란 상사업비를 받고 자율관리는 최우수는 3억을 받고 보통의 경우 2억을 받고, 장려일 경우에는 5,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도와줘서 잘만 하면 상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우수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간판이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줘서 상을 받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포 사근진에 자율관리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영진마을은 새농어촌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정동도 자율관리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어촌계에서 상당히 많은 이익이 오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런 사업비는 지원을 많이 하셔야 겠네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지원이란 것은 뭡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지도하는 가격 이하로 받을 때 평가를 해서 거기다가 쓰레기봉투를 지원…….

희문

강희문위원

식당을 말하는 겁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어디다 배치한다는 겁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안전요원은 주문진 재래시장인데 2001년도에 안전등급판정을 강원도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문진재래시장이 화재 취약지로 판정됐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시장 중에서 8개가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다하고 나면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다시 판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도비가 섰기 때문에 일단 세우고 다시 판정을 받을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화재위험이 노출되어 있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는 화재위험이 없으니까 안전요원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판정을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다른 시장도 하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은…….

희문

강희문위원

굳이 주문진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다른 곳도…….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8억3,4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재래시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주차장 건물을 짓는…….

희문

강희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 성과금은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도 일정 금액 이상을 유치해서 오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업유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유치를 말합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본적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나 아니면 본점이나 공장이나 또 아니면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 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도 인센티브를…….

희문

강희문위원

과학단지도 포함됩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됩니다.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영세중소기업 판로 지원해서 500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영세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50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500만 원 가지고 뭘 지원합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이건 도에서 지정을 할 때 우선 영세공예 업체나 여성이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당초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군데씩 해서 공예 하는 쪽도 드리고 여성기업도 드리고, 물론 선정은 합니다만…….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도 좋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예산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주로 재래시장에 시설을 보완해 준다든지 그런 쪽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을 해 준다든지 이런 예산은 없거든요.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을 다른데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보면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지난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시 자료에 의하면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도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미배치 됐거든요? 사유라도 있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주문진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다 뜯었습니다. 공사가 99% 됐습니다만 그래서 사람을 안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재래시장 강릉 중앙하고 서부, 동부는 있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 재래시장 화재등급판정을 했는데 강원도에 8개 시장이 됐는데 우리는 주문진시장만 됐습니다. 중앙시장이나 동부시장으로 돈을 돌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냥 돌릴 수는 없고 나중에 재판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정을 해서 쓰게 되면 쓰고, 쓰지 못하게 한다면 다시 도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중앙시장 쪽이 굉장히 다른 어느 재래시장보다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447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민간위탁이죠? 운영비가 정액입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정액은 아니고 보조금을, 정액이란 것보다도 소비자보호단체에 주는 건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1,800만 원을 줬습니다. 일부 YWCA도 해 줬는데 YWCA에 양해를 구하고, 여기는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4명 정도가 나와서 민원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WCA가 양보해서 소비자단체에 다주는 것으로 해서 2,500만 원을 인건비라고 할 수도 없고 나와서 수고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식 종류 또 사무용품 관계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처리 건수가 2005년하고 2006년도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고발 건수도 그렇고 처리 건수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증액된 예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증액되길 바랍니다.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공예품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공예품경진대회에 따라서 입상자에 대한 후속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그 뒤에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우수 향토공예품 상품화 개발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최우수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1,600만 원을 도비, 시비로 지원해서 개발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 밑에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지원인데 2006년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1,80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2007년도에 2,000만 원인데 지원 방법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많은 곳은 소요경비에 80%를 보전해 주고 20%는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회사나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무역에서 일괄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줍니다. 우리한테 자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주문진농공단지 지하수 개발비가 섰죠?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발주해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보다 명시이월이 낫다고 해서 내년도 연초에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당초에 올해 예산인데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지하수개발법에 저촉이 안 됐다가 이번에 용량을 300t 이렇게 하다보니, 150t짜리 2개를 하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달웅

홍달웅위원

법이 개정되어서 용역을 한다는 거죠?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하여튼 빨리 해 주시고, 451쪽에 LP가스 개선이란 것은 어떻게 개선합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이건 독거노인이라든지 영세저소득가구 또 경로당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50세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453쪽에 근로자복지회관 결로 및 배수로 설치라는 건 뭡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지하에 피로연하고 있는 장소인데 그게 환풍이 안 되어서 여름이면 집기가 다 썩습니다. 의자나 식탁 이런 것이 그래서 그릇 이런 것을 여름철에 결혼식이나 회갑을 유치하자면 집기를 꺼내서 며칠 닦고 말려서 넣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그래서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매년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해마다 보통 5,0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관리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관리가 미흡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세요.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457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그건 지식정보과 사업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53쪽에 근로자복지회관 결로 및 배수로 설치하는데 근로복지회관은 강릉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건 무상위탁입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그럼 예식장 부분이라든지 식당 또 뭐가 있죠?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식장하고 식당하고 한국노동산학협회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무상위탁이고 강릉시에서는 매년마다 관리비 들어가는 보수 이런 건 다해 주는 겁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대형으로 들어가는 것은 해 주고 소형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수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식장은 어디서 운영해요?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식장은 민간한테 위탁해서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시에서 직접 위탁합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거기도 무상위탁입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보증금을 유치하고 월 자기들이 얼마씩 한국노총에 내고…….

기옥

홍기옥위원

예식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강릉시에다가 보증금을…….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기옥

홍기옥위원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약 7,200만 원…….

기옥

홍기옥위원

한국노총에 임대료를 월 얼마씩 합니까? 그건 모르시고요?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한테 얘기할 사안이 아니니까 월 몇백만 원 받을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 받더라도 강릉시에서 결론은 7,200만 원인가를 받으니까 전체를 무상위탁 준 것도 아니네요.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그건 나중에 사람이 나가면 거기에 법정이자까지 다 저희들이 안 갖고 다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증금이야 주겠죠.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이자발생까지…….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에서 복지회관을 갖다가 해마다 5,000만 원씩 계속 투자비가 들어갔다는데, 계속 5,000만 원씩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하다가 안하게 되면…….

기옥

홍기옥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준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통합 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8년 동안 계속 이렇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이걸 맡아서는 올해 했고 작년, 재작년에 했고 이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전에도 했잖아요. 보수 하는 건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리할 건 해야 되겠죠. 애초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부실공사입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이제는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기옥

홍기옥위원

노후됐다는 게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해년마다 수리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강원도 일원에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가지고 그래도 시에서 이런 정도만 지원해 주는 데는 강릉시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에서, 인근 속초나 동해 이런 데는 연간 1억5,000에서 2억씩 지원해 드리는데, 왜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예식장에서 안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했던 분은 1년에 140건 결혼을 했는데 자꾸만 후지고 예식장이 생기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금년에 통계를 뽑아 보니까 68건인가 그렇답니다. 68건 가지고는 최소한 1년에 100건은 넘어야 유지되는 모양입니다. 68건인데 평균 국수를 파는 그릇수도 영세하신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200개 정도랍니다. 저걸 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관리인 고용에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압력을 가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합니다만…….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노후되고 신규 예식장이 생겨서 그렇다면 내부시설을 계획을 세워서 강릉시민이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투자해서 해 주든지 해야지 해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래서 예산투자만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차라리 일반예식장하고 거의 버금가게 해 놓고 예식을 치를 수 있게 하고 보증금 7,000만 원을 받든지 1억을 받든지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향후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공동화현상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지역 공동화현상이 제일 심한 곳이 강릉시를 보면 어디라고 봅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기존 상가 옥천, 중앙, 금학 이쪽 지구가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 지역에 살면서 눈만 뜨면 걱정스런 부분이 주무 과에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 빈 점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점포를 비워 버리고 강릉을 떠나는데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몇 천 명 강릉시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특단의 대책은 없겠지만 사실 주무 과로서 지역경제과에서 심도 있게 걱정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빈 점포가 강릉시 전역에 얼마 정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최종무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안에만 그렇고 여타 개인이 사업자를 갖고 계시다가 문 닫고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실제 심각한 것은 재래시장조합이 이루어져서 빈 점포가 보통 3평인데 그래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10평씩 되는 상가들이 비고 거리 자체가 유령이 나올 정도로 어두운 거리가 되어 버려서 주민들이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점포를 닫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원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경제진흥국이 주무국으로 강릉에서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특단의 대책은 없겠지만 국장님,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어떻게 방법 연구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갑갑해서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연구를 하도록, 지금 보다 배로 노력하도록 저를 비롯해서 국장님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금년도 말로 기해서 실제 강릉시 전역, 공동화현상으로 기존, 과장님이 얘기하시던 중앙 상가 쪽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자영업 하던 사람이 떠난 게 얼마며, 시장조합으로 이루어진 점포들이 옥천, 중앙, 서부시장의 점포가 얼마 비었는지, 서부시장은 예외이긴 한데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해 가야 될 부분입니다. 2006년도도 다 지났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이때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보십시오. 데이터만이라도 알아야 되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만큼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재래시장 말고 전체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군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저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452쪽에 보면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에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도에서 전액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하고 다시 절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지사기 쟁탈인데 시장만 내라고 하느냐, 금년은 어떻게 됐든 내년부터는 도에서 50% 안 주면 우리는 못가겠다, 올해는 공교롭게 강릉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올해는 하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50% 대라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담당계장 보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하여튼 강릉에서 개최한다니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시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시정요구를 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이제는 자치단체가 되어 가지고 의회의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고, 이상입니다.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림수산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