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정애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락
박순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062억 7500만원보다 257억 9600만원이 증액된 5320억 7100만원의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1억원이 증액된 4501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6억 9600만원이 증액된 819억 71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85억 2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53억 200만원, 국도비보조금 59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자주재원의 증가는 미미합니다. 세출부분은 구제역 발생, 일자리 창출 등 세출수요 증가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시장현대화사업,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지원 사업 등에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복지도시 조성에 필요한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등에, 그리고 경산역 주변정비 개발사업 등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및 시정 현안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주어진 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순 자주재원의 미미한 증가가 구제역 사후관리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액 증가 등의 세출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재정상황인 만큼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의회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과 일부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당초예산 심의결과 삭감된 사업의 경우는 편성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부, 국·소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9쪽에서 21쪽, 세출은 25쪽에서 32쪽, 기획예산은 35쪽에서 37쪽, 읍면동은 299쪽에서 360쪽입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면 하양 재래시장 관계 반환금 64억이 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것은 세입된 것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하양시장 협약사업자인 시장경제진흥원과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이번에 담당부서에서 기성타절을 하고 우리가 세입 잡은 돈이 오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오늘 문제없이 들어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문제없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저도 일자리경제팀장한테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받고 그렇게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게 원래 사업단에서 시장구성까지 다 하기로 돼 있었는데 계약기간 끝나서 재계약을 안 한 것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재계약을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계약이 끝나니까 재계약을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서로 의견에 맞춰서 하고.
기숙란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다 하는 것으로 해서 80 몇 억원을 줬지 않습니까? 80 몇 억을 계약할 때는 끝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했는데 중간에 계약기간을 왜 2년으로 했으며, 또 2년 해서 끝났다고 재계약을 안 하고 다른 데 사업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계약서에 그 사업자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하기를 원하지 안 하기를 원하는 사업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돈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저도 예산은 하지만 업무는 별도로 경제통상본부장님이 계시고 일자리경제팀장이 계시니까 그쪽에서 상세하게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기숙란위원
통상본부장님도 문제없이 될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편성을 하셨는가 싶어서 혹시 세입이 다 안 되면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도 세출을 편성하기까지 실무부서와 세무부서하고 저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것이 오늘, 내일 들어온다고.
기숙란위원
만약의 경우에 조금의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의 경우에 이 세입이 다 안 되면 사후대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배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배정을 조금 유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별도로 방법이 있으니까.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편성하기 전에 세입을 하고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면 제일 좋지요. 좋은데 시기가 안 맞으니까 예산편성은 지금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오늘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예산서에 세출이 안 잡히면 우리가 다음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날짜를 며칠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미 받는 것을 며칠 당겨서 받으면 좋았을 것인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딱맞게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몇 %씩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더 플러스 돼야 될 부분인데도 삭감이 돼 있고 특히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은 예산심의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일률적으로 삭감하지 말고 필요한 데는 더 주고 또 절약해도 되는 데는 삭감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라고 예를 들지는 않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무조건 삭감을 했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경상비라든가 소모성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님까지 다 합해서입니다. 저희들 국장님 이하 전부다.
기숙란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절약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인건비 같은 부분은 정말 해야 되는데 더 플러스 돼야 되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타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총 절감으로 삭감한 돈이 35억입니다. 35억 중에서 사업취소라든가 사업이 설계변경으로 조정된 사업이 6건 정도 해서 그게 13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음폐수바이오시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5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영천시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결산을 하자고 해서 그런 돈은 지금 사장돼 있으니까 이번에 그러한 돈을 13억 정도를 삭감했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라든가 사업의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3억 5000만원, 그리고 축제라든가 여비에서 18억 정도를 해서 35억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는 항상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중간에 인건비가 상승분이 항상 중간에 그런 단가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승분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전체적인 상승분보다 지금 인건비가 너무 열악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서는 제가.
기숙란위원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해서 사람이 인건비가 약해서 일을 하러 안 온다는 말입니다. 일을 못하고 있는데 플러스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삭감을 했던데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몇 %삭감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서 한 것인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작아서 지금 유지를 못하고 있는 사례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려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인건비를 결정해서 올리도록 제가 자료를 준비 다 해 놨습니다. 타 지역하고 차이가 나서 타 지역 조사를 시켜서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1월, 2월, 3일까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현재된 예산으로 연말까지 안 가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 부분은 처우를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음폐수바이오는 삭감되었기에 안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어디에 뭐하는 겁니까? 오수처리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대정동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삭감이 되었기에 다른 뭐가 있는가 싶어서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토지매입비로 얹어놨는데 일단 영천에서 먼저 하고 정산하겠다고 해서 연말까지는.
기숙란위원
영천에서 왜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광역화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전체 시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으로서 이번 추경 전반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제가 추경기간 중에 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왜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고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업이 115건에 53억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을 올린 것은 36건에 33억인데 17건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의 시비부담을 못 할 때 사업을 반납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중지를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시가 행정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것을 보니까 보조사업이 그 중에서 4건만 추경에서 예산을 살려주셨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더라도 예결위원회에서 보조사업에 꼭 위원님들께서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조금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세 번 내지 네 번 실무부서를 다녀야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산담당관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새로운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안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임석하신 여러분들은 시의원으로 치면 최소한 2선 내지 3선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시의원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전화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문제점을 짚어서 하나 하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비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경산시의 행정 모토가 올해 감동행정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추경이나 본예산을 하더라도 시의원을 움직이게끔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와서 해 주세요, 이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옆 시군도 비교하고 우리 예산보다 나은 구미나 또는 울산이나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이 예산을 해야 된다, 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다른 분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유총연맹 기정예산이 1510만원인데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증가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당초예산에서 이만큼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에서 103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에 참석하는데 130만원을 1회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 만큼만 삭감하고 올해도 이렇게 삭감을 당하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작년수준의 운영비는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2010년도 예산이 그러면 2110만원이었다는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팀은 45쪽에서 55쪽, 투자통상팀은 59쪽에서 62쪽, 정보통신팀 65쪽에서 67쪽, 산림녹지팀 71쪽에서 76쪽, 교통행정팀 79쪽에서 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60쪽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인솔에 500만원×3명×2회에 3000만원이 있고 기정액은 0이고 62쪽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에 기정액에는 7000만원에 2회인데 같은 항목이지요? 내용이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연결되는 것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기업체가 가면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에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여비이고 뒤에는 민간위탁금 기업체를 데리고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든지 하나가 빠지면 같이 빠져줘야 되고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야 될 항목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됩니다.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이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두환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전체 100개 업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도비는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비 부담분이 없어서 1400만원이 있어야 모범업소에 지원해 줄 수 있고 사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고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보면 업체가 100개 업체가 있는데 시비 부담분입니다. 시비 부담분이 안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꼭 이번에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전에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이 만큼 많이 안 들어가던데요? 이번에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1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방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지정이 된 업소입니다. 자기들이 지역 물가안정에 노력을 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해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박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53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면서 상담소를 앞으로 하겠다는데 그런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근로자 복지회관이 언제쯤 개관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8월달 정도 개원이 됩니다.
엄정애위원
8월달에 개원되면 그때 시정질문을 제가 할 때 보니까 상담소를 운영하겠다, 비정규직 상담소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하튼 노동상담소 운영예산은 있습니다. 한노총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개원이 되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는 다 완료가 됐는데 물품인수 받고 직원이 두 사람이 나가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한국노총에 한다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한국노총에 지금까지 됐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개원이 8월달이면 많이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관련해서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리되는 대로 운영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운영에 대해 위원님께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65페이지 정보통신분야에 주민전산교육장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정보화 교육장하고 하양정보화 교육장 교재비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엑셀, 워드 이런 교재입니다. 일반적인 수강생들에게 자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단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초단계부터 중급, 상급까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기초만 된다면 엑셀하고 워드하고 한글만 되는 것입니까? 인터넷?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인터넷도 기본으로 되고.
엄정애위원
그 지역에서 보면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산에 대한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할 곳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하면 금방 다 차고 이렇게 해서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양문화회관하고 진량읍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에 하는데 사실 수강생들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중, 삼중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접수를 하면 바로 차는데 저희들이 1년에 2600명 정도를 교육시키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장을 더 넓혀야 될 것인지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는 정보이용률이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든지 디카 보급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경산에서도 초급단계가 아니라 사진과 관련된 그러한 1단계, 2단계, 이러한 단계적인 정보화교육도 돼야 되고 교육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기초단계를 중점으로 하고 주로 많이 오는 사람들이 기초단계이고 상급단계로 갈수록 사설로 많이 가고 원칙은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중급단계도 계속하면 좋은데 그 부분도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산림녹지팀에 남천자연형하천 천연잔디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엄정애위원
지금 남천자연하천에서 농약 사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봤는지 어떤 종류를 쓰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3주도 넘게 기다리는데 아직 답변이 없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정애위원
남천자연하천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환경관리과이고 농약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냄새가 나는데 인체에 관련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있어도 괜찮은지 어떤 종류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도 제대로 조사를 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근위원
통상본부장님, 박두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47쪽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2020만원이 들었네요? 145개소에 13만 9000원씩 2020만원이 들었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2020만원 맞습니다.
박형근위원
작년에 2020만원 든 것은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합해서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별도입니다.
박형근위원
쓰레기봉투만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형근위원
그러면 올해 2000만원 하는 것도 쓰레기봉투만 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쓰레기봉투만 지원합니다. 100리터하고 50리터를 줍니다.
박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인데 여기 자체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하양시장하고 경산시장만 되는 것인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재래시장 활성화는 지금 여기에 있는 하양 임시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하양시장을 뜯어서 옛날 우시장 쪽에 옮겨놨는데 거기에 따른 화장실 임차료하고 부지 대부료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양시장하고 경산시장 말고 동네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계획도 있나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경산시장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2015년이 돼야 되고 지금 경산주차장은 32억을 들여서 다해서 4월말 되면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하양시장은 계획대로 했으면 작년 말로 끝이 났는데 중간이 민원이 있는 관계로 소송이 붙고 그래서 1년이 늦어서 아까 기숙란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3억 4000만원을 새로 시장경영진흥원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를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자인시장도 앞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적도 있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또 압량시장은 3년 전에 했고 용성시장도 했고 일단 재래시장은 거의 대체적으로 완벽하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 계획은 수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경산시장이나 하양시장에 대한 전통시장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유통상생법 할 때도 보면 전통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골목에 있는 재래시장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거기 다 취약하고 다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경산에 종합적인 시장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개별시장에 용역뿐만 아니라 경산시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용역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골목시장까지 관리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종합재래시장 중심으로, 상가 중심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만 일단 그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다음 일반 상가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왜 우리는 전통재래시장 살리기 위해 공무원부터, 의원부터, 시장님부터 이렇게 해서 다른 데 같으면 상품권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대구은행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관해서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이용을 위한 그런 종합적인 실천계획과 홍보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1인당 10만원씩도 있고 5만원도 있고 작년에 5000만원 정도인가 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하고 캠페인도 하고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통장회의 가면 그런 보고를 받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원성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데 시장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말 종합적으로 솔선수범해서 그러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삶의 춤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통상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경산시의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법에 정한 것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해서 이러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48페이지 중간에 경북과학축전 개최가 있는데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도 전체로 봐서는 계속하던 사업이고 우리 경산시에서는 처음입니다. 경북과학축전이 금년도 9월 23일에서 25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학생들, 학부모 2000명으로 해서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해서 전체 5억을 가지고 주관은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합니다. 행사내용은 열린과학체험마당, 항공우주체험, 사이언스전, 전국 우수발명품 전시회 등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 행사를 보면 포항에서 네 번을 했고 구미에서 두 번을 했고 안동에서 두 번을 했고 경주 네 번, 김천 아홉 번인데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박두환위원
대상은 학생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두환위원
그 다음 50페이지에 청년창업 사업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개 업소인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청년창업 예산이 1000만원씩 21개소에 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대구대학교하고 영남대 창업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현재는 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실 영남대학교에서는 작년에 10개 업체하고 대구대학교에서는 8개 업체를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주로 경산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관내 창업예정자로 만18세에서 39세 사이로 해서 전통문화, IT문화, 컨텐츠, 기술창업, 한방바이오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1000만원씩.
박두환위원
작년부터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번에 진량에 김영표 버섯명가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이 올해 2011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경영컨설팅하고 제품개발하고 홍보비, 인건비 쪽으로 주는 돈입니다.
박두환위원
한 농가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두환위원
알았습니다. 54페이지에 근로자 복지회관은 진량공단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공단에 있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 산림녹지팀에 수목원 용역비가 있던데 수목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하양 대조리입니다.
박두환위원
시민운동장 옆에?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두환위원
그 일대를 수목원 조성한다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두환위원
그 용역비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일장 서는데 재래시장이 맞습니까, 전통시장이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통시장이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저도 4년 전에 용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보면 다른 곳에는 전부 입간판에 전통시장으로 해 놨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재래시장으로 해 놨는데 참고해서 보시고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인들이 가다가 보면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우리한테는 느낌이 다릅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할 때는 벌써 마음이 편해요. 이점을 참고하시어 우리 관내 재래시장이나 재래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참고해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용성이나 남산 또는 하양에 나가보면 분명히 재래를 봤을 것인데 제가 3년 전에 의원하기 전에 우리 시장번영회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이상한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81페이지에 중방지구 일방통행로 차선도색 및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중방지구가 특히 교통주행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5개 노선 2㎞이내, 4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선을 그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주, 포항 등 전반적으로 현지확인도 하고 우리 관내에 중방동에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애위원
주민여론도 수렴을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민여론을 수렴을 한번 합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노선에 대해 했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엄정애위원
여기 보면 중방지구 일방통행로 지정 지역이라고 해서 벌써 다 나와 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림은 저희들이 그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 안으로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변경도 되고 가능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올려도 되잖아요? 의견을 수렴해서 그 안을 보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해서 예산을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것을 예산만 올려서 이렇게 하면 반발도 많은 것인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교통공단에 일단 의뢰를 해서 그런 안을 저희들이 잡아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설득시키고 해야 됩니다.
엄정애위원
순서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을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물론 그쪽에 복잡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쪽의 경우 대부분 쭉 갔다가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 일방통행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큰 대로는 그대로 있고 폭이 6m이하인 도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설명을 다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엄정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87쪽에서 89쪽, 사회복지과 93쪽에서 108쪽, 새마을문화과 111쪽에서 122쪽, 인재양성과 125쪽에서 134쪽, 체육진흥과 137쪽에서 141쪽, 환경관리과 145쪽에서 148쪽,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375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379쪽, 수질개선 3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부위원장
새마을문화과 115쪽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스쿨콘서트 사업내용이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내용으로 보면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심신안정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정서함양을 위한 콘서트입니다.
박정애부위원장
당초예산에 200만원 올라와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다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박정애부위원장
어떻게 다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11월 중에 관내 중·고등학교에 음악협회에서 시행을 하고, 당초예산에 200만원 올린 것은 우리 관내 각 기관단체에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중앙홀이라든가 어떤 공간에 찾아가서 짬을 내서 연주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음악회입니다.
박정애부위원장
이때까지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난해에 우리 시청에서도 점심시간에 했고 교육청에도 찾아가서 했고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애부위원장
당초예산에 이런 사업계획들이 당초에 잡혀져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당초에도 반영이 안 돼서 각 협회에서.
박정애부위원장
당초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곤란하다.
박정애부위원장
당초에 500을 신청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신청을 이렇게 3종류에 500만원씩 신청을 했는데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돼서.
박정애부위원장
일부가 당초에 200만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있지요? 이게 추경에 요구한 것이 500이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연주회인데 이것도 우리가 10월달에 시민회관에서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서 연주회를 매년 하는 것입니다.
박정애부위원장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초예산 짤 때 당초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음악협회가 200이 올라왔고 경산필에 200만원이 같이 올라와서 사업이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는 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음악협회는 조금 일찍 창단했고 필은 조금 늦고 이런 관계 속에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해서 경산필의 예산을 1차 추경에 200만원 확보하면서 형평성을 두 단체 간에 맞춰주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행사장에 갔기 때문에 두 단체에는 내용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보조하는 것들이 비슷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올라온 것이 500씩 새로이 그래서 음악협회는 200을 챙겨줬고 1차 추경에는 경산필을 200 더 챙기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이야기 할 때, 그런데 여기에 500이 올라와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삭감된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업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도비로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아마도 도비든 시비이든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니까 시비가.
박정애부위원장
도비나 국비를 따오는 것 같으면 신규로 올라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음악협회는 2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줬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기숙란위원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기정예산에 200만원, 연주회 한 번 하는데 200만원으로 연주회 못 하거든요? 전에 가 보셨잖아요? 무대설치만 해도 200만원이 넘게 드는데 거기 악단오고 그렇게 하면 적어도 1000만원은 깨집니다. 그런데 자부담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신청하기는 800만원이나 1000만원씩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00만원씩 기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이래서는 연주회를 할 수가 없다고 그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필하모닉 김혜경 씨가 찾아왔던데 필하모닉하고 음협하고 둘 다 교향악단인데, 오케스트라인데 음협은 창단한 지가 5, 6년 됐고 경산에 아무 음악관계 그게 없을 때 시작해서 그때는 예산을 1000만원 이상씩 다 받아서 연주회를 계속 했어요. 하양에서도 하고 경산에서도 하고 8.15행사도 하고 다 했는데 필이 다시 이렇게 창단이 돼서 두 개로 나뉘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음협은 정규단원이 구성돼서 고정단원이 짜여져 있고 필은 그때그때 단원을 해서 객원단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늦게 시작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둘 다 많이 주지는 못 한다면 차등을, 아무래도 모든 일에는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차등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1차 예산에서는 하고 추경 때 200만원으로 안 되니까 양쪽 다 1000만원 정도 되도록 그리고 그 대신에 필하고 음협은 차이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500만원씩 같이 올라오고 여기는 도비를 700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필에 보면 똑같이 정기연주회입니다. 정기연주회는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음협을 그때 200줬다고 이번에 안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주려면 옳게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지요, 기정예산 할 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오히려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정애부위원장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체 보조할 때 보면 단체들마다 전부 자기 행사를 폼 나게 하고 싶은데 보조금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보조금이 경산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역할과 공헌을 하느냐에 따라 보조액수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음악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경산필은 조금 출발이 늦기는 늦었습니다. 3, 4년 됐지요? 그런데 경산시에 대한 시민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들은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산필의 경우는 임시로 구성된 멤버들이 아니고 항상 상주해서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그래서 기여도로 따지거나 경산시의 음악, 문화생활에 발전기여도를 따지면 경산필의 경우도 상당히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도비를 따온 과정에 있어서도 그것들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비를 따왔기 때문에 덜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비를 따왔기 때문에 신규예산으로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던 계획에 어긋나게 이렇게 짠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충분하게 토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형근 위원님.
박형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17쪽에 민간경상보조 한국전통상여행렬 시연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년에도 단오행사 할 때 시연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단오행사보조비를 가지고 시연회 하는데 지원을 했고 올해는 별도로 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박형근위원
이걸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단오행사 때 시연을 누가 하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국악연구소에서도 주관이 돼서 창하시는 분하고 상여를 메고 직접 하시는 분이 대여섯 분하고 우리 단오행사에 참여하시는 자인 주민들 일부하고 이렇게 시연을 하게 되는데.
박형근위원
단오행사만 깔끔하게 하지 상여행렬시연 뒤에 따라가고 제가 듣기로는 하양에 목사님이 하는 그 행렬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황영례 씨라고 우리 경산교육청에 장학사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렇게 단오행사 때 전통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시연을 한번 하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에 그러한 상여행렬을 되새겨보면서.
박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일연의 꿈 무용이 있는데 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공연을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전부 도비인데 도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심사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은 춤나무라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형근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118쪽에 상엿집 해체복원 및 주변정비가 있는데 상엿집은 상여를 넣어놓는 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상여를 넣어 놓는 집이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여기 상엿집 만들고 하는 것은 한국전통상여행렬입니다.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테마공원도 조성하고 그렇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집을 보존해야 되는데 해체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해체를 해서 복원을.
기숙란위원
해체해서 복원을 하면 전통이 안 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으로 원형을 살려서 그렇게 복원을.
기숙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집도 경산에 것이 아니고 영천에서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지고 온 그대로 보존해야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대로 보존하기에는 너무 훼손됐고 노후 돼서.
기숙란위원
그러면 해체하지 말고 그냥 보수를 하지, 해체를 하면 원형이 없어져버리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원형 그대로, 어차피 보수를 할 경우에는 맞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는 해체를 해서 원형 그대로 복원하면서.
기숙란위원
그러면 전통성이 없어지지 싶은데, 그리고 주변정비는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찾아오게 되면.
기숙란위원
상엿집을 어디에 뒀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무학산, 과거에 해돋이행사 가기 전에 거기에.
기숙란위원
무학산 기도원 근방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무학산 기도원은 와촌이고 해돋이행사 할 때 그 밑입니다.
기숙란위원
그 다음에 상엿집 한국테마공원 조성 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조성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테마공원 조성하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지역의 주민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도 거기에 대한 용역을 일단 시행해서 장소를 현재 상여가 있는 그 장소에 할 것인지 아니면 동서리에 시유지가 있는 그 장소에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주민여론도 수렴해서 용역과정에서 결정을.
기숙란위원
장소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결정은 안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를 안 올려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무학산 기도원 뒤땅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공식적인 무학산 기도원은 와촌면에 있고 아마도 개인 기도소 정도로 개인 부지가 있을 겁니다.
기숙란위원
거기에 한다고 그러던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튼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기숙란위원
일단 그 장소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비가 2억이 올라왔는데 몇 평이고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3000평이고 평당 66～6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산 쓰지도 못하는 산인데 그것을 그렇게,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정해지자면 장소도 그쪽으로 정해진 것이 맞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우선은 계획만 그렇게 잡았는데.
기숙란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민족들 속성이 영구차나 상여 지나가는 것을 동네 복판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이걸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문화를 살리겠다는 취지라면 그냥 상엿집 갖고 온 그대로 해서 상여 넣어 놓고 그 주변 조금만 정비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변도 상여테마공원 조성보다는 우리 삼성현 공원 조성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박물관에 들어갈 물건도 별로 없고 고증할만한 그게 없으니까, 또 있다고 하더라고 그 공원 속에 어디 한 군데에 같이 넣어 놓으면 오는 사람들 접근성도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경로당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이 있는데 어떤 제품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작년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전국 경로당에 에어컨을 보급을 하겠다고 발의를 해서 올해 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에는 김치냉장고나 다른 전자제품을.
기숙란위원
에어컨으로 하되 있는 데는 다른 것을 보급 하겠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고효율이라고 하기에 뭐를 하는가 싶어서, 제목이 조금 이상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백천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신축인데 경로식당 개보수를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완전히 다시 신축을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판넬로 돼 있고 오래돼서.
기숙란위원
그 자리에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진짜 아까운 것이 이럴 계획이 있었다면 작년에 아예 신축을 하고 개보수를 하지 말아야지, 개보수 금방 해 놓고 1년도 안 돼서 다 부수고 새로 지으면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숙란위원
예산은 재작년에 줬는데 작년쯤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거든요. 재작년에 했더라도 아깝지요. 그리고 106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지 지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이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중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들한테 산전검사하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에서 본인이 내야 될 부담을 지급합니다.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다문화업무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디로 갑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현재 장소하고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기숙란위원
다문화업무를 보는데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할 것이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합니다.
기숙란위원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고 누가 갑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들인데 다문화 업무담당.
기숙란위원
어디 가서 벤치마킹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자인단오제 예산을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정말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늘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행사비는 일률적으로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걸 삭감하지 말고 전통상여행렬 시연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전에처럼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좀 그렇네요. 새로 명목을 달 필요 없이. 그리고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에 연결되는데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보상금이 인상돼서 있는데 지휘자를 객원으로 쓰고 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언제 그만뒀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분이 아마도 2월달에 그만두고 3월부터 현재 객원을 쓰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반주자는요? 원래 있던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석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합창단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운영위원회 규칙에 보면 분기별로 회의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도 분기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휘자가 그만뒀는데 운영위원회 한 번 없이 운영위원들한테 지휘자 그만둔 사실도 모르게 객원을 채용했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임기가 7월인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7월달에 잔여기간만 객원으로 쓰고 7월달에 공모를 다시 정식으로.
기숙란위원
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회칙을 다 외우지는 못 합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알리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객원지휘자도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지휘자 없어진 것도 모르고 있고 객원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못 챙겨봤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 일이 없어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의 1년을 안 열었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기지휘자도 150만원을 지급했는데 객원을 쓰면 더 줘야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지휘자 보수가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원래 지휘자보다 객원을 왜 더 줍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아닙니다. 원래 1800만원 예산인데 지금 2400만원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600만원 올린 것은 지휘자가 예산확보를 9월달까지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 200만원씩.
기숙란위원
아닙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9월달까지만 확보를 했고 나머지 3개월분은 확보를 못 해서 거기에 따른 한 달에 200만원씩 3개월에 600만원 그렇게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지휘자 수당이 200만원이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1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휘자가 7월까지 계약직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듣기로 이분은 시립지휘를 한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객원으로 왔는데 기득권 같은 것 때문에 다음에 정기채용 할 때도 영향을 미칠까봐 그것도 걱정스럽고 저는 들은 소문인데 그래서 걱정이 되고 반주자는 지금 공석이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반주자 없이 연습을 어떻게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도 합창단 내에서 자기들이 자체 조달해서 짧은 기간이라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반주자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채용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부위원장
아까 경산음악협회 예산 처음에 당초예산 올라올 때 신청할 때 8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은 800이 왔는데.
박정애부위원장
신청 800이 올라왔을 때 제가 지금 보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찾아가는 음악회인데 하나는 스쿨이라는 것이 추경에 추가됐는데 원래 사업비 800만원 신청할 때 그 사업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글자하나 추가해서 바꾼 것이지요? 사업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인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틀립니다.
박정애부위원장
그러면 800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정애부위원장
지금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아까 800을 신청했는데 200이 됐으니까 그 사업 부족한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서 올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보통 예산할 때 단체보조를 줄 때 넉넉하게 못 줍니다. 그런데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할 때 편성됐던 사업하고 지금 추경 때 요구했던 사업하고는 성격상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인단오보존회가 우수축제로 지정이 돼서 도비 6000만원을 받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자인면민들이나 경산자인단오보존회에서는 국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자인단오보존회 이사장이라면 어떻게 자인단오를 추진하게 될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경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이고 또 그 지역을 주민들의 수준향상을 측정한다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따라서 측정을 많이 하는데 자인단오는 지금 여러 가지 단오행사 안에 다섯 가지 정도가 중요한 문화재나 또는 여러 가지 민속자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석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원효가 탄생하신 그런 곳이고 해서 자인단오행사를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도비도 6000만원씩 우수단체로 지정이 돼서 지원받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활성화되고 정말 우리 강릉단오제가 유명합니다만 우리 경산단오제가 거기에 못지않게 특색 있는 그런 단오제로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국장님이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오의 필수행사 종목이 있습니다.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윳놀이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씨름이 없으면 단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름을 면대항 씨름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지금 현재 그 사항이 추진되고 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체육회 씨름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저도 옛날에 국민학교 때 씨름선수입니다. 그런데 씨름을 안 하다가 했을 때 동대항, 면대항 해서 붙였을 때 씨름 안 하다가 씨름선수로 나가서 씨름을 하면 일주일간 사람이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모레 20일날 경산자인단오보존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와서 우리 경산시의 복안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행사는 조금 소홀하더라도 씨름 하나만큼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인단오 말씀드리려다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원래 몇 년전에만 해도 자인단오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는데 작년부터 이상하게 그렇게 됐는데 씨름을 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차라리 아주 비싼 가수를 못 모셔오더라도 씨름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예산을 증할 수 없으면 3000만원 삭감이라도 하지 않고 해서 씨름을 넣고 정말 자인단오다운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아마도 전국적인 프로씨름이라든가 과거에도 했는데 그런 씨름대회를 유치하려면 1억에서 1억 5000이 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봐서 다른 지역에 예약이 돼 있다면 시기를 맞추기 어렵고한데.
기숙란위원
프로를 비싸게 데리고 올 필요 없이 아마추어, 학교도 있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대학연맹전이라든가 안 되면 중고등학교라든가 초중고라든가.
기숙란위원
안 되면 동대항을 해도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씨름장도 만들어 놨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151쪽에서 154쪽, 도시과 157쪽에서 161쪽, 건축과 165쪽에서 167쪽, 재난방재과 171쪽에서 174쪽, 상하수도과 177쪽,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371쪽, 치수사업 389쪽에서 39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39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399쪽에서 400쪽, 기반시설 403쪽서 4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환 위원님.
박두환위원
건설과에 151페이지 우검～연하간 도로 1억이 있는데 이것만 하면 금년도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박두환위원
160페이지 도시과에 여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보상비입니까, 토목공사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20억이 드는데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보상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여천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의대까지, 한의대가 새로 산 옛날 아시아대학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입니다. 한의대학교에서 전체 20억이 드는데 8억을 내고 지금 돈은 전부 한의대에서 낸 돈입니다.
박두환위원
시비가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비라고 해 놨지만 이것은 한의대에서 낸 돈입니다.
박두환위원
하대2구로 나오는 그 도로가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은 신규사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경북도에서 우리시가 시범사업지구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남대학교 앞에 간판 정비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사월에 가보면 잘 해 놨습니다.
박두환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서부2동에 공영주차장 앞에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박두환위원
172페이지 재난방재과에 재료비에 사랑의 안전띠는 어떤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 전체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취약계층에 보면 집이 노후 되고 이래서 전깃줄이 낡아서 누전차단기라든지 가스 쓰는 이런 것을 점검해 주고, 사실은 전기를 수리해 주는 겁니다. 제목은 사랑의 안전띠라고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15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변경 수립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수시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돼서 계획관리지역에 지난번까지는 근린생활1종만 허가가 되다가 현재 모법에서는 지방자치 조례로 정해서 2종근생 일반음식점 같은 것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예산 심의를 하지만 공적자산이 여기서 공기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한정적이에요. 지금 건설경기가 삼부토건이 63년 된 역사가 부도나고 100대 중에서 27개부도 나고 건설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한데 우리 예산도 지금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정적이고 민간 건설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에서 지금 현재 모법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하면 조례를 빨리 개정한다든가 지금 허가 들어가 있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심의 열어야 된다 하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데 1층에서는 2층하고 2층에서는 1층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 해 가지고 허가 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아무래도 그것은 현재 국토관리계획법을 전부 바꾸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에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난주에 영천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빨리 바꾸어야 되지만 조례를 또 잘못 바꾸었다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좀 연구해서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우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다음주 되면 계속 열겁니다. 열어서 문제가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위원회를 해서 현재는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준비는 다 해놓았습니다. 조례는 그래도 조례를 하는 게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신중하게 처리하고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위원회를 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회의를 전체 마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법은 바뀌었지만 사실은 국토부의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고 전국적인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번주에 저희들이 그걸 하면 다음주중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지난 연말이라든가부터 제가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 열면 수당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참석수당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 말씀은 아까 드렸지만 조례를 바꾸는데도 국토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안이 확정돼야 되는데 지난주에 영천에서 국토회의를 전체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자기들이 국토부에서 바꾸었지만 그에 따른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지침이 사실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회의를 끝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도 채 못 됐습니다. 그것이 되는 그 과정 안에서 조례는 저희들이 빨리 만들겠습니다. 그 대신 민원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를 수당이 들더라도 아까 말씀마따나 민간 그것을 빨리 해야 되니까 수당이 들더라도 빨리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아까 말했지만 민간사업이 활발하게 돼야 만이 건설경기 부양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합니다. 관주도는 예산범위 내에서 항상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조례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법 테두리 안에서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매사 도시계획심의 열어 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 때마다 수당도 줘야 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151페이지에 도로시설관리 안에 옥곡지하차도 횡단교량확장 용역 1억이 있는데 이게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을 발주하면 소요기간이.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역을 발주하면 한 5～6개월 걸려야 되기 때문에 한 연말쯤 되면 나옵니다.
엄정애위원
연말쯤 되면 용역 나오면 내년 본예산 때 사업비가 되는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우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총 얼마 정도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저희들이 한 20억을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만 되면 내년에 한목에 다할 수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20억이 들기 때문에 한 2년에 걸쳐 안 되겠나 이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도시디자인사업 안에 시설비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경북도에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를 책정했는데 우리 시가 대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범거리를 영남대학교 앞에 먼저 전체 상가에 간판에 대해서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월에 가면 간판을 전부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영남대 앞에 시범거리를 만들어 보렵니다.
엄정애위원
건설국장님 경산의 도시미관하고 도시공간조성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건축과입니다.
엄정애위원
건축과에 그러면 어디가 담당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계라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계가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 몇 분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명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부산이나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인 도시환경 미관조성, 공간조성이라는 그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보거나 도시를 가보면 구석구석에 대해서 손길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약지구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도색도 하고 그리고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공간조성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리고 도로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 내에도 중간에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것 하고 있더라고요.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하면 항상 이원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조성 관련해 가지고 도시환경 관련해서 공원교를 할 때 이걸 건축과의 도시디자인담당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건지 새마을문화과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건지 작은 도서관을 얘기하려고 하면 문화회관에 얘기해야 되는지 새마을문화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학교급식을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해야 되는지 인재양성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왜 이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보면 이것은 도시공간 조성하고 이것은 예를 들면 새마을문화과다, 아니면 건축과다 이렇게 딱 해야지 무슨 일을 해도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야는 여기, 어떤 분야는 여기 좀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너무 이원화가 돼 있어서 업무를 물을 때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공간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번에 조례도 통과했잖아요. 저탄소 녹색성장하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은 그렇지요? 그러면 TFT를 꾸려 가지고 도시공간과하고 이러한 다른 산림녹지팀하고 쭉 만들어서 어떤 발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항상 모든 것이 조례만 끝입니다. 추진이 안 됩니다, 추진이. 그래서 내가 이 도시환경 이것 묻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앞으로 도시환경조성 관련해 가지고 어느 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지요. 이 담당부서가 어딘가 묻는 겁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 그런데 사실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문제라든지 그게 어떤 도시라는 게 개별적으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또 경관이라든지 환경이나 이게 따로따로 총괄적으로 해서 총체적인 게 도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가라 이러면 사실상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어떤 주최별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다보면 그게 어차피 총괄적으로 모여서 어떤 도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적으로 쭉 가면 좋지만 그게 좀 한쪽으로 한다고 하는 것 그게 있기는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TFT라도 꾸려 주셔야지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자면 묻겠습니다. 옥산굴다리를 얘기하면 건축과 물론 건설과하고도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지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디자인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도시디자인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문인력이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인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문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모든 도시에 새로운 그걸 도입해서 디자인과를 만들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조례를 만들고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위사업하는 주최가 그 부서와 협조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T/F팀을 구성하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경산도시발전계획 공간미술 관련해 가지고 계획은 어디서 작성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담당부서가 예를 들자면 그래요. 다녀보면 거리에 의자 하나라도 다 똑바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옆으로 놓고 가로등에 가보면 그 디자인 자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한 도시하고 그냥 필요하면 하나하나씩 넣는 도시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업무배치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색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담당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배치라든지 역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를 해줘야지 일하시는 분도 편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편합니다. 그래서 경산시 공간디자인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을 좀 세워 주셔서 이게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계획 속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 다른 것은 172페이지 재난대비 상황관리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일본 관련해 가지고 재난관리에서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시민들의 관심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풍수하고 재난대비 상황관리 해서 예산이 다 삭감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 풍수해 이런 것만 돼 있고 경산시에 재난안전 상황관리에 대한 그런 대책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같은 경우 국민들이 안전에 관해서 다 집중되고 있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지진이라든지 고리원자력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이 있을 때 경산시는 어떤 재난대비 상황관리를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 시 전체에 재난안전대책계획이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재해라든지 그 다음에 인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다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우리 시에서 지진 한국훈련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다 수립돼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시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면 돼요. 그게 지금 389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비용인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상하수도과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중에서 하수도공기업전출금 43억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전체 43억요.
엄정애위원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그 안에 풀어놓았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게 어디에 반영이 돼 있냐는 것이지요. 우리 추경에.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기업예산서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35쪽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135페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이것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135페이지에 43억이.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30억이 있고요, 이번에는 13억만 그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 기정액이 30억 돼 있지 않습니까? 그 30억이고 이번에는 13억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건 알겠고 다시 한 번 설명을 개별적으로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181쪽에서 184쪽, 종합민원과 187쪽에서 189쪽, 지리정보과 193쪽에서 195쪽, 세무과 199쪽에서 201쪽, 회계과 205쪽에서 209쪽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세 가지 정도로서 질의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국장님, 193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고지문 정정요청서 회신우편료라고 돼 있는데 무엇을 정정요청하는 겁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전부 각 세대별로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를 한 내용 중에 세대원들이 정정을 이의신청이나 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다시.
기숙란위원
정정해 달라고 회신하면 해 줍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기숙란위원
정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합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 도로명을 정해 놓은 것은 못 고치지지만 저희들이 작업하면 각 세대별로 부착을 다 해놓았거든요. 해놓았는데 그런 게 상이 되든지 하면 내부적으로.
기숙란위원
예를 들면 한 가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경안로 159인데 그게 150으로 돼 있다든지 틀린다고.
기숙란위원
159가 2개 된다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대문에는 경안로 159로 부착이 돼 있는데 우리가 고지할 때 실무자가 잘못해 가지고 오타로 150으로 보냈으면 틀린다 라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정정이 됩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지정된 것을 못 고칩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도로는 하마 다 절차에 의해서 확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기숙란위원
기독교연합회에서 일연로, 설총로 하는 것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시한이 지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정할 수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205페이지에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해놓고 괄호 해 가지고 법인 보조금카드 적립금 1회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205페이지요?
기숙란위원
예, 출연금에.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우리 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서별로 전부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더라도 전부 카드를 하고 부서에 무슨 물품구입 하더라도 카드를 쓰는데 그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포인트가 적립되면 금액이 지난번에 4000만원이 돼 가지고 사실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러면 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카드포인트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보건소 소관 217쪽에서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소장님 227페이지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보호환자 지원하고 기정예산이 없었는데 도비 때문에 그런지 추경에 생겼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기존 지원하고 있는 전문요양병원에 추가로 주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도에서 새로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립, 시립, 도립 노인전문병원에 있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지원이 없었거든요.
기숙란위원
이것은 환자 개인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무얼 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를 들면 대·소변을 못 가리는 사람 기저귀를 의료보호환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얼마 이하.
기숙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공립하면 경상병원 거기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옆에 도립 거기입니다.
기숙란위원
거기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거기에 가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거기 입원해 있는 우리 시민 환자 중에서.
기숙란위원
우리 시민 중에서, 외지 사람 빼놓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이 혜택이 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의료보호라야 되고.
기숙란위원
의료보호자라야 되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기저귀가 필요 없는 사람 같으면 대상이 아니지요.
기숙란위원
그것은 필요 없으면 물론 안 줘야 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 갈 수 있는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의료보호하고 무의탁하고 차상위계층 환자 중에서 필요한 사람 월 5만원 이내 한도 내에서.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 금액하면 몇 사람 정도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 사람이 월 5만원이니까요, 지금 현재 노인병원에 보니까 33명이 입원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전부 해당인지 아직 저희들이 자세한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월 5만원 같으면.
기숙란위원
다 줄 수 있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충분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275쪽에서 2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관장님 276페이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것은 경력 단절된 여성을 위해서 요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하기 사업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을 센터 설치해서 그 직원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발굴하고 기업체에 가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연계시키는 사업을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90군데인데 경북도내에 4군데가 설치돼 있고 올해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숙란위원
우리하고 4군데가 돼 있다는 겁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우리하면 5군데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283쪽에서 2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연료비에서 문화회관 난방연료비가 200만원 정도 다 삭감이 된 건데 문제가 없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문화회관장 최재해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난방연료비가 작년도 집행한 걸 보니까 18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감을 해도 아마 운영에는 별 차질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삭감 절감조치 하였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때 이용하신 분은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난방비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추우면서 책 보면 책이 잘 안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 상관없이 지금 경산에서 작은 도서관 이야기도 나오고 학부모님들 도서관 만들어 달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론이 있고 또 시정에 바란다 이런 걸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그런 것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담당하신 부서의 관장님으로서 지금 경산시 도서관 정책이나 수요나 공급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문화회관장 최재입니다. 이 도서관 문제는 지난해 9월에 임시회 때 엄정애 위원님 시정질문에서, 또 기숙란 위원님 5분 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 하면 공공도서관, 쉽게 말씀드려 서상동에 있는 경산도서관은 서부1동 주민센터를 지을 때 그때 좀더 넓게 공간을 확보해서 센터하고 도서관 기능을 통합해서 좀 잘해 보겠다, 또 경산도서관 문제는 다른 자치를 둘러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기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서상동 도서관 같은 경우는 ’68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낡고 주차장도 험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기존 방침대로 센터에 확충을 하든 어디로 하든 간에 동지역에 도서관이 더 확충돼야 하는 데는 제가 깊은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3700개소 정도 되고 도내도 한 200개 정도 되고 우리 시에만 해도 한 9개 정도 있는데 전부 이게 문고 수준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시설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말이 3700개, 200개, 9개 하지 운영에 사실 어렵고 있는 것마저도 교회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사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또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는 아마 작은 도서관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앞으로는 작은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 동네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회의도 하고 또 어린이들 놀이터로 같이 있고 게임방도 있는 이런 좀더 발전된 모습, 좀 복지가 가미가 된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드립니다. 아마 엄 위원님께서는 도서관 업무가 이쪽으로 가면 이런 말 나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런 말 나오니까 그게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 업무를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행히 금년도 4월초에 우리 내부적인 규칙이나 훈령으로 어느 정도 가르마가 타졌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물론 작은 도서관에는 어린이 도서관이나 장애인 도서관도 다 포함됩니다. 이 설치문제, 예산 확보한다든지 땅을 확보하는 문제, 건축을 한다는 이런 문제는 시본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것 설치되고 나면 거기 운영되는 부분 주관은 청소분야, 시스템분야는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간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도서관 발전계획이라든지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지만 보니까 동네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실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어쨌든 계획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담당하지요? 그런 도서관 발전계획 이런 것은.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최재해입니다. 사실상 이 업무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우리 문화회관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도에도 여러 군데 저희들이 견학도 하다가 그 중간에 작년말부터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3월말까지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문화회관 자체 강좌도 오픈을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마침 시 규칙이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설치 문제만큼은 그래도 담당국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이렇게 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담당국하고 담당과하고 합쳐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관은 아무래도 시본청에 있는 국이 돼야 되겠지요.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89쪽에서 29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형근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289쪽에 어린이 삼성현학교 운영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학생이 많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가 주로 초등학교 상급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80명.
박형근위원
방학 때만 80명 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그런 정도로 각급학교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인원을 모집을 합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모집을 해 가지고 방학동안에 역사하고 관련되는 체험학습을 하는 겁니다.
박형근위원
그럼 방학 때 할 때마다 한 80명씩 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대충 그 정도 옵니다.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수용인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박형근위원
주로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르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역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퀴즈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압독국 관련 왕관 만들기라든지 토기 만들기, 한지공예라든지 주로 우리 역사하고 관련되는 그런 체험학습을 하는 겁니다.
박형근위원
삼성현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삼성현에 대해서만 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이름을 삼성현을 부각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삼성현 어린이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 학습내용은 주로 우리 경산의 역사와 관련되는 그런 체험학습을 하는 겁니다.
박형근위원
그럼 삼성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완전히 상관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역사적인 인물도 역시 또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삼성현하고 관련되는 그런 퀴즈프로그램 같은 것도 합니다. 다른 역사관련 체험학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형근위원
인기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박형근위원
좋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형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박형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삼성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고증이 없는데 어떤 걸 가르칩니까? 아직 확실한 고증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고증된 자료를 하지요. 원효라든지 설총, 일연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증된 데 대해서 애들에게 어떤 역사퀴즈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역사적인 인물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학습을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교과서에 나오는 것 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대충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기숙란위원
가르칠 때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박물관장님 제가 하나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시 전체 읍면단위 청사 또는 환경조성이 제일 잘돼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없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시립박물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제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이 좋은 환경과 시설을 동부동 동민에게는 돌려줄 수 없겠어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앞으로 삼성현 역사공원이 조성되는 것 같으면 사실적으로 그게 무엇이 들어와야 될지 상당히 저희 시의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은 일반박물관이지요? 종합박물관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전문박물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종합박물관이 되려고 하면 고고학적 유물이 100점 이상이 돼야 되지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이 시립박물관이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삼성현 역사공원으로 이전하시고 이 좋은 환경을 동부동 동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위에 국장님이나 깊은 수의하여 한번 연구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좀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95쪽에서 29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33쪽에서 26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시부터 질의하고 토론한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있었는데 2시부터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소장님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2시에 알고 갔다가 1시 30분에 왔어요. 그럴 것 같으면 소장님도 그 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소장님의 임무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같이 오신 위원님한테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자체를 찾아보고 꾸며야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끝까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보좌하시는 상하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해도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 시간에 왔는데 왜 센터만 늦게 오냔 말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첫 마음부터 틀려버렸어요, 첫 마음이.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를 들어 선보러 왔는데 신랑 측에서 일찍 와있는데 신부 측에서 안 와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33쪽에서 26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234쪽 밑에서 세 번째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 하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민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 지역농업에서 그 분이 다른 수료생보다 작목분야에서 탁월하고 또 지역농업을 선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도에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된 농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4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도에서 심사결과 1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압량 당음리에 있는 조국행 씨가 복숭아반 교육을 수료를 했는데 그 중에 우수 수료생으로 선정 발탁이 된 사업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경산에서 4명 추천해서 1명이 지정되었으면 경북에서 23개 시·군에 거의 1명씩 된다고 보면 되는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그 1명 추천된 데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하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렇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239페이지 경제성치어매입방류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성치어매입방류 이 사업은 시·군별로 내수면어종, 그러니까 못에 치어 아주 어린 고기를 방류해서 수산자원을 증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저수지에 매년 읍면에 돌아가면서 치어방류를 해 가지고 수산자원을 증식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잉어라든지 붕어, 메기, 쏘가리 이런 치어인데 이것은 새끼 고기 마리당 100원 정도 이렇게 주고 구입을 해 와서 못에 방류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저수지는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용성 같은 데는 송림저수지 그런 데하고 남천 같은 데는 흥산지, 또 진량 같으면 당곡지 고기들이 자연적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저수지에 방류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방류를 시키고 낚시 같은 것 금합니까? 낚시 같은 건 하도록 하고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역에 따라 가지고 고기가 많으면 낚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단속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가축개량장비지원은 무슨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가축개량장비지원은 가축개량을 위한 인공수정용 질소탱크나 소독장비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가축 인공수정사가 한 20여명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것은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액을 보관할 수 있는 통입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매년 한두 개 나오는데 가축인공수정사한테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그 중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질소탱크를 매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노후화 돼 가지고 못 쓰고 이런 걸?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가수정을 하고 하는데 특히, 이것은 한우하고 젖소농가에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축인공수정사 이 분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액을 보관해 놓았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에서 도비가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식품전시회 참가지원 무슨 식품을 전시하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이 주로 보면 포도, 복숭아, 대추, 자두, 그 다음에 잎들깨, 그리고 참외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전국단위 행사에 참가를 할 때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부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 부스를 행사 때마다 한두 개를 지원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식품가공업체하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가들 참여를 해서 홍보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스 지원비입니다. 이것을 개소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15개소인데 농산물 품평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이렇게 참석을 하라고 하는 연락이 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군별로 한두 개씩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전시회는 어디서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보면 시·도별로 안 그러면 대도시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축제라든지 품평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15개소인데 대충 우리 인근에 어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15개소는 주로 서울 국제식품박람회, 그 다음에 대구식품산업전, 그 다음에 한가위 명절선물 상품전, 설날 전후 지역상품 개최전 이런 데 주로 출품을 해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식품산업전하고 그 다음에 국제급식산업대전 이런 데 참석하는 그런 데 지원되는 수수비입니다.
박두환위원
이게 민간위탁이네요. 민간위탁인데 주로 어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생산자단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참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35페이지에 민간이전 안에 도시노동력 농어업현장 수송지원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에 계시는 미취업자 분들이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찾아서 올 때 도시인력을 사용하는 농가라든지 경영체 등에 대해서 그 분들이 올 때 차비조로 1인당 1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마을단위로 해서 필요한 농가 전체 규합을 해서 한 50명 정도 되면 버스를 1대 대절해 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운송비입니다. 운송비를 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1인당 이것은 왕복 차비입니다. 우리 사업지침에는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경산까지 우리 지역까지 오는데 1시간 이내 있는 도시 미취업자한테 우리 농촌지역에 와서 일거리도 배우고 또 자기가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 확정되고 난 이후에 도에서 공문이 내시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여기 지금 지원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농번기 때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양파를 수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용성지역 같으면 덕천이라든지 송림 쪽에 마을단위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동네에서 그러면 몇 농가가 해 가지고 도시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한 50명 된다 그러면 버스를 1대 대절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도시 텃밭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조성사업인데 우리 시 관내에 노인회라든지 부녀회, 그 다음에 학교, 유치원,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데서 도시민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 텃밭 조성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부지매입비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텃밭 조성하면서 종자라든지 그 다음에 농기구, 농자재, 종자비료 이런 데 투입을 해서 텃밭조성을 해서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부분입니다.
엄정애위원
도시라고 하면 동지역이에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동지역 쪽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런 것은 텃밭을 조성을 해 가지고 작물을 생산해 가지고 기금조성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땅은 아니고 어쨌든 개인 땅이겠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땅을 빌리면 임대료는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가능하고 부지매입비 이런 것은 여기에 사업비로 쓸 수 없도록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 노인회, 부녀회 이런 데 공문을 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향토산업육성(H/W분야)라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이 좀 증가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저희들 광특 재원으로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 대추인데 대추 이것을 향토자원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대추 향토육성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2009년부터 사업을 매년 10억씩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지막 연도입니다. 30억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주로 이것은 대추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해 가지고 앞으로 대추 원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품을 제품화해서 하면 우리 지역의 대추를 가지고 대추농가도 농가소득을 올리고 또 농기업체도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쪽은 우리 대추농가에 주로 교육도 하고 지원하는 부분 예산이고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농업법인 대흥에 작년에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진량 북리에 대추 가공공장은 작년에 건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부분은 대추를 농업법인 대흥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장창고 그 부분을 금년도에 H/W분야에 투자를 해서 건립을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완전히 완공이 돼 가지고 전체 경산대추종합센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S/W분야하고 H/W분야가 국·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 내시에 의해서 1회 추경에 변경 조정한 부분입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향토산업하면서 말씀드렸고 학교급식하면서 지역산업하고 연계돼서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가공식품 만들면 대추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시제품은 생산을 해봤는데 이것을 식품에 따른 허가도 내야 되고 그런 과정은 올해 중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식품허가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대추즙을 일반농가에서 하고 식품가공업체들이 하는데 맛에 따라 가지고 어른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데 수준을 맞추어야 됩니다. 대추를 몇 %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맛의 어떤 차이에 따라 가지고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시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학교에 보면 애들 우유 다 버리고 오거든요. 집에 가지고 오고 하는데 이런 향토산업하고 연관돼서 대추즙, 포도즙, 그 다음에 복숭아 같은 그러한 통조림 식품이라든지 가공식품 만들어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농축산물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으니까 내년 사업부터 좀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회사 보면 대흥 맞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옛날에 알알이식품 맞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에는 자기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알알이물산입니다. 이게 농업법인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10월에 전화민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좌석에서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경산시가 보조해 주는 대추생산 음료업체가 경산대추는 사지 않고 밀양 대추, 청도 대추를 사 가지고 와 가지고 가공해서 판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돈은 경산에서 받고 경산시민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대추를 여기서 사는 게 맞을 건데 어떻게 이 업체가 말입니다. 밀양이나 청도 가서 대추 사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 판다 했을 적에 정말 저는 놀랐어요. 그것도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보조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보조를 받는 업체가 어떻게 다른 시·군의 대추를 사와서 가공해 가지고 판단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이 알알이물산이 그런 것이 다시 두 번 다시 있다면 저희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소장님 올해 이 회사가 보조 받으면 끝이지요? 여기 돈 타고 저도 사업가 같으면 할 수 있어요. 밀양이나 다른 데 대추 사와 가지고 생산한단 말이에요.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 사항을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하고 꼭 밝히라고 사진까지 찍어온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기업가이고 차마 이야기를 안 하다가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보조는 우리가 해주고 생산분은 싸다고 거기서 사오고 이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정말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기업가한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애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정애부위원장
방금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이 보조 받는 단체가 앞으로는 완전히 보조가 끝납니까? 계속 그래도 어떠한 다른 형태로든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업법인 대흥이 작년 연말 기준 평가를 해 가지고 전국에 우수향토산업추진 시·군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를 인센티브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비하고 합쳐 가지고 3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공문 내시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에 우수향토산업 중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향토산업육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경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향토산업이 이렇게 지원되고 육성되는 과정에 가장 큰 혜택은 농사를 짓는 경산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이 사업의 가장 우선의 목표가 뭐냐 하면 향토산업을 육성한다는 이 육성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처, 소비처로서 이 산업이 육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기에도 이런 말이 조금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지 않고 다른 데 것을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말이 나와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금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뭘 하시겠다 하시는데 뭘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 사업이 들어가면 이 사업부분은 우리 경산대추를 가지고 하겠다 하는 회사하고 수매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자기가 얼마 정도 하겠다 하는 그 제품화 시킬 수 있는 용량의 몇 % 이상 매년 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우리 지역의 생산대추를 가지고.
박정애부위원장
기존 돼 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정애부위원장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알이물산인데 이것을 농업법인으로 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법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알이물산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이 사업을 받는 업체이고 하니까 그런 것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정애부위원장
예, 우리 경산 같은 경우는 농산물 양이 사실 아주 고급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급임에도 불구하고 판로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이 대추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업체에서 소비를 완전히 해줘야 만이 또 이렇게 생산농가들이 소득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시고 경산의 농산물을 100% 수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것을 위반하거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단칼에 잘라야 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부위원장
우리 농산물의 소비처로서 저는 이게 보조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소비처로서 좀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한다면 가능한데 그것들이 철저하게 지도·단속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국 최우수 산업체로 선정된 게 언제입니까? 우리 경산시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대흥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시가 추진하는데 클러스터사업단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클러스터사업단이 된 것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클러스터사업단은 대흥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대추산업 전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30억이나 지금까지 보조하는 이 단체에다가 또 3억을 들여서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 하는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3억은 기업체에 가는 게 아니고 대추산업 전체에.
기숙란위원
전체에 갑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여기 오면 대추생산자들이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기숙란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대흥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해 줄 때는 개인 사업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인이지만. 그런데 지원해 줄 때는 농민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설이나 교육이나 이런 데 지원하지 말고 대추생산자들 생산한 것을 수매를 우리 지역 것 안 사고 다른 지역에 살 때는 아마 가격 때문에 다른 지역 것 안 사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설비 주는 이 돈을 가지고 대추수매를 해 가지고 여기에 다른 시세에 맞추어서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방법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생산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숙란위원
앞으로는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모든 지원이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개인기업 이익창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수매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를 해서.
기숙란위원
여기 기업체에 지원하지 말고 농민들한테 수매를 해 가지고 거기 비싸서 다른 데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것을 우리 국비나, 도비, 시비로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농민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억을 보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하고 난 뒤에 차후에 계속 관리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 기간이 10년간입니다. 끝나고 나면 10년간인데 거기에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법인체로 돈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조 다 받고 난 뒤에는 전체 소비량의 한 80%를 다른 데 것 사와 버리고 경산 것 20%, 10% 이렇게 해도 우리는 안 지키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봅시다. 257페이지 양잠산물 제품 다양화 지원하는데 경산시 내에 양잠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 관내에는 양잠은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오디뽕입니다. 오디뽕을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오디와인 종류 이런 걸 생산한다든지 오디즙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을 해 가지고 다양화시켜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겠다 하면서 했는데 저희 시 관내는 오디뽕이 지금 진량에 한 3300평 정도, 그 다음에 용성면 고죽리 쪽에 한 1만 2000평 정도 이렇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가공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양잠이 아니고 오디뽕?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디뽕입니다.
박두환위원
뽕나무에서 달린 과일 택이네요.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식품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가공시설 쪽에 설치하는 부분에 사업이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가공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민간보조인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법인인데 상로라 하는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진량에 보인2리에 농업법인 상로 하는 그 법인에서 가공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두환위원
오디뽕 재배가 진량에 한 3000평 있고 용성에 한 1만 몇 천평 연간 생산량이 꽤 되는 모양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른 연구자료에 나오는데 보면 300평에 한 220주 정도 식재를 합니다. 식재를 하면 3년 지나고 나면 300평에 한 1500킬로 생산이 됩니다. 현재 오디뽕 1킬로에 한 3000원하고 비쌀 때는 한 5000원 정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항암효과가 높고 당뇨에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요새 신문에도 보면 선전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상주 쪽에 지금 사업을 많이 대대적으로 시범적으로 펼치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상로 하는 농업법인회사 강대원 씨가 진량에서 이것을 자기가 한번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그걸 확산을 해보겠다, 양잠 오디뽕은 주로 보면 산 밑에 버려진 그런 땅에 이걸 식재를 해서 하면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용성 쪽에 농가하고 우리 진량에 농가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농가소득을 위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하는 건 좋은데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실패 없도록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생산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보니 자인농협에 1억 해 가지고 직판장 예산이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사실 직판장이라고 그러면 생산자와 소비자하고 거래를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이걸 농협에 지원된다고 그냥 우리 행정에서 방관하시지 말고 시비를 지원된 그런 부분에는 좀 지도·감독을 잘해 가지고 직판장이 정말 우리 생산자한테 유효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인농협APC 앞에 정문 옆에 보면 위치적으로 장소가 아주 좋습니다. 거기 해놓으면 도시민들이 경산이나 청도 쪽에 왔다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들려 가지고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바로 직판을 하기 때문에 중간상인들 거치는 것보다는 가격이 아주 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은 지원을 해서 하면 반드시 수년 내에 성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이것은 건물 지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건물 부분에 저희들이 2억 중에 1억을 하고 50% 자부담은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건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한 7월말 한 8월초쯤 되면 완공을 해서 도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위원
제가 산건위에서 한번 다룬 문제기 때문에 거론 안 하려다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238쪽에 향토산업육성(H/W분야) 있지요? 3억 5670만원요. 클러스터사업단에 가는 겁니까, 대흥에 가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센티브 예산 말입니까?
박형근위원
예, H/W분야 향토산업육성 3억 5600.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센티브 예산인데 국비 예산이 1억 5000 내려왔는데 이것은 저희들 경상보조 쪽에 교육이라든지 연찬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생산농가에 하고 이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형근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이 어떤 분야에 쓰이느냐고요. 3억 5600이, 어떤 분야에 쓰이느냐고요. 대흥에 쓰입니까, 클러스터사업단에 무슨 사업계획에 쓰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클러스터사업단의 사업계획에 쓰입니다.
박형근위원
사업계획에 무엇 무엇에 쓰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보면 시설라인이 틀립니다. 가공설비, 그 다음에 주로 포장설비.
박형근위원
북리에 있는 그 공장 안에 쓰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공장 안에서 기계.
박형근위원
공장 안에 기계 설비에 쓰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장 검사하고 그런 데 쓰이는 겁니다.
박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형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정애부위원장
234쪽에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 CEO하면 대통령께서 CEO 출신이라고 해서 우린 CEO에 대해서는 아주 경영적으로 탁월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농업CEO는 우리 경산지역에 CEO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CEO님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목분야별로 이렇게 보면 상당합니다. 기술수준이 보통 CEO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 가는 그런 경영자라고 보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시설포도 쪽 이런 데 보면 참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명장까지 받고 이런 분들도 있고 소득을 올리는 걸 보면 주로 축산분야 빼고는 거의 보면 과수 쪽에 1억 이상 올린 분들은 거의 시설포도, 그 다음에 복숭아 이런 농가 쪽에 많은데 분야별로 하면 상당한 숫자가 최고 경영자에 속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박정애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자력으로 자수성가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방비나 국비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신 그런 분들도 상당히 계실 건데 이런 분들이 지역발전이나 지역의 농업발전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자기의 어떤 경영노하우 이런 것을 우리 일반 농업인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요즘은 이론교육보다는 현장 쪽에 이렇게 해서 현장실습교육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여기 나오는 지역농업CEO 발전 여기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국현 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보면 복숭아 같은 부분에 전부 방추형이 많습니다. 동그랗게 돼 있는 방추형인데 이 분은 일본도 많이 갔다 오고 외국사례도 많이 해 가지고 이 분 밭에 가면 복숭아 수형이 여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야쿠샤형, 오쿠샤형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이본주지형으로도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분의 어떤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도 많이 오고 우리 지역에도 이 분들의 어떤 기술방법 이런 것을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전수를 해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애부위원장
보통 교육을 받거나 전수하는 과정에 이 분이 유상으로 돈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도단위 가면 자기들이 강사료하고 이런 걸 좀 받고 우리 지역에 할 때는 주로 무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정돼 있는 교육 같으면 강사수당을 주고.
박정애부위원장
사업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한해서 사업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현장에 왔을 때 자기가 어떤 농업실천한 이것을 전수를 해서 하면 품질이 우수한 그런 복숭아를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농가보다는 상품이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방추형보다는 이본주지형으로 하면.
박정애부위원장
사업의 효과가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경영비가 많이 절감되고 병충해 방지 해소 이런 것이 절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소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농업에 CEO를 육성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외국과 같은 CEO를 양성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운다 하는 건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업효과에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일반 농민들에게 기술전달이라든가 체험의 장을 여기에 제공한다는 그게 있네요. 이런 것들이 좀더 사업의 효과를 더 범위나 혜택을 보는 분들이 더 많게 한다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잖아요. 이랬을 경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들에 지역민들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의 기술개발이나 하여튼 이런 개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하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환원하는 이 사업들이 줄어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아예 차라리 없어지든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걸 해놓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교육장하고 체험시설을 농장 안에 하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 여건으로 봐서는 나중에 가보시면 굉장히 우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농장 위치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면 농업인들한테 교육도 잘 시켜 주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농업경영인입니다. 경영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분이 아주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박정애부위원장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방금 전에 대답하시는 게 좀 방향이 안 맞는데 이 사업계획의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줄어듦으로써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는 사업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이 사업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정애부위원장
아니, 소장님 돈이 줄어도 사업을 다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부분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다른 부분의 사업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그런 말씀을 저는.
박정애부위원장
소장님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 사업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4000입니다.
박정애부위원장
1억 4000인데 여기서 우리가 돈을 좀 줄였단 말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줄이면 이것은 사업을 못합니다.
박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내용에 경영인 이 분의 사업 중에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다른 일반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체험장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사업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우려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됩니까? 돈이 줄어들면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약간 그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몇 프로 됩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농민예산이 몇 프로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
김종근위원장
8% 되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래저래 다 합하면 8～10% 되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8. 몇 %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예산이 5.7%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 센터에 주는 돈은 크게 적은 것 아닙니다. 다만, 상주나 안동, 예천, 문경, 봉화보다는 우리가 조금 적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왜 농업예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으면 우리 시 예산은 불특정 소수인에게 지원이 많이 가고 또 주로 보면 먹고 놀고 마시고 뛰는데 돈이 많이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렇게 되고 저도 안타까워요. 왜 이런 사업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뛰고 놀고 일부 특정인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이 시의원이 이렇게 관심을 많은 것 같으면 북부지방 예산을 보세요. 거기 예산서에 안 돼 있습니다. 농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많아요. 한 사람보다는 백 사람, 백 사람보다는 천 사람 돈이 예산이 많단 말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센터소장님이 또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 예산서하고 타 지역의 예산서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요. 제가 볼 적에 너무 많아요. 놀러 가고 뛰고 해외 가고. 제가 이 단체가 놀러가는 자체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시는 제가 볼 적에 너무 많단 말입니다. 전체 농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안 되고 일부 특정인과 일부 단체 예산이 집중적으로 가냐 이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에게 지원하는 그것이 다 마음에 안 든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센터소장님이 근무하실 동안에 하나하나 잡고 나가야 됩니다. 한목에 다 잡으려고 하면 다 잘라버립니다. 나는 새 잡으려고 하다가 기는 새 떨어뜨려 버립니다. 예를 들어 하나하나씩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별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김종근위원장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적에 안타까워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균형 있게 안배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타 지역 예산서 한번 보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기숙란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방금 지역농업CEO 관계인데 소장님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이 교육하는데 쓰이는 겁니까, 실습현장에 쓰이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아까 교육장도 지어 가지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교육장을 짓는 값입니까,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교육장도 짓고.
기숙란위원
교육장을 어디에 짓는데요? 그 집에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장에다가.
기숙란위원
교육장도 짓고 그러면 농장도 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다됩니까? 교육장 짓는데 그렇게 돈이 적게 들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되지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을 자기가.
기숙란위원
교육장은 지도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기숙란위원
체험현장에서 체험만 하면 되지 교육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론교육 하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숙란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야지 교육장 건물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어놓고 교육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생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유통관계하고 판매관계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그 생산현장에서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기숙란위원
이 예산 가지고 교육장도 짓고 그 다음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 시설장에 체험도 시키고?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데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던 일을 시작하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했던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체험 전혀 없이 그냥 센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와보면 그냥 세워놓고.
기숙란위원
이 집이 선정될 때는 이 집에 와서 보고 했길래 이 사람을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 분이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한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업이겠다.
기숙란위원
지금까지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까? 복숭아 농민들한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도 우리 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또 지역별로 하면서 전정방법 이런 것도 많이 실제적으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여기 조서에 교육장 건축비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처음에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다룰 때는 여기 개인한테 지원금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의원들한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이 보면 상당히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력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90%를 최대의 노력을 해도 자연환경이 안 맞으면 농사라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과 자기 노력과 그 다음에 농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삼박자가 맞아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 농업분야에는 작목 분야별로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지역의 작목분야별로 저희들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특히, 농업분야도 사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지역에 와서 실업자들이 우리 농업을 좀 이해를 하고 농업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청년인력을 우리 농촌지역에 와서 이 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앞으로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농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지금 농업의 중추세력은 40～50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거의 60～70대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 연령층이 낮은 분들이 농업분야의 후계자로 승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269쪽에서 2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